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 495억 4,571만 1,000원보다 28억 1,430만 3,000원이 증액된 523억 6,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 사업별, 별로 첫 번째 정책사업 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시군도 도로 정비 사업으로 시도 3호선 병성에서 도남 확포장공사 외 6건으로 32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 사업에 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관리 용역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면리 농로 정비 사업인 함창 대조리 확포장공사 외 9건에 32억 1,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하단부터 298쪽 하단까지 교량 가설 및 도로 시설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로 청원 건널목(초산6통) 유지보수비 외 29건에 49억 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상단 교량 점검 및 응급복구 공사를 위한 교량 유지관리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교량 개축 사업비로 중동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차분에 대한 예산을 14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정비 사업으로 내서 노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298쪽 하단부터 300쪽 중간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9억 5,000만 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6억 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청리지구 배수 개선사업 27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건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재해 예방 노후시설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저수지 및 양, 배수장 정비 사업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에 12억 3,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2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함창 구향4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2건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상단부터 304쪽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외 51건에 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수지 제당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사업에 6건에 7억,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4,000만 원, 노후 관정 시설 개선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치수 경영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06쪽입니다. 함창 나한리 나한 소하천 정비공사 외 22건에 시설비로 31억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간부터 308쪽 하단까지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에 29억 7,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환 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낙산천 정비공사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대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공사 외 1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9쪽 하단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상단부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 시설비 국비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311쪽 중간부터 314쪽까지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억 1,901만 4,000원을 편성하고 인력 운영비, 일반 공무직과 건설 공무직 인건비 8억 4,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15쪽부터 319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24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9,813만 1,000원보다 1,71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개보수 사업으로 하천 개보수 유지관리비에 2,318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부 하천 및 수문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시설비 3억 1,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보조사업에 6,1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8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1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사용료 수입 1억 4,586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에 1억 8,270만 원, 이자 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 연도 수입에 67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2,788만 1,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1억 4,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59쪽까지 세입예산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소수력 발전 주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 495억 4,571만 1,000원보다 28억 1,430만 3,000원이 증액된 523억 6,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 사업별, 별로 첫 번째 정책사업 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시군도 도로 정비 사업으로 시도 3호선 병성에서 도남 확포장공사 외 6건으로 32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 사업에 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관리 용역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면리 농로 정비 사업인 함창 대조리 확포장공사 외 9건에 32억 1,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하단부터 298쪽 하단까지 교량 가설 및 도로 시설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로 청원 건널목(초산6통) 유지보수비 외 29건에 49억 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상단 교량 점검 및 응급복구 공사를 위한 교량 유지관리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교량 개축 사업비로 중동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차분에 대한 예산을 14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정비 사업으로 내서 노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298쪽 하단부터 300쪽 중간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9억 5,000만 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6억 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청리지구 배수 개선사업 27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건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재해 예방 노후시설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저수지 및 양, 배수장 정비 사업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에 12억 3,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2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함창 구향4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2건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상단부터 304쪽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외 51건에 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수지 제당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사업에 6건에 7억,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4,000만 원, 노후 관정 시설 개선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치수 경영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06쪽입니다. 함창 나한리 나한 소하천 정비공사 외 22건에 시설비로 31억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간부터 308쪽 하단까지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에 29억 7,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환 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낙산천 정비공사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대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공사 외 1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9쪽 하단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상단부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 시설비 국비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311쪽 중간부터 314쪽까지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억 1,901만 4,000원을 편성하고 인력 운영비, 일반 공무직과 건설 공무직 인건비 8억 4,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15쪽부터 319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24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9,813만 1,000원보다 1,71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개보수 사업으로 하천 개보수 유지관리비에 2,318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부 하천 및 수문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시설비 3억 1,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보조사업에 6,1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8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1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사용료 수입 1억 4,586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에 1억 8,270만 원, 이자 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 연도 수입에 67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2,788만 1,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1억 4,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59쪽까지 세입예산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소수력 발전 주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291쪽에 도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시군도 도로 정비 사업 291쪽 중간 부분.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3억, 실태조사 1억 이래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7억이 증가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2024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는 이 사업을 올해 이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아,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우리가 지금 상주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116개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지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한구홍 위원 작년에도 됐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난 작년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02쪽에 보면 우리 암반관정 있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암반관정 이거 지금 1식에 1억짜리도 있고 1억 5,000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한구홍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암반관정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로 그걸 하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수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암반관정 1억짜리가 1억 5,000이나 1억짜리가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량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건설과장 김진철 물량은 한 100톤 이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한 150m 정도 되고 수중 모터도 5마력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그 규정은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이 암반관정 1억짜리 5,000만 원짜리 해놓은 거 가보면요. 진짜 너무 형편없이 해놓는 데가 많아요. 이거 1년에 걸쳐가지고 우리 함창에도 작년에 암반관정이 5,500만 원짜리를 2개를 하는데 내가 1년에 걸쳐서 그걸 지켜봤거든요.
진짜 1년 동안 그게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설을 하잖아요.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를 아주 부실하게 해요. 우리 건설과에서 그거를 담당을 해가지고 끝까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농어촌공사로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한 군데는 함창도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내가 그 업자를 불러서 다시 하라고 내가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물 양도 자기들은 100톤 이상이 나온다는데 쿨러, 스프링쿨러 7개, 8개 돌리는 겨우 그 정도 물밖에 안 나와요.
이거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이런 걸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암반관정 하면 그 5헥타르가 그게 돼야지 규정이 되지요. 그 주변에 5헥타르가 콩을 심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진짜 1년 동안 그게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설을 하잖아요.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를 아주 부실하게 해요. 우리 건설과에서 그거를 담당을 해가지고 끝까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농어촌공사로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한 군데는 함창도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내가 그 업자를 불러서 다시 하라고 내가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물 양도 자기들은 100톤 이상이 나온다는데 쿨러, 스프링쿨러 7개, 8개 돌리는 겨우 그 정도 물밖에 안 나와요.
