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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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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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5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889만 7,000원이 감액된 총 220억 9,99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노사화합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및 모범 근로자 표창을 위한 일반보전금 280만 5,000원과 한국노총 상주시협의회 주관의 제7회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도]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산업안전 환경을 정밀 진단하고 시설 개선 및 산재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등 기간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등으로 총 3억 6,40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의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사업비 1,4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도]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매니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역시 총사업비 2,4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 전통시장 안전대진단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재난 사전 점검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일반 보전금과 상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 지원, 담배 소매인 신청, 현지실사 대행사, 통신판매업 역량강화 교육 등 총 1억 1,02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료 출연금 이차 보전금,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등으로 총 24억 8,07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억제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 화폐 운영 사업으로서 상주 화폐 시스템 운영 대행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로 총 2억 8,1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비 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물가 인상 자제 분위기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서 저렴한 가격과 가격 동결 등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2,3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25년도 신규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상주 화폐 후캐시백에 대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상주 화폐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일단 시비 94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일부 국비를 추가 편성하고 시비를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2,4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도] 경상북도 아이보듬사업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자 대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 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차보전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총 17억 6,22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이전 편성목의 내년도 자체 사업에서 신규 사업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특례보증 신청 대상 기업에게 NH농협에서 융자를 실시하고 상주시에서 3년간 이자 보전 2%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3년간 보증료 0.3%를 차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시대정책과의 사업 계획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의 내년도 자체 사업에서 신규 사업은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사업은 상시 고용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에 무기계약 근로를 체결한 후에 2025년도 신규 입사한 내국인 근로자와 F2R이나 E7 등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사업 참여 기업 중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장 근로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은 매출액 10억 이상 상시 고용 1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근로자 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유산 육성입니다. 관내 소재 경상북도 산업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310만 4,000원을 편성하고 경상북도 산업유산 상주주조가 되겠습니다. 복원재생사업의 전시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부 지역특별회계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도 종료되는 사업으로 마지막 연차 인센티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4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 향토뿌리기업 환경 정비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에 생산시설 및 체험전시장 등의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한 운송 부담 해소로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9,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융합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등 농기계 관련 핵심 부품 및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업 유치 활동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홍보를 위한 일반 운영비 500만 원과 유치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산업단지 조성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제초 작업 등 환경 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1,953만 6,000원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비 및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 등 일반 운영비 1,007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산업단지 조성 민간위탁금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비 1억 4,2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 부분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부분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상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 2억 원 및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등을 포함해서 총 17억 6,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차전지 클러스터 일반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제작 및 사업설명회 물품 구입 등으로 총 1,54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비 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의 오폐수 추가 발생을 대비하고 폐수의 방류수질 협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4억 2,857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에서 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2023년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아바코에 설비 보조금 2차분 지급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총 5억 8,0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활동입니다.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으로 총 8,380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 부분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및 공공기관 유치 홍보비 예산으로 총 5,1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에서 40쪽까지의 한방산업단지 운영입니다. 한방산업단지 내 조경 관리 및 제초 작업을 위한 인건비 3,829만 5,000원과 한방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제설용 장비 임차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8,968만 4,000원,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1,88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쪽 보시면 제설용 염화칼슘 전용 상수도 소독약 구입비 등으로 재료비 425만 원, 25년도 성주봉 핫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금 6,300만 원, 오폐수 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개발센터 공장동 옥상 보수공사 등 한방산업단지 내 시설물 개선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 2,500만 원과 농용 운반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0쪽 하단부터 44쪽 상단까지 한방건강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9,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증막 화목, 찜질방 수건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3,388만 1,000원, 그다음에 43쪽 중간 부분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5억 8,038만 2,000원, 44쪽 상단 부분입니다. 한방건강센터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공사 등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으로 총 14억 6,910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 약초재배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 약초 재배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77만 2,000원, 농기계 수리 및 유류 구입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1,264만 원, 종묘 및 종자 비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50만 원으로 총 4,09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에서 45쪽까지입니다. 건강공원 및 유기농 재배지 조성 관리입니다. 건강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354만 6,000원, 안내판 정비, 농기계 유류비 등 일반 운영비 888만 원, 비료 종묘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으로 총 1억 2,742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투자경제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수적인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총 1억 3,098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투자경제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성과 상여금 예산으로 총 2억 212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입니다. 2025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65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억 2,742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단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7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예산으로 총 2억 4,772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2쪽 농공단지 입주 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근로자와 함께하는 페스티벌 등 기념행사 예산으로 총 2,9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2025년도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외답 헌신 제2농공단지 정비를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39쪽입니다. 2025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65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억 2,74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익금,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매각 수익금,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7쪽입니다.