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염치없음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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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12-01-03 00:00:00 | 조회수 | 1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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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주시의회 의원들의 염치없음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상주시의회를 방청해 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11년 상주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를 방청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공통된 소감은 ‘실망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입니다. 그동안 의정참여단에서는 일회성 방청이 아니라 의회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봤으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의원들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저희 의정참여단에서는 그동안 느낀 상주시의회와 의원들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들의 회의 참석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모든 활동은 의회내 활동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의원들의 회기불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각까지는 어느 정도 웃어넘길 수 있지만, 오전에 잠깐 얼굴 보이고 사라지는가 하면 하루 종일 심지어 이틀 연속 결석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구는 태도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질의 시간과 질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요점도 없는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묻고 또 물어 과외수업 받듯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사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예, 문화재 발굴 전공하면 취직이 잘 되냐? 돈은 많이 버냐?)을 끝없이 해대는 의원도 있고, 심지어 질의 대부분을 예산안 항목의 용어설명 요구(예, 삭도가 뭔 말이여?) 로 끝내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단 한건의 질의도 없이 한나절을 보내는 수도자 수준의 의원도 있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심드렁하게 이어지던 예산안 심사가 갑자기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로 전환되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새로 임명되어 온 어느 기관장을 앞에 두고 앞 다투어 덕담을 하고 성공을 축원하는 모습이라니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셋째, 의원들의 의식 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 별도로 언급 하겠지만, 아무리 정회시간이라 하더라도 다문화가정지원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에 어느 의원이 아주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순수혈통’ 어저구 저쩌구 한 모습은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 했습니다. 또, 상주의 어느 야학이 TV에 방영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담당팀장에게 왜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촬영이 있다는 것을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유인즉 출연자 중에 자신의 지역구 사람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본인도 몰랐다고 답변을 하니 그 의원은 일 좀 잘하라며 호통을 치고 그 공무원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 공무원이 TV 촬영 일정까지 챙겨서 지역구 의원님께 알려 드려야 하는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넷째, 방청 거부 문제입니다. 저희 의정참여단 일행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던 날 방청을 거부당했습니다. 방청기간 내내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흩트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건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방청을 제한하는 의원들이나,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 대령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충성 또한 개그를 보는 듯 씁쓸했습니다. 유권자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의회에 존재하는가? 누가 무슨 예산을 왜 삭감하고 증액하는가는 의원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데 방청 거부라니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2012년 예산안이 실, 과, 소 정책 단위별 감액, 증액 없이 100%에 가깝게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되었다는 것은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능력이 전혀 없거나, 집행부의 예산안 기획능력이 완벽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뭘까요? 시험을 쳐서 의원을 뽑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상주의 시의원들이 이렇게 공부도 안하고, 이렇게 의식도 없고, 이렇게 불성실한데 집행부 어느 공무원이 시의회를 두렵게 여기고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을 집행하겠는가 말입니다. 유권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꼭 지켜 볼 일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의회 홈페이지의 속기록이라도 검색하고 평가하여 다음에는 낙선이라는 훈장을 주어 이들의 염치없음과 뻔뻔함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방청을 마치고 결산평가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의정참여단 발족 취지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 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의원 대상자를 한 명도 선발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안별 방청 후기를 시리즈로 게시판에 올리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와 상주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상 주 시 민 의 정 참 여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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