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16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167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2억 995만 7,000원 보다가 43억 6,566만 4,000원이 감액된 168억 4,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인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산업 육성,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 산업 육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체계 구축,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 구축과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수자원 보호 등 5개 단위 사업에 166억 4,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인 축산산업 육성으로 축산산업 생산 안전기반 구축 등 13개 세부 사업에 44억 2,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축산생산안전기반 구축 사업 중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상주 전국 한우축제 지원에 9,000만 원 시설비로 9,000만 원을 세웠고, 시설비로 돈사 매입 철거비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육성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명실상감 상표권 만료에 따른 존속기간 갱신 등록 소요 비용인 명실상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지원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축산산업 육성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온도 조절 기능을 가진 토종꿀 채밀기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기금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한우 암소의 난소 적출 등 시술비 비용을 지원하는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지원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도비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유니트쿨러 냉방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란 선별장 냉방장치 지원에 800만 원, 계사 내 공기 순환을 위한 공기순환팬 지원에 657만 원으로 총 1,4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도비 양봉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작업 시 착용하여 안전한 양봉업을 하기 위한 양봉 방독면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도비 한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네랄제제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미네랄제제 지원으로 3,8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우 과잉 사육에 따른 소값 하락을 방지하고자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에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도비 다자녀 축산농가 헬프 도우미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다자녀 축산농가가 질병, 사고 등으로 축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1,4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양돈장 화재 등에 따른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분만사 자동알림시스템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양돈 농가에 분만사 자동알림 번식의 성공률 증가를 위한 지원으로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입니다. 단위 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 육성으로 축산물 합동단속 및 친환경 축산 지원 등 20개 세부 사업에 49억 8,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16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167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2억 995만 7,000원 보다가 43억 6,566만 4,000원이 감액된 168억 4,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인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산업 육성,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 산업 육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체계 구축,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 구축과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수자원 보호 등 5개 단위 사업에 166억 4,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인 축산산업 육성으로 축산산업 생산 안전기반 구축 등 13개 세부 사업에 44억 2,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축산생산안전기반 구축 사업 중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상주 전국 한우축제 지원에 9,000만 원 시설비로 9,000만 원을 세웠고, 시설비로 돈사 매입 철거비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육성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명실상감 상표권 만료에 따른 존속기간 갱신 등록 소요 비용인 명실상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지원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축산산업 육성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온도 조절 기능을 가진 토종꿀 채밀기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기금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한우 암소의 난소 적출 등 시술비 비용을 지원하는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지원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도비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유니트쿨러 냉방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란 선별장 냉방장치 지원에 800만 원, 계사 내 공기 순환을 위한 공기순환팬 지원에 657만 원으로 총 1,4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도비 양봉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작업 시 착용하여 안전한 양봉업을 하기 위한 양봉 방독면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도비 한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네랄제제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미네랄제제 지원으로 3,8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우 과잉 사육에 따른 소값 하락을 방지하고자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에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도비 다자녀 축산농가 헬프 도우미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다자녀 축산농가가 질병, 사고 등으로 축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1,4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양돈장 화재 등에 따른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분만사 자동알림시스템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양돈 농가에 분만사 자동알림 번식의 성공률 증가를 위한 지원으로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입니다. 단위 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 육성으로 축산물 합동단속 및 친환경 축산 지원 등 20개 세부 사업에 49억 8,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과장님?
○축산과장 신기봉 네.
○위원장 강효구 마이크 좀 이래 대고 잘 안 들리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가축분뇨 자원을 통한 자연순환 환경농업의 실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 및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비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가축분뇨의 부숙 효율성 향상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고속 건조 발효기 개보수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굴삭기 지원으로 부숙 효율성 향상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한우농가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2차 보존지원금으로 사료 구매자금 대출 시행 농가의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입니다. 단위 사업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체계 구축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 8개 세부 사업에 20억 6,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감리비는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한 부대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비 개식용 종식 지원 농장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 폐업 시 폐업 이행 촉진 지원 및 시설 잔존가액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인 감정평가비 3,000만 원과 기타보상금은 9억 1,859만 원으로 총 9억 4,8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 단위 사업인 선진화된 가축방역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등 18개 세부사업에 50억 3,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단부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구입비 전업농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위탁 사육농가를 제외한 관내 소 전업농 규모 사육농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준 전업농 규모 50두 이상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공수의사 동원 시술비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부입니다. 단위 사업인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수자원 보호로 불법 어업 감시 등 9개 세부 사업에 1억 9,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가축전염병 확산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사업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8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가축분뇨 자원을 통한 자연순환 환경농업의 실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 및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비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가축분뇨의 부숙 효율성 향상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고속 건조 발효기 개보수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굴삭기 지원으로 부숙 효율성 향상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한우농가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2차 보존지원금으로 사료 구매자금 대출 시행 농가의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입니다. 단위 사업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체계 구축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 8개 세부 사업에 20억 6,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감리비는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한 부대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비 개식용 종식 지원 농장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 폐업 시 폐업 이행 촉진 지원 및 시설 잔존가액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인 감정평가비 3,000만 원과 기타보상금은 9억 1,859만 원으로 총 9억 4,8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 단위 사업인 선진화된 가축방역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등 18개 세부사업에 50억 3,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단부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구입비 전업농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위탁 사육농가를 제외한 관내 소 전업농 규모 사육농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준 전업농 규모 50두 이상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공수의사 동원 시술비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부입니다. 단위 사업인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수자원 보호로 불법 어업 감시 등 9개 세부 사업에 1억 9,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가축전염병 확산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사업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신기봉 예.
○한구홍 위원 58쪽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 활동비 지원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한구홍 위원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거기 저.
○한구홍 위원 7,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한구홍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5억 2,0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총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축산과장 신기봉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는 저희가 7,000만 원 지원해주면 축협에서 또 반을 지원합니다.
○한구홍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렇게 해서 거기 우리가 홍보 동영상 제작 그리고 라디오나 방송에 이제 우리가 홍보하는 중요한 시간대에 그 사이 사이에 홍보물을 방영하는 걸로.
○한구홍 위원 자, 그런데 우리 명실상감한우 이러면 이제 우리 전국에서 다 알아줘요. 사실 상주 전국 1위도 했고 또 우리 한우 축제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매년 지금 이게 몇년도부터 해줬죠?
○축산과장 신기봉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옛날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넘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해마다 이거 7,000만 원씩 꼬박꼬박 올라오는데 이제 축협에서 본인들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축산농가에 농민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더 가게끔 해야 되지 이거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 어마어마해요. 1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제 우리 명실상감한우 상주 이러면 누구라도 다 알고 또 한우 축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이 금액을 우리 축산농가 요새 어렵잖아요.
저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거 이제 좀 지원을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해마다 의례적으로 그냥 해준다. 당연히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 어마어마해요. 1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제 우리 명실상감한우 상주 이러면 누구라도 다 알고 또 한우 축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이 금액을 우리 축산농가 요새 어렵잖아요.
저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거 이제 좀 지원을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해마다 의례적으로 그냥 해준다. 당연히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저는, 저는 옛날에 유통을 했습니다. 유통과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었는데 이게 어떤 상품의 홍보라 하는 거는 안 하면 잊혀지게 돼 있고요. 내가 어떤 거를 알고 있더라도 그 아는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으려면.
○한구홍 위원 예. 아는데 우리가 한우 축제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축협이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요. 차라리 우리 시에서는 우리 축산농가들에 톱밥이라든지 뭐 차라리 이런 거 좀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낫지 지금 톱밥 못 받는 농가들도 어마어마해요.
어제 내가 어떤 농가에 가니까 소가 한 100두가 채 안 되는데 어제 그 톱밥을 걷어내고 똥을 걷어내고 톱밥을 깔아주는데 내가 얼마 들어가는가를 물어봤어요. 한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어제 내가 어떤 농가에 가니까 소가 한 100두가 채 안 되는데 어제 그 톱밥을 걷어내고 똥을 걷어내고 톱밥을 깔아주는데 내가 얼마 들어가는가를 물어봤어요. 한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많이 들어갑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 죽을라 해요. 그 사람들 어차피 그 농가들이 잘 돼야지 축협도 살아남지. 축협은 우리 저기 명실상감한우 거기도 카페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다 해줬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한 10년 해줬으면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농가들은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뭐 브랜드 홍보라 하는 게 뭐 전적으로 보면 축협을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의원님 생각도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 브랜드라 하는 것이 상주시의 한우를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농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기를 브랜드를 홍보한다 하는 거는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가서 직접 홍보하는 거나 판매하는 거나 이런 거는 또 프로젝트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기를 브랜드를 홍보한다 하는 거는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가서 직접 홍보하는 거나 판매하는 거나 이런 거는 또 프로젝트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뭐 어차피 과장님 그 설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 10년 해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 7,000만 원 이거 가지고 우리 상주축협에 지원해줘서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 맹 되겠지만 금액을 따지면 큰 금액도 아니라 사실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자꾸 비교해서 얘기해요. 문경시는 뭘 해주는데 뭐 어떻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저도 축산을 했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이 정도 해줬으면 충분히 해줬고 이제는 그 정도는 축협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축산을 했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이 정도 해줬으면 충분히 해줬고 이제는 그 정도는 축협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한구홍 위원 그리고 하여튼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줄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강효구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축산과장 신기봉 예.
○성성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1쪽 상단부 세 번째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성성호 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예산 계정된 부분에 그 23억에 총 29억에 국비,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계정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성성호 위원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산편성심사 참고자료.
○축산과장 신기봉 네. 그 지침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64쪽에 보면요. 지금 예산서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하고 거기 보면 참고자료하고는 조금 계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 국비, 도비, 시비 외에 기타로 5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계정에는 지금 5억 8,000이 빠져가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그거 그거는.
○성성호 위원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그건 자부담이라서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자부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시에서, 축협에서 부담하는 20% 자부담입니다.
○성성호 위원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이래 이제 예산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용도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신기봉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132억짜리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게 통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고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이 추진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지 이거를 뭐 금액을 얼마를 어디에 지원한다는 거는 없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체 사업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이 추진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지 이거를 뭐 금액을 얼마를 어디에 지원한다는 거는 없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체 사업비 중의 하나입니다.
○성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4년도 8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됐고 5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네요. 그 맞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네. 맞습니다. 그 제가 1월에 왔었는데 보니까 7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더라고요.
○성성호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지방환경청에다가 근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와가지고 1월에 한번 방문했어요. 환경청 방문해가지고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물으니까 그때 뭐 옛날에 하매 3~4년 전에 민원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담당자가 그 민원을 어찌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과장님도 그때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민원은 축협하고 저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어떡하든 간에 할 테니까 환경 관련된 그것만 보시고 이걸 승인해달라 그래 환경청에서 환경 관련된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지 왜 민원까지 생각하시냐 그거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9월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과장님도 그때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민원은 축협하고 저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어떡하든 간에 할 테니까 환경 관련된 그것만 보시고 이걸 승인해달라 그래 환경청에서 환경 관련된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지 왜 민원까지 생각하시냐 그거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9월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그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며칠 전에 또 낙동도 갔다 왔고 면장님하고 상의도 했고 그 주변에 5개 리동 이장님들하고 또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장님들도 이제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올해 연말이 지금 12월에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성호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중이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내년 봄 1월, 2월 안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어차피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어떤 축산농가들만 위한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낙동면에 있는 축산농가들의 축사 안에 똥들이 계속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아마 낙동면에 좀 깨끗한 환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해도 좀 많이 해 주셨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계되는 그 주변에 5개 리동 이장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는 뭐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도 좀 많이 해 주셨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계되는 그 주변에 5개 리동 이장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는 뭐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성성호 위원 예. 잠깐 예, 잘 알았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성호 위원 이제 인근 지역 이장님들도 중요하지만 그 과거에 대단한 민원이 총체적으로 심했던 건 알고 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성성호 위원 그 요구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반대 추진위원회가 조금 완화되고 잠자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 이장님들하고 논의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성성호 위원 그게 충분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전달이 돼서 추진하길 바라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그전에 할 때 그 대응 방안으로 청년 창업 스마트 임대형 단지를 아마 박호진 우리 과장님도 앉아 계시네요. 그 당시부터 추진해가지고 신청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협의해서 아마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도 거기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축산과장 신기봉 스마트팜 육성단지는 지금 11월에 농정과에서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 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당장 오늘내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 이제 어렵게 환경영향평가도 완료하고 실시 인가도 완료했고 12월에 이제 착공 계획이 있는데 이게 다시 잘못돼가지고 민원이 불붙지 않도록 각별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박광덕 위원 저 168페이지요. 상주 전국한우축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전국한우축제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축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축제가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잘 됐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은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좀 있었어요.