이거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이런 걸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암반관정 하면 그 5헥타르가 그게 돼야지 규정이 되지요. 그 주변에 5헥타르가 콩을 심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한구홍 위원 그걸 절반이라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진짜 한 집 쓰기도, 한 집 쓰기도 바빠요. 이게 어떻게 암반관정 5,000만 원짜리 1억짜리가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제 들에 가보면요. 6m짜리 파이프 있죠. 파이프 그냥 한 개 꼽아갖고 물퍼는 것만큼도 물이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암반관정 했다고 그게 다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전주대에다가 키고 끄고 하는 이런 거를 전주대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내가 그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어르신들 그 도랑 넓은 데 전주대에 가서 그거 키다가 넘어지면 도랑에 자빠지면 다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밑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이렇게 또 해놨어.
자, 1억짜리라든지 5,000만 원짜리 같으면 그 안에다가 딱 집을 지어주든동 뭐 어떻게 안전사고도 유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들에 가보면요. 6m짜리 파이프 있죠. 파이프 그냥 한 개 꼽아갖고 물퍼는 것만큼도 물이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암반관정 했다고 그게 다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전주대에다가 키고 끄고 하는 이런 거를 전주대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내가 그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어르신들 그 도랑 넓은 데 전주대에 가서 그거 키다가 넘어지면 도랑에 자빠지면 다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밑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이렇게 또 해놨어.
자, 1억짜리라든지 5,000만 원짜리 같으면 그 안에다가 딱 집을 지어주든동 뭐 어떻게 안전사고도 유의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예. 안전.
○한구홍 위원 처음에는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수로도, 선로로 해가지고 저기까지 빼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되더라고 나중에 보면 한 개도 안 했어요.
돈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 1억짜리 같으면 정말로 가서 케이스고 집이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가도 딱 틀면 안전사고도 안 나게끔 그렇게 뭔가를 해놔야 되는데 옛날에는 옛날에 들에 보면 1억짜리 이런 거 지어놓은 거 가보면 잘 해놨어요.
근데 요새 근래에 와갖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암반관정 예를 들어서 1억을 해갖고 틀면 그 주변에 5ha 정도 되는데 충분한 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규정이 5ha 아닙니까?
돈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 1억짜리 같으면 정말로 가서 케이스고 집이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가도 딱 틀면 안전사고도 안 나게끔 그렇게 뭔가를 해놔야 되는데 옛날에는 옛날에 들에 보면 1억짜리 이런 거 지어놓은 거 가보면 잘 해놨어요.
근데 요새 근래에 와갖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암반관정 예를 들어서 1억을 해갖고 틀면 그 주변에 5ha 정도 되는데 충분한 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규정이 5ha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쿨러 한 8개 돌릴 정도 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뭐 그게 100톤 이상 나온다 그러고 답답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암반관정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로 농민들이 이 암반관정을 했을 때 그 주변에 5헥타르 농사짓는 분들이 물을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그게 돼야 되지 그냥 뭐 입찰 봐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뚫어가지고 그것도 1년씩 걸려요.
1년이 걸려도 마무리를 안 해줘갖고 내가 막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좀 화를 낸 적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해놓은 게 지금도 가보면요. 쿨러 8개 겨우 돌려요. 쿨러 8개 1억짜리, 5,000만 원짜리가 옛날에 우리 그 소규모 암 해갖고 750짜리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로 농민들이 이 암반관정을 했을 때 그 주변에 5헥타르 농사짓는 분들이 물을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그게 돼야 되지 그냥 뭐 입찰 봐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뚫어가지고 그것도 1년씩 걸려요.
1년이 걸려도 마무리를 안 해줘갖고 내가 막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좀 화를 낸 적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해놓은 게 지금도 가보면요. 쿨러 8개 겨우 돌려요. 쿨러 8개 1억짜리, 5,000만 원짜리가 옛날에 우리 그 소규모 암 해갖고 750짜리 이런 거 있었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그것만도 못해요. 그거는 시멘트로 집을 지어가지고 따나 이렇게 덮개까지 해놨는데 이거는 전주에다가 그 옆에 전주에다가 그걸 달아가지고는 이거 정말로 내가 볼 때 있잖아요. 2,0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공사를 1억짜리 이런 걸 그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끝나요.
그면 농가에서는 나한테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막 나한테 따지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로 그걸 하더라도 나중에 나가셔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암반관정을 한 번 해주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도 사후 관리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면 농가에서는 나한테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막 나한테 따지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로 그걸 하더라도 나중에 나가셔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암반관정을 한 번 해주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도 사후 관리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네.
○한구홍 위원 근데 아주 위태롭게 그렇게 해놓은 데가 많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전점검을 좀.
○한구홍 위원 그래서 돈 투자하는 만큼 진짜 실속 있는 암반관정이 돼서 정말 물이 부족해가지고 5헥타르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겨우 막 어떻게 해갖고 그냥 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한구홍 위원 하여튼 이거 꼭 내가 올해도 여 보니까 함창 또 있어서 내가 가볼 거예요. 이거 가봐갖고 내 제대로 안 하면 이거 한번 따져볼 거거든요. 하여튼 이거 신경 좀 써야 됩니다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의원님 말씀따나 안전에.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챙기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암반관정에 대해서 그 암반관정은 농어촌공사로 우리가 이관해가지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우리가 이제 위수탁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농어촌공사 그면 농어촌공사를 좀 질타를 해야 되지. 농어촌공사를.
○한구홍 위원 당연히 제가 했죠.
○정길수 위원 불러가지고.
○한구홍 위원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어쨌든 간 이거를 한 거니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양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보고 예를 들어 양수 시험을 해보고 50톤 나온다 이러면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래 해야 돼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암반관정을 우리가 설치해 주는 조건이 뭐 어때요? 과장님요. 다섯 농가 이상 면적이 뭐 얼마 이상?
