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7쪽부터 9쪽까지 목차와 10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2쪽입니다.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지적 사항은 총 15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5건, 전년도 투자경제과 소관 10건입니다.공통 지적 사항인 보조사업 중도 포기로 인한 국도비 반환금 최소화 방안 검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미집행 이월예산 최소화, 사업 홍보 철저, 동일인에 대한 보조사업 중복 지원 방지, 공사 설계 시 기초조사 철저 및 설계 변경 최소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처리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경제과 소관 지적 사항입니다.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입니다. 각종 행사 시 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겠으며, 각 부서 및 읍면동에 우선 구매 협조 공문을 수시 발송하여 관내 기업 판로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4쪽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미흡입니다.2023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교육 및 위생 청결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프로그램 확충 및 교육을 통해 시장 상인들 간 화합 및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공공배달 홍보 철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시 먹깨비 배달 가입 홍보와 각종 이벤트 및 중복 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티커 제작뿐만 아니라 사용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안부에서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 지원 사업 종합지침으로 연 30억 이하 업체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국비 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화폐 사용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나 다양한 활성화 방안 강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5쪽 운전자금 융자 사업 기업 유기적 관리입니다.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근로자 전입 유도 등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상주 한방산업단지 관련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성주봉 한방사우나의 효율적 운영 방안 도출을 위해 학술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운영 방침 등 한방건강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다음은 MOU 관련 절차 이행 충분한 검토 및 사후 관리입니다.권리의 포기 및 의무 부담 등과 연관되어 MOU 체결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 등 동의를 거친 후에 추진하겠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 이자 지원율을 4%로 늘리고 지원 기간 동안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철저입니다.도시과, 교통에너지과 등 타 부서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업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정비 사업 및 주차타워 이용 홍보를 하여 전통시장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5일장 육성사업 철저입니다. 
   신속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정비사업 공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8쪽 2번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제218회 임시회 박점숙 의원님께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 준비 및 우량기업 유치 위한 기반조성 관련입니다.올해 총선 이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의 발표를 대비하여 우리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공기관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9쪽입니다. 218회 임시회 김익상 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소상공인 연합회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입니다.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임대료 및 수수료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아래 제218회 임시회 강효구 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관련입니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까지 대출이자 최대 3%를 보전하였던 것을 올해는 최대 4%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0쪽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총 4회 변경으로 현장 여건, 변경 사항 적용 및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249억 5,885만 원에서 변경 금액 255억 2,599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음은 상주 일반산업단지 전기공사 총 1회 변경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9억 7,383만 원에서 변경 금액 10억 2,451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하 변경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4쪽 산업유산 복원 재생 사업은 건축물 해체결과 주요 구조부의 노후화 및 부식이 심각하여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4억 8,806만 3,000원에서 변경 금액 7억 1,28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25쪽 4번, 5번, 6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23년에 공장 설립 등록 관련 27건,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관련 5건으로 총 32건을 승인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공장 설립 등록 관련 27건 중 26건은 공장 신증설 및 업종 변경에 대한 승인이며, 나머지 1건은 공장 임차 면적 증가로 인한 공장 등록 변경입니다.이하 변경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6쪽 하단부터 27쪽 상단부까지 8번, 9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은 27쪽부터 33쪽 상단부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49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284억 1,554만 3,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81억 5,258만 6,000원입니다.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3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클린 오일장 육성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08억 3,138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94억 5,925만 3,000원입니다.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상주형기회발전 특구 및 교육발전 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총 22건으로 예산액은 8억 4,738만 원이며 집행액은 7억 3,668만 9,000원입니다.사업별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상단부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재생공사 감리용역 등 총 2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등 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6번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다음에 41쪽 상단부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등 총 3건으로 총 사업비 4,619억 9,0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오타가 하나 있어 배부된 별지를 주시기 바랍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1억입니다.다음은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1건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국비 반환금은 총 1억 3,752만 원입니다.다음은 20번 MOU 체결 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 사항입니다. 2023년도 MOU 체결은 SK 에코플랜트와 2월 10일, 상주레져와 4월 4일, 아바코와 4월 6일, ㈜새빗켐 9월 10일 총 4건으로 2,000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기타 소규모 수용비, 중소기업 우수 제품 안내책자 제작 등 총 6건으로 예산액은 8,728만 원이며 집행액은 6,772만 2,000원입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22번 기업투자유치 활동 및 추진 현황입니다.청리 일반산업단지 활성화하고 상주시의 강점과 연계해 맞춤형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2차전지 중심 에너지 화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산업을 육성코자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23번 MOU 체결 현황 등 우수기업 유치 실적입니다.23번 1번 MOU 체결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3-2번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 현황입니다.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는 보두글로벌 등 총 9개 업체로 먼저 보두글로벌 등 4개 업체는 기업체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삼표피앤씨 등 5개 업체는 기업체 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 준비 등 투자 진행 단계로 투자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MOU 체결에 따른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애로사항 해결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7쪽 24번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먼저 24-1 전통시장 현황은 사설시장 4개소, 공설시장 4개소 총 8개소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24-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전통시설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9건으로 사업비는 20억 7,878만 7,000원입니다.다음은 48쪽 25번 2023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내역입니다.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2023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본 예산을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381개 업체에 10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190개 업체에 50억 원을 특례보증 대출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총 571개 업체에 15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추진 현황입니다.고물가로 인한 위축된 소비 시장을 진작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는 1,228억을 발행하였습니다.