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상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상주시로 부임한 최우진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점숙 의원님, 강효구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점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점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주시의 인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 94,823명으로 2020년 보다 2,400여명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청년인구는 14,000여명으로 1,700여명이 줄어들었고, 전입자 수는 17,000여명, 전출자는 20,000여명으로 타지역 인구유출 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출생은 1,000여명 사망은 3,900여명으로 우리시 인구감소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도시의 쇠퇴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지도자의 관심과 결단, 그리고 정책방향이 중요하지만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사항의 세부과제에는 인구정책과 저출산에 관한 직접적인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상주 중흥의 새역사, 100년 미래를 위한 힘찬 도전은 흔들릴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제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정주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바라이스와의 300억 원을 시작으로 SK머티리얼즈와 8,500억 원 등의 투자양해각서(MOU)를 맺으며 기업 투자유치 1조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유치 뒤에는 투자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리·헌신 산업단지 주변에는 주거·교육·의료·문화 시설은 여전히 빈약한 상황으로 정주인프라가 인구증가세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터를 잡고 생활해야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주여건 미비는 가족 동반 이주를 꺼려 나홀로 이주에 그치게 되며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정주여건을 방치할 경우 인구증가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이주해 온 근로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01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진천군의 핵심정책은 진천군으로 이주하는 인구를 위하여 ‘산단 미니 신도시조성’, ‘청년·근로자복지타운’, ‘생거 진천 뿌리 내리기 사업’등 중심거점도시 조성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1,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방소멸 시대를 역주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후에는 교육·문화·여가·체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상주형 인구정책을 제안합니다. 
   상주시가 당면한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 욕구반영 등으로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이며 OECD회원국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에 정부에서 280조 원의 어마한 돈을 쏟았지만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하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청년과 취업계층에 대해선 이차전지와 스마트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차전지·반도체·스마트농업 학과를 신설하여 인재를 모집하고 관련기업과 연계한 청년인재 양성사업 시행 등 지역특화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수도권과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신중년과 은퇴자에게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 인생 2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노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리시 인구의 유출을 방지해야 하겠으며 어르신들을 위해선 고령층의 고립과 소외방지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공급, 초고령 사회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상주형 노인복지모델을 개발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점지역 개발로 원도심 기능 강화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행정, 복지, 의료, 교육 등이 잘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은 염려할 일이 적겠지만 재난·사고, 강력범죄, 중증 응급질환 등 위험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출동이 힘든 지역이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이상이며, 우리시 또한 사각지대입니다.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는 축소도시에서는 소방이나 경찰, 응급의료 말고도 학교나 도로 등 공공 분야 전반에 비효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지방 중소도시 행정이나 인프라 비효율을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도시기능을 압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거점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교통 거점 지역을 개발해 주민들이 집중 거주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별도로 관리해 도시 기능을 유지할 방안을 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구와 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원도심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의 노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원도심 내 활성화 지구 지정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강영석 시장님!
   현재 우리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 누구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상주시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에 상주 시민과 전 공직자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거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상주형 종합정책으로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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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5분 자유발언
   - 강효구 의원

○의장 안경숙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의원 강효구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잘 할수 있게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 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상주시에 내린 약 3.5cm 적설량으로 인해 외곽지가 혼돈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제설제가 부족하여 본 의원이 직접 제설제를 배달해 주는데 주민들로부터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이 어디있냐”라는 뼈 속 시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2023년 계묘년에 내리는 눈은 상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눈이 아닌 마음에 여유를 주는 눈으로 변화시켜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폭설 취약도로를 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두어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시 폭설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중화지역은 저지대나 고갯길, 커버길 등이 많고 지면의 고저 차이가 크거나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교통정체 현상이나 보행 안전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이에 상주시 전역의 도로를 전수조사하고 거주지 연계성, 통행긴급성, 버스 이동경로등을 파악하여 폭설취약지점을 제설 우선순위 도로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교통지점 간선도로, 교량, 버스노선 학교등을 이용자 밀접지역 그밖의 통행이 긴급한 도로 순으로 도로별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제설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자재 장비등도 사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렇듯 제설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면 제설에 필요한 우선 순위 도로가 더욱 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제설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총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지게 되고 실제 강설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설차량 배치등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설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하고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읍·면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제설기 부착·살포기를 적재 후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데, 신형폐기물 수거 차량의 경우는 구조변경 불가로 인해 눈삽 및 살포기를 설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 앞 제설기 부착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겨울철에는 제설 전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1톤 4륜 화물차량을 읍·면에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와 제설작업을 함께 함으로써 업무 과중과 체력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환경공무직의 업무 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 일부지역을 제설작업 전문업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폭설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공무원들만의 제설작업에는 한계가 있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용역 제설 작업 운영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위해 민간 위탁 용역을 15개 동에서 50개 동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제설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민간업체에 언덕길이나 상습 결빙구간에 제설작업을 맡겨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주시 외곽지에는 행정력이 투입되지 못하여 상습적으로 결빙이 되는 이면도로가 산재함으로 제설에 취약한 구간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동염수장치 및 열선도로의 추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이 또 다른 결빙 사고가 되지 않도록 도로에 자동으로 염수를 살포하는 분사 장치와 도로에 레일을 매설하여 전기 열선으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세곳과 도로 열선 두곳을 제외한 앞서 언급한 제설우선순위 결정도로 중 음달길, 비탈길, 커버길, 어린이보호구역 및 물류 확보지역에 친환경적이면서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자동염수장치와 열선도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실정에 맞는 제설자재 지급 계획을 마련해야합니다.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내 집 내 점포앞 눈치우기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 강설시 제설장비나 자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후 변화를 다각도로 생각하여 실효성이 있는 제설 자재의 보유 지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  니다. 
   제설자재 부족을 계기로 상주시 제설 행정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제설미흡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일부 담당자의 실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일 보다 가치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상주 시민 모두가 편안히 이동하고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는 깊이 검토하여 실행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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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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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한구홍 의원님과 강경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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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시의회 강경모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전창현 씨, 전(前) 상주시의회 사무국장 성충제 씨, 전(前)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장 최영녀 씨 이상 네 분을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