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기초단체는 병역명문가 지원 조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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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7-06-11 00:00:00 | 조회수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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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는 병역명문가 예우하라”
-------------------------------------------------------- 대구일보 기사 첨부 기사전송 2017-06-07, 21:28:54 병무청, 보훈의달 맞아 요청 ‘지원 조례 제정’ 확대 추진 대구·경북·영주 3곳만 혜택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병역명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각 기초지자체들이 이들을 예우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3代(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기준 대구·경북지역 병역명문가는 대구 239가문, 경북 214가문 등 총 453가문이 존재한다. 또 병역명문가 사업 첫해였던 지난 2004년 대구·경북에서는 11가문이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9가문, 2011년 41가문, 2012년 31가문, 2013년 75가문, 2014년 57가문, 2015년 48가문, 2016년 65가문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이 기간 대구·경북에서는 병역명문가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도 2가문이 배출됐다. 이들에게는 병역명문가 증서·패 및 명문가증 수여, 병무청 홈페이지 내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코너에 영구 게시, 병적증명서에 ‘병역병문가’ 표기 발급 등을 통해 명예심을 제고하고 있다. 또 민간 병·의원 진료비 10~50% 할인, 프로 축구·야구·농구 경기 입장료 등 할인, 일부 은행 금리우대 등 혜택이 전국 공통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들에게 자치단체 운영 시설물 사용·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좀 더 폭 넓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확대를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달 현재 대구·경북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경북도와 영주시 등 2곳, 2016년 3월 대구시 1곳 등 총 3곳의 광역·기초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제정, 병역명문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대구의 경우 8개 구·군 중 0곳, 경북은 23개 시·군 중 22곳에는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시·도민들은 대구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등을 제외하면 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올 3월부터 대구·경북 각 기초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들이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각 기초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뉴시스 참조 단양군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추진 강신욱 기자 | ksw64@newsis.com 등록 2017-06-04 07:40:10 | 수정 2017-06-07 20:30:45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3대 이상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작은 사진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천동춘 의원. 2017.06.0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조선희)는 병무청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단양군의회는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단양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충북 도내에서는 2011년 7월15일(통합 전 청주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청주시와 충북도(2013년 6월), 충주시(2016년 4월), 진천군(올해 4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다. 3대는 조부와 부·백부·숙부,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 등 도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이고,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으면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조례안은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한 가문의 구성원 가운데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의 예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명문가는 단양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천동춘(자유한국당·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달 20일 개회하는 올해 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단양군에는 4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ksw64@newsis.com ---------------------------------------------------------------------------------------- 중부일보 기사 참조 구리시, 3대가 군복무 마친 '병역명문가'에 공영주차료 감면 혜택 송주현 atia@joongboo.com 2017년 06월 02일 금요일 구리시가 3대(代) 가족이 모두 군 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1일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시 주최 또는 주관 행사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는 등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보건소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 증서와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내야 한다. 가족이 함께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안보가 어느 때 보다 위협받아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정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나라 사랑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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