올해 럼피가 터지는 바람에 농가 관련되신 분들하고 농가들 좀 초대하는 걸 좀 지양해 달라고 저희가 안내문도 보냈고 이래가지고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모자 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는 괜찮지만 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좀 단독으로 아니면 너무 큰 모자 축제 보다가는 곶감 축제나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좀 서로 색이 다른 그런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올해 럼피가 터지는 바람에 농가 관련되신 분들하고 농가들 좀 초대하는 걸 좀 지양해 달라고 저희가 안내문도 보냈고 이래가지고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모자 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는 괜찮지만 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좀 단독으로 아니면 너무 큰 모자 축제 보다가는 곶감 축제나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좀 서로 색이 다른 그런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박광덕 위원 본의원 생각도 우리 한우축제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박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축산과장 신기봉 그래 이거는 저희가요 이번에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올려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박광덕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근데 이제 주변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또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냥 하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산은 더 안 올렸고요.
혹시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우리가 올해부터 이렇게 예산은 편성해놨지만 내년도에 이제 계획이 서면서 좀 확대될 계획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계획이나 이렇게 확대될 계획이 있으면 추경에 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우리가 올해부터 이렇게 예산은 편성해놨지만 내년도에 이제 계획이 서면서 좀 확대될 계획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계획이나 이렇게 확대될 계획이 있으면 추경에 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이 올리십시오. 많이 올려가지고.
○축산과장 신기봉 고맙습니다.
○박광덕 위원 저번에 하는 걸 보니까 시민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우리 특히 우리 상주시민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과장님 아까 박광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우축제 이거를 진짜 분리해갖고 모자 축제 기간에 하니까 좀 축제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이게 지금 보면 본 예산에 보면 이제 9,000만 원, 1억 5,000이잖아요. 이제 자부담하고 해갖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4,000만 원해가지고.
○위원장 강효구 이 예산이 모자라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 활동 지원비 이걸 갖다 같이 합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한우 그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저는, 저는 홍보는 사실은 홍보라 하는 걸로 분리한다면 사실은 서울 가서 하고 싶어요. 서울 가서요.
○위원장 강효구 서울 가서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서울 가서 하고 싶고 근데 축제라는 개념을 사실 서울 가서 해도 되긴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강효구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래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 9,000만 원 예산 세우고 축협에서 2,000 한우협회에서 2,000을 보태거든요. 근데 지금 축협에서 또 이게 한마음 행사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보태면 아마 규모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조합장님하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은 한우협회장님 그러니까 한우협회 쪽하고는 조금 또 의견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전국에 다녀보면 한우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축협 쪽에서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축협처럼 조직력이 좀 있고 규모가 큰 데서 이게 같이 시하고 하면 아마 크게 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우협회하고 조금 화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조합장님하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은 한우협회장님 그러니까 한우협회 쪽하고는 조금 또 의견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전국에 다녀보면 한우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축협 쪽에서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축협처럼 조직력이 좀 있고 규모가 큰 데서 이게 같이 시하고 하면 아마 크게 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우협회하고 조금 화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아니 상주 전국한우축제라고 하면서 내가 한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거는 축제라기보다는 그냥 와서 먹고 그냥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 홍보가 좀 전혀 안 되는 것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합쳐서 하더라도 좀 한우 축제답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내가 또 그래 많이 느꼈고 아, 이건 아닌데 한우 축제가 이러면서.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강효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강경모 위원 한 가지만 좀 181쪽에 축산악취개선사업 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시에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악취 개선 많이 되었죠?
○축산과장 신기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비한 점 많죠. 제가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저기 보령에 한번 갔다 왔는데 돈사에.
○강경모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것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제는 축산을 진흥하는 사업 쪽은 거의 지원이 좀 많이 됐고요.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 축산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지만 이제는 좀 환경에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싶은 예산이고요.
이게 또 악취개선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분야에 말고 좀 시비로도 지금 저희가 콤포스트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악취개선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분야에 말고 좀 시비로도 지금 저희가 콤포스트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거 악취개선사업의 예산을 좀 시비라도 좀 대폭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소규모 농장에서도 악취가 주변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보면 ICT 또 기계 장비 설치 지원해가지고 또 2,000만 원 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ICT 이게 장비 가지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그 악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암모니아가 얼마나 발생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어디로 이게 전송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가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 어플이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그 모니터링 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취가 악취나 폐수되는, 폐수되는 그 오물에서 나가는 우리가 정화해서 나갈 때 방류하는 시설들이 대규모 농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강경모 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거기서 나갔을 때 농도 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주인이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제 농가에서 그걸 확인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그게 같이 볼 수 있는 그게 전송되어 있는지?
○축산과장 신기봉 아, 그건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농가를 방문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전송이 되어야지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게 이 정도 ICT 이 정도 되면 전송 안 될까요?
○축산과장 신기봉 그건 개인 농장의 일이라기 때문에 그렇고.
○강경모 위원 아, 그래서.
○축산과장 신기봉 만약에 환경과에서는 뭐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본인이 이 ICT 설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나면은 본인만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 관리 형태가 조금 어려울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걸 보고 개선을 해나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경모 위원 계속 지원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여하튼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직접 관리가 가능한 건지 시설을 해주면 방문 시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악취가 이제 여러 농가에서 안 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제 저감시설 개선, 저감시설을 여러 가지 저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이래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악취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사업비를 좀 너무 적게 잡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작은 농가에도 저감시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선택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우리 여기 악취저감개선사업은 사실 기금이고 국비고 공모사업이거든요.
○강경모 위원 예. 그렇죠. 공사비.
○축산과장 신기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강경모 위원 농림부에도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또 좀 올리면 의원님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정길수 위원 우리 한우하고 그다음에 한우는 전국에 경북에는.
○축산과장 신기봉 경북 1위죠.
○정길수 위원 한우 그 사육 수가?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전국에, 경북에 전국 1위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경북의 1위입니다.
○정길수 위원 경북의 1위.
○축산과장 신기봉 1위 예.
○정길수 위원 전국에는?
○축산과장 신기봉 전국에도 1위죠. 한우 사육량은요.
○정길수 위원 양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돈값은 어때요? 돼지는 지금 경매 가격이.
○축산과장 신기봉 경매 가격은 자꾸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잘 아직까지는 판단은 못 했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가 어려움이 맨.
○축산과장 신기봉 돼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정길수 위원 괜찮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소도 지금 이번에 그 이번 추석 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3년 지나갔는데 추석쯤 오른 가격이 조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축산농가에서는 이번 설까지 가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 신기봉 이것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려움이 좀 많이 해소됐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소가 2년 만에 나가는 보통, 보통 2년 키워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소라 하는 게 얼마나 싼 소를 들고 와서 비싸게 나갔느냐가 중요하지. 그때 비싸게 산 소 같으면 사료값 들어가고 하면 지금 비싸다 해도 사실은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예산 보고할 때 보면 신규사업이 1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우농가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예산 보고할 때 보면 신규사업이 1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우농가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도 이제 한우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우 축제가 그냥 축제라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사람들 와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가고 그냥 뭐 거기서 구워 먹고 식사하고 이게 한우 축제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한우 축제를 좀 독립적으로 한우 축제의 날을 정해가지고 진짜 좀 내실 있고 잘 상주 한우가 진짜 전국에 홍보돼가지고 상주 한우 축제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우 축제를 좀 독립적으로 한우 축제의 날을 정해가지고 진짜 좀 내실 있고 잘 상주 한우가 진짜 전국에 홍보돼가지고 상주 한우 축제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한우가 상주 한우가 지금 등급 비율이 투플러스가 얼마, 원플러스가 얼마 뭐 이런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비율이 우리가 저기 브랜드우는 비율이 높습니다. 좀 브랜드우 비율은 높은데 아직까지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투플나오는 거는.
○정길수 위원 전국에서 상주 한우가 투플러스, 원플러스 이런 상위 등급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한우 품질로 순위를 매긴다 하면.
○축산과장 신기봉 아,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잡았는 지육의 등급을 따지면 상주가 좀 좋고 그러니까 소의 우량한 거 개체 그러니까 소를 개량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경남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한우 품질을 올려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한우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개체에 이제 개량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유전자 개량도 하고 개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개량으로 인해서 이제 등급 좋은 등급을 만드는 개체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양 관리가 있는데 이건 농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지금 우리가 주는 지금 사업하는 미네랄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체가 좀 음식물을 그러니까 사료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료 자체도 저희가 어릴 때는 예를 들면 TMR을 먹여서 송아지에 이제 그 위를 좋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소가 다 컸을 때에 사료를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사양 관리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 자체도 저희가 어릴 때는 예를 들면 TMR을 먹여서 송아지에 이제 그 위를 좋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소가 다 컸을 때에 사료를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사양 관리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한우 등급을 올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한우 축제도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했을 때 하고 내년에 했을 때 하고 한우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 추이도 데이터로 좀 산출하고 해가지고 한우 품질을 점점 높일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우 축제오면 우리 상주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 평가 아, 상주 한우가 시식을 하니까 예를 들어 횡성한우하고 같다. 횡성한우 대면 뭐 못하다 이런 평가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축산과장 신기봉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것도 한우 축제하면.
○축산과장 신기봉 축제 때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평가가 나와야지 그다음 해에 한우 축제할 때 반영도 하고 개선도 하는데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축제할 때 한번 그런 거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거 해가지고 한우 축제를 좀 독립해가지고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한우 축제를 모자 축제에 엎어지고 하는 건 안 맞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전국에 한우 농가가 이렇게 많으니까 별도로 하는 게 옳다는 여론이 월등해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걸 좀 반영해가지고.
○축산과장 신기봉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명실상감한우 이 브랜드가 내 그전에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가지고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는 있지만은 상주 한우, 횡성한우 이러면 전국의 한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가 좋은데 명실상감한우 이러면 앞에 상주를 안 붙이면은 이게 상주건지 뭐 경주건지, 부산건지 전국의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상감한우라 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상주에 감 먹는 한우가 상감한우 아닙니까?
그다음에 상감한우라 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상주에 감 먹는 한우가 상감한우 아닙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감을 지금 전혀 안 먹이고 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축협에서 처음 할 때는 거기 우리 감 껍질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길수 위원 했는데 지금 전혀 안 하죠?
○축산과장 신기봉 지금도.
○정길수 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뭐 감이.
○축산과장 신기봉 초창기는 한다고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은.
○정길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 생산량이 진짜 뭐 2,000원, 3,000원 간 것도 어마하고 따지 않는 감도 많은데 감을 먹으면 한우의 질이나 등급이 높아지면 얼마나 좋은 올해도 감 껍질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감도 안 따는 감 또 2,000, 3,000원, 1만 원 미만 가는 감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거를 수매를 해서 하면 아니 감 생산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소 사육자들도 소 품질이나 등급이 올라가 가지고 소득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니까 전혀 감은 안 먹인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전에는 그때 감 먹일 때 뭐 몇 프로 비율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첨가제를 넣었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만약에 감을 전혀 안 먹으면 상감한우를 없애도 이거 가짜로 홍보하는 거라요.
○축산과장 신기봉 뭐 이거 브랜드.
○정길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축산과장 신기봉 뭐 그렇게 따지면 맞는데.
○정길수 위원 아니 상주에 감 먹는 한우 상감한우를 홍보하고 선전을 하는데 전혀 감은 안 먹인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시작은 그랬는데 일단 브랜드로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안 그러면 뭐 상감한우를 상주 감 먹는 한우를 갖다가 다른 걸로 바꾸든지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상주를 좀 알 수 없는 그 브랜드, 브랜드만 봐서 알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홍보물 만들 때 상감한우만 하지 말고 앞에 상주를 좀 넣으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홍보물 만들 때 그렇게 하면 좀 될 것,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명실상감한우 이러면 전국의 소비자들이 생산지가 어딘가 모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어떤 데이터는 시험을 했는지 몰라도 감을 먹이는 거 하고 안 먹이는 거 하고 소의 품질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데이터가 없죠?
