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총무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 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입니다. 25년도 평생학습원 예산은 26억 2,5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만 원과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및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사업에 7,100여만 원 등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4,20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추가 선발에 따른 근로자 보수, 개관 시 반영하지 못했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행사운영비와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3억 3,029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 중 증감액 폭이 큰 사업별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5쪽 중단부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4,000만 원은 우리시 평생교육의 방향 설정과 미래 교육 방법 등을 계획하고 26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대비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중단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사업 1,365만 7,000원은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강좌 수강 시 수강료와 교재비를 1인당 35만 원까지 지급되며 약 39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같은 쪽 하단부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사업 5,810만 원은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강좌 수강 시 1인당 약 35만 원까지 교육비와 교재비가 지급되며 약 166명에게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558쪽 중단부 기타보상금 3,146만 원 증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와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의 사업 시기 조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부 평생학습관 상하반기 정기과정 강사수당은 산출식 조정으로 2,8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561쪽 중단부 일반운영비 4,857만 6,000원 증액은 24년 예산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청사 청소용역 예산 4,840만 원이, 562쪽에 사무관리비의 관리용역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 시립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563쪽 중단부 기간제 근로자 보수 8,344만 9,000원 증액은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선발되었고 근무 일수가 조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중단부 일반운영비 3억 9,154만 5,000원 증액은 564쪽에 하단 청사 용역비의 과목 변경 9,500만 원과 565쪽 하단부에 24년 추경에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증액은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서관 미개관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현행화시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중단부 도서관 외관 조형물 설치 2,000만 원은 만화도서관에 어울리는 캐릭터 제작을 위함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취득비는 올해 구입한 것을 제외한 부족분 구입으로 2,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66쪽 하단부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2억 1,385만 3,000원 감액 부분은 작년도 24년도 예산에 성동 기찻길 작은 도서관 편의시설 증축 2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입니다.
다음 567쪽 하단부 생활문화센터 운영 5,896만 원 증액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24년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사무관리비 1,596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 강사료 2,500만 원 등을 현행화시켰습니다.
568쪽 중단부 학교 내에 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 432만 원,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 1,650만 원, 569쪽에 상단부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강사료 3,500만 원, 그리고 지역 서점 구매 책값 돌려주기 사업 1,00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500만 원, 함께 키우는 도서관 돌봄 사업 1,920만 원은 모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570쪽 중단부 인력운영비 1억 1,778만 7,000원 감액은 작년 당초 예산에 청소년수련관 공무직 인건비가 평생학습원 예산으로 잡혀 있어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5년도 세입세출안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55쪽입니다. 25년도 평생학습원 예산은 26억 2,5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만 원과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및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사업에 7,100여만 원 등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4,20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추가 선발에 따른 근로자 보수, 개관 시 반영하지 못했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행사운영비와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3억 3,029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 중 증감액 폭이 큰 사업별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5쪽 중단부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4,000만 원은 우리시 평생교육의 방향 설정과 미래 교육 방법 등을 계획하고 26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대비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중단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사업 1,365만 7,000원은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강좌 수강 시 수강료와 교재비를 1인당 35만 원까지 지급되며 약 39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같은 쪽 하단부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사업 5,810만 원은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강좌 수강 시 1인당 약 35만 원까지 교육비와 교재비가 지급되며 약 166명에게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558쪽 중단부 기타보상금 3,146만 원 증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와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의 사업 시기 조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부 평생학습관 상하반기 정기과정 강사수당은 산출식 조정으로 2,8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561쪽 중단부 일반운영비 4,857만 6,000원 증액은 24년 예산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청사 청소용역 예산 4,840만 원이, 562쪽에 사무관리비의 관리용역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 시립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563쪽 중단부 기간제 근로자 보수 8,344만 9,000원 증액은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선발되었고 근무 일수가 조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중단부 일반운영비 3억 9,154만 5,000원 증액은 564쪽에 하단 청사 용역비의 과목 변경 9,500만 원과 565쪽 하단부에 24년 추경에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증액은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서관 미개관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현행화시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중단부 도서관 외관 조형물 설치 2,000만 원은 만화도서관에 어울리는 캐릭터 제작을 위함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취득비는 올해 구입한 것을 제외한 부족분 구입으로 2,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66쪽 하단부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2억 1,385만 3,000원 감액 부분은 작년도 24년도 예산에 성동 기찻길 작은 도서관 편의시설 증축 2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입니다.
다음 567쪽 하단부 생활문화센터 운영 5,896만 원 증액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24년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사무관리비 1,596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 강사료 2,500만 원 등을 현행화시켰습니다.
568쪽 중단부 학교 내에 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 432만 원,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 1,650만 원, 569쪽에 상단부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강사료 3,500만 원, 그리고 지역 서점 구매 책값 돌려주기 사업 1,00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500만 원, 함께 키우는 도서관 돌봄 사업 1,920만 원은 모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570쪽 중단부 인력운영비 1억 1,778만 7,000원 감액은 작년 당초 예산에 청소년수련관 공무직 인건비가 평생학습원 예산으로 잡혀 있어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5년도 세입세출안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박주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서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아무래도 우리 상주시에도 언론에도 나오는 좋은 도서관이 또 있다고 하는 게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요.
또 현재 다른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나는 없습니까? 시민들이.
또 현재 다른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나는 없습니까? 시민들이.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특별하게 저희들이 25년도 4월달에 개관을 해서 추경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간에 많은 프로그램도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도 하고 도서관 나름대로의 기능을 살리면서 그 외에 생활문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다양도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 도서관이 시민들 여론이나 보면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인데요.
주차 문제는 대두되는 건 없습니까?
주차 문제는 대두되는 건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주차 문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데 행사가 있거나 방학 중이거나 할 때는 절대적으로 주차 면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 확보한 곳이 44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커버하려고 지금 도서관, 도서관에서 우측으로 보면 집을 민가가 아니고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고 남은 나머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교통에너지과와 협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매입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 확보한 곳이 44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커버하려고 지금 도서관, 도서관에서 우측으로 보면 집을 민가가 아니고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고 남은 나머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교통에너지과와 협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매입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주형 위원 꼭 도서관만 문제가 아니고 어제 우리 모 과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좋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센터, 특히 센터 같은 게 많은데 할 때 필히 주차문제를 검토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물론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는 크게 연관, 연관은 되죠.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우리 차를 안 타고 와도 불편함이 없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나오는 분이 오히려 주차를 이 주차 문제는 참 답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대단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 아까 계획하신 대로 주차 문제만 좀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훨씬 더 편의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우리 차를 안 타고 와도 불편함이 없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나오는 분이 오히려 주차를 이 주차 문제는 참 답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대단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 아까 계획하신 대로 주차 문제만 좀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훨씬 더 편의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568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이라고 신규로 책정이 되었네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박주형 위원 한 번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번 더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 엄마 아빠 복돋움 선물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영유아를 가진 부모나 또는 임신을 한 분에게 저희들이 육아 또는 출생 육아와 관련된 책을 구입을 해서 택배로 신청만 하면 무료로 택배로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주형 위원 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목록을 정해놓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호응은, 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올해 한번 해보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했고 반응도 좋았고요.
계속 이어서 내년도에도 아마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한 24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나는 아기들이 3~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 주지 못해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내년도에도 아마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한 24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나는 아기들이 3~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 주지 못해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태어난 우리 상주 출신에 태어난 애가 314명이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박주형 위원 11월까지 어저께 아이여성행복과에서 보고는 267명입니다.
대략 한 300명쯤 되니까 현재 150명인데 올해 한 번 더 이걸 한번 보시고 우리 산모나 초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반응이 싫은 사업은 할 필요가 없지만 반응이 괜찮다면 이 부분 현실화시켜주시고.
대략 한 300명쯤 되니까 현재 150명인데 올해 한 번 더 이걸 한번 보시고 우리 산모나 초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반응이 싫은 사업은 할 필요가 없지만 반응이 괜찮다면 이 부분 현실화시켜주시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세경 위원 우리 평생교육이 장애인도 지금 돼 있죠. 상주도.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장애인 557페이지 상단 부분에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거는 작년에 작년에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약, 년에 1인당 약 35만 원씩이 지원이 되면서 35만 원을 가지고 평생학습 쪽에 교재비와 그다음에 강의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교육 관련 쪽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할 때 그 35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35만 원을 가지고 교재비 강의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1인당 약, 년에 1인당 약 35만 원씩이 지원이 되면서 35만 원을 가지고 평생학습 쪽에 교재비와 그다음에 강의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교육 관련 쪽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할 때 그 35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35만 원을 가지고 교재비 강의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사업은 장애인들한테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잠시만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85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85명입니다.
○김세경 위원 이거는 장애인 단체에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거는 이제 단체로도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홍보 자체는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가맹점입니다.
그걸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 시내에 관련된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 시내에 관련된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가맹점이 지금 상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지금 그걸 쓸 수 있는 거는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은 전에도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교육원에서 하는 장애인들 그 노래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세경 위원 거기는 지금 단 한 군데만 한 군데 단체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장애인 노래 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경 위원 예예. 합창단 운영하는 것 말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합창단은 아직 저희들이 지원을 합창단이 조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김세경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리고 아직 그쪽으로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한 군데서는 합창단 수업도 하고 노래교실 겸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게 이제 장애인단체끼리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합창단을 만든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한테 지원을 부탁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일단 조직 자체가 장애인연합단체로 조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보조가 나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한테 지원을 부탁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일단 조직 자체가 장애인연합단체로 조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보조가 나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네.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 부분은 일단 보험 처리가 됐고요.
○김세경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보험 처리가 됐고 지금은 집으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주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세경 위원 충분한 보상 보험 처리가 됐는지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지금 본인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본인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라서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세경 위원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이 그런 행사할 때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장애인들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날도 큰일도 일반인들은 괜찮을 일인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날도 큰일도 일반인들은 괜찮을 일인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장애인 행사를 할 때는 그 좀 미끄럽고 그래요. 사실, 또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일어나다가 화장실 갈 때나 이럴 때 참 위험하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행사하러 와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행사하러 와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내 과에서 1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특히 장애인 교육 같은 경우는 담당자 외에 그다음에 담당팀장 그다음에 다른 직원이 하나 더 붙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시 저희들이 행사 때는 그 행사 보험을 듭니다.
특히 장애인 교육 같은 경우는 담당자 외에 그다음에 담당팀장 그다음에 다른 직원이 하나 더 붙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시 저희들이 행사 때는 그 행사 보험을 듭니다.
○김세경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행사보험을 들어서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날, 저도 그날 가봤는데 참 음악회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좀 눈물 날 뻔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사회의 그런 노래방,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노래방에도 못 가는 형편이고 그런 좌석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학습원에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단체에서 다 바라는 게 장애인 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모자 축제나 이런 데 꼭 그거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도 남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학습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래교실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학습원에 장애인 행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 불편함을 율동까지 해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내가 이래 다니면서 장애인협회에 다니면서 물어보면 그런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걸로 표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노래는 안 움직이고 할 수 있으니까 노래를 엄청 하는데 우리가 모든 행사라든지, 작년에 우리 상주시 체육대회 할 때도 장애인 부스를 만들어 주고 해서 사실 처음으로 그래 나왔지만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사회의 그런 노래방,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노래방에도 못 가는 형편이고 그런 좌석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학습원에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단체에서 다 바라는 게 장애인 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모자 축제나 이런 데 꼭 그거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도 남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학습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래교실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학습원에 장애인 행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 불편함을 율동까지 해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내가 이래 다니면서 장애인협회에 다니면서 물어보면 그런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걸로 표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노래는 안 움직이고 할 수 있으니까 노래를 엄청 하는데 우리가 모든 행사라든지, 작년에 우리 상주시 체육대회 할 때도 장애인 부스를 만들어 주고 해서 사실 처음으로 그래 나왔지만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우리한테 이런 자리를 내주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이 취미생활이나 또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상주시가 장애인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습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우리 또 장애인협회에서는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도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있고, 저도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고맙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55페이지 하단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도시에 돼서 우리가 선정돼서 지금까지 장점, 장점이 어떤 점들이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일단은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예산이 국고보조금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단체만이 공모나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쉽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평생 그 돈으로 평생교육학습의 질을 높이거나 양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단체만이 공모나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쉽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평생 그 돈으로 평생교육학습의 질을 높이거나 양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용역, 이게 이제 26년도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전체적인 저희들이 1차로 평생교육 도시로 지정을 받을 때도 이제 그렇게 했고.
