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4분)

○위원장 강효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이 교육으로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준상입니다.
   2025년도 교통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대비 62억 527만 2,000원 증액된 322억 5,7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대중교통 문화 개선 및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377쪽부터 378쪽입니다. 주행세 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47억 5,000만 원, 노선 관련 홍보를 위한 오지 노선 지원 50억 200만 원,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비,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 보전비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 7억 7,3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 교통행정 홍보및 지원비 9억 566만 원을 계상하고 380쪽 상단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 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비로 1억 4,13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하단부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차량 구입비 1억 6,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토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9억 원을 편성하고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9억 2,700만 원, 저상버스 전기차 3대 구입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2쪽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600만 원,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 780만 원,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비인 도시 공공형 택시 지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상단 도시 공공형 버스 지원입니다. 공공형 버스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위한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 6억 6,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2억 557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9,00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4,220만 원, 노후 택시 교체 지원 2,100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7,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5쪽 상단부 저상버스 운영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지원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중 하단부 오지마을에 수요자 중심의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로 수요 응답형 시골버스 지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모범 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지원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상단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카드 발급비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비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2025년도에는 무료 승차 대상을 전체 시민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86쪽 중단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비 335만 5,000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 설치 지원 1,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하단부터 388쪽 상단부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4억 4,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중간부터 392쪽 상단까지 주차장 조성 및 관리 2억 9,793만 9,000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1억 7,58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인건비, 공공요금 납부 등 차량 등록 관리 1억 142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비 1억 9,633만 3,000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시 외곽 지역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인 자전거 도시입니다. 392쪽 하단부터 393쪽 중하단까지 자전거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 1억 8,943만 4,000원을 계상하고 393쪽 하단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부터 398쪽 하단까지 세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관리입니다. 먼저 394쪽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안전 및 수급 안정 지원 26억 4,79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39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육성 일반 운영비 840만 원,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7,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비 19억 6,488만 원 신규 계상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 3,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상단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한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7억 7,17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2억 6,484만 9,000원,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3억 2,295만 4,000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4만 8,000원,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 보급 사업 3,420만 원,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사업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 1억 1,48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5,560만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398쪽 하단부터 399쪽 중간 부분까지 교통에너지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따른 기본경비 7,526만 원을 계상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등 인력 운영비로 2억 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재무활동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부터 40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보다 2억 254만 원 증액된 40억 5,08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40억 원, 예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부터 40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금년보다 2억 254만 원 증액된 40억 5,08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6,5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원, 지난 연도 수입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3,08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40만 원으로 건설과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160만 원, 교통에너지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5년도 본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한구홍 위원 395쪽에 무양 낙양지구 그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한구홍 위원 우리가 지금 한 9년간 지금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한구홍 위원 그 예산도 우리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50% 부담 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편의나 장점이 뭐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아무래도 도시 미관상이라든지 재산상.

○한구홍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재산상 이익이 안 있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근데 지금 생각보다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추진해 나갈 거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로 마무리입니다.

○한구홍 위원 아, 마무리라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한구홍 위원 그면 이제 이거 끝나면 더 이상은.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뭐 추가로 필요한 데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또 공모해야 되겠죠.

○한구홍 위원 그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거네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건 12월 말에 이제.

○한구홍 위원 그 예산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게 좀 편리한지 그거 좀 시민들이 어떤지 국장님 생각할 때는 괜찮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아, 좋죠. 엄청 좋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태양광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한구홍 위원 지금 그거를 해놓고 선로가 안 되고 이래서 아직도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뭐 하매 3년 되고 4년째 접어든 분들도 있어요. 신청해갖고 그 허가를 받아놓고 지금그 지금 어느 정도 밀려 있어요? 그게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축사 위에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선로가 없어서 못 한다. 하여튼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매 3년 됐고 4년 됐고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일단 선로 관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선로를.

