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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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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2.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3.     2.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4.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일룡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보건위생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그동안 코로나19 관계로 보건소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 종식되는 과정인데 그동안 보건소에 또 다른 일들도 많았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의원   하여튼간 고생 많으셨고 새롭게 3월부터는 상주시 시민들의 위생과 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보건소가 증진해 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358페이지 의회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의원   그러면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현재 호흡, 선별진료소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센터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은 아직까지 코로나 검사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저희들 총 주차면수가 139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20면을 뺀 나머지 부분만 지금 주차선 정비하고 해서 이제 4월 1일부터 유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선별진료소가 20면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그 철거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뭐 아직 향후 코로나 발생추이를 봐서 그거는 철거하는 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한 시간은 무료로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의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와서 수업하는 시간이 보통 한 얼마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보통 이제 10시에서 11시 50분 오후에는 1시부터 2시 50분해가지고 1시간 50분 정도 수업을 받는 거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일단 한시간 무료주차는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 저희 상주시 청사부설주차장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6조 주차요금의 면제 해서 그 하루 한차례 한시간 추가 면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회의 또는 교육등을 포함하여 행사에 참석하는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한시간을 추가로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추가 한시간, 두시간 면제하고 나서 나머지 면제시간은 초과후 30분마다 500원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그럼 노인종합복지관에 차를 대신 분들 어르신들을 그렇게 두시간 정도 배려할수 있다는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는 부과하겠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유료화가 되어야만 무분별한 주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잘 시행하시는 내용이네요. 잘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356페이지 잠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이 주로 지금 되고 있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의원   단속위주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계몽하는 쪽으로 계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생식품업소나 공중업소나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당부드리는 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몽위주, 특히 지도점검 위주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단속 위주가 아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사업주들에게 피해가는 거는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적십자병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지금 적십자병원은 김장경 교장선생님이 지금 관건인데 그 지금 제가 이제 교육 갔다 오고 나서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래 지난주에 퇴임식이 있어 가지고 다녀왔고 이번주에 한번 퇴임식 끝나고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한번 찾아와서 협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만나서 대화해본 거는 결국은 이제 협의할 의사는 조금 있기는 있는 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금 관계입니다. 세금이 이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 달라. 그래서 지금 그걸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적십자병원은 다른데로 원래 작년 연말까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의원   적십자병원 본사에서 이전하든지 그 자리에 뭐 증개축을 하든지 그래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전은 안하고 그 자리에 증축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일단은 신축하는 거로 지금 그 적십자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길수 의원   그 자리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뒤편으로.
정길수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의원   아.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래 지금 빨리 부지해결이 되어야지 되는데 하여튼 이제 제가 뭐 교육받고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보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좀 경황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 이거 끝나는 대로 해서 이제 적십자병원 신축이전하는 쪽으로 토지보상 협의관계 등으로 해서 올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그 안심식당 으뜸음식점은 이거 뭐 이게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면 2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355페이지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의원   모범음식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의원   안심식당 200 이거 개수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범음식점 69, 위생등급제 47.
   이거 으뜸식당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의원   그 으뜸식당에 우리가 필요한 그 식기나 뭐 이런 거 조금씩 지원하죠.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의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음식점이 어려우니까 으뜸식당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윤정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강증진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363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이거 최초 금액이 얼마였었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3억이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30억.
정길수 의원   30억인데 아니요. 처음에 예산이 40 몇억인가 뭐 안 그래요? 최초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당초에 처음 시작할때는 30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47억 늘어나고 해 가지고 지금은 94억이 되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굉장히 그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제 사업단가하고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조경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길수 의원   지금 최근 3년간 우리 신생아 출생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작년에 326명입니다.
정길수 의원   326명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4년전에 480명이었었는데 작년 21년도에는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21년도 320명입니다.
정길수 의원   320명이고 작년도에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326명입니다.
정길수 의원   326명이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그 산후, 요새 산후조리 보통 우리 출산부가 보통 산후조리원에 며칠 10일입니까? 2주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2주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2주요? 보통 다른데는 얼마합니까? 2주간.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울진하고 지금 김천이 있습니다. 지금 김천이 168만 원이고 울진이 182만 원입니다. 2주에.
정길수 의원   우리는 얼마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지금 조례에 저희들이 196만 원.
정길수 의원   196만 원.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의원   196만 원요? 그러면 우리 뭐 저거는 하나도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2주에 196만 원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2주에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의원   2주에. 그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1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1년에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건립할 당시에도 좀 경제성을 따졌는데 지금 320명 출산하면 월 200만 원 주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직접 준다고 하면 1년에 6억 4,000만 원 들어가요. 6억 4,000만 원, 산후조리원에 우리가 가서 출산부한테 전액 지원해주면 6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총계 합계가 이거 116억이나 들어가요. 그죠?
   최종적으로 그때도 제가 이 당시에 할 때 이거 1인당 500만 원씩 줘도 짓는 거 가지고 몇십 년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경제성으로 따지면 굉장히 진짜 이거 너무 굉장히 비싸게 치이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경제성.
정길수 의원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공공기관을 할때도 지금은 경제성을 따져야 되요. 그죠? 그 320명 낳는데 다 온다고 가정을 안해도 다 온다고 하면 한달에 한 30명, 하루에 한명꼴인데 굉장히 경제성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런데 이제 상주가 분만취약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분만 출산에 대한 공공성확보라는 그런.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보기는 이게 뭔가하면 상주에 있어도 더 잘된 시설로 또 가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알고계시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김천에도 구미로 가고 대구로 가고 심지어 서울로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주에 해 놔도 상주에 분만 공공산후조리원에 와서 할 분들은 한 80% 되겠지, 그중에서도 또 외지에 더 잘되어 있는 시설로 가요. 돈 많이 주고도.
   그 이제 경제성으로 따지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굉장한 경제성이 참 굉장히 뭐라고 할까 경제성이 너무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 11억 정도 들어가면 1인당 한 400만 원을 전 임산부한테 다 줘도 400만 원을 줘도 남아요. 그런데 공공산후 320명 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거는 몇 프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가동율 75%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공공산후 조리원에 오실 분들이. 출산인.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아! 출산해서.
