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2025년도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은 총 163억 2,0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30억 2,0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에 2억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46억 6,000만 원, 그리고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에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 등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일반수용비 사업 발굴 담당자 교육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전년 대비 328만 원이 증액된 9,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상단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등 각종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PPT 제작비 공모사업 담당자 워크숍, 공모사업 발굴 성과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216만 원이 감액된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민 약속 사업입니다. 
   공약사항 보고에 매니페스토 관련 보고서 제작, 공약사항 평가단 운영 등 시장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략사업추진입니다. 대구시 군부대 유치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홍보자료와 홍보용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군부대 이전 관련 용역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억 5,0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중간 부분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5년 드론쇼 코리아 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이용료 2,200만 원, 그리고 개발자 교육의 심화를 위한 기자재 중 AI 드론 구입으로 9,600만 원, 그리고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농업용 방제드론 개발반 신설로 방제드론 구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 이후 교육생들에게 드론 기자재 및 교육장을 오픈하여 자유로운 개발과 제조를 돕기 위한 드론 랩 운영을 하고자 노트북, 모니터 등 자산취득비를 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중간 지식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상주시 2차 전지 분야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가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 체계에 편성되어 경상북도 라이즈 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위탁 관리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국도비 2억 6,000만 원은 라이즈센터로 직접 교부되고 시비만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 활력타운 조성입니다. 지역 및 타 지역 청년 가족 등의 스마트팜 창농 취업 창업을 위해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에 도비 5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11억 6,000만 원, 시비 30억 원으로 총 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지역 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지역 캠퍼스가 21년 과학기술통신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및 시비 각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75쪽 상단까지 인구증가시책지원입니다.
   인구 증가의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수용비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현장 민원실 운영비, 작은 결혼식 지원과 미혼남녀 만남 사업 행사 운영비, 지방 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인구정책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2억 397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4,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으로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인구감소 대응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 홍보사업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시민 공감 인구교육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 주민주도형 마을 리빙랩 운영 사업 등 인구 감소 대응 사업으로 5억 3,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하단부에서 76쪽 상단 외국인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외국인 단기 숙소 조성 사업, 단기 숙소 공공요금 등 외국인 장기 정착 지원 예산으로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15억 5,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 특화비자 외국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한 초기 정착 지원금과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기관 전담인력 배치,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으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 및 우대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에 농수산물 구입 지원 예산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 일반수용비, 사무실 임차료와 국비 예산 확보 등 업무 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498만 원을 감액한 1억 1,5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사무실 임차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6,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상단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상주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6만 8,000원을 감액한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시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 인력 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차 대상자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과 1년 차 대상자 사업화 자금 잔여분 집행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0쪽 상단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시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 인력 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차 대상자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035만 5,000원을 감액한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67만 3,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9,687만 원 및 시비 2억 1,603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3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중간 부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입니다.
   취약계층의 취업난과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인턴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로 장기 재직 및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신규 구직자 및 실직,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으로 잡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2쪽 상단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입니다.
   구직 청년, 특성화 고교 재학생 등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캠프, 기업 현장 탐방 등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개발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친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군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상주시 청년에게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 지역 정책 지원 사업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청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차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도비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3쪽 상단 청년 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년간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2만 원 증액된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84쪽부터 85쪽 상단 청년 정책 활성화입니다.
   원활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비, 청년정책추진위원회 및 협의체 간담회 등 운영경비와 청년 주거 임차비 지원,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지원, 상주시 청년의 날 행사 개최, 그리고 2025년 착공하게 될 단기 숙소 청년드림하우스의 공사비를 공사비 활용을 위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 19억 5,000만 원 등 총 21억 1,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주시 청년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원데이클래스 홍보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1,268만 원을 증액한 1억 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중간 부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7쪽 상단 청년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청년카페 운영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직장 적응 지원입니다.
   입사 1~2년 이내의 신입 직원이 겪게 될 경직된 조직 문화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온보딩 추진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공간 활용 및 청년 취미 클래스 운영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8쪽 상단 꿈이음청춘카페 사업입니다.
   청년과 지역카페가 상호 협력하여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자생적 네트워킹을 형성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로컬브랜드 창출입니다. 지역의 로컬브랜드를 재탄생시키고 그 활성화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90쪽 상단 귀농 귀촌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전입한 귀농인을 위한 예산으로 귀농귀촌의 정착 초기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주거 임대료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 상주 서울농장과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그리고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정책자금 2차 보전금, 귀농 귀촌형 공공임대주택 단지 등 총 9억 4,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홍보입니다.
