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총무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 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3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64억 2,1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9,899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위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단위사업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지출 관리, 복식부기 회계 관리, 단식 결산관리 등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69만 5,000원 감액한 1억 6,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1,600만 원, 통합재무제표 자문 검토 용역수수료 2,000만 원, 결산검사 운영수당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세부 단위사업 계약 및 물품 차량 관리입니다.
   본 단위 사업은 계약 관리, 물품 관리, 차량 관리 등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305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8,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296쪽 하단에 정수물품 구입으로 전부서 수요조사 결과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요청 물품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물트럭 및 냉난방기 등을 대상으로 내구 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된 물품 총 69대 구입 예산으로 11억 2,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단위 사업 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에는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통합 신청사 건립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0억 274만 3,000 원 감액된 75억 7,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 1억 원, 서성별관 창호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읍면동 청사 보수 1억 원, 외서, 모동, 화북, 은척면을 대상으로 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 14억 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차 공사비 34억 8,200만 원,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은 우리 상주의 백년대계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 어느 지자체보다 밀리지 않는 강한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 그런 상주를 우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그리고 상주시 의회의 심사 및 심의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2쪽 단위 사업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에는 공통 기본경비와 회계과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920만 원 증액하여 8억 3,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의 인력운영비는 우리시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전년 대비 42억 7,570만 3,000원 감액된 742억 6,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요인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가운데 신규 발령, 승진, 퇴직 등 인건비 변수를 최대한 적용함으로써 예비적 성격의 인건비 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11쪽 내부거래지출은 통합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도 기금적립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저희 부서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1,323만 9,000원 증액된 491억 4,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변동 내역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264억 9,455만 6,000원에서 262억 9,244만 4,000원으로 2억 211만 2,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4,789만 1,000원 증가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1억 8,750만 원 감소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 자활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27억 7,457만 9,000원에서 25억 4,866만 5,000원으로 2억 2,591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자활근로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이 1억 236만 원 감소되었으며,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 41억 5,200만 원에서 46억 1,970만 원으로 4억 6,7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사업이 4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사업이 1,9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주민 서비스 연계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 18억 5,157만 2,000원에서 19억 6,222만 4,000원으로 1억 1,065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3,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5,808만 3,000원,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인건비로 2,8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3,086만 원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32억 348만 원에서 33억 5,777만 4,000원으로 1억 5,429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신규 편성된 정신건강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985만 9,000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8,508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훈회관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43억 6,584만 4,000원에서 74억 6,028만 1,000원으로 30억 9,443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광복의사단 신축과 충혼탑 재건립 사업으로 28억 4,664만 원과 통합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6,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억 1,5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하단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4,789만 1,000원 증액된 246억 3,42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이 1인 가족 월 5만 원 정도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24년 본예산 대비 1억 8,750만 원 감액된 8억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된 예산으로 2024년도 최종 예산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20쪽 상단 부분에 자활근로 사업에 1억 5,600만 원 감액된 17억 6,9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활동하고 있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 부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236만 원 감액된 2억 1,75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의 취창업 지원, 복지 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책으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감소로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 4억 9,000만 원 증액된 4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증가와 주거급여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상단부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200만 원 증액된 5억 1,80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27쪽 하단 부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3,086만 원 감액된 7,48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기본 및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액 증가로 인하여 이용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 부분 긴급 돌봄운영지원사업으로 2,203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재가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였으나 2025년부터 운영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328쪽 중간 부분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3,605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상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1쪽 상단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운영으로 2,89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도내 상주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복설계사 1명을 채용, 복지위기가구 및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방문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985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봉산요양원 화장실 및 샤워실 개보수 사업으로 1990년 준공된 건물의 2층 화장실과 샤워실 등의 노후화에 따른 환기 및 배수 불량으로 발생한 누수 등으로 인하여 1층 피복실 천장의 파손과 2층 화장실 개보수를 통해 본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 생활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하단 부분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운영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2,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복의사단 신축 사업으로 6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혼탑 정비 사업으로 22억 3,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6,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보훈부에 국도비 지원을 신규 요청한 사업으로 예산 확정 시 조기 사업 추진 및 완료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단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억 1,552만 원 증액된 34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게 지원되는 도비 지원금이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340쪽 중간 부분에서 342쪽 상단까지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에 5,794만 6,000원 증액된 5억 4,8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로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증가분과 2024년 지역활력 공모사업비 확보와 지역 외부 공모사업 연계에 따른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입니다.
   344쪽에서 하단까지 하단에서 347쪽 상단까지 부서운영비로 2,629만 3,000원 증액된 4억 9,57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2,999만 7,000원 증액된 17억 1,6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 내역입니다.
   국도비사업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1억 6,782만 1,000  증액된 22억 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세출 내역입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782만 1,000원 증액된 22억 7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835만 원 편성하였으며, 352쪽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17억 1,688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 현금비로 4억 5,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443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2,922만 원이며, 지출은 7,646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718만 5,000원입니다.
   6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1억 3,443만 원이며, 이자수입 2,922만 원으로 총 11억 6,365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646만 5,000원과 예치금 10억 8,718만 5,000원입니다.
   67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자산형성 지원 통장 가입자에게 가입자 80명에게 매칭지원금으로 월 2만 원씩 1,9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로 3,1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기계 설비 구입비로 2,546만 5,000원과 보전지출로 자활기금 10억 8,718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6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및 70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이거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곤란 및 위기가정 발생 가구에 대하여 저희들 72시간 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1억 얼마가 감액됐다고 돼 있는데 2024년 2회 추경에 지금 8억 1,286만 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11월까지 지금 876건에 77억 4,2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은 지금, 지금 사람이 사는데 제일 기본이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여기 보면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이런 거는 하는데 주택 개조 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300.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장애인 주택.

○김세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장애인을 떠나서 의식주인데 먹고 사는 거는 하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기초수급으로 사시는 분들은 입에 밥은 먹고 살지만 그것만으로는 30년, 40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주택은 형편이 없습니다.
   보수 한 번 못하고 그대로 살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주택개조, 개조 사업의 1억 9,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1,900만 원.

