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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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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08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9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 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제안설명이 안건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취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10회 정기회에 1996년도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새해 재정의 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입니다.
  먼저 96년도 재정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담배 소비량의 감소와 부동산 실명제 영향 등으로 세수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나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총 세입은 예년에 비하여 다소 늘어 났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도비지원금에 따른 시비부담과 인건비, 물건비등 경상경비지출의 증가, `96년도 제34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운영비 계상, 자치의식 함양으로 다양한 시민의 기대수요 증가에 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이러한 세출 수요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새해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운용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한 절약재정 운용,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 억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된 주요사업추진, 투자효과와 수혜도가 높은 사업 우선적 투자, 시민 생활편익사업 및 숙원사업비 확대, 제34회 도민체전의 경제 체전으로 투자비 절감, 가능한 지방채 발행 억제로 알뜰재정의 실천 등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첫째, 농산물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농촌활력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제3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지방자치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도농복합형 도시로 지방자치 단체가 변모함에 따라 소외지역이 없도록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영세시민과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시민의 일상 생활을 위하여 환경보전과 시민보건위생향상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토문화 예술 및 체육진흥사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19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96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72억 5,600만원보다 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78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211억 3,100만원보다 15%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운영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08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61억 2,500만원보다 32%가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자체수입은 주민세 13억 900만원, 재산세 5억 8,000만원, 자동차세 24억 9,500만원, 담배소비세 49억 2,500만원, 종합토지세 12억 등 지방세수입 114억 5,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예금이자수입 11억 7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22억 1,400만원, 수수료수입 3억원 등 세외수입 76억 2,500만원, 합계 190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1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84억 5,800만원, 지방양여금 165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 447억 2,800만원, 합계 1,197억 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말씀 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84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분 38억과 도로정비사업비 114억 2,5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사업비 9억 9,000만원, 하수도관정비 사업비 2억 5,400만원 등 용도지정분 4개사업에165억 3,1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301개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비 3억 2,000만원, 제34회 도민체전준비사업비 및 운영경비 16억원, 시청 로울러스케이트 운영비 2,000만원 등 문화체육부문에 19억 9,000만원,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비 24억 8,000만원, 쌀전업농육성사업비 13억 3,100만원,경지정리사업비 146억 7,300만원,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사업비 3억 2,400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13억 9,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10억 400만원, 농산물공판장 설치사업비 11억8,500만원,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비 7억 4,8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9억 7,4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9억 6,800만원, 산림임도시설 사업비 4억 5,600만원, 표고 재배시설 사업비 1억 1,000만원 등 산업부문에 293억 5,5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및 개발사업비 2억7,200만원, 새마을 숙원사업비 4억 4,2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비 17억 3,600만원,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 5,000만원, 상산교 개수 및 북천고수부지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 등지역개발부문에 59억 7,7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비 3억 7,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9억 2,200만원, 노령수당지원비 4억 3,0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0억 6,000만원등 보사.