   도시민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용 책자 제작과 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486만 원을 감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확충 및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91쪽 상단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에서 92쪽 기본경비 및 인력 운영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수용비와 특근매식비, 여비 등 기본 경비와 미래정책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농촌활력팀 업무보조와 일자리청년정책팀 직업상담사의 공무직 보수로 인력비 2억 1,639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2025년도 세출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올해 저희들 글로벌 무인이동체선도사업해 가지고 그 건하고 두 건에 대한 연구 결과 한 게 실적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글로컬 무인이동체 선도사업 조성 추진 전략 도출 연구용역과 그리고 청년과 지역을 잇는 상상 주도마을 지역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용역 2건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글로컬 이동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드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리고 이제 상상주도 마을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지역 활력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활력타운에 대한 지역 개발계획 변경 건에 대해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예. 준 용역 건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국도비가 딱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들어갈 때 저희들이 뭐라 우리 정부로부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준비 과정에 그래 통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이게 7,000만 원 소규모 전원 사업이 저희들 관련 법률에 따라가지고 5가구 이상 됐을 때 외지에서 들어온 가구에서 할 때 하는데 올해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없고, 이제 내년에 계획돼 있어 올해는 아마 이제 저희들 4회 추경 때 불용 처리될 겁니다. 불용처리 시키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게 2000.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게 2012년부터 지금 시행된 사업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되고 19년, 2012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되다가 19년부터 지금 23년까지 코로나 하여튼 23년까지 지금 시행된 건 없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당초 처음 시작된 건 2012년 부터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당초에 올해 지금 하려고 했던 거동동이라고 하려고 했던 주민들이 귀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행정절차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안 거쳐가지고 올해 이제 건축 신고하고 터 부지 조성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대상, 올해 대상자는 내년 대상자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건축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2012년부터 말씀이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2012년도 화서 신태봉 귀농마을 해서 화서 상현에 7호가 들어왔고요.
   또 같은 해에 2012년 공성 농골귀촌마을 해가지고 공성면 평천리에 5호가 같이 들어온 게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조사된 게 없어가지고 그건 별도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13년에 3건으로 화남 갈령리귀촌마을 해서 화남 동관에 9호.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리고 2013년 외서 관동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5호가 들어온 게 있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리고 이 같은 해에 화서 상용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상용에 10호 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공성 용안리에 5호 들어온 게 있고 2014년에 화서 신봉리에 6호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리고 14년 외서 대전리에 5호 들어온 게 있고 2015년에 없었고 2016년에 낙동 물량리에 5호가 들어온 게 있고 2017년도 모동 금천리에 5호 들어온 게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모서 득수리에 5호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18년도 것이기 때문에까지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현장 확인은 사실 못 해 봤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못 해봤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짓고 자기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쉽게 제가 한번 파악은 해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계절형 외국인.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어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우리 인원이 말입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 20명하고 우리 공무직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서울 세종하고 다 해가지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은 상세하게 지금 저희들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이 듣기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전에 국방부 갔다 오시고 대구시청에도 이제 한번 가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앞에 가서 이제 집회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 지금 단체적으로 지금 같이 단체 해가지고 설명회라든지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계속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18개 팀이 지금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성과공유회도 같이 하고 며칠 있으면 성과공유회도 하고 그전에 간담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되게 잘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지금 내년에 올해 하면서 이제 내년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고 내년 사업하면서 이 사업이 진짜 계속해가지고 마을의 리더로서 리빙랩에서 나오신 분들이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하면 지금 공모사업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저희들 시비 예산이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건 내년 성과 이렇게 보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하여튼 잘 되고 있거든요.
   현재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실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 지금 미혼 남녀 같은 경우는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에 있는 미혼 남녀들이 만날 계기가 잘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같이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이 들어가면서 만날 기회를 장을 한번 마련해 주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전에 보건소에서인가 보건소에서인가 지금 한번 개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네.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처음에 이제 편성할 때부터 아마 제가 저도 상세하게 사실 이제 했었는데 당초에는 내 축제하려고 그러다가 축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분리 안 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근데 우리가 이제 드론 드론 받는 게 여기 저희들 드론 실증 플랫폼 실증 사업도 하고 이제 진행하고 하는데 여기도 저희들 드론라이트쇼 하는 것도 실증 사업에 일부 포함 다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경천대에서 배송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2억 원 예산 세워놨었고요.