○김세경 위원 예. 1,9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지금 각 면 단위 복지사들이 지금 전에는 한 명 있다가 2명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늘어났으면 이분들이 면단위에 보면 1명은 계속 집에 못 있고 출장을 많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확인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네.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거 참 잘하시는 일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협회에 있을 때 그 장애인들은 집 가가호호 방문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로 집에 가면은 형편이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집 수리도 못하고 집에 물이 새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주택공사나 이런 데 의뢰해가지고 수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생계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집은 어떡할 거예요?
   정말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주거급여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주택 개량 개조 지원 사업이 지금 5가구가 감액되고 1,900만 원이 감액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김세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주택 개조 사업 주거급여 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왜 장애인들한테는 이 주택 개조 사업을 감액을 시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요청은 이제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해서 도에 요청을 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하고 상의도 없이 지금 감액돼 갖고 내려왔는 예산이거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다른 지금 수급자들은 주거급여 사업에서 LH를 통해서 지원이 계속되는 사업이고.

○김세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 사업은 장애인들 중에 편의시설을 개량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김세경 위원 편의시설도 맹 결합하고 단체에서나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이런 데서 주거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지금 의식주가 제일 기본인데 먹고 입는 거는 되는데 사실 과장님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주거는 장애인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한두 푼 들어 가는 일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래도 다니다 보면 비가 새가지고 또 보온시설도 잘 안 돼서 천막을 치고 사는데 연탄을 떼다 보니까 가스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답답한 게 도에서 그래해 내려왔다고 이렇게 다른 거는 시비를 잘 쓰지 않습니까?
   시비를 잘 쓰는데 왜 이 장애인들한테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주택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하면 10가구를 채우기가 실질적으로 버겁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거급여 사업에 이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3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주거급여 사업에서는 경보수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지금 45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주거급여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을 원하지 주민들은 대보수 같으면 지금 1,24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쪽 편의 사업을 원하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원하지는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은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김세경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장애인 주택이 노후화된 게 많고 좀 부실해가지고 보온도 안 되고 또 생활하는 데 참 불편이 많은 가구가 보기보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면 단위로, 동 면 단위로 복지사를 더 증원해서 지금 한 면이나 동에 2명씩 있는 건 정말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내 가지고 또 동에는 좀 덜합니다.
   면단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이런데 또 이게 우리가 단체, 봉사단체에서 해주는 것도 지금 차상위가 제일 문제입니다.
   기초수급자보다도 차상위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기초수급자들은 냉장고 가면 꽉 찼습니다. 근데 차상위는 봉사단체에서도 안 줘요.
   시에서도 안 줘요. 그거를 한번 가보면요. 기초수급자들, 장애인들은 냉장고에 꽉 차 있고 차상위 계층에는 텅텅비어 아무것도 없는 집이 많습니다. 많고 이 차상위라 하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기초수급자나 없는데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한번 들여다봐요. 아무것도 없어 정말 죽 끓여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가 급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틀리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시에서는 면 동 단위에서 복지사들이 조사를 하러 다니지만은 그런 급수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집이 너무 많은,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그게 현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그런 거를 차상위까지 해가지고 좀 확대해서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 다시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고 더 추가로 필요한 것 같으면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정말로 저는 많이 다녀봤는데 내가 장애인협회 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어쩌다가 이웃이 발견해서 저 집 연탄에 냉골에 자고 이러는 집이 많으니까 그런 걸 수도 없이 봤는데 한 번 더 살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것뿐만 아닙니다.
   독거노인도 참 자식들이 안 돌보면 어쩔 수 없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321쪽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가지고 조금 전 동료 의원이 걱정하는 그 부분하고 맞먹는 거의 일인데 일하는 생계, 그러니까 차상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1억이 넘게 감액된 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대상자 저희들 자활근로 수급자분들이 자활근로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 하시면서 그렇게 통장에 돈까지 넣어주고 하는데도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수급자가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들이 자활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어르신들 65세 이상 분들과 19세 미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있으니까 이분들은 자활근로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분들은 참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19세에서 65세 미만의 사람들만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래는, 그분들이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분들이 지금 대상자 중에 책정돼 있는 사람들 중에 전부 다 진단서나 뭐 이런 걸 떼내가지고 또 조건 유예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되고 자꾸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는 130, 150명 정도 되던 게 지금 100명 조금 넘거든요. 10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수요조사를 한 여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니까 2025년을 위해서 24년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하는 걸 실적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매년 저희들이 월마다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매칭 지원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대상자가 감소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예산도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경옥 위원 조금 전 보고하실 때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자산 형성.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해서 자활기금도 있고 여기 할 수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이 왜 줄었을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수요 조사할 때 잘 찾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달 통보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진단서나 이런 걸 제출을 하는 분들은 유예를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한 10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상 예산 자체가 감액이 자꾸.

○이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저기 335쪽에 충혼탑 정비 그 사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회에서 충원탑을 참배하는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이번에 그렇게 또 20억이 넘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는데 좀 애국정신을 어른들만 애국정신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애국정신 고취를 심어주기 위해서 정비를 할 때 좀 아이들이 좋아하게 사계절 예쁘게 단장하는 꽃도 좀 주변 환경을 좀 예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늘 가보면 그렇게 나무 그런 쪽으로 어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건 그 정도면 되는데 아이들이 정말 찾아가고 어떤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좀 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 정리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혼탑을 공원같이 꾸미려고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완전 변경을 해가지고.

○이경옥 위원 예. 지금은 너무 엄숙하고 그런 차원으로 좀 급조해가지고 어떤 행사 있을 때 예취기로 풀 깎고 이런 정도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늘 사계절이 좀 이쁜 그런 충혼탑으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에.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잠깐 보충 설명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긴급복지라 그러면 아주 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 대상에 보면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생계곤란 쪽으로, 생계 곤란으로 이루어진 것은 각 읍면동에서 다 차출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긴급하게 이제 발생한 말 그대로.

○김익상 위원 긴급이면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수급자 신청하기 전에도 긴급하게 생계가 곤란한 분들은.

○김익상 위원 긴급이라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상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긴급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긴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를 다 추리고 나서 나머지 긴급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뭐 실업자, 갑자기 실직을 하시든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발생한 가장이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소득원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익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지원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수급자가, 수급자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가.

○김익상 위원 그럼 차상위는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차상위는 대상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차상위는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차상위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리고 지금 시행 주체가 직접 수행인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직접 그 우리.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시에서 직접 지금 저희들.