정길수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한 5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죠? 50% 오죠. 그죠. 그러면 진짜 경제성을 따지면 굉장히 좀 그거한데 우리가 직접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이분들 50% 오면 196만 원, 2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이 분들한테 4∼500만 원을 줘도 더 싸게 치여요. 그죠?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하여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성성호 의원   362쪽에 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성성호 의원   이거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작년도 보니까 142건을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성성호 의원   그래 좀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작년에 이제 출생아가 신생아가 326명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성성호 의원   결혼은 했는 거 파악이 됩니까? 결혼한 쌍은?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작년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 21년도에는 216쌍이 결혼했습니다. 평균 한 240쌍 정도 1년에 결혼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보통 난임이라고 기준을 잡을 때 결혼하고 보통 한 2∼3년 지나서 한 5년까지 부부가 신생아를 못 낳을 경우 그때 주로 난임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요즘은 이제 꼭 5년이 아니라도 이렇게 이제 결혼 노산부부도 많고 그리고 여자만이 아니라 배우자 그런.
성성호 의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난임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부들이 초기에 난임검사를 해서 이른 시기에 자녀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몇 년이 난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전부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파악을 해서 한 5년이 경과된다든지 결혼하고 그 부부에 아이가 없을 때 파악을 해서 찾아가서 권유를 해 보고 이런 사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아이맘플러스로 홍보도 하고 관내 산부인과쪽으로 그런 진료를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좀 아이가 하나라도 더 출생되면 좋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성성호 의원   부탁을 드리는데 5년 이상 경과가 되어 가지고 결혼했는 부부중에 출생신고가 없고 이런 부부는 파악을 해서 찾아가서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러니까 권유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래 좀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금년 한해도 시민건강을 위한 질병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병관리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질병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 372페이지 이게 지금 보시면 다른 거는 뭐 옛날하고 동일한데 지금 이제 방역기동반이 하나 늘어났고 그레이팅 방충망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범사업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 연초에 해당지역 지난해 40개소 설치한 곳을 한번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모두가 이제 그동안은 여름 하절기동안에 문을 열어 놓고 살지를 못했는데 이제 문을 열어 놓고 살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하여튼 결과 좋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진태종 의원   그럼 우리 상주보건소에 발명가가 하나 있네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2023년도 10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진태종 의원   이게 지금 요소요소에 필요한 분들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충에서 이렇게 탈피하고 즐거운 여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하루에 코로나 발병이 평균적으로 몇 명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20명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16명 확진되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16명.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코로나 방역하는데 그 방역핵심적으로 종사하는 우리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감염병관리팀하고 감염병대응팀에서 주로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반업무를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간제사역 3명하고요.
정길수 의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다음에 직원이 한 명씩 더 들어가서 검채 채취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정길수 의원   몇 명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총 하루에 8명 지금.
정길수 의원   8명이.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선별진료소 운영관리부분.
정길수 의원   8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오전에 4명하고요. 오후에 4명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오후에 4명하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1일 교대네요. 1일 교대 그죠? 3교대 이런 거 아니고 1일 교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하루에 이제 2개 반이 나눠서.
정길수 의원   오전, 오후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정길수 의원   오전, 오후에 근무하네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정길수 의원   그 코로나감염병이 굉장히 심할 때 우리 그 감염병 그쪽에 검사요원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하신다고 시장님이 그때 현장에서 코로나 끝나면 해외연수 또는 국내연수를 보내주기로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고생이 너무 많다고, 그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은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코로나 다 끝나가는데 하루에 20명 정도면 거의 발생 안하는데 그죠? 이제 여행도 자유화 되었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시장님한테 며칠 전에 그거 시장님 약속하신 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시장님이 뭐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던데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는 우리 직원들 부분을 그 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적극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예방접종이 몇차까지 맞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4차까지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 접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4차, 5차 없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5차는 동절기 예방접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지금 4차까지 진행됐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해외여행하는데는 4차까지 맞아야만 해외여행할 수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닌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해외가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그럼 외국에서 4차까지 맞았는가 접종을 확인을 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나라마다 조금 틀릴수는 있는데 일단은 3차까지가 기본접종으로 현재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길수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간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그럼 일본에서 몇차까지 맞았는가 확인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3차까지 맞았는 거로.
정길수 의원   확인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우리나라도 확인합니까? 입국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저희 국내입국자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중국발 입국자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외입국자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거로.
정길수 의원   그럼 체크해 가지고 예를 들어 3차까지 안 맞았으면 입국이 안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렇게로 현재는 알고 있는데.
정길수 의원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다시 한번 그거는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여행가는데 일본, 중국, 미국 가는데 몇차까지 맞았는가 그쪽에서 공항에서 점검을 하느냐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점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안하죠. 안한다는데. 아니 베트남 갔을 때 확인해요. 안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정길수 의원   그 우리 안한다는데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이 시내에서 제가 그걸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외국에 여행가려는데 3차까지 맞아야 되나, 또는 4차까지 맞아야 되나 그쪽에서 예를 들어 3차나 4차까지 안 맞으면 예를 들어 과태료를 뭐 18만 원 낸다는 이야기도 시민들이 하더라고요. 그 우리 여기 보건당국에서 보건소에서 그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문의하면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정길수 의원   저도 잘 몰라가지고 물어 가지고 알려주겠다. 제가 그랬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정길수 의원   예. 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전화오거나 또는 우리 뭐 직원들 저도 한번 문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김익상 의원   한가지만 칭찬해 드릴게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김익상 의원   방충망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지금 방충망 우리 계림동에 냉림동 쪽으로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의원   그래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가랑잎이나 돌이나 흙이 들어갔을 때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탁 누르면 쏙 들어가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가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하수구맨홀이.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익상 의원   작은 게 있고 지금현재 작은 곳에는 거의 해 놨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저희가 맨홀 크기에 맞춰서 그레이팅방충망을 맞춤형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맨홀이 대부분이 이만하지만 큰데 아주 포괄적으로 큰 데가 있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의원   그런 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을 거 같은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해 40개소 설치한 곳에는 그 맨홀 크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작은데만 했잖아요. 해 놓은게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의원   근데 해 놓은 데가 작은데는 해 놨는데 크게 있잖아요. 크게 하수구가 큰데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의원   빗물내려가고 이러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는 어떻게 할수 있는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 엄청 큰 위치에는 지금 설치한 곳은 없는데요.
김익상 의원   없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향후로 이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효과가 검증된 부분이 있어서.
김익상 의원   그런데 그거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연구를요. 그거를 주민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큰데도 해충 올라오기 때문에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익상 의원   그걸 안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안그래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익상 의원   그거를 어떻게 방안을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안 있겠나 너무 크니까 이게 닫기고 하는 게 몰라 모르겠습니다. 스프링이 얼마만큼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익상 의원   한번 연구를 잘해 보셔 가지고 큰데도 이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고 그래 질의한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하여튼간에 개발은 잘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익상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의장 안경숙   378쪽에 그 구강보건사업있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의장 안경숙   예산이 1,400만 원인가요? 여기 관내 지역주민이라고 했는데 대상을 1,500명 하면 관내주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의장 안경숙   학교에서 하고 있죠? 학생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 위주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이 사업도 그 사업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고 어르신대상으로는 구강보건교육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 어른대상으로는 불소도포는 안하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어르신들 위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주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틀니를 제대로 이렇게.
