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2023년도 주요업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진태종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8쪽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청을 가상 세계로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이 지금 도청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웹상에서 서로 우리 도 홈페이지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서로 연결돼 있듯이 현재는 이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같이 공유하면서 메타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진태종 의원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자체가 젊은 층들을 타킷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주시의 노인 인구가 35%입니다. 그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한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현재는 지금 사실 젊은 층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그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친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메타버스에서 그다음에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매뉴얼을 제공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우리가 고령층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그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친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메타버스에서 그다음에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매뉴얼을 제공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우리가 고령층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저도 원하는 게 우리 노인 인구가 35%이다 보니 그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로 상주시청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지금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국에 한 몇 개 업체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전국에는 사실 좀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저희들이 이제 경북 메타버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도내에 한 188개 관련 메타버스 관련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체는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하여튼 잘 선정하셔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한 상주시청 구축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사실 이게 활용성이 있어야만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인 유행에 따라가는 불필요한 또 예산이 아닌가 그런 또 걱정도 됩니다. 통과는 시켜 드렸지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사실 메타버스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미 게임 쪽에서 많이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에 활용할 부분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수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1단계로 시행하려고 하는 우리 시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점차적인 기술을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같이 좀 저희들도 뒤처지지 않게 좀 따라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1단계로 시행하려고 하는 우리 시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점차적인 기술을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같이 좀 저희들도 뒤처지지 않게 좀 따라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혹시 활용성 없는 사업을 사회적 유행에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실장님 6쪽에 우리 그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단을 의뢰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이경옥 의원 그 시정에 반영할 시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어떤 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진단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 우리 부서원들끼리 대상하고 범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계층을 좀 하면 안 좋겠나 방점은 그래 찍고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게 보니까 멋진 그런 사업인데 소수의 시민들에게 이걸 물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 할 때 어떤 진단할 수 있는 진단자가 좀 많은 형태의 그런 어떤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설문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좋아도 몇몇에 의견을 듣게 되는 거는 아무런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좋아도 몇몇에 의견을 듣게 되는 거는 아무런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래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던 메타버스에 대한 게 정말 그게 우리 상주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이경옥 의원 그래 했는데 정말 어떤 유행에 따라가는 뭐 다 하니까 한다 이런 거는 우리 상주시만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젊은 층은 그렇게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고 어떤 발 빠르게 어떤 소통의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어떤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령화의 시대 우리 상주의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어떤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까 그래서 연령층을 정말 많이 고려해서 그리고 또 업체를 선정할 때 전국에 하기 때문에 참 힘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4억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이 공간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그 중년층까지라도 이게 확대가 된다면 괜찮은데 말로만 끝나고 전체가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실효성 없는 그런 사업이 안 될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4억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이 공간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그 중년층까지라도 이게 확대가 된다면 괜찮은데 말로만 끝나고 전체가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실효성 없는 그런 사업이 안 될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제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요즘 이제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현재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활용성을 높이도록 일단은 교육도 좀 해야 되겠고 홍보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의원 대체로 우리 시에서 보면 홍보하는 방법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상주시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알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다 하는 우리 상주만의 특색 있는 메타버스 사업이라면 환영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유행에 따라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의 지금 책무가 참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잘해서 이게 ‘에이 그거 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다 하는 우리 상주만의 특색 있는 메타버스 사업이라면 환영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유행에 따라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의 지금 책무가 참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잘해서 이게 ‘에이 그거 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요. 11쪽에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질의를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지방 교부금 혹시 감액 사례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방 교부금 감액 사례는 우리 18년도에 감사를 지적돼가지고 2000년도에 한 2,6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뭐 많이 있지는 않네요. 한번 그래도 이런 건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기대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감사합니다.
○김익상 의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의원 11페이지 금방 우리 이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정 안정화 기금이 2,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이 넉넉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묵혀 두지 말고 넉넉한 묵히지 말고 그때그때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정 안정화 기금이 2,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이 넉넉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묵혀 두지 말고 넉넉한 묵히지 말고 그때그때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김익상 의원 따라서 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사실 저희들 재정 안정화 기금은 앞으로 우리가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군부대 유치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유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리고요. 또 대규모 투자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만 추진하기보다는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고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면 우리 시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굳이 지금 우리가 시급한, 시급하고 당장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를 못 받는다 해도 저도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래 만약에 이래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이래 시비로 정리하고 할 거 하면은 국·도비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 등을 감안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빨라져서 그만큼 오랫동안 시민들이 조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의원 추가 시비 즉 국·도비 부분에 대한 효용 가치는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신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시비 사업으로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의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정보화 이거 매회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은척하고 은자골하고 또 어디 어디 있지요?
우리 시는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은척하고 은자골하고 또 어디 어디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내서 구마이.
○김익상 의원 내서 예. 또 한 군데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모동 반계입니다.
○김익상 의원 모동, 한 10년 동안 매년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의원 올해도 보면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본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보화 마을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키워서 시에서 정보화 마을 자생력 향상을 위해 대책이 있는지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정보화 마을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키워서 시에서 정보화 마을 자생력 향상을 위해 대책이 있는지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도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하매 그건 10년이 넘게 보조금을 계속 받고 왔는데 사실 자생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팀하고 저하고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로 그분들이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방향을 찾아 나가기로 그래 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팀하고 저하고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로 그분들이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방향을 찾아 나가기로 그래 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근데 작년에도 이게 정보화 마을 이야기해서 똑같은 말씀 제가 답을 들은 것 같은데 이거를 추진하려면 좀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의원 하여튼 간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대책이 없으면 보조금을 어떻게 뭐 지원이 계속 해야 되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정리를 안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지금 도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도비도 끊겠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뭐 올해 연말에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산품을 파는 데 대해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유통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유통 쪽에서 하고 있는 그 농산물 판매 그쪽으로 같이 연결시키는 방법도 저희들은 고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지금 도에서 하매 그런 생각을 말이 나오고 했으면 조만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걸 여기에 대해서 빠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6페이지에 만족 불만족 시민행정구현에 이거 이제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설문지나 아니면 전화로 모집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문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아까 이경옥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한다고 하면 작년 1년 동안 우리 24개 읍면동 그다음에 시청의 각 부서에 민원이나 내방해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 때문에 오신 분들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민원 접수된 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24개 읍면동에 그거를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되도록 좀 많은 모집단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좀 정확하게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을 저희들이 한번 대상자를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시내에서 시민들이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우리 상주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실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앞으로 이거 잘 진행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인근 시군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그 소리를 듣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 저기 밑에 그 하단에 보면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 해놨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해놨는데 이제 이게 보면 기획예산실뿐만 아니고 공보담당관실 또는 총무과에서도 이제 이 비슷한 이 내용이 계속 많이 보고되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이래 되려고 하면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또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우리가 성립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있습니까?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리고……
○정길수 의원 이 부분을 관계 부서 서너 개 부서하고 또는 전 부서인데 그걸 적극 시행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이나 또 이런 면에 좀 효과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좀 충분히 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시장님께서도 기본 방향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라는 특별한 제가 당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요. 13페이지 국가투자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인데 2024년도 확보 현황에 보면 목표 금액, 확보금액 그러면 2022년도에 이거를 목표를 세워가지고 2023년도에 확보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게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2022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57개 사업 806억 원이고 그 위에는 보면 91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여기는 이 숫자에는 우리가 도비하고도 매칭된 게 한 몇 건 정도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차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러면 목표 금액이 1,912억인데 확보금액은 912억 원이라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비율로 따지면 47.6%인데 목표는 많이 세워놓고 확보금액은 이제 절반이 안 돼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건 어떤 사유로 이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신규 사업이 관철되도록 도와 그다음에 중앙에 관계부처 그다음에 이제 기획예산처까지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그 흘러가는 기간에 또 몇 개씩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에 넘어가서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기간에 좀 우리가 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서 좀 우리 인맥도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입니다.
그때까지 그 흘러가는 기간에 또 몇 개씩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에 넘어가서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기간에 좀 우리가 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서 좀 우리 인맥도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입니다.
○정길수 의원 하여간 목표 잘 세워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 세운 금액에 되도록 예를 들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지금 50% 미만인데 한 7∼80%나 6∼70% 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구축해놓은 게 있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직 구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정길수 의원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지금 도도 이제 올해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같이 맞춰나가야지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길수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보조를 좀 맞춰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 공공데이터를 이제 이래 구축이 되면 개방한다고 그러는데 다 구축돼가지고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데이터가 이제 완전히 구축되면 널리 홍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18페이지에 우리 김익상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그전에는 공보담당관실 업무였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올해부터 이게 업무가 다시 기획실로 넘어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여간 우리 김익상 의원님이 잘 질의해주셨는데 유념해가지고 좀 잘 검토하고 잘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책에 관한 실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지금 3기까지 제가 활동 사항을 보니까 많이 실적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잘 반영이, 실적이 나오면 반영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의원 그런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의원 그리고 또 시책 일몰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도 의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강경모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시책 일몰에 관해서는 전 부서에 다 전체적으로 다 관여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 일몰에 관한 내용들을 실적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정책 일몰에 관해서 큰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환경의 변화로 없어져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정책 일몰에 관해서 큰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환경의 변화로 없어져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국가투자예산 확보 현황이 3년 동안 보면 크게 증가되고 있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크게는 증가는 안 되는, 크게는 아주 뚜렷하게는 안 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증가는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를 발전시킬 수 있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공무원 우리 포상제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의원 포상현황 보면 동상이나 뭐 이래 우수 이래서 20만 원, 30만 원 포상을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의원 이걸로 마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포상을 했었을 때 그 정책이나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내용인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게 100% 반영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거기서 저희들도 이제 반영 안 됐을 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나름대로 고심을 해 봤는데 그거는 심사할 때부터 과연 이 사항이 반영될지 반영 여부에 대한 가점을 좀 높일 필요도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효구 의원 18쪽 안 있습니까? 18쪽에 보면 효율적인 정보화 마을 운영에 이거 아까 김익상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효구 의원 이거 우리가 1억 7,500만 원이라고 사업비가 돼 있는데 우리 정보화 마을에서도 농산물 판매를 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작년도 농산물 판매 실적이 혹시 얼마인가 아시면 얼마 정도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작년도에 제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효구 의원 파악 못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효구 의원 이게 이제 보니까 3개 이 마을에 1억 7,500인데 농산물이 1억 7,500 정도 판매가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이래 해갖고 정보화 마을에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도 이제 그 판매액은 안 살펴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자립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어떤 과연 정보화 마을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큰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효구 의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거 안 따져보고 그냥 지원만 한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다른 우리 사실 정보화 마을이 농산물 판매가 주는 아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정보에 대한 취약 부분에 대해서 그 회원들이나 마을분들이 좀 정보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런데 본질적인 취지는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정보를 알리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효구 의원 실질적인 의미는 그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효구 의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떠한 효율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화 교육을 한 것만큼 그 어떠한 농산물 판매 실적이 부족한 거는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 의원 예.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국비 확보가 안 될 때는 도비도 매칭이 안 되고 시비도 매칭이 안 되고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무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따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국·도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의원 우리 이제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올해 사라졌던 사업이 저소득층의 통합 먹거리 사업 혹시 아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게 이제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올해는 사라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은 2025년도 통합 먹거리 사업으로 하나의 지원이 됨으로 해서 이게 2개 사업이 사라졌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이제 사업 명칭이 바꼈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2개 사업 자체가 사라졌던 부분인 건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나오던 국비 자체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0개가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라졌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8개 시군에 대해서 임산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000여 학교에 대해서 24만 명이 혜택을 보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아마 우리 상주에도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예산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과연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상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은 2025년도 통합 먹거리 사업으로 하나의 지원이 됨으로 해서 이게 2개 사업이 사라졌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이제 사업 명칭이 바꼈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2개 사업 자체가 사라졌던 부분인 건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나오던 국비 자체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0개가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라졌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8개 시군에 대해서 임산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000여 학교에 대해서 24만 명이 혜택을 보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아마 우리 상주에도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예산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과연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상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한번 충분히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동안에 수혜를 많이 받았던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임산부들이 있던 사업이 없어지고 나면 이게 의아하실 거고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 자체도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함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그 국가투자예산확보 선제 대응에 우리 상주시가 경북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그 시군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언뜻 제가……
○의장 안경숙 그면 우리 상주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시부에서 한 시부에서 제가 그……
○의장 안경숙 자,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파악이 안 됐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있는 돈 가지고 살림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국가 예산 우리 상주시의 모든 인맥 다 연결해서 투자를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있는 돈 가지고 살림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국가 예산 우리 상주시의 모든 인맥 다 연결해서 투자를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왔는데 10년간을 지원을 해왔어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못 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의원님들이 매번 회기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을 그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가는 거는 조금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거들어서 확실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으면 좀 더 지원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거 같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답변하는 걸 기술을 어디서 배워갖고 오셨는지 그 답변은 지금 매번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더 큰 예산도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 쓰는데 어느 예산이 똑같은데 매번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아직까지도 10년을 지원하고도 자생력을 못 키웠다고 그러면 도태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고민을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더 큰 예산도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 쓰는데 어느 예산이 똑같은데 매번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아직까지도 10년을 지원하고도 자생력을 못 키웠다고 그러면 도태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고민을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저도 도비 문제도 나왔으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정보화 마을 농산물 판매 등 운영실적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1쪽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1쪽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4페이지에 그 보면 이게 신규 핵심사업에 작년 11월에 신규 핵심사업 이거 업무 보고할 때는 이 부분이 안 올라왔는데 새로 추가됐는 거 맞습니까?
그 24페이지에 그 보면 이게 신규 핵심사업에 작년 11월에 신규 핵심사업 이거 업무 보고할 때는 이 부분이 안 올라왔는데 새로 추가됐는 거 맞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추가됐는 사유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저들이 통상적으로 시정 홍보와 농특산물 홍보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는 기존 보고에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 홍보사항으로 넣었고.
○정길수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 건에 대해서는 대구 군사시설 상주 유치에 대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현안 사업 홍보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러면 새로 신규 핵심사업으로 추가됐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모든 제반 여건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현재는 2023년에 당초 예산에서 확보한 홍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 추후에 현안 대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군사시설 유치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 시내에 시민들이나 모든 기관단체에서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제 그 행사장에서 보고 말씀드린 게 우리 내부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외부에 예를 들어서 대구 이게 대구시장 공약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퍼포먼스라든가 어떤 이런 걸 알리는 데는 대구에 가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이래 하면 효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도 맞는 말씀이라고 그래 하셨어요.
하셨는데 단 한 가지 예로 보면 지금 군사시설 유치 때문에 칠곡군 같은 데는 대구 시내의 큰 전광판에다가 군사시설 유치에 대해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계획이나 또 어떤 추진할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하셨는데 단 한 가지 예로 보면 지금 군사시설 유치 때문에 칠곡군 같은 데는 대구 시내의 큰 전광판에다가 군사시설 유치에 대해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계획이나 또 어떤 추진할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미래정책실, 기획예산실, 총무과 그리고 우리 공보감사실 등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 경쟁이 되는 지자체가 여러 개 있음으로 해서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과열되는 분위기는 저들 미래정책실에서 점검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들도 홍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그런 홍보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상주가 딱이軍!’과 같은 특색 있는 사업은 저들이 조금씩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 경쟁이 되는 지자체가 여러 개 있음으로 해서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과열되는 분위기는 저들 미래정책실에서 점검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들도 홍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그런 홍보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상주가 딱이軍!’과 같은 특색 있는 사업은 저들이 조금씩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지금 그런 구호나 이런 거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간에 꼭 유치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상주 전국 사진 촬영대회 안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테마로 생각되는데 사진 촬영하는 우리 연령층이 보면 젊은 층에서 노년까지 다양하게 이제 촬영을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거를 잘 우리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다음에는 한 1박 2일 정도나 이래 해가지고 시상도 좀 촬영대회에 하루하고 심사해가지고 그다음 날은 시상도 하고 이래 하면 우리 상주의 경제적인 효과가 안 크겠나 싶습니다. 이걸 좀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거를 잘 우리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다음에는 한 1박 2일 정도나 이래 해가지고 시상도 좀 촬영대회에 하루하고 심사해가지고 그다음 날은 시상도 하고 이래 하면 우리 상주의 경제적인 효과가 안 크겠나 싶습니다. 이걸 좀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그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 이것도 이제 새로 보면 작년 11월에 2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핵심사업으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실장님이 이거 신규 핵심사업으로 올해 넣는 사유가 뭡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제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우리 감사팀이 감사 1팀과 감사 2팀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따라서 지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감사 2팀을 감사 2팀으로 업무를 이양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계도와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 의원 이것도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불투명하고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는 핵심사업으로 추가했으니까 이 보조금이 잘 집행되도록 그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28페이지에도 이거 보면 새로 신규 핵심사업으로 추가 지정됐어요. 보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기존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계속 하던 업무인데 신규 핵심사업으로 넣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게 지난 2021년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에서 작년에 나름대로 저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청렴 시책을 활성화하고 여러 벤치마킹을 통해서 청렴 시책과 청렴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다만 2022년 평가 결과 4등급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따라서 청렴 문화조성과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를 특별한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올렸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신규 핵심사업으로 추가했으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실장님 신규 핵심사업도 많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정길수 의원님께서 사진촬영대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진작가협회로 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대회가.