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으로 1,574억 9,185만 6,000원이며 2000, 이자 수익, 25년도 발생 이자 수익 43억 5,541만 2,000원을 반영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18억 4,726만 8,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 이자 43억 5,541만 2,000원, 예치금 회수 금액 1,574억 9,185만 5,000원으로 총 1,618억 4,726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출 사업 내역이 없어 전액을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5년 만기 기준 1,276억 원의 평균 3.25%의 금리로 정기예금 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약 43억 5,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하 112쪽에서 113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활동 추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줄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의원님 전년도에 그 청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0억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늘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그 20억이 작년에 20억이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일반 사업비 부분은 좀 늘었고요. 이제 일반 운영비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건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거는 이제 일단은 기업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요. 대상을 받겠다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기술지원 진단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부분에 이제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도에서 이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1개소에서 2개소 정도로 추진해 보려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늘은 겁니다. 1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저거 할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예. 이거 지금 올해, 작년에 자부담 없었는데 올해 자부담이 생겨가지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0%입니다. 90%, 90% 지원이니까 10%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이제 그냥 옛날에는 100% 지원해주다가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책임감이 없지 않나 해서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남성하고 중앙하고 왕산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게 공모사업이 되면 도비 부분 대신에 1회 추경에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걸로 1회 추경 때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요 인건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30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 줬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올해 저희가 지금 7명 저번에 하반기에 저번에 추경할 때 한번 해서 7명 배당을 받았는데 상주에 지금 6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요. 1명 정도 있고 내년에는 10명 정도 지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하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경제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상북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에 이제 내년에는 10명이 배정, 올해는 7명 배정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5명이 배정됐었는데 우리가 많아가지고 변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도 가능합니다. 도내에서 실적에 따라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거의 공사 마무리.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운영은 공모해서 단체를 지정을 해서 적합한 단체를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번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건물은 다 됐고요. 안에 이제 그 전시 공간 한 5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밖에 지금 옛날에 그쪽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물터가 있다 하더라고요. 주조 우물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하고 이제 굴뚝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하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시설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전시시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래서 업체가 또 들어오게 되면 업체에 맞춰가지고 또 인테리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공모가 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세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24개소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일반 시중보다가 음식 평균 단가가 한 1~2,000원 낮아야 되니까 한 2,000원 정도 낮아야 되니까 1,500원, 2,000원 낮아야 되니까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사업도 착한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해주고 있는데 21년도, 22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23년, 24년도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는 게 착한가격업소에 지역화폐 5% 추가 캐시백 제도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착한가격업소가 확산시키고 지역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일단 상정된 부분이고 또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소상공인 특례자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한 300~400명 정도는 지금 수요가 매년 연초에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동의안을 일단은 제출해서 의회에서도 상정은 일단은 안건으로 성립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면 의회에서도 좀 의원님들께서도 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이 이번에 지금 본예산 회기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추경에라도 지금 다음 이거 끝나고 나면 추경 정리 추경.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거기라도 동의안을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1~2월에 급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 추경에 동의안하고 올해 예산은 관계가 없으니까 한 5억 정도 세워서 일단 급한 대로 지원해 드리고 다음에 1회 추경 때 나머지 잔여 부분 세워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신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 없도록 우리가 행정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본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담당 부서장으로 죄송은, 발단은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풀어나가는 거는 같이 좀 풀어 나가주시면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거는 25년도 예산이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면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차피.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게 해주시면 절차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피해 없이 무난하게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연말에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지원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소상공인 쪽에 해서 추가 사업으로 해서 바로 지출해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지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좀 전향적으로 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하여튼 간에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사실은 동의안이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예산이 같이 통과가 되면 저희 쪽에서 봐서는 이 10억 본예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지금 나은데 동의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안을 말씀드렸는 거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몇 쪽에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말씀하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 부분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저희가 도에 사전에 투자심사를 제출했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되거든 신청을 해라 해서 지금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또 사후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하여튼 간에 도에서 의견이 그렇게 와서 지금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잘못된 처음에 저희가 저희 때문에 스텝은 꼬였습니다마는 푸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근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의원님 사실은 저게 이번에 그 동의안이 상정됐는데 사실은 동의안만 같이 처리가 된다면 큰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 불가피하게 또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앞, 전자에 잘못한 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전자에 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들리셨으면 잘못했고요. 저는 그 뜻은 아니었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원님들이 좀 포용해달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몇 쪽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의원님 그거는 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예. 안 그래도 의원님 저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을 불러서 제가 좀 많이 나무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예.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앞으로 그런 실수 없도록 하여튼 간에 챙겨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예.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예산 편성.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의 예산이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기업 쪽에 가는 예산이 적다고 하는 데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는 분명히 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류 없어집니다.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은 선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선 할인이 되고 또 선 할인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그 앱에다가 돈을 모아놓고 쓰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캐시백 제도가 되면 내가 썼는 만큼 돈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10%를 썼는 만큼.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캐시백이 바로 갑니다. 내가 쓰면은 거기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 카드에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데 지금 거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폐하고 카드 사용 비율은 거진 지금 지폐 사용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제 카드를 좀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카드를 사용하셔야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카드가 지금 사실은 20~30% 정도밖에는 지류형이 나가는 게 한 20%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대부분 카드사용하고 계시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리고 이제 지류 화폐가 문제가 뭔가 하면 올해 아까 줄었다 하는데 그 보면 우리 지역화폐 예산 중에 지류형 화폐 판매 환전 수수료 2억 3,400만 원 또 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화폐 예산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지류형 화폐 유통되고 그다음에 환전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실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류형 화폐 같은 게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이런 데 봐서는 부정 유통의 우려도 상당히 많고 여러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캐시백 제도를 안 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시민들의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고요.