○건설과장 김진철 5헥타 이상 예. 이제 그렇고 다 막 무조건 이거 관정을 파면 다 물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정길수 위원 그래 맞아요. 맞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참 힘이 드는 거라요. 땅속에 안 보이는 거니까.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그리고 이제 양수 시험 해가지고 100톤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지 수량하고 수질을 합격을 해야지 지하수로 등록이 또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래 이제 그걸 다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 검사는 우리가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정길수 위원 농어촌 공사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에 이제 이거 암반뿐만 아니고 많은 공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로 주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결국은 그도 농어촌공사도 책임을 지고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하고 나서 다른 건 중요한 거는 또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거 우리 암반관정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5헥타르나 면적을 크게 가지고 있어도 개인은 개인 위주는 안 해주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개인은 안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여기 모 위원이 암반관정을 이야기했는데 안 해준다고 민원 처리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암반관정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그건 완전히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정부에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건 그래도 5ha 이상도 구성원도 한 5명 이상 이뤄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지 관에 되지 개인 혼자 작게 필요한 데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뭐 5헥타르나 10헥타르 되도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길수 위원 그건 개인이.
○건설과장 김진철 개인이 해야 되죠.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개인이 그거 안 해준다고 말이지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시장님한테 그러던데 그 사실이 맞아요?
암반관정을 해주는 걸 안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암반관정을 해주는 걸 안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김진철 저는 그거는 좀 못 들었습니다. 누구 누가 말씀했는지.
○정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저거 과장님 보면 전체 예산은 28억 증가 됐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상주시에 전체적으로 그거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뭐 소폭이나마 증가했는 건 다행인데 좀 건설과 예산은 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 활성화나 경기를 진작시키는 거는 그래도 우리 건설 부분이 제일 나으니까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중동교 이거 제가 보면 1차분이 12월에 준공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 준공이 되는지요?
○건설과장 김진철 중동교가 아니고 어디 몇 페이지 강창교? 중동 298쪽 예.
○정길수 위원 중동교 저쪽에 왜 강창교 말고 중동교.
○건설과장 김진철 예. 중동교 예.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아, 중동교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예산이 이제 국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거기 대해서 1차분 준공을 하고 이게 전체 총괄사업비는 많은데 차수별로 끊어가지고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우리 한구홍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도 그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걸 세밀히 좀 잘 해가지고 인수인계할 때도 그렇고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좀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작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아직 응급 복구도 덜 되고 이런 거 발굴해서 하느라고 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성성호 위원 그 좀 우리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그거하고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8쪽에 중동교 가설부분 1차 준공분 용역은 착수가 끝났고 그 보면은 교량 재가설이 길이가 약 540m고 폭이 이제 14.6m고 이런데요. 여기 보면 폭이 14.65 정도 되면 어떻게 차선은 2차선입니까?
298쪽에 중동교 가설부분 1차 준공분 용역은 착수가 끝났고 그 보면은 교량 재가설이 길이가 약 540m고 폭이 이제 14.6m고 이런데요. 여기 보면 폭이 14.65 정도 되면 어떻게 차선은 2차선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차선 예, 2차선입니다.
○성성호 위원 2차선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자전거 종주길이 거기로 지나가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네.
○성성호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그래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그게 이제 24개 읍면동 용수 게이트 설치 하나씩 요래 되어 있는데요. 용수 게이트라고 그러면 주로 어떻게 용어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음은 302쪽 그게 이제 24개 읍면동 용수 게이트 설치 하나씩 요래 되어 있는데요. 용수 게이트라고 그러면 주로 어떻게 용어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저수지나 안 그러면 관정 이런 게 있을 적에 배수로 논에 이제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보통 옛날에는 수문도 없이 그냥 비닐 같은 걸로 이래 막고 나무 판때기로 막았는 거를 지금은 그런 거를 게이트 해서 딱 쇠로 수문으로 이렇게 조작이 용이하도록 이런 거를 수문 게이트라고 합니다.
○성성호 위원 예. 아주 좋은 걸 발굴하셨네요. 보니까 302쪽에 용수 게이트 정비 사업 밑으로 쭉 보면 약 한 50여 개 각 읍면동별로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배정을 해놨는데 이게 조사가 된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장 김진철 예.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렇게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인데 25년내에 이게 공사 발주가 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농번기가 지나가고 농한기인데 이용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리고 다음 310쪽에 보면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성성호 위원 이게 또 비가 많이 오고 수해로 인해가지고 이제 소하천이 막힌 부분 이런 거를 처리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예.
○성성호 위원 그래 처리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이 퇴적토 처리가 이래 보면 항상 이래 보면 그냥 파서 옆에 그냥 얹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퇴적토 처리는 어떻게.
○건설과장 김진철 이제 보통 보면 국공유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에 개인 땅에서도 이제 필요할 적에 개인분들이 원하고 또 현장 여건하고 맞고 했을 적에는 그렇게 하고 안 됐을 적에는 국공유지에 지금 우리가 일단은 준설을 해내야 되니까 어디로 따나 어디는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그때 그때마다 퇴적토를 이제 칠 때 국공유지나 이런 거 없을 때도 상당히 좀 난감할 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난감할 때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러면은.
○건설과장 김진철 그럴 적에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같이 이제 거기서 어쨌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게 퇴적토도 보면 탈 데가 여러 군데 많을 텐데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퇴적토를 보관했다가 다음에 어떤 데 필요할 때 매립지나 필요할 때 또 갖다주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 그래도 좋은 생각입니다.
○성성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올해도 도비가.
○안창수 위원 도비가 있는.
○건설과장 김진철 기계화 경작로 도비 있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조금 있고 배수로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배수로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는 도의원들 저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전자에는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왜 긴축재정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총괄로 용배수로 농업시설에는 용배수로, 저수지 같이 다 이제 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큰 예산을 도에서도 하더라고요.