그런데 조금 전 정길수 의원님께서 사진촬영대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진작가협회로 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대회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일단 민간보조금을 사진작가협회에서……
○이경옥 의원 협회가 주관해서 하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주관해서 합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면 사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사진작가협회의 임원들이라도 해서 어떤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사진 촬영하는 자리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축제장이든지 아니면 우리 명소라든가 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그걸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상주를 나타낼 수 있게 그 장소가 정해진 곳을 좀 정비하고 하는 데에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좋은 명소라도 그 사진 찍는 분들이 그렇게 각도 잡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좀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이게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거죠? 이 촬영대회가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좋은 명소라도 그 사진 찍는 분들이 그렇게 각도 잡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좀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이게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거죠? 이 촬영대회가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경옥 의원 처음합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상주 촬영대회가 빛나도록 공보실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사전에 선진 또는 성공 사례를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하고 사진작가협회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기에 자주자주 저들과 협력하여 우리 시에서 또한 특별한 대회가 되고 성공대회가 되어서 지속할 수 있고 상주를 적극 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작은 예산으로 정말 홍보의 어떤 극대화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30쪽에 우리 브랜드 가치 제고 마케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올라왔던 이 사업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대도시 광고를 하는데 지하철 광고하는데 그 소화전함 그쪽에 하고 있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게 그러면 서울에는 몇 곳을 하고 있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저들이 지금 현재 간략하게 대도시 광고로 한 13곳 정도를 하는데 서울에는 6곳입니다. 6곳이고 이 종류는 LED 전광판을 통한 광고 방금 말씀하신 투척용 소화기함을 통한 광고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또는 라이트 박스, 영화관 스크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저들이 지역 마케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에 대해서 이제 시대는 자꾸 변하고 이런 건을 소화할 수 있는 대중이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현지 점검을 하고 올 1월에도 담당 팀에서 현장 점검을 해서 필요시에 적극 많은 투자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에 대해서 이제 시대는 자꾸 변하고 이런 건을 소화할 수 있는 대중이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현지 점검을 하고 올 1월에도 담당 팀에서 현장 점검을 해서 필요시에 적극 많은 투자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업체에 그거를 이제 줘서 하고 있는데 홍보실에서 이거를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수시로 시안을 바꿔야 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이게 시간 타임으로 굉장히 중요한 광고를 하는데 보면 자주 올라가는 건 아닌데 제가 시의원 되고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사진을 좀 찍어 보내라고 좀 그렇게 하거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거의 안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안을 바꿔서 정말 상주시에서 원하는 홍보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한번 해놓으면 그걸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실장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해서 이번에 군사시설 유치나 아니면 농산물 홍보나 여러 가지의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시안을 진짜 자주 바꿔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여기 보면 홍보하는데 버스 래핑이나 택시 래핑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돌아봐야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나 서울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홍보를 해 주세요. 그게 전광판 진짜 잘하는 홍보 많은데 실장님도 좀 자주 서울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해서 이번에 군사시설 유치나 아니면 농산물 홍보나 여러 가지의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시안을 진짜 자주 바꿔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여기 보면 홍보하는데 버스 래핑이나 택시 래핑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돌아봐야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나 서울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홍보를 해 주세요. 그게 전광판 진짜 잘하는 홍보 많은데 실장님도 좀 자주 서울 올라가 보세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거 그냥 맡겨서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걸 채우더라도 진짜 우리 홍보가 돼서 이걸 보면서 찾아오는 작년에 소울푸드 축제 같은 경우에 많이 왔다고 우리가 만족하는데 거의 상주 시민입니다.
이 광고 보고 오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타지에 오신 분이 많지 않다는 거를 저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고를 극대화시키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 31쪽 서포터즈 관심이 정말 많은 곳인데 지금 현재 몇 명 활동하고 있죠?
이 광고 보고 오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타지에 오신 분이 많지 않다는 거를 저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고를 극대화시키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 31쪽 서포터즈 관심이 정말 많은 곳인데 지금 현재 몇 명 활동하고 있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서포터즈 올해 15명 했습니다. SNS 서포터즈.
○이경옥 의원 예. SNS 서포터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활동 15명 지정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런데 이분들을 지정해 놓고 우리 시 홍보실하고 이렇게 만남은 어떻게 하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저들이 봄에 초대를 해서 우리 주요 관광지 한번 보이고 축제 때에 작년의 경우도 축제 때에 또 초빙을 해서 우리의 축제 영상이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 저들하고 이제 그 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 서포터즈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의 생각대로 상주를 표현하거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보사항에 따라 소통형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있어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찍어서 SNS에 올린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좀 줘서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시가 원하는 방향을 같이 함께 가는 그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참 자료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대세로 생각하는 유튜브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2013년 2월에 개설했는 유튜브가 특히 우리 상주시청 유튜브가 4,150명의 구독자가 있다는 건 이건 안 하는 거죠. 하고 계셔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근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공공기관이 사실상 공공기관이 여러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들이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영상 동아리를 만들고 또 유튜브를 상주의 공식 유튜브가 아닌 개인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유튜브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기관이라서 사실 재미가 좀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죠. 어제 제가 조회를 해 봤을 때 강서구 유튜브를 띄워봤거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근데 띄워서 첫날 보니까 2만 몇천 명이 되고 이튿날 5만 명이 넘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그러는데 방법을 캐릭터도 만들고 거기는 연구하는 게 좀 색달리해요. 그런데 이 담당하는 직원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에만 몰입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충주에 하는 유튜브도 보셨잖아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들이 유튜브 경쟁이 대단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직원을 한 명 더 받더라도 이런 쪽에 몰입을 해서 상주를 알리는데 그 유튜브는요, 보니까 젊은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다양하게 남녀노소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되니까 이쪽에 좀 신경을 써서 직원들 배치하는 데도 그분이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의원님 선례가 되는 충주시 유튜브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유튜브 요새……
○이경옥 의원 예. 떴어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신규 새로운 직원으로 해서 뜨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직원한테 해라, 해라 하기보다는……
○이경옥 의원 아니 그 직원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사례를 공유를 하면서……
○이경옥 의원 그는 그것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 사례를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직원도 좀 더 이제 다른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좀 젊은 직원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실장님 막 열띤 저거네요. 고생 많습니다.
상주에 상주를 알리는데 아주 홍보하는 데가 많네요. 상주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방송 드라마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상주에 상주를 알리는데 아주 홍보하는 데가 많네요. 상주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방송 드라마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올해 새롭게 새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사업비는 5억 책정되어 있네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5억 원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3월 드라마 선정 및 노출 사항이 협의에 대해서 돼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드라마 촬영에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의 상주를 알리기 위한 지역 홍보를 위한 방송 드라마 제작을 하고자 이제 여러 차례 관련 업체와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한 번씩 하고 또 작년에 본 예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던 방송 드라마는 어느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그냥 비용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었는데 올해도 여러 차례 포항과 우리 담당 팀에서 포항과 청송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게 장기적 계획으로 또 이러한 우리가 드라마에 담는 상주가 좀 좋은 의미로 비춰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저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선정을 하고 촬영을 하겠다 하는 거는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차피 계약을 하는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기획사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들이 이제 이 건을 판단해 보면서 5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드라마 제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면 2%나 1% 정도 그래서 노출 빈도가 상당히 낮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작 비용이 조금 성공하려면 150억 내지 250억인데 그래서 저들이 이제 노출을 얼마나 시키고 우리 상주를 어떻게 이 드라마에 녹여내서 홍보를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느라고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정한 드라마가 선정이 되면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시에서 가급 적이면 에피소드 촬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던 방송 드라마는 어느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그냥 비용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었는데 올해도 여러 차례 포항과 우리 담당 팀에서 포항과 청송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게 장기적 계획으로 또 이러한 우리가 드라마에 담는 상주가 좀 좋은 의미로 비춰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저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선정을 하고 촬영을 하겠다 하는 거는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차피 계약을 하는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기획사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들이 이제 이 건을 판단해 보면서 5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드라마 제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면 2%나 1% 정도 그래서 노출 빈도가 상당히 낮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작 비용이 조금 성공하려면 150억 내지 250억인데 그래서 저들이 이제 노출을 얼마나 시키고 우리 상주를 어떻게 이 드라마에 녹여내서 홍보를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느라고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정한 드라마가 선정이 되면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시에서 가급 적이면 에피소드 촬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 시간이 이제 2월 말인데요. 이제 3월부터면 뭐 내일모레가 3월인데 3월까지 노출 사항 협의돼 있는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 시기는 좀 유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근데 어느 정도는 나왔는 게 아예 한 개도 없으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니 어느 정도는 이제 컨택을 했는데 현재 이제 조금 이런 사항의 드라마를 보면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이런 미스터리물을 가면 또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노출 빈도가 너무 낮다.
지금까지 접촉을 하는 4개의 기획사를 전국 PD 연합회 등과 또 안내를 받아서 하는데 노출 빈도가 낮아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 드라마가 오늘 예를 들어 계약해서 내일부터 사진 찍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 제작의 시기에 맞춰서 투자가 이뤄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선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촉을 하는 4개의 기획사를 전국 PD 연합회 등과 또 안내를 받아서 하는데 노출 빈도가 낮아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 드라마가 오늘 예를 들어 계약해서 내일부터 사진 찍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 제작의 시기에 맞춰서 투자가 이뤄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선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노출 빈도가 너무 낮다. 만족도가 없다. 이러면 이거를 취소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잘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김익상 의원 조율해서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하여튼 간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우리 그 방송 드라마로 해서 우리 시가 홍보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얼마야.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8억 원 되죠. 1,688억 원 되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88억 정도.
○김익상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근데 1,070건입니다. 이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좀 상당히 많네요. 작은 데도 있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작년에 민간보조금이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좀 많은 편일세요. 그래 지금 2021년 기준에서 지난해 보조 지방보조금 감사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민간보조금은 올해 최초로 시작하는.
○김익상 의원 최초잖아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아직 아무것도 없겠네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럼 올해부터는 또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네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지금 각 실과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래 올해는 실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이래 준비해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일단……
○김익상 의원 참고로 보면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위탁 기간이 1년 초과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 및 재위탁 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조항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한번 보시고요. 그래 이번 보조금 감사할 때는 의회의 동의대상인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 부서에서 위·수탁 체결을 했는지 여부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철저하게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감사 근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2022년만 1,070건 되는데 모두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들이 표본이나 선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래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수탁 관련 해당 부서와 기획예산실 등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의원 예. 실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종합청렴도가 2019년도 3등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5등급으로 떨어져서 다시 또 한 등급밖에 못 올랐네요.
우리 상주시의 종합청렴도가 2019년도 3등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5등급으로 떨어져서 다시 또 한 등급밖에 못 올랐네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의원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시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혹시 우리 아까 이경옥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상주시 홍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경천섬 사람들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아까 이경옥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상주시 홍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경천섬 사람들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경천섬 사람들 예.
○김호 의원 우리 그 경천섬 사람들도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뭐 제작 의뢰를 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민간에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건 아닙니다.
○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의원 그게 굉장히 잘 짜여졌어요. 그 인간극장식으로 해서 8부작으로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의원 그리고 지난 12월이었죠. 우리 가칭 영화 중에서 왜 작년 9월부터 크랭크인이 됐던 영화 빙의라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빙의.
○김호 의원 빙의.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의원 예. 그게 우리 화북 넘어가는 그 갈령터널에서 제작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했다고 예, 들었습니다.
○김호 의원 들으셨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의원 아, 그면 들으셨고 우리 상주시에는 따로 통보가 안 왔었는가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게 이제 그 장소를 섭외하는 그런 문제였고 제작사들이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어떤 협약을 거쳐서 한다면 제작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고 이랬는데 다만 듣기로는 거기서 촬영을 한다, 촬영을 한다 그것까지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어떤 협약을 거쳐서 한다면 제작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고 이랬는데 다만 듣기로는 거기서 촬영을 한다, 촬영을 한다 그것까지만 들었습니다.
○김호 의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 촬영이 시작될 때부터 끝에 마무리가 될 때까지 우리 상주시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 보셨던가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거는 뭐 저들 부서로 협조 요청이 올 수도 있고 관광부서로도 협조 요청이 올 수도 있고 일반 면에서 본청으로 동향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들이 상주의 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저들이 목적을 가지고 어떤 관광이나 또는 홍보 영상을 위해서 하는 거는 주로 방송이나 이런 현장 취재를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그렇게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김호 의원 그 영화 제작을 함에 있어서 12일 동안 터널이 폐쇄가 됐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운행 이제 일부 그래 했지요.
○김호 의원 예. 우리 화북의 지역 면민들은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던 거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의원 제작사에서 우리 관할 지역에 와서 사전에 통보도 없고 우리 관할 시에서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편은 주민들이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게 터널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시가 혜택을 받았는 부분도 없거든요.
근데 12일 동안 폐쇄가 됐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그리고 영화 촬영이 끝남과 동시에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들께서 다 하나같이 전화가 왔던 게 컵라면 그릇이라든지 모든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다.
예. 거기에 대피소가 총 3개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마지막이 됐을 때 우리 상주에 시의 터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물 파손이 있을 수도 있을 부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분도 나가서 어떤 점검을 안 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2일 동안 폐쇄가 됐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그리고 영화 촬영이 끝남과 동시에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들께서 다 하나같이 전화가 왔던 게 컵라면 그릇이라든지 모든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다.
예. 거기에 대피소가 총 3개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마지막이 됐을 때 우리 상주에 시의 터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물 파손이 있을 수도 있을 부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분도 나가서 어떤 점검을 안 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비록 국도는 국토관리소가 관리를 하고 하지만 어째 읍면동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에 시민 불편사항이 야기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호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런 사항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앞으로도 또 드라마 여기 방송 제작에 대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쓰여져 있겠지만 예산에 맞는 그런 또 우리 상주시의 홍보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또 없어야 되는 거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또 없어야 되는 거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죠. 예.
○김호 의원 더더욱 또 선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석용 의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석용 의원 동일한 다 얘기라서 앞에 거는 다 절두절미하고 지역 홍보를 위한 방송 드라마 좀 얘기가 또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되고 있으니 아까도 말했듯이 상주에서 또 촬영한 곳도 있고 해서 혹시 또 소정의 세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소정의 세계 우리가 작년에 발주를 하는 웹드라마입니다.
○정석용 의원 드라마 촬영하셨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네이버TV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3부작까지 운영이 됐고 8부작인데 그런 홍보도 지금 상주 내에서도 그거는 협력해서 같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그렇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또 찍고 하셨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지역에 많은 학교부터 해서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우리 상주 지역을 좀 알릴 수 있는 방송이 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정석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학교에서 찍다 보니 동창회에서도 많이 움직여가지고 수도권에서 또 방영도 되고 있고 한데 그런 홍보들을 이제 상주에서 점차적으로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또 계획을 다 하고 계시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또 잘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정의 세계도 지금 현재 또 중간에 아직 몇 부작이 남아 있으니 또 후속타라든지 이런 것도 또 계획하고.
