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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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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10일(토)  오전 10시 06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6년도업무보고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업무보고
  3. 2. 휴회의건

1. '96년도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오늘이 업무보고의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김시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지방도 2개 노선에 15억 2,900만원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용지 보상관계 기타 등으로 인해서 2개소가 지금 현재 이월조치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방도는 100% 포장이 완료됩니다.
  시.군도는 저희 관내에 10개소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노선을 완료했고, 3개 노선은 현재 이월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로도 19개 지구에 30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12개 지구는 완료했고, 7개 지구는 이월조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늦어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12개 지구에 52억 2,4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시.군도는 3개 노선으로서 32억 5,2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노후교량개체 등 8개소는 13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개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 마무리가 안되는 것이 5개정도 되고, 마무리되는 곳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1개 노선으로서 1억 3,3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청리와 외남간 노견포장이 주로 되겠고, 선형이 불량한 부분을 개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농어촌도로 19개 노선에 5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12개 노선은 완료되었고, 7개 노선이 이월조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투자계획은 총 21개 노선에 18.3㎞로서 57억 5,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면도가 13개 노선 리도가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10개소에 13억 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8개소에 16억을 투자해서 저수지 보수라든지, 보 보수, 양수장 개보수, 기타 여러가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발에 대비해서 모내기에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 봄마무리 13개 지구는 총사업비 20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지구가 12개 지구이고, 재경지정리지구가 청리 원장지구로서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계획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19개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비부담 등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지구수는 앞으로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봅니다만 현재는19개 지구에 200억을 투자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대상지역이 10개면인데 기 완료된 곳이 낙동면이고, 현재 개발중에 있는 지역이 공성면과 화서면이고, 기본계획수립 지역이 이안, 외서면이 되겠고, 금년에 투자할 계획은 20억 4,300만원으로서 공성면과 화서면, 내서면이 되는데 내서면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주권 개발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융자사업은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농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현황은 '95년 실적은 709,000㎥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840,000㎥가 되고 주로 민수가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는 25억 5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출 또한 2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많아졌는데 예산이 적어진 것은 '95년도에는 도 보조금이 현재는 5억 7,800만원을계상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액수가 더 내려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감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보다는 앞으로 더 많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하천 개보수가 작년도에는 13개 지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개 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수문자동화사업도 작년에는 4개소, 11련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개소 12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설비 및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28개 지구에 84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대부분 준공을 보았습니다만 일부 이월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주차장의 소방설비가 조금 남아 있고 북천고수부지 진입로 설치가 지금 현재 이월조치 되어 있고, 남북관통도로 확.포장이 지금 현재 보상만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무양로 확.포장도 현재 80%로 이월조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서 서문로타리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인도블럭 개설이 60%인데 이것도 이월조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덧씌우기 사업을 작년에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후관계로 금년 봄에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 외답 삼거리 확.포장사업도 용지 보상관계 때문에 이월조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금년 6월안에 체전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전역을 도시기본계획구역으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동일기술공사로서 낙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본계획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준비하고 그후에 8월경에 공청회를 하고 늦어도 10월경에는 도시기본계획 "안"이 확정 되도록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기반정비계획은 도로개설사업이 8개 지구에 54억 9,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7개지구에 9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로는 15개 지구에 64억 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발주는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내에 전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8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주택개량을 472동을 한바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21가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농촌공가정비를 30동을 했습니다.
