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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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규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파크골프가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지금 상주에만 해도 파크골프 회원 수가 한 5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그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함창에 이제 제2 파크골프장도 있지만 중동 오상리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그 이제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에 가보면 1박 짧게는 도 대회 같은 데는 1박 2일 또 전국대회는 2박 3일씩 한 대요.

○정길수 의원   하는데 한 전국에서 한 300명 정도 모여 이제 그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이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연령이 좀 높고 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파크골프 여는 곳에 가서 관광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 중동 오상리에 하는 거를 우리가 전국대회나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36홀 하면.

○정길수 의원   부대시설도 거기에 걸맞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이제 전국대회나 뭐 도 대회 이런 거 유치하는데 불리하거나 어떤 유치하는데 여건이 잘 맞아야지만 유치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하천부, 그 골프장 부지 근방에는 하천부지 아닌 부지가 없습니까?

○정길수 의원   그럼 부대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겠네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안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용 거의 안 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는데 한번 오늘 이후로 과장님이 그쪽에 체육센터에 지시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평균 월평균 또는 일평균이나 이래 사용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유휴 시설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그 돈 들여가지고 시설해놓은 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의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회원들께서 엄청 좋아하십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꼭 인사를 전하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파크골프장에서 지금 함창에는 새로 시설을 준비하고 우리 중동에도 지금 시설을 제2파크골프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익상 의원   지금 병성천에 그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병성 파크골프장에 풀 깎기 예취기를 2대를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요.

○김익상 의원   사 놨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면 그거를 이제……

○김익상 의원   그러면 타고 깎는 겁니까?

○김익상 의원   예. 그게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인원이 지금 5∼600 정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분할 해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요. 올여름에도 마찬가지고 회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잔디 깎는 기계에 예취기에 누가 그거를 풀 잡초를 풀을 깎습니까?

○김익상 의원   아, 시에서 해 주시고.

○김익상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언덕에 풀이 엄청 셉니다.

○김익상 의원    그 미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이래 말이 오고 가고 이러면 또 서로 그러니까 좀 부탁을 좀 해 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그래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동면에 골프장을 만드는데 지금 병성천 쪽에서는 어르신들이나 회원님들이 이제 그 나와서 골프를 치러 나올 때 자전거도 타고 또 오토바이도 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병성천으로 물론 없는 사람은 중동 쪽으로는 이제 없는 사람 차가 없는 사람들은 병성천으로 오겠지만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까지는 거기까지 가기는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 뭐 다른 대책 오고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이런 게 다른 대책이 있는가요?

○김익상 의원   예. 그러면요. 일단 그래도 그쪽으로 축구장도 또 있고 앞으로 저쪽으로 그쪽 방면으로 이제 운동 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교통 쪽으로 뭐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세우기는요. 물론 차 승용차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김익상 의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장애인들은 중동 쪽에 시설돼 있습니까? 골프장에.

○김익상 의원   없습니까? 그건 병성천에만 있었고요?

○김익상 의원   안 그래도 장애인 골프장이 중동 쪽에 있으면 더 큰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익상 의원   예. 하여튼간에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바쁘신 거는 압니다. 제가 몇 번 이래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지만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이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골프 쪽으로 파크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나 이쪽으로 많이 이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좀 이래 잘 챙기셔가지고 어르신들 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태종 의원   항상 고생이 많으셔서 옆에서 보기가 어떨 때 힘들 때도 있어요. 항상 고생이 많으셔요.

○진태종 의원   자, 우리 110페이지 한번 보시죠.

○진태종 의원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질의할게요.

○진태종 의원   현재 우리가 18억 5,000중에 8억 5,000 정도는 하매 기 하매 정해져 있죠?

○진태종 의원   예. 10억 정도.

○진태종 의원   지금 8억 정도가 지금 풀비로 남아 있죠?

○진태종 의원   거기에서 이제 풀비 중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리들이 몇 가지 정도 있죠?

○진태종 의원   그렇죠?

○진태종 의원   그 8억 가지고 모자라죠?

○진태종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래요. 지금 인근 시군 문경 같은 경우는 35억, 35억여 원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는 41억여 원의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지역 경제에 유동 인구를 창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경제 파급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진태종 의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또 일거리가 늘어나서 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한 10일 정도 이상 체류하는 대회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끝나고 나면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추산을 내야 되거든요.

○진태종 의원   용역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대회가 끝날 때마다 이게 즉각적으로 추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추산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태종 의원   꼭 필히 그거를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상주시청 사이클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작년에 14억 투자했고 올해 1억 5,850이 늘어났는데 주된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진태종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퇴직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진태종 의원   그면 또 다른 재원 발생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태종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제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면 얼마든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강창 여기 이제 없지만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지금 강창에 축구장 있죠?

○진태종 의원   거기 지금 현재 조명탑 공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진태종 의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업무보고 할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진태종 의원   예.

○진태종 의원   그리고 또 추가 재원도 발생하죠?

○진태종 의원   없어요?

○진태종 의원   토목 쪽에 문제가 없습니까?

○진태종 의원   우수 관거를 옆으로 돌립니까?

○진태종 의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진태종 의원   하여튼 그 완공 시기는 언제쯤이죠?

○진태종 의원   6월이죠?

○진태종 의원   하여튼 간에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되도록 또 바라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 이후에 전광판 4개 설치됩니까?

○진태종 의원   그러면 전광판은 이동식이니까 사는 거니까 별문제 없죠?

○진태종 의원   이동식 관중석은 어떻게 됩니까?

○진태종 의원   그래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게 조명탑이 완공되는 것과 동시에 빠른 시간내에 진행이 되어서 다른 대회들을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체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과장님?

○안창수 의원   그 마을회관 안 있습니까?

○안창수 의원   마을회관의 운영비가 지금 보조 안 되는 데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안창수 의원   전기료나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각 마을에 사실 산지부락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시에서 건립을 해 주고 운영비를 못 줘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안창수 의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향후의 대책은 없습니까?

○안창수 의원   아니 경로당 운영비로 나가는데 이게 사실 어디입니까? 그 지금 과가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운영비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창수 의원   근데 건립은 해주고.

○안창수 의원   건립은 해주고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그게 어디서 하나 그 지금 과가 바뀌어가지고.

○안창수 의원   그래요?

○안창수 의원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안창수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서는 아닌데 건립은 여기서 하고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노인회관에서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안창수 의원   복지회관이라든지.

○안창수 의원   근데 향후에 말입니다. 사실 과장님 이제 이게 건립은 여기서 하고 이제 운영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이원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찜질방 부분 이제 찜질방 몇 개소가 안 있습니까?

○안창수 의원   찜질방도 몇 개소가 시에서 이제 기술센터에서 지어준 것도 있고 몇 개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이 못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그 찜질방 이런 거 한겨울 해봐야 한 200만 원이면 200에서 한 300만 원 전기료가 올라가지고 좀 더 되겠나 공공요금이 올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이게 참 이게 부서 있잖아요. 직제 개편을 이래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 주체는 건립은 여기 이 부서에서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일원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창수 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을회관 보수도 이제 2,200만 원까지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번 그 마을회관에 보수를 하고 나가지고 그 뒤에 또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안 되고 예산상의 문제고 왜 예를 들어가지고 2,200이 넘어서도 이제 입찰 보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게 사실 불합리한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안창수 의원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 20년이 넘어서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 부분에.

○안창수 의원   그런 부분이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2,200 밑으로 하다 보니까 보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옳게, 1차에 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하면 그 또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또 2차에 해주고 이래 하면 원활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창수 의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 아닙니까?

○안창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참 마을회관 건립은 개수는 지금 한 700개 정도 안 됩니까?

○안창수 의원   400 몇 개입니까?

○안창수 의원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마을회관 보수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보수는.

○안창수 의원   같이 했잖아요. 여기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안창수 의원   그럼 노인복지과로 다 이관됐습니까?

○안창수 의원   저번에는 이원화 됐었잖아요?

○안창수 의원   여기서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그 뭡니까? 사회복지과라 하나 뭐라 하나 그 옆에.

○안창수 의원   노인복지과에서 거기서 하고 이원화 됐었잖아요.

○안창수 의원   그러면 그 노인회관은 전부 다 노인복지과에서 한다?

○안창수 의원   예산을?

○안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말입니다. 이 사실은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내용인데 하여튼 담당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돈은 들어가가지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면서 공공연하게 지금 운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거 많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국장님 계시는데 그 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노력하지 마시고 대책을 수립하셔야죠.

○안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효구 의원   특히 상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효구 의원   114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강효구 의원   이거 보면 동네 체육시설설치 정비 이래 놨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동네 체육시설설치 정비.

○강효구 의원   본 의원이 이제 면 단위에는 보니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래 보니까 면 단위에도 근데 젊은 인구가 할 수 있는 간단히 할 수 있는 인구가 할 수 있는 그건 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강효구 의원   제가 이제 다녀 보니까 화동이나 모동에 가니까 족구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화동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게이트볼장처럼 지붕을 좀 씌워주면 어떻겠나? 그 이제 화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겨울에도 계속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 또 보니까 젊은 층에서 그런 운동을 하니까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근데 앞으로 면 단위 이런데 좀 족구장을 좀 이래 설치할 계획 그런 건 없어요? 간단히 할 수 있게 젊은 층들이 또 귀농 귀촌 인구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해주면 젊은 층들이 좀 저녁이라든가 좀 그럴 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화동은 참 잘 되고 있어요. 한 60명 정도가.

○강효구 의원   과장님 게이트볼 그 치는 인구가 면 단위마다 한 몇 명 정도 돼요? 어르신들이.

○강효구 의원   10명 안팎으로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지붕도 씌워놓고 옆에 막아주고 이러는데 그 시설비가 상당하잖아요?

○강효구 의원   인구를 더 늘릴 방법은 없는가? 그걸 또 그래 돈을 몇억씩 너머 드려갖고 어르신들이 한 10명 이래 와서 그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동 같은 경우에는 족구 인원이 한 젊은 층이 60명 되는데 어떠한 이래 그게 들어오면 다목적으로 해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모 의원   우리 파크골프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소규모 사업까지 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요?