지금 소정의 세계도 지금 현재 또 중간에 아직 몇 부작이 남아 있으니 또 후속타라든지 이런 것도 또 계획하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계시겠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좀 더 좋은, 좀 더 좋은 뭐지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나려고 지금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까 전에 있는 실에서도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젊은 층에서는 하지만 이렇게 노인층에는 할 수 없으니 드라마나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의미가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 상주를 알리고 지금도 군부대 유치를 위해서 택시 회사에는 또 군부대가 ‘상주가 딱이軍!’을 부착해서 하는 그것도 활동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이런 드라마 웹 사이트를 네이버TV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전광판에다가 ‘상주를 알립니다’라든지 상주 드라마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홍보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또 의견이 있으니 그런 것 좀 발전해서 사후에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홍보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또 의견이 있으니 그런 것 좀 발전해서 사후에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많이 제안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러니까 또 여기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글로벌 시대다 보니 또 이제 항공이나 또 우리 한인들이 있는 그런 쪽에서도 전파를 해서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상주의 농산물과 또 지역 발전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의장 안경숙 대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건수 예, 건수는 작년……
○의장 안경숙 우리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되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일단 악성 민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주장이 좀 강하여 지속적인 수 건의 진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민원인데 이 당사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질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보호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건 내부적인 일이고 사실 여러 차례의 진정을 통해서 국민권익위, 경북도 감사관실, 상주시 감사팀, 청와대 등에 이래 보내는 여러 민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들 해당 민원 업무 담당자하고 우리 감사팀에서 대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대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짜증이 나고 그렇게 짜증이 나면 또 민원이 추가로 제기되고 이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심리적 교육도 강화하고 우리 정신건강센터도 있으니까 거기에 상담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해서 악성 민원이 좀 줄어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질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보호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건 내부적인 일이고 사실 여러 차례의 진정을 통해서 국민권익위, 경북도 감사관실, 상주시 감사팀, 청와대 등에 이래 보내는 여러 민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들 해당 민원 업무 담당자하고 우리 감사팀에서 대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대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짜증이 나고 그렇게 짜증이 나면 또 민원이 추가로 제기되고 이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심리적 교육도 강화하고 우리 정신건강센터도 있으니까 거기에 상담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해서 악성 민원이 좀 줄어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악성 민원인을 처음 조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그 민원이 또 반복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우리 또 공무원들이 받는 피로도나 행정력 소모도 크고 해서 전체 대상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 1회보다는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그 민원인 대응하는 그 기법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지금 11시 반이라서 불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뭐 잠시 좀 일을 보시고 한 과는 하고 그만 점심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지금 11시 반이라서 불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뭐 잠시 좀 일을 보시고 한 과는 하고 그만 점심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형원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형원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진태종 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48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의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지금 이 3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 몇 명 정도의 지금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귀농귀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상주가 농업 도시다 보니까 지역 여건 때문에 상당히 들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지금 귀농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282명, 귀촌이 1,445명이 전입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귀농귀촌 상주가 1번지라고 하는데 후속 지원 예산은 좀 작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분들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나 절차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귀농귀촌 상주가 1번지라고 하는데 후속 지원 예산은 좀 작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분들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나 절차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
○진태종 의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지금 3억 5,000가지고 지금 들어오신 인원들 보면 한 1,600명 정도가 되는데 귀농과 귀촌을 합쳐서 그분들한테 3억 5,000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통 지원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어느 정도.
○진태종 의원 지원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지원되고……
○진태종 의원 한 가구당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가구당이 아니고 여기는 사업 꼭지별로 다릅니다.
○진태종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주거비, 임차비, 주택 수리비 그다음에 영농할 때 필요한 자금 일부 400 지원해주고 100만 원 자부담하고 꼭지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괄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사실 좀 미미하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어차피 귀농귀촌 1번지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지원은 적으니까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이 정착 자금 지원받고 나면 이 지원받고 나면 끝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정착 지원금 받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이제 우리가 보조로 나가는 거는 보조금은 보통 5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 주택자금융자라든지 융자 자금 선호도가 상당히 지금 선호도가 있습니다.
높고 해서 앞으로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어떤 융자나 사업자금 지원 부분 그다음에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주거 안정을 취하시는 부분에 대한 융자 확대 이게 이제 도비나 국비 매칭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높고 해서 앞으로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어떤 융자나 사업자금 지원 부분 그다음에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주거 안정을 취하시는 부분에 대한 융자 확대 이게 이제 도비나 국비 매칭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진태종 의원 근데 잠시만요. 이걸 지원받고 나서 끝나고 나면 역, 도시로 다시 유출되는 사례는 살펴보셨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게 2021년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5년 이내에 다시 가시는 비율이 한 35%.
○진태종 의원 35%.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의원 그면 그 이후에 5년 이후에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뒤에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진태종 의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50% 이상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의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의원 근데 이제 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오신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상주해서 살 수 있도록 미래정책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연구해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 군사시설 통합 이전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앞서 공보감사실에서도 있었고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군사시설 이전유치는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전 상주시민이 지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자 이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칠곡, 영천, 의성, 상주, 상주가 등위에 많이 낮다.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41쪽 군사시설 통합 이전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앞서 공보감사실에서도 있었고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군사시설 이전유치는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전 상주시민이 지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자 이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칠곡, 영천, 의성, 상주, 상주가 등위에 많이 낮다.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입지 여건은 상주가 저희로서는 최고로 좋다. 교통망이나 철도망이나 뭐 해서 입지 여건은 제일 좋다. 단지 우리가 이제 정주 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부대원들이 오면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의료 이쪽이 이제 현재 있는데 보다가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금 TF팀하고 우리의 강점은 입지는 최적지고 또 부족한 정주 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1등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금 TF팀하고 우리의 강점은 입지는 최적지고 또 부족한 정주 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1등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자칫 참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또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요인들도 있으니까 더 적극 활동이나 홍보를 해서 또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 이전 후보지가 남원동하고 외서면 일원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전 시민이 이제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또 궁금해하고 또 말을 많이 참고 있는 지역이 외서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 이전 후보지가 남원동하고 외서면 일원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전 시민이 이제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또 궁금해하고 또 말을 많이 참고 있는 지역이 외서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성성호 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 외서면 일원에 가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시점을 찾아서 우리 단장님인 부시장님께서 가시든지 협조 사안이라든지 군부대 유치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할 필요는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홍준표 시장께서 군부대 이전을 시키겠다고 발표는 하셨는데 지금 국방부나 대구시하고 합의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스타트도 안 됐는 시점이고요.
아까 뭐 대구시 쪽에 의성에 저쪽에 대구 근교 쪽이 자꾸 소문이 돈다. 그거는 대구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되고 이제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구향우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서 저희 미래정책실 직원들은 한 12명이 오늘 참가해서 대구 우리 향우회원들을 상대로 상주에 적지라 하는 걸 좀 전파를 해가지고 우리 향우회회원들이 홍보대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가서 홍보 영상도 틀고 그다음에 깃발도 만들고 한 12명 정도 가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면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가시면 같이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해서 일단은 우리 편인 향우 회원들을 만들어서 그래 하고 싶고요. 그면 외서 문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서 문제는 이게 확정이 되면은 유치되기 전에라도 로드맵이 나오면 그 절차가 선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확정되고 나서 하면 또 늦지 않습니까?
아까 뭐 대구시 쪽에 의성에 저쪽에 대구 근교 쪽이 자꾸 소문이 돈다. 그거는 대구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되고 이제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구향우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서 저희 미래정책실 직원들은 한 12명이 오늘 참가해서 대구 우리 향우회원들을 상대로 상주에 적지라 하는 걸 좀 전파를 해가지고 우리 향우회회원들이 홍보대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가서 홍보 영상도 틀고 그다음에 깃발도 만들고 한 12명 정도 가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면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가시면 같이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해서 일단은 우리 편인 향우 회원들을 만들어서 그래 하고 싶고요. 그면 외서 문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서 문제는 이게 확정이 되면은 유치되기 전에라도 로드맵이 나오면 그 절차가 선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확정되고 나서 하면 또 늦지 않습니까?
○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러니까 일단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어떤 로드맵이 나온다면 그 시점쯤 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워낙 군사시설이 되다 보니까 발표할 부분이라든지 또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곡히 전달해야 되고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통해서 그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이거 지금 38쪽에 청년 프리마켓 이건 새로 하는 겁니까? 이게 대부분이 청년 마켓이 저번 회기에도 제가 이제 질의를 좀 몇 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과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책만 열면 전부 다 청년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청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 청년 사업을 특히 또 이래 보면 어울림 화수분이라든지 이것도 맹 청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빼와가지고 자격증 받아가지고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인이고 보면 또 39페이지 보면 청년 드림하우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라인으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업을 할 때 이게 자꾸 분할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본의원 생각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라인을 가지고 큰 부지를 사용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청년 사업을 하나로 뭉치면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파트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다른 어떤 교육 저걸 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공유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쪽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 왕산 뒤에 보면 지금 청년 무슨 사업 하나 있잖아요.
청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 청년 사업을 특히 또 이래 보면 어울림 화수분이라든지 이것도 맹 청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빼와가지고 자격증 받아가지고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인이고 보면 또 39페이지 보면 청년 드림하우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라인으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업을 할 때 이게 자꾸 분할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본의원 생각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라인을 가지고 큰 부지를 사용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청년 사업을 하나로 뭉치면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파트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다른 어떤 교육 저걸 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공유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쪽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 왕산 뒤에 보면 지금 청년 무슨 사업 하나 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 작년에 제가 같이 참석도 해보고 의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봤었는데 지금 작년에 하고 나서 상주에 과연 정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 그 이인삼각이라고 우리 청년단체가.
○김익상 의원 예. 이인삼각.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청년단체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일단 상주시로 전입은 일단 다 해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단체가 분산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이 부서를 와서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겠습니다. 각종 청년센터 들락날락이나 이인삼각이라든지 청년단체라든지 그다음 청년협의체 다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의견을 내고 사업을 같이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장소 문제 이제 뭐 지금 당장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단체가 분산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이 부서를 와서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겠습니다. 각종 청년센터 들락날락이나 이인삼각이라든지 청년단체라든지 그다음 청년협의체 다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의견을 내고 사업을 같이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장소 문제 이제 뭐 지금 당장에……
○김익상 의원 잠깐만요. 그 이제 장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장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어울림 화수분 이것도 지금 엉터리, 한전 사옥에서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화수분 사업요?
○김익상 의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익상 의원 이것도 지금 청년 드림하우스 이것도 지금 시내 동 지역 이래 예상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익상 의원 그래 이거를 다 전부 다 뿔뿔이 다 분산돼있는 상태인데 이걸 하나로 전부 다 묶어가지고 사실 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궁금한 게 다른 데 그 노인장애인과하고 또 아이여성과는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청년과, 청년을 담당하는 계라든지 부서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리 일자리 청년팀이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래 여 일자리 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자리 청년팀.
○김익상 의원 이게 한 과에서 쥐고 이거 전체적으로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금방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업무보고를 받는 걸 보면 이게 참 답답한 적이 있어요.
그거 또 여 보면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부지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부지 문제도 맨날 시내 찾아다녀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런 그런 저거를 자꾸 어려운 점을 왜 자꾸 찾는지를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땅이 많잖아요. 이게 상주에 성동들도 있고 화산들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죽전들도 있는데 그런 부지에다가 한번 크게 1만 평이나 2만 평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쪽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또 여 보면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부지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부지 문제도 맨날 시내 찾아다녀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런 그런 저거를 자꾸 어려운 점을 왜 자꾸 찾는지를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땅이 많잖아요. 이게 상주에 성동들도 있고 화산들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죽전들도 있는데 그런 부지에다가 한번 크게 1만 평이나 2만 평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쪽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되면 건물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도 있고 하여튼 간에 공동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획일적으로 통일되게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간에.
○김익상 의원 전국적으로 이런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통합된 데는 청년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시군은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걸로.
○김익상 의원 상주에서 한번 최초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청년들하고 끌어모아 오십시오. 한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수고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스마트 농업정책 발굴이라고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스마트팜 말고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한구홍 의원 발굴할 게 없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지금 저희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었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정책 업무가 지금 기획실하고 미래정책실하고 좀 갈라져 있습니다. 업무가 갈라져 있는데 미래정책실은 쉽게 말해서 정부의 신사업 정책이 나온다든지 경북도의 신사업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4차 산업이든 5차 산업이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하반기에 이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난 연말에 신성장 4.0 프로젝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 29개 과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하반기에 이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난 연말에 신성장 4.0 프로젝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 29개 과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구홍 의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농업 쪽에 발굴할 게 그것밖에 없냐고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농업이 힘들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농업수도 1번지라는데 개발할 게 스마트팜 말고는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이고 많습니다.
○한구홍 의원 근데 왜 상투적으로 계속 이런 것만 스마트팜만 올라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음에는 좀 다른 쪽도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니 그리고 인구 유입도 스마트팜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얼마나 돼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스마트팜에 유입되는 건 안 나와 있습니다. 혁신밸리에서 매주 이제 매년 52명씩 교육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돼 있는데 스마트팜으로만 해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정착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저 본인도 생각할 때는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스마트팜은 어차피 미래 사업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기후변화로 해서 발굴을 한다는데 스마트팜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걸 써놨고요. 그 정부에서 발표한 신성장 4.0에는 물류단지 그다음에 항공물류……
○한구홍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 쪽에도 좀 무슨 발굴을 해 달라는 거예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진태종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280 몇 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30% 이상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원인을 찾아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이 예산이 똑같아요. 똑같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놓고 뭘 또 자꾸 연구를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그부분은……
○한구홍 의원 연구한 결과가 한 개도 없는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하여튼 간에 연구해서 내년 다음 보고 할 때는 결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내 하나만 더 얘기해줄까요? 아니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청년들 주거지 지어가지고 하는 거 정말 좋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근데 귀농한 사람들 주거지도 좀 지어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사실은.
○한구홍 의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함창에 귀농을 해가지고 이제 헌 집을 하나 장만해서 들어왔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그래 시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수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 대장이 안 올라갔다고 못 해준다고 하더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그 사람 되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귀농 귀촌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한 개도 없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한구홍 의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 들어오면 귀농귀촌으로 들어오면 청년 창업농이나 후계농이나 이런 걸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농지조합에서 땅 구입하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그것도 좀 이렇게 해드려갖고 그 사람들이 우옛든 몇 년 동안은 정착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되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결국에는 안 돼요. 문턱이 높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보조 이거 예산 세우는 거는 해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래 나도 우리 농정과나 이렇게 상담을 해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갔다 와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이래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지 왜 자꾸 웃습니까? 이건 인구 이거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며요?
그런데 지금 보조 이거 예산 세우는 거는 해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래 나도 우리 농정과나 이렇게 상담을 해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갔다 와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이래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지 왜 자꾸 웃습니까? 이건 인구 이거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한구홍 의원 내년에는 예산을 정말로 있잖아요. 확 올라갔다고 느껴지게끔 올려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뭔가를 오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부탁드린다 말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지금 우리 정석용 의원님 뒤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이 과는 하고 안전재난실은 식사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있는데 끝까지 하죠. 와 있는데.” 하는 의원 있음)
김세경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지금 우리 정석용 의원님 뒤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이 과는 하고 안전재난실은 식사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있는데 끝까지 하죠. 와 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이경옥 의원 안전재난실이 부시장님 소관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실 때 하고.
○의장 안경숙 부시장님 오후에 또 참석하시면 되지 부시장님 일정에 맞출 게 뭐가 있습니까?
○진태종 의원 그게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하고 가죠. 뭐 저기 있는데 안 계시면 모를까.
○의장 안경숙 자, 이경옥 부의장 말고 또 누가 하실 분이 계십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니 핵심만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니 핵심만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중복된 말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도 이제 한구홍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미래정책실이라 하는 거는 상주의 미래는 사람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러니까 인구 유입을 하자고 지금 군사시설이나 스마트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스마트팜도 하려면 젊은 사람 한 사람 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세경 의원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가지고 인구 유입을 해야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인구 유입이 될 수는 없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세경 의원 또 지금 군사시설 유치도 스마트팜 유치도 미래 전부 오는데 군사시설도 우리 지금 말 들어보면은 몸만 오고 가족들은 대도시에 그대로 놔두고 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도 오면은 인구 유입은 되지만 평수는 많이 지으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가족 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미래전략실 소관 아니더라도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유입되는 거보다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여기 보면 작지만 강한 상주인데 상주가 전국에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마트팜도 오면은 인구 유입은 되지만 평수는 많이 지으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가족 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미래전략실 소관 아니더라도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유입되는 거보다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여기 보면 작지만 강한 상주인데 상주가 전국에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세경 의원 작은 도시인데 사람이 적은 거지 그래 아무리 그 큰 도시라도 사람이 없으면 도시 구실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넓은 면적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우리 청년 사업들이 작년에 경제기업과에 있던 것들이 이제 미래정책실로 다 옮겨져가지고 업무 파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년 사업은 꼭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년 플랫폼이 올해 3년째 만기가 되는 거지요?