○김익상 위원 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직접 나가서 나가서 이래 확인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전산으로 일단 조회를 하고 신규 신청을 하면.

○김익상 위원 아니 누가 이걸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읍면동에서는 지금 다 신청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72시간 안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김익상 위원 작년에 7억 같은 거 많이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올해 현재 지금 7억 원 이상 나갔습니다.

○김익상 위원 올해. 잘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이게 시행 주체가 어디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익상 위원 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잠깐 해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지금 운영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리고 도 내에는 지금 포항, 안동, 상주, 문경, 청송, 성주가 6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김익상 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마을, 사업 내용은 주민 조직화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마을 복지계획 지원사업 이 세 가지를 지금 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지금 작년까지죠. 작년 올해까지인가 계림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했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매년 시행 주체가 다릅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작년까지인가 올해까지 했는가 모르겠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작년에 계림동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남원동하고 화동면 선교 1리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김익상 위원 아! 계림동에는 빠진 겁니까?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사업을 한 번 계획을 수립하면 그 사업은 계속 유효하는 거고.

○김익상 위원 아! 계속 움직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새로운 읍면동을 신규로 개발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해마다 2개소로 돌아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 라인인 반장을 만들어서 그 움직이는 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냉3했는 그거는 계림동의 특화 사업이고요.

○김익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작년에 23년도에는 무양동 LH7단지에서 작년 사업을 23년도에는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남원동 시장 남성시장 쪽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김익상 위원 이웃사촌복지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이웃 예를 들어서 아파트 7단지 같으면 7단지에 어떤 내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에서 마을 자생적으로 사업을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을 요구를 하면 이웃사촌센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가서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익상 위원 새로운 사업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언제 도비까지 다 따왔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37쪽 통합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지금 부지가 대지 면적이 359제곱미터로 한 110평.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건축 면적이 한 210제곱미터로 70평.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이랬을 때 보훈단체가 몇 개 몇 곳이 가죠? 통합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7개 단체가 지금.

○신순화 위원 7개 보훈단체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다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690제곱미터면 한 230평 정도 되는데 4층에 지금 지상 4층에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7개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고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이나 체력 단련실이나 이런 어떤 휴게시설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무실은 분리를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3개 단체가 한 층에 3개 내지 4개 단체가 한층에 들어가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은 별도 한층 전체를 회의실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70평에 7개 단체가 들어가면 한 층당, 한 단체당.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한 20여 평 조금 넘을 겁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업무를 보는 사무 이렇게 사무직원이 공동 사무실이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또 회장 그.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회장실은 지금 보훈회관 현재 있는 보훈회관이 사무원 1명 있고 회장 책상이 자리가 별도로 있고 이게 이제 칸막이를 해버리면 층을 나눠서 칸을 나눠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좁은데 실질적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한 공간에서 같이 책상을 두고 이제 사무원 1명을 두고.

○신순화 위원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잘 되어야 되는데 화령장전승기념관이나 우리 어디예요?
임란전적지나 정기룡 장군이나 우리 군에 대한 이 처우가 지금 그러면 대지 359제곱미터는 현 보훈회관 자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현 보훈회관하고 옆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이 상태로라면 주차대수가 몇 대 나온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한 8대 정도 나옵니다.

○신순화 위원 7개 단체가 우리 보훈 대상 7개 단체 회원 수가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회원 수는 한 1,700분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1,700분이 한 단체, 7개 단체 나누기 7로 해도 몇 명이에요?
200~2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 참여를 안 하더라도 요즘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대부분인데 주차대수 8대를 가지고 회의할 때 한 단체가 250명이 어디다 주차를 하고 회의하러 올라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저희들 보훈유공자분들은 연세가 거의 80대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명 중에 극히 소수로 1%라고 해도 25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보훈회관을 여기에 사업 추진하기 전에 외곽지로 나가는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단체에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지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관이 노인회에서 그 자리에 지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개관한 지 준공하고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나요?
   안 하나요?
   1년이 됐어요 몇 년이 몇 달이 됐어요? 노인회관 지은 지 지금 몇 달이 안 됐는데 들어간 지, 입주한 지 거기 지금 주차 문제 가지고 그 앞에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지금, 그런데 보훈, 여기 1,700명을 대상으로 7개 단체가 쓰는데 한 단체가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8대 주차 대수 가지고 어떻게 차를 안 가지고 다닌다 해도 직원분들 한두 명 차 가지고 다닐 거고 그럼 나머지 6대인데 주차 문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일단은 그 주변에 지금 공용주차장도 있습니다. 보훈회관 옆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순화 위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연세가 80대인데 거기다 주차해 놓고 걸어오시는 분이 많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이 3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한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신순화 위원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재향군인회 회원이 100명이 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 재향군인회 회원이 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70여 분이 돼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사회를 해도 이사들이 15, 16명이 다 차가 있어요.
   아니 이게 한 달도 못 보는 행정을 38억 5,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재향군인회는 전부 다 젊으신 분들이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 그러면 사용 안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재향군인회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신순화 위원 여기 안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분들 별개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 7개 단체가 어디 어디죠? 제가 차량 대수를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상이군경하고.

○신순화 위원 상이군경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6.25참전 유공자회.

○신순화 위원 6.25 참전유공자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몰군경 유족회.

○신순화 위원 전몰군경.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전몰군경미망인회.

○신순화 위원 미망인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무공수훈자회.

○신순화 위원 무공수훈자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고엽제 전우회.

○신순화 위원 고엽제전우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월남참전자회.

○신순화 위원 월남참전자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분들 이분들 아까 1,700여 분이라 그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체 회원 다 포함을 하시면.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7개 전체 회원분이 1,700분 정도 된다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이분들의 위원장님 차량 보유 확인을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 보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차량에 대해서만요.
   왜 그러냐면 이 8대 가지고는 절대 불가예요. 노인회관이 생긴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동네 가면 엉망진창이에요.
   교통이,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차 도로에 대고 있는데 갈 수도 없고 빵빵거릴 수도 없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뭐죠. 우리 보훈가족들도 어차피 연세가 많으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분들이 지금 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증축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주차가 8대밖에 안 나오는데 앞으로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시냐고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도 지금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차량을 몇 대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저희들도 국가유공, 보훈청에다가 명단만 받아서 수당을 주기 위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 이분들이 차량을 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고.

