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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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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6일(화)  오전 11시 08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2.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안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22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23일자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정기회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의장 박준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홍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기정예산중 불용액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기정예산의 조정을 위한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된 것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915억 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4%인 26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가 1,607억 9,900백만원으로서 5.4 %인  8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7억 2,500만원으로서 15.4%인 56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이  88억 1,500만원 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3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안의 증액된 82억 3,900만원중 88.8%가 자본지출에 집중 투자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기본적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 및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려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4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보고서채택의건은 상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 상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 요망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우리 시관내 지정문화재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하여 현장 방문으로 문화재의 지식을 습득토록 하고, 주민계도용 일간지배부는 부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배부토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면밀하고 계획성있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중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해야겠으며, 공무원 신규 임용(특히 일용)시 해당 실과소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채용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읍면공무원의 장기보직자 순환보직(보건소,수도과)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 분위기를 쇄신토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은 대상자를 엄선하여 융자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새마을 회관및 시설물들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노후화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새마을금고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대책을 강구하여 불량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정기예금 예탁방법을 가급적 이율이 높은 환매조건부 채권 등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는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면밀히 검토 확정하고 잉여차량은 즉시 처분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개발에 투자조치 요망됩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은 이웃돕기 성금은 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천봉산요양원 입소자는 부적격자가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요망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은 심야 퇴폐업소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영세업자만 적발처벌치 말고 대형업체의 단속도 철저히 할 것이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공중화장실은 수시로 점검하여 환경이 불량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은 공해 배출업소의 단속으로 비산먼지나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지도 점검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소관은 축산폐수처리장은 지연준공에 대한 지체상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추징하고 조속한 완공으로 축산업자의 고충을 하루 빨리 해결토록 하고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공사처럼 부실시공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여 앞으로 부실시공업자가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같이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형평에 맞도록 우선 순위를 정하여 건립토록 하여야 하겠고, 의례업소점검은 계절에 따라 점검하도록 하여 형평에 맞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공중보건의(치과의사)배치는 읍.면별 윤번제로 근무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며, 보건소 직원의 지휘 감독기능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시하여 복무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근무 분위기 및 근무자의 사기문제를 감안하여 신축하도록 건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 바라며,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은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읍면동장의 건의사항은 각종 사업발주부서에서 발주전에 해당 읍면동장 등에게 통보하여 업무 협조를 하고, 청리 수상도로 노견포장과 계림동 전자복사기 구입 및 청리마공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마을 편의시설들이 예산에 반영하여, 본 공단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집행부 각 국장님 및 실과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소관감사를 물의 없이 마치게 된 점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감사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내용대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및 장소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통합시의 처음 맞는 감사로서 어느 때 보다도 공무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한 가운데 조용하게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감사 실시로 많은 양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확인.점검한 결과 일부 실과소의 불확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보충 감사자료제출등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업추진과 문제지구에 있어서는 현장확인 감사로 부진한 지구에는 시정.보완하는 등 새로운 기법의 감사활동으로 앞으로 시정추진의 개선을 촉구함은 돋보였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실시결과 실과소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는 각종 농정관계 보조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국.도.시비지원이 편중지원 되는 현상과 지원후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조금사업의 효율성이 적으며, 향후 계속 추진과 발전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농정시책의 획기적인전환과 지역에 맞는 시책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축산물 유통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과 가축예찰방역에 있어 공수의의 활동이 미흡하니 개선을 촉구하고 축산소득증대를 위해 기술보급 및 자금지원에 신중을 기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산림과 소관으로는 임도개설 사후관리대책과 가로수 관리개선 등 산림행정의 세심한 관리보호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농공단지내 부도업체및 미가동업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소통대책등과 오지노선 버스운행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점검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 교통 행정에 내실을 기해 주길 당부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년내 마무리 공사가 지연 되는바 조속히 완공토록 촉구하고, 특히 각종공사 시행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암반관정 폐공처리, 농어촌가로등 보수대책에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경우 남산조경공사에 있어 주민의 여론과 사업의 효과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재정비 대책을 강구하고, 도.농 복합형도시 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경북 서북부지역의 중심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기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있어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건축허가.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지구의 토지보상 등 제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촉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철저로 항상 깨끗한 1급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는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농민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잠업과 단호박, 수출오이등 소득작목의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의욕을 북돋아 주는 대책이 시급하고, 4-H회원. 영농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영농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젊은 농촌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하고, 농업관련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편중된 선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활기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가일층 분발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장확인에 있어서는 `95 상묘식재 현장, 초오단지를 확인한 결과 뽕나무 식재지 보식활착이 미흡하고, 상전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추풍령휴게소 으뜸상품 직판장은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우리지역 농산물홍보와 확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화북 산채단지는 지역특화사업 작목으로 권장 가능한 사업이며, 확대 재배하여 특화작목으로 상품화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식용산채와 병행 관상용꽃으로 연구개발하여 화분, 절화용꽃 생산을 한다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동 상판 휴게소및 숙박시설지구 현장은 복합적인 시설허가지구로서 지역주민의 불편과 자연경관.환경저해, 수질오염 등 각종 제반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성이 없는 시설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소정-대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초재, 성토작업과 지하 구조물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송-청계사 농어촌도로확장지구는 확장노견 절취후 잔디식재가 미흡하고 하천변 노견재정비. 확장도로 측구는 H.T.P흄관을 설치후 포장하는 시공 방법으로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화서 상수도지선 설치공사, 지산리 외항마을 상수도배수관 설치공사는 정주권개발사업과 도로확.포장사업과 중북으로 공사시행함에 따라 업무소관간 협조체제가 잘되지 못하여 시공후 굴착하는 등 공사의 중복으로 예산의낭비와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으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현장확인사항을 금후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지역의 균형적인 도.농복합형 도시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내용대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시결과 시정조치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하반기 정기회 개회전에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인접 시군과 연계한 의원 세미나를 사정에 의하여 개최치 못하였으나 '96년에는 반드시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를 별 물의없이 마치게 된 점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내용대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 35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하루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안내말씀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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