○진태종 위원 몇년까지 돼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25년까지 지금 1차가 끝나고 26년도에 이제 2차가 2차로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제 참고로 김천시 같은 경우는 1차 지정받고 2차에는 또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년의 주기가 지나면 아무래도 평생교육 방향의, 방향 설정과 어떤 계획수립 교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들, 그리고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라는 과목, 필요로 하는 과목이 자꾸 조금씩 변동돼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과목을 또 선정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또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참고로 김천시 같은 경우는 1차 지정받고 2차에는 또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년의 주기가 지나면 아무래도 평생교육 방향의, 방향 설정과 어떤 계획수립 교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들, 그리고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라는 과목, 필요로 하는 과목이 자꾸 조금씩 변동돼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과목을 또 선정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또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상주시가 평생학습원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주시 전체의 지금 용역비가 과연 얼마인지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뽑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용역에 관한 거는 전부 다 한번 뽑아보세요. 평생학습원 학습도시 돼야죠. 재지정돼야죠. 564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9,500입니다.
지금 상주시가 평생학습원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주시 전체의 지금 용역비가 과연 얼마인지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뽑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용역에 관한 거는 전부 다 한번 뽑아보세요. 평생학습원 학습도시 돼야죠. 재지정돼야죠. 564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9,500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올해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청사에 저희.
○진태종 위원 9,500 들어가는 내역을 대충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저희들이 청소를 하시는 분을 두 분을 쓰고 계십니다. 쓰고 있습니다. 여자분 두 분인데 그분들의 인건비 각종 제세공과금 그런 걸 합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진태종 위원 두 분이 청소하시는데 9,500 정도 들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물론 제세공과금 4대 보험 다 포함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저희들이 한 달에.
○진태종 위원 과하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한 달에 용역회사에 주는 돈이 저희들이 한 달에 1인당 3~400이 갑니다.
그 안에는 용역을 대행해 주는 그 사람들이 또 받는 몫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용역을 대행해 주는 그 사람들이 또 받는 몫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진태종 위원 자, 좋습니다. 원장님 올해 사용한 청사 청소 용역.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진태종 위원 거기에 대한 올해 것만 올해 저걸 됐으니까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개관을 올해 해서 올해 해서 얼마 정도 사용했죠? 올해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올해도 지금 제가 제 집행율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300에서 400이 나갑니다.
○진태종 위원 우리 개관 언제 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1월달에 저거를 했고 1월 27일 임시개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달에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임시개관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썼던 사항입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 올해 청사 청소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리고 참고로 이쪽 평생학습원에도 저희들이 한 분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 금액이 한 절반 정도가 나갑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청사.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세 분에 대해서.
○진태종 위원 청소 용역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몇 월달에 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이 10월에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10월에, 한 몇 분 정도가 참가하셨죠? 전국에서.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진태종 위원 아니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웹툰.
○진태종 위원 예. 웹툰.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거기에 50명 참가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50명 정도.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게 이런 페스티벌이 잘 없죠 전국에.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전국에 손꼽을 정도입니다. 제일 큰 게 부천시가 그런 만화도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부천시가 있는데 그리고는 지금 하는 데가 포항에 있고요.
○진태종 위원 포항.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포항에 있고 크게 하는 데는 그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진짜 이 그날 가서 봤지만 자연과 우리 우방공원이 아주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원이고 시립도서관 자체가 또 만화도서관으로 명명돼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만화도서관에는 될 수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오지 말고 먹고 즐기고 하는 사람들 오라고 한 거 맞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뭐 굳이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층 공간은 조금의 백색 소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크게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가서 타이르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갖고 옆에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이 정도 소음은 저희들이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층 공간은 조금의 백색 소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크게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가서 타이르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갖고 옆에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이 정도 소음은 저희들이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만화 보면 웃어야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크게 웃어야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 어차피 그 만화도서관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도립도서관으로 안내를 하시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진태종 위원 거기는 정말로 와서 여가 선용하고 만화 보면서 웃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과 원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저희들 최초에 만들 때 컨셉트 자체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층에 만화도서관이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린이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사실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통제.
그다음에 1층에 만화도서관이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린이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사실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통제.
○진태종 위원 통제하지 마세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진태종 위원 그냥.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통제를 할 필요성도 크게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즐겁게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진태종 위원 컨셉트 자체를 출발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립도서관에 가서 하시고 시립도서관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으로 만드는 게 특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저거 많이, 뭐야 벤치마킹 많이 오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지금 뭐 속된 말로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러니까 창원, 청주 멀리서도 오시는 분도 강화에서 저쪽 어디입니까?
인천,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는 것도 한두 명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로 모아서 한 도에서 모아서 그런 식으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경북 교육감님 또 오셔 가지고 저희들 걸 한번 보고는 도 교육청 직원들을 갖다가 한 10명 이상을 구상해서 거기 가서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 다 배워라 하면서 또 와서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는 것도 한두 명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로 모아서 한 도에서 모아서 그런 식으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경북 교육감님 또 오셔 가지고 저희들 걸 한번 보고는 도 교육청 직원들을 갖다가 한 10명 이상을 구상해서 거기 가서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 다 배워라 하면서 또 와서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태종 위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는 특색 있는,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벤치마킹도 오고 할 것이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이걸 만들어내신 분들한테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상주만의 특화돼 있는 거 그걸 위주로 가야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따라가 봐야 계속 뒤차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공무원들께서 꼭 준비하시는 거 용역하셔도 좋다 이거예요.
하시는데 그냥 용역에 의한 용역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과제를 줘도 우리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 생각을 녹여낼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거 용역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가 봐야 계속 뒤차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공무원들께서 꼭 준비하시는 거 용역하셔도 좋다 이거예요.
하시는데 그냥 용역에 의한 용역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과제를 줘도 우리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 생각을 녹여낼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거 용역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557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셨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지금은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급자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장애인 수가 1만 명이 넘는데 우리 상주시에 1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39명에게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게가 국비 지원에 맞춰서 하다 그래요 왜 이렇게?
그런데 39명에게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게가 국비 지원에 맞춰서 하다 그래요 왜 이렇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담 지시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런 거는 불만 없어요. 이분들에게만 해줬을 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직접 움직여서 교재를 사고 그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걸 또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귀 쪽이나 눈 쪽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게 추이를 보고 추이를 보고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국비보조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비 추가 부담을 해서라도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든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직접 움직여서 교재를 사고 그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걸 또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귀 쪽이나 눈 쪽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게 추이를 보고 추이를 보고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국비보조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비 추가 부담을 해서라도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든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원하는 가맹점 5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잘 찾아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사실 39명에게만 혜택을 줘서 어떤 바우처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적이라 하기가 너무 미미한 거라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하는데 사업량을 조금 전 우리 원장님께서 18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혜택을 드리는 분은 166명 이건 왜 그래요?
실적이라 하기가 너무 미미한 거라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하는데 사업량을 조금 전 우리 원장님께서 18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혜택을 드리는 분은 166명 이건 왜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5,81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거를 35만 원으로 나누면 166명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185명에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166명이죠.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요 사업량 요게 잘못됐네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166명이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이것도 보니까 3월에 이용자 모집 및 선정해가지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용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보니까 이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안 했더라도 지금을 살아가는 분들은 평생교육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맞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원이 상주에 있는 한 이런 교육의 기회를 하는 데는 참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몇 분 뭐 그렇게 소수의 인원에게 혜택을 주는 거는 조금 그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거는 홍보를 저희들도 철저히 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수요자가 잘 찾아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558쪽에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그리고 밑에 행복학습 센터 강좌가 있고 우리동네학습터가 있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전혀 다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사수당은 4만 원이고 밑에 있는 강사수당은 5만 원씩 2시간을 주게 되는데 이 강사료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어떤 거가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거는 저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강사수당의 지급 지침이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6급까지 강사료를 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강사료를 여기는 2시간을 해서 이만큼 주니까 170회밖에 혜택을 못 드리는데 위에.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어디 어디 거 말씀이십니까?
○이경옥 위원 558쪽 행복한 학습센터는 그 양이 170회밖에 안 되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횟수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너무 짧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감사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양을 좀 늘려줘서 어른들 동네에 가면 조금만 더 해달라고 그래 조금만 더 해달라고 그런 원장님도 많이 듣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너무 짧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감사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양을 좀 늘려줘서 어른들 동네에 가면 조금만 더 해달라고 그래 조금만 더 해달라고 그런 원장님도 많이 듣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읍면동에,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마을 강좌를 신청하실 곳은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과목하고 참여인원하고 하면 그에 대한 지원은 거의 99%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요거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마을 평생 강좌는 그나마 725회나 돼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밑에는 왜 이렇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행복학습센터 강사 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거는 지침상에 도 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위에도 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도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러니까 지침상에 이렇게 주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에 560쪽에 우리 동네 학습터 이거는 왜 24회밖에 안 돼요? 이것도 무슨 지침이 있어서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560.
○이경옥 위원 560쪽 우리 동네 학습터 이거는 딱 읍면동에 한 곳밖에 안 주나 봐요. 보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우리 동네 학습터는 이건 동아리 개념입니다. 동아리 개념이고 지금 저희들이 한 54개 정도의 팀이 있습니다.
54개 정도의 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5인 이상 정도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 후에 그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54개 정도의 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5인 이상 정도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 후에 그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경옥 위원 횟수가 너무 적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이 보면 밑에도 그렇고 전부 다 잘하고 계시는데.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예산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좀 많이 늘려서 보니까 보통 시작해가지고 3개월도 있고 그 최장이 몇 개월씩 해주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최장은 저희들 평생 강좌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두 번 나눠가지고 6개월씩, 6개월 이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런 하여튼 기간을 늘리는 데 좀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왕 그러면 한 번도 안 한 동네는 그런 즐거움을 모르는데 한 번 해보면 계속 해달라고 하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원장님도 많이 듣겠지만 저들 동네를 다니는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각종 행사, 행사가 아니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받습니다.
내년에 요로요로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요가를 하자 라고 이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이제 줘야 될 것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들어오시는 수요자분들의 교육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요로요로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요가를 하자 라고 이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이제 줘야 될 것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들어오시는 수요자분들의 교육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559쪽 상단에 문해교육,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한글교실 지원에 도비 600해서 2,700만 원이 있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신순화 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거는 대부분이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강사가 몇 분 정도 되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거는 민경삼 씨가 하는 문해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강사가 지금 8인 정도가 나갑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아마 그럴겁니다.