○축산과장 신기봉 그건 처음에 만들 때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있었고 그 상감한우에 이제 감을 첨가한 사료를 만들 때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게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처음 이게 브랜드 만들 당시만 해도 그 사료에 첨가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감의 가루가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한번.
○축산과장 신기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감 껍질이나 감을 지금까지 그전에 데이터가 좋은 걸로 나와 있으면 감을 먹여야 돼요.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감에 있는 사포닌 때문에 설사 예방하고 송아지들 이런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육색도 좋아진다고 그러고요.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올해 축산과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제가 보고드릴 때 줄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사실 안 줄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줄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줄은 그게 줄었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줄었지만 이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지금 신규사업이 18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줄은 이유는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우리 돈사 매입비 그거 하고 그런데 동물보호소 신축하는 비용 40억 정도 그거를 이제 끝나가지고 빼는 금액이다 보니까 줄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줄은 이유는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우리 돈사 매입비 그거 하고 그런데 동물보호소 신축하는 비용 40억 정도 그거를 이제 끝나가지고 빼는 금액이다 보니까 줄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조금 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주의 축산이 전국에서 한우도 1위고 전체 그거 하니까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농가를 잘 육성해가지고 축산농가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2개 받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아유 또 우리 그 동물복지대상 부분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각종 홍보도 많이 하셨고 그 전에 노고에 좀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반려동물이 지금 상주시 내에서 입양률이 거의 한 70%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외에 올해도 반려동물 복지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구축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예산이 푹 빠졌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말하니까 그게 빠져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거네요?
하여튼 그 외에 올해도 반려동물 복지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구축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예산이 푹 빠졌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말하니까 그게 빠져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거네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위원 예. 유기동물 보호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빠진 부분은 내년 신축비 때문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보호소 신축하는 거 그게 이제 농촌개발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 이해가 되겠고요. 187쪽에 보면 이거는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지원비인데 기타 보상금이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위원 이런 쪽으로 또 어떤 보상금이 줄어들었는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신기봉 이거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정석용 위원 이거는 좀 줄었는데 유기보호센터 관리 지원 187쪽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관리지원.
○정석용 위원 예. 인원 때문에 그런지 365일 4명 해서 기타 보상금인데.
○축산과장 신기봉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비용이고 그런 건데 뭐 이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석용 위원 예.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어떤 쪽.
○축산과장 신기봉 그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때문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조금 왔다 갔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래서 보상금 관련해서 작년에도 성과가 좀 많이 있었고 갈수록 성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점차적으로 또 사기 저하 부분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뒤에 보면 190쪽에도 기타 보상금인데 이거는 또 새로 신규로 해서 증감이 올랐는지 기타 보상금이거든요. 190쪽 입양센터 지원 7,000만 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아, 이거는 이게 보상금이 저희가 입양센터 지원은 보상금이 이게 뭐 여기는 보면 지금 도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도비가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세우고 이런 겁니다. 이게 같은 예산이라도.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조금 있으면 올라가고 시비가 없으면 내려가고.
○축산과장 신기봉 예. 거기 도비에서 조금 만들어주면 시비를 조금 내려도 되고.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다 같이 조금 노력해서 이왕 보상금인데 이렇게 좀 더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수고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 좀 같이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우리 헬프 도우미가 각종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다자녀의 축산과는 몇 명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나요?
○축산과장 신기봉 2명입니다.
○정석용 위원 2명요?
○축산과장 신기봉 2명이고 만약에 19세 이상 있으면 1명도 가능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 19세는 미성년?
○축산과장 신기봉 19세 미만이 1명 있고 19세 이상이 1명 있고 이러면 1명도 가능하고요.
○정석용 위원 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록 다자녀는 2명 정도는 거의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토종꿀 채밀기가 지원이 되는데 혹시 이 채밀기보다 또 여기에 지금 카? 채밀카? 카 지원요.
○축산과장 신기봉 채밀카.
○정석용 위원 예. 카.
○축산과장 신기봉 채밀카는 채밀카하고 앞에 얘기하신 토종벌 채밀기하고는 틀립니다.
○정석용 위원 틀리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채밀카는 이제 채밀기도 있고.
○정석용 위원 자동운전.
○축산과장 신기봉 탈봉기도 들었고 다 세트로 들어있는 거고.
○정석용 위원 근데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이거.
○축산과장 신기봉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기자재 쪽으로 넣어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기자재 쪽.
○축산과장 신기봉 넣어놨고 그건 기자재 쪽으로 넣어놨고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토종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고 토종벌이 이제 아시다시피 일반 양봉처럼 소비로 떠가지고 탈봉기로 회전 돌려서 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토종꿀은 이게 안에 좀 굳거든요. 많이 굳어서 그냥 이렇게 회전으로 돌려가지고는 빠지지가 않고요. 약간 열을 가해야지 녹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채밀기는 열을 가해서 채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돼 있습니다.
토종꿀은 이게 안에 좀 굳거든요. 많이 굳어서 그냥 이렇게 회전으로 돌려가지고는 빠지지가 않고요. 약간 열을 가해야지 녹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채밀기는 열을 가해서 채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카도 또 중요하고 채밀기 중요하고 농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위원 벌꿀 농가가 그래서 또 여기 요즘은 이제 가공을 하면 휴대용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스틱으로 된 거.
○정석용 위원 예. 스틱으로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직접 그 농가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기계는 또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축산과장 신기봉 아직 그쪽으로는 요구하는 분들이 없고요.
○정석용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기계가 지금 임대 사업장에도 지금 비치를를 한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혹시 이런 기계는 지금 한다면 대농가들은 집에서 직접 가공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이게 요구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이렇게 포장하는 기계가.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위원 그런 거 수요를 좀 조사를 해서 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예산을 만들 수 있고요. 그때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축산 분야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신경을 쓰고 계시고 내년에 저기 우리 청리 우리 센터.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위원 유기견 센터 잘.
○축산과장 신기봉 잘 만들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만들어서 준공해서 우리 반려동물 복지 축제라든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보십시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동물복지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 경상적경비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 예산액 140억 5,799만 4,000원보다 36억 1,22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76억 7,0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농산물산지유통 혁신조직역량 강화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전문 교육을 통해 농산물 유통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 마케팅 포장상자 지원 사업부터 상주포도 택배용 박스 및 에어포켓 지원 사업으로 총 5억 200만 원을 편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농산물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도매시장 등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 효율화 기계 장비 지원 사업부터 포도재배 농가 조합식 계량기 지원 사업까지 총 4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 생산자 조직 및 농업인의 유통 효율화를 통한 상주 농산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부지 매입비입니다.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과실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통합 브랜드 데일리와 상주시 브랜드 명실상주 공동 품질 관리와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하단부터 211쪽 상단까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에 1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유통통합 육성형 조직에 농산물 공동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공동 선별을 통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유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2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농산물 출하 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만 원을 편성,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 기능을 갖춘 복합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3개소이며 2년 차 사업인 대구경북능금농협 상주지점과 함창농협, 1년 차 사업으로 공성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및 선별기, 기계장비 구입, 스마트 정보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사업비 3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유통통합 조직의 농가 조직화, 홍보마케팅 등 품목 및 생산자 중심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9,0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하단에서 213쪽 상단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해 집하, 선별, 저장, 포장의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등 사전 검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및 부녀농 등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순회 수집 차량 임차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까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을 위해 14억 7,492만 원을 편성, 관내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 상단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및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 가공식품 포장박스, 용기, 비닐팩 등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주 제조 기반 확충을 위해 전통주 제조 가공업체의 기계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 지역 가공업체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직판행사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직거래 및 박람회 참가, 현수막 및 포장지 제작, 집기,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고 상주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쇼호스트,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와 라이브커머스, SNS 홍보활동을 연계해 상주 우수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명실상주몰의 할인 이벤트 추진 시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할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 명실상주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 쌀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촉 행사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 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사업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자체 쇼핑몰과 제휴쇼핑몰을 활용,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략을 다변화하여 상주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대미 작은배 생산 장려금 지원부터 상주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려금 지원 사업까지 총 7억 3,000만 원을 편성, 농산물 수출에 따른 품질유지비 및 장려금을 지원하여 수출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미배 수출단지 검역관 통역비 지원부터 상주 농특산품 해외 홍보 판촉 행사 지원까지 총 4억 4,675만 원을 편성, 상주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후방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 및 수출국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수출 전략 품목 딸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딸기 수요가 해외 시장에서 급증함에 따라 수출에 적합한 품종 개량 모종과 생산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딸기 품종의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 사업에 9,750만 원을 편성, 농식품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 지원비로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해 저장, 생산시설 현대화, 수출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2,133만 원,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13억 6,200만 원, 신선 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 지원 사업에 5,700만 원을 편성, 기존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수출 품목의 다변화 및 품목 확대, 신시장 개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에게 포장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 2차 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 농산물 수출 농가 및 수출업체에 위생, 검역, 안전 규제 준수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해 수출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경북농식품산업대전 홍보관 운영입니다. 매년 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경북농식품산업대전의 상주시 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 경북농식품산업대전 참가를 통해 상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상주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 지원 사업부터 로컬푸드 생산 기반 지원 사업까지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특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 공급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 정비, 인건비, 시설 운영비, 위탁 운영비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3억 2,01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부터 221쪽 상단까지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농식품 접근성 강화로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돌봄센터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에 7,700만 원, 유치원 급식 지원에 2억 5,888만 2,000원,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에 8,949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9억 9,80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성장기 식습관을 개선하고 바른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어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예산은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기 위한 장사 밑천이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 경상적경비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 예산액 140억 5,799만 4,000원보다 36억 1,22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76억 7,0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농산물산지유통 혁신조직역량 강화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전문 교육을 통해 농산물 유통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 마케팅 포장상자 지원 사업부터 상주포도 택배용 박스 및 에어포켓 지원 사업으로 총 5억 200만 원을 편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농산물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도매시장 등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 효율화 기계 장비 지원 사업부터 포도재배 농가 조합식 계량기 지원 사업까지 총 4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 생산자 조직 및 농업인의 유통 효율화를 통한 상주 농산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부지 매입비입니다.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과실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통합 브랜드 데일리와 상주시 브랜드 명실상주 공동 품질 관리와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하단부터 211쪽 상단까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에 1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유통통합 육성형 조직에 농산물 공동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공동 선별을 통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유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2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농산물 출하 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만 원을 편성,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 기능을 갖춘 복합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3개소이며 2년 차 사업인 대구경북능금농협 상주지점과 함창농협, 1년 차 사업으로 공성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및 선별기, 기계장비 구입, 스마트 정보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사업비 3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유통통합 조직의 농가 조직화, 홍보마케팅 등 품목 및 생산자 중심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9,0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하단에서 213쪽 상단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해 집하, 선별, 저장, 포장의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등 사전 검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및 부녀농 등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순회 수집 차량 임차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까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을 위해 14억 7,492만 원을 편성, 관내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 상단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및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 가공식품 포장박스, 용기, 비닐팩 등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주 제조 기반 확충을 위해 전통주 제조 가공업체의 기계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 지역 가공업체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직판행사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직거래 및 박람회 참가, 현수막 및 포장지 제작, 집기,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고 상주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쇼호스트,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와 라이브커머스, SNS 홍보활동을 연계해 상주 우수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명실상주몰의 할인 이벤트 추진 시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할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 명실상주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 쌀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촉 행사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 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사업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자체 쇼핑몰과 제휴쇼핑몰을 활용,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략을 다변화하여 상주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대미 작은배 생산 장려금 지원부터 상주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려금 지원 사업까지 총 7억 3,000만 원을 편성, 농산물 수출에 따른 품질유지비 및 장려금을 지원하여 수출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미배 수출단지 검역관 통역비 지원부터 상주 농특산품 해외 홍보 판촉 행사 지원까지 총 4억 4,675만 원을 편성, 상주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후방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 및 수출국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수출 전략 품목 딸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딸기 수요가 해외 시장에서 급증함에 따라 수출에 적합한 품종 개량 모종과 생산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딸기 품종의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 사업에 9,750만 원을 편성, 농식품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 지원비로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해 저장, 생산시설 현대화, 수출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2,133만 원,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13억 6,200만 원, 신선 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 지원 사업에 5,700만 원을 편성, 기존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수출 품목의 다변화 및 품목 확대, 신시장 개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에게 포장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 2차 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 농산물 수출 농가 및 수출업체에 위생, 검역, 안전 규제 준수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해 수출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경북농식품산업대전 홍보관 운영입니다. 매년 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경북농식품산업대전의 상주시 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 경북농식품산업대전 참가를 통해 상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상주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 지원 사업부터 로컬푸드 생산 기반 지원 사업까지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특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 공급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 정비, 인건비, 시설 운영비, 위탁 운영비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3억 2,01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부터 221쪽 상단까지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농식품 접근성 강화로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돌봄센터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에 7,700만 원, 유치원 급식 지원에 2억 5,888만 2,000원,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에 8,949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9억 9,80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성장기 식습관을 개선하고 바른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어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예산은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기 위한 장사 밑천이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210쪽요. 종합물류시설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저들이 10월에 행안부 산하 지방투자심사센터에 타당성 의뢰를 마쳤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금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에 조건부 가결로 해서 도에 제출하여 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210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이라고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거기 4개 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건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구홍 위원 거기에 법인체도 들어갈 수 있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주로 농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거는 저들이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농협이나 법인이나 다 대상이 됩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해가지고 왜 공성농협이 1년 차고 함창농협이 2년 차 그걸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줘봐요. 함창농협은 오이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고 올해 이제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산지유통센터 APC가 그거는 이제 사업 추진을 선정이 되면 2개년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내년 사업이 이제 전년도에 선정이 되는데 올해 이제 내년 사업은 공성농협에서 선정됐고요. 공성농협에서는 이제 거기는 포도 선별기라든가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장고 등을 설치하고 또 그 사업비는 한 33억 7,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저작년 해서 작년에는 대구경북능금농협 상주지점 그다음에 함창농협이 선정되었고 함창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이를 주 그걸로 해서 오이 선별기하고 맹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 저장고 그다음에 ERP 시스템, 지게차 이런 등이 지원 있고 올해 17억 7,000만 원 이제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사업비가 됐고 내년에는 21억 6,000만 원을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저작년 해서 작년에는 대구경북능금농협 상주지점 그다음에 함창농협이 선정되었고 함창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이를 주 그걸로 해서 오이 선별기하고 맹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 저장고 그다음에 ERP 시스템, 지게차 이런 등이 지원 있고 올해 17억 7,000만 원 이제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사업비가 됐고 내년에는 21억 6,000만 원을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함창 같은 경우는 39억 3,000만 원입니다.
