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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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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07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6년도업무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업무보고

1. `96년도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일되는 회의에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금년도 시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참작 하셔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과단위 순위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우선 보고 내용에 대해서 95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소외감 해소방지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으로서 생활 안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거택보호비 등 7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37억 6,8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활동의 기회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기반확충을 위하여 9,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확충에 있어서는 7,500만원을 지원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등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등 해서 지원을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지원으로서 1,6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 및 기술습득으로 자활자립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16억 5,700만원을 들여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만산동 60-2번지외 1필지 1,252평 시유지에 건립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설계 용역을 95년 11월 3일까지 마쳤고, 건축 협의도 거쳐서 3월초가 되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생계비 보조 및 운영비를 3억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한 것은 1인당 월지급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기능보강으로서 3억을 투입해서 진입로가 폭 8m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비진학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개인의 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금년도 2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서 210명을 훈련시켜서 6개월내지 12개월 교육을 시킴으로서 완전 기능인으로서 혹은 기술인으로 훈련 시켜서 공공직업 훈련기관과 도인정 학원에 교육시킴으로서 완전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보호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및 진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3,566호에 8,388명 입니다.
  의료보호기관이 92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를 강화해서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것은 18억 9,300만원을 지원할계획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사후관리강화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호비 징수율을 보면 현재 95%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범인성 유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퇴폐, 변태 행위를 추방하고 영업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취약지의 특별관리와 아울러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통식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품검사를 실시해서 소비자 보호기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대책으로서는 대기, 소음,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대상이 19,437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하천 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환경오염원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만큼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이라든지 농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의 바닥면적이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금 사용처는 환경정화시설 재원으로서 국고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예상건수는 총 18,200건에 2억 9,000만원 부과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규격봉투 제작.공급과 아울러 판매소를 정비하고 청소인력을 적정 배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와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아울러 단속을 강화함으로서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감량 목표를 일반쓰레기에 대한 것은 지난해에 74톤 배출하던 것을 4톤 정도 준 70톤으로 6% 감소시키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것은25%정도로 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은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 할 수 있는대책으로서 현재 일반쓰레기 재활용에 투자액이 3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서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로 인해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서 일곱번째줄 감량기기구입 했는데 2대에 2,000만원, 그 밑에 퇴비화용기 구입은 5개가 아니고 100개입니다.
  100개에 대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300만원이 되고, EM발효제 공급에 대한 것이 240개가 아니고 403대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서 전 시민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참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매립장 시설의 확충입니다.
  간이매립장은 금년도에 5개소에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5개소에 설치토록하고 기존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6,400만원을 들여서 관리토록 하고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를 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설치 개요를 보면 위치가 상주시 복용동 153-18번지 일대로 해서 분뇨처리장 하단부로 나왔습니다만 밑에있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이에 대한 것을 우선 저희들이 위치는 이렇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지 결정에 대한 것은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를 확정 짓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위치 문제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 드리고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요에 대한 것은 40,000㎡로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6월까지 설계용역과 시설공사 추진계획을 일단 추진하고 사업비 소요 판단에 대한 것은 총사업비 16억 8,200만원에서 95년도 4억 8,700만원이 확보되고 향후 소요액 11억 9,500만원에 대한 것은 96년도 기 확보된 3억 7,300만원과 추경에 8억 2,200만원이 확보되면 1차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입니다.
  역시 용량은 1일 40톤 했는데 20톤씩 소각할 수 있는 2기를 설치해서 시간당 1.25톤으로서 1일 16시간 가동하는 형태로 해서 설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일정에 관한 것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판단을 보면  총사업비가 4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기 확보된 것이 6억 500만원 향후 소요액은 34억 2,800만원 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직접해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시설개선 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현재 1일 소요량 40㎘를 처리하고 있는데 호기성소화식 해서 현재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미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서는 처리 방법은 호기성소화식에서 자연정화법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택하고 처리 용량은 1일 80㎘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4월까지 설계 용역해서 승인을 받고 시설공사는 5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 입니다만 가능하면 금년 연말까지 해서 금년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2,200만원, 양여금이 14억 9,900만원, 시비가 7억 2,300 만원이 기 확보되어서 계획대로 금년내에 마치는 방향으로 계획상은 내년 4월까지로 잡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금년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7개동에 2억 8,2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연말까지마치도록 해서 노인의 안식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희망 노인의 신청에 의거 지원하도록 월 지급액이 5,28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기 교부한 노인승차권은 3월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읍. 면과 노인들에게 통보해서 사용하고 잔여분에 대한 것은 금년 3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증진입니다.