○신순화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주 월 몇 회 하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주 2회를 합니다. 그리고 총 100시간 기준입니다.
○신순화 위원 주 2회 100시간 기준이면 시간당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건 따로 계산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금액이 본인들의 얘기는 한 3만 원 정도 책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신순화 위원 하루 출강을 예를 들어 나가는데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신순화 위원 나가는 데 3만 원 정도인데 자기네들은 최저임금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고 가는 교통비도 있을 거고 또 그 가면서 학습 자료를 준비해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동네 학습터 같은 경우 4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고 가는 교통비도 있을 거고 또 그 가면서 학습 자료를 준비해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동네 학습터 같은 경우 4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문해 교육을 경상북도에서 몇 곳이나 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경상북도 전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고 저희 상주시에서 지금 하는 단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희망학교하고 여기가 있는데 지금 3만 원이 다른 어떤 활동량에 비해서 가서 1시간 수업을 하지만 주 2회 가려면 월 8회 정도 되는데 월 8회를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받는다면 4만 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비랑 학습 준비비랑 거기 가서 수업하는 거 이런 걸 따졌을 때 최저임금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예산이, 이 예산이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비랑 학습 준비비랑 거기 가서 수업하는 거 이런 걸 따졌을 때 최저임금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예산이, 이 예산이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
○신순화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했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2005, 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거를 증액시킨 게.
○신순화 위원 예. 2,500에서.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뭔가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200만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런데 그 자부담분을 우리 시에서 자부담분을 자부담분을 없애고 우리 시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강사로 있는 분이나 사무국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가 실비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자부담을 본인들이 강사가 다시 내 가지고 자부담하기에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3년도에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한 3만 원 정도의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어떤 활동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23년도에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한 3만 원 정도의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어떤 활동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뭐 저희들이 예산이 자래가서 그 부분을 증액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좋고, 이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두 군데 성인 문해학교 2개 단체에 하고 있는데 공이 3,00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급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좋고, 이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두 군데 성인 문해학교 2개 단체에 하고 있는데 공이 3,00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급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희망학교랑 여기에 지금 3,000만 원씩 보면 저희 지금 556쪽에 문해교육 강사 역량 교육 해가지고 300만 원 하고 지금 인건비 교통비 다 포함해서 여기 2,700하고 3,000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 교육을 하는 강사들도 다 연령대가 높고 왜 그러냐면 연간 이 돈을 받고 300만 원 내외의 돈을 받고 강사가 하기에는 월, 월 8회 정도 나가기에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을에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 종강식에 갔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뜬 기분이라고 본인이 그 내용 아시죠?
그럴 정도로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수고하는 강사에 대한 처우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지금 200만 원 자부담만 올려줬지 2014년도에 해서 10년 동안 이게 추진됨에 있어서 강사료가 그 물가 상승률만큼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추경이라도 이 부분을 좀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답이 없으시죠?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을에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 종강식에 갔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뜬 기분이라고 본인이 그 내용 아시죠?
그럴 정도로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수고하는 강사에 대한 처우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지금 200만 원 자부담만 올려줬지 2014년도에 해서 10년 동안 이게 추진됨에 있어서 강사료가 그 물가 상승률만큼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추경이라도 이 부분을 좀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답이 없으시죠?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만화 축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화 축제가 부천하고 포항도 만화 축제를 하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포항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부천이나 포항에 비해서 저희가 후발주자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신순화 위원 지금 보면 만화축제 개최하는 데 6,000만 원 또 야외 도서관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8,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첫 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첫 해 한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두 번째 올해 첫해 입니다.
○신순화 위원 올해만 두 번째 한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올해 1회를 했고 내년에 2회가 됩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1회로 한 거잖아요. 24년도에.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신순화 위원 그랬을 때 원장님의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위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주위의 평가.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주위의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주 좋은데 예를 들어 부천이나 포항을 후발주자로 따라갔을 때 뭐를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이 부천과 포항은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만화도서관으로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만화에 대한 인프라까지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천은 다른 명칭으로 만화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만화도서관으로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만화에 대한 인프라까지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천은 다른 명칭으로 만화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거기에는 작가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형태의 센터도 지어져 있고 그리고 부천 만화도서관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들, 또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하고는 비교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후발주자지만 전국에 따졌을 때 이렇게 만화 축제를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주시만의 특색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웹툰 왕전이라 해서 만화 그림 경연대회를 이제 올해 했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관심 속에 저희들이 그 외에도 행사를 책바람공원이라고 그래서 야외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야외에 또 만화상영 같은 것도 하면서 나름 그래도 반응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후발주자지만 전국에 따졌을 때 이렇게 만화 축제를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주시만의 특색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웹툰 왕전이라 해서 만화 그림 경연대회를 이제 올해 했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관심 속에 저희들이 그 외에도 행사를 책바람공원이라고 그래서 야외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야외에 또 만화상영 같은 것도 하면서 나름 그래도 반응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부천은 몇 월달에 축제를 하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부천도 비슷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규모 면에서 인프라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면 굳이 부천하고 같은 시기에 이 축제를.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은데.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저희들이 축제가 조금 여러 가지 축제가 가을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5월 중에 어린이날 끼었을 때의 그 문화주간이 있습니다.
독서주간도 있고.
독서주간도 있고.
○신순화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때를 내년부터는 도서관 축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오늘 올해 축제가 충분하게 감당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올해는 5,000만 원이었는데 알뜰히 썼습니다. 알뜰히 썼고 이거는 진짜 기획하기 나름입니다.
2억을 주셔도 사실 2억에 맞춰서 기획을 할 수가 있고 5,000을 주셔도 또 5,000만 원에 맞춰서 또 기획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1회 축제를 했고, 2회 축제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하기보다는 실험적인 성격이 조금은 강한 게 있었습니다.
이번 1년 동안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뭐든지 처음이었으니까 뭐든지 처음이니까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반응들을 살펴보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반응이 좋으면서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캐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억을 주셔도 사실 2억에 맞춰서 기획을 할 수가 있고 5,000을 주셔도 또 5,000만 원에 맞춰서 또 기획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1회 축제를 했고, 2회 축제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하기보다는 실험적인 성격이 조금은 강한 게 있었습니다.
이번 1년 동안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뭐든지 처음이었으니까 뭐든지 처음이니까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반응들을 살펴보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반응이 좋으면서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캐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순화 위원 부천시는 웹툰에 관련된 그리기 대회나 이런 건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있다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예산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컨대 그쪽에 이제.
○신순화 위원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운다는 개념으로 우리 상주시 지금 만화도서관이 여러 곳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올해 첫 후발주자로 시작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행사의 규모라든지,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원장님 얘기는 올해 처음 했으니까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점진적으로 해보자라고 하시는데 부천시가 이미 너무나 많은 만화에 대해서 하매 선정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저는 보다 더 학습원에서 좀 진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미 기반이 다 되어 있어서 조금만 보태도 이게 효과가 홍보 효과라든지 아니면 만화에 대한 어떤 도시의 이미지 효과라든지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 상주는 지금 1회 하고 2회 하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과감하게 이 분야를 좀 연구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미 기반이 다 되어 있어서 조금만 보태도 이게 효과가 홍보 효과라든지 아니면 만화에 대한 어떤 도시의 이미지 효과라든지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 상주는 지금 1회 하고 2회 하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과감하게 이 분야를 좀 연구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은 저희들은 지금 방향이 올해 처음 개관을 했고 그다음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줘야 하는 것들을 많이 실험해 보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도서관의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생활문화센터의 기능,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금 샘플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2년 정도는 기반을 다지는 해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단숨에 따라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좋지만 저희들이 인력 문제나, 자체 인력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회 두 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무엇을 넣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확실히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도서관의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생활문화센터의 기능,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금 샘플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2년 정도는 기반을 다지는 해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단숨에 따라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좋지만 저희들이 인력 문제나, 자체 인력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회 두 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무엇을 넣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확실히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순화 위원 부천시는 했는 지 얼마 정도 됐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한 24~5년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24~5년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려면 진취적으로 해야 되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렇다고 해서.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상주에 모자가 있어서 모자 축제를 하는데 10억에서 2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만화도서관을 만들어 놨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극대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평생학습원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벤치마킹 부천에 24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화 축제를 한 것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살려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물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일본도 갔다 오고 부천 웬만한 유명한 데는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고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상주시와 부천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고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상주시와 부천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부천을 따라갈 생각이 없고 그냥 상주는 상주만에 그 규모로만 앞으로 계속하실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부천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색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우리 고유의 색깔을 따라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신순화 위원 부천에서의 어떤 만화에 그게 이미 선정되었다면 거기에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상주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만화 축제로 기반을 조성하고 홍보를 하고 이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1,000만 원의 예산 증액 부분은 우리 만화도서관의 어떤 규모라든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1,000만 원의 예산 증액 부분은 우리 만화도서관의 어떤 규모라든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위원장 박점숙 예.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이,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라면 예산 확보를 해서 상주의 만화축제를 부천과 색다르게 전국화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명이 아닌 앞으로의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변명이 아닌 앞으로의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답변을 드릴까요?
○신순화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둘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둘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올 1년은 진짜 애먹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제가 항상 이야기했는 게 주차장의 문제인데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 했지만 그 부근만 하지 말고 좀 더 크게 만들어요. 저번에도 내가 질의 한번 했는 건데.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옆에 한 섹터가 8집 정도가.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골목 안쪽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넓게 이왕 시작하는 거 그래 해 주시고 또 행사도 마찬가지로 행사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 특색 있게 우리 상주에 맞춰서 그래 해 주시고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혹시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행사하다가 다쳤어요. 다쳤을 때 그 시에서 어떤 치료비라든지 뭐 그런 걸 해 줄.
도서관에서 행사하다가 다쳤어요. 다쳤을 때 그 시에서 어떤 치료비라든지 뭐 그런 걸 해 줄.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우리가 자체 보험 도서관 자체 보험을 들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 장애인이 한 번 다친, 행사하다 다쳤죠. 넘어져 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익상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거는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들었는 보험으로는.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그에 대해서 잘 내용을 잘 몰라요. 보험으로만 이적해 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혜택이 우리가 들어있는 보험으로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김익상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 본인께서 들으신 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지금 계속.
○김익상 위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넣은 보험 말이라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나가는 보험에는 얼마 정도.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시에서 나가는 보험 지급은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보험 넣었다며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보험을 넣었는데 그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왜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쪽 우리가 들었는 보험이 도서관 자체 종합보험식으로 회계과에서 들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건물에 관한 그런 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그렇게 행사 중에 자기들 행사 중에 그렇게 해서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회계과에서 건물에 관한 그런 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그렇게 행사 중에 자기들 행사 중에 그렇게 해서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김익상 위원 그럼 시에서 보호 해주는 건 하나도 없네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은 게 각 행사마다, 각 행사마다 행사보험을 저희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분 그 분 그러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회계과에서 들은 종합보험에 그게 해당이 될 거라고 알았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그분이 어제 며칠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안 그래도 장애인으로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쳐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시청에서 다치라 다친 건 아니지만 행사장에 다쳤을 때는 그 돈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맡아가지고 치료비라도 좀 주셔야 되지 그게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보니까요.
물론 시청에서 다치라 다친 건 아니지만 행사장에 다쳤을 때는 그 돈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맡아가지고 치료비라도 좀 주셔야 되지 그게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보니까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 대책을 세운 건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 특히나 장애인 분들이 하는 행사에서는 사람 인원을 1명 더 보충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실비 보상금 자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 문제일세요.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해 가고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이 진짜 다각도로 다 지금 그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병문안도 가고 다 했습니다마는.