   홍보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 3월쯤에 지금 전환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1~2월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70 그렇죠.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충전되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단은 거기가 지금 여름철에는 휴양지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피서객들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이미지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정 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작년보다 작년보다가는 그래도 주변에 야외 공연장 주변으로 텐트를 쳐서 먹거리, 체험거리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는 했고 작년보다는 조금 반응도 괜찮았고요. 좀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아무래도 그쪽에 여름철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고 숙박객들도 있고 그다음에 계곡에 놀러 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또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일반 대수, 일반인들이 막 쓰는 물건이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쓰는 거하고는 조금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지금 한 700평 정도 있어 가지고 그쪽에 조성되어 있고 지금 기존에 심어놨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관리하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생산은 지금 크게는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조경용이나 아니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체험용 그 정도입니다. 지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조경이나 체험용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직까지 근데 그만큼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숙제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나의 테마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신경 좀 쓰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거 안 그래도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지금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소상공인들 현재 총 3,709건이 2018년부터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내년도에 신청할 거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2024년도 유추해 보면 18억 출연해가지고 678건이 대출받으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하여튼 간에 잘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각 부서에 응급복구비 썼는 것들을 전부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요. 그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요. 각 시설마다 응급복구비가 일부는 있어가지고 응급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 됐는 부분은 이제 상주 일반산업단지가 됐는데 금년에 비가 와가지고 비탈면하고 사면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정비하고 지금 추가로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정비할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청리 산단하고 그렇게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번 했는 건 일부 예비비로 됐고요. 그다음에 있는 자체 재원도 투입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게 사업별로는 일정 부분이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각 부서에 있는 시설에 응급복구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예비비로 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외답 농공단지는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갖고 사업이 지금 도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함창 제2 농공단지는 경계 노후 펜스 교체하고 그다음에 환경 정비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 매출액이 1억에서 3억 이하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업체가 1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 예산에 해가지고 최대 50만 원씩 지원한다 하면 한 600개 정도가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1억에서 3억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는 너무 영세하거나 규모가 큰 데는 지원을 자제하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립 기반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거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전문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인건비 지원되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매니저가 있는 게 이제 시장에 시장 상인회 그쪽에 매니저가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회 매니저 저희 시에서 나가는 거는 그 지원되는 게 그렇게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일단은 단체가 소상공인이든지 그다음에 중앙시장 상인회든지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활성화되는 게 또 맞는 것 같고 의원님 말씀마따나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혜택은 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같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다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발굴돼야 되는 게 맞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또 특정 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또 그런 부분은 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민간경상보조로 있었던 부분인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 공모할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경북대 그 경북대 상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줬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경북대 창업전문지원단이 있습니다. 그쪽 인력이 이쪽에 파견 나와서 관리를 하든지 거기를 주려 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금 그쪽에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8개 업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분들 지원해서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8개에서 평균 8개, 10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회사에 도움이 돼가지고 창업을 하든지 기술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지원 부분이 좀 전문가 그룹이 약했지 않나 해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돌린 부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올해 금년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금년도에는 그쪽에 거진 광장에 꽉 찼었습니다. 비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그쪽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주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름철 휴양객들 그다음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효과를 하여튼 간에 보도록 하여튼 간에 작년보다 올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진짜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인 쪽, 상가 쪽에는 또 상가 쪽도 나름대로의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거진 소진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잔액을 보고 그 잔액 한도 내에서 유도리있게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외부에서도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저번에 추석 때 한시적 이벤트로 이제 국비를 풀어줘가지고 15% 한시적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한 달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했었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후캐시백대로 가면 예산 효율성이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 막 15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받아놓고 안 써갖고 이월돼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실제 쓰는 사람들이 캐시백으로 들어가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보다 혜택이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니까 혜택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금액을 상향시키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의안에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라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이제 그 사안을 판단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제가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하여튼 간에 제출하는 부분엔 잘못됐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추경 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풀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정리 추경이 이번에 본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정리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때 동의안하고 정리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내년에 소상공인들 피해 없도록 하겠고 내년에 1회, 내년에 업무보고 때 2월에 할 때 그때 우리가 부족분은 추가로 해서 상반기에 업무를 다 쳐내겠다 그렇게 좀 협조를 좀 도와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동의안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면 저희가 방법을 예산도 안 섰고 동의안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걸 나머지 집행하고 하는 거는 할 테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앞 전자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러니까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신규 사업과 시비 추가 편성 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19억 3,945만 9,000원이 감액된 총 560억 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중간부터 58쪽 상단까지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총 17억 8,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56쪽 중간 부분 폐기물 처리 장비 임차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무단방치, 영농폐비닐 집하장 폐기물 수거 등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종량제 봉투 주문 판매 관리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판매, 주문, 배송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료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 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에 1억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 차량의 매연 배출 방향을 수직으로 변경하여 환경 공무직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7쪽 중간 부분 빈농약 용기류 수거망 구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등에 배부를 통해서 빈농약 용기류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 구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인도, 차도 주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수립 용역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랫부분 2024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 세부 추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종량제 봉투 등 공급 대행료 원가 산정 용역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 등의 공급 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봉투 주문, 판매, 관리 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불연성 마대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인터넷 주문 및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주문과 공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예산입니다.