○의장 안경숙   틀니를 사용하는 어른들 말고 그 중간 계층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중간계층분들은 올바른 잇솔질 교육 위주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주로 교육과 홍보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이제 구강위생은 어른도 어른이고 학생때 영유아기때 치아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의장 안경숙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몇 개 학교 했었죠? 지금 확대해서 안하고 있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현재 양치실 운영은 모서초등하고 공검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 안경숙   그 사후관리 좀 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코로나기간 동안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학교에 나가서 양치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우리가 1호가 모서초등학교였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서 확대해서 좀 해 보세요.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까? 그리고 도비 확보좀 많이 하시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1,4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도비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현재 예산이.
○의장 안경숙   예산 세워서 틀니나 임플란트한 어른들 말고 중간계층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에서 해 가지고 3∼40대해서 불소도포하는 예산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우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농촌지원과) )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쪽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의원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소득작목 중점개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상담소에 지금 각 면에 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몇군데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작년까지 10개 상담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인력문제나 관할구역 변경등을 통해서 6개 광역상담소가 있고 4개 지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럼 여기서 지금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하고 한다는데 사업발굴도 하고 이런다는데 지금 농민하고 기술센터하고 좀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친밀하게 지내서 농민하고 직원들하고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좀 친밀해 져야지 이게 소득작목도 나오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있긴 있는데 너무 멀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의원   멀고 같이 연구하고 농사짓는다는 생각으로 상담소에 지도사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먼감을 느끼고요. 옛날에는 전체 면에 다 돌아갔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다 돌아가고 우수사업선발 뭐 이래 사업보고회 개최한다는데 이런 거를 하실 때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이 농업쪽에 관련된 농사짓는 의원들이 몇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사업계획보고회 개최라든가 선발할 때 이럴 때 좀 참석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내년도에 소득작목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상담소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은 상담소장이 평소에 상담소 관할 구역에 농업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듣고 또 기후 환경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보고회가 8월경에 있는데 이때까지는 현재까지 지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경 의원   지금 상주는 땅이 워낙 넓고 또 중화지역이라하고 또 여 밑에 사벌, 뭐 중동, 낙동쪽에는 낮아요. 낮은데 각 지역마다 이제 생산하는 농업이 틀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의원   품종이 다 틀리고 한데 그 지역에 맞는 또 인사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기술이 되는 그런 직원을 보내서 그 지역에 맞는 농민들하고 맞는 사업발굴하기를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의원   여기 포도전문가를 여 밑에 논농사전문지역에 갖다 놓으시면 안되고 우리 지금 샤인 같은 경우는 포도 어떤 경우는 중화지역에도 잘되지면 여 밑에도 잘됩니다. 잘되는데 여 밑에 중동, 사벌 같은 경우도 낙동이나 샤인머스캣 많이 하는데 전문가를 꼭 한사람 상담소장 한 사람보다도 주기적으로 한명씩을 지도사를 교육을 시키든지 내려와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모동까지 배우러 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한번씩 3개 면이면 3개 면이라도 교육을 한 번씩 이 지역에 와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잠깐 말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농촌지도사에 보면 이제 작목별 전문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포도가 우리 센터에 기술보급과에 오랫동안 포도업무를 본 직원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처럼 전문가 인력 풀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인사관련 된 문제도 있고 한데 누구 한명을 특정인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을 수도 없고 인사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사운영과 업무의 효율을 같이 동시에 고려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인력 풀을 작목별로 한 두세 명, 서너명 정도는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센터 내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청년농업인육성 및 성장기반지원사업 이게 이제 384쪽에 내가 저번에 다른 과에서도 한번 이거를 질의했었는데 과마다 청년농업인 이게 안들어간 게 없어요. 제목도 같은 거 같아 지금 보니까, 제목 과정이.
   뭐 우리 상주시에 청년들 그만큼 그게 교육받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공급하고 수요가 안맞는 거 같아 다른 과에서도 보통 보니까 30명, 40명 다 뭐 교육시킨다 이러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이 교육받을 사람이 이래 많이 있어요. 옵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 저희들이 상주시에 청년농업인구비율을 농업인구중에 비율을 따지면 3%가 안됩니다. 현재 청년농업인 보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상주농업이 계속 이어가야 되고 또 농업이 발전되려고 하면 청년농업인 교육을 계속해야 되고 또 이제 이분들이 상주시 농업을 이끌어 갈수 있을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효구 의원   아 내용은 다 좋은데요. 그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있느냐고요. 다른 과에서도 뭐 다 과 내가 보니까 다섯가지인가 이게 있어 그만큼 교육받을 사람이 있느냐고, 수요가 있느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30명 정도, 20명 정도 과정을 만들면 교육생은 거의 대부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농촌지원과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과하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과정 타이틀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부서는 뭐 지원적인 어떤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인적 역량개발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청년농업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사업도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럼 이게 다른 과하고 중복사업도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도 기술원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이제 사업량이 많지 않은데.
강효구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도 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요.
강효구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또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한 사업을 만들어서 또 이제 성장, 청년농업인들 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기반이 부족하면 사실 성장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도 뭐 적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래 본의원 말은 미래농업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이런데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또 기술보급과에서도 또 사업을 지원해 주면 사업이 중복사업이 상관없고 지원이 다되느냐 이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뭐 복수신청을 못하게 한 사업만 신청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  니다.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품목중심의 전문농업기술교육 이래가지고 386페이지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여기 보면 17기 상주농업대학운영 1개 과정 해가지고 40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이 과정이 기간이 1년입니까? 안 그러면 몇 달 단위로 하는 거라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저희들이 뭐 농업대학 과정을 이제 뭐 1년으로 통상 얘기하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됩니다.
강효구 의원   이번 과정은 품목이 뭡니까?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라요. 안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스마트농업입니다.
강효구 의원   스마트농업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작년도 스마트농업했는데 현재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 같아서 스마트농업학과를 1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 교육을 받고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도움이,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해 갖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그.
강효구 의원   농업에 응용하는 사람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사실은 농업대학 졸업생 17기가 올해 입학을 하는데.