환경부문에 69억 2,600만원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재난구조 장비지원과 병사비 교부금 4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먼저, 기본경비로 49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로 228억 2,800만원, 기준경비로 110억 4,400만원, 관서운영 및 경상비로111억원, 예비비 등 법정의무경비로 40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3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 74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비로 394억 3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187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사업비로 15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서 5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와 용도지정사업비를 제외한 자체 투자사업비는 157억 4,1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의 12%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다시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새회개발비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5억1,000만원, 초산민요지원 2,500만원, 문화원 사업비지원 3,000만원 등 문화예술사업비로 7억 1,400만원, `96도민체전준비 사업비 및 운영비로 17억 7,100만원, 실업팀 운영비 8,4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500만원 등 체육진흥사업비로 18억 6,100만원, 보건지소증축 및 보수비 1억 2,500만원, 분뇨처리장 노후시설개체 1,600만원, 무료예방 접종약품지원비 1,700만원, 노후방역 소독장비 교체 3,00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 등 보강비에 7,500만원 등 4억 8,700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비 3억 7,300만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4억 8,700만원, 도남정수장 확장사업비 및 상수도사업 전출금 35억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4억 4,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6억 1,600만원 등 환경.청소사업비로 66억 4,1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 1억 5,0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 1,300만원, 장애인 생계비보조비 3,500만원,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2,100만원, 천봉산 요양원 진입로개설 3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9,000만원 등 사회복지사업비로 17억 2,500만원, 생보자거택보호비 21억3,5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3억 2,800만원, 생보자의료보호비 1억 7,3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8,400만원, 취로사업비 1억 8,80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400만원 등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비 29억 1,100만원, 노령수당지원 5억 600만원, 노인회관 건립비 2억 8,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비 10억 6,900만원, 경노당 운영비 1억 7,200만원, 화장장 진입로포장 1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5,100만원, 보육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 3억1,300만원 등 가정복지사업비로 26억 7,300만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 100만원, 패키지마을 사업비 8억 7,200만원 등 주택사업비로 11억 7,300만원, 상산교개수사업비 3억원, 북천고수부지 조성사업비 2억원, 남산공원진입로 개발사업비 3억원, 시가지 도로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도시개발 사업비로 49억 8,000만원, 오지 개발사업비 17억 1,500만원, 새마을숙원 사업비 12억 4,9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9억 8,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0억 9,500만원, 마을공동마당 설치사업비 1억원,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비 6,000만원,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2억원,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1억 8,000만원 등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 100억 6,500만원, 합계 332억 3,0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의 23%를 차지합니다.
  경제개발비는,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5억 4,900만원, 쌀전업농 육성사업비 20억 7,900만원,농기계반값 공급사업비 14억 4,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10억 5,400만원, 농촌생활용수 사업비 9억 6,800만원, 정주권개발 사업비 19억 4,3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9억 7,5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8억 3,9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비 6억 4,900만원,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비 11억 5,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4억 등 농촌개발비로 396억 7,800만원, 한우 및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 3,300만원 축산폐수처리 사업비 3억 2,400만원, 가축방역동원비 4,700만원 등 축산진흥사업비로 7억 8,2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5,200만원, 표고재배시설 사업비 1억 4,8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4억 5,700만원, 조림사업비 3억 9,700만원, 육림사업비 7억 9,200만원 등 임업비로 26억 1,2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 1억 7,200만원,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2억원, 공설시장 장옥보수 및 통로포장3,500만원등 지역경제 개발비로 8억 700만원, 계림동 수해상습지 배수개선 1억원,화서 원통지 통관보수 5,000만원, 중동토진양수장전동화 사업비 5,000만원, 도로응급복구비 1억 2,000만원, 공성초오지구 배수관매설 4,000만원 등 치수, 재해 대책비로 6억 5,000만원, 도로.교량사업비 8억 5,6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113억 4,400만원 등 건설관리사업비로 12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8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6,5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4억 5,100만원 등 교통관리비로 2억 5,100만원, 합계 572억 4,3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 급수시설비 1억 2,000만원, 재난구조장비 구입비 2,900만원 등, 3억5,1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 행정비를 전체 세출예산의 34%로 439억 3,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40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9,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사용료 수입금 2억 8,800만원, 과년도 수입금 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하수도사업 운영비 4,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등 사업비에 1억 4,600만원, 지방채상환금 1억 900만원 예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이자수입금 3,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금 3,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 부문에 지방채 상환금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9억 1,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 수입금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9,200만원, 그리고 잡수입금 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의료보호진료비 18억 8,3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금 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7,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 이자수입금 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금 1억 7,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주민저소득지원 사업융자금 2억 7,500만원과 융자금 회수위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 회수수입금 8,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전액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억 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골재채취료수입 