   57쪽 하단부 노면 청소차 잔재물 처리 위탁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동 매립장 확장공사로 인해 노면 청소차 잔재물 반입이 중단되어 160톤 정도를 위탁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처리 위탁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의 영농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 하단부 공무직 복리후생 및 연수입니다. 총 8,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59쪽 중간 부분 장기 근속자 및 모범 공무직 선진지 견학 인솔을 위해서 공무원 국제화 여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중간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총 1억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60쪽 상단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용역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도 수립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성과 평가하기 위한 용역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간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 보조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설치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을 25대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중간 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입니다. 총 2억 7,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품질 개선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47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반입량 증가로 기존 환경 공무직 인원만으로는 반입되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고자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62쪽 하단부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거되는 플라스틱을 기존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방식에서 광학 선별기를 설치하여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성상별로 자동 선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중간 부분 폐농약 용기류 추가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집량에 따른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예산이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본예산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3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인 동네마당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액과 함께 내시된 예산보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시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중간 부분 소각장 위탁 운영입니다. 총 68억 1,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부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고정비가 증가되고 시 소각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효율 저하로 변동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66쪽 중간 부분 소각장 주변 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주변 지역에 시행된 기존의 주민숙원사업에 구조물 등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68쪽 상단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1억 8,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68쪽 하단부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의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액과 사업 확대를 위해 시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전체 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액과 함께 내시된 예산보다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높은 가시박 퇴치 사업, ASF 야생 멧돼지 사체 랜더링 처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농작물 피해 보상금 및 포획보상금,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위탁 등의 본 사업에 시비 1억 8,8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상단부 대기 및 소음 진동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2억 1,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78쪽 중간 부분 방지시설 명판 제작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방지시설 40여 개소에 방지시설 명판을 설치하고자 제작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상단부 24시간 무선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총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집단고질 민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악취, 소음 측정 모니터링 각각 1개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지속적인 사업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80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총 3억 3,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81쪽 중간 부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향후 5개년간의 상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상단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한 남산 물길 쉼터에 폭염 대비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하단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총 1억 9,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90쪽 상단부 북천 아리랑고개 공중화장실 주변 정비사업은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시 부족한 토목 공사를 위해 시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중간 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입니다. 총 41억 9,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92쪽 상단부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의 축산환경사업소 적정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93쪽 하단부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함창읍 태봉리 인공습지 설치를 위해 기금 1억 6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4쪽 상단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낙동면 운평리 인공습지를 설치하기 위해 기금 4,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중간 부분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관내 낙동강 금강 유역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금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56억 8,65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2,9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는 103쪽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금강수계입니다. 대청댐 상류인 사산, 평온, 선교, 수봉리의 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으로 기금 가내시에 따라 16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금강 수계관리기금 증액 등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2,94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6억 8,65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재활용품 동네마당사업.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소각장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매립장, 중동 매립장은 이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지금 현재 시설하고 연계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처리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시기는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수거하는 농민 단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비영리 농민단체나 마을 이통 대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관심 있게 하는 데도 많고요. 좀 소홀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더 홍보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건 아니고요. 단체에서 우리 수거하는 그 성주에 중간 처리장이 있습니다. 직접 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문제점보다도 지금 기존 음폐수나 가축분뇨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법에 의해서 낭비하지 말고 다시 자원순환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에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우리시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스를 전력으로 재이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상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과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57억 4,628만 1,000원이 감액된 994억 4,766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농관원 상주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과 상주시 농협쌀조공법인 통합에 따른 RPC 시설 현대화사업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예산서 107쪽부터 110쪽까지이며 예산서 107쪽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전년보다 61억 6,859만 9,000원 감소한 169억 6,250만 5,000원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농관원 상주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완료에 따른 것이며, 예산서 108쪽 하단부 공무원 중심에서 농업인 중심의 비대면 시스템 전환을 통한 농림사업 신청, 농업인 생활정보 제공 등 농업인 편의를 위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기반 확충사업으로 110쪽부터 112쪽까지이며 예산서 110쪽입니다. 