○안창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용배수로에는 어느 정도 좀 사업이 추진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적고 노후 저수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사업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그렇고 좀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기계화 경작로도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건설과장 김진철 예. 한 3억 정도 됩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근데 용배수로 부분은 제가 알기로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없어요. 용배수로 부분은 도의원들 그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저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아직 많이 미비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이게 그면 시비로 앞으로 다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아직 아까 전에 도의원님 도비도 확보를 또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국비 좀 힘들고 그리고 시비로 또 해야 되고 지금 급한 데부터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 부서에서 맥심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마다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배정을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 과연 이 프로테이지가 이게 되겠,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그게 빨리 처리가 되겠나 참 우려스럽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전자에는 급해 놓으니까 논 내려가는 데는 저걸 안 하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 말썽이 많이 돼서 농기계도 대형화되고 안전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맥심을 하는데도 이제 건설과에서 프로테이지를 보고 그렇게 배정,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어느 정도 지금.
○안창수 위원 반영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수해가 많이 났는데 배수장하고 수문하고 그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이제 시에서 하는 부분 배수장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 이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작년에 수해를 인재를 저는 인재라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방안을 모색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올해도 수자원공사도 여기 우리 보 관리단에도 방문을 했었었고 거기 때문에 또 농어촌공사하고도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작년 피해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침수가 안 되게끔 올해도 그래가지고 올해도 한 건도 어쨌든 집중호우는 왔었지만 그래도 올해 큰 피해 없이 저들이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상의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수문 이제 자동 부분에 그거는 이제 앉아서 모니터는 이제 수문이 자동이 닫혔고 근데 현실은 안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조치를.
○건설과장 김진철 사실은 교육도 하고.
○안창수 위원 근데 그 교육으로 그거 될 부분은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전산 예를 들어 모니터에서는 닫혔는데.
○건설과장 김진철 그래가지고.
○안창수 위원 현장에서는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걸 교육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런 건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보완을 정비를 앞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그렇게 늘릴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그 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죠.
○안창수 위원 근데 그것이 20만 원인가 30만 원씩 그래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거기 키도 없어요. 지금 현실상은 그런 부분은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게 잘.
○건설과장 김진철 수문 관리자분들한테 더 그 현장하고 이제 맞게끔.
○안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자동으로 해놓으니까 앉아서는 이제 닫혔으니까 아무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자동 역류가 되니까 수동으로 바꿔가지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돈 해봐야 제초비 그 관리 하는 거 20~30만 원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없어요. 키가 문제는 키가 없어 놓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는 전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자, 상류 지역에 안동댐이나 임하댐이나 방류를 한다 하는데 그게 협조가 안 돼요.
자, 댐은 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따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로 따로 시는 시대로 이래 따로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재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라 생각합니다.
경천섬의 그것도 마찬가지고 빨리 보만 열었으면 그렇게 예를 들어 안 돼요. 근데 방류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협조 체계가 기관마다 안 되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든지 예를 들어 책임을 안 지려고 천재지변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근데 그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입니다. 인재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행스럽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틀려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발빠르게 그래도 보완이 좀 되고 해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대면 하지만 아직까지 비가 와가지고 역류가 되고 이런 부분은 협조만 잘하면 그런 부분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댐은 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따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로 따로 시는 시대로 이래 따로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재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라 생각합니다.
경천섬의 그것도 마찬가지고 빨리 보만 열었으면 그렇게 예를 들어 안 돼요. 근데 방류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협조 체계가 기관마다 안 되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든지 예를 들어 책임을 안 지려고 천재지변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근데 그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입니다. 인재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행스럽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틀려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발빠르게 그래도 보완이 좀 되고 해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대면 하지만 아직까지 비가 와가지고 역류가 되고 이런 부분은 협조만 잘하면 그런 부분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각국이 긴축재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용배수로나 기계화 경작로나 이게 자꾸 기계화 경작로도 다 100% 안 됐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도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각별히 쓰셔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농배수로 공사 있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요. 그게 이제 총괄 예산으로 돼 있대요.
○건설과장 김진철 총괄 예산은 아닙니다. 예.
○정길수 위원 74억이.
○건설과장 김진철 예. 총괄 예산은 아니고 이제 각 읍면에서 공문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길수 위원 했는 게 74억이라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아, 이게 전체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실태조사용역비 1억 원 세워 놓으셨네요. 291쪽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강경모 위원 용역비 1억 원 세워 놓으셨는데.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강경모 위원 저 우리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신청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네. 우리가 상주가 농업 이제 노인 분들도 많은 도시라 보니까 많이 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보호구역은 116개, 어린이보호구역은 67개 배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지금요.
○강경모 위원 아, 배 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강경모 위원 그래 그 노인보호구역이 신청을 몰라서 못 하는 곳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마을별로 이런 실태용역조사도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강경모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다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시는.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래 지정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철 지금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상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용역을?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래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아, 용역을 하게 돼 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강경모 위원 아, 그래서 용역하는 거고 그 노인보호구역 가보면 속력이 많아서 전부 다 여러 가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에.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강경모 위원 방지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많이 노인보호구역에 어떤 작은 이유로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강경모 위원 그래도 한 분이라도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저 추석 전에 그 도로를 개통시켜주셔서 고맙고요. 은척하고 공검 간에 고맙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이 작년에 도입됐죠?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이 작년에 도입됐죠?
○건설과장 김진철 저작년에.
○박광덕 위원 저작년에 도입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작년에.
○박광덕 위원 그래 작년에 시행되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건설과장 김진철 올해가 도로 2개입니다. 예.
○박광덕 위원 예. 7억, 7억 이래 잡혔네요. 14억.
○건설과장 김진철 올해는 예, 7개소 했었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지금 업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업체는 이게 이제 서울 쪽에서 경기권에서 지금 이게 해가지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같이 한 시스템을 같이 묶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서울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박광덕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저거는 안 되고요?
○건설과장 김진철 아직 그래 이제 이게 저들도 기술적하고 안 된다 하기보다는 아직 호환하고 이런 게 시스템이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환 시스템.