○한구홍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아는데 그래도 좀 추진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 신청해갖고 허가받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그거는 한전에서 어떻게 좀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국장님 또 과장님이 또 안 계신 가운데 또 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시고 늘 우리 상주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또 사업이나 또 대중교통 문화 개선 및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주시에서 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반면에 이게 또 수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형 버스나 저상버스라든지 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네.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여기 그에 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이용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는 적극 지원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다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매번 우리가 교통과에 질의하는 것들이 특별 교통 우리 장애인분들이 타는 부름콜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환경개선은 늘 좋아요. 갈수록 하지만 그에 대한 친절도나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 많은 것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걸 듣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 며칠 항간에도 제가 운전기사 교통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위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막무가내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어르신 교통 운전면허증 반납을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뭘 이용하겠습니까?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버스 이용률이 갈수록 또 70세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용률이 높아요.
   그런데 매번 이런 사태가 매번 일어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예산 부분을 1차에 본예산을 지급하면서 그 위에 친절 교육이나 또 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또 이렇게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보급이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과하고 복지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 교육이나 안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래 복지 혜택을 조금 주든지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또 화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네.

○정석용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그 업체하고 건의를 해보면 좀 또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또 이게 지금 많이 이번에 또 버스 운영지원이라든지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우리 70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승차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지원하는데 단일요금도 같이 되는 거 맞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네.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부름콜이시지요. 지금 보면 380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은 지금 여기 3대로 돼 있거든요. 380쪽에 특별교통수단 해가지고 구입비가 돼 있는데 이게 3대가 맞나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올해 8월에는 차량 구입이 계약을 2대 했는데 1대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지금 뭐냐 하면 13대 있다가 2대를 구입해서 15대입니다. 근데 차령이 돼가지고 연수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폐차하는 겁니다. 3대는.

○정석용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차량이 수명이 돼가지고.

○정석용 위원 다 됐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교체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교체해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그 3대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 내용이고요. 하여튼 여기에도 대부분 시간이 이제 차가 많다 하지만도 기간이나 이런 것도 그걸로 인해서 오래 걸린다는 또 민원이 또 가고 하고 하니까 교체를 해서 또 차후에도 조금 더 추가 보급할 수 있으면 그런 또 편의를 좀 돼야 되면 더 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박광덕 위원 지금 몇 년을 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저 이제 35년 9개월하고 갑니다.

○박광덕 위원 도시과 계신 지는 한 5년 됐었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도시과는 제가 실 경력 한 17년 정도 도시과만 근무했습니다.

○박광덕 위원 아,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지금 국장님이 제가 질문해가지고 전체를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간 고생하셨고 밖에 나가셔도 지금 하듯이 하시면 출세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네. 고맙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질문을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효구 377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이게 한 15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줄은 이유가 뭐지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5,734만 5,000원보다 8억 8,042만 8,000원 감액된 17억 7,69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7억 원, 빈집 정비사업 3억 9,750만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1억 5,12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상단 건축 민원 처리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78만 6,000원과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2억 7,918만 원, 공공운영비 13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중간 부분 주택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9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운영 관련 위탁 교육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상단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동당 5,000만 원,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정비하고 있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동당 철거 비용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동당 250만 원, 총사업비 1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상단 부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으로 1억 5,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 대응 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5대5 매칭 사업이 되겠으며 결혼 초기 청년 신혼부부의 큰 애로사항인 주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 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7,954만 9,000원, 인력 운영비로 시간외수당 1억 2,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고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덕수 예. 말씀하십시오.

○한구홍 위원 156쪽에 빈집 철거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네.

○한구홍 위원 가구당 250이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250 가지고 그 철거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좀 부족합니다.

○한구홍 위원 조금 부족해요? 아니면 많이 부족해요?

○건축과장 김덕수 보통 이제 한 동당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많게 들어가는 한 700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내가 동네에 빈집이 좀 있어서 저거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데 철거를 하시지요. 이러니까 그거 손댔다가, 손댔다가 내 돈 1,000만 원도 더 깨진대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가 부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

○한구홍 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과장 김덕수 네.

○한구홍 위원 보조 사업이 50%는 돼야지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평균을 냈을 때 한 20%?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보조 사업이든 최하가 50%는 돼야지 그 보조 사업을 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작년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작년 우리가 2024년도에 빈집 철거 그 접수받은 게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김덕수 작년에 67동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했는 게 완료가 46동 됐고 추진 중이 9동이고 이제 포기가.