○신순화 위원   자, 명단이 있으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을 이름 중간 지우고 저한테 그 명단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할게요.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명단에 이름을 예를 들어 1,700명 해가지고 김 씨, 이 씨, 박 씨 이것만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이 앞으로의 이 주차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가를 묻고 있잖아요. 8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예. 그럼 인지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25년도에 해서 설계하면 늦어도 26년도면 지어질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럼 26년도까지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부족한 건 인지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일단 뭐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 갖고는, 그 단체 회장님들이 원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다 저희들이.

○신순화 위원 자, 원해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원해서 거기 지어줬으니까 그 주차를 하고 말고 니네가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말고는 우리 상주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니 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는지 저희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순화 위원   자, 죄송한데요. 최소한 7개 단체 회장님들 연락처만 알면 자기들 회원 중에 차량의 유무를 몇 시간이면 파악 가능해요.
   과장님이 여기 8대밖에 주차가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미래를 건축되고 난 다음에 예상될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쯤만 생각했다면 이 회장님들하고 7개 단체 회장님하고 최소한 그 사무를 보는 사무국장 직원하고 해서 14명하고만 소통을 했어도 이 문제는 충분히 예상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700명한테 다 조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14명한테만 조사해도 우리 회원 중에 차가 있고 없고 대번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차 문제가 부족할 거는 인지가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집만 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원들이 그거를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보훈회관 통합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일단은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전체적인 주차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1,700 명단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 7개 단체의 일단 그 사무를 보는 분하고 회장분하고 한 14분 정도의 명단을 연락처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사무는 두 분이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회장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니 회장님 7분하고 사무원은 2명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9명에 대한 연락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35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건강보험료 지원을 어디까지 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수급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순화 위원 기초수급자만 해주나요? 차상위 계층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수급자는 수급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기초수급자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수급자 매년 선정은 언제쯤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수급자 선정 수시로 합니다.

○신순화 위원 수시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신규 신청에 신규 조사입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주시에 몇 분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한 5,800분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5,800명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료 3개월치를 예산이 없어서 각 개인이 납부하여야 된다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니요.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3일 전에 갔어요. 민원이 생겨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런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건강보험료 3개월 치를 내라고 납부 고지서가 왔대요.
   각 집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방문요양할 때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무슨 우편물이 오면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그분들하고 보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그걸 보니까 건강보험료 3개월치를 내라 왔다.
그 사유는 상주시의 예산이 다 떨어져서 고갈되어서 이제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 개인이 납부를 해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급자를.

○신순화 위원 제가 3일 전에 건강보험, 상주건강보험공단 1층 민원실 제일 우측 직원한테 가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대상이 680명 그러니까 5,800명이 아니고 680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니 저희들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으면 그 돈이 예산이 떨어졌다 해갖고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하고 이런 건 없고 저희들이 그게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돼가지고 그다음 해에 넘어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거지 그분들한테 돈을 내라고 통보를 하고 건보하고.

○신순화 위원   아니 시청에서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상주시청에서 예산이 다 소멸돼서 고갈돼서 이분들 줄 수 없다는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680명에 대해서 넘겼대요.
   그래서 이 680명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집으로 건강보험 보험료가 얼마 얼마, 매달 얼마 얼마 해서 이 비용이 지금 시청에 예산이 없어서 개인이 납부하여야 된다고 우편물이 왔대요.
   그래서 그 우편물이 왔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한 세 분한테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680분에 대해서 680여 분에 대해서 그런 고지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 상주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수시로 책정하다 보니까 기 세우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680명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상주시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집행부인 상주시의 자료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들은 명단은 있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어떤 사유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확인을 하고 오후에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336페이지 75주년 상주 화령장 지구 전투 전승 기념행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 시기를 6월에서 10월 중으로 돼 있는데 호국 보훈의달이라고 우리가 6월달에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올해만 처음으로 6월.

○진태종 위원 올해 해 봤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엄청 더웠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 시기 혹시 호국보훈의 달이 아니더라도 6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이 부분을 한 번쯤 같이 고민해야 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조금 이 시기를 조정을 해서 이제 거의 다 90 다 되신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날짜를 좀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또 중복이 되고 이래서 6월달이 맞는지 안 그러면 그 이후가 될지 당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뭐 그 사업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날씨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참석 안 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좀 조정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이게 통합보훈회관이 건립이 돼서 이게 전 과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했는 사항인데 사실 어르신들이 차는 많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주차장은 준비를 안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주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왜냐하면 6대 지하로 그래 만들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 옆에 보면 땅이 한 50~60평 있어요.
집 한 채 있고 그걸 저번에도 내가 항상 그걸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라 안 그러면 거기가 원룸 지역이고 앞에 성당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또 회관을 짓고 나면 행사도 여기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보면 차를 세워야 되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에 옆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앞에 있고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왕 돈 쓰는 거 또 그 건물을 4층까지 건물을 지으면 차후에 몇십 년 뒤에 가서라도 이게 또 이 건물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건의를 드렸어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매입을 하십시오.
   매입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그래서 땅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런 연락이 못 받았다면서 시청에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옆에 하나 있는 땅은 천주교 땅입니다. 주택이, 그게 개인 땅인 같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했을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 천주교 땅에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천주교에서는 그 땅을 매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훈회관 뒤편에 있는 일부 땅은 개인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그 뒤편에 한 주택이 있는 거는.

○김익상 위원 짜장면집인가 청담식당 그 옆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제 그 옆에 길이 같이 또 소로가 있어가지고 소로 사이에 이제 땅이 보훈회관이 있고 그 옆에 개인 땅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뒤편에 개인 집이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천주교 성당 땅이 돼가지고 그거는 매입하기가 실질적으로.

○김익상 위원 앞에 앞에 거는 매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앞에 거는 매입을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걸로 하고 주차장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주차장을 구성을 해놓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같이 이래 함께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지난번 통합보훈회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가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어떤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사실이 아닐 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어떤 사실과 다르게 이런 부분이 와전이 됐다거나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그런 발언을 했던 당사자가 정정 발언을 한다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우리 상주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예산 때문에 600몇 명 자체가 해당을 어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김호 위원 이 방송을 봤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나중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발언을 하셨던 분이 어떤 정정 발언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 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 갖고 그런 고지서가 나간다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는 돈 같으면 내년에 이월 해가지고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지 그걸 개인들한테 분담하라고 건보하고 통해서 통지가 나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저는 통합보훈회관 할 때 총무위원에 없어서 그 내용은 깊이를 몰랐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보훈회관 회원들 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 문제를 노인회관부터 해서 생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제가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사실관계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금요일인지, 월요일날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하고 온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신순화 위원 의료보험 급여에 의료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상주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지 제가 여쭤봤을 때 그러면 차상위계층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만 지원을 지금 1만 9,500원 미만에 있는.