○박광덕 위원 그런데 이런 기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많던데 보안이나 뭐 이런 거는 맞추면 되는 거고 칩이나 이런 거 하나 바꾸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혹시 작년에도 그렇고 장마철 호우 시에 상습 침수로 인해서 농가의 논이라든지 많이 그렇게 돼서 또 지금 배수 개선사업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석용 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배수 개선사업이 또 더 추가로 올해 계획하는 건 없는가 봐요?
○건설과장 김진철 올해 올 2024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정석용 위원 전에 거만 있고.
○건설과장 김진철 증액이 조금 이제 도에서 전환사업비 이런 게 왔습니다. 4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근데 지금 이제 청리하고 율리 쪽 이쪽에는 지금 하고 있는 내년까지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 위에 또 이제 이게 천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 그 또 그 위에 부분이나 다른 지역에도 또 이런 수요조사가 있는 게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지금은 그것도 그건 50헥타르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국·도비를 이제 신청도 하고 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하는 건 올 시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건설과장 김진철 우리가 지금 청리 배수 개선사업은 완전히 전액 국비입니다.
○정석용 위원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여기는 시비로 돼 있는데 시비예요. 국비가.
○건설과장 김진철 청리 배수 개선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배수펌프장하고 잘못 오기된.
○정석용 위원 아, 잘못 적힌 건가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렇네요. 그래 이래 시비가 이만큼이나 투여될 이유는 없는데.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오류났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죄송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개선사업이 좀 많이 확대 보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304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석용 위원 지금 이건 1차를 시행했었는가요? 그러면 지금 2차인데.
○건설과장 김진철 예. 1차로 우리 추경에 이 사업이 1차로는 됐고 이제 예산을 확보 조금은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년에 2025년도에 1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농업생산시설 DB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하고자 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1차에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2차는 늘었는데 그면 1차에 했던 어떤 성과라든지 내용들이 있는지.
○건설과장 김진철 1차에서는 아직 예산이 5,000만 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조금 더 추진 올해 확보해가지고 각종 용배수로, 저수지, 농업시설에 꼭 필요한 시설 게이트 문 이런 거 다 이제 다 싹 다 수요조사를 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1차에는 조사를 하셨는가요?
○건설과장 김진철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못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하려고 진행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지금 2차로 했는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건 차후에 또 봐야지 알겠네요. 그럼 이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소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외곽 쪽으로는 보면요. 그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소하천 퇴적토를 정비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요.
덜어내거나 하든지 그래 놓으면 또 다음에도 하긴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 천들이 노후화가 되니까 뚝 밑으로 새는 부분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퇴적 그 작업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옹벽을 친다든지.
덜어내거나 하든지 그래 놓으면 또 다음에도 하긴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 천들이 노후화가 되니까 뚝 밑으로 새는 부분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퇴적 그 작업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옹벽을 친다든지.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석용 위원 계속 그런 원인을 좀 찾아가지고 천들이 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보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해마다 그런 걸 좀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하여튼 상습 피해는 제가 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본다는 게 못 물어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우리 암반관정 그거 입찰할 때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입찰 예.
○한구홍 위원 예. 입찰할 때 우리 상주에 합니까? 아니면 경북에 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경북에 하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암반관정은 우리가 이제 우리 상주에도 암반관정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있고 이 큰 대공하고 이런 건 수질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공사 본부가 대구에서 지질학과 부서가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위수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주 업체가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또 공사는 하도급을 의성 쪽으로 주더라고요. 지하수 파는 거는 또 그래 주고 근데 또 시설 쪽은 또 거기서 또 따로 또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제가 그때도 우리 상주 업체가 입찰이 됐길래 왜 우리 상주에도 지하수 하는 데가 많은데 굳이 의성의 사람을 이렇게 줬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그래도 우리 상주에도 지하수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상주로 될 수 있으면 좀 공사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사장 얼굴 한번 보려고 해도 힘들고 그래갖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따로 주고 또 선로는 선로대로 또 따로 떼서 주고 이러니까 매끄럽게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맞습니다. 이게 복합 공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하수 개발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한구홍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철 그다음에 가작 그다음에 전기, 수중 모터 4종류가 딱 된 거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예. 그래 놓으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래 지뿔내뿔이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해서 우리 상주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지 그래도 우리 상주의 예산인데 상주로 가야 되지 의성으로 가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한구홍 위원 예. 그거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2025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675만 5,000원이 감액된 1,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 수입 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9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금액 329억 2,900만 3,000원보다 10억 5,967만 1,000원이 감액된 318억 6,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12억 6,103만 1,000원이 감액된 148억 8,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2억 3,018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4,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토 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7,000만 원, 성장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부부터 329쪽 중단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14억 9,221만 9,000원이 감액된 133억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로 부분은 함창 LH 아파트에서 경북선대로 3-1 확포장 공사 1억 원, 무양에서 연원간 대로 3-2 개설공사 30억,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공기업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로 부분에는 모서 삼포리 중로 2-1 확포장 공사 외 6건 사업비로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로 부분에는 함창 오동도로 소로 2-15 개설공사 외 13건에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단부부터 331쪽 상단부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5억 7,542만 원이 감액된 58억 3,326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지원 운영비 3억 6,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왕산 문화의 거리 조성 2억 5,000만 원, 왕산 문화의 거리 먹거리타운(구 상주극장) 보수공사 19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국·도비 30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단부부터 335쪽 중단부까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7억 6,676만 원이 증액된 108억 1,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대비 8,383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9,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32쪽 중단 무주간판 정비 2,000만 원, 노후 도시경관물 정비 3,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 신설 및 정비 7,8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9,570만 2,000원, 333쪽 상단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설치 28억 4,912만 5,000원, 334쪽 중단 자전거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3억 4,700만 2,000원, 335쪽 중단부에서 356쪽 상단부까지 제30회 경상북도 옥외광고대상전 전시회 개최 4,000만 원, 양품점 골목 간판 개선사업 1억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부터 337쪽 하단부까지 다음은 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대비 6억 8,292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36쪽 상단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차 29억 원, 왕산 역사공원 건축물 사리원 해체공사 3억 원, 왕산 역사공원 매장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용역 1억 2,000만 원, 복룡 유적 2 역사공원 황톳길 조성 및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냉림 제1어린이공원 부지매입 9억 