강효구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상당수 많은 인원이 수료를 하고 지역농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국적인 이슈고 뭐 정부에서도 스마트농업 강조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스마트농업을 굉장히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 트랜드에 같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효구 의원   예. 뭐 전문농업경영육성 이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저도 본의원도 몇 년전에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한 2년 정도 받아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농촌체험지도사라든가 감대학 받아 보니까 아직도 교육받은 과정 1년 가지고 제가 마을에서는 감 전문가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타지역에 견학도 많이 가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스마트는 상주이외에 어떤 다른데 가서도 교육을 좀 합니까? 실습을 다니고 해요. 교육받을 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업대학교육 과정중에 선진농장 견학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릭 외부전문가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있고요.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 상주농업발전과제 중장기계획수립 및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인데 계획수립기간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수립해서 시행기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계획수립해서 시행기간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점숙 의원   아 그래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첫해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이런 마음가짐과 또 상주농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상주농업발전 3대 과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인데 3대 과제가 뭘 얘기하시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확산, 과학영농기반확충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추진계획에도 보면 기술센터내 TF팀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2023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은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TF팀을 만들어서.
박점숙 의원   예. 그 TF팀에서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말 그대로 전방위적 활동이라는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거는 말씀 그대로 그 어떤 우리가 상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 이 3대 과제를 그리고 이 3대 과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어딜 뭐 중앙부처, 지자체, 선도농가, 그리고 관련유관부서 이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이제 이런 총합을 모아서 장기적인 과제를 이제 세부계획을 추진 만들어 낼 그런 계획입니다.
박점숙 의원   직원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에는 참 벅찬 업무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뭐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환경변화라든지 농업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중장기 같으면 5년간의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세웠을 때랑 5년이 지났을때의 어떤 그런 변화가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예측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저희들은 현재 TF팀 운영계획상에 금년 1년의 계획만 세우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박점숙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나중에 TF팀의 구성원이 인사 이런 문제로 바뀌더라도 사업종료기간까지 TF팀을 운영하면서 그 뭐 무슨 변수가 있거나 다른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항상 피드백을 하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하여튼 직원들 고생이 많더라도 계획수립하고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한가지 또 387쪽에 농촌여성 리더양성교육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목적이 약간 포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농촌여성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리더로 양성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 농작업환경, 농작업에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뭐 주의를 안 기울이고 또 이제 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본인한테도 굉장히 엄청난 손실이 다가오고 또 생산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좀 강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은 이제 도비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이라고 이제 첫 번째 한가지가 있고 이 내용은 이제 전문기능교육지원사업인데 뭐 예를 들면 식품기능사, 요양보호사, 뭐 화훼장식기능사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당장 소득화를 하기 위한 창업을 하는 이런 거까지는 어렵지만 잠재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좀 취득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기술현장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천연비누만들기, 샴푸만들기, 다육이 화분만들기 등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생활기술 현장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특기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1년에 4개 읍면동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화북하고 동문동, 동성, 신흥동에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제 읍면동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희망하는 특기교육 이거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청리면 같은 경우 천연염색을 했었고.
박점숙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모동은 퀼트가방 이런 쪽 교육을 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여성리더양성교육은 다양한 교육을 시켜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여성농업인 리더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여성농업인 리더라고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역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시나 정부시책이나 시나 농업센터의 방향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잘 전파를할 수 있고 또 여론을 형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또 농업의 어떤 신기술은 신속하게 받아 들이고 또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지금 농촌에 여성농업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솔직하게 여기 보면 리더양성교육 이런데 참여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농사짓다 보니까 활동을 못하시는 여성농업인들도 많으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그런분들은 또 교육에서 소외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실 때 어떤 뭐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데 한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좀 교육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면 보통 자격증은 다 취득을 하십니까? 이 기간내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거의 대부분 취득을 합니다.
박점숙 의원   활용하는 거는 아직 별로 없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직은 그걸 활용해서 소득화를 했다. 이런 내용은 잘.
박점숙 의원   예. 이왕 하시는 사업, 사업범위 확대도 좀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활용할 수 있고 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상주농업에 대한 발전과제 중장기계획을 3개 분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청년농업, 그리고 스마트농업 또 과학영농 이렇게 세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고 추진한다. 여기에 대해서 15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요. 이 3개를 다 아우럴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대략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이게 이제 구분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실은 서로 관련성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세가지 항목이 그리고 현재 청년농업인육성과 스마트농업부분도 상당히 관련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학영농기반조성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보다 과학적이고 또 이제 보다 더 실용적이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기반도 조성해야 되고 하여튼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상주농업발전 사실 이 세가지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김호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저희가 전자에서도 농정과라든지 또 스마트농업과에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겠지만 장차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는 게 자꾸 스마트화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농업ICT분야에도 자꾸 발전이 되어 가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스마트농업이라는 거는 대부분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내에서 이뤄지는 자동화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우리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우리 상주에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호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현재 유리온실로 지어서 첨단온실 환경을 만든다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 농업인들이 비용투자를 그만큼 감당할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이제 현재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아주 뭐 첨단화된 저런 스마트팜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이래 결과 장기적으로 이뤄 나갈 사항이긴 하지만 당장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상주농업 환경에 적합하고 농업인들이 실제 적용 가능한 스마트팜을 이제 비닐하우스형태로 실제 이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그런 스마트팜을 한번.
김호 의원   그게 노지작물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노지.
김호 의원   노지스마트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이제.
김호 의원   틀립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노지는 이제 예를 들면 시설이 없는 이제 강우를 다 그대로 맞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시설하우스 오이재배 있어서도 굳이 그 첨단유리온실을 안하더라도 하우스에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일정한 시설을 유지하면 충분히 소득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김호 의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과라든지, 뭐 배, 또 양파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블루베리도 있을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그다음에 복숭아 이런 게 전부다 노지 스마트팜을 적용할수 있는 시설 작물인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김호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내용인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첨단 농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상주시에 적합화된 노지스마트팜에 대한 연구개발이 절실하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김호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관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예. 모든 게 다 물로 이뤄지는 관수시설이 제대로 되어야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에 뭐 중금속 함류량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 물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양액재배로 이뤄지는 이런 관수시설이 시설설비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그러려고 하면 이 농촌에 대해서 이 물을 공급받는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 단지화로 묶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의 모든 협업이 필요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농업용수시스템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그 농업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현재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지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제일 먼저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게 관수시설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공급받는 지하수에 대해서 단지화로 묶는 방법도 필요한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발전과제를 중장기계획을 잡으심에 있어서 수립하심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도 잠깐 뭐 아까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스마트팜을 광의로 보면 시설과 노지하고 다같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 과장님 387페이지에 농촌여성리더양성이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그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리더양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어떤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이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리더, 여성리더라는 것을 좀 협의로 해석하지 않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광의로 해석을 했는데요. 여성리더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현재 이분들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정길수 의원   아! 예. 되었고요. 설명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이 창업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정부에서 특별히 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상주에도 이제 여성이 기업을 창업하면 이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서 특별히 지원되고 우리도 보조금을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나가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그때 리더양성과정을 마친 우리 여성분들이 그 보조금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모르고 안 할 때 안내를 해 가지고 이거 객관적인 평가나 지표에 의해서 보조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여성을 우대하는 면에서 이 리더양성교육을 받고 또 저거한 분들한테는 좀 보조금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이 당초 26년이 맞습니까? 지연되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초 계획은 22년도 12월까지로 최초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정길수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중간에 이제 토지수용문제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서는 2026년 12월에 이전되는 거로 그렇게.