○강경모 의원   우리 파크골프장이 그럼 면 단위에도 이게 계속해서 지속 적으로 그러면은 그 개발과하고 협의는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따로.

○강경모 의원   그럼 면 단위에도 다 세워지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

○강경모 의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함창 파크골프장하고 우리 저희 중동에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강경모 의원   그게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설계가 지금 언제쯤 다 나오……

○강경모 의원   예.

○강경모 의원   예. 그 설계가 앞으로 우리 파크골프가 활성화되면서 이 설계가 잘 되어야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설계에 대한 관리라든지 협의라든지 그건 누가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강경모 의원   설계에 조금씩 미비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차후에 그 설계나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리고 인공 암벽장 조성 때문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고 했었는데요.

○강경모 의원   우리 인공 암벽장이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강경모 의원   아니 우리 경북 말고 다른 곳에 한번 벤치마킹이나 한번 해보셨는 경우가 있으신지.

○강경모 의원   그래서 우리 클라이밍 이 자체가 타 시군도 오실 거고 전국대회 유치나 이런 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 주체는 누가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이거를.

○강경모 의원   직접 운영하는 걸로.

○강경모 의원   여러 가지 이 부분도 그 설계를 하셨을 때 향후 몇 년 있어서 또 불평불만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재투자를 할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강경모 의원   그래서 미리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초기 투자에 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회의할 때 저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주십시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 안경숙   좀 전에 우리 강효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에서 먼 거리에 있는 면 단위에 젊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저 화북에서는 여러 차례 족구장에 지붕을 씌워주기를 원하는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 안경숙   과장님 처음 듣는다고 그러셔서 조금.

○의장 안경숙   관광진흥과에서요?

○의장 안경숙   일단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시내에서 5분, 10분 거리 안에 우리 시내에 있는 온갖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지역 주민과 달리 면 단위 주민들은 거리상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화동에 지금 하고 있는 족구회는 학교부지 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가능한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의장 안경숙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작년부터 제가 본의원이 좀 관심을 두고 질의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실적이 기부금 받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점숙 의원   예. 지금 시행 초기인데 7,7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기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홍보하고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박점숙 의원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 보도라든지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답례품 지급에 관해서도 불편 사항이 많고 또 기부를 하고 싶기는 한데 10만 원을 기부했는 사람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지만 500만 원 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작게 세액공제가 되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그래서 기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박점숙 의원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왔는 우리 7,700만 원 이 기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우리 답례품이라든지 기부금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박점숙 의원   이제 답례품도 금액이 이제 10만 원이면 3만 원 딱 떨어지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우리 특산품을 구입할 경우에 가격하고 답례품 지급해야 될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박점숙 의원   그러면 내가 4만 5,000원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못 할 경우 이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7,700만 원 같으면 우리 아직까지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앞으로 얼마큼 들어올까를 몰라서 그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못 세우셨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기부자들이 아까 선호하시는 답례품이 상주 화폐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상주 화폐를 하면 우리 뭐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상주 화폐를 그분들이 또다시 써야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부자들이 이 외의 기부자들이 원하는 답례품이 뭔지도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 답례품을 확대 발굴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작년부터 열정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믿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정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보면 우리 2024년 올해 우리 세입 목표액이 909억이네요. 그죠?

○정길수 의원   세외수입 300억 하고 시세 609억 하고 그죠?

○정길수 의원   작년도에는 이거 목표액을 달성했습니까?

○정길수 의원   그럼 초과 달성됐네요.

○정길수 의원   그럼 목표액이 잘못 설정됐는 게 아닙니까?

○정길수 의원   우리가 도세 359억을 우리가 다 100% 징수했을 때는 우리한테 배당이 얼마 떨어집니까? 도세는.

○정길수 의원   30%입니까?

○정길수 의원   30%요?

○정길수 의원   30% 우리 시에?

○정길수 의원   되돌려오겠네요. 그죠?

○정길수 의원   굉장히 크네요. 그죠?

○정길수 의원   도세는 체납률이나 악성 체납이나 체납률이 안 높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도세도 우리한테 그 징수를 다 하면 우리한테 30%라 하는 큰 것이 다시 교부세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도세도 우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그 체납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세 체납 그 징수율이 여기 보면 그러면은 52억 정도면 몇 프로 됩니까?

○정길수 의원   징수율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 우리 그 체납액 중에 아주 고액 체납자가 예를 들어 1억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고액 체납자들 이거 징수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도내 고액 체납자 징수를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리고 우리 타 시도에 보면 특히 체납 징수하는데 체납하는 기동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데 우리 특별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특별반을 구성해가지고 징수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세무직들, 세무 직원들이 면 단위에도 다 배치돼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우리 이래 보면 세무직 그 직렬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보면 항상 이래 보면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정길수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승진이 최고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우리 세무직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종합 검토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의 신청으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제공 그면 세액공제는 위에 고지서 한 건당 1,000원 이걸 말하는 겁니까?

○김익상 의원   그리고 고지서 발급 및 우편 송달 이용 비용 등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예산 절감하는 건 좋습니다만 위에 보면 방법이 고지서라든지 우편 등기 송달 방법의 경우에 이랬는데 스마트 기기만 이래가지고 보내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물론 저희들도 내용이 들어오면 어떤 스마트로 들어오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 하나로 물론 밑에 쭉 내용이 되어 있겠지만 조금 이래 고지서하고 함께 보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익상 의원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껍니까?

○김익상 의원   모르지요. 거기에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안 많겠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면 둘 다 신청을 안 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익상 의원   그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전자고지만 하고 일반 고지는 안 하고.

○김익상 의원   그면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이랬을 때는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방법을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안 해야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 갔다가 올 연말에 가가지고 이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배부했을 때 체납 액수가 늘어났을 때는 그때는 과장님이 좀 답을 하기가 안 곤란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익상 의원   하여튼 간에 그 본의원이 판단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함께 같이 보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   과장님 우리 세정과에서 맡고 있는 공식 업무 중에서 물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는 내용이 틀리죠?

○김호 의원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인 거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 또 공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소득공제가 더 큰가요? 세액공제가 더 큰가요?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김호 의원   또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구향우회 가셨을 때 또 기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7,700만 원에서 또 추가로 또 천 몇 백만 원 합쳐서 지금 이제 1억이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이네요. 그죠?

○김호 의원   사실 우리가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 방법에도 향우회나 동호회는 이용을 못 하게 돼 있죠?

○김호 의원   전화라든지 서신도 안 되고.

○김호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불가하고.

○김호 의원   그리고 또 500만 원까지가 한도이고 그죠?

○김호 의원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그런 홍보 행사에서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뭐 그런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김호 의원   저희가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지금 올해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또 많은 실수가 있어가지고 2025년부터 세액공제를 해당이 된다 이렇게 했다가 얼마 전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고 이랬었습니다.

○김호 의원   혹시 그 내용도 아시고 계시죠?

○김호 의원   2025년부터 시행이었다가 부칙이 따라가는 바람에 2023년도부터 올해 이제 뭐 얼마 전에 2월 14일 개정이 됐는데 그죠?

○김호 의원   그만큼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시행착오가 지금 있는 부분인 겁니다.

○김호 의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성적표를 받죠? 각 지자체마다.

○김호 의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평가가 아직 없습니까?

○김호 의원   전 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사용처를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호 의원   예. 한정돼 있죠?

○김호 의원   예. 취약계층 지원도 있을 거고.

○김호 의원   주민복리증진 편의라든지.

○김호 의원   그다음에 또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또 있었을 거고요.

○김호 의원   이게 올해 12월에 당장 금액이 나오고 평가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호 의원   지금 아직 우리 상주시에서는 기금에 대한 조례 제정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아직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호 의원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호 의원   기금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어떤 부분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호 의원   그 준비 중에는 있으신 건가요?

○김호 의원   그러세요?
   예.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제일 일본에서는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죠? 

○김호 의원   현재는 일본에서는 8조가 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걷혀져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김호 의원   그래 뭐 한 예로 일본의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된 지 한 6년, 7년 만에 14억 엔이 걷혀서 거기 지자체 하나가 살아났던 경우도 있어요.

○김호 의원   이제 그 지자체의 예를 들자면 그런 지자체는 고향의 답례품에 대해서 소량 다품화를 했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주시에 지금 고향사랑 e음 포털을 지금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 의원   거기에 보면 답례품이 나와 있죠?

○김호 의원   상주에 지금 답례품이 곶감이라든지 또 성주봉휴양림 이용권이 또 있고요.

○김호 의원   그리고 상감한우가 있고 삼둥이 사과 또 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 의원   그 이외에도 뭐 많은 상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 이제 뭐 거기를 꼭 그게 맞다고 표시할 수는 없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벤치마킹을 하자고 그러면 소량 다품목을 세트화했다.

○김호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의 브랜드로 이제 하나의 상품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는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세제 혜택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이 되겠지만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16.5%가 다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 의원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본의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답례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부를 함에 있어서 받는 답례품이 아니고 감동받는 답례품이 돼야 되지 않겠나.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검토를 좀 면밀히 해 봐야 되고요.

○김호 의원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고향에 대한 기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마음에 와닿는 답례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기부를 받고 나면 사용처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될 의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본인이 내셨는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금이 지역에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현재 어떠한 복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크든 작든 여기에 대해서 고향사랑을 위한 기부금을 내었었을 때 본인이 어떤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지간히 다 돼가는데 저희가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몰되는 조세가 많죠?

○김호 의원   한 예로 우리 일반 농업용 면세유 같은 경우에도 2023년이 되고 나면 일몰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김호 의원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부터 해서 국세, 지방세, 자경농민 취득세도 또 이제 그게 일몰이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농업에 대한 모든 일몰되는 면세, 조세 감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대처 방안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 안경숙   최근 2년간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의장 안경숙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의장 안경숙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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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백률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132쪽에 상주시 신청사 건립 이게 우리 시에 이제 최대 현안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정길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상주 시민 전체가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제가 이제 시민들 많이 만나고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이 반대하는 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청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청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또 상주의 지식층, 유지층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 어려운 시기에 1,500억이나 들어가지고 청사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매년 공무원 우리가 인구수가 26∼7만에서 3분의 1로 줄고 앞으로도 인구가 8만, 7만으로 줄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세 번째는 리모델링 했는 지가 얼마나 된다고 이제 보통 시중에서는 내가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니까 시중에서 이야기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아요. 
   시중에서는 100억 또는 20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큰돈을 지어가지고 상주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을 필요가 있느냐 등등 주요한 내용에 대여섯 가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거를 청사를 지으려고 해도 상주 시민이 반대가 50%가 넘으면 지을 수 없겠죠. 그죠?