   거기에 2억 원 세워놨는 게 같이 해서 드론 배송이라든지 농약 농업방제용이라든지 그런 같이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건 이제 저희들 드론을 총괄하는 곳이다. 드론 산업을 총괄하는 곳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기 지금 지원 기준은 지원 기준은요. 1인 가구에 월 10만 원 해가지고 총 12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예. 그리고 이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농지 임차료 같은 경우는 세대당 총 100만 원 해서 최대 3년까지 그렇게 지원 예정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이 그 주거 임차료 최대 3년간 해가지고 실적 말씀하시는 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제가 그 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착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착을 몇 농가가 했는가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거동에 봤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사업계획 제안서 들어온 건 없는데 저희들 하여튼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군부대, 군부대 유치에 지금 조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지금 현재 행정통합은 아직 이렇게 구체화라든지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부대 이전 유치가 저희들이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 유치에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사실 보는 거는 행정통합하고 지금 계속 맞물려가지고 계속 연결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들은 행정 통합도 물론 통합도 통합인데 군부대 이전은 또 별개로 저희들이 하고 현재 계속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행정통합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군부대가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는 행정통합이 행정통합이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저희들은 군부대 유치는 그게 없는 걸로 안 되는 이상은 계속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개인적으로 통합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대구 경북특별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통합이 다 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상주 가든지, 영천 가든지 어디 가면 전부 다 대구시내 대구 경북 내에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전 군부대가요? 그럴 것 같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통합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통합은 통합되는 대로 해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을 거고 또 통합이 안 되더라도 통합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의 군부대의 전략적 위치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전체 다 1,900가정 해가지고 저희들 총 가정 다자녀 가정 수가 3,299가구입니다.
   가구인데 여기 도비나, 도비에 내시된 부분에 대한 매칭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한 1,900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나누면 되겠는데 이거 나눌 때는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5만 원권 쿠폰 건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가정에 다 배분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상세하게 금액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데 이 사업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돼야 되겠다 그러면 도비가 적게 내려오더라도 시비를 추가하더라도 사업의 효과성을 한번 보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들 전략 사업해서 군부대 유치에 관한 용역 1,800만 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현재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금 그런 것 기조로 해서 예산 한 건 아니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저희들이 지금 할 때 이런 부분이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통합을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통합했을 때에 어떤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될 문제 같이 그런 거지 지금 이걸로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통합을 갖다가 우리가 전제를 두고 통합, 통합을 전제로 두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디메이커스 말씀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드론 드론 드론 개발하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다녀왔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본 바로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 드론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그런 연구 요건은 상당히 다른 타지역보다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2회 두 번 해가지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예산이 아마 삭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감 됐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축제도 그렇게 하고 드론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 배송하는 문제라든지 뭐 농약 방제나 배송하는 이런 문제를 거기서 한번 실증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천섬 쪽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봤는 건 경천섬하고 그 인근에 경천섬하고 그 보면 경천서림이나 상주주막이나 그래서 음식점하고 음식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시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위험성이라든지 또 드론 띄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음식을 갖다가 실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경천섬을 지금 생각은 하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계속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시범 계획 추진해서 해보고 이게 배송이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으면 확대해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배송 기술이 지금 현재 실험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없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경천섬에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는 이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드론 개발 교육을 하면서 조정이라든지 개발 교육 현재 개발자 하면서 거기서 거기에 맞는 배송에 맞는 드론 개발 그러니까 드론을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실험적으로 운영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실증 사업이 하는 건 이제 위탁해 저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민간 위탁해가지고 운영 한번 해보려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드론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도 문제지만 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취업지원센터는 현재 이제 상공회의소에 위탁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제 기억에 2018년부터인가 추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 한 명하고 총괄 매니저 그리고 일반 매니저 2명 해서 총 4명을, 4명이 두 명은 지금 고용복지센터에서 기업 근로자들 기업에서 원하는 근로자들이라든지 그런 걸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 받아가지고 서로 매칭해주고 현재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원래 그전에도 경제기업과죠. 지금 현재 투자, 경제기업과 있을 때 거기 있다가 지금 23년도에 조직 개편되면서 미래정책실로 청년일자리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투자경제과에는 지금 현재 없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때 이제 경제기업과 있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취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한 명 공무직 한 명이 일자리를 도와주는 거는 알바를.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 청년센터하고 들락날락에 같이 운영하면서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매년 지금 박람회를 통하고 있고 수치는, 수치는 적용된 수치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대부분 다 지금 들어가는 건 나노든지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기업체하고 상공회의소가 기업체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구직 구인난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인구 정책에서 줄어든 것은 이게 지금 보시면 외국인 정책팀하고 분리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단위 사업을 세부 사업을 분리해놨습니다.
