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장님의 유고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입니다.
325쪽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관리자 조서입니다. 현재 스마트농업과 총원 12명 중 근무인원 11명, 출산휴직 1명으로 경상북도 파견공무원 5명과 상주시 소속 공무원 7명의 조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330쪽 1번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지적사항 15건 중 공통 5건과 부서 지적사항 10건입니다.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시설재배작물 활성화, 시설견학개선, 스마트팜 확산 등 제안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 7번 각종 인허가 내역, 8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35쪽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예산 총 650만 원으로 혁신밸리 내 설치 및 운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하자 발생이 없어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입니다. 실증단지 위탁사업비 등 20개 사업으로 예산액 235억 3,400만 원 대비 225억 933만 4,000원으로 96%를 집행하였습니다.집행 잔액 발생된 8개의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잔액이며, 명시이월된 3건 중 336쪽 농업 스타트업 단지 진출입로 확포장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되었으며 지난 5월 조성 완공되어 현재 전체 8개 구역 중 6개 구역은 계약 완료 상태이고 2개 구역은 적격 심사 중으로 7월 중 전체 계약 확정 예정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중간 부분 스마트팜 실습 교육 플랫폼 구축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사전 절차 이행 및 용역 수행 등 필수 소요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 입찰 후 기술협상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 구축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단 전액 국비사업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교육생에 대한 교육 예산으로 사업 수립에 따른 사업 기간 미도래와 재료비, 실비 지급, 지원금 등 부득이 일부 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37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서비스 제고 사업은 경북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022년 2회 추경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다음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비는 청년보육을 위한 전액 국비 사업으로 22년 말 본예산 국비 교부 지원과 사업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의 용역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청년창농 지원을 위한 함창 금곡 일원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설계 자료와 혁신밸리의 시설 운영과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8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실증연구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운영 시스템 안정화 기간 지연 및 고도화 사업 용역 일정 변경으로 실증단지의 경상적 사업인 국제심포지엄 용역비를 감액하고 실증 서비스 분야 확대를 위한 단지 내 유휴지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실증단지 이용 활성화 및 실증 범위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전용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7건 총사업비 503억 7,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스마트팜혁신밸리 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4,000만 원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총 3개 사업 9억 173만 7,000원으로 청년 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 지원 사업은 교육 컨설팅, 포장 디자인, 행사 운영비, 박람회 등의 사업 내용으로 22년 하반기 교육생 선발 후 입주로 인한 사업 수행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국·도비 합계 8,08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는 실증단지 내 빅데이터 개발과 실증 기업체의 기자재 상용화 지원 사업으로 기업체 모집과 입주 절차 이행 후 실증을 위한 온실작물재배 증식으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 기간 부족에 따라 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국·도비 3억 6,018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실증 연구 서비스 지원은 실증단지 입주기업 대상 실증재배관리 서비스 및 실증연구 환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농자재 비과세에 따른 환급세액, 입주기업체 위탁 재료비와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도비 4억 6,072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인건비 반납은 실증단지 입주기업체의 연구 지원을 위한 기간제 전문 연구직 8명을 모집 추진하였으나 채용자 조기 퇴직과 지원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증원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본원에서 연구직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2명의 인력이 충원 예정으로 있고 연구 인력에 대한 예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0쪽 21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혁신밸리 운영관리에 필요한 화물차량, 전동차 등의 물품으로 총 11건에 3억 4,490만 9,000원을 집행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22번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2018년 공모 선정되어 2019년 12월 착공, 21년 12월 스마트팜혁신밸리 준공에 이어 임대형 스마트팜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연계 사업인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을 1단지 24년도 말, 2단지는 2025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지속적인 스마트팜혁신밸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산학연계 해외연수, 세미나 및 컨설팅 지원 등 스마트팜 기술 습득과 확산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확대하겠습니다.