  보육시설운영에 있어 정부지원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2개소 상주와 함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육대상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에 대한 것을 현재 167명으로서 종사원이 22명으로 2억 5,800만원을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시설 11개소에도 어린이집 7개소 놀이방 4개소해서 아동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시설 운영지도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상주보육원에 현재 수용인원이 5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5,100만원을 지원해서 하며 특히 하계수련 여행 같은 것은 23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2박 3일간으로 이 사람들의 소외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야외수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소년가장 세대지원에 대한 것은 41세대 80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영양급식비, 피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증진에 대한 것은 모자가정보호와 요보호여성의 지원을 위해서 현재 175세대에 대한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등 6개 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해서 부녀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증진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교양강좌 등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개최해서 지위 향상에 기여토록 하며, 여성상담활동을 연간 600건 계획해서 요보호여성 및 일반여성에 대한 애로점이라든지 직장 알선 등 여러가지에 대한 것을 해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대해서 식량생산 목표를 금년도에 쌀에 대한 것은 반당 458kg으로 해서 전년 대비 103%의 증산계획을 세우고, 쌀의 자급자족을 위한 대책 강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타 전작물 생산에도 중점을 두고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전업농가를 177호를 선정해서 육성토록하고, 또 대단위 벼농사 집단재배 단지를 당초에 8개소에 564ha를 조성해서 노력절감 및 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벼재배 방법 개선으로서 영농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1단계로서 97년까지 쌀생산 소비 절감목표를 30%, 2단계는 2001년까지 쌀생산비 절감에 47%를 목표로 해서 어린 기계이앙을직파재배 확대로 육묘비용, 노동력 절감을 하고 건답직파재배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영농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 우량품종 확대보급으로 상업영농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영농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 입니다.
  금년도에는 벼농가에 대한 기계화 100% 달성을 위해서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에대한 것을 3,816대에 31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또 농기계 이용조직에 대한 것은 5개소에 3억을 지원하고 농기계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보관관리라든지 사용 고장수리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농민후계자를 금년도에 100명을 선발해서 21억 900만원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민자녀 학자금지원에 있어서는 950명에 5억 4,9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육성 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설치에 있어서 금년도 21개소에 1,670평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치규모는 개소당 50평에서 200평 기준으로 해서 규모별로 표본 모델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것은 사과외 12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를 308만 4,000매를 지원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이것은 금년도 2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설치입니다.
  상주농업협동조합에서 설치하는 부지 2,306평에 건물 1,415평으로서 29억 6,4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말까지 공판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3개 업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으로서 중모 포도영농조합법인의 포도주 한울영농조합에 대한 과일복합가공 산지일반사업으로서 청화산영농조합의 채소발효음료 개발에 대한 지원을 총 사업비 9억원으로서국비지원이 5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부문에 대한 것은 공장, 창고, 저온창고, 전기시설, 오폐수시설 등에 지원을 하고 금년도말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경쟁력제고 성장작목 육성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 3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되는 공동시설은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이 있고, 개별시설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종목은 사과, 배, 포도 각 1개의 법인에 대해서 과수유통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고 지원금은 23억을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서 추진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버섯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5억 6,400만원, 보조 20%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감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40ha에 4만주를 8,400만원의 예산으로서 금년말까지 감재배 희망농가로서 집단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토록 해서 명실공히 상주가 감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에 있어서는 파이프 비닐온실을 16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서함창읍외 1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업종합단지조성은 1개소로서 7,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잠실, 온풍기, 생력양잠시설, 건조기, 분쇄기, 동력 예취기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서 이것도 금년말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구조개선 및 전산화 사업으로서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64개소에 67억 1,500만원을 융자 70% 자부담, 30%해서 축사 신축 등 개축, 자동화 시설 등이 사업을 금년도에추진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계획 두수 62,000두에 사업비 3억 4,200만원으로서 한우 젖소에 대한 것은 현재 암소만 등록토록 하고 95년 10월 30일 이후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바코드 이표장착을 해서, 전산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축산물 위생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간이대상시설 52개소, 신고대상시설 43개소, 퇴비처리장비 5대해서 총 8억 9,800만원을 농특자금보조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65,780두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동원비 4,768만원을 지원하는데 1일 동원비 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 농가를 우선해서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자율방역체제를 해 가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입니다.