하단부로 전년보다 2억 2,502만 4,000원 감소한 2억 876만 4,000원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전국민 파워업 농촌체험관광 지원,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의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정예농업인력 육성 사업으로 112쪽부터 117쪽까지이며 예산서 112쪽입니다. 상단부로 전년보다 16억 3,069만 원 증가한 39억 7,969만 1,000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촌 복지환경조성 사업으로 117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예산서 117쪽입니다. 상단부로 전년보다 1억 9,166만 원 증가한 7억 2,006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농촌왕진버스 지원 사업 추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으로 120쪽부터 128쪽까지이며 예산서 120쪽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전년보다 48억 5만 2,000원 증가한 143억 8,269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신규 사업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지원 증가, 2025년도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양곡 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 사업으로 129쪽부터 130쪽까지이며 예산서 129쪽입니다. 상단부로 전년보다 1억 5,121만 6,000원 증가한 14억 4,244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산물 매입벼 건조료 지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으로 130쪽부터 134쪽까지이며 예산서 130쪽입니다. 하단부로 전년보다 15억 4,273만 7,000원 증가한 505억 5,769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기본형 공익 증진직불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 사업으로 134쪽부터 136쪽까지이며 예산서 134쪽입니다. 하단부로 전년보다 6,337만 8,000원 감소한 7억 1,482만 9,000원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 사업량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과수 산업 육성 사업으로 136쪽부터 140쪽까지이며 예산서 136쪽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전년보다 21억 9,636만 3,000원 감소한 62억 2,125만 원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비 감소,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과수 스마트팜 확산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원예특작산업 육성 사업으로 140쪽부터 145쪽까지이며 예산서 140쪽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전년보다 32억 970만 4,000원 감소한 28억 9,109만 1,000원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원예 소득작목 육성지원, 시군 전략 프로젝트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는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 해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내년에도 이상기온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내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이상기온 등 각종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더 열심히 더 많이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22쪽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말씀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22쪽.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공동선별비 지원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지금 콩 이게 수매하고 저거 하는 데가 함창농협하고 나누리하고 공검 쪽에 하다 보니까 그 3개 지역을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원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게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협의를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100% 다 저거는 못하더라도 한 50%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재작년까지는 우리 보조 사업을 했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AT에서 그 공동선별비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올해부터는 그게 지원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그 농가들하고 저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많은 타전략 작물 이런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별비를 일부 좀 지원해 드리겠다.
   그래 저희 이제 행정에 시에서 50% 좀 부담하고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또 협의를 해가지고 부담을 좀 해주신다면 농가 부담분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이거보다 조금 넘을 수도 있지만 농협하고 말씀을 나눠가지고 한 이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지금 농협에서나 이런 데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쉽게 올해처럼 쉽게 말하면 농협에서 50%, 농가 50% 부담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50% 나가니까 농가 50%를 부담을 짓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농협에 지원해가지고 한 20~30% 부담하더라도 농가 그면 그 부담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 사업 없이 아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채소류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소류 같은 거는 사실 장기 저장해가지고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저온 저장고는 물량 자체를 확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하고 올해도 해보니까 이 생산 단가가 정말 이거 자재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가령 한 10대를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면 그중에 한 50% 이상이 전부 다 생산 단가 그 자재 단가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자재단가 이런 거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 예산 자체를 또 그만큼 수반이 돼가지고 그 현실에 맞게끔 한다면 농민들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 단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했다가도 또 선정되고 난 뒤에 다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야 되겠지만 물량을 줄이는 대신에 단가를 좀 올려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 자체를 현실 단가로는 농민들이 지금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필요하기는 물론 필요하겠죠.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힘닿는 대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36쪽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 이제는 서부도 아니고 북부도 아니고 서북부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은 지금 뭐 안 되는 또 농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재배를 하고 작물 계속 저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런데도 나름 농가 소득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경상북도만 놓고 봤을 때 위치하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북부 지역보다도 사과를 좀 이래 어느 정도 일정 면적 이상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시장 군수들이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엄청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고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군수 그 주산지 협의회에서 저희들도 탈퇴할 사실 어떤 그런 저것도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게 군위가 군위가 대구로 편입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 사과 주산지 협의회에서는 전체 총액을 좀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빠져나간 부담분을 저희들이 일단 각 시군별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좀 더 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수요조사 다 해가지고 들어왔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제일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GAP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우리 친환경 상주 그 연합회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나름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친환경농업 연합회에서도 사실 친환경농업이 힘들다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저희들이 그분들이 아마 올해, 내년부터는 아마 좀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직불제식으로 이 단가를 전부 다 다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몇십만 원씩 이상씩 헥타르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유기 지속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50%밖에 안 되는 거를 전부 다 한 70~80% 이상씩 쉽게 말하면 다 해놨거든요.
