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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방청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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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11-07-17 00:00:00 | 조회수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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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방청후기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참여단(약칭 상주시민 의정참여단)’에서는 지난 6월24일부터 7월15일까지 열린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기회 전 과정을 빠짐없이 참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그동안의 방청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잘한 점> 1. 각 상임위에서는 애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는 많은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의회의 발전 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2. 조례 제-개정안 15건 중 1건이지만 부결된 조례가 있었다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을 제대 로 발휘한 일이라고 본다. <잘못한 점> 1.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선시행한 사업에 대해 예산승인을 해준 것은 스스로 의회의 권 위를 실추시킨 것일 뿐 아니라 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일로써 자칫 의회무용론까지 나올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2. 전항의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결정이 다르지 않고 똑같이 만장일치로 가결 또는 부결된 안건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집어 달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사건은 의 회의 기능을 무시한 오만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동조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것은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3. 전항의 과정에서 특위위원장이 해당특위의 결정사항을 뒤집어 달라고 주장한 발언은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으로 상식이하의 행위였다. 4.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안이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돼 통과시켜준 것도 의회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이다. <아쉬운 점> 1. 조례 제-개정안 15건 중 의원발의조례안이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 이다. 2. 지각 또는 결석하는 의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원은 의회에 충 실해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3. 의원들의 질의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부의원의 경우 발언이 너무 길고 지루했다. 4. 앞서 다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복해서 질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5.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미리 공부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6. 일부 의원들의 내 지역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위이다. 7. 행정사무감사 중 오후 일정을 너무 무성의하게 보낸다. 심지어 보고는 서면으로 끝내고 질의는 한 건도 없는 부 서도 있었다. 8. 동일 사업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규모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도 문제가 있 어 보인다. <칭찬합니다.> 이번 회기에 가장 돋보인 의원 2명만 칭찬하려 합니다. 1.김성태의원 : 많은 자료를 준비해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며,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려 했던 점이 돋보였다. 2.안창수의원 :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해당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의 진행이 매끄러웠다. 이 외에도 칭찬해 주고 싶은 의원이 몇 분 더 계시지만 너무 남발하지 말자는 자체 결정에 따라 두 분만 발표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한다. 다음에는 보다 많은 의원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다음 회기부터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의원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17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참여단장 유희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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