정길수 의원   4년이나 지연되어 가지고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4년 일찍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상주지역에도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너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연이 더 이상 안되도록 도하고 농업기술원 이전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지체 안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너무 갑자기.
한구홍 의원   아니 농업.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어려운 질문하였습니다.
한구홍 의원   농촌지원이면 지원하는 부서면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뭐 소득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한구홍 의원   소득문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대도시 근로자.
한구홍 의원   소득을 많이 내려면 뭐가 또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뭐 이제 비용절감하고 그리고 이제 고품질 생산하고 또 뭐 판매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잘 팔 수 있는 이런 환경.
한구홍 의원   그런 정책은 하나도 없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자체가 사실 우리시 전체 농정관련부서가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구홍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소득작물을 꼽으라 그러면 지금 꼽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뭐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포도 샤인머스캣이 좀 상당히 소득작목이 되었었고, 그다음에는 오미자부분이 상당히 한동안 또 소득작목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설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오이는 지금도 가격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 과수 같은 경우는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하면 크게 가격 등락이 없이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구홍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 아직도 많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력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인력.
한구홍 의원   그런 정책도 좀 만들어야 되지 뭐 맨날 이래 보면 스마트팜, 스마트팜으로 해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정해져있는 인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인력문제라는 것이 저희과 단일로서 해결할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 같고 사실은 여러 농정관련 부서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한구홍 의원   그래 여러 부서가 상의를 해서 뭐 인력난 계절인력이 안되면 뭐 인력 지원비라도 만들든지 뭐 어떻게 농가에 좀 그리고 지금 생산비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생산비가 지금 우리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하면 2000년도 대비하면 한 배가 올랐습니다. 지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런 대안 정책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 보면 계속 뭐 청년들 이런 거만 스마트팜, 스마트팜 우리 스마트밸리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 과 이름이 뭡니까? 이거 지원과 아닙니까? 지원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상당수 거기가서 우리 상담하려면 그 상담사 얼굴 보기 힘들어요. 뭐 만나야지 뭐 소득작물 발굴을 하고 상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저들이 이제 10개 상담소가 24개 읍면동을 관할 하다 보니 이제 뭐 출장을 가거나 현지에 가서 영농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 자리에 없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연락을 좀 드리고……
한구홍 의원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래 저는 우리 과에서 얼른 좋은 정책도 많은데 진짜 농민들이 필요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난도 그렇고 생산비가 지금 엄청 올랐으니까 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또 우리 올해 주산지 임대사업 올해 몇 개 추진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올해 2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런 거 부분도 더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도 과장님이 저한테 우리 그 자체 우리 시에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그거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우리 장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장비 뭐 트랙터 뭐 우리 청년 농업인들 농사지으러 오면 빚부터 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한구홍 의원   들어오면 빚이 대번 몇 억씩 빚부터 지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응 못 하면 나중에 빚만 안고 아무것도 못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여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성장기반 교육 있잖아요? 이 자격이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를 들어서 뭐 경영체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자격이 없어요? 기준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건 없고요. 현재 나이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가 이제 규정상 만 39세 이하를 청년 농업인으로 보는데 그 나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 나는 이게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난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청년 농업인 사업은 교육받는데 있어서 자격증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안하고 그 왜 농기계 있잖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 하매 우리 이안 쪽에는 하매 몇 년 됐죠? 이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구홍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제일 작은 데가 이안입니다.
한구홍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이안이 또 관할하는 북부분소 관할 구역이 넓은데 농기계 창고가 제일 작다보니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구홍 의원   그래 지금 여기 보면 아직도 장소가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래 지금 그 장소 구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아주 힘들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또 밀릴 수도 있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제 생각에는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 지역에서 사실은 저희들 애로사항이지만 이게 뭐 짓는다 해서 뭘 땅을 매입한다 그러면 하매 기대심리가 벌써 금액을 엄청 많이 이제 받겠다. 이런 심리가 있어서 상당히 매입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서 정 이거 안 되면 우리 올해 그 뭐 이제 우리 과에서 준비하는 그게 만약에 추경에 되면 좀 농협하고 연계해서라도 기계를 농협에서 좀 임대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금 함창농협에서 그걸 잘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 또 기능직으로 해서 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우리 자체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농협하고 좀 연계해서 안 되면 그거라도 빨리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아마 올해도 그 임대사업을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협에서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그걸 잘 쓰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근데 이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소득사업이 많아요. 사실 많은데 뭐 여기서 그거 얘기할 수도 없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더 하시고 또 농민들이 진짜 뭐가 어려운지 어떤 걸 먼저 빨리 선도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지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이거 뭐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농민들이 지금 부딪히는 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든지 다 그래서 뭘 해보고 싶어도 사실 이게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저희들도 농업인들하고 이제 밀접하게 정보를 듣고 대화를 하고 하지만 또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여론을 전달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어저께 함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인력 때문에 이제 농민들은 인력을 조금 더 싼 걸 써보려고 구미에서 인력을 불렀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원래 이게 인력이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써야 되는가 보라요. 그래 타지역에서 왔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 감자를 심다가 산으로 다 내빼고 이랬거든요. 그 농민들은 정말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력 문제 이런 거도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계절인력이 안 되면 진짜 뭐 인력 그거를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어떻게 좀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한구홍 의원   그래 농민들은 진짜 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좀 먼 데 인력을 또 구하니까 또 지방에 있는 인력들이 자기들 거 안 쓰고 먼 데 거 썼다고 또 고발정신이 하도 투철해가지고 바로 고발을 했어요.
   그 감자 심다가 다 산으로 올라가고 뭐 그래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농민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유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상주농업 현실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그 상주농업 발전과제 중장기 계획에 오늘 의원님이 주신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2023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미래농업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의원   409쪽에 농식품 가공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강효구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6차산업의 핵심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일반적으로 6차산업이라 하면 농업 생산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체험까지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근데 저희는 이제 6차산업으로 해서 가공을 좀 활성화해서 지역에 이제 농산물을 외부, 외지에 알리는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6차산업이 어찌 보면 농민들의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맞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의원   6차산업은 어떤 100원짜리 농산품을 1,000원짜리 농산품으로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것이 6차산업이라고 봐요. 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까? 그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예.