상주화폐 활성화를 위해 연중 10% 할인 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와의 결제 연동을 통한 할인 쿠폰 지급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세부 추진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9쪽 27번 산업(농공)단지 현황입니다.27-1 분양 현황으로 기존 화서 제2 농공단지 산업용지 1필지와 한방 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 16필지, 산업용지 1필지, 지원시설 용지 4필지 총 21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2023년 공사 준공된 상주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산업용지 30필지 중 15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다음 50쪽 27-2 입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관내 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신규 입주 계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다음은 51쪽 27-3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공성 화서 농공단지 기업체 주변 지장목 제거 및 정비공사 등 총 4건으로 집행액은 4,680만 1,000 원입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 28번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먼저 28-1 관내 기업체 입주 현황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제조 기업은 총 268개 업체이며 252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4%고 근로자 수는 총 3,658명입니다.다음은 52쪽 29-2 신설 기업체 현황으로 2023년도에 관내에 11개의 제조 기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29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먼저 29-1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내역입니다.2023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86개 업체에 추천 금액 231억 5,4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 집행은 총 291건 중 시비 지원 248건, 시비 집행액 4억 9,914만 9,000원입니다.다음은 29-2 기타 지원 현황입니다.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총 9억 5,4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54쪽 29-3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추진 실적입니다.모범근로자 17명의 산업시찰을 위해 강원도 일원을 방문하여 농공단지 등 주요 산업 현장을 견학하였고 예산으로 6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29-4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 실적입니다.총 공공구매액은 2,897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538억 6,800만 원, 구매율 87%를 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 30번 기업 애로 건의사항 처리 실적입니다.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4개 조를 편성하여 찾아가는 기업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애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건수는 10건이며 자세한 처리 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57쪽 31번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실정입니다.㈜두리코씨앤티는 합성지 및 감열지를 생산하는 회사로 2020년 5월 상주시와의 MOU를 체결하고 외답농공단지 내에 총 32억 2,210만 원을 투자하고 10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주시 기업투자촉진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지 시설 보조금 총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은 동천수는 생수 및 비알코올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21년 8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상주 일반산업단지 공장 신설 등 총 413억 투자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23년 제2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분 45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은 32번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2020년 10월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8월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에 의뢰하여 2024년 6월 타당성 조사가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8쪽 33번 이차전지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공성면 용안리 및 무곡리 일원에 약 58만 평 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2월 SK에코플랜트와 MOU 체결 후 사전 주민 설명회 및 개발동의서 징구, 입주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2024년 1월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9쪽 34번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운영 현황입니다.34-1 한방건강센터 운영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4-2 한방사우나 이용 및 유지관리비입니다.2023년도 한방건강센터 이용객 수는 총 148,125명이고 수익금은 6억 4,409만 4,000원이며 유지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10억 9,91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 60쪽 35번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운영 현황입니다.한방건강센터 시설 정비 보수 현황은 총 29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47쪽.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게 이제 사업명이 다 이제 9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국비, 도비 사업 이게 있는데 세부 사업하면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같은 거는 이제 그 소방서 그런 거를 해 준 거고 그다음에 소방 설비나 그런 걸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이거는 중앙시장에 지금 이제 공중화장실을 지금 한 80% 진행중에 있고 8월달에 이제 좀 할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 알림시설은 말 그대로 화재 알림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아까 공용구간 노후 전기 이것도 이제 전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정비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빈 점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 2022년부터인가 하여튼 5개 업체를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5개, 작년에는 4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그리고 문화관광 요거는 이제 2023년, 2024년 해서 8억 8,000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아까 했는 이제 시장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주변 환경 정비나 그다음에 어린이들 미술그리기 대회 같은 거 여러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시장도 있고 남성시장도 있고 풍물시장도 있지만 항상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그다음에 또 그 공모 사업이 있다 서면 저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용역 3년 어디 시장을 얘기하시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중앙시장이나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수립계획은 내가 전반적으로 3년 전의 일이라 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각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적으로 저희들 평가했는 중앙시장이나 이제 전통시장을 이래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투입한 금액보다는 너무 좀 결과가 확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이게 상주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외국인 상점가를 하나 한다든지, 먹거리촌을 한다든지 한 라인을 해서 큰 틀에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해서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예산도 크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그거를 시에서 추진하려 하면 또 건물과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중앙시장이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매 벌써 검토를 하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도 지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사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적으로 착한업소에서는 이제 식당 같은 데는 쌀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가는 건 예산 잡히니까 주면 되는 거고요.특히 더 이제 뭐 한 게 우리가 캐시백을 5% 해가지고 상주 화폐를 썼을 때 착한 가격 업소에 사실은 올해 6월 10일부터 5% 더 지원을 해줍니다.그만 상주 화폐를 쓰면 5% 지원하고 현재 10%니까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환경 개선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착한 가격업소에 환경 개선 사업을 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제 착한 업소는 이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말씀했는 것 같이 기회발전 특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첨단 소부장 하고 첨단 산업단지를 신청해서 저희들 못 됐지만 올해 전담TF팀에서 사실 2024 3월달에 TF팀 구성해가지고 저희들 기회발전 특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024년 3월달에 전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구성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총 15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3월달에 저희들이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다행히 지금 이번 주 아니면 27일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오늘 얘기로는 아마 20일쯤 최종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직접 공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우리도 상주시가 이번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아마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저희들은 장담하고 있습니다.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좋은 소식 올 거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마 시장님께서 기회발전 특구 때문에 물심 양면으로 진짜 도나 중앙부처나 지방시대 많이 찾아다녔고요.