  금년도 식수계획은 122ha에 33만 9,500본을 식재 하겠습니다.
  장기수, 대묘조림, 환경조림, 이식조림 해서 사업비 3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서 이 사업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522ha에 투자계획 15억 8,200만원으로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임도개설 입니다.
  금년도 2개노선 8km를 임도개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에 사업량을 확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따른 현실화의 자금지원으로서 하게 되면 원만한 임도시설을 하게 되면 목표된 물량을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연 설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금년도에는실질소요예산을 투자해서 완고한 임도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임도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측구 및 노면정비 7개 노선에 42km를 하고 사업비는 5,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중점대책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계속해서 산불방지 중점 기간으로 설정해서 예방대책에중점을 두고 입산통제라든지 감시시설의 운영을 활용하고 또 논.밭두렁 소각을 2월 중에 실시하고 개인이 소각을 하지 않도록 해서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진화대책에는 조기발견 즉시 출동해서 초동진화로 해서 피해의 최소화 체제 확립을 구축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으로서 진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가 5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입니다.
  금년도 3개 노선에 4km에 3,030본이 되겠습니다.
  중앙로는 감나무식재, 대학로에는 은행나무, 충의사 및 경천대에는 광나무를 심어서 가로변의 조경과 아울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투자예산은 6,6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14개 노선에 23,961본을 해서 3,500만원을 투입해서 전지 전정곁순따기 등 정비관리 추비 해서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의 안정적관리로서 설득과 단속의 조화를 이룬 행정지도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불안심리의 차단으로서 사회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물가는 지역의 책임관리로 선진국형 물가안정기반을 조성하는데 물가의 동향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자율 물가안정을 적극 유도해서 유관기관과 사업자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와 아울러 교육을 겸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입니다.
  장래성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서 지역산업의 육성과 고용증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159개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대상업체 선정의 적정화를 해서 고용효과가 크고 전망이 있는 첨단산업에 우선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 등 지역산물을 재료로하는 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노사간 화합되고 산업 평화가 정착되는 업체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6개 업체에 융자지원 계획은 36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것이 9개 업체에 9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육성 입니다.
  미분양 필지에 대한 분양촉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작년 연말까지 3개소가 미분양이되었습니다.
  화동 1개소, 화서 1개소, 함창 1개소인데 화서에 대한 것은 1월 23일날 분양을 해서 현재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함창 농공단지도역시 10,000평을 분할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의 추진에 있어서는 부도, 휴.폐업소에 대한 조기 정산을 유도하고 입주업체 선별 유치를 해서 건실한 업체를 선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 및 입주유치활동을강화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입니다.
  엄격한 법기준 적용으로 지속적인 안전도 유지와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해서 지도, 계몽 및 홍보활동으로 예방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상업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책은 법정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성수기 특별관리를 겸해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의 철저한 운행을 위해서 결행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버스를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납품이 되면 대상지 오지마을을 답사해서 운행 노선을 개설 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은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 등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편의시설을확충하겠습니다.