대부분 우리 청년 사업들이 작년에 경제기업과에 있던 것들이 이제 미래정책실로 다 옮겨져가지고 업무 파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년 사업은 꼭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년 플랫폼이 올해 3년째 만기가 되는 거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도, 시비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래 청년분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는 다들 농촌이나 또 하는 분야들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격려라든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강화가 돼서 심리 쪽 센터 이래 같이 하면 구상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함께 지원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우리 이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하면 될 건데 혹시 상주 청년주간 운영도 매번 하고 있었던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일정 청년 행사는 청년 주간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리고 또 특히 상주에는 청년단체가 좀 많이 활동하기가 좀 너무 이렇게 위에가 강하게 눌려 있는 상황에서 기를 또 못 편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정석용 의원 우리 청년들이 또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도 다른 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석용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단체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 활동할 때 불러주시고 조금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것도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석용 의원 그런 것 좀 활동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대로 잘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실장님 43쪽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발굴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 발굴을 위해서 시민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위원회나 단체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건 지금 정책실에서, 기획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나 생활공감정책 참여 제도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민 의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기획실에서 정책자문회의가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이 있길래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장님의 또 그 부서에서 또 그런 거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의원 그리고 지금 45쪽에 보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민원실도 운영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단순하게 인구 유입으로서의 효과를 해가지고 몇 명, 몇 명 했잖아요. 연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돼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했는 예산에 비해서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상주에 남아 있는 그런 자원들이 몇 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전입지원금 쪽으로 지금 일반 시민들은 사실 우리가 자료가 없고요. 전입지원금 받아가지고 이제 잔류, 우리가 전입했다가 가시는 분들이 보니까 1년 차에 남는 게 67% 정도 남아 있고요. 2년 차 되니까 53%, 3년 차 되니까 22% 대학이 4년제이다 보니까 사실 4년 차 되면 대부분이 빠져나간다고 일시적인 인구 유지 정도 차원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옥 의원 실장님 그 사업 왜 합니까? 끝나고 나서 지원을 했을 때 그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상주에 몇 명이라도 해서 남아서 어떤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몇 명 되는 이제 이런 인구 정책 계속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근데 이게 타시군에도 전입지원금 제도를 하고 있고 인구 현행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전입 안 그러면 또 생활, 요새는 정주 인구만 따지는 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생활인구도 따지거든요.
따지기 때문에 이 틀은 그래도 인구 유지를 위해서 유지를 하고 또 이제 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기 때문에 이 틀은 그래도 인구 유지를 위해서 유지를 하고 또 이제 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른 쪽에 더 지원 정책을 펴시고 단기적으로 1년 있다가 빠져나가고 2년 있다 빠져나가고 그런 정책은 좀 자제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여기 핵심사업 중에 우리가 정부 지난번에 보고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를 핵심사업으로 보고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보고, 10월에 보고할 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지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은 일반 사업으로 빼고 거기에서 두 가지만 다시 빼내가지고 신규 핵심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앞으로 우리가 매년 정부에서 1조 원씩 해가지고 25%는 광역, 75%는 우리 지자체에 이제 배분을 하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가 앞으로 지방소멸된 기금을 작년 보고할 때 보면 한 앞으로 560∼70억 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거 전체를 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빼가지고 다시 신규 핵심사업으로 새로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화수분은 저쪽에 건축과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종합 플랫폼 지원 사업은 총무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업무보고라 가지고 사실은 기존에 보고됐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뺐고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핵심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재가 된 거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 중요도로 봐서는 사실은 핵심사업에 들어갈 수, 넣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업무보고라 가지고 사실은 기존에 보고됐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뺐고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핵심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재가 된 거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 중요도로 봐서는 사실은 핵심사업에 들어갈 수, 넣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길수 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에 우리가 지금까지 혁신도시, 도청 유치, 경마공원 유치 굵직한 사업이 전부 다 취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에 우리가 지금까지 혁신도시, 도청 유치, 경마공원 유치 굵직한 사업이 전부 다 취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 실패했는 거를 잘 분석해가지고 군사시설 유치에 참고해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유치할 때 막 상주 시내가 전부 다 현수막으로 그때 한 1∼2,000개 붙었다고 그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결국은 전부 다 다 실패했습니다. 몇 가지가 실패했는데 이걸 면밀히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대구공항이 거의 다 됐는데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어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교통법안 소위에서 중추 기능 빠지고 옆에 물류단지 하는 것도 빼라, 그다음에 최대 이륙 항공기 뜨는 것도 그 조항에 넣지 마라.
○정길수 의원 예. 항공기 뜨는 것도 3.8km가 돼야지 화물기가 뜨는데 2,700m로 하면 그냥 승객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래 모든 게 제동이 걸렸는데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국비 지원하는 거는 재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국회에서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소위에 통과를 못 했는데 군사시설도 마찬가지라요.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디 국방부나 국가에서 계획됐는 게 없어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현재는……
○정길수 의원 없어요. 대구시장님의 선거공약이라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현재.
○정길수 의원 선거 공약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 뭐 ‘거름지고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간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는데 진짜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지금 보면 우리 내부에서는 열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예산도 투입하고 하는데 외부적으로 아까도 내가 공보담당관실에 이야기했지만 외부의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고요.
공보담당실하고 우리 미전실하고 잘 협조 협의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게 지난번에 큰 굵직한 사업처럼 유치에 실패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죠?
공보담당실하고 우리 미전실하고 잘 협조 협의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게 지난번에 큰 굵직한 사업처럼 유치에 실패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것도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검토 열심히 하여튼 간에 저희는 어차피 업무를 보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간에 유치가 되도록 지금 방향은 안 정해졌지만 하여튼 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유입을 하는 정책은 참 많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많습니다.
○김호 의원 근데 지역의 청소년을 청년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아무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정책실에서도 하는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청년 유입에 대한 부분은 참 많은데요. 지역 청소년을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역에 안착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미래정책실에서도 하는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청년 유입에 대한 부분은 참 많은데요. 지역 청소년을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역에 안착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실 청년도 청년이지만 외부에서 청년이 들어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경력 단절 4, 50대 유휴 인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새는 지금 IT,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이런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 서울의 강사를 불러다가 전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업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만 가지고도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컴퓨터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특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하신 게 저는 그런 지금 청년단체만 문제가 아니고 상주에 있는 신중년들 대도시 가면 중년들 경력 단절돼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고 뭔가가 좀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정책이 선례도 없고 뭘 하려니까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 서울의 강사를 불러다가 전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업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만 가지고도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컴퓨터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특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하신 게 저는 그런 지금 청년단체만 문제가 아니고 상주에 있는 신중년들 대도시 가면 중년들 경력 단절돼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고 뭔가가 좀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정책이 선례도 없고 뭘 하려니까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물론 우리 교육부에서도 되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입시 위주의 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농촌을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쪽의 위주의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여가부에서 많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 청년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IT 사업이라든지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대도시에 그런 청년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또 지역에서 농촌에 대해서 또 멘토가 되는 농촌 활동가라든지 또 지역에 성공하신 분들도 찾아보면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여가부에서 많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 청년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IT 사업이라든지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대도시에 그런 청년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또 지역에서 농촌에 대해서 또 멘토가 되는 농촌 활동가라든지 또 지역에 성공하신 분들도 찾아보면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청년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지금 청년단체들이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좀 외지에서 이제 선진 문물을 익히고 들어와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은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 청년단체가 1개 단체가 아니고 지역 단체도 한 2개 정도가 더 생겨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청년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지역을 좀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은 지금 청년단체들이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좀 외지에서 이제 선진 문물을 익히고 들어와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은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 청년단체가 1개 단체가 아니고 지역 단체도 한 2개 정도가 더 생겨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청년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지역을 좀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직 그 기반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신규 핵심사업으로 올린 4건 중에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3건이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자, 우리 상주의 미래는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그래서 아마 신규 사업도 이렇게 청년과 관련된 3건의 사업을 올리는 걸로 아는데 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인구 유입정책을 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자, 유입이 됐어요. 상주로, 상주로 들어왔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돼야지 우리가 무조건 무한정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면 우리가 소소하게 나눠주는 이런 민간보조사업이니 이런 것보다는 상주로 유입된 젊은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듯해서 이렇게 3건의 사업을 올린 걸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면 우리가 소소하게 나눠주는 이런 민간보조사업이니 이런 것보다는 상주로 유입된 젊은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듯해서 이렇게 3건의 사업을 올린 걸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49쪽 안전재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49쪽 안전재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성성호 의원 이거는 어제 개회식 때 우리 강효구 의원께서 5분 발언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최근 한 2, 3년간 눈이 안 오다가 작년 연말에 이어서 금년 초에 눈이 서너 차례 오는 바람에 그동안 각 읍면동 경사진 부분, 국도변, 이제 음지 이런 데서 눈이 며칠씩 녹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고 위험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에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제설 작업하는 과정하고 시에도 요청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는 재난안전과 같고 복구를 하는 데는 건설과 같은데 마침 다행히 부시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의장님, 부시장님께서 답변할 내용 같으면 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읍면에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제설 작업하는 과정하고 시에도 요청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는 재난안전과 같고 복구를 하는 데는 건설과 같은데 마침 다행히 부시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의장님, 부시장님께서 답변할 내용 같으면 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성호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본 결과 지금 차량이 과거에는 청소 차량이 2.5톤인가 5톤 차가 있어가지고 쓰레기도 싣고 기타 계절별로 필요할 때 잡다한 운반 도구라든지 이런 제설 장비도 앞에 부착하고 이래가지고 다용도로 쓰였는데 최근에는 압축 차량을 하는 바람에 그 용도에만 사용하고 각 읍면에 이제 뭐 계절별로 자재를 날라 싣거나 모래를 살포하거나 제설 장비를 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꼭 필요하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읍면 동장들로부터 파악해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국도변이 긴 데라든지 위험지구가 다양하게 많은데 구간을 절반 나누든지 해서 그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꼭 필요하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읍면 동장들로부터 파악해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국도변이 긴 데라든지 위험지구가 다양하게 많은데 구간을 절반 나누든지 해서 그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도 안 그래도 지금 읍면 지역에 구형 청소차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압축차만 있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저들 이제 도로 제설은 건설과 도로보수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1톤 사륜차라도 보급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7개에서 10개소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이쪽을 또 재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사업을 또 확보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박주형 의원 예. 제일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2023년도 예산 목표 금액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1,900억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확보된 금액이 한 900억 해서 대략 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국비 예산.
○박주형 의원 예. 47% 정도 확보를 이제 목표 대비 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풍수해생활권종합 정비사업이라든지 함창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3년도에 국비를 우리가 건의를 한 금액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함창 같은 경우는 한 50억 4,000 정도를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확보한 금액은 9억 3,500만 원 확보를 했고요.
물론 여기 이제 삼덕1지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10억 4,700만 원을 건의를 해서 전액 확보를 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은 많이 추진을 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데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확보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삼덕1지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10억 4,700만 원을 건의를 해서 전액 확보를 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은 많이 추진을 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데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확보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행안부에 사업이 확정되면 일단 확정된 사업비 금액만큼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사전 절차가 설계하는 데도 큰 사업은 한 2년 정도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들이 일찍 돈을 가지고 와도 다 집행을 못 하고 그냥 사장,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예산을 사업 진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맞추고 또 그리고 저들이 많이 요청한다 해도 또 도라든지 행안부에서 점검해가지고 사업 진도에 맞춰가지고 교부해주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저거 되지 그 사업비는 다 내려옵니다.
저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행안부에 사업이 확정되면 일단 확정된 사업비 금액만큼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사전 절차가 설계하는 데도 큰 사업은 한 2년 정도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들이 일찍 돈을 가지고 와도 다 집행을 못 하고 그냥 사장,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예산을 사업 진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맞추고 또 그리고 저들이 많이 요청한다 해도 또 도라든지 행안부에서 점검해가지고 사업 진도에 맞춰가지고 교부해주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저거 되지 그 사업비는 다 내려옵니다.
○박주형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가 이제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확보한 금액이 수치상으로 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사업 지연이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2024년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가지고 우리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네. 실장님 우리 안전재난실은 우리 시민 안전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박점숙 의원 예. 감사를 드리고 요즘 최근에 우리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보고를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자연재해라든지 재난 또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 또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튀르키예의 지진 큰 지진이 발생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는 북한에서 미사일 또 발사하고 진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요인이 국내외에서 진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진짜 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조직 개편할 때 안전재난실을 아마 부시장 직속 부서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진짜 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조직 개편할 때 안전재난실을 아마 부시장 직속 부서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이 보고서에서는 없는 내용인데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우리 시의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게 한 올해까지 한 3년 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3년 차 정도 되고 지금 2020년부터 해가지고 3년간 지금 보험을 가입했고 올해 4년 차입니다. 4년 차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상주에 주소를 둔 외국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들 보장 항목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올해 가입한 보장 내용이 32개 항목이고요. 작년까지는 27개 항목이 있었는데 전염병 사망 1개가 빠지고 6개가 추가돼가지고 32개입니다. 올해 가입한 거는.
지급하고 있고 올해 가입한 보장 내용이 32개 항목이고요. 작년까지는 27개 항목이 있었는데 전염병 사망 1개가 빠지고 6개가 추가돼가지고 32개입니다. 올해 가입한 거는.
○박점숙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전염병 사망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 관계로 해가지고 정부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시적으로 일단 가입을 시켜준 겁니다. 뭐 한 1년 운영해보니까 손실이 너무 크고 또 코로나도 완화되고 이러는 바람에 일단 올해부터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머지 이제 유독성 물질 사망이라든지, 물놀이 사망이라든지 화상 수술비 등 6개 항목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이때까지 보험 가입한 금액은 2020년 1억 6,000, 21년 1억 4,900, 22년 1억 6,400 가입했는데 지금 저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2020년 7,000만 원, 21년 1억 4,600만 원, 22년 5억 5,800만 원 이건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지고 나머지 이제 유독성 물질 사망이라든지, 물놀이 사망이라든지 화상 수술비 등 6개 항목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이때까지 보험 가입한 금액은 2020년 1억 6,000, 21년 1억 4,900, 22년 1억 6,400 가입했는데 지금 저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2020년 7,000만 원, 21년 1억 4,600만 원, 22년 5억 5,800만 원 이건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금액이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계약 금액에 비해서 지급 건수가 2020년, 21년도에는 엄청 저조한 편이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쪽에서는 좀 많은 우리가 지급 건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을 제외하고 나면 또 작년에도 별로 건수는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유가 원인이 무엇일까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일단 개인들이 대부분이 실손보험은 들어 있고요. 저들 뭐 저들 시민안전보험은 저들 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좀 커버하기 위한 그런 보험이고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런데 건수도 적거든요. 금액도 적지만 건수도 적고 홍보 부족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폭발 사고나 이래 나면은 저들이 다 안내해가지고 보험금은 함창 대평도 그렇고요. 보험금은 다 수령을 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이게 지급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리고 제가 이 보험하고 관련해서 교통에너지과에 시민자전거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그래 시민 자전거도 어차피 우리가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우리 자전거 보험에 보면 제가 교통에너지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도 우리가 보험금을 납부하는 거에 비해서 지급을 받는 건수가 너무 없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그래 뭐 계약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금에 자전거 보험을 추가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은 없을까 건의를 해 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관계는 저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재정공제 쪽에도 또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 보험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박점숙 의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임대 농기계, 농기계 보험하고 해가지고 저들이 비교해 보니까 뭐 중복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저들 사망 같은 경우에도 저들도 시민 보험도 이제 특정한 뭐 폭발이라든지 또 자연재해라든지 그 전체 사망이 아니고 특정한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일단 저들이 확인했고요.
저들 사망 같은 경우에도 저들도 시민 보험도 이제 특정한 뭐 폭발이라든지 또 자연재해라든지 그 전체 사망이 아니고 특정한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일단 저들이 확인했고요.
○박점숙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개인 보험하고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렇죠. 개인보험하고야 어쩔 수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전보험을 다 들고 있는데 이거를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들 업무보고에 보시면 54쪽, 55쪽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 여기 지진이 났다 이러면 우리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또 지난번 울릉도에 우리 미사일 날아왔을 때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대피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했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대피 장소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우리가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많이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099대입니다. 교육청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교육청 거까지 포함해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 관제하는 게 2,099대입니다. 2,099대.
○강경모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 얼마만큼 CCTV를 더 확대해야 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일단은 저들이 장기적으로 몇 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지금 없고요. 저들이 매년 필요한 지역에 경찰서라든지 또 다른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를 받아가지고 매년 한 9억 원 정도의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교체하는 비용이 한 9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유지 보수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죠? 이게 지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유지 보수하는 데도 한 2, 3억 정도.
○강경모 의원 3억.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한 2억 얼마 정도 그래.
○강경모 의원 21년부터 보니까 한 3억, 2억에서 이제 3억 정도로 이래 늘어나 있는 현황이 있는데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여하튼 유지 보수를 잘하셔가지고 범죄 예방이나 기능 강화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예.
○강경모 의원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우리 상주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시장님이 합니다. 지정을.
○강경모 의원 시장님이 지정하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시장님이 합니다.
○강경모 의원 우리 시의 건축물로써 등급이 나등급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건축물 말씀이십니까?
○강경모 의원 예. 재해 발생되었는 곳은 그러면 자연재해로 발생됐는가등급 나와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가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리스트를 봐야 되는데요.