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이제 상인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그걸로 되면 저희들도 의원님 한두 분 모시고 같이 갈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가면 꼭 같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2022년도부터 설계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그동안 하다가 보니까 그 너무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안에 이제 너무 부패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설계도 아마 같이 용역을 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처음에 이게 했을 때 하고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겉에 보는 것 하고는 좀 위험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앞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자면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021년도부터 방역물품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줬습니다.10만 원까지.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조금이 막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보조금을 소상공인들은 이제 2022년도에는 하매 방역 물품이 어느 정도 구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비가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이거 방역물품을 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는 전반적으로 다 하려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 실적이 그래도 931개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사실, 여기 그래서 이제 내용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환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예. 한도액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카드 카드가 70만 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연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월 70만 원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총 1년 하면 70 곱하기 2로 하면 840만 원이죠.840만 원까지는 쓸 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내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저희들 멘토링제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체 보면 또 농공단지별로 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예. 저희도 홍보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 의원님께서 올해 추경에 7억 2,000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우리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은 이제 2회 추경 때는 이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올릴 조례 개정안을 할 예정입니다.지금 상반기 때는 물가가 워낙 싸니까 물가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고요.하반기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신분증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관외에는, 관내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리고 또 관내는 사실적으로 이게 4,000원 받고요. 관외는 5,000원 받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대부분 일일이는 지금 안 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제가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게 어디 농공단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어제 뭐 좀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어제 현장에는 바로 어제 끝나고 바로 듣고 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그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 소방당국 또 다 대구지방환경청까지 다 왔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그래서 지금 이 4개 업체도 지금 작년에 다 체결을 했고 지금 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4개 업체에 어떻게 하라고 통보는 갔는 걸 알고 있고요.그다음에 SK하고 유영이앤씨 지금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크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예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몇 페이지죠? 페이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추후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 다른 거는 한증막 이건 화목구입 같은 거는 이거는 전문 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요.그다음에 이제 수건이나 우리 홍보물 제작 같은 거는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똑같은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자를 3% 올해는 4%를 지원 해주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저희들은 지금 3,000만 원까지만 돼 있는데 그거 한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작년에는 이제 왕산공원에서 했는데 소상공인의 날 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상주 관내 업체 소상공인들 전체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라고 얘기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를 저희들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여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에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업체에 또 이래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청년 창업으로 하는 데가, 창업 말고 청년들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예 그거는 예. 함라에이원이나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고요.그거는 우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MOU 해가지고 저희들 말해 투자 금액이 20억, 20억 이상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10명 이상이고 특히 동천수 같은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같이 국가가 75%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거든요.이거는 그리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친 게 이제 동천수고 두리코씨앤티는 이제 증설하는 데서 이제 우리 관내 업체가 증설하는 데도 이제 고용이 10명 이상 되고 투자금이 20억 이상 되면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외에서 무조건 유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내 업체도 이 정도 투자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 과목별로 기업체 과목별로 이게 여기서 또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고요.거기서 여기서 자기들이 선정되면 이제 여기 이제 지원 한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게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맞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구매했는 게 시스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이제 그 시스템에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보고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들 한번 그 시스템에 그래 돼 있다고 이거 이거 구매한 시스템 이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번에 간담회를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은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듯 과마다 이게 목적이 다르고 또 상이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간단하게 저희들이 답을 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아까 말씀하신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래 상인들 입장에서 해야 되지만은 또 도시과나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지금 지금 올 때까지 저희들은 좋은 안이 올 때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총사업비는 9억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그 목적은 근대 역사 문화를 좀 기억하고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제 도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성 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진도가 지금 한 80% 됐고요. 지금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아니에요. 상주 주조가 지금 가보면 건물이 하매 지붕까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다 와갖고 8월 중에는 8월 말쯤, 8월 말 전후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그 당시에 올릴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현재는 80% 이상 됐는데 그 자료 낼 때 시점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한 80%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7월이나 8월 중에 그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이제 주조 관련 연계 사업 해가지고 이거 관내 청년사업자나 주민협의회 등 협의회를 거쳐서 아마 운영자 공모를 저희들 7월이나 8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내년 1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착공계는 아직 안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승인만 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철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철거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지는 지금 정비가 100%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여기도 지금 SK 멀티, 스페셜티가 지금 아마 사업에 지금 우리 봐서는 보도 자료에 보면 일본과 한 1조 2,000억 정도 MOU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아마 조만간에 그것도 투자하지 않을까 바로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공공 안내판은, 지금 파악해가지고 지금 바로 그거는 안내판을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이 부분도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가능하면 7월달까지는 처리하셔서 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5쪽부터 71쪽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72쪽에서 75쪽까지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지적 사항은 총 10건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 5건, 환경관리과 소관 5건입니다.