  밑에 차선, 주차구획선 도색,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관계는 경찰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사업장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식, 소양함양 교육과 아울러서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질서 확립과 준법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도심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간선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금년도 1월 15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신봉리에서 문화회관 전화국간 남북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을 2월중에 민간에 위탁해서 73면에 대한 것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중앙국민학교 지상 및 지하의 73면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 특별교통대책으로서 택시부제 해제를 하고, 임시버스운행을 시내에 2대 운영토록하고, 자가용차량 운행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일제 갱신이 실시됩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하며, 여기에 대한 것은 자가용 차량은 신규등록에 한해서 하고, 희망하는 자가용 차도등록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차 번호를 그대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는 계획이 62톤으로서 방류수 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체크하고 해서 준공이되면, 축폐처리에 적정을 기해서 적정 수거독려 및 홍보를 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축폐운영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실적보고에서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현재의 누수방지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에 대한 모든 하자보수를 시켜서 지금 현재, 기공단계에 대한 문제점이 약간 있어서 그에 대한보완작업이 되면 현재 종합적인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3월중에는 완전 준공이 안되겠느냐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더라도 방류수에 대한 B.O.D 함량이 적정해야만 준공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교육 및 운영계획은 기술 및 취미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인원 연 340명에 대해서 기술 140명, 취미 200명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주 1회~2회 교육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양교육도 여성대학운영과 규수학당을 운영해서 역시 4월부터 6월중 하반기에 실시해서 140명의 인원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유아실 운영해서 여성회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에 대한 것은 년중 운행하는데 자원봉사자 100명 정도를 정예자원봉사자로 하고 수시 필요시 희망자가 있을시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고품 교환 판매 및 도서 무료교환센터를 여성회관 지하에 설치해서 연중 무료교환 및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시민의 편의제공 여성의 교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일 용량4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13,47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 부족 및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대책으로서 처리용량 확장에 결국에는 금년도 분뇨처리 개선시설에 의해서 40㎘를 80㎘로 확대하고 환경오염 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금요일로 해서 구조물 및 전기 기계시설 등 환경사업소에 대한 재시설물 및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환경오염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의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
이병섭 의원   농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증산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및 시설 설치시 정책자금배제지침을 시달하는 등 쌀증산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차제에 삼백의 고장인 우리 상주시의 농정과에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상부의 지침만 따르는 안일한 자세인지 아니면 삼백의 고장이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창의적이요, 능동적인 농정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하나의 예를 제시한다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한평생 농촌에 뿌리 박고 농업에만 특히쌀 농사에만 의존해서 살아온 농부가 대부분인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인데 이들에게는 나이가 많다고 정부의 각종 농촌혜택은 그림의 떡이었는데 이들 노령 농부를 감안해서라도 삼백의 고장인 우리 상주에서라도, 쌀증산시책에 발맞추어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벼 보급종 종자라도 과감하게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을 해 주시고요, 또한 논에 타 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정책자금지원배제지침이 각읍.면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설치된 지목상답지번에 재투자를 할 경우도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인회관을 작년에도 13동 지었고, 올해도 7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상주시25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294개가 있습니다.
  유독 은척만은 5개동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축 노인회관은 2동이요, 노후된 노인회관이 3동인데 노인회관 신축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이병섭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성격상으로 보아서 질의가 아니고 질문에 해당이 되는 질의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시정질문에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되고 국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급종 지원에 대한 것은 쌀증산 시책으로 저희들도 금년도에 쌀자급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백의 고장으로서 쌀증산에 역점을 두고 기 유휴농지라든지 여타 경작가능농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배하고 재배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기술지원이라든지 대리경작이라든지 법인체에 위탁해서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종 종자지원 자금지원이 결국에는 지원요구를 해 달라는 말씀인것 같은데 보급종 종자대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종자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시에 예산요구를 하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쌀증산을 위한 보급종 종자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리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한 것은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것은 재투자시에 지원이 되겠느냐는 것은 현재에 기설치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수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로는 기 지원된데 대해서 재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이라든지 건의해서 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확정적인 확답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관 신축에서 은척면이 소외되었다는 이 말씀을 해 주신것 같은데 저희들이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꼭 노인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다고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위치에 대한 것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순차적으로 노인회관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 수치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서 질의에 대한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주시에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재배면적이 18,394ha인데 여기에 종자대를 보급한다고 해도 몇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농후계자들 몇 사람 지원하는 분만해도 노령 농부들에게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394ha 라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불과 몇억 정도이면 상주시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 전체에게 종자대를 보급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한 번도 의회에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상 자체 각실과소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이런 예산까지는 현재의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견지에서 의회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의회에 회부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한 가지만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가 70% 이상이 노령인구 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지원자금은 한 푼도 받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농정분야에 있는 국장님께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과감히 삼백의 고장답게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관표 의원님.
