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위원장 신순화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97쪽에서 599쪽 목차와 600쪽에서 601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02쪽에서 603쪽까지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5건, 건설과 건의사항 9건 총 14건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4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에 연구검토 답변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04쪽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7건으로 당초 금액 126억 9,188만 4,000원에서 128억 3,908만 3,000원으로 변경되어 1억 4,7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감으로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5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15건이며 주요 국유지 무단 점용 건으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5번 감사원 등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감찰 1건 및 2023년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에서 2건, 총 3건으로 지적사항을 통보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입니다. 총 6건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08쪽에서 627쪽 상단까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396건으로 국공유지 공유재산은 42건, 도로점용은 171건, 구거점용은 118건, 하천점용은 61건, 육상골재는 4건 허가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중간부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7건으로 호우피해 복구를 작년 7월 9일에서 7월 12일 호우피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8쪽에서 632쪽까지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총 48건이며 미집행 예산은 149억 5,71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편입토지 보상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52쪽까지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165건으로 예산액은 321억 5,901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24억 6,351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 주요 사유는 토지보상 미협의 등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중간부터 666쪽까지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114건이며 2022년 예산현액 367억 1,248만 1,000원이며 그중에 262억 9,892만 6,000원을 이월하고 174억 1,0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공사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667쪽부터 683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103건이며 예산액은 55억 9,019만 5,000원 중 38억 7,7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상단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1건입니다.
   다음 중간부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아래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전기사용료입니다. 총 2억 3,649만 4,000원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16번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85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1건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86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사업 현황, 19번 반환금 내역, 20번 MOU 체결 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하단부 21번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도로 보수용 물품 및 제설 자재 구입 등으로 3억 6,3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87쪽에서 690쪽 중간까지 22번 읍면별 도로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하단에서 691쪽 상단까지 23번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현황입니다. 국유재산 18건을 용도 폐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하단 24번 노후교량 정비실태입니다. 공검 과선교 내진보강공사 등 총 7건의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2쪽부터 693쪽까지 25번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은 10건, 교통사고 잦은 곳은 3개소를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695쪽까지 26번 농로 포장과 비포장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단 27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개소에 총사업비 8억 7,700만 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부 28번 도로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937건으로 2억 8,267만 1,000원을 부과하여 2억 7,91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29번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3억 7,411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상단 30번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개소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위험저수지의 제방 정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31번 골재 적치장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31-1 골재 적치장은 한 곳을 운영하였으며 31-2 판매 수익으로 시행한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98쪽 상단 골재 성분검사 내역은 4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 32번 하천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총 2,355건에 대하여 2억 2,046만 1,000원을 부과하여 2억 1,3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99쪽 상단부터 700쪽까지 33번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은 18건, 지방하천 6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1쪽부터 703쪽까지 34번 공사 중지 통보사업 내역입니다. 총 36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4쪽 35번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4쪽 하단부 35-2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중동면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동 사격장 내 경작지역에 관하여 정부와 국방부,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지금 며칠 전에 어제 아래나 며칠 전에는 낙동강 우리 수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창원에 있는 거를 방문하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 상황과 설명을 쭉 드렸으며 지금 낙동강에서는 유신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 용역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있고 저번 한 2주 전에는 환경부를 방문하여 여기 대해서도 환경부 담당사무관과 같이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솔직히 국방부하고 환경부, 상주시 지역 주민들 간에 오랜 이게 지금 많은 숙원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계속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또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다뤄왔던 문제고 노력을 정말로 담당 과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지금 거의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김세경 위원 30만 평을 이제 경작을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과태료도 맞고 또 고발 조치돼가지고 벌금도 다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농민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고 거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말 장비라 하는 장비는 다 동원돼가지고 일을 하고 여기는 우리가 경작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밖에 일을 못 해서 전부 대형 장비를 구입을 다 했단 말입니다. 시간을 단축하려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기계는 구입을 해놨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잘못하면 파산하게 생겼어요. 기계값이 좀 비쌉니까? 보통 거기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한 집에 최소한 트랙터가 3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3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3대 같으면 거의 4억에서 5억입니다. 보통 기계값이 지금 2억이 넘, 큰 대형 기계는 2억까지 가는데 3대씩 구입해 놓고 갑자기 이래 농사를 못 짓게 되고 이래서 이거를 좀 이래 우리시와 국방부, 환경부 지금은 이게 물 관리는 전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이 부분은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관심도 많고 또 환경부에 속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분을 환경부와 자주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이래 보면 현황도 같은 거 보면 이 부분이 강이 폭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강물이 수해를 입을 정도로 좁지 않은 지역인데 이 부분을 그 굽은 부분이 있습니다. 굽은 부분은 사격장 바로 앞에 모래를 4대강 하면서 엄청나게 재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그 안에 경작지 안에 좀 갖다 올린다면 높아져가지고 수해 입을 일도 없고.

○건설과장 김진철 네.

○김세경 위원 하니까 이거를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중동에 있는 젊은 지금 농부들이 농사를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시에서나 경상북도에서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감, 인구 증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면 토지 생각보다 토지가 없는 분이 많아요.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많은 그 반면에 지금 농기계를 사려고 그러면 전부 대출을 내서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이거를 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지금 결국은 이거는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국방부도 같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시 더 지속적으로 계속 상부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중동 간상에서 겪고 있는 여기 중동 사격장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상부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 좀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한 과에 오래 못 계세요. 그런데 국장님은 과장님 되면서부터 이거 그전에부터 이걸 관심을 가지고 해오신 사업이다 보니까 또 과장으로 계시다 국장님으로 올 승진하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국장님 이하 다 우리 여기 1년에 여기서 수확량이 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모작, 삼모작까지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여기서 1년에 나는 수익이 60억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솔직히 중동면으로 봐서는 6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올해부터 농사를 못 짓기, 작년 하반기부터 농사를 못 짓고 이래가지고 못 짓는데 이 큰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농민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죠. 예.

○김세경 위원 장비는 잔뜩 구입해 놓고 평당 2만 원 가까이 나오는 이런 경작지가 상주에 별로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삼모작도 합니다. 지금 봄에 감자 심고 단무지하고 양파 심고 이래가지고 삼모작까지 가능한 지역인데 이건 국가적으로 솔직히 우리 면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큰 부분이에요.옛날에는 이게 70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고통을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옛날에 데모도 하고 다 했지만 국방부 일이다 보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이하 앞으로 계속 단기간에 될 일은 없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경작지를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 좀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687페이지 포트홀이 지금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포트홀은 이제 도로 포장했을 적에는 상태가 양호할 적에는 덜 그런데 조금 도로가 조금 노후화되면 아스콘이 지금 우리가 올해도 포트홀이 상주 지역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중화 지역에는 이제 모래 살포하면서 염화칼슘을 또 이래 뿌립니다. 결국 그래 되면 그 지역은 조금 더 심각성이 나타납니다.그리고 이제 포트홀이 발생되면 우리 도로관리원이 우리 로카드로 이제 재료를 활용하여 즉시즉시 민원이라든지 좀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광덕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포트홀이 발생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진철 지금, 지금은 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집중호우가 오면 여름철에 또 한시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지금 이게 겨울철에 지금 봄에 많이 됐습니다. 봄에 돼가지고 현재 한 350개 정도 이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지만 빠른 보수로 우리 상주시민들이 차 사고나 일반적인 사고 유발이 안 되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리고 순환 산책길 조성을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박광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 경지 정리된 지구가 있고 경지 정리 안 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있는데 이제 포장 현황이나 이제 농수로 이제 용배수로율이나 이게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사실 그런 부분인데 큰 면이 많이 안 됐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거를 하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지적을 해도 이게 자꾸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지금 어느 정도 용배수로가 아까 전에 시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큰 면, 적은 면 지금 예산하고 어느 정도 저들도 그런 거를 경지정리율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또 예산 편성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100%는 다는 참 실정이 좀 잘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큰 면에 좀 안 됐는데 보니까 저들도 미포장 농수로에 좀 안 됐는 데가 그래도 큰 면이 몇 프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도 있고 지구 외에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말입니다. 이제 포장은 하고 내려가는 진입로 안 있습니까? 논으로.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안창수 위원 그게 많이 안 돼가지고 농기계 사고가 올라오다가 많이 나요.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안창수 위원 그거 전수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 부분은.