강효구 의원   맞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의원   우리가 어떤 100원짜리를 어떤 가공기술 제조과정 기술이 거기 붙으면 그게 1,000짜리로 고부가가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의원   근데 그런 6차산업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이 여 보면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이래 놨는데 제목이 안전한 먹거리 산업구축 이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산품을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구축이라고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음 저희가 그것도 저희가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이제 가공이 조금 더 안전하게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고 거기에서 품질을 조금 더 높여서 생산력 그러니까 상품의 품질을 높여서 경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미래농업과 가공 발전사업 미래농업과하고 농가들의 가공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6차산업이 그게 이제 100%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제조기술과정 플러스 뒤에는 뭐가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홍보하고 판매도 뒤에 받쳐줘야 합니다.
강효구 의원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의원   마케팅이 연결돼야지 100% 6차산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근데 마케팅 교육도 제조기술 하면서 교육도 많이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사실 마케팅 쪽은 저희가 이제 농업유통과에서 농산물 판매 쪽으로 주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저희가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공발전연구회라든지 저희가 지금 가공하는 업체, 농산물 가공하고 있는 소규모 가공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식품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에 지금 나가는 건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뭐 여 보니까 농업인 가공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2개 과정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뭐 제조과정 기술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진짜로 이게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판매가 안 되면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게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게 우리가 이제 가공인 교육 받고 이게 창업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이 가공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창업으로 연결되시는 분들이 1년에 계속 나오지는 않지만 한두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교육받았는 분들이 나중에 저희 가공실 이용할 때 저희 수익으로 이제 허가를 주거든요.
   법인을 만들었는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수익 허가를 줄 때 이 교육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상주시에서 교육을 받고 성공한 사례 혹시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크게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만한 사업장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지금 인식이 조금씩 되고 있는 곳이 이제 호랑이 곶감빵하고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두레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천마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곳이라든지 지금 여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조금씩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조금씩 저희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는 않지만 저변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여 보니까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표준화 및 마케팅 지원해갖고 2억 3,000만 원인가 있는데 이게 또 보조 아닌 보조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원을 받아갖고 상품화라든가 디자인을 특별히 이래 하는 업체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그 해서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호랑이 곶감빵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해서 오뚜기에 지금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네이버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데가 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했는 거 중에 그렇고요.
   올해 이 사업은 저희 진흥청에서 무가당 와인 제조기술이라는 거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작년에 연구 용역으로 해가지고 샤인머스캣을 이제 청 형태로 만들어서 음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급하는 신청한 분한테 보급해서 그다음에 시중에 저희가 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쪽에 보급해서 샤인머스캣의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사업이 이제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 포장을 개선해가지고 조금 더 접근성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6차산업이 우리 농민들의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도 잘 또 과장님 챙기셔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2쪽 우리 가축분뇨 퇴비 분석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성성호 의원   거기 보면 이제 퇴액비 부숙도만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부숙 퇴비를 농장이나 아니면 과수나 원예시설에 살포하려고 그러면 염도가 염도 측정하는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가서 그런 걸 문의를 했더니만 지금 어떻게 염도 측정할 수 있는 그 장비가 되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작년에 장비를 구입해서 안 그래도 농가에도 요청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지금 현재 소하고 젖소 같은 경우는 염도 측정을 하고 있고 돼지 같은 경우는 아연하고 구리를 측정하는 장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406페이지에 스마트농업 육성 시험연구 실증포장 여기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그게 농기계 그 임대 사업장 바로 뒤에 있는 거기 하우스 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거기 하면 지금 기존 시설에서 이거 접목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있는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바깥쪽에 있는 비닐을 뜯어내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다른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해서 두르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맞춰서 증축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여기 보면 726평 정도 되는데요. 면적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의원   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한 기계를 돌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2,000평, 1,000평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2,000평을 한 기계를 돌리는데 그 시스템을 돌리는데 2,000평이 필요하답니다.
   가용할 수 있으면 2,500평까지 할 수 있는데 2,000평까지는 돌려야지 수익성이 나온다고 여기는 그래는 못하더라도 조금 규격을 거기에 있는 하우스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하우스를 맞춰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또 여기 품목으로 보면 지금 무슨 품목을 할 거는 정하지는 않았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지금 기본적으로는 안에 구획을 2개 정도로 나눠서 한쪽은 오이가 들어가고 한쪽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딸기 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오이를 할 예정, 오이를 왜 하려고 하냐 하면 오이가 지금 현재 양액 재배를 하시는 그러니까 양액 재배를 해가지고 하시는 농가가 지금 모동에 제일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지금 함창 쪽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다섯 농가가 있는데 기존 지금 토경 재배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나중에 저희가 보통 6월까지 수확하고 나면 7, 8월에는 토양 소독이나 이런 것들에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 이제 그 토양 소독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스마트 할 수, 그러니까 토경에서 양액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양액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양액 성분이나 이런 어떤 식으로 양액을 어떤 어느 양만큼 양액이 들어가야지 이게 재배가 잘 되는 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립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양액 재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양액 재배시스템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조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지 실제로 그 안에 양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수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딸기 같은 데도 수경재배나 아니면 양액 재배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 있는 양액을 사실은 분석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집어넣고 하면 경영비가 절감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민간단체에다가 그거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한 건당 보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금 양액 분석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스마트팜혁신밸리에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오이 농가들이 토경에서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많으시면 사실 그 토양 관리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양액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지금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저희가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농가들이 보시고 그 부분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재배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도 노하우를 쌓고 그다음에 농가분들한테 지도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잘 지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래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스마트밸리에서는 지금 빅데이터를 구성해가지고 조성해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거기도 스마트밸리 지금 농사짓는 교육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양액 처리나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하는 거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의원   저는 기술센터에서 이제 사실 그런 토경 재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목 있지 않습니까? 신 소득작목 같은 거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의원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이, 토마토, 딸기가 그래도 수입이 괜찮습니다. 일반 농사보다 훨씬 좋고 한데 지금 전라도 쪽에 하고 무주에 가면 수경으로 엽채류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의원   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이보다 엽채류가 수입 면에서 배가 나온다 하고 또 지금 인력도 많이 절감이 된다 합니다.