○정길수 의원   지금 주민들 여론 조사를 안 해보셨죠?

○정길수 의원   근데 난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위치 선정되고 다 되고 난 뒤에 주민 반대가 훨씬 높으면은 그 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그 여론 조사를 두세 번, 서너 번은 이제 한두 번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잘해가지고 그 표본에 의해서 조사가 끝난 뒤에 나머지를 시행하는 절차가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 시중의 여론을 이제 요약해보면 추진위원회 40명이 어떻게 상주시의 큰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어떻게 다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되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 이런 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논리, 공무원 수는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어야 됩니다. 공무원 인구수는 3분의 1로 줄었지만 행정수요나 복지 수요 때문에 업무의 증가는 26∼7만 될 때보다는 그 수요가 행정수요나 복지 수요가 많게는 10배 적게는 8배까지 불어가지고 엄청난 공무원 정원도 늘었고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신청사는 지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수요나 복지 수요가 26∼7만 될 때 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증가됐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정길수 의원   그래 신청사를 건립해야 될 타당성과 당위성을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죠?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입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우리 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어떤 탄소 배출에 관한 어떤 목표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주시의 현재 탄소 배출량이 2022년도에 일간 또는 연간 몇 톤인데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톤인데 23년도에 80톤으로 줄고 24년도에는 70톤으로 줄인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화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이제 화동 복지센터가 선정될 때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화동면 행정복지센터가 탄소가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1일 배출량 또는 월간 배출량이 몇 톤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선정하는데 이제 그 화동면 행정복지센터가 배출량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루에 배출량이 몇 톤이다. 이제 이게 탄소는 톤으로 따져요. 배출량을.

○정길수 의원   국제 기준이 그면 화동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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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길수 의원   탄소배출량이……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시간이 초과해서 마이크가 꺼졌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이경옥 의원   조금 전 우리 의원님께서도 시청사에 대한 어떤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제가 앞서가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인구가 계속 줄면서 지자체 간 어떤 통합 청사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무조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다, 찬성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 게 청사가 생겼을 때에 구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들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를 그날 발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차근히 해서 주민 어떤 그런 설명회 때에 이왕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올해의 정말 핵심사업이 이 청사 건립일 거 같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내 동 행정복지센터가 일단 남원동에 시작을 했죠?

○이경옥 의원   거기에 봤을 때 협소한 공간 주차장 부족 이게 제일 큰 주민들의 불편 민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동문동 같은 경우에 요즘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이경옥 의원   거기에 시립 도서관이 오면서 동문동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주차장이 없게 됐거든요. 그 작은 마당에 몇 대 될 수 있는 거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앞에 경관도 그렇고 정말 구멍가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경옥 의원   그래서 전체 동마다 지어 달라 해서 짓고 하는 건 아닐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 전체를 용역을 한번 주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안전 진단도 좋은데 동문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민원실을 새로 해서 보수를 했었고 처음 지었는 곳은 상당히 노후가 됐을 뿐 아니라 그 앞에 건물이 가리면서 거기가 센터가 있다는 것도 잘 자주 오는 분들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각별히 해야 되고 특히 또 이동이 되면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계림동도 마찬가지고 북문동도 마찬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줬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편익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애쓴다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에 대한 거를 진단을 빨리 하셔서 주민들의 편익 제공에 힘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할 때 미관리 공유재산이 현재 타인이나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경옥 의원   그래도 정말 철저히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떤 경우에 소유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소송까지 갔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는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내용에 나와 있길래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여기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러면 저들이 하여튼 걱정하는 부분 나오기 전에 과장님 철저하게 좀 관리 체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 신청사 건립은 우리 시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리고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도 선정, 지역이 선정되고 했으니까 신속하게 좀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강경모 의원   그리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한번 보시면 136쪽인데.

○강경모 의원   타 지자체를 가보면 지역업체 선정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합니다.

○강경모 의원   우리 시는 지역업체에 대한 계약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지역업체 수주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을 지나서 어디 공사업체가 낙찰이 되든지 간에 그 낙찰되고 나면 직접 생산하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상주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강경모 의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달 물품을 상주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공사 단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협력업체 선정을 할 때 지역업체를 선정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강경모 의원   그 보면 우리가 권장을 한 70%를 지역업체에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강경모 의원   예. 그래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경모 의원   과장님 우리 저희들이 보통 질의를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 잘 안 되잖아요. 권장하고 권고하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강경모 의원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했는 내용이 백데이터가 붙어야 됩니다. 어디 어디 업체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그걸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지역에 가니까 타지역에 가서 선례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이 안 되니까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우수업체를 찾아서 찾아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와 관계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관여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계약하고 나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수급업체에서 모든 것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강경모 의원   직접 생산을 하는데 업체를 우수기업을 성장을 시키면 상주에 와서 또 모든 업체들이 상주에 오기도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업체를 여기에 와서 또 내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니까 우리 상주 지역업체들은 타 지자체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업체 생산품이 우선 구매했는 곳이 1,494건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강경모 의원   그래서 우리 우수업체, 상주 우수업체나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강경모 의원   그러면 전.

○강경모 의원   그리고 일반 제품들 구매하실 때도 타지역에서 매입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10억 원 이상에 대한 상주 관내 업체와 협력업체 하도급이라고들 많이 하죠. 계약 내역 최근 3년간 주시고요. 상주 지역업체 전체 물품생산업체 관리대장 전체 주셔가지고 상주시에서 1,000만 원 이상 계약 3년간 계약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138페이지 읍면동 청사 정밀안전 검사에 대해서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했는 것인데 보면 읍면동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해서 신축 또는 개축을 한다 이래 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는 딱 그것만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고 개축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매 세월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거 가지고만 무너지면 건축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건축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앞으로는 주위도 주위 환경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이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동문동 같으면 한번 안 가보셨죠?

○김익상 의원   엄청 답답합니다. 앞뒤로 꽉꽉 막혀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걸어가면 몰라도 동사무소에 일 보러 갈 때 그런 문제점이 이거는 이제 주위 환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조건 전부 다 안전 점검 해가지고 있고 내진성능 이런 거 가지고 지금은 이거 하매 옛날부터 계속 내려온 사항이고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거의 가 20년, 30년 다 된 건물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익상 의원   이런 걸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 이래 보면 우리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건립하는 데 보면 주민 및 직원들의 불편 이야기에 따라 청사를 이전한다 이래 나와 있어요. 위에 보면.

○김익상 의원   그면 지금 앞으로 안전 점검하러 다닐 때 아까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김익상 의원   그러시면 이런 주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봅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김익상 의원   예. 이제 무슨 과장님 말씀은 또 잘 아는데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냥 과장님이나 주위에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왔다가 이래 둘러보고 내용을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 사용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김익상 의원   그래 답답한 사람들은 말을 못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먹히지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 지금 현재 같으면 또 냉림동도 그래요. 계림동도 그래요. 계림동도 마찬가지 삼각형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이제 앞으로 도로가 다 확충되고 정리가 딱 돼버리면 거기 차 세울 데도 없어요.
   차 그 만약에 옆에 차 세우고 이러면 차 다니면서 딱지 떼고 이러면 어디 세웁니까? 세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 있지 성동동 같은 데는 조금 넓어졌는데 그래도 좀 복잡한 건 있지만요.
   꼭 우리 계림동이나 동문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6개동에 다 모든 동사무소가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점검하실 때 그런 주위 환경이나 또 주위에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답답함이 있나,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셔가지고 같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 좀 준비를 그래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주시의 모든 기간제라든지 또 정규직, 공무직에 대해서 모든 인사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시죠?

○김호 의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직이라고 그러면 어떤 업무상 손해라든지 이런 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보험 업무라든지 이런 뭐.

○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김호 의원   재정 보험만요?

○김호 의원   아, 그럼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뭐 부시장님 계시니까 잠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운전직 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운전직에 대해서 우리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관련을 하는 건가요?

○김호 의원   보험 안 들어져 있죠? 현재.

○김호 의원   그렇죠.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김호 의원   제가 이제 지금 총무과에 질의 시간을 제가 놓쳐서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설 차량에서 이제 우리 사고를 냈던 부분이 있고 본의 아니게 공무 중에 수행 중에 있다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의 운전직 공무원들이 한 50여 분, 5∼6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인사사고를 안 내면 제일 좋겠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또 형사적인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이 가입도 안 돼 있고 물론 본인 스스로 가입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상주시에서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또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스럽고요. 우리 부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 안경숙   우리 상주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긍정의 반응도 그리고 또 걱정을 하는 우려의 반응도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지역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해 주시길 바라고.

○의장 안경숙   수년 전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죠?

○의장 안경숙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의장 안경숙   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시민들은 약 200억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의장 안경숙   자, 과장님?

○의장 안경숙   전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공사를 위해서 65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 안경숙   시중에서 약 200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장 안경숙   자, 중요한 거는요.

○의장 안경숙   자, 우리가 12년도에서 15년도까지 쭉 청사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출입문 바꾸고 하는데 약 65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의장 안경숙   그렇다면 시중에 떠 있는 소문은 전부 허구라는 거죠?

○의장 안경숙   거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의장 안경숙   자, 그리고 1년에 우리 청사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의장 안경숙   과장님 향후 5년간이 아니고.

○의장 안경숙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경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공사 계약 중 관내 업체 계약 내역과 상주시 관내 지역업체 생산품 관리대장 및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중 관내 업체 계약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강경모 의원님 이 내용이 맞으시죠?

○강경모 의원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길수 의원   추가 질의한다고 아까 의장님.

○의장 안경숙   아니 이걸 안 눌러서 그면 추가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눌러놓으셔야 되는데 안 눌러서.

○정길수 의원   과장님?