○건설과장 김진철 아직 그거는 없는데 저도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농기계는 지금 대형화로 돼가지고 올라오다가 자꾸 하면 큰 사고가 전도가 되면 사람이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이럴 적에 지금 우리 접속도로를 좀 완만하게 좀 쭉 빼줘야 됩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우리.

○안창수 위원 아니 쭉 빼주는 건 쭉 빼주는데 하나도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이게 포장보다가 더 시급한 부분 진입로입니다. 이게 농기계 부분에 하여튼 그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골재장 안 있습니까? 금곡지구.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이제 만기됐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만기됐죠? 만기돼가지고 거기 이제 퇴강에 어풍대가든 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지금 거기 이기동님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지금 양질의 토사를 구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다 했고요.

○안창수 위원 양질토사를 그 시에서 원상복구를 해줍니까? 안 그러면 이기동 씨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그거는 우리시에서.

○안창수 위원 시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이기동님이.

○건설과장 김진철 그래서 이제 이기동씨 그래도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토사를 구해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퇴강 부분에 임야 부분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 이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가령 이제 농사를 짓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이제 차후에 이제 지금까지 골재를 저걸 하면서 직불금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원활히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그래 소소한 민원이지만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그래 한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원상복구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토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민원 없게끔 그래 처리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04쪽 보면 604쪽이나 606쪽에 지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도 지금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게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송지저수지가 외남 쪽인가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외남 송지저수지입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에 누수 관련 보수 공사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거기가 이제 2023년 4월 11일 지적사항 통보가 됐는데 농업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를 이제 점검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송지저수지에 여수토하고 이런 거는 보수가 다 됐는데 워낙 저수지가 크다 보니까 물을 이제 다 빼야지 다른 거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지금 거기가 지금 이번쯤 가을에 이제 올해 농사짓고 나면은 가을에 이제 물을 빼서 좀 미비한 사항을 다시 한 5개소가 좀 그 같이 있는 거 사석하고 이런 거를 좀 아주 큰 거는 아니고 그래도 거기 안전장치하고 이런 건 우리가 다 해놨습니다. 하매 그런 거 미비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우리 1960년대나 70년대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는 또 마을 주민들이 예전부터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예. 또 그분들이 연 몇 회 이래가지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예산 확보도 자기 별도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데 그분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예. 명칭이 있어요. 따로.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예.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 해서 또 조치를 진행을 하셨으면 다행이고 그 밑에 보면 앞쪽에도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게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 사업해서 이게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어요. 감액 부적정으로.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김진철 이게 그쪽에 사석이 당초 1,575루베에서 변경으로 896루베로 좀 감이 됐습니다. 사석이, 사석 붙이는 게 거기에 대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량 오기로 이래 돼 있어요. 수량 오기에 따른 공사비 과다 계상 감액.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예. 이 수량 오기가 수량 오기하면 금액이 틀렸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 금액이 틀려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그 내부에 밑에서 차후 체계적으로 올라왔을 때 결제를 해야 할 부분이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또 이런 부분이 또 놓쳐서는 안 될 사항이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보니까 금액도 크고 또 건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결제 과정에서 좀 이렇게 또 꼼꼼히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석용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적게 측정됐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설계는 말 그대로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변경이 되고 하면 증감이 됩니다. 증가도 되고 감도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현장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야 되지요. 또 만약에 또 적게 됐을 때면 또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번거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손실이 있을 거고 하니까 하여튼 이게 그에 따른 다른 보다도 그나마 또 수량 오기에 따른 공사비 과다 계상이니까 적지는 않으니까 조금 다행이지만 차후에는 또 이런 일이 안 나도록.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또 반납의 경우라든지 다음 예산에 또 재편성할 때 오류가 없도록 또 그런 일이 또 만전을 더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한 부분은 마지막 쪽에 692쪽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에 방지턱이라든지 CCTV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들어오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거 다른 과하고의 또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진철 지금 과속방지턱은 저들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정석용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CCTV는 지금 교통에너지과하고 지금 협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경찰서에서도 이거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또 한 부분에는 방지턱 하면은 또 농민들은 또 농산물 때문에 또 애로점이 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또 과속을 하면 또 늦게 가야 되니까 이 마을에는 또 불이익이 있다라든지 또 벌칙금을 너무 많이 내다보니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 또 보니까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30㎞ 되다 보니 또 이렇게 앞에 우리 내비게이션에도 소리가 나지만도 또 한쪽에는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곳에 전광판 해가지고 속도가 내 속도가 20㎞, 50㎞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그런 시각적 효과가 조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부분들 개선사업이니까 지금 그런데 개선사업은 없지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상주시도 외답 같은 몇 군데는 그렇게 전광판이 이제 설치됐는데 현장 여건하고 안 맞는 데는 그 전기가 또 다 들어와야 되고 또.

○정석용 위원 전기가, 태양광으로 또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철 기술이 자꾸 나아지기 때문에 저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시내 쪽에는 워낙 이렇게 군데군데가 잘 돼 있긴 하지만도 또 이렇게 면 단위 쪽에 초등학교 부분에는 또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건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학교 애들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좀 풀어달라 했지만 안 되니까 또 농촌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냥 그냥 무작정으로 하는 게 많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농촌 지역 학교 스쿨존 앞에는 그런 시각적이 있으면 그분들이 조금 더 유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침에 통학길 보면 주차도 돼 있고 특히 비 오는 날은 또 너무 장기간이 돼 있으니까 그런 또 애로점도 많고 하니까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에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이 없도록 또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또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면 단위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상당히 조금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그런 것도 또 지역 주민들이나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해가지고 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를 해서 안전한 교통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언제나 또 이렇게 모든 사업에 건설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 우리 보통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 세워서 당해연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건설과 이런 데는 예산하다 보면 보상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한데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우리가 미리 집행 못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명시이월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그럼 예산을 이제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많고 이제 각 그걸로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항목별로 미리 예산을 좀 세울 때 아, 이거는 올해 다 못하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100건을 하는데 한 10건은 이거는 뭐 당해연도에 다 못할 거 같다 이러면 당해연도에 안 세우고 다음 연도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좀 적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됐어도 또 집행률이 좀 굉장히 좀 율이 낮은 게 이제 좀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예산 원칙에도 이제 좀 어긋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산을 이제 다음 연도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걸 좀 검토해가지고 명시이월 이런 게 좀 많이 발생 안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또 상주에도 굉장히 유행이라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유행인데 제가 도시과장님하고 도시과에 성주헌 팀장님, 또 산림녹지과에 김기완 팀장하고 구미에 견학을 갔다 왔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갔는데 내가 별 그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전재성 과장님이 구미에 예산이나 잘해놨는 거 이런 걸 보고 감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상주시내에 지금 상가도 문도 닫고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건강에도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건설과가 관리하는 곳에 맨발걷기를 조성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맨발걷기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건강이나 또는 마음의 활력을 좀 얻게끔 해 주시면 또 가시적으로 아, 시정이 잘 되는구나 이제 이래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그래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 건설과에서 작년도에 이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올라와가지고 옴부즈맨으로 올라갔는 게 6건인데 되도록 옴부즈맨으로 안 올라가고 건설과에서 처리되는 게 맞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맞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앞으로는 되도록 옴부즈맨에 안 올라가고 해당 과에서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다 처리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진짜 건설과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면 진짜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고생 많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 좀 더 이제 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원칙이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해가지고 하면 잘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606쪽 감사 등 상급기관 지적사항 조치 결과 송지저수지 사석 이탈 그러니까 사석을 파내는 거는 몇 년도에 했죠?