   지금 오이나 토마토, 딸기는 사실은 스마트팜이라도 따는 건 다 손으로 해야 되고 관리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실증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채소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신소득 작목을 좀 개발해서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작목을 선정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제대로 되는 상주의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무주에는 같은 경우는 수경재배 해가지고 대단지로 지금 이거 엽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대기업에서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어마한 평수를 지금 스마트팜 농장을 짓고 올 계획,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면적에서 지금 왜 제가 엽채류를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오이는 1년 농사입니다. 근데 엽채류는 35일 만에 나가는 겁니다. 거의 가 다 35일이면 심고 수확까지 끝나요. 수확까지 끝나는데 또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재배 기술도 힘든데 만약에 오이를 심었는데 1년 11개월 딴다는데 그 중간에 실패하면 또 다시 심어서 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런 엽채류 같은 경우는 금방 한번 실패를 했다 해도 다시 바로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품목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오이, 토마토, 딸기 외에 새로운 엽채류를 좀 선진 기술을 배워와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실증포장 조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전라도에 가면 대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무주에 가면 완전 수경 재배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가보시고 선진지 견학해서 오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수확을 한창 하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수익면이나 인력면에서 낫겠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407페이지에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의원   농업미생물 보급하는데 지금 이제 개인들이 신청해가지고 와서 미생물을 갖고 가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어떻게 이거를 배분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매년 새로 등록을 받고요. 받았는 면적 경영체에 있는 면적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미생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건 일주일에 저희가 월, 화, 목 해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빼고 배부하고 있고 그 면적을 저희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 전량 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환산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거 전량 예를 들어 그 면적에 필요한 양을 안 주면 그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게 들고 가셔가지고 다시 희석해가지고 사용하고 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사용한다고 그러면 토양의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농민분들이 바빠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사용해야 될 거를 타러 가면은 하루나 이틀 늦어지면은 배분이 보급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은 좀 양이 저희가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공급하는 양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양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배양했는 양이 있으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양이 이제 모자라게 되면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연속적으로 사용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일정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근데 좀 뭔가 하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신청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농가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등록됐는 농가는 신청받고 싶어서 등록하신 분들은 2,000명이 조금 넘으시는데요. 실제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 1,100명 정도 되십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이제 날짜별로 타 가시는 분들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신청한 명단.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배부할 때 배부 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부분을 좀 문자로 안내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자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그 어떤 일정 부분 안 가져가시게 됐을 때.
정길수 의원   예. 예를 들어서 내일, 내일 배분을 받으실 분들 오늘쯤 내일 3월 4일 미생물 보급 날짜니까 배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문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문자로 발부 그러니까 문자로 안내하는 거는 가능한데 또 한다고 오실 경우도 있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래 하면 나중에 원망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의원   예. 문자 넣었는데도 안 오면 그다음에 뭐 하루나 이틀 늦었는데 가면 안 준다 이런 원망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불평불만을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의원   그것도 하나의 또 서비스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의원   그거 한번 참조해가지고 과장님이 그것도 우리 그 사용하시는 분 농가들한테 좋은 서비스니까 한번 검토해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2관을 짓게 되고 내년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생물관하고 새로 신축했는 미생물관 두 군데를 다 이제 운영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없이 농가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공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굉장히 이거 농업에 유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농식품 가공에 대해서 우리 가공하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고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창업하시는 분들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제 해가지고 예를 뭐 즙 같은 경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의원   그런 거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의원   즙인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즙이 제일 이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사실 이제 가공을 하려면 가공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판매업 등록해야 되고 그 안에 위생 시설 이런 것들 굉장히 까다로워서 OEM 방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다른 쪽에 맡기실 때 본인이 저희 센터에 와서 시제품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게 맛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 매뉴얼대로 해서 좀 요청하고 이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기술센터 가공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조금 나가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판매하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의원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제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우리 좀 규모가 큰 어떤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가공 시설 만드는 부분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가공 시설 지원해가지고 생산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의원   그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저희가 가공 저희 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소규모 가공사업장을 통해가지고 하신 그 사업장은 저희가 이제 사후관리 차원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사실 이제 대기업하고 비교하다 보면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농산물을 생산하신 분들이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하고 남았는 잉여 부분에 대해서 가공해서 다시 소득을 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소득, 크게 뭐 이렇게 대박을 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박을 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12페이지에 우리가 가축분뇨 이거를 퇴·액비 부숙도를 검사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겠고 또는 가축 농가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환경보호과에서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환경보호과에 점검 나가가지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부숙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이제 전체 비율에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보통 이제 부숙을 들어오는 걸 100으로 봤을 때 미부숙되고……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 10건 정도 들어오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러니까 10건이라고 하면 미부숙 되는 경우는 한 많으면 한 2∼3건이고요. 보통은 한 2건, 1∼2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20∼30% 됩니까? 20% 정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예. 많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정길수 의원   20% 나머지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현재 저희 데이터상은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통계상.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보통은 이제 적합 단계가 많이 나오고 후숙이 이제 후숙 중기, 초기, 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냄새가 바로 나니까 확인이 되는 거고 완료되는 거 하고 이런 쪽을 했을 때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완전 부숙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밭이나 논에 반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제가 며칠 전에 반출했는데 보니까 이게 냄새나면 안 되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냄새나면 안 됩니다.
정길수 의원   부숙 안 됐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냄새가 나는 것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보통 그냥 저희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냄새 나는 것을 과수원에 뿌려놨더라고요. 많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네.
정길수 의원   하여간 이거 부숙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안하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퇴비 부숙을 한달에 보면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정길수 의원   보통 우리가 부숙 검사 의뢰 들어오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육안이나 우리 그냥 냄새로, 냄새로 측정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냄새가 조금 나면 부숙됐는 겁니까? 전혀 안 나야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게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하기는 참 애매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 부숙 정도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종자를 이용해가지고 뭐 100개 종자에서 나중에 발화되는 게 몇 개 정도 있는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냄새는……
정길수 의원   부숙이 덜 되면 발아가 덜 돼, 발아가 제대로 안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이게 부숙도가 그러니까 부숙도가 낮으면 발아하는 게 개수가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로 돌리기도 하지만 이게 애매할 때 기계로 돌렸는데도 약간 냄새가 나는 거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기계체에서는 부숙이 됐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냄새가 약간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종자 발아시험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정길수 의원   보통 며칠 걸립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보통 14일 정도 걸립니다.
정길수 의원   하나 부숙도를 검사하는 데 14일 걸려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한 건에 대해서.
정길수 의원   한 농가 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받아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돌리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같이 돌려서 나가니까 전체 기간을 보면 한 14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길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아까 우리 전자에 농촌지원과에서도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양액 재배시스템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미생물관 배양 시설은 증설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호 의원   아직 아, 이제 시작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이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아, 이제 설계시구나. 이게 지금 기존에 600평방미터에 14억으로 조성이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게 지금 500평방미터에 18억으로 이렇게 한 4억이 증설이 늘어났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김호 의원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시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기본적으로 자재비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도 안 한, 생각 안 했는 부분이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지 제도라고 해서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토목공사 부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호 의원   아, 이것도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아, 그렇구나. 우리 여기 미생물관 관련해서요. 우리 상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 배양을 하는 미생물이 총 몇 가지가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크게 보면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아시는 유산균이나 효모 그다음에 바실러스, 클로렐라, 근권세균 이렇게 해서 다섯, 그 근권세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다섯 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뭐 광합성균도 있을 거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호 의원   이게 이제 우리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보급이 돼야 하고 필요한데 이게 농가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많습니다.