○정길수 의원   아까 그 질의하다 중단됐는 그 읍면동 청사 그부분요. 138페이지 우리 노후청사가 23개 중에 화동면이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화동면이.

○정길수 의원   138페이지에 그죠? 화동면이 선정됐는데 제가 이제 이거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노후화된 23개 중에 화동이 제일 노후화됐으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내가 하루에, 하루나 또는 월간 탄소중립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러면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23개 노후청사가 예를 들어 화동은 하루에 1톤 예를 들어서 청리는 0.5톤 이런 기준이 있느냐 이제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모할 때 그러면 우리가 화동면이 적합하다고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공모 신청할 때 그 여러 개 이제 청사 중에 화동면이 제일 많다 하는 거를 기재해가지고 올릴 거 아닙니까?

○정길수 의원   그렇죠. 그죠?

○정길수 의원   지금 그 내용을 과장님 상세히 잘 모르신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보니까 청리하는 것도 그 기준이나 어떻게 올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에서 그러니까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어떤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지침으로 있으면 우리가 측정하는 뭐 기구가 있습니까? 상주시에.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탄소중립은 보통 우리가 모든 분야에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거든요.

○정길수 의원   탄소 배출량은 톤수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회 청사가 하루에 탄소 배출이 1톤이 된다, 2톤이 된다. 그런 톤수로 따져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량이 얼마다. 이제 그게 국제 기준이고 우리나라 기준인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예, 됐습니다. 됐고요.
   의장님 우리 읍면동 청사 정밀안전점검 실시해가지고 이거 노후청사를 하는데 평가했는 그 기준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의장 안경숙   좀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선정기준에 대한 그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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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현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인권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면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김세경 의원   그래 몇 개월 동안 하길래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그래 11월까지 하고 12월에 모니터링 평가실시를 한다는데 하고 나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김세경 의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OK! 복지콜센터 설치 있는데 여기도 보면 4,000만 원으로 이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주시에 이걸 수혜자들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인구가 지금 상주시에 몇 프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연세가 많아져서 보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전담 인력이.

○김세경 의원   전에부터 저도 이게 관심이 많아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이거를 이용할 때가 없었고 또 급할 때 전화할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홍보를 반상회보나 해서 이런 데라도 좀 이래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경 의원   이게 그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은 이게 그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모르고 민원이라든가 여기 보면 뭐 위기상황 상담이라든가 서비스 안내,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이래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본인이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콜이 연락 오면 철저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줘야 될 거라고 믿고요.

○김세경 의원   여기 지금 이게 혼자가 이게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김세경 의원   아,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아, 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익상 의원   저는 상주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하고 몇 가지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새로 건립하는 게 제가 가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에 건물 건립을 하는데요. 그 지금 현재 평수가 얼마 되죠? 1층 하나.

○김익상 의원   1층 말이라요. 1층 한 층이.

○김익상 의원   1, 2층 다 합쳐가지고 50평 정도 됩니까?

○김익상 의원   그면 한 20평 정도 되겠네요? 25평.

○김익상 의원   근데 여기에 7개 이거 층수는 몇 층으로 건립할 계획이세요?

○김익상 의원   그럼 3층까지는 되겠네요. 안 그래요?

○김익상 의원   그래 이제 제가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3층을 지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제 왜 설치하느냐 그걸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래 이제 그게 왜냐 하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 여기에 회원들이 거의 가 나이 드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2층, 3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고.

○김익상 의원   그렇죠?

○김익상 의원   계획이 있고요. 그면 지금 현재 7개 단체면 지금 총 몇 명인가 회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아니 재향군인회 빼고 7개, 재향군인회 여기 안 오잖아요.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또 이게 건물이 새로 건립이 되고 이래 하다 보면 회원들이 더 올라가 많이 찾아오고 하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런데 이게 할 때 말이라요. 부지를 그 옆에 매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김익상 의원   지금 50평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익상 의원   180평방미터니까요.

○김익상 의원   약 50평 아닙니까?

○김익상 의원   예. 50평 하고 이제 25평 하고 하면 75평 가지고.

○김익상 의원   60평 정도 되면은 25평에서 60평이 되려고 그러면은 15평 정도 남는데 땅이 공터가요.

○김익상 의원   여 건립을 7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건물에 나머지 15평에 주차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 옆에 또 원룸이 있고요.

○김익상 의원   아니 그건 법적으로 그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가 이제 상가, 주택지로 돼 있고 원룸이 그 옆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이쪽 옆으로는 상가 지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 가지고는 50평 땅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여 교통 혼잡이 굉장히 일어날 가망이 많거든요. 지금도 현재 보면.

○김익상 의원   꼭 그 사람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김익상 의원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지금요. 어제?

○김익상 의원   거기 가보면 저도 몇 번씩 가보는데 거기 가면 지금 현재 자체에서도 조금 복잡한 그런 게 있으니까.

○김익상 의원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봐요.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조금 더 땅을 이왕 시작하는 거 뭘 한번 지어놓으면 다음에는 어렵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서로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김익상 의원   이게 왜냐하면 뭘 하나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좀 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 있는 만큼만 딱딱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복잡해가지고 또 더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많이 번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막기 위해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익상 의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인권 모니터링단 이거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아까 우리 김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여기에 이제 시설에 공무원들 점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거기 나가서 보면 이제 사실적으로 내부적인 모든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움직일 수밖에.

○김익상 의원   그렇죠?

○김익상 의원   만약에 여기를 그 시설에 이제 점검을 나갔을 때 뭐 어떻게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점검을 시키는가.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예.

○김익상 의원   거주자에 좋지요.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니터링단들께서 이게 외부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김익상 의원   외부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김익상 의원   5명이 가가지고.

○김익상 의원   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일문일답으로 그 서로 입을 맞추면 안 맞았다고 통과 안 합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도 이것도 한번 좀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가지고.

○김익상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래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보호자, 보호자는 이제 물론 보호자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 외부자가 어쩌다 한번 가가지고 알아봤을 때는 조금 소홀한 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김익상 의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익상 의원   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공동체 만들기 추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 이제 추진 일정에 보면 상주시 이웃사촌복지센터 이거는 이거 종합복지관 말이죠?

○김익상 의원   종합복지관을 한번 가보겠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 사회종합복지관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그 자체만 딱 가지고 지어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게 모르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식당에 가보셨습니까? 식당에도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식당이 지금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오면 줄을 쫙 서가지고 번호판 받고 있습니다. 여기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문제 해결 좀 있어야 되겠고 그 지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뭘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원들 주차도 못 합니다. 
   그 주위에 이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익상 의원   그리고 추진 일정에 보면 세 번째 23년 3월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설계사 및 매니저 운영 이래가지고 5명으로 돼 있는데 매니저만 5명입니까? 아니면 행복설계사가 포함해서 5명입니까?

○김익상 의원   1명. 지금도 일을 하고 있죠?

○김익상 의원   아, 3월 20일.

○김익상 의원   아, 한 분은.

○김익상 의원   그면 이거는 어디서 뭐 어떻게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김익상 의원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도에서 지금 모집을 했다는데.

○김익상 의원   이건 해마다 바뀝니까?

○김익상 의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김익상 의원   아, 처음 하는 거라요? 올해요?

○김익상 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 뒤에 넘겨 보십시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이 있죠? 한 장 넘겨 보면 153페이지.

○김익상 의원   그거하고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럼 같은 저거.

○김익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업무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48쪽 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군부대 이전유치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시기에 맞춰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3년 6월에 3일간이라고 그랬는데 왜 개최 일시를 6월로 정하셨죠?

○박점숙 의원   아, 그러셨어요?

○박점숙 의원   지금 50사단에서는 이 행사를 하기는 한다고 같이 공동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까?

○박점숙 의원   아, 그랬어요?

○박점숙 의원   우리 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크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시민운동장에서 그때도 3일간 정도 해서 그땐 육군본부가 주관을 하고 국방부가 주최를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도 많이 거뒀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화령장기념행사를 북천시민공원이나 시내 일원에서 계속 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박점숙 의원   그래서 6.25참전용사들한테도 그 의미도 되새겨주고 좋은 행사로 됐었는데 화령장전투가 사실은 6.25때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렇게 개최가 됐었거든요.

○박점숙 의원   그래 개최일시가 6월로 돼 있길래 이왕 할 거 같으면 우리가 화령장전투가 일어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박점숙 의원   하는 게 어떨까.

○박점숙 의원   왜?

○박점숙 의원   너무 더워서요?

○박점숙 의원   그래서 10월에 이제 전에 할 때도 보면 시기적으로는 좋기는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 의미가 그래서 그때도 한번 바꾸려고 노력도 해봤었는데 사실은 조금 너무 덥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하는 행사 좀 많이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박점숙 의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건 안 돼요?

○박점숙 의원   안 들어가요? 예,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예산이 지금 보면 시비가 2억이고 군부대에서 50사단에서 8,0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비는 아직 추경에 편성.

○박점숙 의원   예.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가 업무계획 수립하고 하자면 시간적으로 너무 복잡할 거 같은데요.

○박점숙 의원   추진 계획은.

○박점숙 의원   본의원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할 때 이 화령장전투기념행사를 몇 번 해봤는데 엄청 힘들고 또 50사단이나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협조하는 거 협의하는 사항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3일간 한다 그러길래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50사단이 뭐 일은 같이 해보니까 엄청 꼼꼼하게 잘하긴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이분들 활용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부대 유치성과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그 이번에 데뷔전을 축하드립니다.
   그 본의원은 좀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안이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성성호 의원   예. 보니까 2017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명문가란 그 삼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수행 마친 가족으로써 병무청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가족 이렇게 돼 있네요.

○성성호 의원   그런데 이제 예우와 그 지원에 보면 이제 예우는 그렇게 병무청장으로 인증을 받아서 그래 하는데 지원이 보니까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게 보면 이렇게 명문은 돼 있는데 사실은 연중 시골에 있거나 어디 있으면 활용도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그렇게 명문가 또 이렇게 조례도 돼 있으니까 현실성 있는 그 지원을 해줄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했는 부분은 빼고 145쪽에 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수용 시설만 되고 이제 주간 보호라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총 29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석용 의원   지금 5명으로 우선은 구성이 돼있지만 혹시 여기에 2015년 7월 29일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건 또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정석용 의원   그래서 여기에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여기 오늘 또 첫 시행이잖아요. 이번에요.