5,000만 원, 333쪽 하단 도시공원 정비 3억 3,723만 2,000원, 337쪽 중단 도시공원 관리 16억 8,62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42쪽 중간 그 밖의 행정 운영경비 항목에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3억 3,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1,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주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주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675만 5,000원이 감액된 1,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 수입 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9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금액 329억 2,900만 3,000원보다 10억 5,967만 1,000원이 감액된 318억 6,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12억 6,103만 1,000원이 감액된 148억 8,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2억 3,018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4,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토 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7,000만 원, 성장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부부터 329쪽 중단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14억 9,221만 9,000원이 감액된 133억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로 부분은 함창 LH 아파트에서 경북선대로 3-1 확포장 공사 1억 원, 무양에서 연원간 대로 3-2 개설공사 30억,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공기업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로 부분에는 모서 삼포리 중로 2-1 확포장 공사 외 6건 사업비로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로 부분에는 함창 오동도로 소로 2-15 개설공사 외 13건에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단부부터 331쪽 상단부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5억 7,542만 원이 감액된 58억 3,326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지원 운영비 3억 6,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왕산 문화의 거리 조성 2억 5,000만 원, 왕산 문화의 거리 먹거리타운(구 상주극장) 보수공사 19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국·도비 30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단부부터 335쪽 중단부까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7억 6,676만 원이 증액된 108억 1,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대비 8,383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9,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32쪽 중단 무주간판 정비 2,000만 원, 노후 도시경관물 정비 3,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 신설 및 정비 7,8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9,570만 2,000원, 333쪽 상단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설치 28억 4,912만 5,000원, 334쪽 중단 자전거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3억 4,700만 2,000원, 335쪽 중단부에서 356쪽 상단부까지 제30회 경상북도 옥외광고대상전 전시회 개최 4,000만 원, 양품점 골목 간판 개선사업 1억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부터 337쪽 하단부까지 다음은 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대비 6억 8,292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36쪽 상단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차 29억 원, 왕산 역사공원 건축물 사리원 해체공사 3억 원, 왕산 역사공원 매장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용역 1억 2,000만 원, 복룡 유적 2 역사공원 황톳길 조성 및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냉림 제1어린이공원 부지매입 9억 5,000만 원, 333쪽 하단 도시공원 정비 3억 3,723만 2,000원, 337쪽 중단 도시공원 관리 16억 8,62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42쪽 중간 그 밖의 행정 운영경비 항목에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3억 3,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1,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주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주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줄었는데 추경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건설과나 도시과나 우리 경제 활성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좀 증가해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런 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무양~연원 간 대로 이게 이제 개설 공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30억이 다리 연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총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교량부터.
○정길수 위원 예. 교량부터.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아이고 우리 여 주민의 굉장히 숙원 사업인데 이제 과장님 내년도 시행하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교량하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것도 또 계속적으로 교량 놓고 난 뒤에 해야 되죠.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 숙원 사업이 실현이 돼가지고 굉장히 교통도 원활하게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왕산공원에 이제 그 건물이 거의 다 철거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왕산공원에 이제 그 건물이 거의 다 철거가 됐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철거가 됐는데 이제 가운데 건물이 하나 우뚝 서가지고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안 그래도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이제 그 뭐라 보상 건물주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건물주가 처음에 신설할 때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상당 들었는데 그래 그게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에 자기 지은 집값을 못 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저걸 했는데 한 3차 정도 하면 자기가 짓는 가격 정도 안 나오겠나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차 때는 보상 협의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기가 본인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차 때는 보상 협의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기가 본인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그 패션 거리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패션 거리에 대해서는 요즘에도 그 시민들이나 또 우리 직접 관련이 없는 면 단위.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면 단위에 우리 시민들도 패션 거리가 아주 잘 됐다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그나마 아주 보기도 좋고 잘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건 참 잘하셨는 거고 그쪽에 우리 등이 계속 켜져 있죠.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는 계속 그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기간이 연말까지든지 내년 1, 2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했는데 올해 그거를 이제 좀 조기에 달았습니다. 달고 나니까 그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에 달았는 거는 좀 이래 인물 위주로 달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좀 화려했지만 지속적으로 좀 달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그걸 염두해가지고 그래 지금 등을 달아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등이 저녁에 지나다니다 보면 등이 없을 때는 거리가 침체되고 좀 여러 가지로 그거 했었는데 그 등이 있고 난 뒤에는 굉장히 우리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도 운전해가면서 보면 좀 조금 약간 활기차고 밝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그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다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 이제 맨발 걷기 조성을 참 잘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이 많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칭찬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하시고 고생한 보람인데 그 6주공 있는데 그 공원 거기 지금 돼 있는 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네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예산 잡아가지고 그 출장을 가보니까 이제 주민 요구도가 이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일정 구간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래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색다른 맨발 걷기를 만들려고 그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이제 시민, 그쪽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 내년에 예산 반영한 부분을 조기에 집행해가지고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이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호평이나 이런 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제 예산 통과되고 나면 1, 2월에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겨울철 맨발 걷기는 이제 추워서 발에 동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겨울철에 맨발 걷기에 그 조성하는 부분은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보편적으로 맨발 걷기를 출장을 가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렇다 하는 표준화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제 상주만의 이제 차별화를 한다 하면 다만 지붕을 해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간섭을 안 받도록 그래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 공원팀에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보면 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그런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반영해가지고 이런 거를 시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남산근린공원에는 맨발 걷기를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죠?