김호 의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활력이라든지 그리고 병해충, 병이 조금 덜 걸린다 아니면 생육이 조금 좋다. 그리고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베리류 같은 경우에 저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냄새 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장내 세균, 유산균 같은 경우는 내놔 이제 소화 효소를 돕고 소화 작용을 돕고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클로렐라가 진딧물이나 응애에 효과가 많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클로렐라는 지금.
김호 의원   베리류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베리류에 저장 그러니까 곰팡이가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적게 한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복분자 재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께를 약간 그러니까 과피를 약간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이제 6차산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기술센터 내에도 가공실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있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시군구에 한 226개 정도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한 쉰대여섯 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센터가 한 170여 개 정도가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김호 의원   근데 기술센터마다 각각의 가공실이 따로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전부 다 있지는 않고.
김호 의원   거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 의원   이 가공실를 하나를 신설을 하고 지으려고 하면 한 2∼30억 정도 돈이 안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은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170여 개라고 하면 한 이게 전국적으로 3,500개 한 3,500억이나 한 5,000억 정도가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공실이 기술센터 내에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농가들이 자기들이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김호 의원   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래 집에서 뭐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 와서 이렇게 실제로 테스트 시제품을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호 의원   우리 조합에서 농민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기술센터 내에 이용을 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있습니다.
김호 의원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김호 의원   그면 그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 내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분들이 와서 제조를 할 때 거기에 내놔 이제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거기 공무직 선생님이나 기간제 선생님들이 옆에서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매될 때 일정 부분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는 아까 소규모 가공사업장 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홍보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김호 의원   이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판로를 개척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 농식품부에 이게 제품등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서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많습니다.
김호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계신 직원분들이 다 대행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그거는 이제 교육으로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하는 법인 그러니까 제조를 하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래 오셔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걸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김호 의원   일단은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는 HACCP이라든지 어떤 지원 환경에 대한 거는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게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하고 있는 단체가 365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120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날짜는 저희가 일반 농가들이 왔을 때 시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가공 쪽에 안내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도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쪽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것도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이제 그 기술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지도기관이기도 한데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조합 설립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그만한 혜택을 봄에 있어서 일단 뭐 서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HACCP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함에 있어가지고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저희가 사용 후 수익 허가 했는 단체는 팜스밸리영농조합법인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김호 의원   하나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2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에도 수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내에 생산했는 거하고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법인 하나가 들어오면 사실 그 법인이 다른 조합을 그러니까 대량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 센터도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2024년도에 끝나고 나면 새로운 형태로 조금 다수의 농업인들이 가공함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전환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호 의원   예. 이게 물론 그 가공산업에 있어서 어떤 영동조합법인이라든지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어떤 조합 설립을 해서 또 이렇게 시제품을 또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데 대부분의 이런 법인이라든지 조합 자체가 본인들만의 뭐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뭐 거기 위원장의 독단적인 그런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됐던 게 다 무산이 되고 해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하나의 다 국민 혈세고 세금이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관리기관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또 관리 감독과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경모 의원   장시간 잘하시네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닙니다.
강경모 의원   정말 잘하십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감사합니다.
강경모 의원   저는 우리 센터에서 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연구사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모 의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연구사가 지금 6명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여섯 분 계시고 그러면 미생물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면 연구사분들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저희 미생물관에 연구사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이 사실 많은 거를 하고 계십니다. 토착미생물을 지금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실험 업무 같은 경우는 연구사가 있으면 새로운 거 발전하고 하는 건 좋기는 한데요. 인력 문제라는 게 사실 저희가 필요는 하지만 그게 쉽게 이렇게 획득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센터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또 발령이 나거나 어디로 이제 이관이 되면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게 연구하는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지만 그 결과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센터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연구사분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인력 충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경모 의원   여하튼 상주 미래농업을 위해서 박차를 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고맙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우리 그 미생물 지금 2,000 농가가 신청을 했고 실제 수령 해가는 농가는 약 1,200 농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그러면 2,000 농가 대비해서 생산된 미생물을 1,200 농가에서 갖고 가면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필요한……
○의장 안경숙   그러면 2,000 농가가 다 왔을 때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의장 안경숙   많이 부족한거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사실은 그러니까 2,000 농가들이 필요한 걸 저희가……
○의장 안경숙   그러면 후에 과장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죄송합니다.
○의장 안경숙   답변을 제일 충실하게 잘하십니다.
   향후 계획대로라면 이제 오버되는 물량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생산은 2,000 농가, 3,000 농가 대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됐을 때 실제 수령 해가는 농가가 전체가 다 아니면 그 남는 미생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실제로.
○의장 안경숙   계획이 어떠신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그 농가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산하는 거는 저희 처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운영하다 보면 나가는 양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 거리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저쪽에 모동, 모서, 화동 이쪽 지역의 농가에서 이거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현재는 저희 원칙적으로 대리 수령은 안 됩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 이제 거리가 멀어서 모동 같은 경우는 약 2시간을 왔다 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면서 이웃 농가에서 같이 수령 해오는 거를 희망하던데 앞으로 이런 편의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서 쪽으로 해서 분소에 미생물관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본소에서 미생물 배양해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니요. 그쪽은 따로 이제 미생물을 배양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작게나마 들어가서 활용, 그 중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필요할 때 그쪽 부분에 가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의장 안경숙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입니까? 아니면 본소에서 배양해서 저쪽은 보관만 했다가 공급하는 게 경제적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이동하는 데도 조금 이동하려면 차량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가다가 또 변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에 따로 짓는 게 나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장 안경숙   과장님 지켜보시고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 아니면 그쪽에 가서 보관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숙지가 되셨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그리고 6차산업에 대해서 생산 가공해서 우리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6차산업을 하고 가공을 하는데 이게 해서 시판이 잘 안 이뤄지면 오히려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손실로 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그래서 농가에서 가공을 해서 이거를 수익으로 올리는 데까지는 상당히 갈 길이 먼 걸로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냥 뭐 일부 인맥을 통해서 조금 소소하게 파는 이런 것 갖고는 크게 수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지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농가에서 소규모로 가공해서 어떻게 유통 판매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의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장 보고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2시 33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호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김호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36분)  
○의장 안경숙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3월 6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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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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