○정석용 의원   그래서 거주인보다 거주인도 중요하지만 그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폭언이나 또 이렇게 폭행으로 인하여 또 말 못 한 사정도 있지만 또 그 예외에 있는 센터장님들이나 또 그 간부직에 대해서 말 못 하고 또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사나 상담 같은 거는 이렇게 구상한 거는 없습니까? 혹시.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그 법률에 보면 3년마다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 종사자분들 왜냐하면 또 24시간 근무 체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야간에는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요즘은 그 내에 CCTV가 다 중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예방 차원도 그거는 법적으로 되지만 또 종사자의 인권도 좀 부탁을 드려서 그런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보면 또 다음에는 우리 복지콜센터 우리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이 한 분 근무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도 이게 전담 인력 채용이지만 이게 또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석용 의원   그죠. 그런데 실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읍면 단위에 또 홍보가 좀 된 게 있습니까?

○정석용 의원   이게 3월에 이제 운영 실시인데 벌써.

○정석용 의원   그 전부터 많이 나와 있는 사실인데 아직 면 단위이나 이래 다른 데 보면 이 내용이.

○정석용 의원   없기 때문에 예.

○정석용 의원   그러면 전용 회선 나오면은 직통번호나 안 그러면 1588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번호가.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있지만 이거 홍보가 좀 많이 지금 빨리 인원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읍면 단위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또 그리고 보면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가지고 우체국 집배원들과 MOU를 체결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마을마다 쏙쏙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발굴하게 되면 이장님이나 기관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은 또 신고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잘 관심을 가져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또 보상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불친절 민원을 해가지고 보고하라 하면 벌떼같이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연말에 상품이나 간단한 양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민원 발굴 사례도 좀 많이 하고 이게 좀 홍보가 되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상주시 OK! 복지콜이 연계가 되면 참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좀 그렇게 잘 홍보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고 박점숙 의원님께서, 근데 지금 현재 군에서 말이죠.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행사가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진태종 의원   예.

○진태종 의원   그렇죠?

○진태종 의원   대한민국에서 세군데 합니다. 화령장전투까지.

○진태종 의원   근데 작년에 가서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실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 보고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또 이렇게 요구에 부흥하듯이 더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큰 행사로 다시 만들어가는 거는 군부대 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태종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항일독립기념식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태종 의원   3월 23일 하죠?

○진태종 의원   3월 23일에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상주읍이 아닌 최초가 최초 한 곳이 이안하고 화북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에 한 날이 3월 23일로 전 알고 있어요. 아, 최초한 날이 3월 23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일독립기념식을 3월 23일 하고 있습니다.
   그 100회 행사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습니다. 거리시가행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제일은행과 삼강당약국 사이에 도로를 막고 그 부분에서 항일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한 3년간 중단되다 보니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좀 미비합니다. 맞죠?

○진태종 의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좀 고민해서 항일독립기념식만큼은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태종 의원   예. 미리미리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우리 상주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독립유공자 발굴이라든지 항일독립 뭐 어떤 의거를 하셨던 우리 독립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예. 그 현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김호 의원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민간단체가 사실 보훈단체도 아니고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해가지고 아까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조사업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례금, 포상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좀 처우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올해 2015년도에요. 2023년도 올해.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이요?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김호 의원   우리 지난 겨울입니다. 2022년도 12월에 우리 관내에서는 화재 피해 지역들이 참 많아요.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각 민가에 이제 화재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가에서 피해를 입어서 화재로 인해서 가정이 집이 손실이 되고 나면 소실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없습니까?

○김호 의원   네.

○김호 의원   그렇죠? 그 조사 기준이라는 게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그 기준이 있죠?

○김호 의원   중위소득 이하로 되어야.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김호 의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이제 소실이 되어서 연세가 한 여든 정도 되신 분이 이제 새벽 4시에 내복 차림으로 나오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마을회관으로 대피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적십자사에서 주는 응급구호 물품하고 김치 한 통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호 의원   아닙니다. 그런 소소한 안내도 없었어요. 저한테 왔던 그대로입니다. ‘재산이 중위소득 초과해서 지원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현재는 적십자사에서 주는 응급구호 물품 지원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김치 한 통 전달 계획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다음에 아이여성행복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복지 예산이 우리 상주시의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근데 정작 어떠한 복지 혜택이 있는 줄도 우리 모든 95,000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그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가 크게 없단 말이죠.

○김호 의원   뭐 김치 한 통이 단데 뭐.

○김호 의원   물론 국가적 이유로 그 계획을 잡고 물론 사회복지서비스가 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맞겠지만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중위소득을 넘는 분들은 우리 상주 시민이 아닌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호 의원   예. 다.

○김호 의원   예.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의 주요업무 제목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따뜻한 마을 복지공동체 만들기 쭉 있는데 이 제목만 봐도 복지과에서 진짜로 일 열심히 하는구나.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강효구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 이러면 잘 사는 사람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주로 하는 게 복지가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 사는 사람도 복지 그걸 해야 되지만.

○강효구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부정수급자가 작년에 상주시에 딱 1명이 있었다 이러는데 부정수급자.

○강효구 의원   그면 그게 그동안 지급했던 게 그게 100% 환수 조치가 되는가요?

○강효구 의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149페이지에 보면 종합검토에 보면 149페이지 수급자에게 적당한 급여지원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탈수급률 지속적 향상 이래 되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자활 이거 참여하고 교육받고 이래갖고 탈수급자가 한 몇 명이나 되죠? 혹시 있습니까?

○강효구 의원   23명요?

○강효구 의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강효구 의원   그럼 자활센터에서는 직업도 알선하고 그런 것도 하는가요?

○강효구 의원   그리고 작년에 상주시에서 탈수급자가 24명 같으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거네요. 복지과에서.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따뜻한 복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 순서로 아이여성행복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문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국장님?

○이경옥 의원   갑자기 나오셔서 좀 질의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161쪽에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둔치에 행사할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거든요.

○이경옥 의원   그래 되는데 정말로 부모나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많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좀 행사를 대폭 늘려서 해달라고 건의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거는 맞죠? 올해도.

○이경옥 의원   예. 맞는데 그때 미흡했는 사항은 이제 하루를 하게 되니까 이동식 놀이시설을 그 거대한 놀이시설을 해놨는데 하루 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하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며칠을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이경옥 의원   그 행사 거의 비용이 놀이기구 임대료가 거의 모두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경옥 의원   그래 되는데 그 당시에 부모들의 건의가 5월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여기는 아기들이지만 그때의 한 1박 2일이나 해가지고 이왕 놀이시설을 빌렸으니 둔치에서 하니까 장소는 그 정도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경옥 의원   상주의 그런 영유아 아기들이 많은 게 아니고 이번에도 보니까 30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네요.

○이경옥 의원   300 참 300가구를.

○이경옥 의원   작년에는 60가구를 오전, 오후 나눠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되는데 올해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규모는 커졌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때 갔을 때 경품권 추첨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가득 둔치에 60가구라 해도 어머니들하고 또 따라왔는 아이들하고 해서 한 100명이 넘는데 자전거, 아기들 세발자전거 1대를 경품을 추첨을 했어요.
   그래 저들이 정말 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죄송했는데 올해 이거를 아직 여기 지금 봤을 때는 7월에서 10월로 해놨잖아요.

○이경옥 의원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행사를 좀 행사답게 해서 좀 더 푸짐하게 이왕하는 거 아이들에게 정말 하루의 잔치가 이틀 하면 더 좋겠지만 하루가 되더라도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및 보호 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은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상주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많이 미흡하다는 거를 국장님 아직 다 파악은 안 되셨을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소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경옥 의원   지난 우리가 2회째 상주시의회에서 청소년 의회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참여했는 그 학생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많은 체험 여기에 나와 있죠. 보니까 그런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도보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용돈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특히 어떤 문화 활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도서 구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하는 거를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느냐 할지 모르는데 그 청소년들의 의견 해가지고 설문을 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특히 교통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통비가 하루에 얼마 되겠나 이런데 바쁘게 중고등학생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택시도 많이 타야 되고 등교, 하교에 버스를 타는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자료에 앞전에 버스가 읍면동에 해서 우리가 스쿨버스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정말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안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고회를 마치고 우리 의회의 자료에 보면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 번만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청소년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 외에 개개인이 원하는 그런 세세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165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고 여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제일 요구되는 게 교통비가 8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경옥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아동학대 예방 피해 아동 보호 부분을 하면 우리 여기 보면 아동학대 대응할 때 경찰서하고 함께 하는 거 맞죠?

○이경옥 의원   경찰서하고 협조하는 거를 하는데 어떤 법적 처벌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연계돼서 하시는가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하거든요.
   그 아동학대가 됐을 때 이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 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 모를 거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때 행정절차 할 때 서로 연계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준비 안 하셨으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서에 긴급한 협조를 좀 많이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런 거 한번 협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국장님?

○박주형 의원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제가 아이여성 쪽에 관심이 개인적으로 좀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좀 드립니다.