○한구홍 위원 그래 포기도 있네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중도에 포기가 한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지금 장비대도 다 오르고 우리도 장비 쓰면 장비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비싸요. 비싼데 그래 철거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250만 원 지원해주고 누가 그거 철거해요? 안 한다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래.

○한구홍 위원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생색내기로 하지 말고 진짜 50%라도 지원을 해서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도 2023년도에 100만 원 하던 것을 금년도에 150을 올렸다가 내년에는 250으로 올리고 점차적으로 현 시세에 맞춰가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154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한구홍 위원 이거 좀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줘 봐요. 어떤 게 선별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건축과장 김덕수 그게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한구홍 위원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가.

○건축과장 김덕수 아파트도 됩니다.

○한구홍 위원 아파트도 되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한구홍 위원 빌라는?

○건축과장 김덕수 빌라도 이제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빌라가 이제 우리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소위 말하는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 해당이 됩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되는 거는 지붕도 지원해주고 바닥 공구리도 지원해 주는 또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맹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덕수 아니 그런 걸 이제 공동주택에 공유부분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 8세대가 한 2개 있다 그면 16세대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거는 이제 잠시만요.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이 2,000만 원이 되고요. 20에서 150세대까지는 3,000만 원.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16세대에 2,000만 원 미만을 지원해갖고 뭘 얼마만큼 지원을 그 막말로 지붕도 못 해요.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그게 그래도 이제 지원 비율이 여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해가지고 90%는 보조로 해줍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건축과, 건축과 예산이 그래도 꽤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 기본경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아시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이게 그래 해 주면 이제 뭐 집집마다 다 이제 자부담을 내가지고 하더라고요. 지붕 할 때도 보고 그 보면 이제 나도 그걸 겪어봤는데 좀 영세 쪽으로 있는 그런 빌라 같은 데는 지원이 그래 해줘갖고는 너무 약해요. 사실 그 어르신들 있고 이런 빌라들도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구홍 위원 혼자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쉽게 영세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있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덕수 10년 이상 공동주택인데.

○한구홍 위원 그래 10년 다 그런 분들 다 10년 이상 된 그런 빌라에 계세요. 좋은 빌라에 계시지도 않고.

○건축과장 김덕수 이분, 이게 또 지원 주기가 3년이 지나면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 주기가 3년마다 도래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받고 3년 지나서 그다음에 4년 차에 또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래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지금 모든 예산들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꼬집어서 말하는 거는 좀 보조를 주려면 그래도 한 50% 가까이는 줘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덕수 아, 저희들이 2,000세대, 20세대 미만은 지원 비율이 90% 자부담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그거 거기는 조그마한 거밖에 못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밖에 요새 지붕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지붕 이는데 그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거를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구홍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좀 우리 상주시의 어쨌든 빈집이나 또 노후된 어떤 빌라나 이런 데 해주는 거를 좀 잘 살피셔갖고 좀 넉넉하게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갈수록 지금 노령 인구가 계시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우리 혹시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빈집 실태 조사를 늘 수시로 하시는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작년에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올해도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내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공문을 내려서 그러면 이게 그 항간에 최근에 우리 군청 아니 칠곡군청 공무원 MZ 세대 해가지고 5명이 TV에 나와서 빈집 홍보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막 유튜브 조회수나 엄청 올라가고 귀농 귀촌자들을 모셔 오고 이런 홍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귀농 귀촌인 차상위 계층 이래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럼 무조건 귀농 귀촌인이 온다 하면은 이거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있는 빈집을 그 빈집 주인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5,0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최소 5년 동안은.

○정석용 위원 5년?

○건축과장 김덕수 예. 5년 동안은 귀농이나 귀촌 아니면 또는 우리 또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모집할 때 공고 요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규정해서 최소한 5년간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5년간이고 5년 이후에는 나가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그렇죠. 예.

○정석용 위원 그런 것보다도 왜 또 빈집을 또 다른 지자체는 시에서 리모델링이나 이제 주택을 사서 또 그거를 임대료 몇 년 해가지고 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싸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비고 또 임대 비용도 별도로 있나요?