  패키지마을 정비사업도 외남, 공검 2개 지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사업은 1억 3,500만원으로서 개축 4동, 부분복구 7동으로서 11개 동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개 분야 60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주택 내부구조개선은 160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은 마을당 2,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공가정비는 동당 30만원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보다 알차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상주시 성동동 성동아파트~정금당까지 계획이 도로가 330m, 하수도 660m이고, 가로등 7개소로서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1차 성동아파트~남성아파트 입구까지 260m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머지 남성아파트 입구~정금당까지 해서 도로연장이 70m로서 5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시공중인 공동주택이 4개소에 20동 1,30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공2차임대 498세대, 청구타운이 496세대, 동양주택이 210세대, 소라아파트가 100세대가 되는데 현재 소라아파트만이 부도로서 공사중지 상태에있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구아파트가 분양이 미흡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분양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시공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하자가 없는 아파트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누적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계속 발생하게 마련인데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불법 건축물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8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발하기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남 제2취수장이 현재 8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서 상수도 신설사업은 100%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지방 상수도 시설확충은10건에 5억 8,400만원 투자해서 완료한 바가 있고, 노후관개체 및 갱생사업을 2억 1,500만원 들여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대책으로서 간이상수도사업 34개소를 암반관정 기타 등으로 보강 신설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남 제2정수장 1차 마무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남 제2정수장은 현재 1단계사업 900톤 생산규모의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만 나머지 이월된 부분은 전기, 계장, 수배전반, 수처리, 기타부분이 공사완료가 안되고 현재 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억 6,45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강해서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배수관로 확충 4개 지구에 1억 6,2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이 2개지구에 1억 2,000만원, 지하수 2개소에 1억 9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23개소에 4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개발한 암반관정에 대한 이용시설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외 23개 지구에 27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사업만 이월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계속 하게됩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외 11개소에 36억 9,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토지 보상이 25필지중에 2필지만 보상이 되고, 2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액수로는 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는 처리시설과 차집관거를 묻는 것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수도 정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과 업무는 상당한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했습니다.
  민원종류가 지적민원은 31종이 되겠는데, 실적으로서는 380,934필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1,000여 필지를 처리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접수된 민원이 32,99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조사를 매년하는 것입니다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처리인데 현재 8,128필지를 작년에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지적민원 및 측량검사 관계는 총 업무량은 약 400,000필지가 안되겠느냐고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전산 운영 및 입·출력업무가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민원이 접수될 것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이것도 역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는 현재 금년도 개별지가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필지수는 26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4,250필지를 지금 현재 새한감정평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고업무 처리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중 허가지역은 6개동, 9개 읍.면이 되겠고, 신고지역은 그 외에는 전부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보존이라든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해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화활동도 철저히 전개를 해서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수질오염 배출업소를 상시 감시감독 해서 오염물질이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작년에 일부 염소투입기를 교체를 했고 여과지 및 착수정 에폭시 도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양정수장 유량계도 전부 교체를 해서 정확한 수량이 산출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및 배수지 미화작업을 해서 시민이 보더라도 깨끗하다는 인상을 가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상주 청리 지방공단조성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협약체결을 '95. 4. 10일날 한진중공업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업단지 지정신청을 '95. 5.9일날 해서 11월 16일날 공단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월 20일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보고서가 1월 23일자인데 실질적으로는 90%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기간을 2월 24일까지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직원이 개별 접촉해서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계획설계를 4월말 완료하도록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고, 실시계획 승인은 5월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6월 정도되어야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단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판단이 됩니다만 나머지 극소수분의 보상관계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의원님.
이수섭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여기에 총면적 19,249㏊중 84%의 수리안전답을 제시해 놓았는데아직 불안전답이 3,080㏊나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외서에 대해서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서 관동리, 가곡리에 양 2동 답에 대한 용수대책 문제인데 물이 풍부한 공검 오태저수지물을 이용 관현리에 양수장을 설치 활용하면 이 양지구의  수리불안전답이 안전답으로의 용수 확보가 가능한 지구이므로 이에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신현수 의원님.
신현수 의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지금 현재 의식주중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은 거의 불편없이 현재의 소득이 만불을 바라보고 크게 불편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거환경중에서도 면단위의 화장실 문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더구나 만불 소득을 올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제로 면단위에 가서 변소를 한번 보면 이것은 실제로 한번 앞으로 예산을 무엇인가 신경을써서 집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옛날에 진흥과에서 보면 그런 대로 새마을 화장실...