342쪽 24번 스마트팜 교육생 작목별 투자금액, 생산량 및 판매액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교육생 투자금액은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으로 연간 1인당 360만 원의 실습 재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임대동에서 동일 면적, 동일 작물의 투자금액과 생산량, 판매 금액 등의 차이는 각 임대 온실별 재료비, 공과금, 인건비 반영이 상이하고 작물의 생육 환경 조절과 수확 시기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발생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개월간의 교육 수료 후 임대 온실을 통한 창농 준비시기로 기술 습득과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교육생과 임대 농가와 함께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으로 영농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 청창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스마트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5쪽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관리자 조서입니다. 현재 스마트농업과 총원 12명 중 근무인원 11명, 출산휴직 1명으로 경상북도 파견공무원 5명과 상주시 소속 공무원 7명의 조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330쪽 1번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지적사항 15건 중 공통 5건과 부서 지적사항 10건입니다.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시설재배작물 활성화, 시설견학개선, 스마트팜 확산 등 제안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 7번 각종 인허가 내역, 8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35쪽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예산 총 650만 원으로 혁신밸리 내 설치 및 운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하자 발생이 없어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입니다. 실증단지 위탁사업비 등 20개 사업으로 예산액 235억 3,400만 원 대비 225억 933만 4,000원으로 96%를 집행하였습니다.집행 잔액 발생된 8개의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잔액이며, 명시이월된 3건 중 336쪽 농업 스타트업 단지 진출입로 확포장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되었으며 지난 5월 조성 완공되어 현재 전체 8개 구역 중 6개 구역은 계약 완료 상태이고 2개 구역은 적격 심사 중으로 7월 중 전체 계약 확정 예정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중간 부분 스마트팜 실습 교육 플랫폼 구축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사전 절차 이행 및 용역 수행 등 필수 소요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 입찰 후 기술협상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 구축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단 전액 국비사업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교육생에 대한 교육 예산으로 사업 수립에 따른 사업 기간 미도래와 재료비, 실비 지급, 지원금 등 부득이 일부 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37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서비스 제고 사업은 경북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022년 2회 추경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다음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비는 청년보육을 위한 전액 국비 사업으로 22년 말 본예산 국비 교부 지원과 사업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의 용역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청년창농 지원을 위한 함창 금곡 일원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설계 자료와 혁신밸리의 시설 운영과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8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실증연구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운영 시스템 안정화 기간 지연 및 고도화 사업 용역 일정 변경으로 실증단지의 경상적 사업인 국제심포지엄 용역비를 감액하고 실증 서비스 분야 확대를 위한 단지 내 유휴지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실증단지 이용 활성화 및 실증 범위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전용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7건 총사업비 503억 7,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스마트팜혁신밸리 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4,000만 원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총 3개 사업 9억 173만 7,000원으로 청년 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 지원 사업은 교육 컨설팅, 포장 디자인, 행사 운영비, 박람회 등의 사업 내용으로 22년 하반기 교육생 선발 후 입주로 인한 사업 수행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국·도비 합계 8,08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는 실증단지 내 빅데이터 개발과 실증 기업체의 기자재 상용화 지원 사업으로 기업체 모집과 입주 절차 이행 후 실증을 위한 온실작물재배 증식으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 기간 부족에 따라 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국·도비 3억 6,018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실증 연구 서비스 지원은 실증단지 입주기업 대상 실증재배관리 서비스 및 실증연구 환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농자재 비과세에 따른 환급세액, 입주기업체 위탁 재료비와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도비 4억 6,072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인건비 반납은 실증단지 입주기업체의 연구 지원을 위한 기간제 전문 연구직 8명을 모집 추진하였으나 채용자 조기 퇴직과 지원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증원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본원에서 연구직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2명의 인력이 충원 예정으로 있고 연구 인력에 대한 예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0쪽 21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혁신밸리 운영관리에 필요한 화물차량, 전동차 등의 물품으로 총 11건에 3억 4,490만 9,000원을 집행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22번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2018년 공모 선정되어 2019년 12월 착공, 21년 12월 스마트팜혁신밸리 준공에 이어 임대형 스마트팜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연계 사업인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을 1단지 24년도 말, 2단지는 2025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지속적인 스마트팜혁신밸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산학연계 해외연수, 세미나 및 컨설팅 지원 등 스마트팜 기술 습득과 확산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확대하겠습니다.