○김익상 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한번 가보셔 봐요. 지금 이거 이거 끌고 다녀야 돼요. 지금 못 걸어 다니요. 지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국장님,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담당 그분하고 한번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담당 그분하고 한번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상주시민들을 대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높아져 있고 또 질 높은 그런 학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원으로 거듭나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상주시민들을 대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높아져 있고 또 질 높은 그런 학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원으로 거듭나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진태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도 청사 청소 용역비의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진태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도 청사 청소 용역비의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025년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내년도 예산 총액은 70억 2,07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31억 5,694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예산 증액된 내용은 수장고 증축 사업 관련해서 1차 년도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 중 인건비는 상주박물관 청사 환경 정비 인부임을 신설하여 2,193만 2,000원 증액된 9,836만 7,000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청소용역비를 민간위탁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8,531만 2,000원 증액된 3억 6,6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아래입니다. 재료비는 2,27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주박물관 소장 고전적 기록화 사업의 성과 즉 고서와 고문서 기본 정보 해제 등을 모든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 고전적 아카이브 업데이트 전산개발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주박물관 예취작업 및 전지작업으로 3,7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6쪽 자산취득비는 연대 및 사회대 구입으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주박물관 시설 확충 및 보수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화된 시설물 관리 보수를 위한 박물관 방수공사 2,000만 원, 기간제 대기실 및 세미나동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 그 밖의 내방객 쉼터 조성공사 2,000만 원 등 금년보다 9,000만 원 감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장유물 및 자료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을 포함하고 기존 6명의 인원에서 박물관 교육, 업무 등 성격에 따라서 세부로 나누어서 4명의 인원분에 대하여 5900, 5,998만 3,000원 감액된 1억 4,2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량기탁 유물 및 정리 및 사진 촬영에 각각 3,900만 원, 상설전시실 도록증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외 유물 등 소장 유물 보존처리, 근현대 상주를 주제로 한 2024년 집필 완료 예정인 상주 문화총서 출판비, 고서 번역비, 발행, 소장 유물 및 유물 대여 보험료 가운데 책자 발간비 비용 등 금년보다 3,415만 원 감액된 3억 6,0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아래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작년에 이어 박물관 소장 고전적의 체계적인 정리 및 해제, 새로운 자료 발굴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고전적 조사 정리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지역 소멸과 함께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지역의 생활사 자료 수집을 위한 상주생활사 조사연구에 신규 8,000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8,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다 내실 있는 전시를 위해 기획전시실 운영, 농경문화관 운영 등 금년보다 2,640만 원 감액된 2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재료비는 어린이들의 상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린이 체험실의 체험도구 및 유물 전시용 재료비 구입 등 금년보다 15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 및 부대비는 작지만 알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어린이 체험실 부분 개편 공사를 실시하고, 기획전시실 운영 횟수 등을 변경함에 따라 금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산취득비는 어린이 체험실 도서 구입을 위해 금년과 변동 없이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84만 8,000원 증액된 8,9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운영 등 금년보다 359만 원 감액된 1억 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2쪽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인건비는 기존 세부 사업인 소장 유물 및 자료 관리로부터 구분하여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 6,745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야외 및 실내 놀이 프로그램 운영, 전통의례관 문화행사 운영 등 금년보다 301만 원 증액된 1억 1,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8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수장고 증축 사업의 시설비는 도비 16억 6,600만 원, 시비 16억 6,700만 원으로 총 3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포화 상태인 유물 수장 공간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76만 3,000원 증액된 3억 1,2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에서 585쪽의 일반 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존의 청사청소 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여 8,103만 2,000원 증액된 3억 1,5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여비는 금년 보다 96만 원 감액된 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는 사라져가는 자전거 생활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상주 자전거 생활사 기록 사업에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전거박물관 소규모 시설 및 설치 및 긴급보수 2,000만 원, 조경수 전지공사 1,900만 원, 야외 조형물 설치공사 1,900만 원, 예취 작업 2,000만 원, 가족 단위 쉼터 1,800만 원 등 금년보다 7,600만 원 감액된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물 구입비, 유물 복제비, 발권기 구입 등 3,800만 원 감액된 5,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 전시실 확충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3,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자전거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8쪽부터 58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5년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내년도 예산 총액은 70억 2,07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31억 5,694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예산 증액된 내용은 수장고 증축 사업 관련해서 1차 년도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 중 인건비는 상주박물관 청사 환경 정비 인부임을 신설하여 2,193만 2,000원 증액된 9,836만 7,000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청소용역비를 민간위탁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8,531만 2,000원 증액된 3억 6,6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아래입니다. 재료비는 2,27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주박물관 소장 고전적 기록화 사업의 성과 즉 고서와 고문서 기본 정보 해제 등을 모든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 고전적 아카이브 업데이트 전산개발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주박물관 예취작업 및 전지작업으로 3,7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6쪽 자산취득비는 연대 및 사회대 구입으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주박물관 시설 확충 및 보수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화된 시설물 관리 보수를 위한 박물관 방수공사 2,000만 원, 기간제 대기실 및 세미나동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 그 밖의 내방객 쉼터 조성공사 2,000만 원 등 금년보다 9,000만 원 감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장유물 및 자료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을 포함하고 기존 6명의 인원에서 박물관 교육, 업무 등 성격에 따라서 세부로 나누어서 4명의 인원분에 대하여 5900, 5,998만 3,000원 감액된 1억 4,2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량기탁 유물 및 정리 및 사진 촬영에 각각 3,900만 원, 상설전시실 도록증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외 유물 등 소장 유물 보존처리, 근현대 상주를 주제로 한 2024년 집필 완료 예정인 상주 문화총서 출판비, 고서 번역비, 발행, 소장 유물 및 유물 대여 보험료 가운데 책자 발간비 비용 등 금년보다 3,415만 원 감액된 3억 6,0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아래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작년에 이어 박물관 소장 고전적의 체계적인 정리 및 해제, 새로운 자료 발굴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고전적 조사 정리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지역 소멸과 함께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지역의 생활사 자료 수집을 위한 상주생활사 조사연구에 신규 8,000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8,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다 내실 있는 전시를 위해 기획전시실 운영, 농경문화관 운영 등 금년보다 2,640만 원 감액된 2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재료비는 어린이들의 상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린이 체험실의 체험도구 및 유물 전시용 재료비 구입 등 금년보다 15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 및 부대비는 작지만 알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어린이 체험실 부분 개편 공사를 실시하고, 기획전시실 운영 횟수 등을 변경함에 따라 금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산취득비는 어린이 체험실 도서 구입을 위해 금년과 변동 없이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84만 8,000원 증액된 8,9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운영 등 금년보다 359만 원 감액된 1억 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2쪽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인건비는 기존 세부 사업인 소장 유물 및 자료 관리로부터 구분하여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 6,745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야외 및 실내 놀이 프로그램 운영, 전통의례관 문화행사 운영 등 금년보다 301만 원 증액된 1억 1,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8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수장고 증축 사업의 시설비는 도비 16억 6,600만 원, 시비 16억 6,700만 원으로 총 3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포화 상태인 유물 수장 공간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76만 3,000원 증액된 3억 1,2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에서 585쪽의 일반 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존의 청사청소 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여 8,103만 2,000원 증액된 3억 1,5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여비는 금년 보다 96만 원 감액된 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는 사라져가는 자전거 생활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상주 자전거 생활사 기록 사업에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전거박물관 소규모 시설 및 설치 및 긴급보수 2,000만 원, 조경수 전지공사 1,900만 원, 야외 조형물 설치공사 1,900만 원, 예취 작업 2,000만 원, 가족 단위 쉼터 1,800만 원 등 금년보다 7,600만 원 감액된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물 구입비, 유물 복제비, 발권기 구입 등 3,800만 원 감액된 5,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 전시실 확충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3,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자전거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8쪽부터 58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5년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57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전적 조사 정리 용역 밑에 보면 상주 생활사 조사 연구 사업.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이 전부 다 지금 용역을 지금까지 앞에 고전적 조사 정리 용역에 대해서 앞에 한 4년간 지금 해오던 사업이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결과물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나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일부 공개를 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이.
○진태종 위원 아니 해마다 해마다 정리를 했으면 그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원칙은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찾을 방법이 없어, 지금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들 그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있는데 해제된 부분을 다시 용역사에 맡겨서, 홈페이지 관리사에 맡겨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편성을 좀 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거는 용역을 해서 해제를 한 상태로 돼 있는데 그걸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약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리는 것이, 내용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전적 관련된 내용과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리는 것이, 내용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전적 관련된 내용과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1억 2,0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1년에 한 3,000점에서 한 3,500점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한 12,000점 정도는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온 동네에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에 용역이 넘쳐납니다. 지금 넘쳐나,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상주생활사 조사 연구 사업.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이 8,000만 원, 이건 지금 직접 수행으로 돼가 있는데 시행 주체는 이것도 용역사 줄 거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지금 생활사를 저희들이 왜 했냐면 지방소멸시대라고 해서 지금 읍면동에 보시면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생활사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리 자체가, 정리라기보다는 수집이라든지 현황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좀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 박물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소멸이 되고 있는데 지역 문화 자체가 현황 조사도 안 돼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기록을 남겨야 후손들에게 고 상주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 해서 다른 용역과 좀 다른 부분이 사실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용역연구를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용역사하고 용역사도 그냥 용역사가 아니고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생활사를 저희들이 왜 했냐면 지방소멸시대라고 해서 지금 읍면동에 보시면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생활사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리 자체가, 정리라기보다는 수집이라든지 현황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좀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 박물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소멸이 되고 있는데 지역 문화 자체가 현황 조사도 안 돼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기록을 남겨야 후손들에게 고 상주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 해서 다른 용역과 좀 다른 부분이 사실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용역연구를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용역사하고 용역사도 그냥 용역사가 아니고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태종 위원 분명히 관장님 25년도 본예산에 8,000이 세워지면 만약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또 내년에 분명히 세워질 거라고 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한 번에 다 못 끝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속적으로 저는 이걸 세울 거라고 보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우리 생활사를 조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고전적 조사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아직까지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고전적 조사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아직까지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리할 때 그 관련된 문중이나 관련된 기증에.
○진태종 위원 아니요. 잠시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다고 이걸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전적 관련해서 보고회는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게 지금 5년 동안 지금 해오셨는데 앞으로 1년 더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만 한 5,000점 정도를 하는 거예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전체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상에 1억 이상 많이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1억 전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양이 최대로 했을 때 한 3,000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들이 열심히 해서 좀 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년 전에는 소장 유물 자체가 한 3만 점 조금 넘었는데 지금 5만 점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에 비해서 또 기증 기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사들이 열심히 해서 좀 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년 전에는 소장 유물 자체가 한 3만 점 조금 넘었는데 지금 5만 점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에 비해서 또 기증 기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이것도 또 연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진태종 위원 확률이 높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소장 유물의 절반인 3만 점 정도가 지금 고전적인데 수장고에 수량만 돼 있고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해제라는 것은 번역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못한 부분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를 모르게 되면 수장고에 있어봐야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소장 유물의 절반인 3만 점 정도가 지금 고전적인데 수장고에 수량만 돼 있고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해제라는 것은 번역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못한 부분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를 모르게 되면 수장고에 있어봐야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지금 편성 사유에 보면 상주학 토대 마련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문화자원으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들어가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안 올렸으니까 없네요.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아직 고전적 부분에서는 아직 올리지 못했는.