○건축과장 김덕수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임대 비용은 나오는 거는 따로 없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10월에 이런 빈집 리모델링 했는 데가 전라남도 강진하고 해남 쪽이 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덕수 그래가지고 거기 견학을 한번 갔다 오고요.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덕수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여기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가 저렴하게 어떤 데는 거의 몇천? 만 원 이하짜리도 보니까 있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은 무상으로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정석용 위원 1,000원보다는 무상이 훨 낫네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잘 벤치마킹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빈집에 대해서 갈수록 심각한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 홍보라든지 그리고 귀농 귀촌 분들 미래정책실에서도 나오는 홍보물에 같이 함께 이런 것도 넣어서 우리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지금 거기 입주 대상 아까 5년 정도 되었고 장애인이나 청년, 65세 이상 분들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면 되는가요? 본인들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아니 그 가족 구성원이면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할 때 세부적으로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혹시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내년도 첫 사업으로.

○정석용 위원 첫 사업으로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동.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5,000만 원씩 세워놓았고 하여튼 이게 또 내년에 보면 수요라든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하시고 우리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강효구 우리 상주시 빈집이 전체 한 몇 채 돼요?

○건축과장 김덕수 작년까지 829동이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829동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강효구 829동인데 리모델링 지원하는 가구는 한 몇 가구 되는데요?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할 게 이제 5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또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면 이게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빈집이 생기는 게 보통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밖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뜯으려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본인들이 나중에 은퇴해서 들어와서 살겠다 이런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고 최소한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주면 당신도 나중에 은퇴하고 들어와서 그 집을 살면 본인도 좋고 또 리모델링 했을 때 임차하는 사람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귀농인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골에 가서 집이 없어서 못 하겠다. 집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은데 사실상 상주에 빈집은 이렇게나 많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많은데 구하려고 하면 없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이제 그리고.

○위원장 강효구 집이 또 이제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이제 그런 집을 회피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혹시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우리 빈집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가요? 어느 면에 가면 빈집이 몇 채 있다 이런 그런 게 있는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 정도까지는 이제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어느 마을에 누구 집이 있다든지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법상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빈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전화는 많이 오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어느 마을에 몇 동 있고 한번 그쪽에 둘러보시고 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소유자가 연결되는 데는 저희들이 연락해서 이런이런 상담이 있는데 연결해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내해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빈집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위원장 강효구 예. 이런 거를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연결시켜주고 이러면 상주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강효구 그래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참 좋은데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빈집도 많이 있는데 집이 없다. 그것도 이래 보면 가장 흉물스러운 게 촌에 빈집이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말 이래 보면 빈집 보면 정말 흉물스러워요. 다 아시잖아요. 그 뭐 들고양이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강효구 완전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빈집들 주인한테 건축과에서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또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효과가 높아지면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71억 6,8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2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발급 처리에 1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418쪽 하단부 민원 행정 일반에 1억 1,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시상, 그리고 민원실 내 노후 CCTV 교체 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부 민원실 환경 유지관리에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기념 포토존 조성비입니다.
   다음은 420쪽 가족관계등록 민원 처리에 3,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에 5,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국비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에 1,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개발행위 일반에 1,1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지민원 일반에 6,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지적 일반에 10억 7,7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지역 도면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 지적기준점 설치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부 지적 재조사 사업관리에 30억 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정금 등입니다.
   다음은 424쪽 중간 부분 국비 지적 재조사 사업에 3억 1,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 및 관측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에 8,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4억 8,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5억 1,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주소정보시설 설치 관리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부 도비 도로명 조사 사업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공간정보 사업에 8억 1,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분담금 등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세부 사업인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국토 공간정보체계 구축의 통계목이 유사하여 세부 사업 명칭을 공간정보사업으로 통합 명칭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 부분 행정 운영에 3억 6,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한구홍 위원 428쪽에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일제 조사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위원 우리가 4개 읍면에 10년 된 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할 생각이에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이건 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저희들이 주소 정보 시설에 총 55,850개가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이 중에서 도로명판이 6,337개, 건물번호판이 45,623개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하면서 매년 이게 10년 이상 오래된 노후 건물은 아니 노후 번호판은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도 좀 철저히 하려고 그래 일제 조사하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정비는 번호판 교체입니다. 건물번호판 자체를 예.