○한구홍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자부담이 한 15억 7,200만 원.
○한구홍 위원 몇 프로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원래 30%인데 보통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한구홍 위원 이게 지금 농협이나 조공이나 이런 데밖에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산지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하는 조직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인이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법인 같은 데는 참여 대상이 안 됩니다.
○한구홍 위원 법인이나 작목반 같은 데는 거기 신청할 수 없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법인도 여기 통합 조직에 참여하는 그 해돋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우리 유통과에 아까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지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판매 좋은 가격에 판매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다 세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유통과에 지금 모든 예산들을 보면 농협이나 조공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예산이 서지 우리 법인이나 작목반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여기서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산지유통시설 지원이라든가 보완 사업 이런 거는 법인 대상이 되고요. 작목반도.
○한구홍 위원 그래 그것도 그 신청하는 게 농협도 되고 맹 조공도 다 되는 거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우선권이 그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이제 심사를 한다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거기도 잠깐 저들이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권이라고 보면 꼭 어디다 그런 것보다는 저들이 산지유통시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향시망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원예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참배수출단지 농업회사법인 법인이 거의 대다수 됐습니다. 이제 농협 한 개 되고 4개소 중에.
○한구홍 위원 그런 법인들이야 하매 기반이 다 갖춰져 있고 규모화돼 있는 법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농협이고 쉽게 말하면 소규모 작목반이라든지 뭐 조만한 법인 같은 데는 우리가 솔직히 손이 닿기가 너무 멀리 있는 게 우리 유통과예요. 사실 보면요.
여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해갖고 팔레트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여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해갖고 팔레트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임차비.
○한구홍 위원 예. 그거는 어디로 많이 나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거는 우리 조공 통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차피 지금 각 농협하고 맹 같습니다.
○한구홍 위원 다 맹 거기로 가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이것도 맹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통과는 어느 정도 자리가 다 잡혀 있고 진짜 조건이 다 갖춰있는 조공이나 법인이나 큰, 큰 법인이나 아니면 농협 이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사실 보면 뭐 저온 창고 같은 거 일반 법인에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2024년도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제가 계속 이게 논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법인에 지원한다는 거는 그 자체.
○한구홍 위원 농민들을 해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혜택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한구홍 위원 자, 오이고 지금 뭐고 법인, 농협으로 해갖고 저온 창고가 200평, 400평 막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자, 오이 안 들어갈 때는 다른 채소를 넣어도 되고 다 되죠. 그죠? 무조건 오이만 넣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부분은.
○한구홍 위원 아니 농협에 창고가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아갖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오이만 넣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이에 저온 창고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오이는 아침에 따다가 갖다주면 선별해가지고 바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다 띄워버리는데 오이를 저온 창고에 넣어야 될 그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오이에 저온 창고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오이는 아침에 따다가 갖다주면 선별해가지고 바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다 띄워버리는데 오이를 저온 창고에 넣어야 될 그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오이는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게 없고요.
○한구홍 위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날이 확 추워지지 않습니까?
○한구홍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면은 잠시 보관했다가 어차피 오이 같은 경우는.
○한구홍 위원 잠시 보관 안 합니다. 제가 오이 하는데 계속 가보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신선 농산물.
○한구홍 위원 오이는 무조건 오후 2시까지 들어오면요. 승차를 해갖고 다 실어서 오후 2시 되면 다 끝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신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예. 근데 어떻게 저온 창고에 들어갑니까? 근데 오이로 해서 저온 창고가 200평, 300평씩 있어요. 자, 그걸로 해서 이제 자금을 받았어. 그면 그 창고가 비어 있으면 다른 작물도 거기 넣을 수 있잖아요. 오이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농협이 되든 법인이 되든 운영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구홍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거기에 따른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구홍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거기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상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협에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줘야죠. 당연히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조합이고 협동조합이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꼭 드리는 팩트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저온 창고가 어디 농협에 몇 개가 그냥 남아돌아요. 그런데 나머지 어떤 농산물이 들어와서 거기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농민들한테 환원도 시켜주고 비료 사업도 비료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 돈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상주에 유통과는 전부 다 농협 위주로 다 운영이 돼요. 모든 포장지나 팔레트나 지원해 주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지게차나 그래 가지고 지게차 노후되면 또 경매해서 팔아요. 그면 또 얼마 받아요. 그면 또 지원해서 또 받고 근데 농민들은 생산해서 조합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저도 맹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양파 같은 경우는 저온 창고가 꼭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자, 저온 창고가 어디 농협에 몇 개가 그냥 남아돌아요. 그런데 나머지 어떤 농산물이 들어와서 거기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농민들한테 환원도 시켜주고 비료 사업도 비료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 돈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상주에 유통과는 전부 다 농협 위주로 다 운영이 돼요. 모든 포장지나 팔레트나 지원해 주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지게차나 그래 가지고 지게차 노후되면 또 경매해서 팔아요. 그면 또 얼마 받아요. 그면 또 지원해서 또 받고 근데 농민들은 생산해서 조합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저도 맹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양파 같은 경우는 저온 창고가 꼭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필요합니다.
○한구홍 위원 자, 그면 함창에 양파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00헥타르가 넘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지난번에 지금 여기도 함창 작년에 APC 신청할 때 양파를 같이 했습니다. 사업 신청할 때.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했는데 양파 쪽은 그쪽에서 사업 심사하는 그쪽 심사위원들이 제외를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파가 아니라도 농협에 창고가 오이로 받든 뭘로 받든 창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양파 공선회에서 조합에 가서 농협에서 양파 저장을 안 할 것 같으면 임대를 해주시오라고까지 했었어. 저온 창고를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판매를 해보겠다고 왜?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농민들은 1년에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1만 4,000원 받는데 그 금액이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농협에서는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1만 4,000원에 넘겼는데 지금 양파 그 가격이 2만 8,000원씩 해요.
근데 농협에서 그 양파를 저온 창고에 예를 들어서 10만 개라든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저온 창고 있는 대로 다 넣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좀 남게끔 해야 되는데 다 알선해서 다 넘겨버린다고요. 그 자리에서 다 넘겨버렸어.
자, 그러면 결국은 수수료 받고 그거 받고 다 남기고 저온 창고에는 텅텅 비어서 있다고 자,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과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조만한 법인이라도 뭔가 저온 창고가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농협, 조공, 농협, 조공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팔레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똑같아요. 농협에는 남아돌아요. 근데 우리는 팔레트 한 개가 없어갖고 고물상 같은 데 가갖고 중고라도 사 오고 이래요.
왜 우리 상주시의 유통과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가는 거는 안 찾아보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만 지금 35억, 37억 2년 차 이런 사업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은 1년에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1만 4,000원 받는데 그 금액이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농협에서는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1만 4,000원에 넘겼는데 지금 양파 그 가격이 2만 8,000원씩 해요.
근데 농협에서 그 양파를 저온 창고에 예를 들어서 10만 개라든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저온 창고 있는 대로 다 넣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좀 남게끔 해야 되는데 다 알선해서 다 넘겨버린다고요. 그 자리에서 다 넘겨버렸어.
자, 그러면 결국은 수수료 받고 그거 받고 다 남기고 저온 창고에는 텅텅 비어서 있다고 자,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과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조만한 법인이라도 뭔가 저온 창고가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농협, 조공, 농협, 조공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팔레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똑같아요. 농협에는 남아돌아요. 근데 우리는 팔레트 한 개가 없어갖고 고물상 같은 데 가갖고 중고라도 사 오고 이래요.
왜 우리 상주시의 유통과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가는 거는 안 찾아보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만 지금 35억, 37억 2년 차 이런 사업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우리 법인에 같은 데 양파 법인에 같은데 저온 창고 한 개 짓고 싶어도 지금 3년째 못 짓고 있어요. 그런 거는 왜 살펴보고 아, 먼저 우리 유통과에서 나가서 농민들이 이런 거 필요하겠다. 이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봐야되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뭐 법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내가 올해 우리 차정숙인가 우리 그 왜 팀장님 있죠? 그하고 내가 상의도 몇 번 했어요.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가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 자, 우리는 농사지어가지고 진짜 제값 받고 싶어서 농민들은 어떻게 하는데 힘들고 농협에서는 보조받는 건 진짜 뭐 공성농협이고 지금 조공이고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받아갖고 저온 창고 있으면 활용을 해갖고 수익금을 내서 농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준다 그러면 농협으로 다 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20만 개, 30만 개 되는 양파를 다 상인들한테 수수료 먹고 그냥 다 넘겨버린다고 다 넘기고 한 개도 없어요.
그면 우리 농가는 올해도 함창에서 지금 대모를 하려고 막 꿀떡거리다가 그거 양파 그거 할 때 안 했다고 자, 농민들이 좋은 상품을 지금 우리 함창이나 지금 중동이나 상주 쪽에 양파가 이제 기후에 따라서 아주 적합한 걸로 나와가지고 품질이 우리 가락동에서도 함창 양파가 최고 좋다는 품질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면 우리 시에서도 그걸 우예든동 브랜드를 만들든 동 아니면 뭐 어떤 키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올해 우리 차정숙인가 우리 그 왜 팀장님 있죠? 그하고 내가 상의도 몇 번 했어요.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가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 자, 우리는 농사지어가지고 진짜 제값 받고 싶어서 농민들은 어떻게 하는데 힘들고 농협에서는 보조받는 건 진짜 뭐 공성농협이고 지금 조공이고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받아갖고 저온 창고 있으면 활용을 해갖고 수익금을 내서 농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준다 그러면 농협으로 다 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20만 개, 30만 개 되는 양파를 다 상인들한테 수수료 먹고 그냥 다 넘겨버린다고 다 넘기고 한 개도 없어요.
그면 우리 농가는 올해도 함창에서 지금 대모를 하려고 막 꿀떡거리다가 그거 양파 그거 할 때 안 했다고 자, 농민들이 좋은 상품을 지금 우리 함창이나 지금 중동이나 상주 쪽에 양파가 이제 기후에 따라서 아주 적합한 걸로 나와가지고 품질이 우리 가락동에서도 함창 양파가 최고 좋다는 품질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면 우리 시에서도 그걸 우예든동 브랜드를 만들든 동 아니면 뭐 어떤 키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한구홍 위원 우리는 지게차 한 개도 못 사가지고 있잖아요. 트랙터 그거 저 집게발 달아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하고 이래요. 근데 농협 같은 데는 어디 농협이든 가봐요. 지게차 막 7대, 8대 심지어는 10대씩 있어요. 그래갖고 또 나중에 좀 노후되면 우리는 그 농협에서 경매로 파는 걸 우리가 비싸게 돈 주고 산다고 농민들이 그 보조받은 거를 기간 지나고.