   분리해놔서 지금 이제 그 인구 정책에서 왜 이렇게 감이 됐나 그래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 세부 사업이 외국인 정착 외국인 정책팀이 생긴다 보고 세부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 놓은 것이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네.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단기숙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사업을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제가 지금 명시이월 조서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건 4회 추경 때 좀 아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명시이월이 저희들이 4회 정리추경 때 지금 한다고 지금 제출해 놨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명시하고 사고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당초에 지금 우리가 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같이 명시이월를 해놨는 게 그때 건축까지 다 지금 들어갔는 걸로 당초 계획할 때 올려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서 단기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건축 심의 단계만 끝났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서 아직 정확한 건축 설계가 안 나온 상태고 내년 숙소가 내년 6월 정도 되면 이제 정확한 실시설계라든지 그게 나오게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명시는 사고는 저희들이 이제 원인행위 해놓고 하고 난 후에 잔액 남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고,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사고이월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다 드리고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는 좀 저거 보시면 이제 명시로 건축 부분이라든지 용역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아까 설계, 설계 들어가는 부분 이래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는 게 단기 숙소 리모델링 분야이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하면 안 끝나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서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좀 많게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로 1억은 해놨는데 리모델링이 지금 당초에 11월부터 해가지고 10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12월에 지금 목표를 그렇게 했었는데 절차상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딜레이 돼서 공사 자체가,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내년 1월 말까지 그렇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대응기금이 돼 있어서 쓰는 부분도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시비나 대응기금 같이 쓰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대로 한 만큼 지금 추진이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뭐 불요불급하게 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네. 지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이월을 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같이 이월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지금 그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대응기금이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사실 그 집행 실적을 집행율을 대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불용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좀 곁들여가지고 그런 문제점 좀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건 저희가 우리가 단기숙소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하고 그리고 아울러 소멸 대응기금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8개 지금 사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서 그런 걸 사업 배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는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작년에 40, 43가구가 지급됐고요.
   올해, 올해는 11월 14일까지 해서 17농가 17농가에 9,000만 원 9,007만 5,000원 지원됐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거 됐는데 지금 보조금을 총 지금 대상자 확정되는 건 25명이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25명이고 보조금 미청구됐는 게 미청구하신 분이 8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적으로 더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현재 9,000만 원에서 보조금 8명이 더 들어온다고 12월달 내에 8명 들어오면 더 많이 지급될 것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미청구한 상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일단은 조금 불용처리가 조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3년 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때는 2억 600만 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금액이 이게 지금 최대 보조해가지고 최대 600만 원 정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무조건 일괄해가지고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주택 수리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 600만 원 지원 되기 때문에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400만 원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가구 수, 가구 수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기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물론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여기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22년도에 1억 8,700만 원이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미래정책실장 고환   저희들이 이제 예산 판단할 때 사실 이렇게 보면 그 전년도, 전년도 해가지고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데 보통 수요 조사하잖아요. 미리미리 수요 조사 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올해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2억 2,200 이거에 딱 기준 맞춰서 그냥 나눠놓고 거기에 많이 들어오면 하는 거고 적게 들어오면 불용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편성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그렇게 쪼개기로 해 그렇게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번에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집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 귀농 귀촌하는데 예측하기가 사실 이제 그렇게 쉬운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자가 많아지고 이거 추경에 이게 1회 추경인가 1회 추경 때 우리가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시비 부담분으로 해가지고 시비만 더 추가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추가했는 것입니다.