○한구홍 위원 노후된 건물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건물이 아니라 건물번호판.

○한구홍 위원 그 번호판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한구홍 위원 이게 뭐 예산이 어찌 보면 좀 낭비될 수도 있는 사업 같기도 하고 이래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로명판이나 이런 거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울 아니겠습니까? 거울인데 얼굴인데 그 얼굴이 좀 지저분하고 이러면 교체해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했듯이 우리 상주시는 좀 까다로운 게 많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우리 농민들이 뭐를 하우스 말고 저온 창고나 이런 걸 짓는데 같은 시인데 문경시는 되고 우리 상주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어떻게 좀 완화시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 같이 농사짓는데 문경시 같은 데는 경지 정리한 데도 다 짓고 그 뭐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허가 자체가 안 된다 하니까 과장님 그 과장님도 아까 나하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하여튼 행복민원과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복민원과가 보니까 약 13억 증액이 됐네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성성호 위원 그 증액됐는 주요 사항하고 그다음에는 예, 그다음에는 424쪽에 지적 재조사 및 경계 결정 이 사안인데요. 지적 재조사가 보니까 화서 신봉, 외서 백전, 함창 오사 한 70개 지구가 요래 이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요래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진흥지역이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잘못됐는 거를 재조사하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성성호 위원 예. 좀 설명 좀 부탁.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토부에서 불부합지 70개 지구 27,000 필지를 저희들한테 부여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적도가 좀 도면 사항하고 실제 사항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성호 위원 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래서 그거를 현실 경계로 다시 재측량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면하고 현재 건물 보시면 조금씩 돌아갔을 겁니다.

○성성호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게 옛날에 보면 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GPS 쏘고 정확하게 해서 이웃 간의 분쟁도 없고 그거를 다시 밝혀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지적에 관한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 사항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우리 읍면 단위에 보면 주택지 부근에 저게 진흥지역으로 안 되고 비진흥지역으로 돼야 할 이런 농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거는 지금 이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성성호 위원 예. 취지하고는 다른데 그거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도지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농산어촌에 이래 보면 경관 좋은데 안 그래도 인구 유입도 해야 되고 주택도 건립할 참 좋은 공간들이 있는데 농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하든지 이런 거는 몇 년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니 저희들이 매년 이제 들어오면 하는데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도에다 올립니다. 올려갖고 거기서 승인받으면 저희들이 그걸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1차적으로 저희들 증액된 부분이 지적기준점 설치에 4억이 지금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성호 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론 안 하셔도 됩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다음에 고정밀 수지 지형도 제작에 5억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략 그 정도가 크게 증가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의 부분입니다.

○성성호 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보고서 때 읍면동에 주민 발급기를 외부로 옮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언제쯤 시행합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올해 총 아홉 군데, 당초 두 군데 그다음에 추경에 여섯 군데 해서 여덟 군데 옮기고 시청에 있고 그래서 총 아홉 군데 됐고 내년에 신청 들어온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함창이 들어와가지고 한 군데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구가 안 들어와서 한 개밖에 안 했습니다.