○박주형 의원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일본의 일본 서부의 오카야마현의 나기라는 동네 우리로 말하면 읍 정도 되는데 이게 기사에 대대적으로 좀 올라온 게 있어서 나중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면서 일본 전체 인구의 출산율이 1.38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0.78 상주시 같은 경우는 0.988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2.95가 되어서 상당히 높게 나와서 왜 그러냐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일본에 기시다 총리도 그 동네를 방문을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이쪽이 독자적인 출산이라든지 육아 정책, 공동육아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또 이 부분이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결과로 이제 인구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봤는데 경제적인 지원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길래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느냐 보니까 재택 육아지원 월에 15만 원, 보육료 50% 지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교재비 지원, 무료 의료비, 월 5만 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의 젊은 층 신혼부부의 주택 거주비 임대료 이런 거 지원이겠죠.
   그다음에 청소년 취학 지원, 출산 축하금, 난임 치료비, 아동수당 지급 있는데 되게 친숙해요. 우리가 다 아는 정책이에요. 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인구가 느느냐 봤더니 사회적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애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모의 책임보다는 어떤 지역사회의 책임 쪽으로 해서 공동육아 관념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나기 차일드홈’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잘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애를 돌보면서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나기 시코토스탠드’라는 일자리 매장 같은 부분을 활용을 해서 육아하고 일하고 또 여기에는 그 시간제 근로가 필요한 기업체들이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부분하고 잘 매치가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제가 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우리나라 우리 상주시의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2쪽 한번 봐주시죠. 158쪽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과도하다 또는 낭비다 하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시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급여지원에 우리가 이제 0세아 만 1세 전까지 되면 부모님에게 월 70만 원을 주는 부분이 있고 162쪽을 보시면 이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중단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 그래서 29억인데 이걸 1인당으로 나눠보니까 한 86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이 1인당 한 3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166쪽에 보면 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우리가 또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 상주시 전체 우리 시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국비, 도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인데 이게 32개소에 지원하는 거 보니까 한 어린이집당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9쪽에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만 18세 이하 어린이에게 주는 예산 대비 인원당 체크 해보면 1인당 한 463만 원 정도 단순 돈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인구 정책은 총괄적으로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 같고 출산 관련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육아나 보육 같은 경우는 아이여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데.

○박주형 의원   우리의 예산이 부족해서 출산율이 0.988이냐 근데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걸 보면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또 통합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어떤 보육이나 육아나 이런 부분이 본의원 같은 경우는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사회복지체계나 특히 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컨트롤 해볼 필요가 있다.
   지원은 많은데 홍보 부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만 또 손자라든지 아이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부분도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없는 제도를 본의원은 만들자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예산이나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말 상주가 애를 낳기 좋은 동네 또 애를 기르기 좋은 어떤 동네로 가는데 우리 상주시가 되는 쪽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역량을 발휘하셔서 계실 동안에 최소한 육아, 출산, 인구 정책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좋은 어떤 틀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 말씀만 해서 죄송합니다.

○박주형 의원   162쪽에 가정센터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이 상주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지금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살고 있는 가정도 있지만 어려운 가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부분인데 친정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친정을 몇 년째 못 가는 가정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낯설고 물선 데 와서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친정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형편이야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 아니면 친정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주형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시는 시의원 한 분 한 분의 관심 그리고 우리 1,200명 되는 공직자들의 어떤 관심과 배려 그리고 상주시민들의 어떤 전체 의식이 우리 아이들을 보는 의식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해서 우리 상주시 전체의 어떤 아이에 대한 출산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데 우리 공직자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   국장님도 오늘 또 복지업무에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 같네요. 속히 또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165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님도 연관이 좀 많으시죠?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석용 의원   뭐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죠?
   국장님 혹시 위원회로 소속된 거 있습니까?

○정석용 의원   혹시 통보받은 거 뭐 없습니까?

○정석용 의원   없습니까?

○정석용 의원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자체에 행정국장님 이하 고위 국장님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작년에 국장님이 퇴직을 했는 관계로 새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아직 통보가 덜 된 거는 좀 유감이지만 아마 또 차후에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또 국장님이 거기 관심을 좀 많이 당연직으로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정석용 의원   지금 상담복지센터 종사자가 14명도 있지만 지금 경북에서 우리 상담센터가 시 직영이죠?

○정석용 의원   예. 시 직영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역할을 또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경북에서 시 직영인데도 우리가 이제 상주에는 센터장이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센터장을 어떻게 채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석용 의원   공무원 6급 상당의 연봉이 상한액은 7,000만 원.

○정석용 의원   하한액은 거의 5,0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다른 직원들은 보면 이직률이 엄청 높아요. 이직률은 지금도 공고를 새로 또 낸 걸로 알고 기사를 봤는데 아직도 채용이 안 된 직원도 있고 맞죠?

○정석용 의원   왔다가 또 나가는 직원도 많고 그에 보면 여기 내에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사회복지사보다는 월등히 급여도 높고 또 대우도 좋은 곳인데 또 센터장님을 연봉 이렇게 7,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좀 높은 이유는 뭔지 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정석용 의원   그리고 또 그 내에 지금도 또 채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원활하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는 시 직영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도 점검이 필요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렇죠. 또 재점검해야 하고 또 3년마다 시군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는 또 과장님들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항상 국비가 수반이 되다 보니 도비, 시비까지 연관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아카데미 지원의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현재는 40명이 다 차지 않았죠?

○정석용 의원   예. 보면 예산은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하지만 정원이 40명이면 어느 정도 홍보해서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지금 제가 168쪽에 보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2개소 운영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개 운영되고 있고 제일 밑에는 1개 추가 설치로 계획하고 있죠?

○정석용 의원   예. 이거는 돌봄센터 1개 추가 설치 이유는 뭐죠?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어디를 구상하시죠?

○정석용 의원   아, 예. 근데 작년에는 제가 또 여기를 자세히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는 보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옆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8개소가 있고 또 앞에 보면 아까 방과 후 아카데미도 방과 후 돌봄으로 해가지고 40명 정원을 못 채운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30명 정원인데 다 찾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런데 지금 여기 돌봄센터 그건 다 찼고 정원이요. 그래서 지금 돌봄센터 또 총무과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각 마을마다 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거기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보면 지금 간식비까지 추가가 됐어요. 20명 월 1개소 500만 원.

○정석용 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난무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런 실태 파악을 자세히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거는 좀 다른 데는 서비스를 좀 이렇게 못 받는 곳도, 돌봄을 하고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많이 못 받고 있고 이런 데는 시 직영이다 보니 그만큼 예산과 또 안정된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돌봄센터가 또 부족한 북문동에도 부족함은 몰라도 그 내에 또 아동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용이나 그리고 또 나이가 6세, 12세로 평가가 되지만 대부분 중복입니다. 
   8세, 12세, 0세 뭐 이렇게 또 우리 또 드림스타트 내에서도 취약계층은 또 발굴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이 못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상주교육청 내에서는 상영이나 이렇게 큰 학교 위주는 올해부터인가 밤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한다고 넓은 교실을 공성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거의 대부분 7시까지 학부형들 위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추가 설치를 또 여기서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정석용 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여기 청소년 육성 보호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게 학교폭력 힐링캠프입니다.
   전에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좀 많이 추진을 못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혹시 또 여기 내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은 게 있습니까? 힐링캠프 그거는 차후에.

○정석용 의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여기는 우리 학교폭력 힐링캠프 많이 못 했지만 3년치 활동 내역과 상세 내역, 예산 지출내역을 정보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정석용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했지만 우리 청소년에게 개개인에 대해서 많이 서비스가 부족한 거는 맞지만 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각 아동센터라든지 또 그리고 각 학교마다 저소득층은 이렇게 집집마다 많이 배달도 가고 또 이마트 내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안동시에는 여성 청소년 생활, 생필품 지급기를 통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일반 여성들에게도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 우리 여성 청소년도 같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상주 내에서도 여성 자판기가 있는 걸로 있죠? 청소년 수련관도 있다고 얘기 들었고 예.

○정석용 의원   예. 6개소 그렇죠? 거기 내에서 또 무료로 현금 결제가 아닌 무료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까 우리 상담복지센터 내에 또 우리 행정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3년 치 지도 점검했는 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국장님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우리 시내하고 읍면 외곽하고 아이들 복지가 좀 어떻다고 생각해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안 난다고 생각합니까?

○한구홍 의원   예.

○한구홍 의원   예.

○한구홍 의원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그 읍면동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시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수록 많아요.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161페이지 보면요. 놀이 한마당 있잖아요? 행사.

○한구홍 의원   우리 읍면동에 있는 아이들은 참여 별로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함창에도 초등학교가 2개나 있어요.

○한구홍 의원   학생 수도 좀 있습니다. 그 함창에 보면 오봉산 권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직원도 있고 우리 상주시에서 월급도 주니까 거기에 위원장하고 내가 얘기를 해 봤어요. 위원장이 나한테 부탁을 하길래 여름 방학 때 물놀이 기구를 다만 일주일이라도 우리 거기서 좀 해보고 싶다. 우리 함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름 방학 때 좀 가서 놀 수 있게끔 또 오봉산 권역 거기 위원장이나 임원들이 그걸 또 나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본의원한테 그래서 저는 함창이나 저 멀리 있는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다리 밑에 수영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이 함창이다 보니까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여름에 한번 그걸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정석용 의원님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게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학교.

○의장 안경숙   좀 요약해주세요.

○정석용 의원   학교폭력 힐링캠프 관련해서 활동내역과 그다음에 상세 예산 지출 내역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 점검 결과 3년 치 지도 점검 내역.

○의장 안경숙   저희가 이제 자료가 좀 양이 많은 거는 3년 치 이렇게 하면 조금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금 양이 많을 수도 있어서 뭐 제 개인적인 의장으로서 생각이 한 2년 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요청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들 전체 생각이 어떠신지요?
   한구홍 의원님.

○한구홍 의원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정석용 의원   3년 치.

○의장 안경숙   3년 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또 농촌 시의원이다 보니까 또 농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15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추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강효구 의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보니까 도비 사업이네요. 이게 도비 보조로 돼 있네요. 맨 밑에 보니까.

○강효구 의원   우리 시비는 한 개도 없는 거죠? 이거는.

○강효구 의원   있어요?

○강효구 의원   여기 있나?

○강효구 의원   아, 여기 있구나.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시골에 어린이집이 보니까 저희 지역에 보니까 모동, 모서, 화동 이래가지고 1개가 있어요. 어린이집이.

○강효구 의원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원장 포함 5명의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전체 원아 수는 26명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어린이집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 돌아가겠어요?

○강효구 의원   좀 어렵겠죠?

○강효구 의원   그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물론 선생님들의 교육 사기를 위해서 특별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저거잖아요. 어린이집이 있어야지 어린이 교사도 있고 그렇지 어린이집이 없는데 어린이 교사들한테 특별수당을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교사한테 특별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집이 존속할 수 있도록 어떤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제가 듣기에는 지금 모서에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경영난에 그거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 그 원아 26명 가지고 원장 포함 5명 선생님 월급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좀 도울 방법이 없나 시골에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정말 이거는 큰일입니다. 농번기 되면 애들 맡기고 일할 데가 없어요. 일할 수가.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보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 제가 어린이집 추가지원사업 이런 거 눈이 퍽 띄어가지고 보니까 뭐 주는 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제가 보니 큰 도움 안 돼요. 어떻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좀 세울 생각은 안 계십니까?