나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농협에도 지원을 꼭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한테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사업은 우리 여 보면 시비로 들어가는 게 항정도 없어요. 전부 다 시비하는 거 많아요.
그면 1년에 다만 몇 개소라도 농민들 정말 필요한 농가에 법인회에 저온 창고 70%짜리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책자 이거 다 살펴보면요. 다 그 기반이 잡혀 있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조공이나 농협이나 원예나 이런 데로만 다 지원되고 있어요. 여 실질적으로 여기 뭐 지원하는 것들 다 보면요. 우리 농가들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라요. 이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마다 내가 하매 몇 번을 했는데 과장님 한 번도 나가서 어디 법인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 해서 진짜 뭔가 필요한지 자, 함창에는 양파가 이렇게 붐이 일어가지고 진짜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 그거 예산을 시비로 해갖고 50억인가 뭐 해갖고 3억짜리 3개소씩 주잖아요.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유통과에서는.
나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농협에도 지원을 꼭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한테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사업은 우리 여 보면 시비로 들어가는 게 항정도 없어요. 전부 다 시비하는 거 많아요.
그면 1년에 다만 몇 개소라도 농민들 정말 필요한 농가에 법인회에 저온 창고 70%짜리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책자 이거 다 살펴보면요. 다 그 기반이 잡혀 있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조공이나 농협이나 원예나 이런 데로만 다 지원되고 있어요. 여 실질적으로 여기 뭐 지원하는 것들 다 보면요. 우리 농가들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라요. 이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마다 내가 하매 몇 번을 했는데 과장님 한 번도 나가서 어디 법인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 해서 진짜 뭔가 필요한지 자, 함창에는 양파가 이렇게 붐이 일어가지고 진짜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 그거 예산을 시비로 해갖고 50억인가 뭐 해갖고 3억짜리 3개소씩 주잖아요.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유통과에서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구홍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제가 저도 현장에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다음 날 함창조합장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파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으니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 조합장님 말씀은 자, 우리가 그래도 시중보다 더 비싸게 해서 매치해서 이렇게 좀 팔았다. 그래 적자 보면서 팔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적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딴 데 대면 더 많이 줬다면서.
그래 조합장님 말씀은 자, 우리가 그래도 시중보다 더 비싸게 해서 매치해서 이렇게 좀 팔았다. 그래 적자 보면서 팔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적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딴 데 대면 더 많이 줬다면서.
○한구홍 위원 단위농협이 뭡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장사입니다. 장사 나 저 함창농협에 20,000개 주고 개인한테 40,000개 줬는데요. 개인한테 1,000원 더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면 조합에서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자, 함창농협의 실제 현실을 어떻게 얘기해 드릴까요?
집집마다 농가마다 최대 30, 저 6,000평 신규는 2,000평 더 이상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0평 농사지은 사람이 어디 내야 됩니까? 농협에 못 내는데.
집집마다 농가마다 최대 30, 저 6,000평 신규는 2,000평 더 이상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0평 농사지은 사람이 어디 내야 됩니까? 농협에 못 내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하여튼 보관 능력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하고.
○한구홍 위원 창고에 다 비어 있는데도 보관 능력이라요? 창고에 100,000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창고가 다 비어 있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리고 저들이 또 일반 법인에 안 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어느 얘기하시던 법인에 전화를 해서 조건이 되면 신청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조건이 안 되는 부분.
○한구홍 위원 그 조건이 안 되니까 완화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농사 안 짓고 농사짓는다 거짓말 안 하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다 농사짓고 있잖아요. 그 조건 따지고 뭐 따지면 그래서 농협으로 가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조건.
○위원장 강효구 한구홍 시의원님 그건 조금.
○한구홍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지금 예산서 이거 본예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은 농가에 직접 지원보다는 법인이나 어떤 협동조합 이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 그래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217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216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농특산물 수출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총예산이 보니까 13억 5,000에서 뒤에 217쪽 상단에 보니까 이제 대미 작은배 생산지원금 수출농산물 품질 유지 지원 이런거 작년도 수준 해서 또 올해도 동일하게 그래 계상이 됐네요.
이번에 대미 수출 배 판촉 행사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이제 각 부분에서 예산 세워놓은 부분 해외 이제 이런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대미 수출 배 판촉 행사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이제 각 부분에서 예산 세워놓은 부분 해외 이제 이런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요래 세워놓은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애로가 이래 보니까 작년에는 냉해 피해 때문에 생산량이 좀 줄었고 금년도에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생산량이 좀 줄어가지고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이제 이래 들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그래서 이제 생산했는 수출량을 현지에서는 보니까 한 수확기 끄트머리 부분에서 한 1월이나 2월 되면 다 소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 그 물량이 부족해서 좀 채워달라고 많은 애를 먹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이 끝나면 그 공백 기간 내에 중국산 수출품이 치고 들어와서 상당히 앞으로 지장이 안 있겠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을 대체할 그런 부분으로 생산량이 좀 많을 때나 부족할 때는 그해 품위에 준하는 양을 받아서 이게 CA 저장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을 대체할 그런 부분으로 생산량이 좀 많을 때나 부족할 때는 그해 품위에 준하는 양을 받아서 이게 CA 저장시설이 좀 필요하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갈 때 우리 권택화 팀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봤습, 한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검토해 봤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지금 217쪽 상단부 대미 작은배 생산장려금 아래 신선 수출농산물 품질 유지 지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성호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세부 항목에 여기 이제 세부 사업명 이게 뭔가 하면 CA 컨테이너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 어제도 저들이 아니 어제가 아니지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CA 컨테이너를 해서 지금 포도 수출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CA 컨테이너 보면 거기 안에 이제 산소를 거의 다 빼내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장비고 전부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선도가 그러니까 장거리 가는 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이런 데 가는 데는 굉장히 필요해서 작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올해 시범으로 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5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그러니까 장거리 가는 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이런 데 가는 데는 굉장히 필요해서 작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올해 시범으로 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5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러면 보니까 수출 농가들이 상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올해 이제 그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배가 내수 경기는 좀 좋았어요. 이 부분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지금.
○성성호 위원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어떤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감내하면서 이제 수출 대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CA 저장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조금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유통마케팅과하고 생산단체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좀 충분히 토론해 보실 거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CA 저장고가 지금 사실상 어제 아래 지난 금요일 갔던 동트면이 지금 AT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100평에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성호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5억 정도 지금 투입됐다고 그래 얘기하는데 하여튼 AT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 저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하여튼 그 부분은 저장고는 저장고대로 하고 지금 컨테이너 수출하는 건 당장에 하니까 품질 유지 요거 CA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수출이 참 그 배 생산되는 데 이 상주시 관내 국내에 참 관내에서도 이래 가격 조절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10쪽에 보면 종합물류시설 부지 매입비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이게 총사업 규모가 91,390제곱미터고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포함해서 이런 데 이게 보니까 약 한 27,000평 정도 되는데 부지 매입비가 이 10억 가지고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올해 내년에 본예산에 10억 편성했고요. 추진하면서 이제 어차피 감정평가나 이런 보상비가 산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성호 위원 저들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도 한꺼번에 계획된 면적을 부지확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왜냐하면 일부 매입을 하고 일부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이게 항상 보면 뒤에 늦게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가격이 조금 많이 달라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부지는 일괄 매입합니다.
○성성호 위원 일괄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매입하는데 일단은 저들이 10억은 내년 본예산 편성했는 건 일단 사업 추진하면서 먼저 되는 거 추진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한목에 다 편성해가지고 다 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하고 필요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추진되는 대로 편성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뚜렷하게 이게 전액 시비로 이래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지금까지는 국비 사업이 없어서 시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성성호 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그리고 이제 면적 부지가 좀 안 작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타당성 조사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 기관에서는 인구 30만 미만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게 기준 면적이 3,000제곱미터랍니다. 그래 우리 기준 면적의 지금 28배가 지금 됐고요. 기존 우리 이 유사 시설을 했는데 대도 한 3배 정도 더 많다 이런 지적이 됐습니다.
○성성호 위원 기왕하는 거 조금 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내에 뭡니까? 중도매인 이런 분들이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중도매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는 받아들이고 찬성하는데 일부에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금 자기 자본력이나 이런 게 좀 그쪽 대면 약하니까 우려는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성성호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예나 농협이나 중도매인들이 외부의 상인들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란지 지금 봐서는 자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잘 설득을 해서 외부에 큰 중도매인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거리 가깝게 여기서 납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농가들이 대구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잘 설득을 해서 외부에 큰 중도매인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거리 가깝게 여기서 납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농가들이 대구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할,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산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는데 설치해 놓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그 면에 농협에서 생산되는 그거를 산지유통센터 규모하고 적정한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정길수 위원 그런 거 한번 제가 어떨 때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면에서 벼는 벼대로 각종 농산물은 따로 그거 하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규모가 저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넓은 부지에 해놨는데 과연 이게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데 지금 산지유통센터 해놨는데 이 이제 계절적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의 특성상.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그 수요 때는 보면 적습니다. 적어서 사실상 우리 농가들도 차라리 전부 다 공선 다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거기서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법인도 생기고 아니면 개인이 집에서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농산물 특성상 계절적 수요를 감안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을철에 나는 배를 가지고 봄에 여름에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는 좀 비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할 때는 필요하니까 지금도 사실상 면적, 원협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APC 원협 APC도.
예를 들어가지고 가을철에 나는 배를 가지고 봄에 여름에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는 좀 비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할 때는 필요하니까 지금도 사실상 면적, 원협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APC 원협 APC도.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거기도 적답니다. 지금 원협 조합장님도 말씀 들어보면 너무 적게 지었다 지금 그래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과연 이제 그 예를 들어 평균 산지유통센터를 그 가동률, 가동률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1년에 이게 유통센터 전체가 돌아가는 그 비율하고 또 쉬는 유휴기간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인근 그 인근 면 단위에는 통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오이는 상주에 원예농협하고 상주농협하고 두 군데에서만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오이는 상주에 원예농협하고 상주농협하고 두 군데에서만 하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오이는 원예영농조합법인하고 원예농협하고 주로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두 군데서 하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 조공 일부하고.
○정길수 위원 면단위에 오이 생산하시는 분들은 각기 자기 차로 양쪽 조합에 갔다가 출하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기자재도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선별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이 선별기하고 배 선별기나 뭐 이렇게 포도 선별기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합한다는 것도 조금 좀.
○정길수 위원 어려워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리고 별도로 공간을 또 그만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쪽에는 오이 선별기 놓고 또 이쪽에는 배 선별기 놓고 이쪽에는 또 포도 선별기 놔야되는 그런 좀 어떤 작목별로 그게 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영농법인에 있는 분들도 농협의 조합원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조합원인데 이제 그 각 우리 조합원이나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를 전부 다 저온 저장 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전부 다 생산하는 걸 갖다 다 저온 저장 창고에 보관하거나 수매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어렵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지금.
○정길수 위원 예산상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규모도 그렇고.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저온 저장고를 대규모로 지금 대면 굉장히 더 확충해야 됩니다. 또 하고 또 지금 이제 저장하고 또 이제 이게 계속 꾸준히 이래 있는 부분도 출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들이 무조건 확대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것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잘 참고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하고 시행을 해야 돼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뭐 예를 들어 한 농민이 열 농민이 그거를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걸 전부 다 받아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딸기 육성 지원 수출전략 품목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좀 못 들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217쪽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수출전략 품목 딸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육성 지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수출이 이게 부적합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부적합하냐고요?
○강경모 위원 예. 부적합했냐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수출 물량이 부족하냐고요?
○강경모 위원 재배 품종 90% 이상이 부적합했다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존 재배하는 거는 이제 품종이 설향이라 그런 겁니다.
○강경모 위원 설향이죠.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근데 설향은 경도가 좀 약해서 수출하기에는 왜냐하면 가다 보면 이제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물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경도가 높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쉽게 얘기해서 흰 딸기, 신데렐라라든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데렐라만 하니까 이제 흰 딸기만 쉽게 얘기할게요.