○강경모 의원 그 가등급 나와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지금 자연재해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용역을 마치고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해놨는데요. 작년 9월에 안 그래도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라고 10년 단위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사이에 5년 단위로 이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개수가 지금 위험 지구가 134개 추린 게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포함된 개수가 지금 위험 지구가 134개 추린 게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강경모 의원 전부 침수 지역에 대한 곳들이 많은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침수 지역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또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제가 또 어제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시간은 없지만 아까 부시장님하고도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1톤 사륜구동차를 7대를 살 예정이다.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7대에서 10대 구형 청소차 없는 지역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7대에서 10대 정도 보급해가지고 앞에 삽날 달고 뒤에 모래 살포기 해가지고 적은 따나 그렇게 한번 시범 운영하려고 지금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게 1톤 사륜구동차, 사륜화물차가 한 대당 얼마지요? 이 가격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가격은 제가 안 뽑아봤습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주시에 필요한 게 16대만 하면 다 돼요. 1톤 사륜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근데 굳이 7대를 사갖고 이거를 시범 운영한다 이러는데 이거 16대 다 해도 돈 예산 얼마 안 돼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그건 그런데.
○강효구 의원 아니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시민의 예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있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니 그건 맞는데 지금 5톤짜리 청소차가 구형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예.
○강효구 의원 아니요. 5톤 차 구형은 있는 데는 큰 도로에만 청소가 좀 그 눈 할 수 있고요. 1톤 사륜구동에다가 눈썰매를 달고 치면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그런데 청소하기가 편하거든요. 전에는 트랙터에 각 마을에 사주고 이랬는데 요새 트랙터가 이제 신형으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안 맞아갖고 안 쳐요. 이장님들이 눈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트랙터 부착 제설 날이……
○강효구 의원 잠깐만요. 올해 모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300 몇 대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올해 모동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농민이 작업해가지고 싣고 나오다가 150박스를 싣고 나오다가 미끄러져갖고 다 엎어 못 쓰게 됐어요. 포도가 150박스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 뭐 포도가 못 쓰게 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람이 다쳤으면 시민의 생명이 위협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리고 그 관계는 저들 실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건설과에서 결정해가지고 오면 저들이 재난관리기금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쪽에.
○강효구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거를 구매할 것 같으면 7대 하지 말고 다 16대만 하면 다 사요, 내가 보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16대로 해갖고 올해 그래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은 건설과에서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실장님이 그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강효구 의원 실장님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결정을 하는 거 같으면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을 드리는데.
○강효구 의원 의장님, 부시장님한테 답변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부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최우진 비슷한 내용이라서.
○의장 안경숙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딱히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한데 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우진 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18대까지 구입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기존 청소차가 운행이 어려운 곳 10곳 정도를 우선 해보고 뒤에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유지비라든지 그 뒤의 문제들 누가 운전해서 청소를 할 거냐 길을 눈이 왔을 때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막 시킬 수 없는 그런 또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상세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한시바삐 하여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상세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한시바삐 하여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1톤 사륜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평상시에는 청소운반 차량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산불 났을 적에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산불 진화용으로 쓸 수 있고 겨울에는 눈을 쓸 치우는 차량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모동이나 모서나 이런 데 보면 1톤 화물차가 없어갖고 청소하시는 개인 차량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시에서 얼마 받기는 받아요. 보조를 받기는 받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겨울철에 거기다가 염소수 그거 장치를 해가지고 뿌리게 되면 화물차 바닥이 다 삭아버려요. 그면 그 사람들은 그 보상 못 받아요. 청소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모동이나 모서나 이런 데 보면 1톤 화물차가 없어갖고 청소하시는 개인 차량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시에서 얼마 받기는 받아요. 보조를 받기는 받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겨울철에 거기다가 염소수 그거 장치를 해가지고 뿌리게 되면 화물차 바닥이 다 삭아버려요. 그면 그 사람들은 그 보상 못 받아요. 청소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러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이제 뭐 시범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한다 하는 거는 그 관계가 이제 차를 보급하면 일단은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대재해하고 또 눈길에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중대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인 거를 포함해가지고 저들이 건설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지금 기존 그거 있는 구형 청소 차량은 눈썰매 그거를 해가지고 눈 그거 눈삽 장치를 해가지고 눈 칠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근데 신형으로 지금 주는 거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눈을 못 치우게 돼 있잖아요. 청소 차량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큰 도로는 아마 힘들 겁니다. 1톤 차 하면은 눈 많이 왔을 때는.
○강효구 의원 아니 1톤 차가 아니고 기존 그거 청소 차량은 구형 청소 차량은 눈을 칠 수 있는데 신형 차량은 눈 칠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금지돼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면 청소차가 구형차가 없는 데는 눈을 뭘로 치웁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니 그 압축차 얘기십니까?
○강효구 의원 예. 그거는 지금 눈썰매를 달 수 없잖아요. 그 눈 치우는 썰매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압축차는 지금 눈 치우기도 그렇고 모래 살포는 아예 안 되고요. 눈 치우는 거 삽날 달기도 부적합하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그래 되면 그거 신형 청소차가 와갖고 구형 차가 없는 데는 그 눈을 뭘로 작업을 하느냐고 제설 작업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러니까 일단은 저들이 1톤 사륜차를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기사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또 다른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좋은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 거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예,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실장님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 중대재해에도 연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있습니다.
○김호 의원 얼마 전에 우리 화동면에서 또 그 주무관 그 청소를 업으로 하는 우리 공무직 우리 상주시에 또 분께서 사고를 내셨던 부분도 이게 중대재해에 해당이 됩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또 우리 시에서 고용한 기간제가 사망을 하거나 안 그러면 6개월 이상이 가는 부상을 입었을 때는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근데 상대 시민을 한 거 같으면 그건 도로교통법이나 안 그러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 시민을 한 거 같으면 그건 도로교통법이나 안 그러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 화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그 차가 압축차입니다.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화동하고 몇 군데 일곱 군데 있습니다. 지금 압축차만 있는 데가.
○김호 의원 이게 브라켓을 설치를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탈부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교통공단에서 합법한 부분인데 뭐가 불법인가 하면 이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모든 청소차에 앞에 브라켓을 달고 나면 번호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우리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모든 청소차에 앞에 브라켓을 달고 나면 번호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가 에버랜드라든지 다른 데에서 쓰이는 저 브라켓을 장착을 했을 때는 번호판을 상, 위쪽에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번호판을 다 노출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라켓을 달므로 해가지고 앞에 헤드라이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 서치로 비춰가지고 이제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사고가 났던 부분인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조 변경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에 10조 5항에 해당되는 우리 청소차의 브라켓을 다는 거는 모든 게 다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텍 네트웍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10조 6항에 대해서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부착하여서도 안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조 변경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에 10조 5항에 해당되는 우리 청소차의 브라켓을 다는 거는 모든 게 다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텍 네트웍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10조 6항에 대해서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부착하여서도 안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의원 제가 나중에 건설과장님한테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아까 이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파악이 되셨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빙판이 지는 지역에 대한 대안이 그동안에 우리 상주시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저쪽에 화북이나 저쪽 모서 끝이나 모동 끝이나 이런 외곽지에는 제설차가 오기 전에 이미 빙판이 다 집니다. 그래서 이웃 영동에서는 이걸 외주를 줬다고 들었어요. 그면 우리가 차량 구입비가 필요 없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건설……
○의장 안경숙 그리고 또 염수 염사 그쪽에 영동에는 보니까 염수 살포 설치를 늘 빙판이 지는 지역에는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대재해법에 우리 시장이 불안해 해야 될 일도 없고 자, 기사 채용할 일도 없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관계도.
○의장 안경숙 이 부분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건의를 제안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지역에 좀 벤치마킹 좀 해서 자, 우리 상주 지역이 면적은 넓고 인구 밀도는 떨어지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해보세요. 이 안은 7대 때도 8대 때도 똑같이 걱정들을 했어요. 저번에 시장님 모동, 화동에 APC 사업장 준공식에 오실 때 시장님 잘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간 구간이 전부 음달입니다. 그면 이런 데는 봄이 돼야 해빙이 돼요. 그러니까 차량 구입하고 기사 채용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법 적용받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지금까지 안 해보셨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간 구간이 전부 음달입니다. 그면 이런 데는 봄이 돼야 해빙이 돼요. 그러니까 차량 구입하고 기사 채용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법 적용받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지금까지 안 해보셨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준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준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의원 67페이지 상주형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의원 당초예산이 한 312억으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한 46억 정도 증액되어서 358억으로 특히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하 이게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 15억 추가하고 온마을 마을스쿨버스 운영등 그런 전체적으로 비용이 예산이 좀 더 추가되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358억으로 되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잠시 여기와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 직원 유고시에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하면 우리 임용대기자를 우선으로 이제 충원을 하고 또 육아휴직을 가는 반면에 또 이제 복직자들이 있습니다. 복직자들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말이에요. 직원 유고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거든요. 지금 이번에 보면 우리도 이제 한 분이 출산휴가, 휴직에 들어가는데 지금 대체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의회 직원이 3월 1일자로 육아휴직 한 분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 결원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복직자가 생기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충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충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의원 이제 간단하게 인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되었지만 인사분야에 조직구성 건과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집행부 소관이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지금 아닌 상태라고 봅니다.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직원 유고시에는 보면 집행부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21년도 12월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상주시의회와 상주시가 업무체결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업무협약서에 보면 3조1항, 4항 등에는 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의원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 의회 집행부 양 기관이 모두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체 인력 충원에 꼭 협조해 주시고 승진에서도 저희들이 좀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꼭 지켜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잠시 상주시 사무위탁 민간위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앞에 아침에 공보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했는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지난 21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맞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조례개정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각 부서에 알리거나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하 뭐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고 공문을 생산해서 협의를 맡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사무를 위탁할 때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 전에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면요.
○총무과장 문준하 뭐 조례에 있으니까 규정이 없으면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안 받은 거로 그래 해석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위탁을 한다고 다 이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는 아니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또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또 그래 위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래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만약에 앞으로 총무과에서 매년 각 부서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이제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각 부서에 주의를 주든지 뭐 차원에서 해가지고 공문으로 안내를 해 주든지.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참고해주셔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의원 이거는 특히 또 해야 되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알고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67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인데 이쪽에 보면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온마을스쿨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떤 이제 또 3in1 스테이션 조성 및 운영 관련이라든지 부분은 상당히 특히 스쿨버스 운영 같은 경우는 아주 면 단위 쪽에서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그런데 지금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애들이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간다든지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행이 그래도 좀 잘되는 편인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현재 면단위 쪽에 우리 초등학생들 수업을 마치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그 마을 학교를 지금 작년까지 8개 마을학교가 운영되었었고 올해는 이제 10개가 지금 대상인데 확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확정이 안된 상황인데 그 마을학교단위에서 방과후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또 뭐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 상주교육미래지구사업이.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상당히 또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투여 되어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이게 용두사미에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우리 어린애들 이제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서 돌보는 게 기본 취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계획만 잡아 놓고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방치하고 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애들을 방치하고 있다. 그냥 마을에 떠넘기기 하고 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애들을 방과 후에 10명이든, 20명이든 되는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집집마다 귀한 애들이 마을회관이라든지, 또는 복지회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또 일부 시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이용하자면 또 나중에 운영비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을 이용하자면 기존 쓰고 있는 이제 노인회관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시작했는데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운영관리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쪽으로 시작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강사진에 대한 실비 지원 물론 이 부분 가지고 생업을 할 수 있는 수준 아니라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운영관리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쪽으로 시작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강사진에 대한 실비 지원 물론 이 부분 가지고 생업을 할 수 있는 수준 아니라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간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 교육사업이라는 게 보면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이게 운영비 정산, 과정에 대한 교육에 대한 보고 이 부분이 엄청나게 애들을 가르키는 업무보다도 보고체계하는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도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학교가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는 거 저도 뭐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 교육청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소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사업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상주시에서 교육연계사업에 적극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적극 개입을 하게 되면 운영에 우리 상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지역사회하고 마을공동체하고 하게 되면 아마 10년 간 350억 원이 투입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좀더 내실있게 추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을버스 스쿨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한 16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벌써 이제 학교별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구축도 우리가 우리가 교육지원, (구)교육지원청 뒤에 3필지를 15억으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신축하게 되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되리라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사업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상주시에서 교육연계사업에 적극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적극 개입을 하게 되면 운영에 우리 상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지역사회하고 마을공동체하고 하게 되면 아마 10년 간 350억 원이 투입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좀더 내실있게 추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을버스 스쿨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한 16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벌써 이제 학교별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구축도 우리가 우리가 교육지원, (구)교육지원청 뒤에 3필지를 15억으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신축하게 되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되리라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지금 상주시에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상주시 재정이 크게 좋지는 않지만 우리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한데 본의원이 보기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날로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애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이.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그리고 상주시에서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지만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면 거북스럽습니다만 저는 학교에서 이 문제는 방과후에 학교의 그 좋은 시설, 많은 시설 교실을 활용해서 이거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교에서는 책임을 애들의 안전이라든지 책임문제 때문에 거의 책임 회피성으로 일 안하려고 해요. 교육청에서는요.
어떤 과실만 따 먹고 본인들 의무는 안하고 이 부분을 마을이라든지 지자체에다가 떠 넘기는 형태가 아닌가 학교의 시설이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청리초등학교를 하나 예를 든다면 학생수 불과 50여명 교실수는 뭐 수십 개 안됩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교에서는 책임을 애들의 안전이라든지 책임문제 때문에 거의 책임 회피성으로 일 안하려고 해요. 교육청에서는요.
어떤 과실만 따 먹고 본인들 의무는 안하고 이 부분을 마을이라든지 지자체에다가 떠 넘기는 형태가 아닌가 학교의 시설이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청리초등학교를 하나 예를 든다면 학생수 불과 50여명 교실수는 뭐 수십 개 안됩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거기서 한두 개만 할애를 하면 충분히 애들을 돌보는 거라든지 애들이 이리저리 쫒겨 다니다시피 할 수 있는, 하는 부분을 좀 없앨 수 있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박주형 의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주시에서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우리 애들이니까 해야 되는데 시 단위에 시내 단위는 괜찮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애들을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방과후에 시내로 데리고 오든지.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의원 아니면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학교에 있는 그 좋은 시설, 교실 한두 개만 할애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왜 그렇게 개방을 안하고 우리 일반 농민들이 학교의 체육관 하나 빌리려면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생기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태를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 교육청하고 협의를 아주 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의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알고 싶어서 우리 공공기숙사 운영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공공기숙사면 서울학사.
○강경모 의원 예. 서울학사하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의원 예. 우리 향토생활관 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5개소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운영비는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공급은 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급은 한 34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42명 신청해 가지고 34명을 선정했는데 현재 포기자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지금 추가 공모중에 있습니다. 추가 공모중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서울 쪽으로 대학진학율이 보면 한 111명 정도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11명 정도 진학했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원인은 이제 요즘 학생들이 어떤 공공생활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은 거 같고 향토생활관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권에 향토생활관이 있습니다. 5개 대학에 향토생활관이 있는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한 105명 정도 우리가 되는데 105명 정도 여기는 뭐 대구 경북권이라서 그런지 신청인원은 한 40명 정도 그래 됩니다. 우리한테 주는 배정량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서울학사도 인원을 다 못 채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문준하 추가모집을 하면 아마 서울학사는 다 채울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서울학사가 저는 모자라는 줄 알았는데 신청자가 더 모자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문준하 아닙니다. 34명 모집에 42명이 신청했다가.
○강경모 의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제 탈락을 시키고 34명만 선정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자가 생겨 가지고.
○강경모 의원 아! 그러면 지금 서울학사가 모자란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공급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모 의원 예. 공급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공급이 모자라는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로 그렇게 급박하게 이거를 사실 확보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사항이고 좀 선호도가 이게 학사가 낡고 이래 가지고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곳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더 공급량을 늘리는 거는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환경시설을 개선을 좀 해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문준하 그 학사에 말입니까?
○강경모 의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학사에 우리시가 이제 1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곳도 있고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우리지역에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상주시에서 무엇을 해 주는가, 무엇을 상주시에서 해 준 게 있는가 할 정도로.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의원 우리지역 학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부모님들 그렇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의원 그래 상주에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 그분들이 성장을 해서 상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공급을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자매우호도시 상생교류 언제부터 우리가 안 했었죠. 못 갔었죠?
○총무과장 문준하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22년은 좀 안 해,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좀 어려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러면 미국데이비스시에는 한 분이 갈 예정이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7월에는 파견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럼 중국 의춘시는 갈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의춘시 같은 경우는 중국은 좀 여건이 안 좋아서 그거는 한번 아직도 하반기로 가면서 상황을 보고 교류를 재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수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성성호 의원 그 67쪽에 빠진 거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성성호 의원 그 1읍면1학교 유지하는 부분하고 마을버스 온마을스쿨버스운영 면에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성성호 의원 지금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6억 예산을 배정해서 이제 학교별로 전달이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성성호 의원 몇 개 학교에나 전달이.
○총무과장 문준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 11개 중학교에 이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했고요.
○성성호 의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고등학교는 5개 읍면지역에는.