향후에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전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두 번째 업무보고 및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다음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내역은 총 2건입니다.먼저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토공 등 물량 증가로 인해서 당초 6억 4,969만 6,000원에서 6억 7,357만 2,000원으로 변경이 되어 2,3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병성천 천변 습지 복원 사업은 저수호안, 목교, 탐방로 등 물량 증가와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인해 당초 219억 4,811만 원에서 226억 9,003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어 7억 4,1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 76쪽 하단부에서 78쪽까지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진정이 8건, 건의 18건으로 대부분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 등을 통한 조치 후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다음 79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총 6건입니다.
   지적 사항 중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부적정, 석면건축물 해제, 해체 제거 사업장 관리 부적정 등 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 중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 부적정은 전체 20개소 중에 18개소는 처리 완료하였고, 2개소는 올해 6월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 성과평가 미실시는 금년 6월 중으로 성과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 보고 관리 부적정은 187개 공사중에 72개 공사 실적 보고가 완료되고 나머지 115개 공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9쪽 하단부터 80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입니다.환경관리과 소관은 총 8건입니다. 이 중에 우리시 승소 6건, 패소 1건과 현재 진행 중인 건은 1건입니다.이 중에 80쪽 하단에서 두 번째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관련 상주시 유치권의 부존재 청구 소송은 유치권의 요건 중 하나인 계속적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관계로 패소하였습니다.향후에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와 자료 수집 등으로 유사 소송이나 심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81쪽에서 83쪽까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허가는 전체 9건, 신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 총 3,535건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 하단부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지난해 7~8월 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해 발생한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96만 6,000원, 집행 잔액은 1억 8,503만 4,000원입니다.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지난해 3회 추경에 사후에 국비로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국비 지원액을 초과한 수해 쓰레기 장비 임차비 496만 6,000원을 제외하고 예비비 집행액 전액을 국비로 그때 지출 과목을 경정하였기 때문입니다.다음 84쪽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총 4건입니다.집행 사유 미발생 2건은 불용 처리 및 반납 예정이고, 나머지 2건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명시 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다음 85쪽부터 89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전체 33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77억 8,387만 1,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171억 2,658만 1,000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89쪽부터 92쪽까지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2022년도 예산 중 2023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9건, 총 22건입니다.이월액은 102억 2,114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72억 5,132만 2,000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2쪽 하단부터 96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7건입니다.예산액은 19억 2,506만 원이며 집행액은 14억 836만 6,000원입니다.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본 사업의 추진과 기본계획 수립, 이행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다음 97쪽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사업 전기감리 용역 외 4건입니다.감리비 총액은 8억 3,392만 원입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병성천 천변 습지 복원 사업 2건은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 1건, 상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건, 경상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 지부에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지원 금액은 총 3,716만 4,000원입니다. 
   다음 98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총 5건 사업에 839건으로 보조금 67억 97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9쪽 16번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입니다.당초 상주 문경 공무직 통합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민간 참가자 식비 지급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다음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총 9건으로 전체 사업비는 1,155억 8,000만 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18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반환금 내역은 2022년도에 추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6건으로 총 반환 금액은 4억 7,431만 7,000원입니다.아래 20번 MOU 체결 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 102쪽 21번 주요 물품 구입내역입니다.사무실,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서 109쪽까지 22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 내역입니다.친환경자동차법, 대기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자연공원법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총 87건에 과태료 3,413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94%인 3,21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부터 114쪽까지 23번 환경오염 발생업체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전체 58개 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무허가 10건, 기준 초과 8건, 기타 위반사항 25건 등 총 70건이 단속이 되었으며 고발 17건, 개선명령 14건, 과태료 부과 29건 등 총 103건을 처분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부 24번 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개 사업에 낙동강수계기금 27억 2,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다음 25번 115쪽 상단부입니다. 2023년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매립장 주변 지원 사업으로 중동면 죽암1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4,13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15쪽 중간부터 116쪽 상단까지 26번 쓰레기 소각장 운영 현황입니다.지난해 우리시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총 23,208톤이며, 이 중 우리시 자체 소각량은 9,997톤입니다.우리시 자체 소각장 민간위탁에 따른 소각 비용은 고정비 17억 5,904만 1,000원, 변동비 41억 9,582만 5,000원으로 총 59억 5,486만 6,000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중간 부분 27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은 19,412건에 5억 5,348만 8,000원이 부과되었으며 17,095건에 4억 8,786만 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8.1%입니다.다음 116쪽 하단부터 117쪽까지 28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본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동문동 병성천교에서 사벌국면 금흔양수장까지 1.56km 구간에 저수호안, 낙차공 개량 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조달 계약 의뢰하였고, 금년 6월 5일 입찰 공고를 하여 6월 20일에 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6~7월 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118쪽 29번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전기 목책기, 철책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126농가에 1억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아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기간은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이며 1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피해방지단 31명에게 1억 2,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아래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도비 보조 사업은 2,700만 원의 예산으로 24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19쪽에서 122쪽까지 30번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우리 시에는 종합재활용업 17개소, 중간처분업 3개소, 수집운반업 36개소 등 총 56개소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쪽에서 124쪽까지 31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먼저 31-1 재활용품 수거 현황으로 플라스틱, 페트병 등 재활용품 수거 현황으로 2023년도 중량은 327,400kg 금액은 1억 1,105만 2,000 원입니다.다음 31-2 재활용품 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수입은 1억 1,105만 2,000원, 지출은 1,969만 원입니다.