흰 딸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 수요처에서 또 빨간 딸기도 원한다. 그래서 올해는 금실이나 비타베리 이렇게 같이 그래서 올해는 금실을 좀 많이 이제 가장 많은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흰 딸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 수요처에서 또 빨간 딸기도 원한다. 그래서 올해는 금실이나 비타베리 이렇게 같이 그래서 올해는 금실을 좀 많이 이제 가장 많은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수출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금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제 아직 수출은 안 나갔는데 이제 곧 나갈 겁니다.
○강경모 위원 수출이 부적합해서 저는 그 흰 딸기 우리 그거를 이제 수출을 전혀 못 하는 건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죠. 그것도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그 소비자 시장이 이제 외국에서 흰 딸기도 그것보다는 같이 이제 빨간 딸기 우리 말하는 이제 여기 이제 품종으로 하면 금실이나 비타베리 이런 걸 같이 들어오고 이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좀 신데렐라를 좀 면적을 줄였고요. 금실이라는 면적을 한 3.5헥타르 가장 많이 하고 이제 비타베리 이런 식으로 같이 혼합해서 수출할 계획입니다. 부적합한 건 아니고.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우리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이거 참 담당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들죠.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고 또 우리 농업인들의 숙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제가 감 철했는데 막 이틀, 3일 경매도 중단됐지 않습니까? 이틀, 3일 중단되고 또 나중에 줄 서가지고 이틀씩 걸렸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도 마무리된다고 그래 계획하고 계시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또 토지 매입도 이제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잠시만요. 이거 217쪽에 해외 홍보관 운영 지원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지금 해외 홍보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홍보관이 6개국에, 한 6개국에 한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6개국에 12개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은 지금 12개, 열두 곳을 다 우리 상주시에서 가보고 해야 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수출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홍보관을 운영하고 그 나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우리가 필요하면 지금 출장 가는 게 그런 부분 판촉 행사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판촉 행사나 그래 열두 곳을 다 가봐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다 갈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없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잘 어떻게 얼마만큼 잘 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홍보관 운영했는 거 정산서를 다 받아서 저들 검토해서 적정한지 보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평균 한 6개국 여기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들이 점검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세우시든지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사업 대상 선정을 12개소에 다 있으면 사업 대상 선정에 대한 거는 이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만 하는 거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당연하죠. 우리 시 농산물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누구나 이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수출업체들이 내가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그 나라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수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나 이런 거 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강효구 210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강효구 또 시설지원 사업하고 이거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우리 관내 영농조합법인이 한 몇 개쯤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한 130여 개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강효구 농협하고 하면 지원 대상 그거 두 군데만 해도 한 200군데가 되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강효구 그럼 거기서 이제 네 군데만 선정해서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1년에 내년에 사업으로.
○위원장 강효구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하고 보완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원해 준 주체, 사업 내용, 보조 사업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20년부터 24년까지.
○위원장 강효구 22년부터 3년 거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3년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설명하실 땐 좀 천천히 하시고요. 그거 핵심 그거만 좀 설명해주세요. 포인트만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설명하실 땐 좀 천천히 하시고요. 그거 핵심 그거만 좀 설명해주세요. 포인트만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강효구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먼저 앞에 보충 자료 내놓은 것은 5,000만 원 이상 사업 조서였는데 거기에 좀 오탈자가 있어서 수정해가지고 다시 내놓은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227쪽부터 2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림자원 관리 및 보호 육성,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행정운영비 4개 분야이며, 세부 사업은 환경 조림 및 수목 관리 등 81개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2025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6,381만 9,000원이 증액된 333억 2,5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 어린이 정원 조성, 자동 기상관측망 구축,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등 31억여 원이 증액됐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분야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 육성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4,325만 7,000원이 증액된 224억 4,5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드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하고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 시설비 이 사업은 임란북천전적비 옆 먼지털이개 옆에 그동안 세족장이 없어서 등산을 갔다 온 분들이 발 씻는 곳이 없다 해서 거기에 세족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하는 목계단이라든가 횡배수로, 로프, 데크, 독립 계단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지역 특화 조림사업 위탁입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곶감이 가장, 벌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상주시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100헥타르 산림 조성을, 산림 조림을 하였습니다.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자원을 위한 지역특화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밀원수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0헥타르 식재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목재 생산입니다. 예산은 3,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5헥타르 이상 입목벌채가 벌채 및 산림경영계획에 의거 산림 사업지 신고지에 친환경 벌채 실행에 따른 수림대 구역에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2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비 일부를 세워서 백두대간 비조령에 생태 통로에 대해서 외국 수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부 보수하였으나 이번에 국비 포함해서 비조령 생태 통로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43쪽 동서 트레일 조성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함창 나한에서부터 이안 작약산을 통과하는 동서 트레일길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산림 안전대진단 용역입니다. 산림법 제45조 2항에 백두대간 내 산림재해 지역에 대하여 선제적인 발굴과 사면 안정 및 피해 영향성 분석을 통한 구조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자동 기상관측 및 구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안전지를 대상으로, 연접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기상정보를 확인해서 산사태 등에 대하여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관측되는 거는 강수량, 풍속, 풍량, 온도, 기압 등이 관측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백두대간 산림관광 마케팅 위탁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6개소, 6개 시군, 상주, 김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대해서 백두대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해서 산림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치유, 명상, 힐링의 공동 마케팅으로 산림관광벨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산사태 모니터링 CCTV 확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번번히 발생하여 산사태 취약지 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 상단부 시설비 산불감시초소 주변 수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초소가 산불 감시초소가 20개소, 통제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정상부에 위치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수목들이 많이 자라서 관망이 잘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52쪽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지금 현재 18년이 된 외남 서산, 모서 대가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감시카메라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 CCTV 구입 및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전탑에 산불 예방을 위해 넓은 산지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 감시망 CCTV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6쪽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 내에 피해 고사목을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산업적 활용 및 수종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재선충병 방제 현장 특임관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예찰을 위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방제 현장에 특임관으로 채용하여 방제 기술지원 등 건실한 방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1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구마이, 남장동, 외남동 곶감특구 지역에 탐방로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하단부 감나무 고목 위치 제작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남장동, 구마이, 외남에 특구지역 농업유산 발원지에 대하여 지적인 관리, 보존유지 관리, 감나무 위치도를 제작하여 향후 세계농업유산 등록을 위하여 기초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 부분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시내 동 지역 가로수를 대상으로 전정, 시비 병해충 방제, 관수 등을 통하여 맞춤형 관리를 하여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 하단부 힐링센터 황톳길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있는 현 황톳길은 2013년에 길이 500m, 너비 2.2m로 조성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한 지 12년이 넘어서 노후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벽돌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벽돌 철거, 바닥 콘크리트 제거, 경계석 배수로 설치, 난간 설치 등을 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하고 명품인 황톳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행정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227쪽부터 2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림자원 관리 및 보호 육성,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행정운영비 4개 분야이며, 세부 사업은 환경 조림 및 수목 관리 등 81개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2025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6,381만 9,000원이 증액된 333억 2,5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 어린이 정원 조성, 자동 기상관측망 구축,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등 31억여 원이 증액됐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분야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 육성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4,325만 7,000원이 증액된 224억 4,5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드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하고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 시설비 이 사업은 임란북천전적비 옆 먼지털이개 옆에 그동안 세족장이 없어서 등산을 갔다 온 분들이 발 씻는 곳이 없다 해서 거기에 세족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하는 목계단이라든가 횡배수로, 로프, 데크, 독립 계단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지역 특화 조림사업 위탁입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곶감이 가장, 벌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상주시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100헥타르 산림 조성을, 산림 조림을 하였습니다.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자원을 위한 지역특화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밀원수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0헥타르 식재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목재 생산입니다. 예산은 3,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5헥타르 이상 입목벌채가 벌채 및 산림경영계획에 의거 산림 사업지 신고지에 친환경 벌채 실행에 따른 수림대 구역에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2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비 일부를 세워서 백두대간 비조령에 생태 통로에 대해서 외국 수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부 보수하였으나 이번에 국비 포함해서 비조령 생태 통로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43쪽 동서 트레일 조성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함창 나한에서부터 이안 작약산을 통과하는 동서 트레일길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산림 안전대진단 용역입니다. 산림법 제45조 2항에 백두대간 내 산림재해 지역에 대하여 선제적인 발굴과 사면 안정 및 피해 영향성 분석을 통한 구조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자동 기상관측 및 구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안전지를 대상으로, 연접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기상정보를 확인해서 산사태 등에 대하여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관측되는 거는 강수량, 풍속, 풍량, 온도, 기압 등이 관측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백두대간 산림관광 마케팅 위탁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6개소, 6개 시군, 상주, 김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대해서 백두대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해서 산림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치유, 명상, 힐링의 공동 마케팅으로 산림관광벨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산사태 모니터링 CCTV 확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번번히 발생하여 산사태 취약지 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 상단부 시설비 산불감시초소 주변 수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초소가 산불 감시초소가 20개소, 통제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정상부에 위치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수목들이 많이 자라서 관망이 잘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52쪽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지금 현재 18년이 된 외남 서산, 모서 대가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감시카메라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 CCTV 구입 및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전탑에 산불 예방을 위해 넓은 산지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 감시망 CCTV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6쪽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 내에 피해 고사목을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산업적 활용 및 수종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재선충병 방제 현장 특임관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예찰을 위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방제 현장에 특임관으로 채용하여 방제 기술지원 등 건실한 방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1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구마이, 남장동, 외남동 곶감특구 지역에 탐방로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하단부 감나무 고목 위치 제작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남장동, 구마이, 외남에 특구지역 농업유산 발원지에 대하여 지적인 관리, 보존유지 관리, 감나무 위치도를 제작하여 향후 세계농업유산 등록을 위하여 기초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 부분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시내 동 지역 가로수를 대상으로 전정, 시비 병해충 방제, 관수 등을 통하여 맞춤형 관리를 하여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 하단부 힐링센터 황톳길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있는 현 황톳길은 2013년에 길이 500m, 너비 2.2m로 조성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한 지 12년이 넘어서 노후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벽돌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벽돌 철거, 바닥 콘크리트 제거, 경계석 배수로 설치, 난간 설치 등을 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하고 명품인 황톳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행정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황톳길 조성하는 게 북천에 하고 저기 휴양지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휴양지에는 1억을 들여가지고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기존 있는 길을 다시 보수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게 지금 외지에서 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황톳길을 한 10여 년 전에 깔아놨는데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 위에 황토를 한 10cm 정도 덮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래 놓으니까 다니는 분들이 이게 황톳길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톳길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만들 때 양쪽에 붉은 벽돌을 가지고 이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다 더덕더덕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또 횡배수로가 중간중간에 없어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황토가 많이 쓸려 내려가서 이번에 보수 및 다시 설치를 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건 그러면 기존의 거는 철거를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새로운 황톳길을 조성하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 장소에 지금 다시.
○정길수 위원 그 장소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그 장소에 그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래 최대한 황토를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를 새로 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들어갔는 게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저쪽에 이 북천 저 언덕에 지금 밑에다 황톳길 해놨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거기는 올해 지금 해놓는 게 설계해가지고 한 100m 정도 해놨습니다. 남았는 게 아직 미완성됐는 게 한 300m, 200m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에 한 200m 정도 더.
○정길수 위원 지금 했는 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게 지금 설계서하고 합해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내가 그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이래 서로 이제 뭐 교행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좁던데요. 이게 도는 코스가 아니고 그냥 이 코스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람 비킬 자리도 없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어느 정도 이제.
○정길수 위원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 예. 어느 정도 그거를 보고 지금 했는데 만약에.
○정길수 위원 그거를 일반인들도 저렇게 좁아가지고 저게 되겠나?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러면 내년도 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또 교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정길수 위원 이게 도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죠.