○성성호 의원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하고 초등학교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맞나요?
○총무과장 문준하 아닙니다. 기존 초등학교 하고 있는 데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를 들어서 중동에는 아주 달랑 하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총무과장 문준하 예.
○성성호 의원 그 이제 학생수도 얼마 안 되고 거기도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성성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마을단위 기록문화 활성화 이거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제 각 마을마다 새마을사업 이후에 또 마을이 다시 지금 주택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 초가집이라든지 또 경지정리가 되는 바람에 마을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는데 지금 마을마다 그거를 옛날 물건 집 짓느라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 다 이래 버리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옛날 정경이 남아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맞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집된 마을들이 좀 많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지금 뭐 상당한 한 220건, 380건 이래 지금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걸 마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또 진행 하고요.
○성성호 의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마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또 읍면동에 읍면동 직원들한테 PC에 있는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 자료도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수집을 받고 추가적으로 개인들 가지고 있는 거도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7월 정도는 분류 다 되면 오픈할 계획입니다.
○성성호 의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회관에 옛날 우리 마을, 어느 마을 우리 마을 전경 있는 모습을 좀 찾아서 한번 이렇게 걸어놓고 싶다. 액자로 해서 그러면 열람을 하면 그 보관되어 있는 거는 좀 보내 줄 수가 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그 72페이지에요. 72페이지.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변화와 혁신 인사와 조직운영인데 이제 승진이고 전보고 우리가 1월이나 6월말에 대규모로 이뤄지면 그 인사에 대한 우리 피인사자들이 불만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보원칙이나 이런 것도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짧은 기간 내에 6개월이나 이래 돼 가지고 전보이동이 되는 경우 또는 6개월 되었는데 또 6개월마다 전보이동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인사 발령 나고 난 뒤에 보면 여러번 그게 있는데 물론 내부사정이 다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전보원칙이나 이런 것도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짧은 기간 내에 6개월이나 이래 돼 가지고 전보이동이 되는 경우 또는 6개월 되었는데 또 6개월마다 전보이동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인사 발령 나고 난 뒤에 보면 여러번 그게 있는데 물론 내부사정이 다 있겠죠.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그 옛날에 제가 인사교육을 받을 때 인사 전문가는 인사가 제2의 뭐 의사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인사를 잘못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마음에 상처도 주고 또 때로는 뭐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6급 이상, 6급 이하 인사담당은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의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큰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횡령한 사건도 그 인사부서나 이런 데서 그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의 정보를 제대로 몰라 가지고 큰 사고를 유발했다고 그래요. 분석이.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우리도 저도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총무과에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인사팀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읍면동에, 읍면동에 자주 나가셔 가지고 또 우리 각 부서에 자주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인사가 원활하고 잘 이뤄져가지고 우리 조직이 진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활력 있고 활기 넘치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여기 보면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성과우수직원에 대한 희망부서 적극 반영,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선호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계속 선호부서로 돌리지는 안하고요.
○정길수 의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선호부서에 있던 직원들을 보면 격무기피부서로 많이 또 배치하고.
○정길수 의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격무기피부서에 뭐 1년이나 2년 근무하면 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보내주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또 인사고가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요.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양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양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제공을 하고 전통문화도시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번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제 한달 반 지났습니다.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박점숙 의원 예.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요. 80쪽에 세계모자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과장님께서 신규 핵심사업으로 문체부하고 경상북도 상주시가 주최하고 한복진흥원이 주관해 가지고 10월에 세계모자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저희가 이제 지금 관광진흥과에 있는 대표축제와 저희 세계모자축제를 연계해서 작년에 대표축제가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주민들 참여도도 참 많이 높았고 그래서 그 축제판 위에 저희가 생각하는 모자라는 소재를 콘텐츠로 해서 그 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외지사람들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축제 업무도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축제 업무도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안그래도 지난 월요일인가 이제 축제추진위원회 위촉식이 있더라고요, 회의가 있었는 거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그래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갔는지는 몰랐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위촉식을 하고 회의를 하니까 저희들은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그럼 이제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대로 하면서 모자축제를 그 위에 얹는다는 얘기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콜라보해서 대표축제와 모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게 또 모자축제가 저희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K컨텐츠 100선에 또 선정되기도 했고.
○박점숙 의원 모자축제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래서 이게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대표축제와 같이 콜라보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의원 본의원이 안그래도 문체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산도 여기 보면 2023년 본예산에 국비가 1억 2,000, 도비가 1억 2,000이 편성되었다고 하길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제가 못 찾았고 도비에도 예산을 제가 못 찾아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그리고 문체부 홈페이지에 보니까 매년 개최되는 축제를 월별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주축제를 다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소울푸드 축제하고 곶감축제, 한우축제, 또 제4회 청보리축제 4개 밖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1억 2,000까지 확보했는 축제가 문체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는 제가 좀 의아해 했었거든요. 우리 그러면 지금 국비 1억 2,000은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거는 이제 문체부에서 한복진흥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렇게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박점숙 의원 축제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모자로 인한 뭐 퍼레이드나 전시관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점숙 의원 전시관 운영. 도비는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도비는 추경에. 이번 도 추경에.
○박점숙 의원 이번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발행한 2023상주비전 책자를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여기에 보면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에 42쪽인데 2023년 상주세계모자축제 개최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 4,000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1억 2,000, 도비가 3,600, 시비가 8,400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책자가.
여기에 42쪽인데 2023년 상주세계모자축제 개최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 4,000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1억 2,000, 도비가 3,600, 시비가 8,400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책자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우리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에는 지금 시비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같이 발행하는 이 책자 홍보자료에 좀 내용이 상이하다는 거는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도비, 그 책자에 있는 3,500만 원.
○박점숙 의원 3,600.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3,600은 처음에 이제 도에서 3,600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해 주겠다.
○박점숙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게.
○박점숙 의원 아!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국비 확보했는 거 하고 도비확보 했는 자료를 본의원이 못 찾아서 그런데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 했던 소울푸드축제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우리 세계모자축제 때문에 이관이 되었다고 그러면 같이 하려고 해서 뭐 이관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러면 업무이관을 다 받은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축제, 대표축제 관련해서.
○박점숙 의원 대표축제 이관 다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지난해 그러면 대표축제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에 대한 평가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거는 관광진흥과에 관련자료가 있을 거라고.
○박점숙 의원 그 같이 인계를 안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은 아직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고 평가했는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안 그래도 시민들 모두는 세계모자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은 생소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대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난해 개최했던 소울푸드축제에 대한 우리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도 많을 겁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두 가지 축제를 같이 그래도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대로 하시고 모자축제는 별도로 개최를 하셔야 되는 거로 과장님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 본의원도 그렇게 믿고 이 축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축제추진위원 있으시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의원님들이.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두 가지 축제를 같이 그래도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대로 하시고 모자축제는 별도로 개최를 하셔야 되는 거로 과장님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 본의원도 그렇게 믿고 이 축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축제추진위원 있으시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의원님들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의원님 두 분.
○박점숙 의원 두 분 있으셔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위촉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분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잘 알겠지만 추진상황이나 뭐 예산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우리시의회에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의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모자축제 관련해서 예산 확보했는 상황하고 지난해 소울푸드축제 평가결과서를 좀 받도록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자축제 관련해서 예산 확보했는 상황하고 지난해 소울푸드축제 평가결과서를 좀 받도록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의장 안경숙 좀전에 우리 박점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모자축제 예산확보에 대한 자료가 지금 도의회에서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아직 확보된 거는.
○의장 안경숙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부분은.
○의장 안경숙 자료제출 못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저희가 한복진흥원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한복진흥원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통해서 예.
○의장 안경숙 확보가 되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
○의장 안경숙 그러니까 이거는 확보가 된 게 아니라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의장 안경숙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요청만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요청만한 상황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상주세계모자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점숙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하신 거 같은데 본의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업무보고서에 올해 이제 모자축제예산 편성된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 1억 2,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 아까 말씀하셨죠?
원래 이제 업무보고서에 올해 이제 모자축제예산 편성된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 1억 2,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확보 및 편성사항이나 축제 추진 주관은 한복진흥원에서 아까 금방도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어디 축제인지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라요. 안 그래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추천 주체가 상주인지, 경상북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예산은 이제 문체부 국비 1억 2,000은 한복진흥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바로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도 예산도 그렇게 해서 한복진흥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한복진흥원이 이거는 상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도비가 포함이 되니까 이제 도도.
○김익상 의원 뭐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또 그전에도 이야기 들어 보면 모자축제 이게 뭘 움직이면 모든 게 전부다 한복진흥원으로 움직인단 말이라요. 한복진흥원이면 시에서는 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복진흥원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방도 말씀을 그래 하셨잖아요. 추경 이야기하시면서, 예산 확보할 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여 이야기 듣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럼 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 이게 지금 주체가 어디라요. 도입니까? 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한복진흥원이 저희 상주시하고 경북도하고 그렇게 출자금을 각각 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전혀 관리를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복진흥원이.
○김익상 의원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시민들이 바라볼 때 보면요. 시가 한복진흥원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잖아요. 시에서 자체에서 뭘 알고 이래 움직여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뭐 질의하고 내용을 물으면 한복진흥원 쪽으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자축제도 마찬가지라요. 우리시에서 뭐 조금 전에 추진사항에 보면 대표축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다. 위에 올려놓고 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자체에서 뭘 하려고 그러고 뭘 움직이는 내용을 전체를 보면 한복진흥원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 도는 뭐고 시는 뭐고 한복진흥원은 뭡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죄송합니다.
○김익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다 이걸 파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음에 또 우리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그리고 이제 추진과정이 대표축제하고 모자축제하고 같이 추진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일단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하셨으면 그 지금 시청하고 그 또 답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청하고 한복진흥원하고 도청, 도는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시만 내용이 된 겁니까? 한복진흥원하고 같이 결정된 겁니까?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대표축제하고 모자축제하고 위에 올려가지고 같이 진행 추진과정 말씀을 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상주시청에서만 결정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진흥원하고 같이 함께 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결정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자문위원 여섯 분을 위촉했거든요. 그래 거기에 보면 한복진흥원장님도 자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상주시의 자문위원회에서 시청에서 결정됐네요.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
○김익상 의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주민들도 아까 지금 박점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하고 의회 의견수렴은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하고 의견수렴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한테도 이야기 좀 들어 보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 좀 들어 보고 모자축제에 대해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추진 과정에 여건이 된다면 주민들께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모자축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물론 이제 저도 의회 본회의 들어오기 전에 만나가지고 말씀을 했다시피 사실 이제 처음 과장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 대표축제 모자축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힘이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잘 알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업무파악하시느라 힘드시죠. 간단하게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그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한번 보시죠. 87페이지. 지금 이게 부지매입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관아 들어설 그 자리는 지금 12필지 중에 지금 한 필지만 보상이 안 이뤄졌고요. 11필지는 다 보상이 되었습 니다.
○진태종 의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올해는 이제 그 북문터 그쪽 부분에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이거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갖고 문화재지정이 확실히 됩니까? 안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될지 안 될지 그 확답은 제가.
○진태종 의원 안 되면 전액 시비로 하는 게 맞죠? 문화재 지정 안되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지정 발굴조사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문화재 지정이 안된다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은 받기가 힘들 거라고.
○진태종 의원 안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생각이 됩니다.
○진태종 의원 하여튼간에 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문화재 지정 및 승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지금 국보지정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했던 용흥사 삼불회괘불탱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금 보완 중으로 해서.
○진태종 의원 아! 보완사항이 뭐 내려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보완사항이 좀, 그거는 이제 보완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태종 의원 아! 잘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예. 좋습니다. 대한민국 상주 땅에 국보 한 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지정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 중에 보면 흥암서원 있죠? 흥암서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연원동 일원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거기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렇죠. 제가 지역구라서 한 번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가서 제가 심히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주차장에 갔더니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경운기도 서 있고 여러 가지 서 있더라고요. 그 흥암서원 주차장이라고 지정을 해 놨으면서 거기에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본의원이 봤을 때 그 도 지정문화재로 올렸으면 주차장 하나 만큼은 완벽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라인도 그어져 있는 거 없어요. 꼭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면 또 진입로 부분 거기 보면 전부다 흥암서원 땅이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땅 정확하게 보니까 흥암서원 게 맞아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도로만 나 있고 나머지는 흙길입니다. 흙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를 잘 정비하면 또 다른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것이고 또 안에 보면 흥암서원 안에 보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한그루가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나무가 있는 데다 지어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흥암서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 대해서.
주차라인도 그어져 있는 거 없어요. 꼭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면 또 진입로 부분 거기 보면 전부다 흥암서원 땅이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땅 정확하게 보니까 흥암서원 게 맞아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도로만 나 있고 나머지는 흙길입니다. 흙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를 잘 정비하면 또 다른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것이고 또 안에 보면 흥암서원 안에 보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한그루가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나무가 있는 데다 지어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흥암서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그 점은 꼭 양지하시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흥암서원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린 대로 좀 찾아가서 도지정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현장방문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예.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책자에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상주시대표축제가 2023년 이후에 예산이 없는 걸 보니까 대표축제가 모자축제가 맞는 거 같네요. 12억 얼마짜리가, 그 총 올해 12억 4,000으로 대표축제겸 모자축제를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만큼 또 우리 의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축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의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립도서관은 현재 진행률이 얼마나 되어 갑니까? 8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현재 그 골조공사 완료해서 전체 공정률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호 의원 올해 8월에 준공이 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공사중지 해지되면 바로 실내공사 들어가면 8월쯤에는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에 도서나 이런 부분들 해서 12월에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 시립도서관을 만화 관련을 특성화로 해서 그렇게 개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만화에 관련된 주제는 어떤 부분으로 뭐 기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일단은 열람실을 만화도서로 채워가지고 한 1층에 80평 정도 공간에 만화도서로 해서 그렇게 채우고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3층에 저희가 지금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해 놓은 게 웹툰체험관이라고 해서 만화를 그리는 거를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 의원 3층에는 웹툰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1층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만화열람.
○김호 의원 만화열람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공간으로 그렇게.
○김호 의원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 화면을 띠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PPT자료를 보며) 아, 저 부분이 우리 그림을 누가 그리셨는가 하면 우리 로보트태권브이를 그리셨던 분 혹시 감독님 아시는가요?
예. 운송 김청기 감독님 작품입니다.
다시 또 넘겨주시고요.
저 로보트태권브이가 있고 예.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요.
●●(PPT자료를 보며) 예. 저게 이제 엉뚱 산수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 산수화에 저 로보트태권브이를 그려 넣은 부분인 겁니다. 다른 부분 또 넘겨 주시고요.한 장씩 넘겨 주시면 됩니다.
예. 저런 작품 활동을 지금 운송 감독님께서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 문경 농암에서 하세요. 예. 지금 상주에서도 지금 화북에는 자주 오시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몇 번 지난번 우리 피택용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을 만화를 콘텐츠로 주제를 삼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대한 어떤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도 또 저런 작품전시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또 과거의 향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좋은 구상이 나올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PPT자료를 보며) 아, 저 부분이 우리 그림을 누가 그리셨는가 하면 우리 로보트태권브이를 그리셨던 분 혹시 감독님 아시는가요?
예. 운송 김청기 감독님 작품입니다.
다시 또 넘겨주시고요.
저 로보트태권브이가 있고 예.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요.
●●(PPT자료를 보며) 예. 저게 이제 엉뚱 산수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 산수화에 저 로보트태권브이를 그려 넣은 부분인 겁니다. 다른 부분 또 넘겨 주시고요.한 장씩 넘겨 주시면 됩니다.
예. 저런 작품 활동을 지금 운송 감독님께서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 문경 농암에서 하세요. 예. 지금 상주에서도 지금 화북에는 자주 오시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몇 번 지난번 우리 피택용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을 만화를 콘텐츠로 주제를 삼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대한 어떤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도 또 저런 작품전시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또 과거의 향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좋은 구상이 나올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만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제 12월 개관하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만화 관련해서 도서관도 활성이 되고 시민들이 직접 만화를 그려 보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유명하신 작가분들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작품이 원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개관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을 청하면 또 응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하시고 업무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요.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병풍산 오봉산 고분 정비사업을 보면 함창 신흥리에 이건 참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병성동 및 헌신동에 보면 이제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여기는 몇 년 전에 복원이 한번 이뤄진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일부는 저도 가면서 봤는데 일부는 고분군을 밖에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정비해 놓은 모습이, 그런데 거기에 진입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또 진입로도 조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럼 고분은 복원을 안 시키는 겁니까? 고분은 같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러니까 우리.
○김익상 의원 이거 복원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우리 경주 가면 고분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거처럼.
○김익상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병풍산 고분군도 그렇게.