김관표 위원   159페이지요,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지금 시청이 본을 보여야될 입장인데 과연 단속에서 상주시청의 차량이라든가 시청의 모든 부서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먼저 단속을 하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과 먼저 대화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안 맞는가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전에 가장에 예산안까지 통과해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허락을 했었는데, 그 예산안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계획이 그냥 의회에서의 보고만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 또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97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 사장이 안 되는가, 예산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말씀하신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에 대한 것은 시청차량 결국에는 공무원이 소유한 차량과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2월20일부터 1월10일 사이에 일제히 시 자체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체 차량과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점검해서 불량한 것은 시정조치도시키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라든지 매립장 관계에 대한 것은 대상지 설계를 6월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설계라든지 그 외의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과의 대화후에는 결국에는 6월까지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지역주민들과 대화해서 그 지역이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만약에 대화과정에서 그것이 원만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대화를해서 대상지가 확정이되면 하되,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면 설계용역비를 낭비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후에 추진하는 방법으로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미리해서 낭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관표 의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차량들을 점검해서 지금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청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폐수처리문제에 있어서 축산폐수처리장에 설계비예산안을 요구하실 때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잘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야 된다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는 그런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에는 잘된다고 하고, 또 급할 때는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편리한대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조금전의 설명중에 가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가장이 지금 쓰레기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가장 관계에 대한 것은 그 내용 추진과정을 전혀 몰라서 대답하는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장에 대한 것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혀 그 내용을...
김관표 의원   아니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을 지금 이해 하신다고 하면 다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모르고 모든 일을 처신한다고 하면 보고자체를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수섭 의원님.
이수섭 의원   216페이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문의보다도 격려하는 뜻에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2개 노선에 8Km를 해서 거기에 보면 건설단가 책정후 정밀설계에 따라물량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못하고 물량에다가 돈을 맞추다 보니까 공사자체가 부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도개설 사후관리에서 17개 노선에 42.52km해서 겨우 돈 5,400만원을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5억 4,000만원이라고 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해 놓은 것이 가 보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그것이 과연 임도로서 활용할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바에는 이 작은 돈으로 많은 물량을 하지 마시고 정밀조사해서 단한 군데라도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지 못하면 차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면 하나의 노선이 원만한 소통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부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수섭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동감의 뜻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맞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지침이 정정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완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사업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현재까지 한 차례씩 장마후에는 측구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활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역시 여름 장마기가 지나면 또 보수를 해야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히 활용될 수 있는 보수계획이 있다고 하면 노선별로 조사해서 추후에는 완고한 보수가 되어서 재차 손을 안 봐도 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부의장 강원모   의장님이 유고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김정용 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촌지도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생력화 공감대 조성과 양질품종재배 정착을 시킨 한해였습니다.
  직파재배면적은 1,067ha로서 전필지를 성공 시켰습니다.
  양질 쌀보급은 90%로 화남벼외 9종을 보급했습니다.
  10대 소득 구심작목인 지역특화 주산단지의 조성은 특화계수 1 이상인 배, 감, 표고, 영지버섯, 한우, 양돈은 주산작목이고 특화계수 1 이하인 사과, 포도, 시설채소, 산채도 앞으로 주산지단지 조성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인공배지 양액재배외 다섯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순회 수리교육을 150개 마을에 1,300여대를 수리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결과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8,857명으로 계획대비 99%를 실시했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및 영농시기 현장 교육은 13,550명을 실시했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150명, 농촌여성 의식주 과제 교육은 886명을 실시했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책으로는 해외연수를 9명이 갔다가 왔고, 최고 경영자 과정은 경북대학교 개발대학원에서 3명을 등록해서 1년간 연수 시켰습니다.
  생활개선으로는 전원농촌 복지마을 시범육성사업은 사벌면에서 생활문화복지관 81.5평을 건립했고, 사과 식초 가공공장 40평을 설치했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 5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태양열 온수급탕기 1개소, 비닐하우스 휴식실 1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 92호를 실시했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는 반당 노력이 12 - 15시간으로서 92%의 노력을 절감시킨 사업을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 밭토양 검정 5개년 사업은 유기물 함량외 7개 항목 1,544점을 검정해서 100% 완료 시켰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지도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주요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는 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82명에 현원 86명으로 현재 농촌지도사 4명이 초과되어 있으나, 금년 6월에 4명이 정년퇴임하게 됩니다.