○진태종 위원 4년간을 했으면 중간 정리 단계라도 해서 했으면 올려야지 그거를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원래 상주시에 있다가 분리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올리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방식이 달라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진태종 위원 홈페이지 언제 구축했죠? 박물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한 3년 전에 구축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구축할 때 이 용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 구축하는 과정에 이런 것도 대비 안 하고 그냥 구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때는.
○진태종 위원 그러면 다시 또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다시 하는 것보다 보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올릴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홈페이지를 3년 전에 하셨다면, 최초로 하셨다면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이란 말이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여기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했었어야지 왜 그냥 천편일률적인 홈페이지를 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래 그런 거를 같이 연동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구축을 하면 좋았었는데 지금 해제라는 부분을 하는 데가 저희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의 규장각이라든지 도서관이런 데 구축되는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구축을 하면 좋았었는데 지금 해제라는 부분을 하는 데가 저희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의 규장각이라든지 도서관이런 데 구축되는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태종 위원 관장님?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에는 제2, 제3, 재투자가 안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된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용역을 하는 중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다 했다면 다시 또 재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보완도 필요 없고 당장에 1년 치를 하고 나서 바로 올릴 수도 있었고 맞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했는 건 아직 정리만 해가 있고 아무 데도 지금 공개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보고회할 때는 분명히 했을 것이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다음에 그 관련된 기증자한테는 다 전달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유물들을 상주시민들이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연계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다.
지금 뒤에 있는 상주생활사 조사연구 사업도 분명히 이 8,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연속적으로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뒤에 있는 상주생활사 조사연구 사업도 분명히 이 8,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연속적으로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박물관만 자전거박물관 따로 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전거 박물관이 따로 되어 있다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자전거박물관 청소 용역비는 얼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전거박물관도 9,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는 거예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역회사에 다 위탁한 거예요 아니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위탁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평생학습원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평생학습원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전거 박물관은 예산이 몇 페이지에 얼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58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585쪽.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9,521만 2,000원 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건 574쪽 박물관이고 자전거박물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585쪽입니다. 585쪽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9,521만 2,000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100단위도 아니고 이렇게 2,000, 천 단위까지 가는 이유는 뭐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협상할 때마다 조금씩 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신순화 위원 같은 박물관이랑 자전거박물관이랑 같은 청소 용역업체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신순화 위원 다른 업체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두분씩하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580쪽에서 자원봉사자 해서 실비 지원 2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00일 해서 1,8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분들은 주 몇 회를 그러면 주 5회를 출근하는 거예요? 4회를 하는 거예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오십니다. 30명 정도 30명 가까이 28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28명이 한 달에 두세 번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하루에 2명 정도 2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이분들은 저기 얼마, 예를 들어 하루 나갔을 때 몇 시간을 근무하고 1회 나갔을 때 몇 시간을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봉사자 수당은 어떻게 받고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수당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10시부터 5시, 4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신순화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다음에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식대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교통비, 식대 개념으로 하루 10시에서 4시까지 가면 얼마 정도 받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은 1만 5,000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하루에 1만 5,000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 좀 올린 게 1만 5,000원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그전에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교통비양이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려고 지금 2만 원으로.
○신순화 위원 아!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도 지금 외곽이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많이 멀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관심 있고 좋아서 하지만 어떤 또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인근 예를 들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선발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 요건을 좀 이렇게 우리 박물관의 해설사나 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589쪽에 전통혼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여기 시간외수당하는 걸 보니까 12일을 했는데 올해 전통혼례 건수가 몇 건이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올해는 한 3건 정도 했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이경옥 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박물관에 전통혼례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장구나 이런 것도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또 또 새롭게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옷도 한 번 입으면 드라이도 해야 되고 많은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계속 혼례관을 할 것 같으면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좀 건수를 올려야지 1년에 지금 3건 했으면 벌써 12월인데 5건 채우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는 거가 관장님 생각에 계속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는 거가 관장님 생각에 계속해야 돼요.
그래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저희들 조례에 혼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통 혼례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전통혼례를 하는 건수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혼례 외에 전통의례관 자체를 저희들이 공연장이라든지 지금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져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혼례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공연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활용도를 좀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전통혼례 자체도 올해보다는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혼례 외에 전통의례관 자체를 저희들이 공연장이라든지 지금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져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혼례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공연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활용도를 좀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전통혼례 자체도 올해보다는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기대는 뭐 관장님이나 저희 의회나 기대는 하지만 계속 바뀌는 트렌드에 맞춰서 굳이 여기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통혼례에 들어가는 복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 번 바꾸자면 가격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전통혼례에 들어가는 복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 번 바꾸자면 가격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되고 하는데 굳이 혼례관이라는 걸 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전시도 해야 되고 장구도 배치해야 되고 또 거기에 혼례에 필요한 또 여기 이 밑에 보니까 청원 경찰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지요. 여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어디?
○이경옥 위원 여 전통혼례에 시간외수당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전통혼례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박물관 전체 청원 경찰 1명이 지금.
○이경옥 위원 혼례 등 행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 부분이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건수가 어느 정도 계획대비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그 전통혼례관을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 주변에 전통혼례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공연도 좀 하고 거기서 아이들 놀이도 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해서 약간 변형을 많이 줬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그 박물관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안 되는 혼례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되는 혼례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네. 관장님 저희가 상주박물관이 예산이 다 해도 70억도 안 되네요. 그죠? 70억 정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원래는 40억 정도 됐는데 올해 좀 깎였습니다.
깎이고 대부분이 수장고 때문에 많아 보입니다.
깎이고 대부분이 수장고 때문에 많아 보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때 저희들 공모를 해서 타당성 평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6월달에 완료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완료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농경문화관 옆에 그쪽으로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0년도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재정 계획도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한테 의회로 제출한 서류에는 이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저희한테 의회로 제출한 서류에는 이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도하고는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이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재정계획상에 책자 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희한테 2023년도 작년이었었죠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으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땅 매입할 부분은 없습니다.
○김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작년 6월달인가 해서 받으셨지 않은가요? 저희한테 회계과를 통해서 수장고 땅에 대해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수장고 땅은 저희들 내부이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는 거는 했을 건데 매입은 아니.
○김호 위원 아!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제출한 서류에 보시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게 공사 개요가 어떻게 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공사 개요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금 설계 공모가 완료된 공모에 당선이 된 상태인데 지하에는 그냥 뭡니까? 시설만 들어가고요. 관리된 수장고는 아니고 기계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2층, 3층, 2, 3층까지 해서 1층은 저희들이 전부 다 수장고가 다 마련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하는 기계실만 들어가고 2, 3층 1, 2, 3층이 수장고 및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실 그다음에 그 문헌 관리실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연면적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배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계하면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지난번 저희한테 제출했을 경우에는 4,800, 4,860 평방미터 이렇게 제출하셨거든요.
이게 4,38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4,38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는 수장고에 어떤 부분을 기획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수장고 안에.
○김호 위원 예. 보관을 어떤 걸 하실 거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수장고 기존의 수장고가 지금 3개가 있는데 2개는 굉장히 소형이고 1개는 크게 돼 있는데 소장 유물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돌이라든지 목재 이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걸 수장고 짓게 되면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목재라든지 지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돌이라든지 목재 이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걸 수장고 짓게 되면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목재라든지 지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예정입니다.
○김호 위원 네. 전시 공간도 따로 있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전시 공간은 특별 전시실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수장고 자체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열린 수장고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583쪽 상단에 전통의례관 문화행사 운영해서 1식 1,500만이 있는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최근에 리모델링 했죠. 전통혼례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전통, 리모델링은 아니.
○신순화 위원 뭐죠? 도서관하고 뭐 넣으면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도서관 자체 안에 리모델링 했을 때 도서관만 넣은 상태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면서 도서관을 넣었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이 1,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전통문화관에서 아까 말씀 이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전통 혼례 이외에 다른 문화행사를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한 몇 번 개최를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한 몇 번 개최를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그럼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건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운거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되고 전통혼례가 왜 거기서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관심이 없어서 안 이뤄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혼례를 함에 있어서 불편 사항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심이 없어서 안 이뤄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혼례를 함에 있어서 불편 사항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제일 문제는 지금 전통혼례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름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홍보가 사실은 많이 안 되는 것도 자인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름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홍보가 사실은 많이 안 되는 것도 자인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희가 저희 첫째 자녀가 5월 4일날 결혼을 했는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여기에 문의를 했을 때 장소는 대여가 되지만 옷도 낡아서 입을 수가 없고 해서 전통혼례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저한테 두 곳을 소개시켜줬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그 민간업체를 부산하고 대구가 있어서 의뢰를 했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산출됐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또 그 시간이라든지 준비 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 신부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통혼례관이 있지만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늬만 있지 활용이 안 된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통혼례관으로 형식적으로 두면서 매년 뒤에 예산하고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하려면 이 부분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혼례를 하려면 우리가 상주시 박물관에 오면 전통 혼례를 그 어느 곳보다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를 만들어서 혼례를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통혼례라는 혼례관은 그냥 다른 문화행사나 체험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혼례를 한다라고는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혼례를 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을 때는 외부 민간업체를 알려주는 이거는 혼례를 박물관에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통혼례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시 체험으로 갈 것인지, 혼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정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통혼례관으로 형식적으로 두면서 매년 뒤에 예산하고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하려면 이 부분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혼례를 하려면 우리가 상주시 박물관에 오면 전통 혼례를 그 어느 곳보다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를 만들어서 혼례를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통혼례라는 혼례관은 그냥 다른 문화행사나 체험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혼례를 한다라고는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혼례를 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을 때는 외부 민간업체를 알려주는 이거는 혼례를 박물관에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통혼례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시 체험으로 갈 것인지, 혼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정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복이라든지 그런 걸 대여하는 총비용이 한 번 할 때 20만 원입니다.
장소 대여만 할 때는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20만 원을, 20만 원에 포함된 게 대여만 돼 있는 거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안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박물관 직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주말에 나와서 시간외수당을 받고 나와서 옆에 다 거들어 주고 다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말마다 너무 직원들이 힘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바꾼 게 그러면 장소 대여 위주로 가는 게 방향이 어떻냐 왜냐하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행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혼례를 하는 전통업체가 관여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20만 원을 우리가 받지만 거기 있는 옷은 대여해줄 수 있지만 그걸 옆에서 거들어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을 올려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를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대여만 할 때는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20만 원을, 20만 원에 포함된 게 대여만 돼 있는 거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안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박물관 직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주말에 나와서 시간외수당을 받고 나와서 옆에 다 거들어 주고 다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말마다 너무 직원들이 힘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바꾼 게 그러면 장소 대여 위주로 가는 게 방향이 어떻냐 왜냐하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행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혼례를 하는 전통업체가 관여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20만 원을 우리가 받지만 거기 있는 옷은 대여해줄 수 있지만 그걸 옆에서 거들어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을 올려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를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위원 한복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하든지 해서 옷을 이렇게 낡은 옷이 아니고 좀 바꿀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든지 그래서 이 전통혼례관을 체험으로 갈 것인지 혼례를 할 수 있는 거로 갈 것인지 그러면 혼례를 할 수 있는 거로 갈 것이면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연 몇 회 이상으로 해서 이걸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거죠.