○건설과장 김진철 이게 하매 아까 전에 한 70년도경 저수지가 오래된 하매 이러면 한 50년 이상 된 저수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김진철 그럴 적에 사석이 이런 것도 떨어지고 이랬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못 뵀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조금 더 안전하라고 우리 이제 농림부에서라든가 관계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사석이 침하되고 이러면 자꾸 파도에 파상에 의해가지고 그런 게 좀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재시공 이런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21년도인가 20년도에 송지저수지에 있는 여수토 있죠? 그러니까 퇴적돼있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그거를 다 파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파내면서 파낼 때 그거를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도급을 하도급을 그거 줬나요? 민간에요.

○건설과장 김진철 직접 우리가 상주시에 우리가 공사 발주해가지고 우리가 감독을 하고 그거는 이제 시공회사에서 이제 저수지 준설을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감사원 지적을 받았잖아요.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누수 관련 아니면 사석 이탈로 인한 안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되었다면 23년도에 이런 감사원 지적을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위원장 신순화 21년도인가 22년도에 거기에 지금 그 토사를 다 바깥으로 유출을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유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위원장 신순화 예. 퇴적돼 있는 이제 퇴적토를 꺼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꺼냈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사석이라든지 또 누수라든지 댐이니까 아니 저수지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해서 이런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거 누수 관련해서는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사석 이탈은 지금 물이 저수지 농번기라서 물이 있어서 지금 조치를 5개소에 조치를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지금 쓰여졌죠?

○건설과장 김진철 지금 이게 한 1억 5,000에서 정도 지금 설계는 다 해놨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가을에 가서 물 어느 정도 빼고 거기가 쉽게 설명하면 이빨 빠졌는 거처럼 사석이 좀 이래 빠졌으면 거기 다시 보강하는 이런 공법인 거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다시 또 외부 흙을 갖다 채우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를 채운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사석 같은 거 이런 걸 이탈됐는 거를 다시 채우는 겁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죠 퇴적토를 밖으로 반출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했으면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진철 이제 보니까 퇴적토는 좀 위에 사석은 어느 정도 만수위가 물이 파장이 칠 적에 사석이고 어느 정도 하류 가면 그냥 일반 흙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김진철 흙을 일부를 이제 토사를 반출했는 거고 그 위에 보면 하매 아까 전에 한 50년 이상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꾸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침하도 되고 하니까 사석이 자꾸 이탈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받았는 걸로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퇴적토가 나갈 때 그 운반비라든지 퇴적토의 비용을 혹시 수입으로 잡았나요?

○건설과장 김진철 그거는 수입으로 안 잡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운반비도 안 잡고 운반비도 그 사람이 부담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상주시에서 부담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철 그래 결국은 그 물이 이제 퇴적토가 차이니까 결국은 상주시 예산으로 이제 준설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운반비조차도 상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그때 언론에 났었거든요. 청구아파트 쪽에 모 시의원 땅에 그 퇴적도를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예를 들어 거기에 운반비라든지 지금 그런 거를 없이 시에서 다 건설과에서 부담해서 했다라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사석 관련이라든지 누수 관련해서 했다라면 이런 지적사항은 없다라는 거죠.예산은 예산대로 퇴적토 집행이 됐고 또 누수 보수 공사 사석 그 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또 해야 되면 이거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수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명쾌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만드셔서 이렇게 감사원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상주에 저수지가 꽤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진철 한 200 한 60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 저수지를 이렇게 바로바로 퇴적토를 냈을 때 이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이런 지적사항은 받지 않았고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7쪽에서 708쪽 목차와 709쪽에서 711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2쪽에서 716쪽까지는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711쪽에서 713쪽 중단은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3쪽 하단 전선지중화업무의 효율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중화 사업 구간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14쪽 황토길 조성 추진처리 요구사항은 현재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내 황토길 조성 230m를 완료하였으며 시민 건강을 위해 황토길 조성이 가능한 곳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규제완화 지적사항은 매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 지적사항은 상주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선진국 벤치마킹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15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여론 수렴에 대한 지적사항은 상주시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 도시재생추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한 지적사항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안전한 시민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하여 스쿨존 일원에 대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점상 등과 적극 협의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및 시민 불편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기간 중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6쪽 명시이월 사유 취지 및 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시이월 사유 및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적사항은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옥외광고물협회 상주시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1쪽에서 720쪽까지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1쪽에서 722쪽까지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12건으로 당초 금액 69억 1,602만 4,000원에서 90억 7,167만 1,000원으로 변경되어 1억 5,5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3쪽에서 725쪽 하단부까지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18건으로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재결정요청, 용도지역 변경 요청으로서 검토 후 예산 수립 후 시행 등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725쪽 하단부 5번 감사원 등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1건으로 자전거 도로 안전관리에 대한 미흡 건으로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의 쟁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1건이며, 8번 예비비 집행 내역,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26쪽 하단부에서 739쪽까지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은 총 108건으로 예산액 244억 7,23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90억 2,841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된 주요 사유는 토지 보상 미협의, 준공시기 미도래와 낙찰 잔액 발생입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0쪽에서 746쪽 상단부까지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51건으로 2022년 예산현액 190억 3,127만 원이며 그중 101억 9,59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46쪽 중단부에서 752쪽 하단부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남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총 37건으로 예산액 23억 9,845만 6,000원이며 16억 94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하단부에서 753쪽 상단부까지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민간단체 지원,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6번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53쪽 중단부에서 754쪽 상단부까지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중화 사업 복구공사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계룡교에서 중덕교차로 중로 1-3 확포장 공사 외 8건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4쪽 중단부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19번 반환금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MOU 체결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2건으로 더본코리아와 지역특산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협약입니다.
   다음 755쪽 21번 주요 물품구입 내역 예산 1,000만 원 이상은 총 9건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이며 24억 3,8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에서 757쪽 상단부까지 22번 도시계획 및 확포장 추진 현황은 총 16건에서 56억 2,611만 2,000원이며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7쪽 상단부에서 758쪽까지 23번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따른 건축물철거현황입니다. 총 16건 사업비는 43억 2,430만 원으로 세부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9쪽에서 762쪽까지 24번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먼저 759쪽 24-1번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36개 업체이며 업체별 등록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61쪽 24-2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 30개 업체로 주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기재사항 변경 사항 기한 내 신고 불이행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763쪽 25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 집행 계획과 2단계 집행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집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 계획에, 3년 후에 집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읍면동 의견 조회와 민원 요청사항, 교통량 및 도로 개설 필요를 검토하는 매년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63쪽 중단부에서 764쪽까지 26번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은 총 7건을 개최하였으며 회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내역은 1건으로 보상비 1억 2,575만 2,000원입니다.
   다음 765쪽에서 766쪽 중단부까지 28번 도시재생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일반근린형은 남원, 동성동 일원에 총사업비 167억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6년이며 철도변 가로숲길 조성 등 10개 분야에 13개 사업 전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하단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은 계림동 일원에 총사업비 134억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사업 등 6개 분야의 사업 전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상단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왕산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생활밀착형 인프라개선 등 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766쪽 중단부에서 29번 옥외광고물설치 허가실적은 총 2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30번 불법 현수막 및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30-1 불법 현수막 수거 및 단속 실적은 1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3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30-2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은 5개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하단부에서 768쪽까지 31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내역입니다. 신규는 461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7억 8,657만 7,000원입니다. 연간 전기료는 17억 7,186만 2,000원이며 327개 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769쪽에서 770쪽 상단부까지 32번 자전거 관련 시설설치 정비 내역은 총 17개 사업비는 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0쪽 상단부에서 772쪽까지 33번 공사중지 통보사업 내역은 22개 사업장으로 보상 협의 및 편입 가옥 소유자 이사,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의 사유로 중지되었습니다.
   다음 773쪽에서 774쪽까지 34번 전선 지중화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에서 서문사거리 SC제일은행, 후천교에서 서문사거리, 계룡교에서 화개교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83억 4,800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3개 구간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구간별 2024년에서 2025년 준공 목표로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75쪽 36번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13억 1,000만 원으로 산책로 정비, 화장실 및 조명시설 개선, 숲속 쉼터, 전망대, 주차장 등 2024년 7월 1차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도시재생팀장 또 하실 때 또 과장님 승진하고 나서 제가 어제 그 시내 지나다 보니까 중앙공원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시계탑하고 달 모양.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또 연못에 그 심어놓은 그거 뭐죠?