○김익상 의원 그래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걱정이 되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윷놀이 대회를 제가 그쪽에 헌신9통에, 헌신8통에 있어 가지고 참석을 정길수 의원하고 이경옥 의원 같이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복원을 했는데 또다시 복원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걸 미리 코앞에 가서 그래 하지 마시고 그 동에서라든지 마을에서라든지 와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 뭐라 그러실까, 이런 거 보다 공청회를 하든지 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는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알리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복원을 했는데 또다시 복원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걸 미리 코앞에 가서 그래 하지 마시고 그 동에서라든지 마을에서라든지 와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 뭐라 그러실까, 이런 거 보다 공청회를 하든지 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는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알리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그래야지 나중에 시행할 때 어려운 점이 발생 안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의원 그래 준비를 해 주시면,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익상 의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을 저도 같이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가 된 거 같고요. 그리고 병풍산, 오봉산을 정비를 하면서 73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어떤 문체부예산이나 국비 예산이 왜 확보를 아예 못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국비 부분은 이제 뭐 국가 문화재나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너무 큰 금액이라서 조금 전에 그 보고를 하시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목표로 하시는 내용이 있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 일부 하셨는 거외에 정말 이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우리가 경주가고 했을 때 보면 좀 관광객도 오고 할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좀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했던 85쪽 E-스포츠대회 여기에 보니까 그 대도시에 전광판을 하면서 도시지역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고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했던 85쪽 E-스포츠대회 여기에 보니까 그 대도시에 전광판을 하면서 도시지역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고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되는데 이 위치를 왕산역사공원에서 했었는데 그걸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북천둔치나 아니면 경상감영 쪽에 해서 그 청소년들을 좀 더 이렇게 영입시켜서 대회를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저들도 그쪽에 가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의원 그래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그냥 작은 규모로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규모도 크고 그렇게 또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가 상당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24년도에 3,000만 원, 그다음에 25년 이후에 3,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좀 더 과장님께서 이쪽에 좀 그 이렇게 작년에 했던 대회를 한번 보시면서 좀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 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올해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세계모자축제 개최가 이게 모자축제가 상주의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제 만들어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그 소울푸드는 없어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작년에 소울푸드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시민들의 진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판 위에 모자라는 컨셉을 얹어서 더.
○정길수 의원 그럼 두 개 통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판 위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통합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그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예산이고 이런 게 문화예술과로 전부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예산부분은 대표축제 예산은 이제 축제추진위원회로 교부가 되고요.
○정길수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억 4,000, 국비하고 도비 2억 4,000 부분은 한복진흥원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에서.
○정길수 의원 그러면 축제, 모자축제는 한복진흥원이고 이건 소울푸드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축제추진위원회로.
○정길수 의원 축제추진위원회, 그게 이제 문화예술과로 왔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원화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2억 2,400만 원 가지고 모자축제가 예산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축제, 어차피 축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표축제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는 콘텐츠 부분 뭐 모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의 예산은 2억 4,000에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 모자축제를 하면 각 나라에 그거를 설치해야 안 됩니까? 그죠? 전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뭐 전시부스를 설치할지 안 그러면 만약에 경상감영공원이 된다면 경상감영공원을 활용해서 한옥 건물 건축물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용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축제추진위원하고 고민을 해봐야될 부분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우리 202개 국가가 되는데 그 많은 모자 한 나라만 해도 모자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까지 하면 수천 개가 되는데 진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부스를 202개 국가는 못하더라도 주요 국가 또 한다고 해도 그렇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 깊은 영국의 부스를 한다고 하면 모자가 적어도 수없이 많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영국에 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자가 굉장히 많을 건데 그 어떻게 하실는지, 부스만 해도 202개 국가면 부스만 해도 뭐 한두 국가 전시하는 데만 해도 부스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의원 예산도 2억 2,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한복진흥원에 그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이 세계모자축제를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예를 들어서 세계모자축제로 해가지고 거창하게 컨셉을 정해 가지고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졸속으로 된다든가 형편없이 되었을 경우에 그게 뒤따라 오는 후유증 같은 거, 저는 세계모자축제 같은 거 준비하려고 하면 적어도 2년, 3년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복진흥원하고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뭐 조를 나눠서 세계 각국에 나가 봐야 되요. 모자 수집하러도 나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 작년에 떡 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게 세계모자를 전부다 수집하고 전시할 수 있는 기간이나 뭐 역량이나 또는 장소도 이 세계모자축제를 하려고 하면 경상감영 몇 배가 되어야 될 건데요. 모자전시부스를 하려고 하면, 세계모자축제라는 컨셉을 걸고 몇 개국만 전시부스를 한다. 그죠?
하여간 그 잘 고민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왜, 한복진흥원하고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뭐 조를 나눠서 세계 각국에 나가 봐야 되요. 모자 수집하러도 나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 작년에 떡 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게 세계모자를 전부다 수집하고 전시할 수 있는 기간이나 뭐 역량이나 또는 장소도 이 세계모자축제를 하려고 하면 경상감영 몇 배가 되어야 될 건데요. 모자전시부스를 하려고 하면, 세계모자축제라는 컨셉을 걸고 몇 개국만 전시부스를 한다. 그죠?
하여간 그 잘 고민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의원 컨셉은 좋고 한데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과연 이거를 단기간에 그거를 소화해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과장님 생각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올해는 말 그대로 축제에 한걸음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꾸 차츰차츰 해서 성공하는 우리 상주의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걸음 나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뭐든지 처음의 이미지나 인상이나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상주에 세계모자축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다 알려 가지고 전국에서 아이구 상주에 세계모자축제를 한다고 하니 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볼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해 할 때 작년에 상주 가보니까 세계모자축제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볼 게 없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 할 때 작년에 상주 가보니까 세계모자축제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볼 게 없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고민 많이 하고 최선의 성공을 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고민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그 축제관련해서 축제위원회가 작년에 일했던 분들이 그대로 이어갑니가? 아니면 새로 구성이 별도로 또 다른 분이 추가로 되었거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두 분이 해촉되시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두분 신규로.
○정석용 의원 들어가시고 그럼 위원장님은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또 그분들도 봉사는 아니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제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 또 축제할 때도 또 역할이나 임금이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 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혹시 축제위원분들이 본분의 역할을 좀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만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관리 감독이나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목말라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혜택을 많이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의원 특히 뭐 선정할 때 문화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먹는 거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특히 문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 다 공급을 못하다 보니 민원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의원 예. 또 그분들 잘못은 아니지만 해서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축제가 중단되었다가 열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여건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해서 이제 올해는 축제가 그렇게 또 크게 대단위로 이뤄지니까 문화회관에서 했던 행사들을 좀 이렇게 축제장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문화방방곡곡해서 문화공모사업단으로 또 운영한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의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가 있는 날해서 매달 문화를 기획하시고 있고 올해도 그러면 어떤 쪽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하고 똑같은 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못했고 하반기에 많이 이뤄졌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상반기부터 그렇게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편성을 할 때 작년에도 보면 아동부터 해서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 그다음에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레트로콘서트 같은 경로당폰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유치를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의원 요즘은 자리가 보면 취약계층이나 예전에는 보면 취약계층분들 해서 자리를 10석이나 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나 10석, 20석 배치를 하고 이랬는데 갈수록 그런 자리 없어지니 중요한 공연을 보려고 하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못 보신 분들이 너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뒤에서 몇 자리 정도는 좀 이렇게 배려해서 좀 편중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올해도 좀 잘 편성해서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 또 선정은 문화원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많은 격려와 그리고 선택을 할수 있도록 좀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 아. 제가 뭐 한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우리 대표축제 소울푸드축제 작년에 경험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밑에 기반시설 오폐수시설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인프라구축되었죠? 오폐수시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경상감영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오폐수시설 관계는 제가.
○진태종 의원 아! 다 해 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진태종 의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었다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짚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억 들여서, 아! 작년 8억이죠. 8억 정도 들여서 소울푸드 축제가 상주에서 한 축제 중에 가장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그래서 본의회에서 2억 증액해서 10억을 예산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8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 거의다 상주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은 상주에서 다 활용을 했습니다. 상주에서 못 구하는 거 빼고는 다 했답니다. 그래서 박수받은 그런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자축제와 같이 10억, 2억 4,000 같이 콜라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한 가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10억에 대한 정확한 우리 축제에 써야된다. 모자축제는 2억 4,000, 한복진흥원에서 집행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그 같이 플러스 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대표축제는 어차피 소울푸드 축제가 되든 어떤 무엇이 되든 대표축제다워야 되고 모자축제는 모자축제 나름대로 콜라보로 올라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의원 그 꼭 지키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거만큼은 필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방 진태종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셔 가지고 그건 생략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축제추진위원회에 한복진흥원장이 자문위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모자축제를 한복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주관하는 기관의 대표가 축제자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장님도 축제자문위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모자 그 부분은 모자축제에 대한 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박점숙 의원 그런데 모자축제하고 지금 대표축제를 같이한다고 그러셨는데 한복진흥원장을 자문위원으로 하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업무적으로, 어차피 세계모자축제를 별도로 하는 거 같고 그러면 이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세계모자축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제 대표축제와 모자축제가 어우려져야 되니까 서로 잘 어우려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박점숙 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의원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럴 거 같으면 한복진흥원장이 자문위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계모자축제를 주관하는 대표로서 우리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와 업무협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덕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모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모자.
○박광덕 의원 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림에 김홍국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모자를 하나 전시만 해도 이 모자는 축제는 좀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현재는 대표축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축제를 계속 해오다가 그 또한 없어지고 마땅하게 대표축제라고 내세울만한 거는.
○의장 안경숙 혹여라도 지난해 소울푸드 축제를 상주의 대표축제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작년, 예.
○의장 안경숙 자, 이제 과장님이 모자축제하고 상주의 대표축제하고 콜라보를 한다고 하면 이 대표축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감이 잡혔을 거로 보는데 저 뒤에 와 계시는 문화예술과에 보면 대표축제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대표축제명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 시기적으로 보면 과장님 답변하실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뒤에 부서 100쪽에 보시면요. 축제명, 개최장소, 시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100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대표축제도 없는 대표축제하고 모자콜라보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얼마나 많은 인력과 많은 고민을 해서 이 단기간 안에 축제를 이끌어낼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은 우리 함창에 들어오면서 운영 개체가 우리 상주가 되어서는 그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7대, 8대 의원들이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게 도에서 5억, 상주시에서 5억 해서 경북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한복진흥원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시기적으로 보면 과장님 답변하실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뒤에 부서 100쪽에 보시면요. 축제명, 개최장소, 시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100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대표축제도 없는 대표축제하고 모자콜라보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얼마나 많은 인력과 많은 고민을 해서 이 단기간 안에 축제를 이끌어낼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은 우리 함창에 들어오면서 운영 개체가 우리 상주가 되어서는 그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7대, 8대 의원들이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게 도에서 5억, 상주시에서 5억 해서 경북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한복진흥원으로 넘어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의장 안경숙 자, 그래서 문체부에서 1억 2,000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저쪽에 한복진흥원으로 넘겼다고 해가지고 주체가 이거 뭐 보니 고민좀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어떻게 그 여린 몸으로 이 어려운 부서를 맡아 가지고 잘 이끌어나갈지 같은 여성으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처음하는 축제를 소울푸드 축제가 다 성공, 성공하는데 왜 성공한 요인 여러 요인들 중에 한가지가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축제에 목말라 있었고 행사에 목말라 있었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지역주민을 행사에 많이 참여시키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울푸드축제가 그 주제 없는 축제가 축제로서는 성공했지만 대표축제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처음하는 축제를 소울푸드 축제가 다 성공, 성공하는데 왜 성공한 요인 여러 요인들 중에 한가지가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축제에 목말라 있었고 행사에 목말라 있었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지역주민을 행사에 많이 참여시키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울푸드축제가 그 주제 없는 축제가 축제로서는 성공했지만 대표축제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저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일단.
○의장 안경숙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였지 주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의장 안경숙 사람 동원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잔치였고 다른 지역에 하면 뭐 은어 축제 무슨 축제해가지고 몇 십년 역사가 있는데 상주시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시정을 이끌어가는 주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맥락은 이어서 가야죠. 시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대표축제가 바뀌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축제가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뭐 고민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맥락은 이어서 가야죠. 시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대표축제가 바뀌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축제가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뭐 고민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의장 안경숙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늦추더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답변이 궁하면 뭐 노력하겠다. 고민하겠다 하는데 앞서 지금 몇 분 과장님들 답변이 다 고민하겠다는데 언제 고민합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박점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세계모자축제관련 예산확보 상황과 2022년 상주소울푸드축제 평가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넉놓고 앉아 계시지 말고 올라오세요.
최재응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도 모르고 정신줄 놓고 앉아 계시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넉놓고 앉아 계시지 말고 올라오세요.
최재응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도 모르고 정신줄 놓고 앉아 계시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의장 안경숙 주요 핵심사업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2건.
○의장 안경숙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두 개 하면 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예. 아무튼 오늘 2023년 한해에도 저희 관광진흥과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다 멀리 내다보고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예. 아무튼 오늘 2023년 한해에도 저희 관광진흥과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다 멀리 내다보고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아까 문화예술과 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건도 부합하고 이래 가지고 소울푸드가 훌륭하게 개최되어 가지고 상주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들 전부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신규핵심사업 중에 출향인 고향 여행지원사업 이게 1억이죠. 그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들 전부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신규핵심사업 중에 출향인 고향 여행지원사업 이게 1억이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의원 1억인데 10만 원씩 하면 1,000명 한테 할 수 있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의원 1,000명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1,000명 정도 상주방문해 가지고 하면 효과 여러 가지 다방면에 효과가 굉장히 클 거로 생각됩니다. 이거 시행해 보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하면 상주가 한층 더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면에서 좋은 효과를 올릴 거 같습니다.
전부다 보면 관광진흥과는 전부다 좋은 사업이라요. 그죠? 좋은 사업, 좋은 사업이고.
전부다 보면 관광진흥과는 전부다 좋은 사업이라요. 그죠? 좋은 사업, 좋은 사업이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고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102페이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위탁을 줬고 위탁 안 준 것도 위탁 줄 예정인 곳이 몇 군데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있죠. 그런데 지금 다섯 개 위탁줬는 데는 위탁 그 뭐라합니까? 보증금이라 할까 뭐 위탁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는 두 곳해서 1억 4,000만 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있고 회상나루에 있는 객주촌하고 주막촌은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를 받고 이제 줬는 거고요.
○정길수 의원 전부다 위탁수수료를 받고 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닙니다. 수상레저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은 저희들이 반대로 주고 관리합니다.
○정길수 의원 아! 주고 관리를 하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의원 두 군데는 받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세 곳은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거꾸로옛이야기숲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의원 그거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것도 위탁 준다고 그러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작년에 저희들이 두 번 공고를 냈는데 위탁자가 심의를 통과를 못해서 더ㅔ사 저희들이 올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전국단위로 공모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잘 위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고맙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내용에 없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회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작성자는 최○○입니다.