다음 31-3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최근 3년간 총 13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2023년도는 4건으로 사업비는 3,035만 원입니다.다음 125쪽 32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 실적 및 현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26쪽 33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처리율은 48% 정도로 2023년도에는 총 405가구에 15억 7,368만 5,000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 127쪽부터 128쪽까지 34번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입니다.지난해 14개 읍면동에 2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우리시 전체 총 29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다음은 129쪽에서 131쪽 상단 부분까지 35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RFID 설치 현황입니다.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전체 39개소의 공동주택에 총 1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이중에 2023년도에는 노후기기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131쪽 상단에 2024년도 사업 추진 계획으로 금년에는 예산 1,000만 원으로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15세대 이상 일반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총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131쪽 하단부 36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우리 과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22개소로 유지관리 예산은 1억 2,579만 4,000원입니다.다음 132쪽에서 133쪽 상단부까지 37번 본청 및 읍면동 청소 업무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청소 업무를 위한 인력은 청소차 운전원 32명, 환경공무직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58명, 읍면동 41명을 포함해서 총 99명입니다.청소 업무를 위한 장비는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30대, 음식물 수거 차량 수거 운반 차량 9대, 노면청소차량 3대 등 총 60대입니다.다음 133쪽 하단부 38번 2023년 가축 분뇨 슬러지 퇴비화 시설 운영 실적입니다.가축 분뇨 슬러지 발생량은 4,096톤으로 퇴비 생산량은 5,032톤입니다.지난해에는 3,750농가에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다음 134쪽부터 138쪽까지 39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먼저 39-1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는 현재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 청혜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다음 39-2 위탁 처리 실적으로 2023년도에 4,411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위탁 금액은 8억 3,278만 1,000원입니다.월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135쪽 39-3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운반 위탁 처리 실적으로 대산환경에 5,571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5,181만 5,000원입니다.다음 136쪽 39-4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 처리 실적입니다.주식회사 세왕환경산업과 제이알에 240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3,634만 3,000원입니다.월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137쪽에서 138쪽까지 39-5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 비료 위탁 처리 실적입니다.협잡물은 주식회사 라이프환경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정세에 114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3,771만 6,000원입니다.다음 138쪽 유기질비료는 주식회사 라이프환경에 347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1,315만 6,000원입니다.다음 138쪽 하단부 39-6 타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쪽 40번 가축 분뇨 유입 현황입니다.우리시 가축분뇨 수거 운반 업체는 3개소이며, 자체 운반을 포함한 총 반입량은 43,343톤입니다.처리 수수료는 톤당 허가 대상은 1만 2,000원, 신고 대상은 6,000원이며, 지난해 총 징수 금액은 4억 2,570만 3,000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41번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소송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본 시설의 가동 중지에 따른 소송은 2019년 3월 14일의 판결로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 책임 50%로 최종 확정이 되었으며, 2018년도에 손해배상금 4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은 141쪽 42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그리고 슬러지 퇴비화 시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통합 민간 위탁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위탁 운영비는 총 135억 6,600만 원입니다.이 중 2023년도 위탁운영비는 26억 9,200만 원입니다.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청혜윰입니다.하단부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294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130톤 처리 용량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리 용역을 발주, 감리 용역은 발주하였고 올해 7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공사는 현재 경상북도의 원가심사 진행 중으로 추후 계약 심의회를 거쳐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끝으로 142쪽 43번 수질 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지난해에는 2건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해 있었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실시 설계하고 도 협의 그리고 토지 문중 소유의 미등기 건에 대해서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매년 우리가 중동면을 통해서 해당 구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주민들하고 읍면동 상의해서 건의 들어온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거의 만료가 되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연말까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 사업은 우리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는 상황인데 저희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협의체하고 인근 주민들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좀 사업 추진의 동력을 조금 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최근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승인이 나면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도 통하고 또 이 유사 사업의 우수 사례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실시설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본 부과금 10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작년도 7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매월 소식지, SNS, 이·통장 회의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 사업은 낙동강 원수를 이용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열원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입찰 공고를 하니까 2회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지금 3회 때 설계업체가 응찰을 해서 설계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지금 4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금년 안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30% 진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진도율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온실에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방도에서 한 1km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난해 특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소각장 처리 비용이 지난해에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그 사유는 우리가 절반 이하는 우리가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경상북도의 광역소각장이 안동에 있습니다.맑은우리파크라고 있는데 지난해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적었습니다. 적어서 그 물량을 외부에 민간 위탁을 처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단가가 비쌉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지금은 정상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난번에 의원님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올해 우리 시범 사업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감량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수계관리기금은 우리 시로 봐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대부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1년에 한 58억에서 59억 정도 기금을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톤당 상하수도 요금에 톤당 100원씩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계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라든지,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BTL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난번에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습지 해제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서도 직접 주민들께서 직접 전달하고 해서 며칠 전에 지방환경청에서도 와서 저희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공검면에서 충분한 의견도 수렴하고 갔습니다.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도나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수익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시설에 주민들이 분리 배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자체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재활용 동네마당.