   그래 도비 내려온  건 720만 원밖에 없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 그거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매칭분은 1,680만 원으로 해가지고 매칭분은 그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추경에 1억 2,200만 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한 부분 이번에 본예산 할 때는 추경한 부분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본예산 내년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아니 올해에 추경에 1억 2,000만 원, 200만 원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추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거기 금액은 지금 1억 3,493만 6,000원 나갔는데 현재 미청구된 사람이 2명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잔액이 물론 조금은 생기겠지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귀농 귀촌들이 우리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융화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에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프로그램에도 넣고 또 상주시의 어떤 문화 유적지라든지 이런 거 투어도 같이 이렇게 원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예. 맞습니다. 부지 매입이 좀 늦어져서 불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됐고 지금 제가 파악 못해, 지방재정됐고 타당성 심사도 지금,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게 저희들은 아까 이게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투자심사도 이제 작년에 11월에 투자심사했고 공유재산 심의도 작년 12월에 행정절차는 다 받았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계절근로자 말씀이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제가 미래정책실장에서 인구정책실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들하고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이나 팀원들 2명이나 3명 하든지 같이 조직 구성하는 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정책팀이 이제 신설된다고 그러면 신설되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정한 인원이 같이 신규로 되는 만큼 적정한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서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창업 사업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올해도 지금 예산이 좀 감됐는 게 올해 3년 차 끝나는 사람 그리고 내년 1년 차 해가지고 가면 이 사업이 사실 내년도에 둘 다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대상자 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해 주고 사업 내년 사업에 이 사업 자체가 시골뿌리내림이라든지 청년정착창업드림이라든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겁니다. 감액된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사업이 올해 올해하고 내년까지 지원되는 청년들에 대해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이고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이 신규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1억 이상씩 이렇게 감액이 거의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총괄적으로 개별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또 확인해야 되는데 한 68명 정도 창업 지원해 줬는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 58명 정도 됩니다.
   되고 실질적으로 상주시에서 이제 19년, 20년부터 해가지고 했을 때 한 물론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20여 명 청년들이 안 되겠나 창업한 친구들이, 저희들 지원 받아가지고 온 친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창업을 하는데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많이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청년센터도 하고 하니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자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번에 올해 할 때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해서 각 시군에 2,00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시군에 부담 안 시키고 일괄적으로 2,000만 원 하던 걸 갖다 다 삭감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홍보를 하는 걸 갖다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다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줄게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00만 원을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가지고 하던 사업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올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거는 지금 총위탁을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게 상주 우리 상주 시내버스 4대에 랩핑해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것도 지금 8대 해가지고 40만 원씩 버스랩핑 했는 건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내년에 랩핑할 예정이 이제 8대 해가지고 40만 원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지금 되는 거는 단기 숙소가 내일, 내년에 준공 다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돼 있어 가지고 사용 안 해도 상하수도요금 일부가 기본요금이 기본요금식으로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만 8,000 원인데 그거는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현재 지금 1만 8,000원씩 요금이 지금 계속 나오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1만 8,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다른 곳은 아닙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사업 말씀하시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거는 컨설팅해 주는 기관이 경제진흥원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 각 시군마다 그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리고 각 시군마다 또 필요한 창업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같으면 이제 현재 창업한다고 그러면 이제 가람과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창업보육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 시군의 형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 한번 파악,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북 나갔는 거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올해 추진 실적 했는 걸 2년 차 3명 지원 된 거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제 들어와가지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제 1년 차 지원해 주고 2년 차, 2년 차에 들어가가지고 지원해주는 창업자가 3명이다하는 말씀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기 이 사업외에 말씀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청년 사업 이 외에 지금 별도로 다른 파트에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이제 전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입니다. 2025년도 안전재난실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안전재난실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예산보다 85억 9,592만 9,000원이 증액된 324억 3,706만 1,000원입니다.
   2024년 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이 큰 예산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96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안전문화의 혁신 의식 확산,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 중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소독약품 구입비는 시설의 정상 운영에 따라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상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인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는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사업은 예산 9,000만 원으로서 주택 밀집지역인 골목을 대상으로 여성 및 아동 등의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여 범죄 발생 예방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성신여중 우석여고 뒷골목 및 상주여고 주변 골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 CCTV 가로등 및 벽면 조명 설치 등입니다.