○도시과장 전재성 그 조형물입니다.

○정길수 위원 연꽃, 연꽃.

○도시과장 전재성 예. 연꽃도 있고.

○정길수 위원 이래 해놨는데 9시가 넘은 시간에 또 그 평상에 의자, 탁자 있는 데서 시민이 와서 또 간식인지 식사인지 뭐를 같이 먹고 있는 모습이.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잘 설치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역할이 막중한데 상주가 이제 인구도 적고 시내도 상가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상가도 비었는 데가 많고 저녁 되면 굉장히 좀 침울해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불도 일찍 꺼지고 이러니까 과장님 보면 패션거리 같은 거 또 그쪽에 어항.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밤거리에 지나면 구경거리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장님이 좀 우리 팀장님들하고 도시과 전체 직원들이 좀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공원에다 조형물이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거 해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밤에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통닭을 시켜가지고 치맥도 하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도시 내에 환경을 잘 조성해 놓으면 공원 이런 걸 해놓으면 좀 활기가 넘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또 지금까지 시행했는 거 중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잘하고 계시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우리 또 국장님이 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적극 또 잘해주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간 시내가 도시과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좋은데 견학도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또 황토길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성주헌 팀장님이 저 6주공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 복잡하고 버글버글해요.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황토길도 여러 군데로 확산해가지고 하면 그런 게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라요. 시민들한테 아, 상주시에서 일 잘하는구나. 이래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공원하고 이런 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 우회도로 연결하는 거 있죠? 이게 한전에 지중화가 다 끝나야 됩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우회 도로라 하면.

○정길수 위원 여기 버스 정류소에서 우회도로 연결하는 거.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정길수 위원 그 보상이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보상은 한 군데가 덜 됐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것도 빨리 해가지고 그런 것도 확 터놓으면 좀 가시적인 그게 됩니다.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되니까 그건.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좀 해 주시고 또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은 1건뿐이라요. 많이 없어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보통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면 업무를 잘한다고 평가가 돼요. 앞으로는 이제 지적사항 말고도.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서 아, 상주시에 도시과의 이 업무는 잘했네. 감사 이제 하고 난 뒤에 평할 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좋게 이제 평가받았는 거 그런 것도 같이.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해주면 우리가 이제 아, 이런 건 잘했구나. 또 칭찬도 해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6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있는데 현황 이런 것도 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골목길 이런데 미집행됐는 거는 좀 예산 투입해가지고 해주면 도시 미관도 좋고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민들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신경 써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국·도비 반환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산집행이 잘 됐는 거라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는 반환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계속 그래 노력해 주시고요.그다음에 그 지중화 사업 중에 보니까 26년도까지 이제 다 되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여기 새로 되는 게 계룡교에서 화개교까지도 추가됐네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추가돼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건 굉장히 잘 됐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도시과 역할이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커요. 크니까 상주 시내에 상가나 도시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는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역할에 달려 있으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굉장히 앞으로 또 기대를 하고 또 기대에 부응하도록 좀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 그런 거 잘해주세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또 시장님한테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과감하게 해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도시가 살아나야지 환경이나 주변 이런 거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좀 활력이 넘쳐나고 이러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써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또 도시 미관상이라든지 또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또 갈수록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주의 앞날이 또 큰 기대가 됩니다.먼저 보면 이렇게 감사 지적 항목도 보면 대부분 똑같은 상황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 것들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업무에 탄력적 추진해서 매번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매번 어째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지요?

○도시과장 전재성 제가 봐서는 끝은 없을 겁니다. 노점상 저거는 그래 이제 지금 상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기라든지 이래 보면 저도 단속을 이제 직접 가보니까 또 이래 잘 이해를 하고 잘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때 일시적으로 또 이래 대응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 봐서 또 이래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이래 안쓰럽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행정에서 그걸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 서로 이래 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이래 상주가 좀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지금은 또 한 부분은 풍물시장 쪽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 지금 항간에는 거의 이제 터미널 쪽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대부분 거기서 또 노점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디 벤치마킹을 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거리라든지.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야시장이라든지.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뭐 이런 데로 딱 지정해서 거기서 이래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상주는 워낙 인구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여기저기 난발 분산돼 있으니 그런 문제가 또 어떤 분한테는 혜택을 주고 또 어떤 분은 자리가 없어서 또 못 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이런 또 메뚜기 철로 왔다가 갔다가 또 여 갔다 여 왔다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도시 미관상을 구상하고 계시면.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런 야시장이나 뭐 이렇게 노상 거리를 한번 또 구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상주도 이래 그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대구 서문시장 쪽에서도 보니까 그렇고 구미도 야시장 축제를 해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라면 야시장 축제해가지고 전국에서 1위를 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아, 예.