혼례관이 있으니까 예산을 작으나마 해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활성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체험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의복에 있어서 한복진흥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만약에 활성화 방향으로 간다면 업무협약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런 어떤 분명한 계획이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례관이 있으니까 예산을 작으나마 해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활성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체험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의복에 있어서 한복진흥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만약에 활성화 방향으로 간다면 업무협약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런 어떤 분명한 계획이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박물관 및 자전거박물관 청소용역비의 집행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박물관 및 자전거박물관 청소용역비의 집행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82억 5,247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5억 5,04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상주적십자병원 부지매입 위탁비가 금년 13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중간 부분 보건인력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직 및 간호사 직무보수교육비와 공중보건의사 및 지소 진료소 직원 세미나 참석 여비 등으로 금년 대비 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의회청사 시설 관리와 주차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4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에서 457쪽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로 금년에 민간위탁금에서 편성됐던 의회청사 및 함창보건지소 청소용역비 1억 4,370만 원이 456쪽 상단 관리 용역비 항목에 포함되어 1억 4,0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하단 공중보건의사 방문 출장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2,3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상단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는 진료 환자 감소로 금년 대비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소 시설물 정비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옥상 방수공사외 4건 등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물품구입에 금년 대비 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하단부터 459쪽 상단 보건지소, 진료소 옥상 방수공사 등 7개소 정비 등 시설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중간부터 460쪽 하단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및 관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이용자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내구연수 초과 장비 구입 등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하단부터 461쪽 농어촌 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보건소의 자동 혈액분석기 등 노후화된 보건의료장비 구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하단부터 462쪽까지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 사업으로 응급처치 교육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과 강사수당이 신규 편성되어 1,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중간 부분 상주적십자병원 신축부지 매입 위탁비는 부지 조성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으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직접 사업에서 내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어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4,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 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금년 대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하단부터 465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총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앞서 국비 지원 사업에 이어 추가로 도비 지원 심야약국 1개소가 늘어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 3,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필수의료 강화 신규사업으로 관내 병의원의 산부인과, 소아과 연장 진료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하단부터 473쪽까지는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분야로 국도비 지원사업 6건이 추가되어 금년 대비 2억 6,0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468쪽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외식업 경영지원 사업에 600만 원,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으로 개식용 종식에 따른 업소 등 전·폐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으뜸음식점 육성 지원 사업에 지정업소 물품 구입 지원 220만 원,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자동화 설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아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은 식품제조가공 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자동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 주관 위탁 사업으로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사업은 저출생 극복 관련 아동친화 음식점 지정 현판 제작과 용품 지원에 275만 원, 470쪽 중단 부분 어린이 식생활 영양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소 이용 아동의 영양과 안전교육, 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하단부터 471쪽까지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등 금년 대비 1,2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간 지역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위탁 사업비를 금년 대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부터 473쪽까지는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홍보 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현지 시설 조사 등 여비,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금년 대비 2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부터 47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15억 3,497만 7,000원으로 공중보건의 및 공무직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2,2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음식문화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1,784만 2,000원에 수입 2,600만 원, 지출 2,58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804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9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1,200만 원, 도비 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억 1,784만 2,000원으로 총 2억 4,384만 2,000원입니다.
98쪽 지출 계획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물 지원 1,000만 원, 과징금 징수액 도 귀속분 480만 원 등 2,58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804만 2,000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82억 5,247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5억 5,04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상주적십자병원 부지매입 위탁비가 금년 13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중간 부분 보건인력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직 및 간호사 직무보수교육비와 공중보건의사 및 지소 진료소 직원 세미나 참석 여비 등으로 금년 대비 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의회청사 시설 관리와 주차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4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에서 457쪽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로 금년에 민간위탁금에서 편성됐던 의회청사 및 함창보건지소 청소용역비 1억 4,370만 원이 456쪽 상단 관리 용역비 항목에 포함되어 1억 4,0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하단 공중보건의사 방문 출장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2,3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상단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는 진료 환자 감소로 금년 대비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소 시설물 정비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옥상 방수공사외 4건 등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물품구입에 금년 대비 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하단부터 459쪽 상단 보건지소, 진료소 옥상 방수공사 등 7개소 정비 등 시설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중간부터 460쪽 하단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및 관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이용자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내구연수 초과 장비 구입 등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하단부터 461쪽 농어촌 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보건소의 자동 혈액분석기 등 노후화된 보건의료장비 구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하단부터 462쪽까지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 사업으로 응급처치 교육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과 강사수당이 신규 편성되어 1,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중간 부분 상주적십자병원 신축부지 매입 위탁비는 부지 조성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으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직접 사업에서 내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어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4,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 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금년 대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하단부터 465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총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앞서 국비 지원 사업에 이어 추가로 도비 지원 심야약국 1개소가 늘어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 3,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필수의료 강화 신규사업으로 관내 병의원의 산부인과, 소아과 연장 진료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하단부터 473쪽까지는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분야로 국도비 지원사업 6건이 추가되어 금년 대비 2억 6,0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468쪽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외식업 경영지원 사업에 600만 원,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으로 개식용 종식에 따른 업소 등 전·폐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으뜸음식점 육성 지원 사업에 지정업소 물품 구입 지원 220만 원,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자동화 설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아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은 식품제조가공 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자동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 주관 위탁 사업으로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사업은 저출생 극복 관련 아동친화 음식점 지정 현판 제작과 용품 지원에 275만 원, 470쪽 중단 부분 어린이 식생활 영양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소 이용 아동의 영양과 안전교육, 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하단부터 471쪽까지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등 금년 대비 1,2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간 지역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위탁 사업비를 금년 대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부터 473쪽까지는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홍보 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현지 시설 조사 등 여비,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금년 대비 2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부터 47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15억 3,497만 7,000원으로 공중보건의 및 공무직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2,2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음식문화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1,784만 2,000원에 수입 2,600만 원, 지출 2,58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804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9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1,200만 원, 도비 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억 1,784만 2,000원으로 총 2억 4,384만 2,000원입니다.
98쪽 지출 계획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물 지원 1,000만 원, 과징금 징수액 도 귀속분 480만 원 등 2,58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804만 2,000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올해 130억입니다.
○진태종 위원 어떻게 소진 다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직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다 줘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중에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척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지금 보상 협의는 한 38% 됐고요. 보상금 수령은 한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31%, 지금 이게 올해까지 내년까지 지금 마무리가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 협의를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거는 다른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계속하면서, 31% 정도면 뭐 지금 몇 가구 정도가 협의된 거예요? 그럼?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총 건물 수로 49동 중에 19동이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30동이 지금 안 됐다는 결론이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 총 51가구 아니었나 그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현재 건물 수는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총 우리가 35가구에서 갑자기 2차 정형화를 하면서 16가구가 늘어나서 51가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가구 수는 아마 이 건물 수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차이가 상이합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막혀요? 보상하는 과정에?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뭐 부지 정형화되는 부분하고.
○진태종 위원 16가구.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부분하고 지역에 주택 새로 이사 갈 곳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진태종 위원 그 두 가지예요. 그 돈 가지고 지금 어디 아파트도 못 사고 살 데가 없죠. 사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찾아보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몇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지금 뭐 마음은 계속 만나고 계시나요?
그분들?
그런데 지금 상황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몇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지금 뭐 마음은 계속 만나고 계시나요?
그분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관련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31%면 일단은 한 한 40억 정도 나갔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보상금 지급은 우리가 총 보상 감정 결과 보상금이 214억이 토탈.
○진태종 위원 214억.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보상금액 중에 30%이기 때문에 67억 정도 지금 나가.
○진태종 위원 67억.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수령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 수령했고 그러면 한 53억 정도는 아직 남아 있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130억 세웠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지난해 30억 포함해 총 160억입니다.
○진태종 위원 160억?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근데 200 몇 억이라고요? 214억.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감정 결과.
○진태종 위원 근데 올해 보니까 뭐 20억 세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내년도에 예.
○진태종 위원 아! 내년에.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이것만 해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일단 지금 현재 아직 남은 금액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소진되는 거 봐서 또 필요하면 세울 계획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는 이 부분이 우리가 부지만 정리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세우는 건축에 대해서는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건축에 대해서는.
○진태종 위원 예.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대한적십자사에서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거 확실하죠 그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확실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 부분이 확실해야 돼. 땅 사놓고 만약에 그게 매칭이 안 된다면.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진태종 위원 확실하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전 부지 건축물 철거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지금 5억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사용 다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직 못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최초에 우리 작년 예산할 때 올해 예산 만들 때 9억 세우셔 가지고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9억 꼭 필요합니다라고 작년에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5억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럼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9억 꼭 필요합니다라고 작년에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5억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럼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 지금 19가구가 지금 보상협의를 했지만 이사를 안 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간 분을 위주로 올해 12월 중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진태종 위원 12월 중에 철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5억 예산 다 쓰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다는 못 쓸 것으로 보입니다.
○진태종 위원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편성 과정부터 과도하게 책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예산을 적절히 못 쓰지 않습니까? 그 돈이 적재적소에 잘 써서 예산 편성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편성 단계가 잘못되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못 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못 쓸 경우가.
그렇죠? 못 쓸 경우가.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하여튼 간에 이 소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세워야죠. 예산을, 그런데 과다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런 걸 세울때에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세워야만이 예산의 낭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런 걸 세울때에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세워야만이 예산의 낭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꼭 이 사업이 잘 완료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꼭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저희가 지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적십자병원이 25년 12월에 부지 조성 매입 완료 예정인데요.
우리 거점병원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우리 거점병원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당초 계획은 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저희가 29년까지는 이 사업이 된 지금 보면 26년 3월달에 신축 공사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이 12월달인데 이 3개월 동안 설계도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거는 최초 계획 때 그래 된 상황으로 현재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 계획인데요? 추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현재 상황은 현재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하는 중이고.
○신순화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적십자사에서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타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 일정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올 8월달에 지금 예타 신청이 들어 예타 중에 있는데.
○신순화 위원 그럼 부지가 그럼 매입중.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부지가 70% 된 상태에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거창은 70% 해서 예타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몇 프로 됐을 때 이게 가능하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체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9년까지인데 저희가 최대한 안 되더라도 27년까지는 착공을 늦어진다 해도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이 25년 12월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지금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게 중간에 어디에 사업하고 연관이 깊은 곳에서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 절차 밟는 데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지 않나요?
만에 하나 지금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게 중간에 어디에 사업하고 연관이 깊은 곳에서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 절차 밟는 데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예타를 하고 이 건축에 대해서도 적십자회사에서 설계하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순화 위원 5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타도 안 하고 아직 저희가 부지매입도 31% 상태인데 정문이 이쪽 어디 쪽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 큰 도로 4차선 도로변 2차선 도로변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리고 있어서 지금 그 앞에 약국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쪽으로 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리고 있어서 지금 그 앞에 약국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런 관계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협의한 적은 없으신데 이분들이 약사들이 이렇게 건의서 같은 거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부지매입도 31%밖에 안 됐고 지금 저희가 예타 신청 자체도 상주 적십자병원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정문이 4차선 이쪽으로 특혜성 시비를 가지고 있는 6m 도로에 있는 그쪽으로 정문이 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 앞에 지금 기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건의서 같은 걸 작성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부지매입도 31%밖에 안 됐고 지금 저희가 예타 신청 자체도 상주 적십자병원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정문이 4차선 이쪽으로 특혜성 시비를 가지고 있는 6m 도로에 있는 그쪽으로 정문이 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 앞에 지금 기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건의서 같은 걸 작성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정문이 이쪽으로 난다는 얘기도 아직 예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적십자사에서 들은 적도 없고 아직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필요시에도 하고 중간중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적십자병원은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이 가장 바라는 그런 거점응급센터 응급병원으로 날 수 있도록 저희가 150억에서 지금 250억까지 거의 100억 토지보상비만 16 가구가 새로 구역이 변경하는 바람에 100억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건 상주시민을 위해서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직 목적은,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기존 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대한적십자사하고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직 목적은,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기존 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대한적십자사하고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보상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1시간 이내에 산부인과 소아과에 대해서 의료비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관내에 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형이 몇 개 있고 민간형이 몇 개 있죠?