16억 2,400만원, 징수교부금 전입금 2억 9,2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7,800만원, 기타수입 1,1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 기성제 및 수문정비 사업비 7억 8,900만원,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 1억 3,900만원, 골재채취장비 임차료 12억 7,500만원, 수방자재구입비 3,400만원, 청원경찰인건비 1억 6,500만원, 그리고 관리비 등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억 9,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농공단지공장부지 재분양 수입금 1억 7,0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금 6억원 융자금회수수입금 5억 8,600만원,그리고 기타수입 1억 4,3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 지방채상환금 14억 2,600만원과농공단지 입주계약금 반환금 5,000만원, 기타 관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억 5,1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택지개발매각 수입금 41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예비비에 41억 5,1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공업단지조성사업비 5,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공업단지 조성관리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편성하여 제안하는 `96년도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제3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자치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와 환경보전사업, 그리고 시민보건향상과 향토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의 전통을 지키면서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의 복지사회발전을 앞당기는 시정의 운영,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는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시정의 근간이 될 예산을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시 상수도공급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공기업 예산의 특징과 재정운용 방침,중점투자 방향 및 예산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예산의 특징은, 일반예산은 단순히 공공의 복리증진에만 중점을 두는 반면 공기업 예산은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침은, 종전에는 상수도사업이 상주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읍.면 지방상수도는 기타 특별회계로 이원화 되어있었습니다만 시.군 통합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흡수하여 업무를 단일화하여 합리성을 도모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도남 제2정수장 확장사업 마무리와 물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및 급수장치를 개선하고, 유수율 제고, 업무 전산화 및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추진에 투자중점을 두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종전의 읍.면 지방상수도 기타 특별회계를통합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자체수입이 24억 8,500만원 의존수입 38억 5,000만원, 도합 63억 3,500만원으로서 `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44억 9,900만원, 기타특별회계 19억 1,200만원,도합 64억 1,100만원 대비 1.2%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9.2%인 24억 8,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급수수익 13억 4,101만 5,000원, 수탁공사수익이 3억 2,870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이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료 759만원, 이월금이 6억 1,7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9,000여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0.8%인 38억 5,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도비보조금 3억 5,0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1억 1,500만원, 관서운영비가 7억 2,600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 2,200만원, 경상사업비 8억 7,000만원, 주요사업비 20억 4,900만원, 채무상환이 13억 9,700만원, 법정예비비가 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도남 제2정수장 확장사업비에 13억 6,600만원, 배수관 확장사업비에 1억 6,200만원, 노후관 개체비에 2억 6,100만원, 청리, 화동상수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비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창상수도 여과지 지붕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안건은 지난 11월 22일자로 각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 시 면밀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박준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상주의 발전과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 상주시.군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 회계년도 구 상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상주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결산의 총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세입은 653억 2,7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24.9%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518억 9,7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35%가 증가한 규모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56억 3,500만원이며, 징수액은 481억 4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5%가 됩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60억 5,600만원 전체의 12.6%, 세외수입이 74억 1,300만원15.4%, 지방교부세가 147억 7,000만원 13.1%, 지방양여금이 57억 200만원 11.8%, 국.도비 보조금이 71억 6,300만원 14.1%, 지방채가 70억원 3.5%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액 481억 400만원의 74.9%인 360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20억 8,100만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비가 3억 5,100만원 0.9%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8억 3,300만원 27.3%, 사회복지비 47억 1,100만원 13.1%, 산업경제비 29억9,900만원 8.3%, 지역개발비 164억 5,600만원으로 45.7%가 문화 및 체육비 12억 5,600 3.5%민방위비 1억 500만원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 1,200만원 0.9% 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2건에 24억 6,200만원, 사고 이월비가 41건에50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72억 2,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8억 7,500만원이며, 집행잔액 13억 4,800만원으로써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건에 2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3건에 5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6,3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1,700만원, 