○정길수 위원 갔다가 오기 때문에 교행이 안 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여 자산에 왜 산에 이제 맨발 걷기가 아주 뭐 우리 그 다니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최고 낫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작년 올해에 내가 녹지과 우리 안재현 팀장이나? 안재현 팀장님 가니까 교통에너지과 소관 교통에너지과는 가니까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국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했는 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 전해 들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한다 하는 거는 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국장님하고 그거 건설국장님하고 그래 우리 상의를 했는데 업무 조정을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래 결론을 냈으니까 내년에 한번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세족 시설하고 발 씻는 거 그죠? 먼지털이 이런 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거기는 바로 이제 먼지털이 옆에 바로 세족장을 만들어서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먼지 털고 가시도록 그렇게 위치를 붙여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북천에 연결 지어가지고 진짜 이 맨발 걷기 그가 아주 뭐라 할까 명품이 된다든지 아주 좋게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 사업이 여기 2개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 사업이 여기 2개가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가로수가 지금 현재 돼 있는 가로수가 좀 많이 미비해요. 그다음에 가로수가 너무 커가지고 막 위에 그냥 잘라놓은 게 잘라놔서 보기도 좀 안 좋고 근데 이왕 가로수 조성하시려고 하면 다른데 가로수가 잘 조성돼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진짜 여 표현했는대로 명품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해 주시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또 맨발길 만들 수 있는 데는 좀 더 살펴보시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좋게 아주 좋게 그죠? 여기저기 분산하지 말고 그래 만들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이거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방 그 공원 있는데 거기는 저쪽에 6주공 뒤에 어린이공원 거기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고 이쪽에 우방공원은 산림녹지과 소속이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거기도 도시과가 다 지금.
○정길수 위원 아, 도시과 관할이라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아, 거기도?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난 거기는 산림녹지과 소속인 그러면 거기 저기 이 다리 놓는 것도 그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을 도시과로 다 도시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때 넘겨줬습니다.
○정길수 위원 도시과로 이관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아직까지 지금.
○정길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그 정자 있잖아요. 정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275쪽에 우리 올해도 정자가 8개소가 지금 설치가 될 계획이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정자 기존에 있는 정자들 왜 활용 안 하는 정자들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들 가묻에 있다든지 내가 보니까 함창 같은 데도 전혀 아예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런 건 이동해서 설치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올해도 몇 개소는 이제 주민들이 사람도 안 온다. 위치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어디에 장소를 잡아줘가지고 공문을 올려주면 저희 이동해가지고 해줍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게 아니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데가 있으면 장소만 선정해 주면 언제든지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 정자가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하고 또 사용을 안 하는 데는 흉물스럽게 변해요. 막 쓰레기도 많고 보면 그래서 함창도 보면 논 같은 데 이렇게 변두리에 있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보면 내가 한 번씩 가보거든요.
뭐 신발 신고 올라가 갖고 막 빠대다가 그냥 가고 휴지 다 버려놓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그 정자가 또 보면 다른 데보다 더 커요. 더 크고 또 내가 볼 때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마을의 이장이나 아니면 읍에 면에 면장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 꼭 그런 동의가 없어도 철거를 하든동 아니면 이동을 하든동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주 보기 싫은 데가 많아요.
뭐 신발 신고 올라가 갖고 막 빠대다가 그냥 가고 휴지 다 버려놓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그 정자가 또 보면 다른 데보다 더 커요. 더 크고 또 내가 볼 때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마을의 이장이나 아니면 읍에 면에 면장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 꼭 그런 동의가 없어도 철거를 하든동 아니면 이동을 하든동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주 보기 싫은 데가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가지고 적기에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여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이거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번쯤은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들어간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함창에 그 왜 소공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것도 소공원은 또 이제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라서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물어보면 되겠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저기 보자 265쪽에요. 그 보면 곶감 공판용 상자 비닐 포장지 지원 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이거는 70,000개 정도를 갖다가 농협 협동조합 법인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그 곶감용 상자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이게 보급이 돼 가지고 2024년도까지 지금 현재 267,000개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한 5년 되면 실제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라도 계속 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곶감 상자 같은 경우는 냉장실에도 들어가고 냉동실에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제가 아니면 또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조금만 던져도 파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파손은 안 됩니다.
근데 5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파손이 좀 되고 최근에는 이제 시골에 노령 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상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훅 들이붓고 난 다음에 다시 농협이라든가 원예농협에 반납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바로 냉장실에 바로 넣어놓고 곶감 깎을 때 꺼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더더군다나 하나 더 있는 거는 지금 보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감을 따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요새는 감을 따가져 와가지고 그냥 선별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5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파손이 좀 되고 최근에는 이제 시골에 노령 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상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훅 들이붓고 난 다음에 다시 농협이라든가 원예농협에 반납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바로 냉장실에 바로 넣어놓고 곶감 깎을 때 꺼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더더군다나 하나 더 있는 거는 지금 보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감을 따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요새는 감을 따가져 와가지고 그냥 선별장에 집어넣습니다.
○성성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곶감 공판용 상자가 아니고 일반 생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잘 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조금 유사한데 금년도에도 이제 감, 생감 운반용 상자 이것이 지원해 주는 데가 일반이나 작목반 단위는 아니고 지금 농협이나 연합사업단 쪽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할 때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50% 자부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래서 그 자부담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지금 떫은 감 생산 농가에 무상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면 연합사업단이나 농협에 이제 50% 보조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충분하게 금년도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도 자체에서 선별 작업을 해서 하는 데가 한 3~4군데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3~4군데 되는데 거기서 공선을 해서 이제 각 공판장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상자가 회전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고령 농가나 차들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더러는 어른들이 경운기를 가져오는 수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와서 상자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보니까 없어가지고 그 고령 농가가 좀 되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지금 해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곶감이 끝나고 내년에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 한 번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차피 개별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업 단위라도 지원을 넉넉하게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생감이 시작될 때는 가격이 괜찮았는데 늦게까지 가면서 좀 하락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올해 생감이 시작될 때는 가격이 괜찮았는데 늦게까지 가면서 좀 하락이 많이 됐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다음에 공판장에서 지금 매년 그렇습니다만 나래비로 줄 서는 이것도 좀 많았고 이 생감 가격이 하락된 부분은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안 그래도 2023년도 올해 2024년도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둥근무늬낙엽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전체 감 생산량이 한 3,000톤 정도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올해 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는 너무 차이가 심해서 2020년도 해보니까 그 가격 같은 경우도 한 최하가 한 2,000원 차이, 최상도 한 2,000~3,000원 차이 그래 밖에 안 났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40 몇 프로씩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다.
워낙 작년에 감 생산량이 적게 나와서 그런 현상이 좀 나왔고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줄을 서는 감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공판장에 와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떼놓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줄서가지고 선별장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양이 오래 줄을 많이 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는 너무 차이가 심해서 2020년도 해보니까 그 가격 같은 경우도 한 최하가 한 2,000원 차이, 최상도 한 2,000~3,000원 차이 그래 밖에 안 났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40 몇 프로씩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다.
워낙 작년에 감 생산량이 적게 나와서 그런 현상이 좀 나왔고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줄을 서는 감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공판장에 와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떼놓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줄서가지고 선별장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양이 오래 줄을 많이 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고질적인 그거 나래비 줄 서는 부분이 공판장에 원예농협하고 상주농협이 있는데 원예농협에서도 공선을 하는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 이제 감 생산 농가들은 공판장은 공판장 기능만 해야 되지 이렇게 적체되는데 자체에서 선별을 해서 또 거기다가 공판장으로 가져가고 불편함이 많다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지금 이제 감이 우량 품종이 조금 처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도 감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수고 낮추기 사업을 아마 작년도에 한번 어느 지역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수고 낮추기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떫은 감이 옛날보다 지금은 현재 조금 과원화로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만 심었는데 지금은 과원화가 되고 그리고 또 수고가 4~5m까지는 괜찮은데 10m, 15m 이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10m 내외로 수고를 낮춰가지고 원만하게 감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래 돼야 되는데 작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낙동면에 이제 수고 낮추기 사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139개소에 6,457본을 이제 수고 낮추기 사업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된 데도 있고 잘못된 곳은 10년생 미만의 감나무를 한참 크는 감나무를 수고를 잘라놓으니까 맹아가 많이 올라오고 다시 그 모양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부유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또 전지 전정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올 한 해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고 낮추기 사업을 하는 문제점을 다 발견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그마한 소책자도 만들어지고 또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고 낮추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10m 내외로 수고를 낮춰가지고 원만하게 감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래 돼야 되는데 작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낙동면에 이제 수고 낮추기 사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139개소에 6,457본을 이제 수고 낮추기 사업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된 데도 있고 잘못된 곳은 10년생 미만의 감나무를 한참 크는 감나무를 수고를 잘라놓으니까 맹아가 많이 올라오고 다시 그 모양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부유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또 전지 전정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올 한 해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고 낮추기 사업을 하는 문제점을 다 발견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그마한 소책자도 만들어지고 또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고 낮추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고령 농가고 방제 측면이나 우량 감 생산 부분이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또 늘 과장님이 지금 감 생산해서 현재는 약 3,000억쯤 되는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관리도 잘해 주시고 그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제 질의를 하신 부분 275쪽 그 마을 정자 편의시설로 이렇게 내년도에도 8개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정자가 우리 일반 농산어촌 시설물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제 질의를 하신 부분 275쪽 그 마을 정자 편의시설로 이렇게 내년도에도 8개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정자가 우리 일반 농산어촌 시설물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여름철이나 이래 마을 쉼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그 정자 시설은 잘 해놨는데 대부분 보면 요즘 폭염이 심하고 이러면 특히 이제 마을 어른들이나 나오시면 그늘만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일부는 옆에 있는 전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선풍기도 돌리고 그래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묵시적으로 지금 허가는 안 나지만 어차피 농산어촌 시설물로 되면 지금 전기 설치하는 거는 관련 부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방향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하여튼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성성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원예조합에 생감 박스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안창수 위원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줘가지고 그게 원활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 문제는 반납이 안 돼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반납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돈을 거기서 얼마를 입금을 해놓고 박스가 나중에 그래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그 박스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때 그 시비로 다 해 준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50% 자부담입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러니까 시비로?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문제는 원예조합은 우리 상주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조합원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래서 그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 상주시민도 박스가 없어가지고 감을 못 내는데 근데 원예조합 입장에서는 또 조합원이니까 이런 괴리가 생겨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그 이제 박스 부분에 이게 원활히 돌면 이게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그거를 지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지고 나가면 왜 그런가 하면 감을 일찍 깎아가지고 뭐라 하나 감 장사라 해야 되나 곶감 하는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안에다 놓고 이제 안 깎고 나중에 반납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많은 숫자를 해놔도 이게 원활히 안 돌면 이게 안 돼.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많은 숫자를 해놔도 이게 원활히 안 돌면 이게 안 돼.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원예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 문제를 해결해야 안 되겠나 싶고 저게 시비는 사실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 경상북도 도비 같으면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쓰지만 그거 참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고심해보셔 봐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시비를 줬는데 원예조합 같은 경우에는 특수조합이다 보니까 상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 또 영동으로 상주에서 큰 차를 해가지고 갔는 것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부분이 자꾸 그런 부분도 조치를 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자에 영동에 감나무 가로수길 대상을 받고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이 가로수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도 국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명품 가로수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도 가로수가 과연 감나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좀 따라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또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곶감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하여튼 명품 가로수길이 영동 한번 가봤어요? 가로수길.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가봤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그거를 벤치마킹한다기 보다가 감이라 하면 우리 상주가 영동보다는 앞선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밀리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명품 가로수길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262 페이지요. 하단에 연구 용역비 중에 연구 용역비 있잖아요. 그죠? 감나무 고목 위치도 제작용역.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 예.
○정길수 위원 1,98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2,000만 원 정도인데 감나무 위치 이제 감나무 그러면 어디 외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외남 그리고 구마이, 내서 구마이 그리고 남장 여기에 가면 상당히 오래된 감나무가 지금 국가농업유산으로 관리를 지금 되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농업유산심의위원들이 저희한테 출장을 와서 현장을 보고 다 이게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더 나가면 이름도 짓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농업 세계농업유산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정도까지 스토리텔링도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나무를 크기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그렇게 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농업 세계농업유산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정도까지 스토리텔링도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나무를 크기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그렇게 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길수 위원 감나무 그면 고목이 이게 지금 용역조사, 용역조사를 하려 하면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감나무 수가 어느 정도 몇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100수, 200수 이래 따져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한 400~500주 될 겁니다.