  새로 짓는 것은 수세식으로 합니다만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 때문에 실제로 수질이 오염이 되고, 또 전염병의 발병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잡을 때에 제가 봐서는 앞으로 우리 상주시 만큼이라도 주택환경개선사업에 물론 사업비가 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안되면 화장실만이라도 많은 수량을 해서 재래식 화장실 만큼은 앞으로 꼭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예산이 다른 곳에 적게 가더라도 화장실 만큼은 한번 도시국장님이 우리 상주시에는 재래식이 없는 방향으로 추경에  라도 해줄 용의가 없는지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고, 또 수도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는 좀 일찍 발주해 주어서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것이 공사가 되기전에 청리 같으면 삼괴 같은데 좀 일찍 발주해서 수도를 놔주어야지 나중에 이중적으로예산낭비가 안되고 또 수도 놓고나서 마을안길을 할 수 있도록 좀 일찍 발주를 해 주면 고맙겠고, 또 장기 안목으로 보면 청리, 공성 같은데는 도남취수장이 완료되어 물공급이 남면 연결해서 상주에서 청리, 공성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장기 안목차원에서 안필요한가 싶은데계획을 잡았을 때 한번 그런것도 조사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좋은 말씀입니다.
  농촌의 화장실 개량문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결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미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관계인데 이것은 물론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이중투자가 안되고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리, 공성에 상주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장기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공단이 완료가 되고 임박해서는 물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때에 만약에 자체의 물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상주 상수도가 갈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이두희 의원님.
이두희 의원   예, 건설국장님에게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학생 통학버스와 시내버스가 다니는 비포장 군도가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내서 서원~외서 우산간 군도입니다.
  일부 포장만 해 놓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96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우는 아이 달래듯이시.군도 노선을 책정해서 3㎞라든지 4.9㎞, 2.5㎞ 이렇게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마무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일부 노선을 책정해서 해 놓으셨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제가 바라는 것은 내서와 외서의 도로를 금년 후반기 아니면 '97년도에는 투자계획이 될 수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병섭 의원님.
이병섭 의원   예, 258페이지에 보면 시.군도 '96년 투자계획이 시.군도는 32억 5,300만원,농어촌도로는 57억 5,900만원, 합 90억 1,2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은척에 봉중~황령간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은척 봉중~황령간 도로는 '95년에서 '99년까지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은척 봉중~황령도로는 10㎞인데, 40억 예산으로 양여금 28억, 시비 12억, 예산계획으로'96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액은 7억 6,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95년도에 5억 6,700만원, '96년 금년에2억 6,660만원 합하여 40억의 예산계획에 16억 3,200만원 밖에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봉중~황령도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제일 먼저 책정이 된 도로인데 오지개발사업연한이 5년이 지난 '95년도 현재도 완료되지 않았지만 5년동안 10㎞ 도로 하나도 마무리하지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96년도하반기 추경에라도 남은 부분 도로를 완료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마무리되기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건설국장님이 올해도 현지 답사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오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수도과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상수도에 대해서도 지금 면사무소에서 공급을 한다 물에 대한 불평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인데 다행히도 수도과에서 매일 나오시다시피 해서 민원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5년전, 6년전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5㎞, 10㎞의 도로도 완공하지 못한 상황에 50억, 90억 예산을 도로부문에 투자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간에 조기에 완료되지 못한 것은 다른 도로에 비해서 이용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붕중교도 시작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설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아니 쉽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올해도 9,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황령의 나머지 부분은 많은예산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한 답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보다는 투자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 마무리 되도록되어 있는데 새로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오지개발도 은척은 끝이 난 마당인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결국 예산문제인데 저희가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어쨌든 금년에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의장 박준형 예.  주응규 의원님.
주응규 의원 예.  국장님 앞서 우리 청리면 신현수 의원님이 상수도 관계를 건의를 한것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공성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되었을 것입니다.
  취수장을 만들어서 오염이 되어서 공성 상수도는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인 폐쇄는 아니고 자체 폐쇄를 시켜 놓고, 암반 관정을 박아서 다시 배수장으로 퍼올려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암반관정 박은 곳 사방직경 500m 주위에는 개인들이 박아놓은 관정이나 놋광을 몇 개씩 박아서 퍼던 물들이 암반과정을 박고 나서는 지표수가 전부다 빨려 들어가서 전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과장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성 같은 경우는 수질 검사를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반경 40m 의 물이 지표수로 다 빨려 들어가서주위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축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질이 좋을리도 없고 한 상태이니 조금전에국장님 답이 청리 마공 공단이 완료된 다음에 청리나 공성을 계획을 세워 보라고 했는데 지금 공성 같은데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앞당겨서 청리나 공성에 상주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좀 앞당겨서 계획을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부탁을 드립니다.