○신순화 위원 그 건강보험료 그럼 지원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1만 9,500원 미만의 보험료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 지원하는 게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셨을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까 이야기하시는 거는 의료급여 이야기를 하셨고.

○신순화 위원 제가 건강보험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1만 9,500원은 1만 9,500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느 분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 명단에 통보를 옵니다.
1만 9,500, 상주시의 최저보험료 해가지고 책정된 금액이 1만 9,500원인데.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상주시에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신순화 위원 미만인 가구의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3개월치 보험료를 개인에게 부과하라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돈은 지금 예산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수급자들은.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1만 9,500원 보험료 미만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이 두 곳에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래 보험료는 차상위 계층까지 해가 1만 9,750원 미만자들.

○신순화 위원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안 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니.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물을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보조가 건강보험료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1만 9,500원 미만 자 그다음에 또 누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보험료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은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병원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비 플러스 보험료까지 납부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보험료는 아예 책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신순화 위원 보험료는 제외 대상이니까 병원비까지 지원을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 1만 9,500원 미만 대상자 이분들이 몇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분들이 지금 한 2,700가구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2,700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보험료 1만 9,500원 미만 금액에 대해 갖고 지원을 합니다.

○신순화 위원 자꾸 말을 반복하지 말고요. 1만 9,500원 건강보험료가 1만 9,500원 미만인 대상자가 2,700가구가 되는데 그 2,700가구에 대해서는 상주시가 전액 보험료를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럼 또 이거 이분들 말고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원해 준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없습니다. 저희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상주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 의원이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하고 저한테 해명 발언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공단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명단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도 안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와서 명단을 요구하시면 제가 의회에서 공문 만들어서 그날은 가서 질의만 했고요.
   의회에서 공문 만들어 오면 그 명단을 주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 2,700가구 말고는 상주시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제가 부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만 9,500원이 아까 이야기하신 3개월 미납이라 이렇게 하는 게 1만 9,500원에서 초과된 분들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는 명단이 1만 9,500원 미만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오고 그 3개월 체납됐다 하는 거는 그분들이 1만 9,500원 미만이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2만 원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저희들한테 명단 자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은.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건강보험공단에 이 회의가 끝나는 순간 바로 가서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제출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인지를 못했다면 정정 발언을 할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집행부에서 그 사실을 인지 못했다면 사과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셔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훈단체 회장과 사무직원 명단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제출 가능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박점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2025년도 아이여성행복과 예산액은 371억 5,3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로는 아동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예산 축소 및 2024년에는 상주보육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0억 7,382만 원을 편성하여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부터 364쪽 하단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입니다.
   총예산액 164억 4,89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106만 2,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356쪽 하단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에 공공형 실내놀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부모 급여 보육료 예탁 사업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통합 편성되어 6억 8,900만, 6억 8,9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7쪽 중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어린이집 2개소 폐원에 따른 지원시설 및 보육아동 감소에 따라 4억 6,2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95쪽 상단 부모급여지원사업에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인해 20억 2,9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중간 어린이집 인력 지원에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1억 3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억 1,1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상단 상주형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입니다.
   2회 추경시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예산 지원을 받아 현재 도비 미편성으로 6개월분을 시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하단부터 378쪽 하단까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99억 9,0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4,23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366쪽 중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함에 따라 7,3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상단에 아동수당 지원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수당 대상자 감소로 인해 4억 3,5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전년 대비 사업량이 29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하여 8,4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력 7명의 인건비 추가와 기존 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3,4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하단부터 373쪽 상단까지 시설아동건전육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 6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4쪽 하단부터 375쪽 상단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지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2억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증가로 인해 7,6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 마을돌봄터 어린이 보듬밥상입니다.
   올해 2차 추경 시 편성한 사업으로 마을돌봄터 방학 중 급식비로 3,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상단에 마을 돌봄터 신규 설치입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k보듬사업의 지원을 받아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마을돌봄터 24시 연장 운영입니다. 올해 1회 추경 시 편성한 사업으로 이 사업도 2025년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도비 미편성으로 6개월분은, 6개월 분 5,750만 원을 시비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하단부터 382쪽 상단까지 여성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총예산액 5억 9,4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95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379쪽 중간에 여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올해 내년 처음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참여형 강의를 통해 여성의 자아발전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격년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외의 여성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를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접목하기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상단에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으로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다자녀 20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과 액자 제공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6,6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부터 388쪽 하단까지 가족복지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75억 8,3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300, 6억 4,8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 383쪽 중단에 아이돌봄수당의 아이돌봄 이용 요금 및 활동 수당 증액과 정부 지원 대상자 확대로 인해 1억 7,1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하단부터 385쪽 상단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지급단가 상승과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1억 1,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하단부터 386쪽 상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열린 임신 출산 서비스 신규 편성으로 3,4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상단에 아이돌봄수당 부담금 경감 지원에 사업 대상자 축소로 인해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바로 아래에 건강가정 지원에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 보듬밥상 지원 사업비 신규 편성으로 4,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88쪽 중단 아이 돌보미 지원에 이 사업은 1회시 편성한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1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아동돌봄센터 운영지원에 이 사업은 24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아픈아이동행서비스 사업으로 내년 12개월분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하단부터 391쪽 상단까지 청소년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직접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총예산액 9억 1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389쪽 중단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중복 및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청소년 적십자 활동지원 사업에 자부담을 없애는 등 3,8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하단부터 393쪽 상단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2개 반에서 내년 1개 반으로 운영 유형을 변경함에 따라 7,89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중단부터 395쪽 하단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인건비 부족분과 청소년 폭력예방캠프 운영 등 1,3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상단부터 406쪽 중간까지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초 아이여성행복과로 편입되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총예산액 7억 9,7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405쪽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및 인도포장공사 2억 원과 승강기 교체 공사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중간부터 410쪽 하단까지 건전아동육성보호입니다.
   총예산액 1억 8,787만 원으로 전년대비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2,7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0쪽 하단부터 416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 6억 4,84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은 평생학습원에 있던 청소년수련관 팀 인원이 편입되어 부서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금기본법과 상주시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근거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489만 8,000원이며, 기금 수입액은 2025년 기금 수입액은 2,493만 1,000원, 지출액은 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182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부터 77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으로 먼저 7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2,493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3,489만 8,000원으로 총 10억 5,982만 9,000원입니다.
   다음 77쪽 지출 계획은 8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공모로 집행을 하고 10억 5,182만 9,000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78부터 79쪽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365페이지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기간이 며칠 정도 하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작년에 23일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23일.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보니까 23일 동안 우리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이게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하나만 제안을 할게요. 한가지만 거기 가서 느껴본 결과 이 잔디밭에 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이 아주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올해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스팔트나 안 그러면 시멘 포장돼 있는데 거기에 물놀이장을 해야만이 그런 냄새를 잡을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도 사실 이제 운영하고 난 다음에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만족하고 참 고맙다는 그런 찬사를 받았는데 2명 정도가 잔디밭에서 하다 보니까.

