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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무원노조및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작성자 민○○○○○○ 작성일 2004-04-10 00:00:00 조회수 8583
정부는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진보정당 지지를 통한 정치활동 선언에 대하여 상주시 민주단체협의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무원교사 들은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오욕과 굴종의 세월을 보내왔으며 특히 선거기간 중에는 정권창출의 시녀로 전략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의 진보정당지지 선언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완전한 정치중립 실현을 위한 시금석을 쌓는 계기로 평가될 것이며 공직사회 개혁에 큰 획을 긋는 정치적 자유회복으로서의 독립선언이라 할 수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표현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이제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표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여러 선진국가에서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구속되어 있는 공무원노조 간부를 즉각 석방하고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의 정치활동 선언을 계기로 공무원에게도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주단체 협의회는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와 뜻을 같이할 것을 천명하며 이번 공무원 노조 및 전교조의 정치활동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위해에도 공동연대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 4. 10 . 상 주 시 민 주 단 체 협 의 회 (상주시농민회 보건의료노조상주적십자병원지부 사회보험노조 상주지부 상주시여성농민회 전국농협노조 상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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