○성성호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그래 이제 집행하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성성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창수 위원 그 현수막 부분 안 있습니까? 현수막이 친환경 쪽으로 이제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은 이게 지금 현수막 부분은 친환경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관에부터 이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현수막은 저희들 분야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요. 현수막 예산이요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창수 위원 그 425쪽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창수 위원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저희들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있습니다.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창수 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수막도 가령 예를 들어 천차만별입니다. 작게는 2만 원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이런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우리 지금 상주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일제 잔재물이나 행정 저게 옳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동네 한 동네는 옛날 일제시대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을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창수 위원 거기 외서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동네 한 사람 저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회관을 담당 건축하던 서모모 씨 과장님이 계장님 할 때 그 회관을 지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 행정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한구홍 위원님께서 이제 경지정리지구나 비경지정리지구나 이게 이제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하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면적은 이제 도지사 재량이고 옛날에 경지 정리나 비경지정리 예를 들어가지고 저거 할 때 그냥 쭉쭉쭉 선 그어가지고 경지 지역 이런 식으로 그게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불합리한 현실이거든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개선돼야 돼요. 그 멀리는 옛날에 경천대에 산도 풍치림으로 묶여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갔는 부시장이 사실 국회법 안 고치고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을 그거를 했어요.
   그 뒤에 감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안 알아봤는데 사실 국회법을 안 고치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을 해놓는 바람에 경천대가 저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활성화된 겁니다.
   근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도 좋고 다 좋은데 경지정리도 좋고 비경지정리도 좋은데 문제는 이 법인 하나의 잣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실에서는 앞서 가지고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안창수 위원 아니 도시과라든지 예를 들어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5년마다 한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안창수 위원 알고 있는데 그 면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행정에서 하고 피해는 시민들이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규제에 대해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거기 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좋지만 그것이 행정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도 아직까지 그것이 일존 잔재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그것이 사실 시에서는 해당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밑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바뀔 부분은 바꾸도록.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해당 부서에 알려가지고 그거를 갈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지정리지구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집을 뭐라 하나 농어촌 주택은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가능은 합니다.

○안창수 위원 예. 가능은 한데 이제 그것도 말은 가능한데 가에 있나 중간에 있나 예를 들어 그걸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개선이 조금 될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탄력적으로 민원을 할 때 탄력적으로 민원실에서 운영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소 정보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428쪽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바뀌었죠?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바뀐 건 없는데 지금 예전부터 내려온 그 도로명 그대로입니다.
어떤 걸 지금 말씀.

○강경모 위원 신주소로 바뀌었는 게 언제 바뀌었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 2014년경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벌써 오래됐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이게 그 시민들이 이게 도로명주소로 찾아가기가 굉장히 안 불편하다고 그런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현재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직 생각보다는 찾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그 소리는 들어봤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남원동 찾아가기는 쉬운데 도로명주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아직.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리에 익숙해가지고 좀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안 가서.

○강경모 위원 이게 뭐 어느 정도 도로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게 방법이 이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애들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에 관해가지고.

○강경모 위원 어른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근데 어른들을 모아놓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강경모 위원 도로명주소 이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한번 홍보는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어디 도로명을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어른들도.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경모 위원 도로명을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경모 위원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해가지고 424쪽에 지적 불부합지가 우리 상주 우리 시에 많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70개 지구에 27,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게 2012년부터 30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와가지고 진행에는 좀 차질은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지적 불부합지에 지금 살고 있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조사하는 데는 그런 데 사시는 분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은 불부합지에 살고 계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는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래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현실 경계 현재 살고 있는 경계대로 측량을 해서 그거를 대장상에서 등기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면하고 실제 사는 거하고 안 맞는 것을 현실 경계에 맞춰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현재 이 땅에 그대로 등재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근데 지적을 계속하다가 쭉 해나가다 아예 없는 곳도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이게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강경모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강경모 위원 아, 혹여나 조사를 하다가 어느 곳이 확 사라지는 곳이 나타나.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면 임야라든지 이쪽하고는 아직 안 해봐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거지라든지 이쪽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복룡, 복룡동 쪽에 이래 하다가 보니까 불부합지 나와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있을 겁니다. 현재.