○강효구 의원   이거 고민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골에 진짜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큰일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가족관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담사를 몇 명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광덕 의원   예.

○박광덕 의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담사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광덕 의원   이 상담 부분은요.

○박광덕 의원   최소한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어느 수준이 학사, 석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광덕 의원   근데 상주에 지금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박광덕 의원   그러니까 그 체크해가지고.

○박광덕 의원   또 하고요?

○박광덕 의원   2명이 이 전체를 다?

○박광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도에서 오셔가지고 아직 국장으로서의 업무파악도 좀 힘들었을텐데 우리 의원님들 심도있는 질의를 해줘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린이는.

○의장 안경숙   상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보배들입니다.

○의장 안경숙   상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장 안경숙   좀전에 정석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힐링캠프 활동내역, 상세 예산 내역 자료와 최근 3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 감독 내역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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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의장 안경숙   과장님?

○의장 안경숙   신규 핵심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셔갖고 발표를 계속 하시고 싶어하시는데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김세경이부터 해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올해부터 신설되어서 정말 저 장애인 당사자로서도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강효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따뜻해야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인장애인과가 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인과 장애인과 바다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소설가처럼 망망대해에 떠 있는 거 같은데 행정당국에서는 정말 죽어라 해도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수당이 상주시에는 종사원들에게 자격증 수당이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그리고 보면 이제 장애인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복지사들이 전부 다 거의 다 근무를 하고 기간제 빼놓고는 다 그래 하는데 수당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있는 데는 있고 없는데 있다 보니까 단체 간에도 좀 서로가 전에 주던 것도 이제 못 받는 데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월 4만 원씩 받다가 거기는 못 주겠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끊으니까 종사자들이 엄청 마음 상했습니다. 
   1년 큰돈은 아니지만이라도 그렇더라도 수당 주는 것까지 끊었고 또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좀 마음 상한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 이런 게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세경 의원   그래 이제 장애인 단체도 들어가는 조건이 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 원서 자체를 못 냅니다. 못 내는데 복지사가 꼭 와야 된다는 곳에서 복지사들이 수당을 못 받고 그 한 사무실 안에서도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김세경 의원   그러면은 한 사무실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받다가 둘이는 끊고 둘이는 그대로 놔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세경 의원   예.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안 준다고 사실은 종사자들이 난리예요.

○김세경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4만 원 받는 분이 있고 14만 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못 받는 분도 있고요.

○김세경 의원   그런 거는 잘못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무실 안에서도 못 받고, 받고 또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무실에 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14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4만 원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거는 그래 좀 개선해 주시고요.
   상주시도 노인복지시설이 21개 엄청난 시설이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 29개, 주간보호 7개, 주간보호도 7개, 목욕 4개, 방문목욕 1개 이래 여러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말입니다. 복지시설이 있고 노인도 요양보호사, 보호사 말고 요양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상주시의 노인요양원에 시설이 천차만별합니다. 
   어떤 곳은 가면은 냄새가 난다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너무 깨끗한 데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시설 점검을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옆에 보호자들이 갔을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몇 군데는 제가 전화도 받았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좀 수리를 좀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다 해준다고 하지만은 다 손이 안 가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 보는데 그런 부분에도 시설 점검을 잘 보완해가지고 해야 할 거고 빠른 시일내에 이런 거는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수용자들도 그렇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이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정말로 그 저런 시설에 가서 냄새 난다는 소리는 나오면 상주시가 창피한 거예요. 꼭 상주에 있는 사람만 꼭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뭐가 냄새가 나고 막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있기가 거북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곳은 잘 파악을 시설 점검을 일률적으로 한번 더 하셔가지고 보완할 건 하고 또 미비한 건 다시 보완하고 해서 이런 거는 시에서 복지예산이 많다고 그러지만 지원을 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세경 의원   그래 그거를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를 그런 식으로 두면은 그 자꾸 시설이 한쪽은 또 낙후될 수가 있으니까 점검을 자주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지금 큰 데는 엄청나게 크고 작은 데는 더 이상 키워나갈 데가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힘드니까 쉽게 말하면 돈벌이가 안 되면 자꾸 시설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나 점검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냄새난다는 소리는 안 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바라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상입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김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실시하신다는 이야기죠?

○진태종 의원   지금 저도 이제 모 한 곳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의 목적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서 지급 안정도모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죠?

○진태종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에 종사자 중에 6개월 이상 된 자의,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9만 원 지급되죠?

○진태종 의원   그리고 5년 이상은 14만 원 그죠?

○진태종 의원   근데 현재 시설이 한 몇 개 정도 돼 있죠?

○진태종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개소는 한 26개소 된다는 게 맞습니까?

○진태종 의원   이 기준은 비영리단체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아, 영리단체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맞습니까?

○진태종 의원   근데 현재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직업 안정도모입니다. 그죠? 직업 안정도모 그거라고 보시면 안 될까요?

○진태종 의원   그렇죠?

○진태종 의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받고 못 받는 부분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화북이나 화서나 모동이나 모서 이렇게 원거리까지 가야 될 분들은 교통비까지 더 많은 돈이 들죠?

○진태종 의원   그런데도 그분들 이걸 지급을 못 받아요. 그면 지급 안정화 할 수 있습니까?

○진태종 의원   예. 용역 잘 실시하셨고요. 이 부분 꼭 관철시키셔가지고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들의 직업 안정도모 및 노인들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꼭 도움이 되도록 관철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요. 노인 여가문화 조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7억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본의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추진 계획에 보면 제일 밑에 청춘노래교실 운영 이게 있습니다. 
   과장님 청춘노래교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저는 시의원 되면서 몇 번 가봤습니다. 우리 이경옥 의원도 같이 정길수 의원하고 농담 좀 비슷하게 말하면 저는 노래하고 이경옥 의원은 춤추자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지금 그 노래 교실이 지금 상주에 전체적으로 한 몇 군데 정도 실시하고 있는가요?

○김익상 의원   동 빼고요?

○김익상 의원   동 지역에도 좀 있죠? 뭐 노인정에서도 하고.

○김익상 의원   복지회관, 동에서는요?

○김익상 의원   근데 그 마을회관에서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래 교실이 지금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3월부터 하죠?

○김익상 의원   그면 하반기 6개월만 6개월도 아니고 한 4개월 정도만 합니까?

○김익상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고는 듣는 거는 봤을 때는 3월부터 지역사회 복지관 같은 데는 3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익상 의원   예. 그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기에 빨리 끝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또 1년 내내 하는 데가 있고 12월도 있고 1월도 하는 데가 있고 알고 계십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 그렇죠?

○김익상 의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래 누군 어디는 길게 어디는 작게 하지만 그 평균화시켜가지고 좀 10월 되면 마치는 데도 있어요. 10월 그런데 10월 같으면 너무 빠르지 않겠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3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예산을 조금 더 뭐 47억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물론 여기 쓰라는 건 아니지만 이래 공통적으로 쓰려고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연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익상 의원   물론 그렇죠. 읍면 단위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요?

○김익상 의원   근데 동에서는 뭐 언제든지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 한번 해보셔가지고 올해 만약에 되면 더 좋고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래 어르신들 여가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저 역시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아서요.
   짧게 하나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저희가 우리 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고 나서 민간, 법인 말고도 개인에서도 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가능해졌습니다. 그죠?

○김호 의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김세경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의 문제가 아닌 요양보호사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상주시에 등록돼있는 요양보호사가 총 몇 분이나 되시죠?

○김호 의원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김호 의원   타 지자체……

○김호 의원   3,000명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 추구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제 물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사실 여기에 처우 개선비가 들어가는 게 순수 100% 지자체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죠?
   지자체 예산으로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예산 부담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이분들이 또 시간제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여러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런 추정도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김호 의원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동등한 입장 하에 있는 분들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 본의원 역시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장기요양사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도 있고 이런데 우리 경로당 운영 같은 경우에요. 우리 상주시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이게 경로당이 이제 뭐 거리상으로 1㎞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른들은 그 1㎞ 자체를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또 지자체에서는 그 마을에 이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놓으셨던 그런 경로당 하나하나까지 다 일일이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신 부분은 있으신가요?

○김호 의원   네.

○김호 의원   그러니까 일단 동네에서 편의상 지었던 뭐 가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김호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181쪽에요. 안정된 노후 보장 및 효문화 확산 여기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 부서랑 되게 여러 번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김호 의원   아, 그러셨어요?

○김호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김호 의원   제가 이제 여기에 상주시에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한 2,780여 명의 노인분들께서 110억에 상당하는 여기 공공근로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50%가 국비고 또 35%가 도비고 또 나머지 15%가 저희 시비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었을 때 우리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관리지원사업이 총 229개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그게 시니어클럽으로 해당이 되는 일자리로 넘어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호 의원   예.

○김호 의원   150명입니까? 일자리 수로는 229개던데요.

○김호 의원   예. 229개가 사라져서 이게 밑에 시니어클럽으로 내려왔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공공근로를 하셨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자리 사업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을 2023년도에 또 하시고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연계성을 띠고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 댁 근처에서 가까운 부분으로 좀 쉽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계십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읍면동에 229개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이게 시니어클럽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일이 그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부분인가요?

○김호 의원   예. 그면 그분들의 물론 일자리라는 게 이게 공공근로의 성격이 본인 뭐 무조건 편하려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게 취지란 게 노인 일자리 창출도 물론 있을 거고 거기 대해서 어른들 건강을 또 책임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존에 일하던 부분하고 좀 동떨어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죠? 

