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행정계층 잘못으로 자치제는 멈추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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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05-12-17 00:00:00 | 조회수 |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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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에 사는 권효기 입니다
자치제를 기본 틀 위에 오려놓고 저 3단계 자치제와 2단계 자치제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3단계 (자치 2계층 수직적 분업체계)는 전문성 제고 광역적 수행 원활 중앙집권화 방지 등 장점이 있으며 단점은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 책임적 확보 곤란 행정 과정에서 의 의사전달 왜곡 등 저에 소견 장점은 행정 기능 중첩에 따른 2중 낭비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손실 분권화 권력대행 등으로 주민 자치단체를 약화시킬 수 있음 단점은 수정 가능 하여야하나 한곳도 수정할 수 없음 2 단계 (자치 단층 제)는 이중 행정에 따른 폐해방지 행정 비용 절감 행정 책임적 확보용 이 신속한 의사 전달 및 행정수행 등 장점이며 단점은 광역적 수행곤란 중앙집권화 및 중 앙정부 업무 과부하 등 저에 소견 장점은 모두 시행 돼야 국익과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음 단점은 16개 광역 자치단체만 중앙정부 화되면 모든 것이 원활할 것이며 의회가 필요한 공 무원이 대폭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 비효율. 책임적 곤란. 의사전달 왜곡된 (자치2계층 수직적 분업체계)을 (자치 단층 제)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광역 자치단체가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 는 전 행정 그대로 시.구 와 도.시.군이 중앙 정부 화되어 하명 식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없 는 일을 신속 정확하게 국가균형 발전을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단체의 재량권을 완전 이 양 받아 지방 살림을 아껴 살고 예산을 절감함으로 자치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봅니 다 이번에 못하며 또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헌법 제 117조 1항은 지방 자치단체는 범령의 범이 안에 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제2항에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하여 계층과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 하고 법률로 규정하고있으며 정치인은 보고만 있습니다 자치 법 제2조1항은 전면 시정돼 야합니다 특별.광역.시.군.구.는 중앙정부 화되어 계층 별 하명 식으로 신속 정확하게 국 가 균형 발전을 하고 234개 자치단체는 갓 위에 갓을 만들지 말고 대 소 동일 조건 종류별 로 지방 특성에 맞추어 주민자치화 자치제가 돼야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 예산 절감되고 공평 부담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3단계 지도행정 자치제는 계층별자치제로 단체장들이 상부권한을 이양 권력대 행하고 직책을 떠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서로 얼굴내기 위하여 과다 예산 책정하여 집행 을 하고 국민에게 부담시켜 서민경제가 어려워 졌으므로 자치단체 1단계 줄이고 공공 요 금 억제와 동시 물가안정 시켜야 서민경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531일 4대 선거 폐지불가는 행정부가 계속 지속하자는 생각이나 의회는 지방 자치단체 1단계 줄이 고 자치단체장과 주민이 집행의 책임을 같이 지는 주민자치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 익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온 국민에게 알립니다 3단계와 2단계 자치제를 비교하여 보시고 다같이 연구합시다 지방자치 연구소장 권효기 입니다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 동 424-3 연락처 053-941-0662 011-504-5728 (0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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