○강경모 위원 예. 그 뭐가 없어졌다 하나 그래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옛날 수치지형도로 하다 보니까 도면 수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축소돼 있고 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거는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각종 사업의 건수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의 설명을 예산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0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예산 537억 6,388만 8,000원보다 128억 5,444만 1,000원이 증액된 666억 1,83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 상수도 사업비는 2024년 예산 21억 4,867만 3,000원보다 11억 2,464만 원이 증액된 32억 7,3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노후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낙동 비룡리 잿마마을 배수관로 교체 공사 외 13건에 23억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외서 예의리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입니다.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2024년 예산 270억 1,521만 5,000원보다 113억 2,980만 1,000원이 증액된 383억 4,501만 6,000원으로 4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중간 부분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산동 일원 노후 오수관로 정비공사 외 5건에 13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부 [국] 도시침수 대응 2단계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100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514쪽 [국]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3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국] 모동 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38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국] 사벌 묵상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국] 청리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 사업 시설비에 8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내부거래지출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25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2024년 예산 655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7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수도 수입 예산입니다. 2024년 예산 385억 원보다 15억 원 증액된 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하수도 수입 예산입니다. 2024년 예산 270억 원보다 40억 원 증액된 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69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및 급배수 공사 수익 등으로 115억 178만 9,000원입니다.
   다음 70쪽 하단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금 이자 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억 6,917만 1,000원입니다.
   다음 75쪽 상수도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요금 관리 및 계량기 교체입니다. 76쪽 하단입니다. 계량기 교체 및 보수 중 수선유지교체비에 원격 검침을 위한 단말기 구입과 노후 계량기 교체비로 5억 2,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하단 지방상수도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치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치수 설비 수선유지비 등에 8억 1,7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중간입니다. 배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안전관리대행 용역 등 지급수수료 및 수선유지비 등에 2억 7,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중간부터 91쪽까지 직원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하단부입니다. 예비비로 2억 4,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3억 293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2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49억 1,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도] 외서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외 7건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67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체계 구축입니다. [도] 사벌국면 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 사업 외 3건에 71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수익적 수입 예산 중 영업수익에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등 25억 6,968만 원을 편성하고, 영업외 수익에 일반회계 전입금, 낙동강 수계기금 등 14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하수도 수익적 지출입니다.
   1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상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 등 73억 9,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중간부터 156쪽까지 직원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쪽 하단부입니다. 예비비로 4억 2,5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 74억 9,400만 원, 낙동강 수계기금 10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54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165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설치에 외서면 소재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광덕 위원 514쪽요. 그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배수지를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으로 시트 파일을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광덕 위원 아직 기초 이런 거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박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광덕 위원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소장님 그 사벌 묵상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내년에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상수도 지방상수도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이제 특별회계에 상하수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 묵상 같은 데는 같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따로따로 발주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발주는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발주를 하고요. 그 시공은 같이 상수도 하수도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 절감 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사벌 묵상 같은 데는 이제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하는데 매협은 국비에서 빠졌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제외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안창수 위원 예.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다음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얘기를 해서 추가로 기본계획에 반영돼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재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환경부에서 빠진 부분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사벌로 말하면 동부지구에 지방상수도는 어느 어느 동네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설계하고 있는 구간이 묵하리, 묵상리, 매협리, 매호리까지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매협1, 2리, 매호2리, 매호1리는 저기서 돌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다 예. 함창 쪽에서 다.

○안창수 위원 함창에서 돌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완료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오폐수는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어떤 폐수 말씀하시는지.

○안창수 위원 오폐수가 전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도 이제 상류 지역에 우리 먹는 물 취수장 위에 그걸 어떻게 할 거기로 해가지고 함창 쪽으로 해서 금곡에 이리로 그 사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이 매협하고 동일하게 지금 매호리, 퇴강리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퇴강리 같은 경우는 너무 소규모고 30톤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도 폐수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강 쪽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안창수 위원 퇴강하고 함창하고 이래 합치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별도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함창 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안창수 위원 맹 어차피 그 치수장 상류 지점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 금곡 쪽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인데 하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류부터 해놓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래서 저 함창 쪽하고 이쪽 쪽에 상류 지역은 저희들이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요. 지금 사벌에 퇴강하고 그다음에 매호1리 이쪽 지역이 지금 조금 너무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거기로 해가지고 지금 하갈은 됐습니까? 함창 하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하갈도 안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하갈하고 밑으로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금곡하고 이래 같이 엎치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걸 종합적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온다고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저희들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수 위원 예산이 수반이 이제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런 결론 아닙니까? 이게 한동네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읍면을 떠나서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창수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빠른 조치가 있어야죠.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을 물을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류 지역에 치수장 상류 지역에부터 선행 처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성성호 위원 우리 상주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510쪽에 보면은요. 그 우리 마을 상수도 여러 곳이 있네요. 지금 총 우리가 공급하는 상수도 이외에 마을 상수도가 쭉 나열돼 있는데 여러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 마을 상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는 54개소고요. 소규모 급수 시설은 161개소 해서 총 215개 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상당히 많고 또 그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부대 비용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개별적으로 마을 상수도별로 이래 부담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사업소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마을 상수도의 전기요금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성성호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성성호 위원 아, 없고 자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자체에서.