   98쪽입니다. 상단 부분 도비 지원 사업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예산은 벌집 제거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410만 원, 비상 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 10개소,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4년 현재 우리시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는 35개소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지원 민간이전보험금 시민안전보험금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1,528만 원이 증가한 1억 8,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4년 10월 말까지 58건에 지급금은 1억 8,268만 원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 인건비, 기간제 보수자 등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물놀이 관리지역 정비를 기존 25개소에서 24개소로 조정함에 따라 2,320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군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갈령재, 헬기장 등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예취 작업 도구 구입비로 1,02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중간 부분 비상시 안보 역량 강화, 을지연습 훈련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는 새로 바뀐 민방위복을 올해 2024년 일괄 구입함에 따라 6,225만 원이 감액된 3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화생방 장비구입비 600만 원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치용 비상용품 구입비로 529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회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사후 대비 방안으로서 소송 비용이나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가입을 위하여 예산 절감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서 보상한도는 사고당 30억 원이며 공제회비는 5,7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은 무거운 폐기물 상하차 등 환경공무직들의 보건건강 보호를 위한 용역비로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수방자재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인 수방자재 창고 유지보수 예산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상단 부분 재해 위험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검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공검 양정교 및 주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사업비로 내년 2025년 2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2쪽입니다. 중간 부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인 지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이안면 구미리외 4개 리 일원에 산사태 위험, 급경사지 붕괴 위험, 소규모 공공시설 능력 부족, 하천의 통수능 부족 그리고 호안시설 노후화 및 교량 부족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6억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설계비 등 20억 원입니다.
   올 3월 사업을 신청하고 3차례의 PPT 발표 등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 말 사업을 착공하여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114쪽입니다.
   중간 부분 재난없는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CCTV 관제센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 스토리지, 노후 보안 함체 및 통합관제 타임 서버 교체 등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인력 운영비 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 야간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에 따른 4,23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비 재해 위험시설 등 개선을 위한 사업과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한 예산으로서 2024년 조성액은 26억 8,002만 3,000원, 그리고 내년 2025년도 조성 예상액은 28억 5,311만 4,000원입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의무 예치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평균 수입 결산액의 1%에 대한 15%인 12억 4,785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은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 예탁금은 26억 8,00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재난실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이거는 올해 1억 원을 했지만 그만큼 또 예산이 안 되고 또 이것은 경찰서와 상의해서 예산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딱 고정된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가 협의가 되고 나면 예산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한 거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꼭 동시에 한 곳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업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충당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7~8년 끌다 왔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11억 예산 가지고요.
   올 연말까지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20억 가지고 하면 최종 준공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공검지도 잘못하다가 범람이 될 때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쪽 부분 제방 부분도 일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각 가기 전 길이 좀 좁지 않습니까? 파출소 앞에 거기도 약간 확장이 되고 그렇게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응급복구는 실제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영월에 불이 났을 때도 그 포크레인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도가 있으니까 일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장비를 무한정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편은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건설과 있는데 그것도 다 투입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이제 하천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입된 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두 대.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예.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치의 의원님 말씀 지적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해버리면 예산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하고 항상 추경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입은 언제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온에 따라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저희들 지금 방금 현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추가로 해서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또 그와 유사한 게 환경관리과에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똑같은 게 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저희들 이것은 전쟁이나 어떠한 상황으로 해서 일반 상수도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북천이라든지 학교에라든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응급 사태가 생겼을 때 전쟁이라든지 민방위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진 대피소와 같이 응급한 상황이 생기고 대피를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상수원이 공급이 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인구에 대한 얼마 정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정된 재원이고요. 제가 아까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년간의 보통세 세금에 평균의 1%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85%는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15%는 예치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 명목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하고 재난기금은 그쪽을 다 쓰고 예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왜냐하면 이게 재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시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응급복구비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저희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 통해야 됩니다. 금액 같은 경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뭐 들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그 부분은 교통에너지과하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건설과.