○진태종 위원 냄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배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업체도 배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부지 쪽 안쪽으로 그렇게 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주차는 또 어떡할 거예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주차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무료로 운영을 해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나 웨이팅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저희들 작년에 추진을 해보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만 차가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한 부분만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면 아주 행복한 북천 물놀이 어린이 물놀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에 상주보육원 여기 왜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하고요.
애들이 지금 그게 보육교사가 몇 명이고 애들이 지금 몇 명 수용하고 있는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보육교사는 현재 27명이 계시고 애들은 80명 정원에 지금 6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반영 같은 경우는 올해 16억을 저희들이 인건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출을 했는데 지금 가내시분이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15억 원 정도가 내려와서 아마 저희들이 향후에 추경에 조금 부족분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뒤에 그 원룸 짓는 거는 지금 진척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80% 진행이 돼서 지금 외벽 도색이랑 지금 안에 도배 그리고 통신 이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거기 애들 저 보육교사들이 인건비 간식을 하는 거 외에 애들 식재료비 이런 운영비가 얼마 정도 한 명당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뭐 간식비는 한 800원 정도 되고 식비는 지금,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김세경 위원 373페이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식비는 저희들 간식비는 한 800원 정도 애들한테 지급이 되고 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당 한 5만 원 정도 월 그렇게.

○김세경 위원 월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 간식비는 한 달에 800원이고 식대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하루에 하루에.

○김세경 위원 이건 하루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세경 위원 식대 한 달에 5만 원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세경 위원 이거는 애들이 줄었다 불었다 하기는 이건 융통성이 좀 있겠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원 기준으로 나오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수시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애들이 지금 60명 정도만 지금 정원에서 많이 부족하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세경 위원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애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한 고아보다도 편부모나 이런 부분이 더 많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은 입소하는 애들이 고아라기보다는 아동학대라든지, 부모님 이혼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일시 보호도 받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긴 애들이 우리가 키워야 할 미래인데 여기 있는 원생들이 100%로 상주에 정착한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세경 위원 만약에 뭐 또 보면 거기도 참 봉사단체, 후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애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세경 위원 보육원 뒤에 기숙사 짓는 거는 좀 애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혼자 사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부모 급여 지원이라든지, 아동수당 지원 같은 게 많이 늘어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혹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출산 예정 인구가 혹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11월 현재 264명이 출산했습니다.

○박주형 위원 혹시 그럼 작년에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309명입니다.

○박주형 위원 309명이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지금, 지금 출산율이 조금 높아진다는 통계도 봤는데 일단 우리로 봐서는 어디가 이제 바닥을 찍을지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반등해서 애가 좀 많이 태어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주무과장님이니까 수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장난감 도서관 한번 가봤어요.
우연찮게 가서 실제로 한번 돌아보니까 대단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이 신경 쓰는 게 관리.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세탁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 굉장히 신경 써 가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요새 장난감이 대단히 비싼 것 같아요. 하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하여튼 우리 애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출생아 수가 10월보다 좀 늘어서 11월은 3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전에 계속 20명, 17명 이랬는데 11월에는 보니까 33명으로 태어나서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11월에.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83쪽 상단에 통번역 서비스 베트남 인건비 지원해서 12달해서 90%가 있는데 이분이 어디 상시 근무지가 어디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지금 저기 가족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이분은 결혼 이민자인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맞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신순화 위원 이분이 주로 하는 업무는 혹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거나 이럴 때 이제 번역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신순화 위원 외국인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신순화 위원 그럼 베트남 말고 다른 것도 다른 나라도 가능한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저희들이 통번역사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인력이 2명 해서 토탈 지금 베트남 2명하고 캄보디아 1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베트남 2명하고 캄보디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캄보디아 1명.

○신순화 위원 한명하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신순화 위원 세 분이 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캄보디아는 인건비를 어떻게 이분도 상시 근무하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상시 근무합니다.

○신순화 위원 인건비는 뭐 그러면 책정이 어디 다른 데 돼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여기 보면 베트남 1명만 되어 있어서 그럼 베트남 1명, 캄보디아 1명은 국비 지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신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간단하게 이걸 짚고, 짚어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제일 위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담임 교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월 26만 원, 그리고 연장 전담에서 4시간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종의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이제 명칭 자체가 이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보육사업 지침 내에 이 명칭을 정확하게 이렇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게 작년에도 지급이 됐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교사 근무 환경 지원금이 이만큼 4억 3,000 정도 나갔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작년에는 교사 겸직 지원금이 안 나갔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나갔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게 포함돼서 나간 겁니까? 4억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 예산이 같이 편성돼 있어서 통합돼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안에 담임교사 26만 원, 연장 전담교사 13만 원, 교사 겸 원장 겸임 7만 5,000원이 통합돼서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통합이 금액이 나간 금액이 1인당 240만 원 정도 나가가지고 178명이 지급하면서 4억, 4억 3,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교사 근무 환경 개선 지원금에 담당 교사, 다음에 보조교사 해가지고 191명이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겸직 교사 빼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겸직교사 포함하면 200명이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근데 요 명수는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지급받는 명수는 149명입니다.
이 191명은 도에서 사업 예산을 펼칠 때 사업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김익상 위원 몇명이라요. 149명?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149명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49명하고 겸직 교사 9명하고 토탈 합치면 158명입니다.
   정확하게는 191명이랑 이게 9명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기준의 사업량이 191명이랑 9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근데 왜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200명으로 올라왔네.
안 그래요 합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농촌 보육교사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45명에서 27명으로 줄었다는 거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러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사업량이 이제 191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량에 맞춰서 총액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김익상 위원 남으면 반납입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아마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예산 집행 현황을 이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가내시가 감해서 내려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박점숙 우리 양성평등 기금이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여기 지금 2024년도 말에 10억 3,400만 원이 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성평등 기금은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양성평등 실현이나 여성복지 증진 저희들 기금조례에는 양성평등 실현이나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그 사업에 쓴다고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근데 2000 금년도에는 얼마나 쓰셔 800만 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800만 원 저희들.