그다음에 우리 남산근린공원에는 맨발 걷기를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남산근린공원은 이제 과제가 명품화입니다. 명품화.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명품화라는 거는 가방 같은 거 보면 돈이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시민들이 이용도가 높은 거에 치중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맨발 걷기는 그쪽에 지금 소재를 담기는 어렵고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가 보상해가지고 협의가 된다 하면 그쪽에 이제 좀 대형화로 맨발 걷기를 하면 시민들이 안 좋겠나 일단 그거는 추진 중입니다.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가 보상해가지고 협의가 된다 하면 그쪽에 이제 좀 대형화로 맨발 걷기를 하면 시민들이 안 좋겠나 일단 그거는 추진 중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남산근린공원은 근린공원대로 어떤 특성화나 특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쪽에 북천이나 북천은 산림녹지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녹지과에서 내가 어제도 좀 지적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쪽에 6주공하고 또 경상감영 그쪽으로는 이제 이쪽으로는 좀 맨발 걷기에 좀 특화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맨발 걷기에 좀 명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린공원 저 남산에는 남산대로 이제 맨발 걷기가 없어도 공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리고 작년에 산책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코르크 마킹이라고 이제 병뚜껑에 하는 소재로 그걸 했는데 이제 그쪽 친구들이 맨발 걷기를 해도 된다고 이제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서 제가 이 직원들 데리고 이제 양말을 벗고 걸어보니까 상당히 걷는 데 다른 데하고 오히려 황토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분은.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이제 건강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좀 홍보를 해서 그쪽에도 좀 맨발을 걷을 수 있도록 그래 선행하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도시과는 제가 계속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과는 해외라든가 국내라든가 견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예산은 별로 안 올라가 있네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견학을 하면 또 뭘 배워가지고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입니다. 이게.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도 연수 가거나 우리도 견학하면 하여간 많은 거를 배우고 와요. 배우고 온다고 해서 꼭 적용할 부분도 있지만 또 적용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견학하는 게 굉장히 업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있기 때문에 견학을 도시과, 농촌개발과도 그렇고 좀 견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예산도 좀 편성해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혀야지 업무도 향상이 되고 진전이 되죠.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124쪽 왕산 문화의 거리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330쪽입니다. 지금 구 상주극장 전체 리모델링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아, 거기가 지금 옛날에 삼강당약국 골목에서 북쪽으로.
○강경모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북쪽으로 지금 앞쪽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밝아졌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북쪽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백종원 들어오는 거하고 연계해서 좀 관광객들이 오면 그 이미지에 맞게끔 차별화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모 위원 아, 19억 이것을 상주극장 거기만 다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대 만들어놓은 데서 북쪽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홈마트 옛날에 홈마트 쪽으로 그쪽 도로입니다. 그게.
○강경모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난 그 상주극장 예산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과장님 남산공원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요새 수시로 저녁에.
○강경모 위원 수시로 가십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그 남산공원이 남쪽으로 보면 전망대 하나 새로 해놓으셨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전망대도 해놓고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깨끗해졌죠?
○도시과장 전재성 화장실은 제가 한 바퀴 돌 때 한 번씩은 갑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 공원이 중앙공원도 그렇고 남산공원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이래 좀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전에보다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거든요. 했었을 때 이 남산공원이 또 자연적인 것을 많이 건드리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시민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더 좋은 남산이 되고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남산 자주 올라가십시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강경모 위원 건강에 좋습니다. 요즘 공원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황톳길 그 복룡동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좀 말씀드릴게요. 왔다 갔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원형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이제 그거를 한 바퀴 돌려서.
○안창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돌려서 이제 이래 돌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게 맞지 싶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조금 예를 들어 언덕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조치를 좀 하시고 저도 거기를 세 번 했었습니다. 세 번 했고 목사님이 참 봉사를 대단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주 그에 대해서 좀 제가 하여튼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마무리를 잘 지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그래.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회원 수도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예상외로 많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가로등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가로등이 이제 전신주에 부착하는 게 한전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는 새로 부착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부착형이 있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보수나.
○안창수 위원 아, 보수는 기존 되어 있는 거는 되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강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많이 들어갑니다.
○안창수 위원 그 왜 한전하고 그게 협의가 잘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그 뭐 저도 저번에 이유를 알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한번.