우리 관내에 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형이 몇 개 있고 민간형이 몇 개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군데 병원에 있고요.
소아과는 소아과도 4군데에 있습니다.
소아과는 소아과도 4군데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산과는 공공형이 적십자병원 하나 있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민간형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성모병원하고.
○김호 위원 성모병원도 같이.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성모병원도 산부인과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있고 그러면 민간형이 또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가 한 군데가 있고 민간형이 세 군데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여기에 7개소라고 해놓으신 거는 어디 어디를 염려 그러니까 생각을 해놓고 7개소라 하신거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여기에 적십자병원 산부인과가 기 수혜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공분야 분만취약지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안 돼서 나머지 7개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이거 언제부터 공고를 내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지금 12월 2일날 공고를 해서 지금 사업, 지금 수요를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2일 공고를 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공고에 제가 뭐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최소 준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일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지금 평일날은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김호 위원 토요일 날은 1시부터 5시까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4시간이고 일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여기 있는 산과라든지 소아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전체가 다 이걸 신청을 어떻게 넣으실 거라고 하셔서 이걸 7억이라는 예산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신청을 당초에 수요조사한 건 아니고 저희들 지역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개소수 파악을 도에서 파악한 이후에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연장 수당 지원은 시간당 얼마가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지금 시간당 17만 9,000원을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 계획 공문상에는 17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취약 지역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21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오늘이 5일입니까?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병원은 따로 없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오늘이 5일입니까?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병원은 따로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아직까지 온 데는 없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산과, 소아과 외에 만약에 비전문의가 운영을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문의 병원에 대해서 20% 이상에 대해서 산과를 본다든지 소아과에 즉 환자가 있으면 해당이 되는 부분이 또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런 부분까지 상세한 거는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에 소아과도 세 군데가 있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소아 전문의가 있는 데가 세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아 전문의가 아니겠지만 일반 내과라든지 이런 데서 소아를 상대로 진료를 했었을 때 20% 이상의 환자가 있다고 하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분들이 얼마나 참여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인근의 영주라든지, 영천에서도 공고가 나왔는 부분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근의 영주라든지, 영천에서도 공고가 나왔는 부분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김호 위원 상주 것도 제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위원장 박점숙 적십자병원 신축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 아직은 보상 단계인데 금방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는 것은 보상하는 업무에도 아마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께서도?
보상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 아직은 보상 단계인데 금방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는 것은 보상하는 업무에도 아마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께서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은 최대한 편입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그래 아직까지는 설계도 기본 설계도 안 나왔을 테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의혹이 나온다는 거는 시민들이나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마 큰 또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또 보상 업무를 하러 나가셨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좀 제공을 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커다란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보고서 4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5,577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5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건강증진 전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9988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가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지역 특화 스마트 어린이 체험관 운영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건강측정실, 보건교육실 등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자체 예산 1억 3,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예산 1억 650만 원 총 2억 3,650만 원을 계상하고 2025년도 신규사업인 치매 발병 위험예측 검사비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488쪽까지 단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 문제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체험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및 건강증진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년 대비 2억 6,13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5,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479쪽 중간부터 483쪽 상단까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걷기, 운동 역량, 비만 예방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등에 2억 5,564만 9,000 원, 483쪽 하단부터 486쪽 중간까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9,343만 8,000원, 486쪽 하단부터 488쪽까지 주민주도 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 2개 면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부터 497쪽 중간까지 단위 사업 임신 출산 장려 사업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 대비 7,177만 8,000원 증액한 63억 8,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489쪽 상단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등 지원에 4억 3,711만 6,000원을 감액하여 26억 6,190만 원, 같은 쪽 하단부터 490쪽 중간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영유아 정장제 지원, 바구니 카시트 구입 등에 9,680만 3,000원, 490쪽 중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운영 물품 등 구입에 1,500만 원, 490쪽 하단부터 497쪽 하단까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사회 국가 책임 강화와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6억 7,718만 4,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억 1,100만 원, 분만 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5억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28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외 10개 사업에 6,997만 1,000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위탁운영비 및 인건비 13억 7,000만 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집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 총 14억 1,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에 총 4억 7,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외 4개 사업에 2억 4,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부터 502쪽 중간까지 단위 사업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 예방 및 맞춤형 통합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9,593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836만 4,000원,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에 1억 625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180만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1,335만 1,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에 1억 6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 지원에 5억 7,016만 4,000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3,449만 7,000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7,630만 6,000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에 1억 2,350만 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외 2개 사업에 3,628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4개 사업에 2억 8,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부터 509쪽 중간까지 단위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조기 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대비 7,854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은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치매 치료관리 약재비 지원 위탁 등 치매관리 사업에 1억 7,124만 원, 503쪽 중간부터 507쪽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1억 2,370만 원, 508쪽 중간부터 509쪽 상단까지 치매 쉼터 지원 사업에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에 2,500만 원, 509쪽 중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위탁 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하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12억 3,4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675만 2,000원 감액된 6,509만 4,000원을 계상, 510쪽 상단부터 51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11억 6,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인력 운영비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 보고서 4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5,577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5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건강증진 전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9988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가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지역 특화 스마트 어린이 체험관 운영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건강측정실, 보건교육실 등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자체 예산 1억 3,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예산 1억 650만 원 총 2억 3,650만 원을 계상하고 2025년도 신규사업인 치매 발병 위험예측 검사비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488쪽까지 단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 문제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체험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및 건강증진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년 대비 2억 6,13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5,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479쪽 중간부터 483쪽 상단까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걷기, 운동 역량, 비만 예방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등에 2억 5,564만 9,000 원, 483쪽 하단부터 486쪽 중간까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9,343만 8,000원, 486쪽 하단부터 488쪽까지 주민주도 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 2개 면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부터 497쪽 중간까지 단위 사업 임신 출산 장려 사업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 대비 7,177만 8,000원 증액한 63억 8,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489쪽 상단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등 지원에 4억 3,711만 6,000원을 감액하여 26억 6,190만 원, 같은 쪽 하단부터 490쪽 중간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영유아 정장제 지원, 바구니 카시트 구입 등에 9,680만 3,000원, 490쪽 중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운영 물품 등 구입에 1,500만 원, 490쪽 하단부터 497쪽 하단까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사회 국가 책임 강화와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6억 7,718만 4,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억 1,100만 원, 분만 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5억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28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외 10개 사업에 6,997만 1,000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위탁운영비 및 인건비 13억 7,000만 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집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 총 14억 1,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에 총 4억 7,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외 4개 사업에 2억 4,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부터 502쪽 중간까지 단위 사업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 예방 및 맞춤형 통합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9,593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836만 4,000원,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에 1억 625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180만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1,335만 1,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에 1억 6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 지원에 5억 7,016만 4,000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3,449만 7,000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7,630만 6,000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에 1억 2,350만 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외 2개 사업에 3,628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4개 사업에 2억 8,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부터 509쪽 중간까지 단위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조기 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대비 7,854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은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치매 치료관리 약재비 지원 위탁 등 치매관리 사업에 1억 7,124만 원, 503쪽 중간부터 507쪽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1억 2,370만 원, 508쪽 중간부터 509쪽 상단까지 치매 쉼터 지원 사업에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에 2,500만 원, 509쪽 중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위탁 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하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12억 3,4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675만 2,000원 감액된 6,509만 4,000원을 계상, 510쪽 상단부터 51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11억 6,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인력 운영비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익상 위원 이게 어떤 분들이 두 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희망하는 부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비부부 포함해서 사실혼 관계 다 포함입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지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익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냉동난자 냉동정자를 보관하는 데 사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 원씩, 한번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사비는 모르겠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편성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올해 거 처음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올해도 했었는데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올해 하시고 두 번째라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익상 위원 이게 해주려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지 두 명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거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아니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들만 한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많으면 더 세워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해 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희망자 들어가면 다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익상 위원 약속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2페이지 하단부에 의료비 및 회복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49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아니요. 그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하던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입원하게 되면 입원 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세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600만 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세경 위원 600만 원 가지고 선천성 이상아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인데.
○김세경 위원 1,000만 원까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세경 위원 지금까지 이런 애들이 나온 발생한 게 몇 명이나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올해 한 20명 정도.
○김세경 위원 20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 한명당.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소소한 다른 이외의 질병으로 인해서 받은 게.
○김세경 위원 그럼 한 명당 1,000만 원까지 최대.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최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시간이 지나면 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세경 위원 이런 거는 최대 1,000만 원까지라니까 이런 부분 의료비가 들어 가는 만큼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몇백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참 이 장애라 하는 거는 한 번 오면 어릴 때 오면 고치기 힘듭니다. 할때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이경옥 위원 489쪽에 난임 부부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예.
○이경옥 위원 5만 원씩 40명에게 5회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매년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해보면서 1년에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성공했는 율이 얼마 정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40~50% 사이.
○이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5회라 해놨는데 한 부부가 시작했을 때 5회까지만 지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교통비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을 들이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교통비요?
○이경옥 위원 교통비든 수술비든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올해까지는 난임부부 시술지원비가 부부당 해서 25회 최대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출산당 25회로 바뀌어서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게 사실 처음 시작하기가 마음을 각오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시작하고 나면 이렇게 좀 끝까지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딱 끊기게 됐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또 돈을 많이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본인들이 포기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작하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 보니까 교통비는 40명에게 5회를 해주는데 이 뒤쪽에 496쪽에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에 137명을 수술비 할 때 1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상주에서 수술을 못 하죠.
그러는데 시작하고 나면 이렇게 좀 끝까지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딱 끊기게 됐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또 돈을 많이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본인들이 포기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작하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 보니까 교통비는 40명에게 5회를 해주는데 이 뒤쪽에 496쪽에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에 137명을 수술비 할 때 1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상주에서 수술을 못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난임시술 기관이 복지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경옥 위원 상주에는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구미 위주로 많이 갑니다.