   그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시비를 좀 더 얹어가지고 그냥 일반 직불제 100% 정도로 다 보존을 해주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사실 제 입장에서도 권장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그래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친환경 직불제를 그래 하면 우리는 직접지불제나 이런 거를 더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민되지만 전부 다 저는 이래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어떤 농업인들이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일품을 없앤다기보다도 일품 재배 그 면적 자체를 팍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우리 비축미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또 우리 일품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 배제 시키지는 못할 거고 전부 다 지금 하여튼 지금 일품을 어떤 재배하는 면적만큼 쉽게 말해 미소진품이 역전시킬 수 있는 한 80~90% 이상 우리가 미소진품으로 다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일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본 예산은 아니지만 아까 그 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주만 하다 보니까 우리 예비비 자체 가지고 일단은 지원한 돈이 지금 공문하고 다 나갔을 겁니다. 지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도 아까 했지만 호우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벼멸구 피해도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아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농가한테 쉽게 말하면 좀 저기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또 아마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나락값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장에 하는 거 보면 우리 상주에도 전부 한 5만 2,000원, 3,000원 하는데 지금 전국에 한 5만 4,000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반등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래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벼 농가 특별 지원금해가지고 추경에 또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더라 12억인가 하여튼 20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세워가지고 헥타르당 농가별로 또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작년에 제가 동네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군데를 올해, 올해죠. 올해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올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어느 지역 그거보다는 도심에서 이제 그 지역에 해주면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아마 1만 원 미만일 겁니다. 1만 원까지 일 겁니다. 1인당 그면 체험비라든지 선물비라든지 이런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마을을 2개소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도시민들한테 우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체험비라든지 어떤 그런 선물비를 주는 겁니다. 어느 도시를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죠. 3만 원이 이게 보통 이런 데 체험비 같은 이런 게 3만 원씩 이래 하고 하는데 그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5만 원을 쓰든 10만 원을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1인당 1만 원씩을 쉽게 말하면 그 한 사람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1인당.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인당 그.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거는 그 예산 범위 내지요. 어찌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올해 같은 데는 지금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동 승곡하고 함창 오봉산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체험마을 측면에서는 훨씬 낫지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또 이용하는 분들도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자부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조를 해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협의체가 관광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 단계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 기숙사가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통해가지고 농식품부에다가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한 1억 정도의 또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집기는 이 시설 기숙학교 할 때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예산이 모자라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실제 말 그대로 운영비 자체만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운영비 쪽에서는 그 집기까지는 하면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통역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 저걸 시켜야 되는데 집기 사고 뭐를 하고 나면 만약에 집기 비치가 안 돼 있다면 그런 자금으로 쓰기는 또 돈이 턱없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만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기숙사 지을 때 어떤 예산이 저걸 해가지고 하면 아마 식당의 어떤 집기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아까 했지만 이 2개소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남상주하고 조공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 바로 민간 자본 보조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그냥 자기들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의 판단은 이제 아직 시행도 안 해봤지만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 정부 보조 나오는데 1억에서 또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얹어줘가지고 한 1억 3,000 정도 하면 충분히 제 판단에서는 운영하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을 안 해봐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냥 돈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막 이래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는 아직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이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2년 이상 됐는 그 농가에 쉽게 현재 그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기계도 되고 아까 했지만 조만한 소형 저온 창고도 될 수 있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자, 이거는 그 결혼이민자 우리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우리 현재 상주에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찌 보면 이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저희들이 많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풍족하다면 10명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저희들이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니까 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 도비 사업에 배정된 어떤 그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우리가 결혼이민자로 힘들다 보니까 특히 또 3명은 했지만 이분들이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 농업인 보조 사업은 우리 농민이다 보니까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문화 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결혼이민자다 보니까 한 번 더 특혜를 쉽게 말하면 준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신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좀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예산 받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일반 농가에서 나누리 법인이나 함창농협이나 공검 농협이나 다 수매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쪽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 선별 작업이 안 되니까 일반 농가에서 전부 다 농협이나 법인으로 다 들어오면은 농협에서 이제 기계를 쉽게 말하면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운영에 따른 이제 선별비를 드리는 건데 결국은 농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농가들이 하는 것보다도 지금 아까 콩 굵기나 작기 이런 것도 선별도 되는 거지만 색채 선별기라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검은 점이 있다거나 뭐 이런 점이 있다 하면 이걸 다 걸러내는 거거든요. 일단 농가에서 하면 탈곡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선별은 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가지고 농협에 들어오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선별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그런 거를 농가에까지 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임대차 농기계 했지만 그럼 탈곡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들어오면은 그 농협에서 농민들 힘 안 들게 다 선별해 드린다는 소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의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 이게 자꾸 그렇게 전체 다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분산을 해가지고 지금 상주에도 우리 한 600개 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법인이요.