342쪽 24번 스마트팜 교육생 작목별 투자금액, 생산량 및 판매액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교육생 투자금액은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으로 연간 1인당 360만 원의 실습 재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임대동에서 동일 면적, 동일 작물의 투자금액과 생산량, 판매 금액 등의 차이는 각 임대 온실별 재료비, 공과금, 인건비 반영이 상이하고 작물의 생육 환경 조절과 수확 시기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발생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개월간의 교육 수료 후 임대 온실을 통한 창농 준비시기로 기술 습득과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교육생과 임대 농가와 함께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으로 영농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 청창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스마트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강효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박사급 인력 모집 미달로 인해 4억 6,000만 원이 그게 도비가 반환이 됐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모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이제 4억 6,000만 원이 전체 박사급 인력 모집 미달이 아니고 그중에 일반 운영비 그리고 부가세 환급금, 수입 재료비 포함해서 이제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실증단지 기업체 지원을 연구 지원을 위한 박사급 전문 인력 기간제를 기간제 박사급 인력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인력 부재로 인해서 저희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당초에 한 명이 선발은 되었습니다만 그분도 한 3개월간 근무를 하고 중도 또 조기 퇴직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한국기술진흥원에서 직접 본원에서 연구 인력이 배정되어서 현재 6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인력의 추가 보충은 금년도 하반기에 충원 발표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그 차후에 연구 서비스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실증단지하고 기업체가 지금 현재 19개 기업체가 모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구 인력으로는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2명이 더 된다면 아마 연구 지원 서비스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추가 2명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 좀 하셔야 되겠네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한구홍 위원 여 보면 우리 그 병충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병충해에 대한 들어가는 약재 구입 같은 건 없네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병충해 약제도 재료비로 다 포함돼 있고 거기에 이제 보육생 같은 경우에는 실습 재료비 안에 저희가 연간 360만 원씩 재료비를 지원하는 그 안에 학생들이 필요한 병충해 방제약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지금 날씨가 이제 온도가 높고 밤에는 또 낮고 이러다 보면 병충해가 심한데 노균이나 이런 게 그 우리 스마트팜에 1년에 병충해 약으로 구입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지금 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스마트팜 내에는 사실은 병충해 발생 빈도가 사실은 극히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출입 통제도 하고 또 외부 환경이 제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난번에 우리 견학 갔을 때 약간 병이 있었더라고 그때 보니까 이제 그게 노균인지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일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노지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한구홍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스마트팜 말고 일반 노지에서 오이 농사하는 분들이 올해도 보면 병충해 때문에 빨리 조기에 수확을 못 하고 거두는 데가 많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한구홍 위원 그런 데서 문의는 안 들어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노지 관련은 특히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으로 한정된 보육시설이고 거기에 특화된 교육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지는 저희들이 좀 그런 건 아직 저희들한테 상담 이런 건 없고 만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여기 우리 스마트팜에 1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분들이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하면 연봉으로 하면 얼마 정도 연봉이 나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청년 보육생에 있는 분들도 교육에 대한 계약을 저희가 맺어서 그분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득이 창출되는 거 있고 임대농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은 5,000만 원 상당 이상은 각 개인이.