  다음 학습조직체 현황은 4개회에 3,65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 8,881만 5,000원으로서 이중에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가 67%, 사업비가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입니다.
  외래강사초빙 및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강사진을 편성해서 농업교육전문기관으로서 전문경영능력 배양으로 전업농 조기육성과 농업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교육 목표는 수출 기간작목의 첨단기술 실천과 생산, 저장, 가공, 판매 일관 교육 및 품목별 농민조직 단위 단계별 년중 교육에 두고, 영농설계 소집 교육은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5개과정 8,770명 계획에8,745명으로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입개방대응 및 영농시기별 현장교육은 3~12월까지 사과외 9개 소득작목을 중심으로8,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요구에 의한 농업기술 요청교육을 농업인의 요구대로 현장에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3~11월까지 150명을 실시하고, 순회수리현장 교육을 15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정예인력육성은 기술농업의 전문경영인 양성은 3,665명에서 3,995명으로 9%를 증원 시켜서 4-H회 등 3대 교육행사와 영농 4-H 과제교육, 학생 4-H 진로지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회는 농업인 후계자 975명 전업농가 523명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교육은 5개과정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 대회와 소득작목 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교육 및 행사를 7회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수련대회, 실적발표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는 금년에 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사업 입니다.
  목표는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로 유능한 여성경영인 양성과 농촌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을 1개소 설치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76호,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 5개소, 비닐하우스 휴식실설치 3개소, 태양열 온수기 설치 2개소,태양열 온수기 설치 2개소, 농촌형 위생변소를 7개소, 전원농가조성을 10호를 설치토록 하여 농촌속의 도시문화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및 취미교양 강좌를 5개 과정에 걸쳐 1,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농업센타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주농촌과 농업문제를 전담하는기관으로 육성하여 경북 서북부의 선진농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주도하기 위하여 '96~'98(3개년)계획으로 10,000평에다가 상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대단위 종합농기계 교육 및 수리센타, 농민조직체 농산물 물류센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부지매입 및 구획정리를 하고 2차년도인 '97년에는 과학영농시설, 새기술실증시설, 농산물 물류센타(회관)를 설치하고 3차년도에 새기술 실증시설, 실증시험포장, 농산물 물류센타를 설치해서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인 97년에는 과학영농시설, 새기술실증시설, 농산물 물류센타(회관)를 설치하고, 3차년도에 새기술 실증시설, 실증시험포장, 농산물 물류센타를 설치해서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9억원이 소요 됩니다만 1차 년도에 10억원이 소요되나 96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2억 5,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 본예산 확보액으로는 현재 부지확보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95 도비지원 받은 1억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대상으로는 시청사 부지와 일괄 구입시에는 현 예산으로 구획정리 및 시험포장정리를 하고 만약에 단독 부지 구입이 불가피할시에는 부득이 추경에 예산확보해야 할 처지라는 것을보고 드립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벼농사의 생력안정적 증산지도 입니다.
  양질 다수성품종 보급을 반당 (500Kg 이상)품종으로서 양질품종 보급확대는 '95년에 10종, 90%에서 '96년에는 13종, 93%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신육성품종 특성교육강화를 하고 정부보급종은 공급 134.5M/T를 보급하는데 수매가 차액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자율확대로 권장하고, '95년에 1,067에서 금년에는 1,500ha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IPM)교육 시범포를 1개소 설치해서 농민 스스로 천적을 판단하고 방제의사 결정을 하므로서 포장의 농약 과다사용 억제로 환경 보전 농업 선도 시범으로 파급효과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구심작목 육성발전 내실화입니다.
  규모화, 현대화, 생력화로 고품질 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과수면적 증가와 풍작으로 과잉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쌀의 반당소득 51만원과 대비한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과종별로 2배 내지 5배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 구심작목으로 내실화 육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포도는 시설 과원 성과기 도래시 가격 하락 악순환 우려와 포도수입 개방으로 농민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미국포도 수출시기인 6~12월로 우리 포도 켐벨은 8월 중순이전출하시는 경쟁력이 열세하나 8월 중순이후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49%로서 매년 0.5%씩 인하하여 2004년에는 관세율이 45%까지 낮아 집니다.