   그 법인마다 우리가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예를 든다면 쌀에 대해서는 우리 조공법인에 지금 공성도 있고 사벌도 있고 낙동 쭉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상주 조공법인에서 모든 쌀은 상주 쌀은 다 취급을 해라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가별로 조그마한 법인별로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각 농협 차원에서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어떤 힘든 이런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가려고 생각하고 또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농협 주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아마 계속.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통역비는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공항에 가면 지금 올해 버스로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매일 데리러 모시러 갔다가 또 모시고 오고 그에 따른 통역비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와서 그분들 다 집합을 해놓고 교육도 시키고 다 하거든요. 그면 거기에 통역비라든지 버스 임차료 같은 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40회라고 딱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마 거기 잡혀 있는 것만큼은 아마 저거를 100% 하지는 못했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거의 소진할 정도로 다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거의 소진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장미 나무입니다. 장미 나무가 고온이 막 되고 또 이래 저거 하다 보니까 또 썩고 하다 보니까 일부 중간중간에 지금 고사 됐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사돼 있는 게 그러면 그 장미 나무 그 묘목을 보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부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고사돼 있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저게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현장에 가봤지만 저희들이 묘목대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를 거기서 산출을 하여간 저희들이 제가 직접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그쪽 관리하시는 데에서 한 이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올해는 이제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이제 2명이 신청이 돼 있는 거고 지금 동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이제 사육장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한 200제곱미터씩 거의 짓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했던 그 사람은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취소를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에 또 수사 의뢰가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저희들이 이게 배정이 들어와서 또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만 이 곤충 유용산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실 좀 힘든 입장입니다.
   아까 우리 안창수 의원님 했지만 이 소득이 되고 뭔가 저게 돼야 되는데 사실 소득까지 연결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게 식용이라든지 이런 거 해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이런 사업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주로 봤을 때는 근데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제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일 처음에는 관리하시는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사실 좀 저거 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비배 관리나 전부 다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하고 작년 냉해나 고온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사된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8,000만 원 가지고 좀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꽉 찬 어떤 그런 활짝 핀 장미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지렁이인데 지렁이는 저희들이 그건 축산과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지렁이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우리 거는 이거 이제 굼벵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크게 그게 나지는 않을 건데 옛날에 굼벵이 같은 거 우리 여 보면 어디 짚단 속에서도 이래 많이 나오고 전부 다 옛날에 또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굼벵이는 크게 냄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곤충 사업이 우리 농민들 소득하고 좀 직결시키기가 연결시키기가 좀 힘든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또 정부 차원에서는 식용곤충이라든지 또 이런 농지에 쉽게 말하면 그런 시설을 짓도록 해가지고 우리 벼를 조금 축소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저기 있다 보니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유용곤충 사업은 참 저희들도 힘들고 농가에서도 수익으로 좀 창출하기가 힘들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중복 지원은 저희들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힘들지요.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정말 힘듭니다.
   그래 아까 그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친환경연합회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친환경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직불제라든지 이런 보존책으로 지금 계속 친환경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이 뭐가 있는지 더 좋은 게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그래도 사과 농사짓는 분들이 내 능금농협 상주지점에 물어보면 이제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어떤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사과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전에 그 샤인 그 얘기했듯이 황금처럼 또 가격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진다면야 지금 아까 했지만 사과 이제 재배 적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저거 했지만 품종 개량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사과 농사 열심히 짓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저희들 사과 농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아까 이제 북부 지역 했지만 자꾸 이제 강원도 이쪽으로 북부 지역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점차 축소되고는 있지만은 그냥 바로 말씀드리지만 상주에 농업인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락 농사짓는 분들은 매일 나락밖에 못 짓습니다. 그 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과 농사도 몇십 년을 지어왔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작목으로 체리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도 전환해 본 사람도 있는데 쉽게 그렇게 한번 변하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품목 전환도 하지만 사실 입대기가 사실 겁이 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다 함축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상주에 뭐 하여튼 종자 지원해 주는 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목 전체로 보면 우리 상주에 하는 모든 작목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매년 우리 아까 농업의 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증액돼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일 저거는 이제 예산 문제고 또 이제 형평성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우리 취약계층이나 이런 취약 농업인들 하여튼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소외가 안 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올해 예산 이거 말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2024년도에 예산요? 25년도 예산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동력운반차가 지금 50대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서에 올릴 때 이렇게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제 예산 관계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저걸 하다 보니까 삭감이 돼 있는 거 줄어든 겁니다. 당초 우리가 이제 그거는 예산 요구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최종 확정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러니까 우리 동력운반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 올렸는데 우리 시 자체 예산 형편상 지금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올해 내년도에 50대를 배정받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도 백번 이해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면 기본적인 거는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가 일단은 먼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보조를 달라 그런다는 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좀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여기 우리 농업 교비기도 있고 쭉 있는 사업이 있지만은 각기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면 저희들도 이거를 하나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농업 급이기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다 원하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전부 다 저희들 다 이해만 해준다면 연차적으로 올해는 제일 급한 게 농업 동력운반차다 그면 이거 한 150대 예산 다 모아가지고 해주고 다음에 또 필요할 때 해주면 되는데 실제 아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얘기했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각기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예산 여건이 된다면 추경이나 언제 하여튼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입니다.