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보통은 제일 문제되는 게 바로 보상 문제입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일부가 그 부분만 보상이 일단 되면 사업을 또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시작도 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렇게 행정절차는 다 마쳤다 하더라도 사업을 업체나 이런 건 다 선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옛날 환경관리과장 했을 때 마찬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민원에 의해서 특히 토지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양정교 같은 경우 공검 같은 경우도 7~8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그게 항상 이제 보상적인 문제 또 보상이 옳게 되지 않으면 공탁 과정을 거치고 또 소송까지 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명시이월을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명시이월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고이월 다음에 불용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빨리빨리 하나씩 끝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이제 좀 많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494억 5,6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6,7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지방선거 관리 추진을 위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 경비 1억 2,5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따른 계도 홍보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도시와의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2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환근무 공무원 주택 임차료, 국외업무여비,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22쪽 국내 자치단체 간 교류를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매도시간 상호 방문과 교류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외빈 초청 여비와 읍면동단위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출향인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을 위해 5,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탐방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위한 차량 임차료와 고향 방문의 날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수행을 위해 6,588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발급 비용,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 및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진위 확인 시스템 구입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등 열린 시정 운영을 위한 사업은 5억 5,098만 원을 편성했으며 각종 회의 서류 제작, 상주소식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707만 원, 125쪽 하단 시장군수협의회비, 협력기금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4,332만 원 126쪽 원활한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1,600만 원과 자율방범 순찰용품 및 출장수당 지원 등 4,256만 원, 그리고 126쪽 하단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및 통일안보사업 등 민간이전 사업비 1억 3,700만 원, 범죄 취약지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쪽 범죄피해자 센터 지원은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으로 도비 포함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이통장 등 지역 리더 사기 진작 예산은 1억 8,180만 원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2,000만 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 국외 연수여비 4,800만 원,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여비 2,16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5,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도민의 날 행사 지원 250만 원, 이통장 사기 진작지원을 위해 400만 원, 129쪽 여론 동향 및 질서계도 예산 3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상주 장학회 운영 예산은 34억 2,550만 원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 32억 50만 원,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1억 4,000만 원,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지원 1,500만 원, 서울학사 운영비 지원 7,000만 원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 관련 간담회 운영 및 일반수용비 1,489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130쪽 지역 인재 육성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4억 5,000만 원, 온마을 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상주형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단체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의 3,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직원 사기 진작 사업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참여 등을 위해 3억 5,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47억 5,368만 원으로 단체보험 가입비 5억 8,10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 3억 8,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27억 5,980만 원, 글로벌 체험 연수 및 직원해외벤치마킹 3억 9,000만 원, 신규 직원 주거 정착 지원 6,000만 원,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5,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 및 방호관리는 국경일 가로기 게양 철거 인부임, 청사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청사 청소 용역 경비 등 3억 5,59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1억 7,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증액 요인으로 상주 아카이브 키오스크 서비스 구축에 5,000만 원, 키오스크 구입비 1,500만 원, 수집기록물용 사진 프린트 구입 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온나라시스템 운영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경비로 1억 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 공개는 문서발송 및 유통에 관한 유지관리 경비로 8,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사업은 출산휴가자 등 장기 유고 대체 인력비,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사랑 유지보수비 및 인프라 증설 등 7억 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 직원 능력 개발 및 복지 향상을 위해 11억 9,729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 내용으로는 공무원 위탁 교육비 3억 4,757만 원, 국제화 여비 6,600만 원, 중앙 및 타 기관 공무원 교육 여비 5억 8,800만 원, 사망조의금 등 재해보상 연금지급금 1억 9,4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1억 1,190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 내용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4,950만 원, 우수 및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1,920만 원, 퇴직공무원 상패제작 2,52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산업시찰경비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139쪽 하단 기본경비는 부서 일반수용비, 공무원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2억 1,60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책정된 예산으로 기관운영 업무 및 부서 운영 업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0쪽 기본경비는 공무직 채용 신체검사비, 본청 당직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공무직 근로자 업무추진 여비 및 교육 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4억 2,602만 5,000원으로 총무과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42쪽 공통인력운영비로 338억 4,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환근무 공무원 제외수당을 비롯하여 명예퇴직수당, 직원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연금 부담금, 직원 건강보험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아! 이거는 공직선거법 제277조 2항에 따른 계도 홍보 단속 사무에 필요한 필요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없지만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사전에 사전 선거운동 단속이라든지, 계도라든지 홍보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금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을 하는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상주 선관위에 부담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네. 홍보 단속 계도 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이거는 별도로 4명이라는 것은 예산 산출 근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1인당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명을 이렇게 세워놓은 어떤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외에 해외 업무 출장으로 나갈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세운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집행 내역은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우리가 보통 자매도시의 공식 행사를 위해서 단체장이나 시의회하고도 같이 기관 간의 공식적인 방문을 위해서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거든요.
   그에 따른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국외여비는 우리가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통장 민간인들을, 민간인들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들은 민간인 해외 경비 몫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그런 민간인들이.

○총무과장 성백률   제가 예비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121쪽에 있는 해외 교류 업무추진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해외 어떤 여러 가지.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홈스테이는 여기는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국외여비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홈스테이 우리 학생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어디? 맨 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스테이를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가려고 그러면 인솔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솔 공무원이 같이 수행하는 그러한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민간인입니다. 그거는.