○정석용 위원 구미에서 그래서 라면 한 그릇으로 해가지고 직접 하고 이래 있는데 그런 야시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뭘 먹거리 있으면 하든지 해서 그런 게 좀 이렇게 계속 추진 중에 계속 추진 중인데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한 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 부분도 그렇지만 또 같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불법 현수막 단속 철저 요것도 항상 추진 중에 있으면서 또 논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그 광고협회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비회원하고 회원들하고 좀 이래 좀 아니게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가입을 해서 좀 다른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되려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내 불법 이런 게 상당히 지금 깨끗해져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 하여튼 다른 또 타 도시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도시 가도 없지 않아 그런 건 조금씩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허나 유독 상주는 조금 작은 도시에 비해 많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집행 내역이 불용이 50%가 이상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그게 뭔 내용인가 하면 이제 현수막이 보통 이제 재활용이 유리알 같이 해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이제 도에서 700만 원인가 이래 도 단위로 배정을 했는데 그래 이제 읍면으로 그걸 배정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을 좀 이해를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래 제가 그 담당자한테 좀 서로 강력하게 그래 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요즘 또 불법 현수막이 워낙 많으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선거철에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감사원 상급기관 아까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나마 또 1건뿐이지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우리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 대부분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보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이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좀 이렇게 거리도 짧고 또 우리 청소년도 계도를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에서 중국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다녀왔는데 거기는 정말로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도로가 워낙 이렇게 딱 구별이 돼 있으니 이용하는 거라든지 또 그 기준이 이제 자기들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편리하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로 자전거 이용률이 높고 또 하지만도 워낙 복잡하고 이게 도로가 깔려져 있다 해도 이용률도 적고 그다음에 지금 동아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상고 가는 길 쪽에는 워낙 이게 안 돼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거기가 제일 거의 많이 복잡한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여학생들이 이용하는 우석여고라든지 저쪽 부분도 그렇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한 라인을 다시 자전거 도로를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여기 가보면 그런 진입로 파손 문제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니 우리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흠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65쪽에 지금 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나 있고요. 동네 마실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 준공을 했다는데 건물을 지었는가요? 마을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765페이지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이게 이제 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제 골목 안길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포장재나 이제 그래 접근을 해가지고 좀 이래 마을을 개선을 하는 기법입니다.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이래 보면 도시재생 구역 안에 이래 골목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뭐 등도 새로 달고 이래 그림도 새로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래 개선하는 거고 또 종류가 또 우리가 그 지역 내에 이제 집이 좀 허술해가지고 약간 이제 보조를 해가지고 그래 또 개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0년도, 2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좀 특별한 뭐 했는 사례가 있을까요? 좀 좋은.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상주가 다른 지역 내에 이게 모범 정도의 도시재생이 이제 그런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보면 미원방앗간 일원에 보면 골목 철길로 가는데 그 바닥재나 또 골목 그사이에 보면 또 이야기 거리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가족끼리 이래 걸으면서 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처음에는 그 위원회에서 어떤 쪽으로 이래 좌표를 정해가지고 갈 것인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래 우리 관하고 민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상당히 그 사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거기 목공소 앞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 철길.

○정석용 위원 삼거리?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거기 저기 그 사슴 동상도 이래 놓고 맞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 정도로.

○도시과장 전재성 그냥 차 타고 가면 모르는데 거기서 한 20m 정도 우측에 가면 또 나름대로 이야기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골목을 도시재생사업 해서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동네 마실은 같은 맥락인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동네마실운영.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석용 위원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도시과장 전재성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거점을 지으면서 그 한 구간에 이제 이게 지속성 있게끔 그 위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준공을 했지만 거기서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세부 내용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논의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이제 죽어가는 상주가 도심 골목이 이렇게 빛을 내지만 혹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 적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면 단위에 3,000만 원씩 이래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돈을 다 못 썼더라고요. 그래 어제 이제 그 담당자하고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개념을 지금 면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의회 끝나면 관련되는 지역을 오라 해가지고 이 잘된 사례 이제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가지고 면 단위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환경미화라든지 이래 될 수 있도록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데 과장님 내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소통이 더 해야 되는데 면 단위에서 조금 소극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인구가 소멸되고 그 상권도 지금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녁만 되면 각 면 단위는 보면 어두워지고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자꾸 폐허가 되고 있는 농촌기반시설이라든지 역사 주변에는 거의 우범지대예요. 지금 그리고 역에서 내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역사 주변을 마을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불빛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다 요즘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역 내에서도 들어가면 잘못되면 바로 방송을 해요.
그분들이 역에서 진입하지 마시라 지금 안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관리는 역에서 해주지만 그 분위기를 지금 함창역이라든지 백원역 그다음에 청리역, 공성역 한번 지금 우범지대입니다. 그쪽에는 깜깜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런 도시재생에 대해서 면 단위 얘기는 안 하고 매번 그런 쪽으로 하니 지금 그런 쪽도 한 번 더 신경을.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해서 면 단위에서 좀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께서 압박을 주시든지.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황톳길 조성해서 어싱, 요즘은 어싱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산 해운대라든지 워낙 적극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면 단위는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면 단위는 아시겠지만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운동하는 거 혹시 얘기 많이 보셨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농로길로 또 깜깜한 밤으로 또 그래서 또 어떤 항간에는 어떤 분이 가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트럭에, 트럭이 아니죠. 봉고차에 한 번 인신매매로 끌려간 적도 있어서 풀려났었어요.그래서 면 단위도 지금 워낙 자기들이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맨발 걷기라든지 열풍이 일고 있으니 제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우리 시하고 함께 해서 학교 공터 내에 공원은 지금 잘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촌에는 그러다 보니 그쪽 부분을 황토길로 해서 맨발걷기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그 구간은 될까요?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은 지금 황토길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제 설치하는 거는 크게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지어놓고 그 몇몇이 이래 애를 먹거든요.
그래 그걸 좀 개선을 해서 저는 막 분산보다는 지역별로 거점으로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 인근 면민들이 황토하면 그쪽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관리 측면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쪽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또 하면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맞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도 그러다 보면 다른 쪽에서 여기에서 추진하고 그쪽에서는 관리를 한다면 서로 협조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밑에 765쪽 지금 현재 청소년 휴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700.

○정석용 위원 예. 765쪽에 지금 청소년 휴카페가 운영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거기 예전에 명성극장을 우리 도시재생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서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뿐이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선정할 때라든지 그리고 무턱대고 내가 했으니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런 목적도 있지만은 서로 사후 관리가 서로서로 잘 되는 거를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책임을 물고라든지 무턱대고 해달라 해서 다 해주고 나서 관리도 안 되고 그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지금 청소년이 얼마나 운영되는지도 안 되고 있고 과에 아이여성행복과에 질의를 많이 했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문은 잠겨져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한번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는 취지나 이렇게 상주에서 발전 방안은 좋겠으나 그게 아까 황토길이 앞으로의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 거지만도 상주시 내에서도 모든 건물에 이런 걸 지으면서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유용하게 또 이런 거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 내외 주위가 다 공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예산을 따와서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 있는 곳 정말로 그리고 다 하고 나서라도 과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줬으니까 여기 잘되고 있나 없는가를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면 이거를 5년 동안 쓰고 다음에는 다른 걸로 돌리겠다라고 이거 패널티를 주든지 관리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이 사람 안 되는 걸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부분도 나중에라도 안 되는 곳은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잘된 사례라든지 저도 사실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하면서 아파트 짓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 야, 이거 뭐 좀 많이 이래 시민들하고 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또 서로 누구나 다 잘되려고 했는데 또 과장님 내에서는 이래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 하면 그러면 과장님끼리 서로 수의를 해서 담당 팀장님 담당까지 해서 발전 방향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네 거 내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서 연결해 줬으면 그 연결된 팀들하고 같이 상주시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과만 이게 도시과만 해당이 아니라 다 과가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같이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과장님은 보니까 수많은 아이템으로 상주시를 아름다운 도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진짜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우리 여기 보면 상주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국비 도시재생 공모사업 중에 일회성 사업으로 꽃나무 나무 식재, 벽화 등 많은 사후 관리에 대해 당부, 박점숙 의원이 당부드렸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사후 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그 상주형 공모사업이 금방 말했듯이 이제 읍면에, 읍면에 가면 분명히 취약됐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김세경 위원 많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미화를 좀 해가지고 저녁길에 이래 나가면 아, 그래도 우리 면이구나.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걸 공모를 했는데 아직은 방법론에서 좀 잘 이거를 숙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읍면 해당되는 면하고 우리 공모 사업해가지고 잘 된 데를 한번 견학을 하든지 그 방법을 완전 해가지고 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직도 면 단위는 조금 어두운 쪽이 그래도 지금 면장님이 가로등을 교체를 LED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좀 밝아졌는데 좀 한 10m, 100m 해야 될 경우에 80m 이래 해놓으니까 그 부분이 또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면에도 중동면 같은 경우도 지금 가로등 교체 사업을 다 해가지고 엄청 밝아졌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런데 사후 관리 그래 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 771페이지에 중동면 국토종주자전거길 정비공사 지금 하고 지금 중간에 중단돼서 있지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계속 아, 그 포장 부분.