○이경옥 위원 예. 구미 쪽으로 간다 해도 그러면 본인들이 자가로 가서 교통비를 안 대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자가로 가는 경우에도 다 지원이 됩니다. 똑같이.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137명에게 이렇게 하는데 지원은 50명만 40명만 해준 부분이 나타나길래 그래 한번.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기준으로 세웠는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이경옥 위원 교통비 얼마 안 되는데 영수증만 가져오면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이경옥 위원 고생하고 그래도 우리 상주시에 인구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들 고맙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질병관리과장 이금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6억 9,580만 원 감액된 67억 6,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521쪽부터 524쪽까지 검진진료기능활성화 예산은 금년 대비 1,418만 5,000원 증액되어 5억 1,274만 2,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과 암 예방 홍보물, 민원실 운영비 및 시설관리유지비로 521쪽 일반운영비 진료사업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등을 금년 대비 3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하단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암 환자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검사실 검사시약, 물리치료실 및 한방 진료약품 1,080만 원을 감액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잇솔질 행태 개선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및 소모품, 공공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830만 원을 증액하여 2,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4쪽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금년 대비 93만 4,000원 증액하여 1,973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위탁비로 1,818만 원 감액하여 2억 4,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부터 525쪽 하단까지 의료 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금년 대비 275만 4,000원 감액하여 3억 8,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금년 대비 782만 8,000원 감액하여 1억 2,3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폭염 및 한파 대비 건강꾸러미 구입 1,500만 원, 건강달력 제작 1,200만 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차량 임차료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하단 방문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로 금년 대비 532만 원 감액하여 5,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상단부터 530쪽 하단까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건강관리 사업으로 금년 대비 797만 2,000원 증액된 2억 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담 인력 인건비 6,614만 4,000원, 사업 시 제공되는 디바이스 5,040만 원, 스피커 임차료 4,800만 원, 참여자 보상금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방문건강관리 사업 5,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부터 531쪽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 대책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84만 원 감액된 1억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심뇌혈관 예방 사업,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지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금년 대비 636만 원 감액된 3,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건강조사 위탁비로 금년과 동일한 6,825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특색에 부합하고 주민만족 방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6,015만 8,000원 감액된 2억 3,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하단부터 544쪽까지 단위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으로 취약지 방역 소독, 민간위탁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3,576만 9,000원 감액된 46억 8,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금년 대비 2,072만 4,000원 감액된 8억 3,3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중간 동지역 하절기 방역을 위하여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로 금년과 동일한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만족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효과가 입증된 하수도 그레이팅 방충망을 동지역 인구 밀집 지역에, 밀집지역과 상업지역 등 170여 곳에 설치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6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수요 확대에 따른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36쪽 상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는 금년 대비 17억 6,250만 원 감액된 2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후 2개월이전 면역력이 약한 출생아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임신부 및 가족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3,250만 원을 편성하여 신생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36쪽 중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금년 대비 1,095만 원 증액한 8,9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감염병 대응 물품을 일반운영비로, 물품 등 일반운영비로 5,1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 취약시설 컨설팅 지원 1,300만 원, 격리의료폐기 위탁 수수료 1,75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해충기피제, 분사기 및 진드기, 모기, 기피제 구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부터 539쪽 국도비 보조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는 8,664만 6,000원을 포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인건비 및 코로나19 백신구입비 등으로 6억 1,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간 성인 예방접종 지원으로 금년 대비 5,822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4,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병의원 백신구입비 및 예방접종 건수 증가로 인한 시행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541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전년 대비 1억 307만 원 감액된 3억 1,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로 11억 8,3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24년도까지는 질병청이 일괄 구매하여 전국 시군에 배정하는 형식이었으나 25년부터는 지자체의 구입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으로 적기에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여 시민의 코로나19 및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하단부터 546쪽까지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6,156만 2,000원 증액된 2억 6,31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노인 결핵 증가에 따른 검진 홍보와 결핵 검진비 2,490만 원 증가로 결핵 역학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61만 6,000원,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써 특히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의 결핵 검진 및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으로 7억 4,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6억 9,580만 원 감액된 67억 6,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521쪽부터 524쪽까지 검진진료기능활성화 예산은 금년 대비 1,418만 5,000원 증액되어 5억 1,274만 2,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과 암 예방 홍보물, 민원실 운영비 및 시설관리유지비로 521쪽 일반운영비 진료사업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등을 금년 대비 3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하단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암 환자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검사실 검사시약, 물리치료실 및 한방 진료약품 1,080만 원을 감액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잇솔질 행태 개선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및 소모품, 공공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830만 원을 증액하여 2,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4쪽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금년 대비 93만 4,000원 증액하여 1,973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위탁비로 1,818만 원 감액하여 2억 4,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부터 525쪽 하단까지 의료 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금년 대비 275만 4,000원 감액하여 3억 8,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금년 대비 782만 8,000원 감액하여 1억 2,3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폭염 및 한파 대비 건강꾸러미 구입 1,500만 원, 건강달력 제작 1,200만 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차량 임차료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하단 방문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로 금년 대비 532만 원 감액하여 5,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상단부터 530쪽 하단까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건강관리 사업으로 금년 대비 797만 2,000원 증액된 2억 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담 인력 인건비 6,614만 4,000원, 사업 시 제공되는 디바이스 5,040만 원, 스피커 임차료 4,800만 원, 참여자 보상금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방문건강관리 사업 5,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부터 531쪽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 대책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84만 원 감액된 1억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심뇌혈관 예방 사업,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지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금년 대비 636만 원 감액된 3,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건강조사 위탁비로 금년과 동일한 6,825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특색에 부합하고 주민만족 방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6,015만 8,000원 감액된 2억 3,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하단부터 544쪽까지 단위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으로 취약지 방역 소독, 민간위탁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3,576만 9,000원 감액된 46억 8,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금년 대비 2,072만 4,000원 감액된 8억 3,3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중간 동지역 하절기 방역을 위하여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로 금년과 동일한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만족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효과가 입증된 하수도 그레이팅 방충망을 동지역 인구 밀집 지역에, 밀집지역과 상업지역 등 170여 곳에 설치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6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수요 확대에 따른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36쪽 상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는 금년 대비 17억 6,250만 원 감액된 2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후 2개월이전 면역력이 약한 출생아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임신부 및 가족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3,250만 원을 편성하여 신생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36쪽 중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금년 대비 1,095만 원 증액한 8,9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감염병 대응 물품을 일반운영비로, 물품 등 일반운영비로 5,1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 취약시설 컨설팅 지원 1,300만 원, 격리의료폐기 위탁 수수료 1,75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해충기피제, 분사기 및 진드기, 모기, 기피제 구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부터 539쪽 국도비 보조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는 8,664만 6,000원을 포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인건비 및 코로나19 백신구입비 등으로 6억 1,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간 성인 예방접종 지원으로 금년 대비 5,822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4,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병의원 백신구입비 및 예방접종 건수 증가로 인한 시행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541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전년 대비 1억 307만 원 감액된 3억 1,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로 11억 8,3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24년도까지는 질병청이 일괄 구매하여 전국 시군에 배정하는 형식이었으나 25년부터는 지자체의 구입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으로 적기에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여 시민의 코로나19 및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하단부터 546쪽까지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6,156만 2,000원 증액된 2억 6,31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노인 결핵 증가에 따른 검진 홍보와 결핵 검진비 2,490만 원 증가로 결핵 역학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61만 6,000원,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써 특히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의 결핵 검진 및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으로 7억 4,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536페이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하매 기 맞은 분들이 한 접종 완료된 자가 450명이 맞습니까? 지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대상포진 말씀입니까?
○진태종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대상포진은 현재 저희가 한 43.5%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65세 이상 전 주민.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우리는 지금 생백신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생백신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조스타박스인가 그거 맞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저희는 조스타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왜 그런데 가격이 12만 원으로 돼 있던데 우리 여기는 인당 1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네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저희는 입찰로 대량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병의원 단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조금 저렴하게 대량으로 입찰로 봐서 개인당으로 보면 시행비 포함해서 한 10만 원 정도 우리는 경비로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저렴하게 대량으로 입찰로 봐서 개인당으로 보면 시행비 포함해서 한 10만 원 정도 우리는 경비로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그래 되는데 우리 지금 생백신일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자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생백신은 소량의 균을 이렇게 접종해 갖고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할 수 없다로 돼 있던데?
생백신은 소량의 균을 이렇게 접종해 갖고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할 수 없다로 돼 있던데?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그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아마 접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이것도 사실은 대상포진이 면역력 저하자들한테 자주 나타납니다. 그건 맞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아무래도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진태종 위원 예. 그래서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사백신을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사백신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면역력 저하자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사백신은 열처리 다 했고 화학 처리를 다 했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자들이 맞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 단가가 한 회당 22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두 달 만에 한 번 더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 단가가 한 회당 22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두 달 만에 한 번 더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두 번을 맞아야 되니까 보통 한 40만 원 이상 소요가 되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한 40~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 사백신과 생백신의 차이점이 보니까 사백신은 97.2%의 예방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면역 형성률을.
○진태종 위원 형성률이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90 한 6~7% 봅니다.
○진태종 위원 예. 97% 정도가 나와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는 생백신은 60%대로 나와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맞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아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진태종 위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제안을 하는 이유가 대상포진은 정말 면역력 저하자들한테 옵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일괄적으로 10만 원 딱 책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못 맞지 않습니까? 개인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일괄적으로 10만 원 딱 책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못 맞지 않습니까? 개인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일단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의사 선생님이 예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는데 이왕 하는 대상포진,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라면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만약에 1,300명 중에 면역 저하자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백신을 접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량의 사백신을 좀 준비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상주시민이니까 동등한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거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고민하셔 가지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사항 내에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그 부분 같이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박주형 위원 525쪽 맨 상단에 보면 건강약달력이 있네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박주형 위원 이 건강약달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건강약달력은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주민이 참여 예산에 속한 겁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또 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약을 병원에서 한 달 분 이렇게 타게 되면 약을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주머니가 딱딱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루하루 먹을 약을 딱딱딱 담아놓으면 오늘 그게 이제 없으면 내가 먹은 거고 있으면 아직 내가 먹지 않은 거 그거를 이제 어떤 특히 치매 환자 치매기가 좀 있고 인지장애 있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걸 65세 이상 되면 또 치매 아니더라도 자꾸 깜빡깜빡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또 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약을 병원에서 한 달 분 이렇게 타게 되면 약을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주머니가 딱딱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루하루 먹을 약을 딱딱딱 담아놓으면 오늘 그게 이제 없으면 내가 먹은 거고 있으면 아직 내가 먹지 않은 거 그거를 이제 어떤 특히 치매 환자 치매기가 좀 있고 인지장애 있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걸 65세 이상 되면 또 치매 아니더라도 자꾸 깜빡깜빡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게 어떻게 효과가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호응도는 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형 위원 본 의원도.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활용만 잘하면 좋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런 부분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박주형 위원 근데 그중에 그런 중에서 이 건강 약 달력이라는 부분을 우리 주민이 이 부분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보건소 자체에서도 검토를 해봐서 괜찮다 해서 아마 시행하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사실은 건강 약 달력을 제가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아! 예 한번.
○박주형 위원 예. 한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시에 몇 안 되는 주민참여 예산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시에 몇 안 되는 주민참여 예산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위원장 박점숙 535쪽에 우리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하수도 그레이팅 방충망 설치가 예산이 7,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위원장 박점숙 7,000만 원 같으면 몇 개소를 할 수가 있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올해 같으면 거의 140개소인데 저희가 조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있으면 내년부터는 아마 175개 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아! 예.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양을 늘리고 싶어도 제작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조달로 등록되어서 지금 업체가 조달에 등록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점숙 아!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11월에 남성동 왕산상점가에 겨울에 찬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깔따구 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위원장 박점숙 그래서 상가에서 일제적으로 난리가 났었는 건 아시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위원장 박점숙 그때 또 이제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계절도 없이 지금 해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우리 시내 중앙에 상점가에서 이런 해충들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계절도 없이 지금 해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우리 시내 중앙에 상점가에서 이런 해충들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위원장 박점숙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하수도 그레이팅 방충망을 그런 상가 쪽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네. 25년도 안 그래도 지금 170여 곳 안에 그 패션 거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왕산거리가 포함돼 있고요. 낙양 일대와 복룡동 일대에 그렇게 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왕산거리가 포함돼 있고요. 낙양 일대와 복룡동 일대에 그렇게 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일단은 상가도 또 안정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상가를 찾아오는 시민들도 또 해충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또 가기가 꺼려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늘 하여튼 상주시 질병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하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 청취와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 청취와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