의회에바란다
| 내가 보는 자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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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06-01-20 00:00:00 | 조회수 |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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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는 자치제
70년-80년 대 같이 우리 서민들이 잘살기 위하여서는 자치제를 거두어 치우든지 아니며 바르게 해야합니다 3단계 자치제 행정 중첩에 따른 비효율 책임적 확보곤란 행정 과정에서의 의사전달 왜곡 2단계 자치제 이중 행정에 따른 폐해방지 행정 비용 절감 책임행정 및 신속한 의사 전달 자치제는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 하여야합니다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규정하고 중앙정부는 하행 식 계층별로 자치단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속 정확하 게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단체의 재량권을 완전히 이양 받아 지방 살림을 아껴 살고 예산 을 절감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집행의 책임을 자치단체 장과 주민이 같이 지며 지방 특성 에 맞추어 구심체역할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지금 하고있는 자치제는 중앙 정부는 할 일을 광역자치단체에 맡기고 상급 정부 권한을 아 래 단계로 이양하여 단체장들이 권력 대행하며 비효율 무책임 의사전달 왜곡된 자치제로 과다한 예산을 집행함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방 살림을 거들 내고 집행의 책 임을 의회가 져야하며 집행 기관은 무책임 하는 3단계 자치제를 거두어 치워야 국가도 국 민도 서민도 잘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10년 반을 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청원 드립니다 내 주장 내가하고 내 살림 내가 삽시다 2천불 시대도 잘살 앗습 니다 2만불 시대에 못사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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