상주자전거이야기촌 내 이미 건립이 되어 있는 BMX레이싱경기장 이용에 관하여 문의를 드린 바, 관리 주체 부재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답니다. 이 BMX경기장 지금 전체적으로 또 하늘자전거,카트체험장 여러 가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상주자전거이야기촌 내 이미 건립이 되어 있는 BMX레이싱경기장 이용에 관하여 문의를 드린 바, 관리 주체 부재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답니다. 이 BMX경기장 지금 전체적으로 또 하늘자전거,카트체험장 여러 가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조금 전에 저도 안 그래도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만 BMX경기장하고 X게임장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하늘자전거체험장하고 카트체험장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운영하고 이제 3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있고 작년에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업무를 맡고 보니까 사실 시설은 의원님들께서 현장 가서 보셨다시피 BMX경기장이나 X게임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 이 시설들이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자전거 묘기 자전거 같은 그런 것이라서 사실 일반인들은 자전거를 타라고 해도 부상위험 때문에 사실 못타죠. 못 타서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작년에 그 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묘기자전거부분하고 이런 쪽에 연관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쪽으로 연결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사실은 상주시체육회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그 운영관계를 한번 협의를 했더니 금액이, 그분들이 운영하는 금액이 한 1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임의대로 저희들이 어떤 위수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이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원가계산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그게 결과가 나오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이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누가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서 이것도 위탁할 수 있는 안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임의대로 저희들이 어떤 위수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이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원가계산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그게 결과가 나오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이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누가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서 이것도 위탁할 수 있는 안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진태종 의원 잠시만요. 그런데 2019년도에 완공이 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준공은 2019년도에 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 가보면 흉물 아닌 것이 흉물처럼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건물준공이 2019년이고 이런 경기장들 내부에 장애하고 이런 것들 된 것은 사실은 21년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이제 2년 동안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안되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 X게임장 옆에 있는 그 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부지문제 또한 사실은 이 사업이 계획되는 2010년도 이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부지 부분은 그 이전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시점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했든지 공유재산 저거를 통해서 아니면 매입이 안 되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뭘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부분이 조금 협약 관계로 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지금 조금 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측하고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해 놨고요. 해 놨는데 그분들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사업을 하기 전이니까 산이었죠. 임야였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다 BMX경기장부터 부지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절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태종 의원 절충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빠른 시간 내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수탁자를 못 구해서 못한다. 그럼 이걸 최초 계획한 사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제가 뭐 후배 공무원으로서 선배 공무원들 했는 거를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분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강원도 양양이나 세종특별시나 강화군에서도 이와 같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잘되는 거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혹시 싶어서 저희들이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양양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 5월, 10월에 두 번 정도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수입은 200만 원 정도 났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는 LH에서 그 세종특별시를 공사할 때 전체를 했기 때문에 LH에서 이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고 현재 연간수입은 무료로 그냥 동호인들이 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습니다. 하고 강화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2회 정도 해서 개설했는데 수입은 400만 원 나온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는 LH에서 그 세종특별시를 공사할 때 전체를 했기 때문에 LH에서 이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고 현재 연간수입은 무료로 그냥 동호인들이 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습니다. 하고 강화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2회 정도 해서 개설했는데 수입은 400만 원 나온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자 이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참조해서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 간에 수탁자 잘 찾아서 운영 잘되도록 하시고요, 앞에 설계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폄하하려고 했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려고 했지만 현재 지금 잘 안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세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천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천섬은 경천대 경천섬 이래 가지고 일반인들이 보면 사벌땅인 줄 알아요. 도남 사람들은 도남섬이라고 부르고 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에 가면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하나 있는데 이거 나중에 팻말을 중동면 오상리라고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전부 경천 사벌땅인 줄 알아요. 그게 중동 땅 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경천섬은 중동땅이 확실합니다.
○김세경 의원 예. 중동땅 맞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세경 의원 예. 그거는 중동 사람들 불만이 많습니다. 경천대 경천섬 이래가지고 한 구역인 줄 알고 그래 알고 계시고요. 또 경천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상주시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은 곳이 경천섬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세경 의원 연중 제일 많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는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제일 많은 곳이 경천섬입니다. 그래 거기에 관리가 지금 저는 관리가 좀 힘드는 게 면적이 6만 평입니다. 엄청 넓은 면적에서, 면적인데 그 관리가 우리 관광과에서 좀 더 많이 쏟아부으세요 돈을, 거기는 제일 힘드는 게 풀입니다.
풀하고 전쟁이고 또 시설이 별로 없고 제일 많은 관광 장소인데 먹거리 또 섬 안에 숲이 없어서 그늘이 안지고 이래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고 먹거리,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섬으로 자체는 크고 넓고 좋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고요.
또 나무가, 어차피 나무가 섰는 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늘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지금 소나무 많이 어릴 때 많이 컸지 않습니까?
풀하고 전쟁이고 또 시설이 별로 없고 제일 많은 관광 장소인데 먹거리 또 섬 안에 숲이 없어서 그늘이 안지고 이래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고 먹거리,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섬으로 자체는 크고 넓고 좋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고요.
또 나무가, 어차피 나무가 섰는 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늘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지금 소나무 많이 어릴 때 많이 컸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세경 의원 그 소나무도 비료를 조금씩 하시면 낫습니다. 빨리 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예. 자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세경 의원 왜 그런가 하면 모래땅이 되다 보니까 안 커요. 안 커서 그러는데 너무 안 커서 그 모래땅이다 보니까 전체다가 물이 안되요.
옆에가 다 물인데 물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꽃이라든가 모든 걸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기 보면 또 폭포를 인공폭포를 만든다 그러는데 하매 10년 전에도 폭포를 만든다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못 했었는데 폭포 예산은 얼마 금액을 보고 있습니까?
옆에가 다 물인데 물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꽃이라든가 모든 걸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기 보면 또 폭포를 인공폭포를 만든다 그러는데 하매 10년 전에도 폭포를 만든다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못 했었는데 폭포 예산은 얼마 금액을 보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현재 경천섬 테마사업을 24년까지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가미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공폭포는 당초 계획은 옆에 있는 청룡사 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저거를 계획을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현행 그쪽은 어떤 장애요인이 많아서 하게 된다면 낙강교나 범월교 교량을 이용한 어떤 원가 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요. 섬 안에다가 폭포를 조성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고 인공폭포는 당초 계획은 옆에 있는 청룡사 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저거를 계획을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현행 그쪽은 어떤 장애요인이 많아서 하게 된다면 낙강교나 범월교 교량을 이용한 어떤 원가 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요. 섬 안에다가 폭포를 조성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세경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어차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김세경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서 하지만 좀 전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부분에 다 반영을 해서 정말 잘 해 보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정길수 의원이 수상레저 쪽에 위탁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상레저에 보면 센터에 보면 해양소년단에서 와서 하는 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다 상주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직원들은 이제 그쪽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김세경 의원 전부 강원도에서 와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김세경 의원 전부 강원도에서 와 있고 거기 실장이나 과장 모든 책임자들도 강원도에서 와 있고 또 거기 이제 실제 적으로 지도교사들도 전부 강원도에서 와 있습니다. 강릉하고 주문진 쪽에서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주 사람들이 거기 젊은 사람들이 여기 직장을 구할 수, 그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주에도 많습니다. 이 위탁 돈을 줘가면서 하는데 왜 상주 사람들이 거기서 직업을 못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제가.
○김세경 의원 거의 90%가 강원도 사람들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 그분들이 뭐 직원을 충원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해양소년단 연맹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의원 100쪽, 상주시 대표축제 왜 안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 뭐 내부적인.
○강경모 의원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건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 사실 축제업무는 전체 진행업무에서 보면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하여튼 뭐 저희 뭐 내부적인 저거에 의해서 부득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죄송한 게 아니고 이게 관심을 많이 끄는 내용들을 하시니까 이때까지 그 축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부서에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한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 뭐.
○강경모 의원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마 시장님께서도 뭔가 축제에 대한 고민이 깊으시다 보니까.
○강경모 의원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아니고요. 그.
○강경모 의원 그럼 부시장님이 하셨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집행부 전체.
○강경모 의원 의장님 부시장 잠깐 오시라고 해 봐요. 이거.
아니 뭐 이런 일을 헷갈려 죽겠어요. 문화예술회관도 여기 한다 했다가 저기 한다 했다가 관심사 끌어 가지고 힘들게 하지 않나 대표축제 상주시민이 전체 하는 내용을 여기 한다 했다가 헷갈리게 또 이쪽으로 가 가지고 모자축제를 하더라도 큰 집에서 작은 집에 속해 가지고 모자축제를 오히려 주관을 하시든지 하는 방법론을 좀 찾아서 하시든지 무슨 내용들을, 아이 뭐 어떻게 이거를 질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 그걸 그러면 저쪽에 이관한다고 해서 과장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니 뭐 이런 일을 헷갈려 죽겠어요. 문화예술회관도 여기 한다 했다가 저기 한다 했다가 관심사 끌어 가지고 힘들게 하지 않나 대표축제 상주시민이 전체 하는 내용을 여기 한다 했다가 헷갈리게 또 이쪽으로 가 가지고 모자축제를 하더라도 큰 집에서 작은 집에 속해 가지고 모자축제를 오히려 주관을 하시든지 하는 방법론을 좀 찾아서 하시든지 무슨 내용들을, 아이 뭐 어떻게 이거를 질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 그걸 그러면 저쪽에 이관한다고 해서 과장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는 지금까지 9급부터 제 업무를 누군가 가져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져오면 가져오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경모 의원 참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의문을 갖게 하죠. 축제가 잘못된다든지 잘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래 봐라, 뭐 아니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우리 시가, 아무한테도 우리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장 안경숙 물어 보세요.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강경모 의원 의장님 이 내용을 시장님이나 누구 과에서 협의를.
○의장 안경숙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예.
○강경모 의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의원 이래 하면 됩니까? 이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와 상의 없이 이관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가, 과장님 다시 가지고 오셔 가지고 가져 오셔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후에 다시 보내든지 하세요. 안 그러면 이 축제 안 합니다. 올해. 한번 보십시오. 할 수 있는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좀.
○강경모 의원 축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 그냥 쉽게 하시면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의회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신도 없는데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배부된 보고서에 보면 핵심사업도 간단하게 몇 개 되고 나머지는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소규모 예산으로 뭐 축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고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관광진흥과 특히 우리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제 우리 바다는 없지만 명산 속리산하고 아름다운 낙동강이 있는데 그동안에 수차례 매년 걸쳐서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관람료라든지 뭐 이래 소득으로 창출되는 게 없는데 이제 막 그 부분을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국비를 들여서 아마 로드맵이나 선으로 연결되어서 큰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될 텐데 과장님 그래 뭐 어떻습니까?
지금 바빠서 못 그렸다 보고 또 연말, 새해 보내고 부서 이동되고 이래가지고 바빴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축제 이것도 뺏기고 이랬는데 큰 그림 한번 그려 보시죠.
이제 우리 바다는 없지만 명산 속리산하고 아름다운 낙동강이 있는데 그동안에 수차례 매년 걸쳐서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관람료라든지 뭐 이래 소득으로 창출되는 게 없는데 이제 막 그 부분을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국비를 들여서 아마 로드맵이나 선으로 연결되어서 큰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될 텐데 과장님 그래 뭐 어떻습니까?
지금 바빠서 못 그렸다 보고 또 연말, 새해 보내고 부서 이동되고 이래가지고 바빴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축제 이것도 뺏기고 이랬는데 큰 그림 한번 그려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축제와 관계없이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저희 본연의 업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회상나루관광지나 경천대 관광지에 대한 어떤 그 관광지변경안을 현재 우리 경북관광문화공사하고 계속 지속 적으로 변경에 대한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승인을 받아서 보다 더 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축제 관계는 집행부에 무슨 속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좀 힘 내시기 바랍니다. 힘 내시고 또 우리 관광진흥과의 본연의 뜻을 살려서 더욱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고맙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김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신규핵심사업에 출향인 고향여행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상주 슬로라이프페스티벌도 있고 또 낙동강 수상레저페스타 개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주요업무에 뭐 대표축제 경천섬 아트아일랜드프로젝트가 있고 이런데 이게 2023년 본예산만 있고 2024년부터는 뭐 따로 계획이 없으신데 이게 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공 여부를 보고 또 후에 어떤 예산안을 잡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 당시에 이 업무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불확실했는데 의회 제출을 미리해야만 편집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업무가 이관될지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득이 업무를 넣었던 거고요.
○김호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뭐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이거를 뭐 그 당시에 이걸 미리 다 알고 예측을 하고 2024년부터 예산을 이렇게 기재 안 한 그건 아닙니다.
○김호 의원 예. 저희가 현재 경천섬에 유채꽃도 식재를 잘해 놓으셨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의원 또 3월부터 전기차도 운행을 이제 하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경천대에 경사진 부분에 좀 다니기가 불편해서 연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호 의원 또 경천섬사람들이라고 해서 유튜브도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데 이게 2024년까지 경천섬테마사업이 아까 끝나신다고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의원 예. 경천섬에 대한 이런 부분 낙동강권역에 대한 관광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 백두대간 사업에도 한번 신경을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저거합니다만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문장대에서 밤티재 백두대간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가는 중에 중심부에 있는 우리 상주구간이 3.2km가 단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야만 누군가가 좀 더 방문도 하고 속리산을 더 많이 찾아야만 시어동 또 체험단지도 활성화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 니다.
○김호 의원 예. 여기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계신 모든 사업 자체가 전부다 경천대, 경천섬에 이뤄지는 낙동강권역사업인 거 같아요. 저희가 화북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또 뭐 보은군하고도 접해져 있고 괴산군하고도 접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권역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과 또 예산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권역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과 또 예산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이게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102쪽에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의원 부분 부분에 위탁을 주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라든지, 문장대야영장 그리고 또 거꾸로 이야기나라숲 또 문장대 오토캠핑장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한 번 주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계획을 한 적은 없고요.
○김호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솔직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이야기옛나라숲을 위탁을 줘서 뭔가 활성화가 잘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호 의원 아! 계획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의원 우리 제가 성함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일부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문장대오토캠핑장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그거는.
○김호 의원 사업자를 폐지를 하라고 하셔서 사업자 폐지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꼭 이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우리 이제 담당팀이 없다가 거의 관리팀이 운영까지 하는 거로 팀이 생기다 보니까 팀장께서 저거를 이렇게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 거 같은데 그 아직 그 정도 진행된 거는 내부적으로 없습니다.
뭔가 되려고 하면 내부적인 저희들이 시장님부터 어떤 결재단계도 이뤄지고 그런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뤄진 거는 없습니다. 없고 하지만 이 야영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마을회나 청년회나 노인회가 이분들이 여기서 관리해 가지고 돈 1,000만 원, 500만 원 가져가기 위해서 이 시설 한 거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뭔가 되려고 하면 내부적인 저희들이 시장님부터 어떤 결재단계도 이뤄지고 그런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뤄진 거는 없습니다. 없고 하지만 이 야영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마을회나 청년회나 노인회가 이분들이 여기서 관리해 가지고 돈 1,000만 원, 500만 원 가져가기 위해서 이 시설 한 거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김호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지역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화북을 살릴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 구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꼭 그 마을에 관여했는 분들이 이 시설을 운영해야만 활성화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런 진행되신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또 이제 지시에 의해서 사업자를 폐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시 사업자를 다시 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건 뭐 만약에 마을에 누구를 준다하면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의원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소울푸드축제에 대한 예결산 보고 및 축제추진위원회의 경비내역을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95쪽 보면 우리 함창에서 옛날에 그걸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다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옛날에는 명주페스티벌로 했지 슬로시티로 한 건 아니고요.
○한구홍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과거에 뭐 2012년도인가 몇 해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뭐 지역주민들이 주체로 해서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건 뭐 어차피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구홍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하고 슬로시티주민협의회하고 또 만약에 더 저거하다 그러면 경상북도잠사곤충사업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한구홍 의원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페스티벌 할수 있는 관련 전반적인 어떤 안을 한번 잡아보고 부족하면 별도로 한번.
○한구홍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만약에 하면 어쨌든 알뜰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거기 한복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만약에 거기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한복 한 벌씩 해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패션쇼 비슷하게 한번 하고 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부서하고 한복하고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이야기를 하시면.
○한구홍 의원 아 그런데 어차피 행사를 하면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이게 좀 미약해질 수 있어요. 그 좀 이거를 함창에서는 이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해서 좀 함창.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함창읍만의 행사는 아닙니다.
○한구홍 의원 아닌데 그래도 이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상주 전체 슬로시티.
○한구홍 의원 그런데 함창지역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관심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너무 적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한 번 올해 해보고.
○한구홍 의원 예. 올해 해 보고 우앳든 뭐 확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의장 안경숙 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도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의장 안경숙 이게 이제 수익하고 상관없이 주민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오랜 세월 해 놓고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들 중의 하나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죠.
자, 이 부분 우리 두 번 위탁공모신청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자, 이 부분 우리 두 번 위탁공모신청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의장 안경숙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해당 그.
○의장 안경숙 아 그래 부적격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어떤 성격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심의회에서 그렇게 충족을 못한 거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이게 우리 심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위탁을 못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닙니다. 그당시에 그분들 내용이 부실한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 저거한데 하여튼 어떤 종교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특별하게 저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특별하게 저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혹시 뭐 대○○ 이런 종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건 아닙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이제 거꾸로옛이야기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착공하고 준공까지 한 10년 걸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의장 안경숙 그러면서 이게 본질이 조금 흐려졌고 당시에 이걸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 와서 위탁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분은 다른 데로 갔고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거 위탁받아서 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위탁을 뭐 최대한 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어두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
○의장 안경숙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시비까지 좋은 시설주고 시비까지 얹어서 운영 적자 나는 부분까지 지원해 주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적자가 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도 저희가.
○의장 안경숙 이런 사업들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게 가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진행이 되어 왔는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의장 안경숙 그러면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는 우리 시에서 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의장 안경숙 자, 이제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수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매주 팀장들하고 1회씩 직원들한테 안을 받아서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들어온 안 중에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 한옥이라서 장기간 방치하면. 장기간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사실은 한옥 건물 자체가 뭐 사람이 상주를 하든 안하든 유지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짧았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그 시설을 그냥 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의장 안경숙 과장님 그러면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좋은 안을 계속 취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취합된 부분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 상주소울푸드축제 예결산 내역과 축제추진위원회 경비지출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 상주소울푸드축제 예결산 내역과 축제추진위원회 경비지출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료 요청하신 거 이 내용 맞으시죠?
○성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