○정길수 위원 400~500주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이거 꼭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위치도를 제작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거를 해야 이제 나무마다 수령이 나오고 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전답이 아니고 집 주변에 있는 게 또 특이하기 때문에 집 몇 번지에 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길수 위원 그면 이제 이게 용역조사 나오면 위치도를 제작해가지고 그 위치도 제작했는 걸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보관을 하고 거기 마을에도 또 이제 보관을 하고 또 관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이게 고목이 오래됐는 게 예를 들어 함창에도 3그루, 공검에도 4그루 이런 식으로 있으면 위치 제작도를 각각 그 있는 곳에다 다 설치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지금 조사하는 곳은 남장동하고 내서에 구마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하고 외남 소은리 그쪽에 지금 세 군데만 지금.
○정길수 위원 세 군데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용역하는 게 1,980만 원 용역해가지고 그면 위치도를 세 군데만 위치도를 또 설치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거는 이제 봐서 차후에 이제 나무마다 이제 푯말을 세운다든가 그런 거는 그 차후에 또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위치도를 예를 들어 우리 상주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관광 안내도 있으면 감나무 고목의 위치도도 같이 표시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아까 대충 의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가로수길 조성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석용 위원 276쪽 하도 워낙 여러 개가 되다 보니 지금 메타세콰이아도 있고 왕벚꽃나무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아, 수정한 거고 그렇구나.
예, 수정하셨구나. 예, 맞네요. 아까 그건 제가 봤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럼 지금 학교 숲 조성길 있지 않습니까? 275쪽에 그럼 초중고에서 지금 우리가 수목 식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선정이 어떻게 이거 아직 받고 있는 중이죠?
예, 수정하셨구나. 예, 맞네요. 아까 그건 제가 봤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럼 지금 학교 숲 조성길 있지 않습니까? 275쪽에 그럼 초중고에서 지금 우리가 수목 식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선정이 어떻게 이거 아직 받고 있는 중이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지금 그.
○정석용 위원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작년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성동초등학교 주변에 하는 거 하고.
○정석용 위원 아니요. 성동초는 따로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275쪽에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성동초는 여 따로 있네요. 이거는 자녀 안심 그린숲이고 성동은, 275 학교숲 조성해서.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 이거는 내년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공모를 해가지고.
○정석용 위원 공모 이것도 공모?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공모해가지고 수목 식재하면 대부분 이렇게 종류는 나무 종류는 이쪽에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게 종류는 지금 보면 재래 토종 수종도 중요하고 그리고 알레르기가 발생이 안 되는 수종 그리고 찔리거나 그런 것도 안 되는 수종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배치되는 수종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고 지금 이제 학교라든지 또 우리 공원이라든지 그런 또 가로수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278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이제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전에도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좀 요구 조사가 있어서 배치한 적은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거는 작년에 공모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 당첨이 된 것입니다.
○정석용 위원 공모로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 사업은 그 나눔녹색 조성 사업은 녹색자금으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녹색자금 그러면은 공모해가지고 자금에서 돈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석용 위원 아, 우리 별도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기금 그게 기금보조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별도로 그렇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래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공모사업이 자주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저희들한테 이제 매년 3, 4분기나 이때쯤 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그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상자는 선정돼 있어 그 대상자가 공모를 했긴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좀 역할 부분이 대부분 이런 거는 과에서 역할 부분이 좀 큰지 이 사업 대상의 주체를 하고 올리는 분들의 또 영향력이 큰지.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하시는 분들이 그냥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PT 보고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과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주는 형식이지.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행정 지원.
○정석용 위원 그에 과에서는 손 쓰는 거는 아니시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강경모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소나무재선충 요즘 관리 잘 되고 있으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관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강경모 위원 왜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엄청난 범위의 소나무를 다 베고 그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이라든가 도에도 계속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또 워낙 이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 경상북도에 거의 많은 시군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년에 한 30억 가까이 투여를 보조받아가지고 각종 보조가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방향이 오늘 보고했는 것 중에서도 보면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이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넘었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 500만 원씩 줘가지고 미리 소나무를 띄엄띄엄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걸려 있는 소나무 다 베어내가지고 또 매각 스스로 매각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년에 한 30억 가까이 투여를 보조받아가지고 각종 보조가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방향이 오늘 보고했는 것 중에서도 보면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이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넘었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 500만 원씩 줘가지고 미리 소나무를 띄엄띄엄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걸려 있는 소나무 다 베어내가지고 또 매각 스스로 매각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이게 국비 예산은 안 내려오는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근데 국비 예산이 있는데 국비가 그렇게 모자라게 내려오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거는 이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상주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주도는 거의 지금 청정화 됐다 하는 데도 일부 몇 개씩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모 위원 심한 곳에는 시비를 조금 더 투여하더라도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관내 학교숲 조성 27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어디 2개소 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거는 아직 공모를 해가지고.
○강경모 위원 공모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강경모 위원 그면 초중고 다 전체 공모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초중고까지.
○강경모 위원 초중고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하더라도 두 군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일단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강경모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헌신동 있죠? 헌신동 우리 277쪽에 보면 녹지 조성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강경모 위원 그 앞쪽에 녹지를 조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강경모 위원 예. 그 잘 공단 쪽이 많은 손님들이 이래 오면은 조금 환경이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녹지 조성할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나 이런 곳을 환경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정자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마을 회관 옆에 있는 정자는 이제 관리가 되고 유지되고 되는데 도로변에 있고 이런 정자는 보면 가서 한번 어쩌다가 앉으려고 해도 앉을 방법이 없어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자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그 벤치형 정자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떻겠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정자는 벤치형으로 만들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앉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는 영 도로변에 거는 그냥 무용지물 같아요.
과장님 저도 정자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마을 회관 옆에 있는 정자는 이제 관리가 되고 유지되고 되는데 도로변에 있고 이런 정자는 보면 가서 한번 어쩌다가 앉으려고 해도 앉을 방법이 없어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자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그 벤치형 정자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떻겠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정자는 벤치형으로 만들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앉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는 영 도로변에 거는 그냥 무용지물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하여튼 접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게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농업유산 주민협의체 해외 연수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262페이지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강효구 이거는 뭐 어떤 단체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해외 연수를 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보면 농업유산이 이제 그 주도가 관 주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는 남장 그리고 구마이, 외남에 농업유산 담당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외국의 선진 1년에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돌아가면서 농업유산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그런 데 이제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때마침 올해는 제주도에서 지금 농업유산학회를 하려고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또 외국도 또 어떤 소규모 세미나가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그렇게 거기에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 게 우리가 향후에 이제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할 때는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심사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외국의 선진 1년에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돌아가면서 농업유산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그런 데 이제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때마침 올해는 제주도에서 지금 농업유산학회를 하려고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또 외국도 또 어떤 소규모 세미나가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그렇게 거기에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 게 우리가 향후에 이제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할 때는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심사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포합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포합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자료 521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6,151만 원보다 1억 3,462만 원이 감액된 33억 2,6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제승마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경 관리, 사무보조, 마필관리사 및 교관, 마방 청소 인부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5,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22쪽부터 525쪽까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9억 3,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 부분 재료비입니다. 승마 활동에 필요한 마필용품 구입과 말 사육에 수반되는 건초, 배합사료 및 깔집구입 등 소모성 재료비로 3억 9,812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승마도시 상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행사 보조사업입니다.
24년 올 한 해 전국 단위 승마대회를 연간 10회 개최하여 선수 및 임원, 가족 등으로 6,000여 명이 상주 승마장을 방문함으로써 대회 참가 체류비 등으로 60억 원 이상의 경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승마대회를 유치하고 제4회 경상북도 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와 마당제 행사를 통하여 상주 승마장의 시설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6쪽 상단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보조경기장에 규사 설치 보충 기간이 도래하여 2억 원을 계상하고, 구배가 맞지 않아 강우 시 빗물이 관람석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경기 운영동 배수관로 정비 등 시설 정비를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며, 상주 승마장의 기본 자산인 말 구입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관내 초중고 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10회의 기승 체험을 위하여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중간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2~6세의 국산 승용마로서 지정 승용 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예정인 말이 대상입니다. 관내에는 모서면 화현리에 유정목장이 있습니다.
아래쪽 도비 지원 사업인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입니다. 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로 9,858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공무직 승마교관 및 마필관리사 총 5명분의 인건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3억 5,3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9쪽 보전 지출로 승마 강습 및 유·청소년 교육센터 이용 신청 후 개인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반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자료 521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6,151만 원보다 1억 3,462만 원이 감액된 33억 2,6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제승마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경 관리, 사무보조, 마필관리사 및 교관, 마방 청소 인부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5,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22쪽부터 525쪽까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9억 3,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 부분 재료비입니다. 승마 활동에 필요한 마필용품 구입과 말 사육에 수반되는 건초, 배합사료 및 깔집구입 등 소모성 재료비로 3억 9,812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승마도시 상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행사 보조사업입니다.
24년 올 한 해 전국 단위 승마대회를 연간 10회 개최하여 선수 및 임원, 가족 등으로 6,000여 명이 상주 승마장을 방문함으로써 대회 참가 체류비 등으로 60억 원 이상의 경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승마대회를 유치하고 제4회 경상북도 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와 마당제 행사를 통하여 상주 승마장의 시설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6쪽 상단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보조경기장에 규사 설치 보충 기간이 도래하여 2억 원을 계상하고, 구배가 맞지 않아 강우 시 빗물이 관람석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경기 운영동 배수관로 정비 등 시설 정비를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며, 상주 승마장의 기본 자산인 말 구입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관내 초중고 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10회의 기승 체험을 위하여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중간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2~6세의 국산 승용마로서 지정 승용 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예정인 말이 대상입니다. 관내에는 모서면 화현리에 유정목장이 있습니다.
아래쪽 도비 지원 사업인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입니다. 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로 9,858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공무직 승마교관 및 마필관리사 총 5명분의 인건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3억 5,3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9쪽 보전 지출로 승마 강습 및 유·청소년 교육센터 이용 신청 후 개인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반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소장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정길수 위원 그 승마장 유지 관리에 인건비가 1억이나 줄었어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정길수 위원 그 521쪽에.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정길수 위원 그 승마장 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이제 감액됐는 사유 그다음에 이렇게 감액이 돼가지고 승마장 마필이나 승마장 유지관리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없는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저희들 이제 승마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교관이라든지 마필관리사, 청소하시는 인부 이렇게 하시면 한 스물세 분이 계십니다. 연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크게 지금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어려운 점 없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정길수 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데.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이제 기준단가 편성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따로 더 올려줄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에는 7억 6,100만 원에서 6억 5,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뭐 다행히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애로점이 없다 하면 다행이라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아, 내년도 이제 국세 수입이 많이 줄고 이래서 우리 행정 내부기관 쪽으로 이제 사무관리비라든지 일상적인 경비 전체적으로 다 줄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내년에 우리 승마대회는 몇 개 대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지금 8개는 확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한 2개에서 4개 정도는 유도리가 있는데 좀 많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되면 내년에 하는 게 올해 수준 됩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올해 10개 대회를 유치했고요.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저는 우리 승마장이 한국에서 국제승마장으로서의 규격이나 이런 걸로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승마장이 각종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상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지대하고 또 이 승마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 높은 소득을 가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승마관리장을 잘 관리하면서 각종 좋은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상주에 이 어려운 경제하에서도 상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이 노력 이때까지 좋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내년에도 더 큰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 없는 내용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죄송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대회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전후로 하잖아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문제는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그 화달 초등학교 혹시 아십니까? 폐교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알고 있죠. 그거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 그거를 사들였습니다. 사들였는데 그면 기술원도 오고 하는데 거기를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시내로 나오고 이런 경향이 경천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민자로 해야 되는데 그게 민자가 안 된다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낙동처럼 한우촌을 하든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좀 폐교된 부분에 참 거기 운동장에도 사실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내가 도에 모 한 지금 국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그분이 왕릉길 조성하면서 나무를 필요 없는 나무를 막 심어놓고 그랬어요.
그 예산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폐교된 학교를 기술원도 그 위치가 앞이니까 그런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자로 해야 되는데 그게 민자가 안 된다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낙동처럼 한우촌을 하든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좀 폐교된 부분에 참 거기 운동장에도 사실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내가 도에 모 한 지금 국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그분이 왕릉길 조성하면서 나무를 필요 없는 나무를 막 심어놓고 그랬어요.
그 예산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폐교된 학교를 기술원도 그 위치가 앞이니까 그런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알겠습니다. 일단.
○안창수 위원 거기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대회를 이제 하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상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민간 사업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안창수 위원 아니 그거는 법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운영 주체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요. 그거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업무 예산 없는 부분을 말씀드려가지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