○한구홍 위원 아, 순수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부분에 생산 작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생산량의 출하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일반적으로 5,000만 원 내외로 보고 약간 그보다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개인의 농가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게 임대농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그 임대농 하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 임대농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00평이니까 한 3명 정도 운영을 하면 4∼500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홍 위원 500평에 5,000만 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이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저희들이 또 딱히 일반 노지도 그렇지만 일반 온실에 비해서 지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어서 약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지금 임대농 하는 분들이 1년 이제 농사를 지어서 다만 그래도 5,000에서 6,000 정도 수입이 보장이 돼야지 이제 그게 맞거든요. 사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그게 만약에 그래 내가 볼 때는 500평에서 600평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내려면 진짜 병충해가 한 개도 없고 진짜.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1등급 오이가 나와야만이 그게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작년에 조사한 사항하고 금년도에 보니까 금년도가 또 한 2∼30% 더 높은 게 금년도 초기 봄에 보니까 생산 단가가 굉장히 소득이 높은 부분이 나타나서 아마 작년하고는 좀 더 금년도가 소득이 높은 걸로 분석되었고 아마 저희가 지원도 시설 지원도 저희가 다른 일반 하우스보다는 잘 돼 있지만 기타 장비 이런 것도 자기가 사실 운영을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하면 다른데 하고는 조금 높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함창에 그 함창 금곡에 임대농 스마트팜 지금 하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8개 구역에 지금 6개 구역이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계약한 그 농가들이 상주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전부 상주 정착하시는 분들이고.
○한구홍 위원 예. 그분들 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저희가 교육생 3기, 4기가 주류를 이루고 계약을 했고요. 1명만 관외로 지금 계약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우옜든 그건 잘됐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한구홍 위원 하여튼 그 함창 금곡에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데 우예든동 성공적으로 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기존 기술 분야도 저희가 문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그 틀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계속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하여튼 그 임대농 하는 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만이 되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김세경 위원 스마트농업육성법 법이 이제 제정되어 올해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중앙정부의 추진 방향 등이 먼저 선제돼야겠지만 법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주시는 봉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현재 그 육성지구의 전체 추진 로드맵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혁신밸리와 연계된 지구 거점이라든지 그 육성지구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밸리로 인해서 주변에 육성지구가 선정되었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같이 홍보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육성지구를 선발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우리 안 그래도 상주시가 육성지구로 꼭 돼야 되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세경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지난번 저희가 농림부도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뿐만 아니라 과장을 직접 뵙고 거기에 대한 육성지구의 어떤 방향도 저희가 좀 궁금해서 제시해서 물었고요.최근에 또 이틀간 또 마침 담당 사무관이 저희들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해서 저희가 농업정책과 담당자와 가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든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육성지구의 시스템을 설명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그런 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상주에 젊은 애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여기 지금 교육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상주에 정착을 좀 여러 번 다른 분들이 묻는 이야기인데 정착을 몇 분이나 지금 하우스 짓고 있는지 좀 아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현재 저희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 5기 허도영 수료생 같은 경우에도 딸기 관련해서 도비를 이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안에 오이라든지, 모동에 오이 농가 정도환 씨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 부지가 좀 확보되는 게 어렵다고 하고요. 그에 따른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이라든지 융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지금 그분들이 전부 30억이 넘고 이래 돈이 들어가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대단위.
○김세경 위원 36억에서 32억까지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출 관계는 문제가 좀 있는 분도 있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 농신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추천합니다만 실제 적으로 담보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지금 현재 수료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단위로 해서 30억 해가지고 1,000평 이렇게 1㏊ 3,000평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꿈은 크지만 현실성 있게 500평, 1,000평 해서 차츰차츰 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세경 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제일 문제점이 이런 큰 규모의 돈을 대출해서 하는 분들이 1년만 실수하면.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실수하면 그냥 빚덩어리에 올라앉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다음부터는 감당을 못해요. 못 하는데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있을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아직은 시행착오가 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을 계속 지금이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이제 교육생들이 1년에 전체 다 모여서 거기 지금 임대농이나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모여가지고 회의라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학생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워크샵이 이제 어제도 전국 밸리 학생들이 갔다 왔고 또 그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 안전 교육을 지난 4월경에 저희가 다 학생들을 모집해서 또 한 바 있고요.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하고 해서 좀 더 온실 운영하는데 안정적이고 또 효과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크고 작은 사고가 있더라도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거기 스마트팜에서 기록을 다 해놓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리프트기 같은 경우는 높잖아요. 거기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높아가지고 짐 이쪽 싣고 조금만 울렁거리면 넘어가요. 지금도 새로 짓고 있는 하우스도 많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다짐이 덜 돼가지고 무게가 있으면 한쪽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거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있는 거를 기록을 다 해놔야 될 겁니다. 해놓으시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래서 구급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스마트팜에 졸업생들이 농사를 짓고 배우고 나가서 이거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좀.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김세경 위원 예. 질문 좀 국장님 상주에는 거기 보면 상주시청에는 농업정책과, 유통과, 기술센터, 스마트팜 이래 농업 쪽에 관련된 과가 4개 과가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네.