○위원장 박점숙 내년도에도 지출이 800만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저희들이 내년 계획은 800만 원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8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기금 올해도 지금 연초에 기금운영의 존치에 대해서 조금 예산계랑 검토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자 수입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박점숙 이 800만 원은 어디 어떤 사업에 쓰셨죠? 그러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이번에 이제 소통 교육 해갖고 양성평등 소통 교육을 해서 MBTI 검사하는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박점숙   10억이 넘는 기금을 마련해 뒀는데 사실 1년에 800만 원 이자 수입만 가지고 쓴다는 거는 뭐 800만 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 어떻게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앞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자 수입만 가지고 800만 원 하는 사업은 진짜 일반회계도 가능한 거라서 이건 예산팀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을 계속 운영할 건지 그런 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 부분은 많은 우리가 사업이 필요해서 쓰는 것 같으면 기금의 존치를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업무 파악이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한번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 행복과 소관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입니다.
   41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총예산액은 2,729억 392만 2,000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31억 2,933만 7,000원 대비 97억 7,45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후생활 보장은 노인복지 분야 예산으로 1,484억 843만 1,000 원이며 전년 대비 87억 2,26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원은 1,053억 7,204만 1,000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와 지원단가 2.6%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7억 4,04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하단부입니다.
   노인행사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3억 2,525만 원은 어버이날 행사 경비 지원단가 전년도 1인당 7,000원에서 9,000원으로 2,000원 증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쪽 상단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관련 시설의 식당, 교육장 등에 공기살균기 보급을 위해 2,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165억 5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3,610명이며 전년 대비 221명이 증가하여 7억 3,86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25쪽 상단부 신규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1억 75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비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26쪽 중간 부분 신규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594개소에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3억 7,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부분 신규 사업인 스마트 경로당 개발 및 보급에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초 기타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을 위해 105억 7,9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증가와 지원 단가 상승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전년 대비 13억 2,89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 내년도 경북도 신규 사업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운영비 5,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림동 화산 1동 경로당 1개소에 고정 인력 6명을 배치해서 1일 세 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장애인 복지 증진은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235억 7,999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2,985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복지분야 각 세부사업의 사업량과 지원 단가 상승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증가되었습니다.
   433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재가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하단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폐 지적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에 2억 50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을 위한 장묘문화 및 장사시설 운영 5억 8,201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977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설묘지, 공설 묘지 관리 운영에 2,290만 원과 하단부 승천원 운영에 4억 9,9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위에서 네 번째 공설추모공원 부지공모에 따른 부지 선정 평가 및 기본구상 용역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총 3억 3,3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는 6,326만 6,000원입니다.
   450쪽 승천원 공무직보수 등 인력운영비 2억 7,02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고, 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 도표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67만 5,000원이고,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867만 5,000원, 지출 1,600만 원 증가 267만 5,000원입니다.
   이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35만 원입니다.
   8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6억 667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867만 5,000원을 합한 6억 2,53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00만 원과 예치금 6억 935만 원입니다.
   8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6억 2,535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1,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래 노인복지기금 예치는 6억 935만 원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8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9쪽 예치금 및 예탁 명세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449쪽 공설추모공원 부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에 지금 25년도 예산이 6,000만 원 쓰여졌는데요.
   기 24년도까지 지출된 예산액은, 지출된 예산액은 얼마죠?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나한리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해가지고 1,900만 원.

○신순화 위원 그거 외에 또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때 왜 1,000만 원 가지고 상주 문경 조사한다는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문경에서 그때 그.

○신순화 위원 편성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 드렸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편성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진행을 못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용역비 1,900만 원 말고는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 부지 공개 모집을 하는데 12월 언제까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9일까지입니다.

○신순화 위원 9일까지, 지금 현재 혹시 모집된 부락이나 이게 몇 개 정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두 개의 면에서 면까지는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접수가 됐고 9일까지 예상 마을은 5개 마을 복수 추천이 예상됩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면까지 2개 면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앞으로 한 5개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4개 정도.

○신순화 위원 예측하신다는 말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3개 정도 추가 더 들어올 겁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진위여부를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어쨌든 들어오는 수에 점수 저희가 어떻게 평가 기준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 2, 3순위에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지역 발전기금으로 1억씩 준다는 얘기가 혹시 그런 규정이나 그런 그게 사실인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지원혜택 인센티브에 1차 심사를 통과하고 2차 평가까지 최종 갔을 때 탈락된 마을에는 그 마을 상실감 해소를 위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비 1억 원 지원해 준다고 인센티브에 명시를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1, 2, 3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한 곳이 최종 선정되면 나머지 뭐 3개가 탈락될 수도 있고 4개가 탈락될 수도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탈락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을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차 심사를 통과한 마을.

○신순화 위원 1차 심사, 2차는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2차까지 올라간 마을.

○신순화 위원 그러면 2차까지 심사를 1, 2차 통과를 했을 때 통과된 1개가 되든 2개가 되든 1억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주실 계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1차 심사, 2차 심사 혹시 그거는 여기 공설추모공원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공정한 객관성을 가진 자료에 의해서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순화 위원 공설추모공원 위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17명인데 집행부에 몇 명이고 저희 시의회에 몇 분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의회는 지금 두 분 계시고요.