○김세경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국궁장에서 넘어가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그게 지금 거기 가보니까 지금 길 위로 수로가 지나가 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지금 거기는 큰 차들이 못 댕길 경우가 되는데 도로는 5.5m로 확장해 놓고 큰 차들이 지금 그 안에 수확물이 많은데 못 들어가서 지금 가을에 농사 끝나면 한다고 하시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이런 것도 처음에는 거기 그 수로를 손댈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노후되고 물도 많이 새고 지나가는 폭도 좁고 높이도 낮고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동네에 와가지고 가을에 하겠다 하시는데 그거를 또 손대고 또 손대고 하지 말고 한목에 처음에 하실 때 도로 폭이라든가 좀 그 많이 남겨놨대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깎아가면 큰 차 다니면서 높이가 나오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그래가지고 수로 정비하고 같이 동시에 좀 가을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거는 그런 거는 돈은 큰돈 들여서 해놨는데 또 일부 한 몇 m 때문에 활용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725쪽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에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 진입 방지시설 파손,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노면 표시해갖고 다 정비, 수리 표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장님 관점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상주시민의 만족도.

○도시과장 전재성 저는 옛날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타고 다녔는데 이제 집사람만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노면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블록으로 해놔가지고 이래 다녀보면 타다다다닥 거리는 게 좀 이 자전거길인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 지금은 자전거를 타면서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를 간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노면을 좀 연계되게끔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노면에 대한 마찰이 좀 덜한 기법으로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상주시는 하는 데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고 이제 이게 한 2∼3년 정도 하면 이제 좀 틀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아아파트 앞에 상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나와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야간에도 타고 나오고 또 하굣길에도 타고 나오는데 저는 늘 불안해요. 그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저도 느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게 대리석으로 경계를 표시해 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좁고 동아아파트 진입로라든지 신흥동 진입로라든지 진입로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진입로, 신흥 동사무소 있는데 진입로, 동아아파트 진입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형광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야자하고 나왔을 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이런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상주시에서 검토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더본코리아하고 754쪽 MOU를, 아니 뭐죠 이거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MOU가 우리가 예를 들어 비용 의무 부담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더본코리아한테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행정적 절차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면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게 다 더본코리아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는 우리가 마련해 줍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예를 들어 마술상자 더본코리아 2층 같은 경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사무실을 쓰는데 그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상주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어차피 더본코리아 안 들어와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끔 그래 공모할 때 했거든요. 그래 이제 교육의 부분에 그 한 일부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우리 상주가 도시재생하고 목표가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1층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금 청년들이 상주살기 하고 뭐 해서 청년들이 썼는데 사실은.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은 또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곧 한 8월 정도, 8월 정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제 층계별로 한 3층까지 있는데 1층은 이제 소규모 주류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래 할.

○위원장 신순화 그면 그 건물 전체를, 전체를 더본코리아가 관리 운영하나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 다 해가지고 그래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그 건물 사용료나 임대료는 더본코리아가 상주시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 그 관계는 최소로 이제 법에 맞게끔 받기는 받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그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지금 이제 맥주를 배 해갖고 맥주를 개발해서 저번에 CU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23년 5월 24일 해서 저희 상주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보면 3조 적용 범위에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그러면 지금 그 건물 전체를 4층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해주는 비가 상주 비용, 임대료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다.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큰 건물을 더본코리아에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하다시피 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상주시에서 부담한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지금 더본코리아가 가맹점들한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이렇게 소송 비슷한 거를 지금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23년도에 5월, 9월 MOU를 맺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더본코리아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거는 더본코리아가 외식업에서 지금 이렇게 주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연 상주시에 이 리모델링을 더본코리아만 쓰게, 쓰게끔 리모델링 해놨을 때 활성화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면밀한, 면밀한 더본코리아하고 MOU에 있어서 면밀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일단 여 리모델링.

○위원장 신순화 상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주시에 도움이 안 되는 더본코리아하고의 MOU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서 하니까 상주시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주시에 예를 들어 리모델링 비용, 마술상자를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은 얼마를 들어가고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상주시의 비용 예산을 쓰려면 상주시의회의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거는 별도로 제가 요지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으로 외식산업개발업 상주지점을 착공 예정인데 MOU, 이게 더본코리아가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상주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게 외식산업부가 안 들어왔어도 리모델링은 원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 부서라든지 그런 활성화 부서가 필요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위원장 신순화 자, 그면 더본코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코 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더본코리아가 상주지점을 폐쇄하겠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거는 또 그에 맞게끔 이제 설계 자체도 그걸 대비해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1층도 주류를 판매하고 와서 견학하고 이런 걸로 하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이거는 이제 청년부 쪽에서 이걸 맡는 걸로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지원은 더본코리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싹 맡기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1층에서 4층을 리모델링 하려면 최소한의 몇억이 들어가야 될텐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뭐 1∼2,000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조례에는 이렇게 돈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더본코리아한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를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준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많아요. 거기에 대해 의회에 상의 한마디 없고 예를 들어 맥주 개발 비용도 다 시에서 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더본코리아에서 댔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 더본코리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그 판매 수익금은요? 예를 들어 맥주를 예를 들어 생산비가 1,000원인데 1,300에 팔았어요. 그럼 그 판매 수익은 누가 가져가죠?

○도시과장 전재성 아니 그 자체 내에서 더본코리아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비용으로 개발을 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판매 수익금도 예를 들어 100원이 났든 500원이 났든 더본코리아가 가져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그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리모델링비는 상주시 예산으로 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그 말이 안 되죠.

○도시과장 전재성 아니 이 더본코리아가 안 들어오더라도 그 리모델링 사업이 국비 공모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주체가 누가 들어오느냐 그 문제지 그 자체는 우리가 공모할 때 리모델링 사업을 해가지고 교육기관이나 이런 걸로 담는다고 그 국비 확보를.

○위원장 신순화 자, 그면 1층에서 4층을 어떻게 지금 리모델링 해서 더본코리아가 어느 층을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그 내용은 지금 도안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나오면 그 위원장님한테 상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저한테 보고가 아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MOU를 체결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주시의회나 상주시민들이 전혀 지금 인지를 하고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그리고 분명히 조례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을 올리시는지 지금 다른 사업 예를 들어 상주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공모사업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더본코리아만을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한다는 거는.

○도시과장 전재성 아니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더본코리아가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는 더본코리아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공모를 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아닌데 제 말은 그 도시재생사업에 그 마술상자라는 공간을.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리모델링 비용까지 상주시에서 부담하고 그거를 더본코리아만을 위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도시과장 전재성 우리가 그 공모 사업할 때 그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활성 계획이 있었는데 더본코리아가 다행히 우리하고 맞는 그게 됐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뭘 더 좋은 또 외식산업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그거를 또 열어놓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데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가지고 좀 이해가 되게끔 그래 저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더본코리아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의회 동의 여부에 부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계세요. MOU를 하고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지금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의회.