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단가가 하는 사업 설치하는 업자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 기준이 조금,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 화서에 지난번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있을 때 화서의 폐합성수지 같은 게 저희들도 잔뜩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그래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집행을 했습니다.철거를 하고 비용이 40억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하니까 사실상은 재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불가능한 상태고 이 쟁송내용 건은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압류를 해놨지만 농협에서, 농협에서 먼저 1순위 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도 경매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하려고 농협에서 우리 시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대집행 이후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농협에서 경매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우리 시를 상대로 유치권이 유치권 행사하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어떤 쟁송 사건입니다.그래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은 환경부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건장치도 하고 사후 관리를 했었는데 시건장치나 이런 거만으로는 주변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다 되는 거를 전체 우리 시에서 유치권을 전체적으로 추상하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뭐 재산 압류라든지, 통장 압류라든지 이해관계자들한테 그런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세정과하고 내용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당장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거의 다른 채권자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정도를 회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조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40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때 국도비가 한 79%로 그래 들어갔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중앙에서도 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21%가 시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바이오가스화 시설 말씀입니까? 아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유사한 사업입니다마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 전체 병성천 병성교 바로 위쪽 부분인데 1.56km 구간에 전체 사업비가 150억, 150억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150억 사업 중에 이 병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기술 심의부터 해서 각종 행정절차 하는 데만 보니까 3년 반에서 4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지금은 정상절차를 다 마치고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고 6월 20일날 본공사 입찰 개찰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사고이월이 행정 절차가 또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예산 배정액을 또 사고이월 시켰다가 일부 활용을 하고 다시 또 일부는 또 명시이월시켰다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장기 계속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돈사는 1개 있고요. 우사가 같이 있고 계사도 하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향후 계획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팀원들하고 같이 구상을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데 장기 계획에 이렇게 돈사 매입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있고요.어떤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게 무선 아시다시피 음식물을 투입을 하면 이게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개개호별로 또 부과를 또 부과를 해서 거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의는 저희들하고도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사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곳에는 이거를 요금 체제 이런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장소 부분도 있고 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의 후에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소각장은 아니고 위원장님 가열을 통해서 열분해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 목차 순서에 따라 21개의 공통 사항과 17개의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48쪽 농업정책과 현원은 21명으로 부서별 관리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51쪽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5건, 개별 사항 6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 및 현장 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불용, 보조 사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적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처리 내용은 151쪽부터 153쪽까지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53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제222회 임시회시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가 상주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을 위한 것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상주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조치 결과는 153쪽에서 155쪽까지이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55쪽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다음 156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지난해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다음 157쪽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으로 종자업 등록 2건, 육묘업 등록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 7억 5,188만 9,300원 집행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저탄소 벼논물관리 교육 홍보는 사업 대상자 미달로 인한 사업 진행 불가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곤충 사업화 지원은 사업부지 조성 및 시공업체 선정 지연으로 이월 하였으며, 올해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하반기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은 추경 2회 편성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한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농가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 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세부 설계 작업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성토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융자 대출 불승인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다음 158쪽 10번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 등 130개 사업에 예산액은 1,095억 9,060만 5,000원으로 이 중 999억 2,290만 2,000원을 집행하여 91%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4년도로 일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사업별 집행 내역은 158쪽에서 167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67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28개 사업에 예산액 51억 8,766만 8,000원 중 16억 1,105만 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여 이 중 13억 3,56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167쪽에서 169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70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해 9월 실시하여 올해 5월 완료하였습니다.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지원단체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등 5개 단체이며 19개 사업에 9,18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170쪽에서 172쪽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73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 내역은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 등 총 62개 사업으로 183억 5,248만 8,100원의 예산액 중 176억 8,491만7,100원을 집행하여 96%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세부 사업별 내역은 173쪽에서 2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89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주요 사업은 농어민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별 예산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90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신규 사업으로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이 총 사업비 112억 1,764만 2,000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외 8개 사업의 집행 잔액 17억 2,432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91쪽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지난해 MOU 체결 현황은 필리핀 힝오옥시, 몽골 울찌드군, 라오스 고용노동부 등 3개국 3개 시와 체결되었습니다.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함창명주테마파크 상가동앞 광장 노후화에 따른 황토 포장에 3,3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22번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낙동승곡마을 등 6개 녹색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24,971명으로 6개 마을에 1억 1,58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금은 5억 2,761만 4,000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92쪽 23번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 실적입니다.