세출은 2억 8,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400만원, 세출은 16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6억 5,500만원, 세출은 6억 5,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세입은 8,500만원, 세출은 3,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억 8,300만원,세출은 3,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억 7,600만원, 세출은 8억 6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5억 6,200만원, 세출은 5억 3,000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99억 8,300만원, 세출은 99억 8,4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45억 4,300만원, 세출은 3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외에 2종으로서, `93년 이월액 6,000만원과 `94 수입액 3,100만원을 합해서 9,100만원중 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94년말 현재 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총 채무는 `93년말보다 9억 6,300만원이 증가한 238억 1,500만원으로 `94년도에는신규로 117억 9,300만원의 채무행위액이 발생하였고, 108억 3,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94년도 채무행위 내역은, 도민체전 기반시설 확충 103억 6,000만원,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및 상수도 노후관개체에 14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총 채무액 238억 1,500만원은 상환 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 재원으로상환해야 할 채무는 153억 8,100만원이며, 기업수입으로 상환 해야할 채무는 53억 5,100만원,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30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의 채무는 153억 8,1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장기이므로 상환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3년도말에 비하여 38억 5,800만원이 증가된 223억 500만원이며, 토지가 63억 1,500만원, 건물이 82억 8,800만원, 기타 77억 2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말 물품현재액은 12억 2,900만원으로 `93년도말 10억 900만원에 비해 21%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억 7,900만원으로서 총 15건에 3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 4,6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은 통합 상주시 설치경비 6건 1억 6,200만원, 쓰레기 대책 추진비 2건 5,800만원,가뭄피해 대책비 5건 1억 600만원, 저소득 월동생계비 지원 1건 400만원, 중앙시장 전기안전비 1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4회계년도 구 상주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상주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976억 2,7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6.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847억 5,0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92억 6,400만원이며, 징수액은 878억 4,6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9억 1,700만원 5.6%, 세외수입이 147억 4,300만원 16.8%, 지방교부세가 324억 5,500만원 36.9%, 지방양여금이 76억 700만원 8.7%, 국.도비 보조금이271억 2,400만원 30.9%, 지방채가 10억원 1.1%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면, 징수액 878억 4,600만원의 87.4%인 767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110억 4,800만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비가 5억 5,700만원 0.7%, 일반행정비 217억 8,900만원 28.4%, 사회복지비 93억 4,400만원 12.2%, 산업경제비 277억 900만원 36.1%, 지역개발비 149억 1,900만원 19.3%, 문화 및 체육비 18억 1,400만원 2.4%, 민방위비 1억 4,500만원,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 2,100만원 0.7% 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5건에 6억 9,800만원, 사고이월비가 97건에 82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7억 8,000만원, 세출결산액은 79억 5,200만원이며, 집행잔액 18억 2,800만원으로서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고이월비가 7건에 7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은 말씀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7억 1,200만원, 세출은 29억 1,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6,500만원, 세출은 6,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억 6,000만원, 세출은 1억 7,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억 3,700만원, 세출은 15억 7,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5,200만원, 세출은 20억 4,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억 3,700만원, 세출은 15억 7,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5,200만원, 세출은 20억 4,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1,500만원, 세출은 1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비롯한 2종으로서, `93년 이월액 8,900만원과 `94년도 수입액 3,000만원을 합한 1억 1,900만원중 당해년도에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4년말 현재 1억 1,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말보다가 39억 4,400만원이 증가된 203억 1,400만원으로서 `94년도에는 신규로 55억9,700만원의 채무행위액이 발생하였고, 16억 5,3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채무행위의 내역은 경천대 진입로 확.포장, 상수도사업, 함창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총채무액 203억 1,400만원은 상환 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할 채무가 127억 5,5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75억 5,900만원입니다.
  채무는 상환기간이 장기이므로 상환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3년도말에 비하여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97억 8,100만원이며, 토지가 67억 6,200만원, 건물이 28억 2,100만원, 기타 1억 9,8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말 물품현재액은 16억 8,900만원으로 `93년도말 16억 6,000만원에 비해 1.7%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효율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3,600만원으로서 총 10건에 3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4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통합 상주시 설치경비 4건 1억 3,700만원, 가뭄피해 대책비 3건 8억 400만원,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1건 6,800만원, 해외연수비 2건 2,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유인물은 신년도 예산안과 같이 미리 보내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두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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