○위원장 신순화 의회의 동의에 지금 부라고 지금 여기 보고를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사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더본코리아만을 위한 리모델링도 아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상주시민을 위하고 상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이 돼야 되고 더본코리아가 만에 하나 상주지점을 철수하더라도.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 위수탁 계약이나 쓸 때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766쪽에 시니어드림센터 이거는 몇 층에 들어오는 거죠? 어디에 들어오는 거죠? 766쪽.

○도시과장 전재성 아, 시니어.

○위원장 신순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서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시니어드림센터는 좀 이름이 그래서 그런데 저 노인회관 있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여기가 중심시가지형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거가 그게 제목이 이제 청장년부터 이제 노인 연령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제목을 해가지고 그래 공모를 했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 왕산 주변에 사리원하고 그 건물 다 분식집하고 다 보상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사리원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저거는 됐는데 1차는 보상을 했고요. 이제 완벽하게 보상은 안 했는데 이제 그 주인하고는 완전 저걸 됐습니다. 세금 관계 이런 거 관계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보상이 미보상된 토지는 없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그쪽에는 없습니다. 이쪽 처음에 그 왕산 골목 그 들어가는데 4층인가 3층인가 그거는 소유관계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 지으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본코리아 그 리모델링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 건물은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773쪽 전선 지중화 추진 현황에 보면 시청 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후천교에서 서문사거리 공사 준공이 완료됐어요? 아니면 아직 완료가 안 됐나요? 여기 보고는 23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패션 거리에 이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다 됐나요?

○도시과장 전재성 일부 이제 구간이 이제 시청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SC제일은행으로 이제 기역 자로 굽는 게 한 구간이고.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 로타리에서 후천교까지 가는 한 구간이 있고.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재성 또 저쪽에 외답 쪽으로 빠지는데 그 계룡교에 있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경상제일문 있는 예.

○도시과장 전재성 이제 세 꼭지가 있는데 그 서문사거리 패션 거리 쪽에는 일부 준공을 했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동네 상인들이.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저번에 축제할 때인가요? 그때도 다 이게 안 됐다, 다 완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는 23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으니.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일부는 준공됐고 이제 서류상으로는 안 됐는데 이제 뭐 설치하고 이런 거는 다 됐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보고 내용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과장님 775쪽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 내용에 게이트볼장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그 옛 남산중학교 토지가 있죠? 800여 평인가 700여 평 정도 되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그 토지는 어느 과에서 매입을 해야 되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 처음에 이야기하고 좀 약간 상이해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그때 20억인가 얼마 예산을 올리셨지 않나요? 그때 업무보고인가.

○도시과장 전재성 올려가지고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니까 또 돈 받고 싶은 사람은 또 한 번 감정을 더 해달라는 그런 또 있어가지고 그게 또 감정이 또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그걸 사가지고 잘 이용을 하면 진짜 괜찮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그게 처음에 13억에 시작해갖고 지금 20억 얼마인데 13억 할 때 본인이 18억이면 동의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이 넘었는데 또 23억, 25억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땅을 매입하는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그 땅을 상주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면 그 맞은편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어른들은 배드민턴을 치는데 청년들은 와서 거기 와서 족구를 한다든지 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그래서 이 옛 남산중학교 건물을 그 대지를 토지를 사게 되면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장년이 활용할 수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좀 운동시설로 향후 추진 계획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이용자의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꼭 시민들이 이 금액을 큰 금액을 사가지고 잘했구나.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783쪽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총 7건으로 완결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목적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5쪽 중간부터 789쪽 상단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모서 삼포리 세천정비공사 외 19건으로 당초 금액보다 12억 6,248만 원이 증액된 203억 9,565만 7,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현장 여건에 의한 물량 증감 및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 반영 등이 주요 변경사유입니다. 18건은 준공되었으며 상주 제2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진행 중으로서 공기 내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9쪽 하단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의 쟁송 내역입니다. 먼저 2022가단9186은 청리면 청상리 마을안길에 사유지 부분에 대한 토지를 돌려달라는 청구로써 2024년 1월 6일 상주시 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가단8920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는 낙동면 상촌리 마을안길에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 3,001만 원과 월 임대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현재 2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3일 3차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상금 청구의 소는 청리면 청상리에 차량 추락 사고로 민원인께서 사망하셨는데 그 보상금을 한화손해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30% 상당인 8,300여만 원을 구상금 청구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변론기일은 미정입니다. 소송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0쪽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외서 이촌리 소교량 설치사업 외 5건으로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억 4,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1쪽부터 801쪽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내역은 사벌국 덕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총 116건으로 예산액은 395억 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95억 8,222만 8,000원입니다. 편입토지 사용협의 지연 및 추경 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99억 2,2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2쪽부터 809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0건, 사고이월사업 12건으로 총 72건에 대한 이월액 85억 5,490만 4,000원 중 62억 3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건은 준공되었으며 5건은 진행 중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0쪽부터 818쪽 중간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낙동 비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 실시설계외 70건으로 예산액은 21억 4,602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1,820만 2,000원입니다. 용역 결과물은 주민숙원사업 시행, 중앙정부 농촌마을의 공모신청에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하단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1건으로 함창읍 구향리 마을회 외 14개 마을에 마을당 400만 원씩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꽃길조성, 산책로 정비 등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에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19쪽부터 820쪽 중간까지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1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175억 6,000만 원으로 연도별 세부 내역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20쪽 중간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간상지구 외 1건으로 총사업비는 258억 5,0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21쪽부터 822쪽 중간 22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1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95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22쪽 하단부터 823쪽까지 23번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3-1 읍면동 자조사업비 집행 및 재배정 내역으로 함창읍 외 23개 읍면동에 25건 총 2억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824쪽부터 825쪽까지 23-2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및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함창읍 오동2리 농로 응급정비공사 외 80건으로 총사업비는 23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 종류와 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828쪽부터 837쪽 중간까지 24번 공사 및 용역 중지 통보 내역입니다. 공검 양정리 봉정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건 실시설계용역 외 92건에 대하여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중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편입부지 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 등에 따른 공사 및 용역 업무 불가 등입니다. 73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20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837쪽 중간입니다. 25번 도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실적으로 모동면 덕곡리 국지도 49호선 인도설치공사 외 4개 사업에 사업비 1억 1,4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량 및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26번 농촌지역개발센터 추진 운영 실적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인 완료지구 활성화 행복문화교실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3억 1,899만 5,000원으로 총 17,0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27번 1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상주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388억 600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외 2건은 완료되었고 상주 제2국민체육센터와 건강지원센터의 진도율은 70%이고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현재 30%의 진도로서 당초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9쪽 하단부터 841쪽 28번 세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성 도곡리 세천정비공사 외 30건으로 총사업비는 50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우리 농촌개발과 업무 전부 다 다 중요한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특히 이제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농촌 이제 환경 개선하는 건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좀 사업 기간도 길고.

○정길수 위원 이제 이거는 좀 예를 들어 축사 이런 거를 그 자리에 있던 걸 다른 데에 집중화 해야 되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다른 데 또 옮기려고 하면 또 옮기는 장소 찾기가 힘들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이게 2027년도까지 돼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그때까지 이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현재 당초 이제 설계 공모를 할 때 사업 공모를 할 때는 이제 주민들하고 축사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해보니까요. 그 이제 축사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옮겨가는 장소도.