○김세경 위원 이분들이 그 실무진들이 모여서 이런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오이 나가는 사람, 딸기 나가는 사람 또 사과든지 뭐든지 간에 전체 실무진들이 서로가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그냥 내 배 채우면 교육 시키고 나가면 가만둬서는 아직 어려요.
애들이 어린 애들도 있고 서른도 안 된 사람들도 그런 애들도 있고 뭐 많게는 40살 이래 좀 늦은 사람도 있는데 참 세상 실정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에 융자 문제로 이안에도 애먹었죠? 이안 같은 경우도.
애들이 어린 애들도 있고 서른도 안 된 사람들도 그런 애들도 있고 뭐 많게는 40살 이래 좀 늦은 사람도 있는데 참 세상 실정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에 융자 문제로 이안에도 애먹었죠? 이안 같은 경우도.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그것도 지금.
○김세경 위원 당해에 못하고 넘어갔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도 좀 편리하고 용이하게 대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에 시에서 100% 간섭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거기서 지쳐요.시작도 못 하고 지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나갈 때 그런 문제 대출 문제나 이런 거 교육도 또 방법이라든가 한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스마트팜 문제만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나 유통과나 기술센터도 다 마찬가지예요.이런 부분을 정말로 혈기만 가지고 덤비는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덤빌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4개 과를 한번 모아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뭐 있는가 스마트팜에는 스마트팜 교육생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일반 농업인들 일반 농업인들끼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 대강당 같은데 교육을 한번 하든지 그래 대출 교육도 큰 공부예요. 대출을 제대로 못 받아서 지쳐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농협 담당자나 중앙, 상주지부나 중앙회 이런 데서 그분들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교육을 한번 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참 쉽게 할 수 있어요.그냥 저 혼자 가서 해가지고는 힘들어서 서로 하다가 지쳐서 못 해요.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잘시켜서 어떤 사업이든지 연계된 사업끼리는 우리시에서 무슨 과 물론 막론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와줘야지 젊은이들이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까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그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에 여기 상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외지 사람들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는 사람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갑갑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 하시고 우리 과장님 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김세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의 때 질문드린 게 아이구 갑자기 까먹었네요. 질문드렸던 문제인데.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선발, 학생 선발?
○김세경 위원 예. 학생 선발.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정착 관계.
○김세경 위원 거기 지금 상주에 작년의 경우에 상주에 선발했던 모집인원이 52명이고 상주에서 작년에 4:1이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세경 위원 작년에 경쟁률이.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3.9:1이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거의 4:1이었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 상주에 고향 집을 두고 적을 두고 있는 학생, 교육생들이 35명을 지금 신청했는데도 13명밖에 안 됐다 했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래 자료는 파악되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거 내가 중앙부처나 도에 질의해가지고 좀 가산점을 주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 했는데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현재 제가 농림부는 지속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하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번 얼마 전에 또 도에 관계자 담당 팀장하고도 이야기해서 아마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금 제시해서 국장님급에서 이야기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35명 중에 13명이 되고 서른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래 예.
○김세경 위원 그런 문제는 참 거기 또 교육생들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또 여 고향인 사람들이에요. 외지 사람들 자꾸 그 집토끼 잡다가 산토끼 참 산토끼 잡아다 놓고 놓치지 말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집에 있는 우리 그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를 여기 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을 여기 많이 잡아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현재 그 농림부하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전액 국비가 들어가니 전체 교육생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불가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 그렇지만 전체 조성이라든지 투자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애들이 선발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그거를 우리 상주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인들 아들들 이래 보니까 정말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앉았어요.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그 상주 고향인 사람들이 정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스마트팜이 이제 해가지고 발족됐는 지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21년도 12월 준공.