○신순화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집행부에는 국장 선까지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국장님 세 분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6명을 뺀 나머지 11분은 민간인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이분들이 1차 심사, 2차 심사를 다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혹시 1차 심사에 배수기준이 5개 들어왔을 때는 두 곳만 50% 해서 세 곳만 한다든지 이런 기준도 마련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 기준까지는 아직 마련 안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가 있어서 1차 심사 때 예를 들어 몇 프로를 우리가 한 곳으로 했을 때 그냥 2배수로 두 곳만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50%해서 3곳을 5곳이 들어온다 예측했을 때 3곳만 한다든지 이런 심사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혹여나 1~2차 해서 이 1억 원에 대한 주민 사업비를 받아보겠다고 신청했는데 만약에 탈락되었는데 못 받게 된다면 또 이 또한 어떤 이의 제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억 원 지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 5개 마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지역이나 상하수도 제한구역에 대해가지고 아예 접수가 탈락이 되는 서류 접수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 어렵고 규제 제안에 들지 않고 이제 그 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을에는 다 지원이 되는 그렇습니다.
   5개 마을이 들어오면 1차 때 제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5개 그 최종 평가까지 가면 1억 원씩 다 지원 그래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2차 심사에서 거의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접수는 됐었지만 사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분명한 사유를 해서 맹 신청자에게 알려주실 거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1차 심사 2차 심사했을 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에서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곳이 거론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9일까지 최종 접수가 서류가 되면 저희들이 세밀하게 각 제한 사항을 체크해 볼 겁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제한 구역에 포함돼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시민들이 시급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쨌든 저희가 한 2년여간 이상 기간이 지나버렸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그런데 또 이런 어떤 심사 지정하는 선정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민여론도 지금 과장님 잘하고 계셔요. 설명회도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주민 여론도 보다 좀 면밀하게 선정 기준이나 주민설명회나 어떤 주민 동의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해서 이번에 선정되는 곳은 꼭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 후보지가 내년도에 정해진다고 지금 25년도 6월달에 정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용역비는 저번 할 때는 1,900만 원인데 용역비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세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아니면 2개 정도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1,900에서 6,000이 됐는지요?
요 용역비 상승 증액 이유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저희들이 함창의 경우에는 1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1개소만 투심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5개소가 들어오면 5개소에 대해 가지고 기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신순화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경사도라든가 경제성, 진입로가 들어 있을 경우에 그 비용 산출 그런 5개에 대한 평가기술용역을 하고 기술평가용역을 하고 최종 또 한 곳이 선정이 되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2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금 기술용역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뭐죠. 우리 노인회관이 준공되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지금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인근 주민들도 민원이 많고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앞으로 혹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앞에 노인복지관하고도 제가 알기로 4통마을회관인지 거기하고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노인회 건물하고 주차장 문제도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노인회관을 지을 때 건물 기준에 따라가지고 법정 주차 대수가 설정이 됩니다.

○신순화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게 지금 노인회관에 밑에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 10대 정도가 법정 기준에 해당되는데 추가로 이제 주차장 면적을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거기에 25대가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한 8대 정도 있고 각종 행사 시에는 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신순화 위원 너무 멀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노인 거기서는 걸어오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게 하고 이제 전체 행사 때는 사실은 조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건물에서 상시 인원은 약 거기에 평균 1일 5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시간당으로 하면 그게 50명이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신순화 위원 직원이 몇 분이신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거기 근무 인원이 노인회 8명하고 행복 선생님 36명, 그렇게 해가지고 약 50명 내외가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필로티에 10대 지금 그 옆에 주차장 25대 공영 8대 해도 43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지적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그 반대편에 이것도 우리 도시재생하면서 보조를 받아서 노인회관도 지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 남성지구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그 도시과하고 협의해 나가 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여기 432페이지죠. 31페이지 하단부부터 여기 보면 43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가 지금 10개 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10개 단체입니다.

○김세경 위원 10개 있는데 7개 단체만 이래 보조비가 올라왔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예.

○김세경 위원 3개 단체는 지금 지적협회와 농어촌협회, 정보화협회는 이게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세경 위원 나머지 10개 단체 중에 여기 저 지체는 400만 원 이래 쭉 올라와 있고 지금 빠진 데가 지적협회하고 정보화협회, 농어촌협회가 빠졌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체가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432쪽.

○김세경 위원 상단부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아! 재활증진 대회.

○김세경 위원 예예. 각 단체마다 재활증진대회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합니다.

○김세경 위원 다른, 다른 7개 단체는 들어와 있는데 3개 단체는 왜 이게 안 들어와 있는지 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3개 단체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작년에는 2,000만 있었습니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2,400만 원 썼습니다.

○김세경 위원 올해 이제 3,000만 원 올려놓으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이제 연합회가 돼가 있고 연합회도 지금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자금이 나가는 게 뭐 있습니까?
연합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연합회는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 2,000 금년도에 내년도에 3,000만 원 있고 신규 사업으로 재가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우리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 사무국이, 사무국이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그래서 사무국에 각 회장이 되는 단체에 그 직원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 사무국이 연합회가 구성돼 있으면 사무국에 한 명이 일을 봐야 되는데 자기 연합회 일도 벅찹니다.
   벅찬데 사무 요원을 한 명 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는, 그럼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앞서 말씀드린 재가통합지원센터가 장애인연합회에 단위 사업을 주고 거기 종사자 1명이 연합회 업무도 보고 장애인연합회 산하 전체 10개 단체의 장애인 중 취약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세경 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장애인 단체에 지금 도비부터 해가지고 도비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지원이 안 올랐어, 그게 얼마 동안에 지금 안 올랐습니까?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금액이 계속 해마다 똑같이 나간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애인 예산이 431쪽 보시면 각 전체 예산은 10억 2,985만 원 상승했고요.

○김세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애인 단체 10개 단체는 각 10개 단체에 단위 사업으로 도비 보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게 도에서 약 3%에서 5% 정도 인건비 상승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단위사업 종사자.

○김세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래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상승이 내년도에는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거기에 맞춰서 상승되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게 너무 오랫동안 인상분이 없어서 장애인 단체에서 인건비도 상승되고 또 프로그램도 늘어나는데 너무 열악하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장애인 단체라 하는 게 직원들이 웃어야지 장애인들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민감한 문제 이번에 정말 이런 부분은 잘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에서도 사무국 한 명 두고 한다는 것은 꼭 우리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장애인이, 장애인이 그 사무국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하여튼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항상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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