  조사해 보시고 앞당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섭 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미스 프린트가 되어서 제가 조정할까 싶어서 묻는데요, 262페이지, 정주권 기반조성사업 제일 하단부 융자 사업비에 있어서 화서, 이안, 내서가 아니고, 외서를 내서로한 미스 프린터 아닙니까?
  융자금 사업 주택개량사업으로 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외서 입니다.
이수섭 의원   잘못 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이수섭 의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이수섭 의원   그 말이 아니고, 융자사업에 있어서 외서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죄송합니다.
○의장 박준형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부의장 강원모   의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석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보건소 건물 보수로서 보일러 교체와, 전기용량증설공사, 옥상방수공사를 작년에 6월에서 12월까지 3건을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화장실 보수입니다.
  보건지소는 작년에 8개소에 3,823만 1,000원을 투자해서 재래식으로 있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도 작년에 6개소에 2,757만원을 들여서 수세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작년에 45,420명 계획에 64,200명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도 작년에 연막소독 50회 계획에 52회를 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작년 의료기관 5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81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지도감독을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해서 그 중 영업정지와, 시설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약류 단속입니다.
  저희들 관내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업소는 총23개소 있고, 여기에 상.하반기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2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일반 약품과 혼합진열하고 있던 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대마는 총 2,074본을 수거 폐기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작년 계획인원 1,490명에 1,491명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모자 보건도 4,338명에 대한 각종 접종과 검진을 했습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도 23,744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는 18개 지소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3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중에 일반의 18명과, 치과의 12명 있습니다.
  이중 금년 4월에 교체 해야될 인력은 일반의가 11명이고, 치과의가 4명입니다.
  주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보조에 의존하고 또 운영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매분기 1회 각종 업무라든지 복무관계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리 치료실 설치입니다.
  올해 화서보건지소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300만원인데 이중 시설비에 3,500만원, 치료장비구입에 1,800만원 투자해서 8월경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화남보건지소와 내서보건지소는 화남은 밑에 지반이 약해서 균열이 생기고, 내서 보건지소는 누수가 생겨서 상반기에 전부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건진료소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2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진료원은 공무원이니까 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 수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분기 1회 각종 복무관계라든지 여러가지를 보건소 자체에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진료소 화장실 개조공사를 작년에 하고 남은 13개소를 전체 수세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5개 보건진료소가 전부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6,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낙동 보건진료소는 벽체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금년도 6월까지 7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 입니다.
  금년도에도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총 50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시가지 주도로는 주로 보건소가 담당을 하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은 하절기에 5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2인 1조로 해서 비상근무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총 저희들 관내 방역장비중 읍.면 진료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126대중에 60대를 구입해서 노후장비 전체 개선을 하고 3월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전부 고장여부를 점검해서 금년 방역소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방역약품은 총 3,550ℓ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주로 조달요청품 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방접종도 금년도에 31,140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로 일본뇌염 등 총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금년도에 의료 및 약업소 관리도 총 저희들이 의료기관 52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81개소에 대해서 연2회 지도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상반기에는 각 단체가 자율 감시를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각 단체와 보건소가 합동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단속은 저희들 관내에 앵속 경작은 없습니다만 대마 단속도 6월과 8월 사이에 집중 단속을 해서 야생 대마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약업소에서 보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리도 연2회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가족계획은 금년에 1,430명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임시술이 85명인데 정부추세도 이제는 인구증가율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어난 건강한 모자관리를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에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90명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내용은 임산부 등록, 검진과 영유아 등록, 검진,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정신박약아 조기발견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150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총 9,500명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병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대략 추정으로서 여기에 유소견자가 1,500명 정도 발생하고 또 작년에 기관리하던 환자를 계속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 특수사업으로 위암이라든지 간암, 자궁암 검사를 도비 50%, 시비 50%해서 금년도에는 1,400명을 건강관리협회에 검진의뢰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영세민 성인병관리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 의무과 소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재가환자 및 무의탁 노인을 작년에도 재가환자 135명과 무의탁 노인 156명에 대해서 월 1~2회 방문간호를 시행했습니다.
  건강검진에 노인건강검진은 총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730명 검진을 했습니다.
  이중 정밀검진 대상 82명은 2차로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결핵검진 및 결핵관리 입니다.