   151쪽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25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97억 8,572만 1,000원이 감액된 62억 8,678만 4,000원이며, 재원 비율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36억 3,775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7.9%입니다.
   2025년 예산 중 온실 조성 등 시설 관련 예산액은 9억 원으로 24년 101억 4,440만 원 대비 92억 4,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 96억 예산이 반영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이 준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설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25년도 예산은 시설 유지관리비 및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센터, 실증단지, 임대팜 운영 등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비는 52억 8,606만 5,000원, 기타 행정 운영경비는 1억 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입니다. 혁신밸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1억 1,300만 8,000원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 사업비 1,900만 원, 실증지원팀과 임대관리팀이 통합되면서 세부 사업이 변경된 실증단지 위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고, 혁신밸리 주변 배수로 등 시설 공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1억 7,910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혁신밸리 및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1억 9,254만 원과 혁신밸리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역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술적인 부분의 운영비 2억 6,658만 7,000원, 그리고 시설 공사비 1억 500만 원, 자산취득비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5억 7,8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5.75ha의 규모인 임대형 스마트팜 3개 동의 입주자 선발과 운영, 온실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1억 4,215만 원과 온실 난방용 지열히트펌프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세관 청소 및 오일 교환을 비롯한 원수탱크 수위 모니터링 장치와 장비 기자재 보관함 설치를 위한 시설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말 1단지 준공과 25년 8월 2단지 준공 예정인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교육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해 대비 1억 9,145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8,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아래 청년 농촌보금자리 운영입니다. 보금자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국비 사업으로 청년 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보육의 기능 강화 및 실증단지 입주업체의 기술혁신 서비스 제고와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와 동일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의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농가 매출 향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경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교육시설비를 포함한 예산으로써 지난해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의 4개 스마트팜혁신밸리 전체가 동일하게 2억 원씩 감액된 상황입니다. 예산은 감액되었지만 안정적인 청년창업을 위한 실용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시만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완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스마트팜혁신밸리 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 운영경비로서 빅데이터센터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 영농을 위한 스마트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현재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국비] 혁신밸리 실증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의 기업 유치와 기자재 및 실증 장비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2025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 관리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준공을 앞두고 온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지게차, 레일 리프트, 무인방제기, 작업대차, 암롤박스 등 장비를 구입할 예산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아래 도비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 실증 연구 서비스 사업입니다. 실증단지를 통해 스마트팜 관련 신기술과 각종 기자재를 검증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실증 기업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보완 사업입니다. 농업용수로 빗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원수탱크, 배관설치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기본 경비와 163쪽 인력 운영비는 부서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의원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주변 민원이 임야를 통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저희가 꾸준히 매년 사업 예산을 통해서 주변 배수로 공사라든지 포장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적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배수로 또 분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기 시에 좀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있었고 계속 그런 발생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통해서 개선 부분을 보완하고 또 면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현장도 가보고 삼덕, 엄암 이장님들 통해서 현장도 가본 상황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우기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있습니다. 4억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이게 수도광열비가 저희가 농전에서 저희가 위탁한 실증단지 안에 반영된 예산 부분으로 저희가 지열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 지열을 돌리기 위한 펌핑 작업이라든지 히트펌프를 돌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에 대한 부분 공공적인 예산의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기료하고 저희가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지열 히트펌프를 가동하는 그런 전기 요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게 이제 실증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저희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 관리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관리비가 1억, 12억 4,500만 원을 저희들이 위탁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거기에 16개 현재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체가 자기들이 사용했는 만큼의 에너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다시 환급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세금을 전기료를 납부하고 나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산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한 10%, 12% 정도.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래 전반적으로 실증단지 안에 그게 모든 기계 설비는 실증단지 안에서 기술지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전기라든지 이런 보수라든지 또 기업체에 고지서를 부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 포함됐다고 해서 그 운영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그렇게 우선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리고 이거는 또 지침하고 또 규정상 저희가 공유재산법 통해가지고 농전에서 한전에다가 돈을 선임금으로 주는 걸로 전기세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상주대학교에 7,000만 원을 산학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네덜란드 WHC 세계원예센터하고 저희 도하고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한국사무소를 창립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스마트팜밸리하고 산학연 발전하기 위한 그런 연계 사업으로 해서 기업체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기업체의 해외 전시라든지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에 있는 청년 보육생들을 네덜란드에 WHC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해외 체류비라든지 해외 전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