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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상주 좋은상주(?) 정례회를 참관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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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11-12-13 00:00:00 | 조회수 | 1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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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간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방청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상주 좋은 상주, 살기 좋은 우리 상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주는 자기 돈 들이지 않고 해외여행가기 참 쉬운 곳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지원 항목이 있었습니다. 명목은 OOO지도자 해외연수 여비, OOO상 수상자 해외농업연수비, 선진지 해외견학 여비 등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인 해외여행지원 항목이 있는데, 고스란히 자기 돈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곶감 선진지 해외견학 여비는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는 항목 입니다.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곶감의 본고장 우리 상주보다 더 선진지가 해외 어딘가에 있나 봅니다. 민간인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공무원 해외여행경비로 책정된 예산은 총 205명에 4억4천2백여만 원입니다 상주시 공무원이 1천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내년 일 년 동안 해외여행(출장)을 다녀오나 봅니다. 그것도 전액 시 예산으로 말입니다. 물론 명목이야 사업상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겠지만 과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 상주는 어떤 단체이든 법인만 설립한다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일지라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듯 하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고요? 산림공원과 예산안 항목을 보면 ‘곶감유통센터 운영비 지원 1억 원과 곶감유통센터 홍보체험관 운영비 지원 4천만 원’ 항목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곶감유통센터라고 하는 곳은 영리법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명목으로 운영비 1억4천만 원을 지원해 주려 한다니, 사업하기 이 보다 더 좋은 지자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50억 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부실운영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 다시 가공공장 짓는다고 6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익을 내지 못해도 끝까지 지원해주는 우리 상주, 참 좋은 곳입니다. 셋째, 새마을관광과 연구용역비 중에 문장대 삭도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이 책정되었다 삭감되었는데, 이는 국립공원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수려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슬로우시티를 표방하는 우리시의 정체성에도 오히려 적합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에 이 예산안을 다시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안타까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넷째,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조금만 따오면 금액에 상관없이 시예산을 책정해 준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 중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항목의 경우 총 예산이 110억 원이 넘는데 국비는 겨우 6천만 원이고 도비가 10억 원이며 시비는 무려 80억 원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공성 여남재 소공원조성, 상주대학교 남상주IC 소공원조성, 신의터재 소공원조성, 학교 숲 조성, 낙동강 변 사벌국왕길 조성, 소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등 꼭 필요하지 않은 시골지역 소공원 조성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시골 지역 소공원의 경우 국비나 도비를 조금만 따오면 사업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나머지는 시에서 100% 지원해 주나 봅니다. 물론 공공사업만 가능한 것은 아니니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추진하려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면사무소나 시청을 찾아가지 말고 지역의 도의원이나 도청 공무원 찾아가서 예산을 10%만 책정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10%라도 받은 사업은 사안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삭감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이 외에도 상주 시민을 위한 예산의 항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않고 몇 가지 조건을 만들어 특정인, 특정지역 또는 특정단체에 편중시킨다는 사실만 빼면 말입니다. 늘 그렇듯 문제는 그 몇 가지 조건인 듯합니다. 상주시민의정참여단 유희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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