  주민 이동엑스선검진은 작년에 2,381명을 시행했고 여기에서 발견한 환자 136명을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접종도 3,415명 시행했습니다.
  다음 각종 검사도 37,137명을 실시했습니다.
  엑스선 촬영은 작년에 7,443명을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생활이 어려운 재가환자,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등록인원 300명에 대해서 기본검진 및 간단한 약제를 공급토록 하고, 그에 따른 재활운동이라든지 보건교육을 각 가정을 방문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노인건강검진 및 결핵검진은 6월에서 9월중에 노인건강검진 65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결핵검진은 결핵협회 경북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결핵예방접종은 국민학교 6학년생은 T.T반응검사를 하고 미취학과 국민학생에 대해서는B.C.G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등록된 결핵환자는 연2회 객담검사와 엑스선검진을 하고 환자가족에게는 무료간찰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진사업 입니다.
  B형간염검사와 성병검사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등 보건증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시행을 금년에도 B형간염 6,000명, 성병검사는 7,400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는 올해도 계속 8,200명을 시행을 하는데 보균검사는 본인이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는 저희들 시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8개 항목과 6개 항목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뢰하는데는 관내의 간이상수도, 학교 급수시설 입니다.
  금년도에도 1,130건 정도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화학 및 일반 화학검사는 혈당 및 8가지의 검사인데 이것도 주로 노인건강진단과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500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의원님.
김학조 의원   한가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진료소는 방금 말씀하시길 자체 리동에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러면 보건지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원석은   예, 지소는 없고, 바로 저희들이 지소에서...
김학조 의원   보건소하고 바로...
○보건소장 원석은   그러니까 지소장이 공중보건의가 지소장이 되어서 바로 물론 보건진료소도 운영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요식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것은 절차를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진료소 운영을 위한 외적인 지원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의원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화동같은 경우에 보면 진료소가양지리라는데 한군데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담이라고 할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 1년 사업결산을 해서 3개리.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결산을 해서 말하자면 사업의 수익이라고 할까 한개 리.동에 70만원이라는 돈을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으니까 경로당에 진료소에서 사업수익 가지고 한개 리.동에 70만원으로 TV를 사든지하라고 리.동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소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지소는 현재 그런것이 없습니다.
김학조 의원   예, 양지리 같은데는 보면 우리 전체 소재지권 보건지소 관할에 있는 주민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양지진료소로 전부 약을 타러갑니다.
  감기약이라든지 그곳에 가서 사다가 먹으면 낫는다 하고 또 어쨌던 1년 사업을해서 한 리.동에 70만원이라는 수익금을 나누어주어서 경로당에 TV도 산 곳이 있고, 요긴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보건소장님께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연말에 포상이라도해주면 안좋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예, 황명수 의원님.
황명수 의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환자검사를 37,137명이라는 아주 대단한 숫자를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한 실적은 있는데 그 결과가 간염이라든가 에이즈, 매독 등 여러종류의 환자가 있는데 감염된 환자의 숫자는 하나도 등재가 안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감염된사람이 실제로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원석은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에이즈 같은 경우는 2,600명 얼마라고해도 양성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염은 주로 보건증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주로 나오는데 제가 달관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연간 10여명 정도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위생과에 어느 업소에 누가 양성이 나왔다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면 위생과에서는 원래 양성같으면 종사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전부다 음성, 양성을 표시할려고 하니까 표도 복잡하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꼭 필요하시면 안으로 낼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양성,음성 결과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결과에 의해서 숫자만 낸 것입니다.
○부의장 강원모   예, 황용연 의원님.
황용연 의원   지금 보건지소의 일선 의료기관에서 애를 많이 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대다수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너무 불친절하고 대기시간이 길고 토요일이라든지 이런때에 공중보건의가 타 시에 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오전부터 출발을 해서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것을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 모동의 자립영농회 같은 경우 대구 한의사협회와 결연을 맺어서 한달에 두번씩 일요일날 와서 한방시술을 해줍니다.
  수백명씩 인원이 오전에 신청을 해 놓고 오후에까지 대기를 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농촌에서 보면 안정적인 신경통이나 이런것이기 때문에 한방쪽에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한방쪽의 인원을 보건소에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양이 한의사를 배치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3년~4년 정도 했는데 사실상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략 보면 요즘 경영행정을 유도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를 말씀 드리면 투자된 돈에 비해서 효과는 좀 적다는 것입니다.