오봉산마을 등 13개 체험마을 및 치유농장에 방문객 4,617명이 방문하였으며 9,500만 원을 보조금 지원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다음 293쪽 2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사후 관리 대상은 총 362건으로 매년 현장 점검을 통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농가 소득 창출 등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세부내역은 293쪽에서 310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0쪽 25번 쌀 가공공장 현황 및 상주지역 생산 쌀 소비량입니다.쌀 가공공장은 굿모닝푸드, BLFC, 지비라이스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쌀 소비 현황은 23년 기준 굿모닝푸드에서 414톤의 수입쌀, BLFC에서 199톤의 상주쌀, 지비라이스에서 351톤의 수입쌀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지역 원료 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1쪽 26번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은 현황입니다.산물벼 매입은 7,526농가에서 1,292,961포를 매입하여 건조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2쪽 27번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입니다.공익직불금은 19,244농가에 대하여 소농직불금 66억 5,880만 원, 면적직불금 325억 5,591만 원 등 총 392억 1,47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73쪽 28번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으로 쌀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의 벼 판로 확보 및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77억 7,661만 원의 사업비로 상주시 농협쌀조합공동법인,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의 사일로 저온 시스템, 저장시설, 건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314쪽 29번 농촌 소득자원 발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농촌 소득자원 발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소에 13억 3,334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0번 상토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마을별 자율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 공고 후 포당 3,100원 정액 지원을 통해 8,290농가에 652,780포를 공급하여 20억 2,36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급업체는 경주케미칼 등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다음 316쪽 31번 농기계 보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및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57종 1,585대의 농기계 구입에 50억 1,472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316쪽부터 317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8쪽 32번 지역 특화 작목 이차보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지역 특화 작목 이차보전사업은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주형 10대 지역 특화작물을 선정하여 거치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낮고 이중지원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부터 지역 특화 작목 이차보전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33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8명에 3,3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9쪽 34번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공검면 소재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여성 농업인 고충 상담 및 교육, 문화강좌 운영, 보육시설 운영,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61 농가에 80억 6,486만 4,000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321쪽 36번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관내 양잠농가 육성을 위해 뽕밭조성비 등 1억 3,867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전통산업인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7번 함창명주박물관 이용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시설 규모는 부지 28,311제곱미터, 건물 791제곱미터로 상설전시실, 체험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틀 등 총 188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공무직 근로자 1명이 상주하면서 명주박물관과 테마공원, 장미동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로 5억 3,2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함창 명주박물관 관람객은 10,747명으로 2022년 6,207명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누에 먹이주기, 천연 염색, 공방 체험, 명주 그림 그리기, 허씨비단 생산 농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통해 함창 명주박물관 활성화는 물론 양잠산업의 역사성 보전 및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23쪽 38번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이용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시설 규모는 부지 413제곱미터, 건물 287제곱미터로 교육시설로 활용성이 높은 체험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위주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로 4,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관람객은 2,165명으로 향후 명주박물관과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신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온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사전 검토 및 현장 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상주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자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체험마을협의회나 의견을 저희들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교통에너지과 연계해서 저희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게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청년 창업농이 제일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농지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했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인원이 자체가 전부 다 타시군으로 다시 다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못 받지만 또 그쪽 시군으로 가면 연계가 되거든요. 타 시군으로 가면, 또 그쪽에서 예산으로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 그래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혁신밸리 졸업생이나 정착농 어떤 그런 사람들 이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을 우리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창 금곡지구에도 그런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하고 있고요.또 함창 증촌에도 있고 화산동에도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완공이 될 건데 그래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농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낙동지구에 한 20ha에서 한 40ha 정도인데요, 우리 농업 육성지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하여튼 우리 젊은 청년들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스마트농업과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덜 걱정하시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한 7~8배 이상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환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려운 점은 저희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까 내가 하나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화 이차 보전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한 10년 정도 계속해 왔었습니다.정책자금이 쉽게 말하면 1%, 1.5%밖에 안 되거든요.그러면 기반 일반 소상공인이나 일반 사람들은 3%, 5%씩 받는 자금입니다.그면 정부에서 전부 다 전부 다 세제 혜택을 다 줘서 1%씩 받는데 또 그분들한테 그 1%까지 쉽게 말하면 이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년을 끌고 오다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도 마음만은 좀 더 해주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느 품목이든 또 청년이든 우리 기존 농업이든 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현장 행정이나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애로사항 들어가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거 중복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2025년도 사업을 지금 하매 읍면동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국비는 아니더라도 도시비에 대한 다 나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 나갔는 이런 사람들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한 5~6개월 정도 저희들이 100% 다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5~6개월 동안 계속 검토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3개 국하고 3개 시하고 협의를 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기숙사나 공공형계절근로자입니다.기숙사는 저희들이 일단 농식품부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그다음에 또 공공형계절근로자 기숙사 이것도 지금 우리 원예조공법인하고 또 지금 또 하려고 하는 데가 곶감 유통센터 그쪽에서 좀 하려고 하더라고 그건 직접은 할 수 없지만 또 원예농협을 통해서도 연결을 하면 되니까 거기하고 또 남상주농협에서 농공단지 내에 땅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도 기숙사 이런 것 쪽으로 한번 해서 같이 공동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는 돼가고 있습니다.결정은 난 게 없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정이 되면 지방비 다 포함해서 한 1억 가까이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기숙사 말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만 관리.