○총무과장 성백률   국제교류여비는 보통 저희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역이 같이 따라갑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미국에는 우리가 현지 파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성백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통역이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의원님?

○총무과장 성백률   우리 일반적으로 해외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들이 집행하는 그런 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굿모닝 상주요?
   잠시만요.
      2009년부터 발행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이건 입찰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

○총무과장 성백률   아닙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1년에 입찰을 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전체 총 사업비를 갖고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구분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입찰 거기에 응찰하는 업체에 따라서 누가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업체는 매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매년.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시책 업무추진비는 사실 우리가 이 단가를 우리 임의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아! 저기 각종 행사 지원 안정 추진 여비 말씀입니까?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책업무추진 기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먼저 아셔야지 이해도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총무과장 성백률   그러면 각종 행사추진여비는 우리가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의전 행사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들어가는 어떤 종합적인 공통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딱 이 경비는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 쓰여진다 어디 어디에 쓰여진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총무과장 성백률   그런데 시책 추진 업무여비는 도에서 기준액을 제시를 합니다. 각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에 그 기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글쎄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추계치를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딱 몇 명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어떤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보통 보면 이 통장들이 교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제가 알기로는 한, 한 28년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이통장의 임기만 저희들이 규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총무과장 성백률   통리반장 임명 제가 제명을 정확하게 통리반장 임명 규칙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거기 거기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연임도 계속되고.

○총무과장 성백률   보통 이통장에 대해서 그런 임기 제한은 임기 횟수 제한은 안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이통장은 사실은 그 마을 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추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마을 주민에 추천이 들어오면 임명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그냥 임명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통리에서 그건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출연금은 일부는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출연을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장 성백률   그러니까 일부는 교육청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는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우리 장학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지금 장학사업은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사업은 매년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면 뭐 꿈을 찾는 미래 인재 지원사업해서 27억 정도 교육 여건 개선사업 그러니까 환경 개선 사업에 한 3억 7,000, 그다음에 학교별 동아리 지원하는 데 한 5,000 정도 해서 전체 한 32억 정도 장학금으로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어차피 교육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로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육사업에는 우리가 뭐 지원하는 어떤 금액이 사실은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내 어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금년도에 저희들 신입생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1,600명 정도 되는데 이 신입생 중에 타 시군에서 이.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이건 읍면 지역의 온마을 스쿨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들 통학버스 지원.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22개 학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읍면동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총무과장 성백률   시내는 사실은 통학이라는 게 사실은 시내 권역은 사실 뭐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지역은 제외를 하고 읍면 지역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건 그렇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일단 검토는 하겠는데 사실은 이게 스쿨버스 지원이라는 것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스쿨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통학 거리 학생들 읍면지역의 통학거리가 워낙 멀고 또 교통편이 시내같이 이렇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마을 스쿨버스 지원사업 취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던 동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아!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주관해서 사업인데 우리 시군에 할당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 할당된 인원에 대한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이거는 출산 축하 복지점수는 금년부터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금액이.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그거는 출생 자녀에 따라서 포인트가 별도로 따로따로 포인트가 점수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맞춤형 복지센터에 배정되는 그 포인트같이 출산 그러니까 자녀 수에 따라서 복지 포인트가 배정되면 그 점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신규 직원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80명에서 90명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직원이 9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6,000만 원 그거는.

○총무과장 성백률   무주택 공무원 내 집 이자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성백률   아! 이거는 금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관내에 주택을 임차하면 임차 지원비로 20만 원씩 매월 6개월간 지원을 해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우리가 뭐 기준은.

○총무과장 성백률    6개월 지원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이게 지금 이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이제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무주택 공무원 세대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전세대출을 받아, 받은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세를 받으면 거기에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대한 이자 보전을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세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어디쯤 어디.

○총무과장 성백률   뭐 보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딱 기한이 딱 그렇게 없는데 이건 지금 태극기 가로기 이런 거는 그냥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훼손이 되면 구입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가로기에 보급을 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2년에 한 번 교체한다 그런 성격이 아니고 소모성 수용, 수용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의회청사 입구하고 우리 남성청사 입구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일단 그거는 나중에 운영을 해보고 수요가 많다든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읍면만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동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성백률   예.

○총무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