  대략 보면 한의사가 있는데 세입성은 2,800만원으로 그래서 3,000만원 이상 결손이 생기고 해서 작은 군에서는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제입장으로 보아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보사부에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방의도 공중보건의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전부 예산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황용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원모   예, 김강식 의원님.
김강식 의원   341페이지에 보게되면 전염병관리 방역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역사업의내용을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질의를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40조 2항과 동법시행령 11조, 20조에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식품접객업소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와 같은 대상시설이 몇 개소가 있으며, 시설주가 의무사항을 잘지키고 있는지 또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소독업소는 실제로 저희들이 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무양동에 권준하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된 업소는 하나 있는데...
김강식 의원   아니 대상 시설업소...
○보건소장 원석은   예, 업소는 그렇게 있고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은 총 관내에 12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숙박업이라든지 집단급식소 사무실이면 3,000㎡ 이상이 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년 2회 정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그런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원래 보면 여관 같은데도 법상으로 보면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동절기에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는 유해 곤충 같은 것이 별로없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고 한 것이 총 8개소이고, 연 12회 해야 되는데 한 두번 했다 이런 소위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 13개소가 되고 우리 관내에는 그런대로 제대로 하고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의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대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보면 공공시설 같은데 제가 두 군데 전화로 확인한데도 있는데 1년에 6번해야되는데 2번했다거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겨울철이라고 해서 안해도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원석은   사실 그렇습니다.
김강식 의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여러가지의 일들이 있는데임원이나 선수단이 오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더 소독을 잘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도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해서 그 법대로 잘 시행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도 감시 하겠습니다.
김강식 의원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예.
○부의장 강원모 예.  신현수 의원님.
신현수 의원 예.  343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이농현상으로 인구도 많이 줄고, 젊은 사람도 없고, 실제로 또 인구 증가율도 소장님 말씀처럼 순화되고 해서 가족계획은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300만원에 1,400명했는데 앞으로 방향을시골에는 노령인구가 증가됨으로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물론 주민건강 가꾸기사업도들어가 있습니다만 노령인구 노인들에 대해서 가족계획 요원들이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맡겨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족 계획은 불평없이 합니다.
  옛날과 틀려서 지금은 5명, 6명 낳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잡을때 물론 도비, 시비가 나옵니다만 좀 줄여 주고, 노령인구가 증가됨으로서 이런 농촌지역은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를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신현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정부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의 주체가 주로 보면 가족계획 결핵관리하는 요원이 집중 투입이 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예.  정상문 의원님.
정상문 의원   341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에 유료, 무료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유행성 독감이나 B형 간염에는 무료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작년도에 보니까 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원석은   무료, 유로의 기준은 사실상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전체를 다 무료로 해 주면 되는데 실질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주로 보면 일본뇌염도 그렇고, 무료에는 대부분 보면 국비 보조되는 것도 있고, 도비가 보조되는 것도 있고, 시비가 보조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유료인 경우에 대상은 어떤 사람을 주로 하는가 하면, 영세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유료는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일본뇌염 같으면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3,400원 하면 되는데, 병.의원에 가면 적어도 1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카바하기 위해서 유료 접종을 하는 셈이고, 유행성 독감같은경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법정전염병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료 접종이 없습니다.
정상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예.  이병섭 의원님.
이병섭 의원 예.  339페이지에 보니까 물리치료실 설치라고 해서 신선도가 가는 그러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농촌에는 노령 인구가 대부분인데 50대 이상은 70% 이상이 물리 치료를 요하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병원이 없는 각 면부에 물리 치료실을 확대 보급하여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절실한 요망사항 입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알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의 계획은 앞으로 두개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각 보건지소마다 설치를 다 못하지만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함창읍, 공검이나 낙동 정도 그렇게 다음 연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섭 의원   함창이나 공검 의원님 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병원의 혜택을 물리치료실을 갈려고 해도 먼 곳 오지지역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예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상 투자에 대한 효과도 생각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이 아무래도 많은데라야만 이용을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강원모   또 질의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장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의 준비와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청취 및 질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2. 휴회의건
                                                                    (11시 42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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