  식물방역법상 칠레, 미국,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수입이 전망되고 있고, 씨없는 무핵포도는껍질이 잘 벗겨지지않아 우리 기호에 맞지 않을 것이며, 수입포도 가격은 Kg당 3,000~4,000원으로 우리 포도가 kg당 2,000원으로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평야지에는 재배면적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야 되겠고, 중산간지 및 주산지위주의 생력화 고품질포도 생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래와 같이 10대 작목의 현대화 시설로 고품질 생력화 재배지도에 역점을 두고 지도 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지도에 있어서는 현대화 과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계화, 평탄화, 농로, 배수로 관정 등 기반조성과 수형개선으로서 햇빛위주, 사다리 없는 과원형으로 저수고화에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육우는 저비용 고급육 생산, 젖소는 수태율 증진으로 산유능력을 제고시키고, 돼지는 인공수정의 실용화 및 자돈조기 이유토록 해야 되겠으며, 육계는 고밀도 사육기술 도입과 계분의 비료화에 중점 지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입니다.
  10대 소득구심작목 육성을 위한 새기술 보급 주요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과수 점적관비 시범사업을 10개소에 10ha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간이 비가림 시설사업은 10개소에 10ha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은 1개소 600평 규모로 설치하겠고, 북부지역 채소 표준 하우스 보급 시범사업은 2개소에 600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생산 가공시범사업은 1개소, 50평 규모로 설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양잠 전업농가육성 시범사업은 1호를 선정해서 기계화로 사육노력을 절감하고, 약누에 생산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번식 능력 향상을 위한 "프리드" 처리사업은 4개소에 100두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소제를 이용한 젖소 수태율 향상 시범사업은 20호에 500두 규모입니다.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사업은 1개소를 설치해서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입니다.
  현재 수리요원 2명이 전용차량 한 대로 연간 600만원의 부품을 확보하여 원가로 공급하고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은 150여회에 걸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리요원 부족으로 계획 순회수리반과 요청 및 래방에 의한 대기조로 구분 실시치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들판에서 고장수리 요청시에는 무선호출기를 이용해서 긴급히 이동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 입니다.
  조직배양실은 바이러스 없는 무병종구 및 종묘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지도사의 자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화 유리온실은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영농상의 문제점과 토양정밀 검정을 해서 토양개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시책 및 시범사업 입니다.
  조직배양 마늘을 금년도에 증식포를 1개소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에 실시하는 밭토양 검정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제2차 연도로서 중동면, 낙동면, 외남면, 내서 4개면에 3,125점을 정밀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장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신현수 의원   농업인 정예인력양성을 위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예산에 많은 인원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영농교육도 중요 하지만 시범 농장 같은 곳을견학해서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무엇인가 교육도 중요 하지만 실제로 몸에 닿는 교육도 중요하지 안을까 해서 예산이 들겠지만 본인도 내고 해서 시범농장이 있으면 견학을 가서 실제로 농민들이 교육을 아무리 받아봐도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니까 현장 시범농장 같은 곳에 가서 견학을 통해서 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을 보니까 교육만 있고, 시범농장의 견학은 없는데 견학 같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영농교육을 농민들이 보다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은없는지 여기에 보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감사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2월 7일날 마쳤습니다.
  그 때는 추운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이론교육을 위주로 현장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마치자마자 2월 8일부터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농민이 현지에 나와서 현지 실습을통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요즘 매일 현지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운시기이기 때문에 이론교육을 1차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로 과수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포도면 포도농가가 30명 내지 50명 정도가한 군데 모여서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곳에 나가서 가위로 직접 짤라 주고, 시범을 보이고, 현장 교육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말까지는 거의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현수 의원   만약에 그런 우수한 시범단지가 없다고 하면 다른 곳에 버스를 타고 가서도하고, 몸에 와 닿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많이 모이게 해 놓고 교육해 봐야 그 사람들 할 수없이 나와서 조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몸에 와 닿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설계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6일날 사벌에서 배 Y자 전지전정교육을 150명을 계획으로 농협 강당에서 실시를 했는데 150명 계획에 약 4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다 못할 정도로 되어서 복도에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와서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400명이 오니까 교재가 모자라서 큰 원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의 영농교육은 식량증산 위주의 교육자세와 현시점의 교육자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인원보다도 소득작목교육은 계획인원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는 추세이고 그 많이 오는 사람들의 눈은 반짝반짝하고 옆에서 기침소리 하나 안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잘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 드려서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안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뒷받침 해야 되고...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보고를 드리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하던 사업이 그냥 반복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제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좀 해 보겠다고 30억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절반을 삭감이 되어서 14억 8,000만원인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선택이 안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예.  이두희 의원님.