○성성호 위원 그래, 그래 보니까 이제 배수관로, 노후 관로 교체 공사 수중 모터 교체 이런 게 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사용한 전기요금 외에 노후 관로로 뭡니까? 노후 관로가 누수로 인해서 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담, 부과되는 경우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런 부분은 노후 관로가 누수가 돼서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됐을 때 판단이 될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 내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성성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 상황은 각자 마을 관리위원회에서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아, 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성성호 위원 상당히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마을에서 부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경우도 더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찍 누수가 발견돼서 조기에 하면 참 부담이 적겠는데 누수가 어느 부분에 되는지 이런 부분이 늦게 발견했을 때는 마을 자체에서 이제 요금을 부담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호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성성호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런 관계는 사실적으로 요금 과다로 부과되는 개월 수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되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누수를 일부도 잡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과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정도 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늘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겠지만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지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09쪽에 보면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했었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이거는 저희들 약품을 사가지고요. 유지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정석용 위원 맡겨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맡겨서 거기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보충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자체적으로 그걸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밑에 염소 투입기 유지관리 용역은 어떤 식으로 용역이지요? 수수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이거는 업체를 정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거 소독약품 그다음에 수위 조절기 등등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업체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은 이분이 주기적으로 하는데 계속 처음부터 계속 업체가 됐는 그 업체 쪽으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좀 용역 수수료 주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최대한 뭐.

○정석용 위원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면 또 511쪽에 지금 공동 우물이 있는가요? 공동 우물을 유지 관리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공동 우물이라고 해서 저희들 남산 주차장 아니 저 남산 그 시청 앞에 남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 뒤에 이제 수돗가하고.

○정석용 위원 아, 그게 공.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만산 주차장에 있는 급수시설 그다음에 삼백농업테마파크 안에 하나 그래서 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인부가 세 분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관리하시는 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혹시 그 공동 우물 쪽은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쪽이 있고 한데 문화재 쪽으로 문화재에 관련된 곳에 수도가 잘 비치가 안 됐다든지 또 거기 내에서는 뭐 옛날에 약수터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그런 쪽 관리는 상하수도하고 관련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 문화재 관련은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면 상수도를 급수를 해준 게 있고요.

○정석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해주면 이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 쪽으로는 또 이렇게 급수시설이 지나가는 길이 또 상당히 멀거나 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재 쪽에 상수도 급수됐는 데는 도남서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쪽 정도고요.

○정석용 위원 그래 또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 보면 청리 삼괴리에 신앙고백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하고도 질의를 몇 번 했지만 거기는 또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 또 마을은 그 밑에 있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거리는 좀 멀기는 하고 또 그 마을 위에도 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들 밑에 분들도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 그 밑에 마을도 같이 함께해서 문화재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연관이라든지 또 문화재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신앙고백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동네에서요. 그리고 밑에 방금 말씀하셨는 그 동네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좀 좋지 않나 했는데 이제 그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현판은 적어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현판이나 다들 이래 가면은 근데 거기도 뭐 먹을 수 있는 식수 공급으로 용이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래도 또 그 관리 차원에서 뭐 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약수터는 저희들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요.

○정석용 위원 어디 쪽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이안에 지산 약수터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석용 위원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 연원.

○정석용 위원 예. 공성 쪽에는 우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공성 쪽에는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우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우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왜 그 팻말를 붙여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거는 뭐 개인들이 아마 붙여놨지 싶은 생각이.

○정석용 위원 상주시로 돼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거는 그러면 면에서 아마 했을 수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는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나중에 그거는 따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확인.

○정석용 위원 예. 우하 효곡 올라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상판 저수지쯤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예. 거기도 계속 마을 주민들이 물을 뜨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예. 또 안전에 또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또 관리하고 계시니 물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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