○김호 의원   예.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고지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김호 의원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직지사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김호 의원   예. 제가 뭐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수정이 되었고 조치가 다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리지 않고 이게 110억이라는 큰돈이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김호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거기에서 어떤 실수라든지 착오가 있었다치더라도 한번 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를 한번 받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9쪽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경로당 운영 한 건과 하나는 경로당 운영비 정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호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 내용과 중복되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등록된 589개 경로당 외에 큰 마을에 가면 이제 자연부락에 팔각정도 있고 일부 경로당 구실을 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면에 2∼3개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주로 이제 여성 안노인들이 거주를 하는데 한 7∼8명 이래 되는데 현재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거를 좀 요청을 해요. 
   이래 보면 냉난방비라든지 쌀도 없다. 말은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또 민원을 들었으니까 하는데 1km, 2km 되는데 본 경로당에 갈 수도 없고 사정은 팔각정에서 하는데 지원은 조금이따나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본 경로당 회장님하고 해가지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조금 떼줘라 이래가지고 원만하게 되면 되는데 안 주려고 할 때 그게 조금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어떤 형태로 됩니까? 인구에도 비례를 합니까? 아니면 면적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성호 의원   이런 부분이 각 읍면마다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야 민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또 집행기관이니까 또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는 전부 국·도비로 이래 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야 될 부분이 많죠.
   많지만 우리 상주시에도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타개할 방안이 없는지 그걸 좀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운영비 이제 나눠주는 부분 그걸 검토하시고 한 가지는 정산에 관한 부분인데 경로당 총무님들이 애를 많이 먹는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12월 말에 가면 이제 읍면동에서 담당자께서 통장잔고를 했다가 제로를 맞추라 그런답니다.
   그래 이제 어찌 해가지고 그 규정대로 맞춰놓으면 익년도 그 예산 집행은 1월, 2월, 3월에 집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성성호 의원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뭘 가지고 썼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또 과가 분리돼서 체계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그 1페이지에 176쪽 우리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또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요양보호사가 현재 3,200명 정도 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우개선 부분에서 작년에도 또 우리 여기 한구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대부분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에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분들 또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백신 주사도 무료로 맞고 또 이렇게 검진도 했는데 혹시 그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독감주사 이렇게 또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 추가 예산이나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모색 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석용 의원   예. 질병관리과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하겠지만 작년부터 또 여기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역량강화 교육 6회라든지 전문성교육 강화 이런 교육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교육을 또 많이 시키고 하거든요. 

○정석용 의원   맞죠. 법정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질적인 서비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산이 있다면.

○정석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80쪽 홀로 어르신 안전 체계 마련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지금 그거 찾으니까 안 나오는데 중화쪽 같은데 여기 독거 어르신 장애 응급안전 서비스 관련해서 혹시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정석용 의원   제가 저도 그 어르신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누르셔가지고 동네 이장님 관련해서 119가 와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모면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 919명에 대해서 919명이면 각 한 가정에 대가 919대를 설치했다는 것이죠?

○정석용 의원   예. 그럼 여기 지금 관리를 몇 명이나 합니까?

○정석용 의원   근데 2명 가지고 919대를 관리하기에는 이번에도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났다 하면 그분 어르신은 눌렀어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그분들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고장이 났는지 확인을 하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응급 상황을 모면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2명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 때문에 제가 좀 유념 있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이 보니까 200대, 200명에 200대에 1대, 1명 관리로 하게 돼 있죠?

○정석용 의원   예. 그리고 저희 지역은 워낙 또 넓지 않습니까? 상주는.

○정석용 의원   밖으로 또 이번에 사건도 중화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먼 거리에서 관리를 하는데 2명은 만약에 200대에 1명이라고 하면 최하 4명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이 관리하면서 그분들의 처우는 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정석용 의원   거의 이분들도 보면 그 많은 양을 관리로 해야 되고 최저인건비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여기 대수에 비해 인원이 저조하니까 처우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인원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지금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대수도 많고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지역도 많이 넓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맞춤돌봄이 현재 작년에도 제가 좀 질의를 했지만 좀 탈도 많고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하나가 탈락이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게 5개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석용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년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시장님실에 찾아가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개를 선정하고 난 뒤에 지금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전에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고 지금 하고자 했던 분들은 또 탈락이 돼가지고 그렇고 그러다 보니 그전에 운영했던 분들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인력난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차후에는 좀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중있게 또 예비 차원에서라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다 적기 적소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정석용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너무 틀에 하지 말고 예비 차원이라든지 또 그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인력 문제는 정말 내치지 않고 품 안에 품고 있으면서 적소 적기에 이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소외되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한편으로 나쁜 것만 하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거는 좀 이렇게 애로사항을 못 들어준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석용 의원   다음부터는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좀 잘 관리를 해서 저번에 사례처럼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사 한번 꼭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봤는데 지금 못 보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에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에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우리 행복도우미 지금 현재 몇 명이 운영되고 있죠?

○박점숙 의원   33명이 예.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지금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박점숙 의원   1인당 18개 경로당을 담당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박점숙 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행복도우미 1명이 열여덟 군데를 다니려고 하면 시간이 한 군데 집중돼 있는 경로당도 아니고 시간이 엄청 이동거리도 많이 멀 것 같은데요.

○박점숙 의원   근데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보면 오전에는 경로당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시간이 오후에 빠르면 1시 아니면 2시에서부터 나와서 한 5시경까지 거기 계시는데 이 도우미들이 그 시간을 맞춰서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가다 보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행복 도우미들이 와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하는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이 한글 가르쳐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림에 색칠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 노인 쪽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요.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그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독거 어르신 생활 관리사라고 있죠?

○박점숙 의원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정석용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기관에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방문하는 노인들은 또 우리가 행복도우미하고 해주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그에 대한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예. 우리가 어르신들 계층별로 다 사회복지가 중요하고 아동은 아동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다 중요하지만 노인 인구가 30%가 넘는 우리 상주시에는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안전 시스템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위급하면 그걸 잘 못 누를 수도 있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못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교육도 좀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0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당초에는 이게 참 좋은 의미로 해서 한 5개소 정도 운영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박점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나머지 3개라도 운영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독거노인들이 엄청 늘어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타운이나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적극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181쪽에 효문화 확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효도수당으로 이제 효문화 확산의 사업 내용으로는 효도수당 지급하는 게 있던데 어제 우리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보면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 응답이 15년 사이에 53%에서 21%로 급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이 이제는 부모를 모시기 싫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우리 부모님 다 모시고 효문화가 굉장히 크게 우리 사회 문화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 부모님도 안 모신다 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떤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점숙 의원   그렇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에 덧붙여서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효자정재수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거의 그냥 효자정재수기념관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도의 용역이 나왔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효자정재수기념관 운영 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박점숙 의원   그럼 효문화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안 넘어왔습니까?

○박점숙 의원   제가 효문화라서 업무 이관이 되었는 걸로 알고 여쭤봤는데 효자정재수기념관은 우리 지역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그런 문화 효문화 교육장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는 아니시지만 노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효문화 확산이라든지 어르신들 노후 복지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과장님 효문화에 대해서 어르신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효문화는 물론 어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그리고 자식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것도 필요를 느낍니다만 자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우리 189개의 노인회관 말고 미등록 노인회관이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장 안경숙   예. 미등록.

○의장 안경숙   자, 다 상주시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개의 자연부락 중에서 본 마을과의 거리가 있어서 지금 노인회관으로서의 등록을 못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회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거 파악해 보시고 똑같은 상주 시민이고 똑같은 상주시 어르신인데 누구는 수십 년째 회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비 갖고 여가 생활을 누리고 또 그렇지 않은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걸 못 누린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의장 안경숙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자, 저희 지역에도 몇 곳이 그런 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난방비 거둬서 때고 쌀 거둬서 식사하고 그럽니다. 우리 성성호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면적 대비 지원금과 인구 대비 지원도 돼야 됩니다.
   5명 어른이 모이는 노인회관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30명 모이는 노인회관도 똑같이 지원한다는 거를 지난 8대 때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의장 안경숙   검토해 보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얼마쯤 있다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자, 미등록 노인회관이 몇 개인지 파악하시고 이 노인회관에 대한 지원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수십 년째 큰 마을에 있는 어른들은 회관에서 지원해 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해 주는 연료비와 쌀과 이런 것들로 그냥 편안한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자연부락 어른들은 그걸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헌종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의원   쉬는 시간에 잠시 저하고 말씀드린 이야기 있죠? 그 446쪽 페이지 보면 상주박물관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물관리.

○김익상 의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442페이지 상주박물관 증축사업.

○김익상 의원   연계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박물관에 전시라든지 유물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상주시박물관이라고 상주시와 관계된 유물만 확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익상 의원   그래 안 그래도 본의원이 상주시에 이래 다니다 보니까 다녀보다가 이제 꼭 상주에 있는 유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물이 본의원이 봤을 때 눈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료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 안에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걸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싸놨고 이러기 때문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포장을 다 끌러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라는데 그거를 보여준다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상주에서도 큰 자료가 될 걸로 아는데 그 잠시 자료를 한번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PPT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별자리 자료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조금 키워보셔봐요. 위에 동국여지심도라는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또 한번 더 돌리셔봐요. 이런 이명박 대통령 우표라든지 아까 그 이제 자전거박물관 우편 그것도 전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여러 노무현 대통령 쭉 여러 전 대통령들이 계시더라고.

○김익상 의원   이런 거를 어떻게 박물관에 기증이나 기탁을 받을 의향은 있는지요?

○김익상 의원   예. 저 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제 전국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전시한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지금 어떻게 딱 듣는 순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박물관이 사실은 현재는 좁지 않습니까? 1층에만 1층만 돼 있어가지고.

○김익상 의원   그래 이제 2층까지 올리면 물론 지금 박물관 내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유물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2층 다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에 물론 이제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내용이 지금 상주에 상주 시민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 놔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상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상주시에서 다 받을 수는 없다 이러면 그 유물을 개인적으로 다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안 그러면 다른 시군에 그 시군에 맞는 거 우리나라에 관계된 거는 우리 국립박물관에 가서 의뢰해라 이런 형식으로 말씀 들리는데 그면 그 사람들이 굳이 국립박물관까지 찾아가가지고 차라리 시에서 박물관에서 인도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닌가요?

○김익상 의원   하여튼 간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금 상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한번 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팍팍팍 끊는 것보다는 물론 아까 선별한다고 했지만 한번 찾아가서 보시고 진짜 유물 같으면 우리나라 중요한 유물 같으면 우리 상주시에서도 가지고 있으면 큰 재산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저하고 한번 보도록 그래 한번 해봅시다.

○김익상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러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