○안창수 위원 거기 전신주가 있는데 가로등 하나 더 단다고 그 뭐 참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전에서 못 달게 해가지고 그런 지금 그래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전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안전사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강관으로 한다 해가지고 하여간 그 부분도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이러면 이제 강관으로 하게 되면 배 이상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저도 한번 한전에 가본다 가본다 말은 했었는데 그 관계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기회될 때 한번 가서 좀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안창수 위원 협의가 그 부분은 말입니다. 그렇게 안전사고에 가로등 하나 단다고 안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강관으로 했을 때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창수 위원 좀 우리 절약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세심하게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강효구 2025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난 2회 추경에 상주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 편성되었지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용역업체 이제 선정 과정이고 행정 절차를 밟고 내년 한 1월 정도 되면 용역이 안 시행되겠나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우리가 전체 용역비가 14억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강효구 그면 나머지 비용은 언제 편성하실 건지 이번 본예산엔 그게 안 올라와 있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작년에 다 이제 예산을 세우려 하다가 의회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추경이나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됐을 때 추경을 이용해서 세우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지금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내용만 핵심만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내용만 핵심만 설명해 주세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마이크 좀 이래 해가지고 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2025년도 농촌개발과 본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480억 5,730만 8,000원 대비 34억 7,017만 9,000원이 감액된 총 445억 8,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공모 계획인 농촌협약 체결을 위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수립 및 올해 공모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부터 352쪽 하단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함창 대조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등의 예산으로 11억 9,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 정주 여건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상주시 마을 만들기 사업비 2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촌재생뉴딜사업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1억 원, 중동면 간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57억 5,000만 원,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7억 4,500만 원, 사벌국면 묵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중간부터 355쪽 중간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지역리더 양성교육 위탁비 등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에서 356쪽 중간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벌국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9억 880만 원, 외서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9억 860만 원, 공검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9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공모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함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3억 1,200만 원, 낙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사업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 사업인 Green-사벌 행복드림촌 조성사업으로 1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 중간 2024년도 지방자치시대위원회 공모 선정된 공성 오광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9,400만 원, 내서 서만 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500만 원, 2023년 공모 선정된 함창 하갈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2,350만 원, 함창 오동 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낙후지역 개발 전략 사업인 관동 세대공감 플러스 문화센터 조성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및 응급복구 정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950만 원, 읍면동 자조사업비 2억 원, 함창 구향4리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225 사업 등에 10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상단부터 370쪽 중간 도비 보조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함창 신흥2리 검은동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12개 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지역 응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터 371쪽 상단 도계지역 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6,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간부터 373쪽 상단 세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벌국 매호2리 세천정비공사 외 32건으로 29억 2,139만 원, 내서 노류1리 세천정비사업, 세천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중간 행정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433만 4,000원, 인력 운영비 9,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촌개발과 본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공모 계획인 농촌협약 체결을 위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수립 및 올해 공모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부터 352쪽 하단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함창 대조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등의 예산으로 11억 9,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 정주 여건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상주시 마을 만들기 사업비 2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촌재생뉴딜사업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1억 원, 중동면 간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57억 5,000만 원,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7억 4,500만 원, 사벌국면 묵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중간부터 355쪽 중간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지역리더 양성교육 위탁비 등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에서 356쪽 중간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벌국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9억 880만 원, 외서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9억 860만 원, 공검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9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공모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함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3억 1,200만 원, 낙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사업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 사업인 Green-사벌 행복드림촌 조성사업으로 1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 중간 2024년도 지방자치시대위원회 공모 선정된 공성 오광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9,400만 원, 내서 서만 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500만 원, 2023년 공모 선정된 함창 하갈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2,350만 원, 함창 오동 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낙후지역 개발 전략 사업인 관동 세대공감 플러스 문화센터 조성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및 응급복구 정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950만 원, 읍면동 자조사업비 2억 원, 함창 구향4리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225 사업 등에 10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상단부터 370쪽 중간 도비 보조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함창 신흥2리 검은동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12개 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지역 응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터 371쪽 상단 도계지역 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6,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간부터 373쪽 상단 세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벌국 매호2리 세천정비공사 외 32건으로 29억 2,139만 원, 내서 노류1리 세천정비사업, 세천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중간 행정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433만 4,000원, 인력 운영비 9,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촌개발과 본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연말 퇴직이시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한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또 성실히 아무 무탈하게 또 건강하시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래 이제 공직을 이제 아주 순조롭게 잘 마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퇴직하시는데 질의하려 하니 좀 그렇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아니 괜찮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하여간 무탈하게 퇴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축하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자조사업이 좀 작년 대면은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자조사업을 저게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해보니 이게 장단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읍면동장님들께서 이제 이게 이 사업에 대해 좀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잘 되는 데는 있고 또 못 되는 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잘 되는 데는 있고 또 못 되는 데 있고 이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이 자조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또 장점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잘 조화롭게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조화롭게 해가지고 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또 이제 원하는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거기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용어가 보면 공간정비사업,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이게 전부 다 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걸로 쭉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서 공모하는 것도 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이 사업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거의.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상주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면 353페이지에 이건 순수한 시비로 이제 7개 지구에 290억이 들어가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29억입니다.
○정길수 위원 29억이 들어가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29억이 들어가는데 순수한 이런 거는 우리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하는 거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전환 사업이라서.
○정길수 위원 국비라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여는 전부 다 시비로 돼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시비로 전환됐는 국비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국비 내려와가지고 시비로 전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전환됐는 이건 이제 7개 지구에 우리가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공모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구당 한 4억 원 해가지고 그렇게 7개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함창에 대조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요. 352페이지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25억이 이제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이제 이게 주민들께서 건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용역도 좀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듣기로는 우리 그것도 이거를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함창 주민들의 여러 많은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고 또 우리 남영숙 도의원님이 필요하면 도비도 좀 추가로 좀 노력해서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내 그래가지고 남영숙 도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그래 내용을 충분히 좀 들어봐야 아시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은 이런 이제 마을의 중요한 시설이나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한번 하면 영구히 끝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이나 건의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잘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집행이 돼야 돼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으면 하나 마나입니다. 그죠? 주민들이 결국은 전부 다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사업의 효과나 성과도 있는 거라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놓고 나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이게 뭐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이런 게 나오면 사업의 성과가 없는 거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거는 그 주민들한테 여론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돼요.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 맨발 걷기 이거를 지금 조성을 기존으로 해놨고 신규로 하는데 보면 맨발 걷기 모임이나 이런 데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의견을 다 반영을 하니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아, 도시과 맨발 걷기는 잘한다 이런 전부 다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되도록 주민들 대민 사업은 되도록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 효과 면이나 성과 면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 맨발 걷기 이거를 지금 조성을 기존으로 해놨고 신규로 하는데 보면 맨발 걷기 모임이나 이런 데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의견을 다 반영을 하니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아, 도시과 맨발 걷기는 잘한다 이런 전부 다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되도록 주민들 대민 사업은 되도록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 효과 면이나 성과 면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런 이제 앞으로 우리 농촌개발과에는 전부 다 이 주민들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공간 사업 이런 게 전부 다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농촌개발과가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민원도 많고 사업이 예를 들어 계획대로 진행이 1년 또는 2년 계획인데 3년, 4년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격상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각종 민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농촌개발과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사업 진행하는데요. 그죠? 그런 것도 잘 감안해가지고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사업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 종결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 종결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갖고도 33년동안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래 해주실 거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우리 박수 한 번 쳐줘요.” 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우리 박수 한 번 쳐줘요.” 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