○정길수 위원 그렇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좀 사실 마련하기 어렵고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애로점이 굉장히 이거 문제점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보니까 각자 이해관계 때문에 막 서로 대립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아, 이 업무를 참 잘 진행이 되고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도 상충되는 걸 잘 협의되고 협조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업무 진척도가 내 27년도까지 애는 애대로 먹고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잘 진행될지 참 그런데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또 이거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금액도 커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540억인데 앞으로도 이게 또 공모가 더 있을 수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현재 올해 안에 이제 지금까지 공모했는 거에 대한 어떤.

○정길수 위원 하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승인받는 거를 지금 다 마쳐야 되고요.

○정길수 위원 앞으로도 또 공모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어렵지만 이 농촌공간정비 사업 공모 해가지고 계속 이제 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가지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좀 노력하셔가지고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그래도 이거는 이제 진행되는데 공간정비 사업 대면은 좀 쉽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아무래도 이제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가는 게 많아서.

○정길수 위원 예.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 우리 아이고 팀장님 이거 공간정비사업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또 공모도 더 또 응해가지고 또 계속 사업비를 따시고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현장에 내가 주민들 이야기 들으니까 주민들 간에도 이해상충이 되고 그래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또 농촌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785쪽 보면 이게 여기가 보면 현장 여건 반영해가지고 공사 설계변경이 많이 됐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보면 쭉 보면 20건 중에 6건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사유가 어떤 거라고 그랬지요? 공사 설계변경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이제 지금 공사 변경 사유 말씀하시면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설계를 할 때 당시에 하고 실제로 이제 땅을 굴착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달라지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런 현장 여건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이제 새로이 또 요구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요구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됐는 거는 건축공사에서는 보통 이제 공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역 같은 게 조금씩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또 대부분의 감사 지적사항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타 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 사유라든지 예산 부분이 변경될 수 있으니 그전에 사전에 설계 계획을 잘 수립해서 또 예산의 형평성이 있도록 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행정에 좀 적극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824쪽에 보면 824쪽에 대부분 소규모 시설 소규모예요. 응급복구비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보수를 하는데 각 읍면 단위로 예산이 총사업이 있고요. 읍면 단위로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주어진 게 예산인가요? 집행내역인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23년도에.

○정석용 위원 23억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다 집행한 내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집행하신 건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마을 면 단위로 배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배정이 선정이 되죠? 이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면, 읍면에서 요청을 합니다.

○정석용 위원 면에서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요청이 들어오면.

○정석용 위원 그래서 면에서 요청이 오면은 면에서 또 기준이 또 면 단위에서 있나요? 그거는 과에서 이렇게 선정 이렇게 기준을 주거나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비법정 도로라든지 법정 도로 외에 거를 업무를 하기 때문에 면에서 이제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건설과가 할 건 건설과에 보고를 하고 저희 과에 요구하는 거는 저희 과에 요구하고 이렇습니다. 면에서 이제 판단해서.

○정석용 위원 그렇죠.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월권행위나 누가 권력에 의해서 하면 우선 순위가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보장을 못 받은 마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해서 추후라도 이래 면 단위에서 뭐가 올라왔을 경우에 원만하게 이게 다 진행이 되고 급한 상황인가 순위인가를 보고 그렇게 조금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대부분 또 면 단위 올라오면 또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과에서는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순수히 예산을 집행해서 준다고만 하는 것뿐이지 그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건 없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위에서 조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838쪽에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838쪽에 우리가 지금 농촌지역개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마을 소액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워낙 인기율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또 추진 방향이 좀 많았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빨래 봉사단 운영은 뭐죠? 이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이거는 지역개발센터에서 하는 그게 이제 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완성지구가 있는데요. 완성지구에서 그 단위에서 이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빨래 봉사단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어떻게 구상이 되고 설문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적십자 봉사회에서.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빨래단 봉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각 마을마다 찾아가는 빨래 봉사를 하고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그 외에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지 혹여나 설문조사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 강좌를 요청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올해 같은 경우에 중동에 한마음센터가 준공됐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거기서 이제 지금 요청이 체조 교실이라든지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제 다른 완성지구도 같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이 화재 예방 교육이라든지 빨래 봉사단 이런 거는 타 기관에서 소방이나 뭐나 적십자나 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주민들이 논의하는 거는 문화복지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취미 클럽이라든지 댄스, 요가, 노래, 풍물 이런 거를 다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없다 해서 그런 거는 편중이 많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그런데 거의 좀 안 된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그런 걸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문화, 취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반영을 더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요즘은 농촌에도 농촌 문화극장 해가지고 여기 지역개발센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영화 상영을 두 번 정도 한 경우도 있고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그렇지만 그 외의 면 단위에는 이게 또 잘 안 되고 모임 안 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또 이렇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화관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거기서 본다든지 그런 문화 혜택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요 농촌개발센터의 추진 업무에 홍보라든지 또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선을 조금 방향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또 세천정비공사라든지 다른 부분도 또 공사가 중간에 중지된 경우라든지 이런 거는 그 마을마다 서로 간에 협의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잘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우리 농촌정비공간사업이 지금 또 잘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보면 아직도 25년도까지 만료이지만 최고로 지금 100% 된 것도 있지만 거의 50%로 좀 달리고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그 이유가 또 많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지금 이제 현재 토지 매입이라든지 앞에 행정하는 이런 기간이 사업 기간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막상 이게 승인도 되고 합의가 다 되면 공사하는 거는 빠른 시간내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이게 난제 중의 난제인데 지금 앞으로의 또 주민 설명회라든지 또 그런 거를 좀 잘해서 공간 사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위원 821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지금 이게 계속 사업이라가지고 이 진도율이 30% 이래 되는 데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위원 근데 이것도 보면 이 사업이 첫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주민 간의 불화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제일 많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당초 사업 초기에서부터 해가지고 할 때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이제 변심이 좀 많고 하여튼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또 이런 중동 간상지구 같은 경우는 230억 공사인데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2026년까지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위원 그 안에 이거 끝낼 수 있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협의 과정이 축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다 끝나가는 과정이라서.

○김세경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말씀드렸듯이 이게 앞에 행정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걸려서 이제 사업만 진행하게 된다면 더 빨리 이제 진행해서 사업 기간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런 거는 이제 시작했을 때 좀 속도를 내야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거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다 못 해서 반환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상주시에는 이런 공모사업 패널티를 맞으면 앞으로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중동면에 보면 우리 중동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는 지금 한마음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래 운영진들하고 들어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운영비 문제로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시끄러운 상태라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위원 시끄러운 상태고 지금 저 지난번에 우리가 내서 노류리에 갔을 때 그런 산촌마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데 제가 딴 과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제일 운영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전기세하고 수도세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게 시 건물이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시 건물 같은 경우는 전기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위원 시 건물은 교통과에서 하는 얘기 시 건물은 자부담 없이 100%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 이상이 되면 그 전문관리인을 둬야 된다 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맞습니다. 예.

○김세경 위원 그래 되면 이게 한 군데만 있어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어도 똑같은데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을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전기세만이라도 조금 이래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지금 사실은 수입도 하나도 없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중동면 같은 경우도 사무장을 뒀다가 한 달 최저 월급을 줘도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을 충당할 길이 없어요. 없는데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이제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지금 사무장을 내보낸 상태입니다.내보낸 상태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더라도 차후도 생각을 해야 돼요. 40억이라는 돈을 가져와가지고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이러면 결국엔 시에서 간섭을 하든지 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이러면 뒷감당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돼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올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있다고 덜컥 가져오기보다도 사후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따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알겠습니다. 예.

○김세경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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