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것만. 기숙사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기숙사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4억까지 그면 5대 5로 매칭되더라도 한 24억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데 실제 뭐 고맙지만 지금 저희들 인력 담당하시는 분이 딱 한 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게 인력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우리 계절근로자 한 2,000명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칭찬을 못해줄 망정 이게 들어온 순서가 하루에 한 10건도 못 처리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내는 게 그런데 이제 빨리 해달라고 왜 늦게 주냐고 담당자들한테 매일 전화해가지고 욕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악성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참 죽을 지경입니다.어찌 보면 그래 나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지역에서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시의 안의 상황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좀 힘도 좀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자체 내부 하든 하여튼 그럼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정식 직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되면 대체 인력 통해서 해나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농가들한테 계절근로자 이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누수되는 어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우리 행정에서 일손 돕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잠시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일단은 500만 원씩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창업 비용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창업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농업계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저거 할 때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소형 농기계라든지 필요한 이런 거를 그냥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한 3년 차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3년 차로 500만 원씩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들 사업은 전부 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은 총 사업비에서 한 3~4% 이상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3~4% 정도는 부가세 환급액이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희들이 연간 보면 한 96~97% 됩니다.이건 순수한 집행액만 나와 있는 거고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해 있는 데가 지금 원래 공검에 농촌 보육정보센터하고 또 어린이하는 그거 원래 두 개가 있거든요.그래 하나 있고 화북에 하나 있는데 그래 원래 이제 3개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이렇게 보육정보센터 해 갖고 그래 금년도 같은 거는 아까 했지만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또 농가 일손 돕기 이런 것 때문에 모동하고 또 두 군데인가 아마 또 더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주말에 예. 금년에도, 이건 2023년 기준했을 때 지금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거하고또 어린이집에 두개가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게 저기 잠시만요.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전체 농가로 따지면 한 40%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포도 이런 것은 좀 더 낮은데 전체 벼라든지 전부 다 다른 과수 작물 이런 쪽으로 하면 한 4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보험금 지원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저희들이 농가에 더 많은 홍보하고 또 그다음에 보험 약관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현실하고 안맞다 보니까 이런 걸 개정 건의해가지고 더 많은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냥 1차 산업으로서는 양잠 산업이 사실 소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생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함창, 이안 쪽에서는 누에 생산보다도 꼬치 생산 이런 것보다도 누에를 양잠 산업을 6차 산업으로 변형해서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이렇게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양잠생산해 가지고는 사실 큰 소득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도 사실 꺼리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별로 안 오는 건 아니고 한복진흥원하고 우리 명주박물관 역사박물관하고 사실 계속 전부 다 연계가 되거든요.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그냥 사람 없이는 그냥 저거 할 수는 없고 주 5일 근무를 해가지고 사실 계속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 또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옆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심으로 해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실제 그게 우리가 어디 체크하는 게 없다 보니까 통계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우리 함창명주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또 역사박물관에 다 구경을 하시거든요.그러니까 아마 테마공원하고 잘 연계하면 좀 더 볼거리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여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특허 등록하고 이런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중복이라는 게 이게 이월된 사업이라서 같이 들어가는데 2022년도 사업 하나 2023년도 사업 하나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겁니다.중복이 아니고 이게 3년차 사업인데 22년도 사업이 23년도로 그때 저게 되어 이월해서 23년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추진하면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총 사업비가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인데 2년차 사업을 2년 차에 못 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3년차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 통해가지고 한 개는 표시 보면 알지만 한 개는 사고이월된 사업이고 한개는 당해연도 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중복이 아니고 같은 3년차 사업인데 한 해에 2개 2년차 사업을 다 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그것도 지금 빨리 착공이 돼야 되는데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자부담이 전부 다 선행이 돼야 되는데 자부담 자체가 지금 조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곤충사업 그건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만나기가 좀 힘이 든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마 그래서 6월 말경에 농식품부에서 아마 현장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건 별도 다른 분이고 이거는 사업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2022년도 대면 또 한 5명 정도 더 늘었거든요.그런데 어차피 보면 그만큼 출산 농가가 적다는 소리입니다.적고 또 그다음에 원래 우리 기본지침은 건의도 하고 있는데 도시민 태어나도 도시지역에서 태어나도 출산 농가 하면 농가가 아니더라도 출산 다 지원해 주도록 지침 개정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저희들이 출산 농가는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떻게 지금 제 개인상도 그 사람이 당사자가 사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는 저기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본인한테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그래 그런 상태에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가족은 또 별개니까 본인 당사자 명의로 돼 있는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대동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국비 사업이고 쉽게 말하면 도비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각각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중개센터가 조공법인하고 지원센터가 같이 돼 있고 1개소는 모서농협에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모서농협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도하고 계속 우리 상주시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이 매일 주기적으로 담당자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소통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없지만 아까 말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나 또 그런 기숙사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 더 예산을 좀 저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은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3년을 지원하고 나면 또 3년을 우리 지역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했지만 환수 보조금 나간 거는 환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근데 좋은 방향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공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힘듭니다.서로 그 자체 내에서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그걸 갖고 시작하지만 딱 시작하고 나면 그 8명의 쉽게 말하면 그 생각이 각기 다 다른 겁니다.지금도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혁신밸리 같은 데도 그 하우스 하나 하는 데도 3명씩 이렇게 팀별로 해서 하는데 싫다 내 혼자 할 수 있도록 다 해달라 돈이 더 되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을지 몰라도 실제 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법인도 똑같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점은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파토가 나는 겁니다.이렇게 하여튼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의원님들 아까 다 지적하셨지만 하여튼 우리 청년들 우리 지역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