이두희 의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득구심 작목에서 우리 포도 켐벨이 8월 중순 이후에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8월 중순 이후에 켐벨 이외의 다른 포도를 하우스 포도를 권장을 해서 우량 품종을 조기에 출하 할 수 있는 연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그 품종이 우량 품종이라도 하우스 재배로 인한 8월 중순 이후 켐벨과 같은 포도를 연구해서 농촌에 권장할생각은 없으신지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수입되는 시기가 미국산 포도는 6월에서 12월 사이에 수입이 되는데 8월 이후가 되면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포도는 저장 포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1월에서 6월달까지 오는 것은 남미산 포도입니다.
  남미산 포도로 지구의 반대편에서 오기 때문에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얼마전에 낙찰가격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수입 포도가 와도 경쟁력이 있다고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수입되는 시기에 일부러 돈을 들여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되는 시기는 가급적이면 상주에 특히 중화 5개면 지역에 있어서는 수확 시기를 늦게하는 것이 경영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재배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새로 영농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만기재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품종문제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품종 우리가 자체적으로 품종을 개발할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품종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은 그래도 켐벨이 지역 적응성에 맞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켐벨을 하는 것이지 켐벨이 꼭 좋은 품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세레단이 나옵니다만 특히 중화지역에는 세레단이 숙기가 늦어서 나중에 완전히 익히기가 거북한 품종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못하는 실정에있습니다.
이두희 의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외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이기자면 우리가 하우스 포도용 브레크오림피아라든지 거봉을 해서 하우스용으로 재배하면 전망이 안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켐벨 포도는 늦포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하우스를 이용한 품종을 재배하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득분야 개척문제는 시험장의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있고, 또 새로운 과제가 발표되면 우리 지역의 적응시험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많이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농가에 보급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상에는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강원모   또 질의 의원 계십니까?
  예.  정상문 의원님.
정상문 의원  과수점적관비나 포도 간이비가림 재배시설에 있어서 10ha에 10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개면에 1ha씩 돌아갑니다.
  1ha씩 돌아가는데 포도나 기타과수 경작자들이 100평, 200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다 1,000평 이상 2,000평, 3,000평인데 1ha 돌아온 것을 가지고 1개면에서 나눌려고 하니까 이것이 100평, 200평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100% 시.도비 보조도 아니고50%는 자부담인데 면적을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상주 포도가 해결 해야할 과제가 품질 향상입니다.
  조기 재배도 아니고 조숙재배도 아니고, 품질 향상에 만기 재배를 하는데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득이 비가림재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비가림 재배를 많은 면적을 요구했다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축소가 되는 바람에 10ha로 되었습니다.
  10ha를 10개소에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옆사람이 보고 따라 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는데1개소에 1ha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문 의원   1개면에 1ha이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 사람이...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한 농가에 1ha를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골고루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문 의원 예.  1ha를 가지고...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1ha를 가지고 적어도 한 농가에 3,000평은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한 농가에 3,000평을 해서 6개면에 10농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2개소가 돌아가고 어떤면에는 1개소가 돌아갑니다.
  면적이 적은데는 1개소하고, 면적이 많은 지역에는 2개소 정도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처음으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과 안한 것과의 차이를 직접 농민들에게 확인을 시켜서 스스로 따라 오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정상문 의원   그런데 이것이 포도 비가림재배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려고 하는것이 중화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가 50%라도 붙으면 농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ha를 좀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1ha 비가림 재배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좀 야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하는 시범사업은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의도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또 질의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도소장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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