○정길수 위원 예. 얼마 안 됐죠.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스마트팜이 정착되고 잘 이게 운영되고 하려고 하면 아직도 많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제가 329페이지에 보면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정길수 위원 1년, 1년 미만 있다가 전부 다 또 전보 전출되고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한 부서로 이동돼가지고 그 업무에 숙달이 되고 어떤 이런 윤곽이나 이런 걸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자리 잡으려 하면 진짜 1년 가까이 걸려요. 6개월 동안은 뭐 허둥대다가 이제 보내고 그런데 업무 조금 하려고 하면 또 인사 이동되고 인사 이동되고 이러니까 특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아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이번에도 이제 곧 있으면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인사 부서에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뭐 이러이러한 직원들은 지금 계속 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의도 드리고 하십시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안정적인 조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데 인사 제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KT 다닐 때 KT 과장할 때 정규직원이 한 170명 좀 넘는데 인사이동 때 되면 국장실에서 부장, 과장이 다 모여가지고 홍길동은 이제 뭐 각각 안을 내요. 그러면 거기서 인사 협의를 다 해가지고 홍길동은 총무과로 가고 비길동은 회계과로 가고 뭐 이래 조정하면 각 과장들이 아, 우리 홍길동이는 회계과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돼서 이래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상주시에 인사이동은 이런 예고나 그런 거 없이 물론 자기 전출 희망 조서를 반영을 하겠지만 제가 한번 물어봐요. 여기 가고 싶어가지고 가나 또는 전출 희망 조서대로 인사이동이 되냐 물으면 대부분 아니라요. 난 어느 과 가고 싶은데 어느 과 간다 이래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많아요. 보면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런 부분이.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특히 스마트팜은 이제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 이런 거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좀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좀 더 필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정길수 위원 그런 걸 좀 신경 쓰시면 좀 스마트팜 거기 발전이나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 견학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팜 과에서 시설 견학을 올해 24년도는 이래 이래 하겠다고 계획 세우면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아직 저희들은 전시실은 준비돼 있고 공간은 있습니다만 체험실하고 온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거는 아직 세워지지 않고 저희가 현재 오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우리 시정 홍보하고 스마트밸리 홍보 그리고 시설 견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월등하게 뛰어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 편성이나 내년에는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견학에 저는 이제 우리 상주 시내 중학교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을 견학을 잘 시켜가지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하면 아! 스마트팜 하면 잘하면 경제적으로도 부응하고 돈도 벌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주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내가 어디 가려 하는데 안 가고 여기 교육 받아가지고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농업 쪽으로 진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이러는 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런 방안도 접목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견학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실익을 볼 수 있고.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그.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견학을 해가지고 상주 있는 상주에서 이제 농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스마트농업이나 이런 걸로 정착을 하면 상주 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고 또 학생들 진로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견학에 대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338페이지 주요 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에 보면.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총 사업비별로 보면 국비가 44%, 도비가 28%, 시비가 26% 차지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연도별로 보면 22년도에는 1,581억인데 23년도에는 또 2,030, 230만 건너 3억 3,000만 원으로 45억이 증가해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24년도에는 또 61억이 감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발족됐는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증가해야 되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전체 예산은 상주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는 사업인데 또 교육생도 보면 상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밖에 안 돼요. 전국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가 예를 들어서 상주 교육생은 22%밖에 안 되고 상주 시비도 지난번에 보면 7∼80%까지 천몇백억까지 투입이 됐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래 해줘야 됩니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상주 시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시킨다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길수 위원 그런 이제 그게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도나 농수산부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주에 있는 사람만 교육시키면 뭐 도비, 국비를 적게 받아도 돼요. 그죠? 상주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국비나 도비가 뭐 한 90%나 이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 비율이 높은 방향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 비율이 높은 방향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스마트팜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직원님들 진짜 고생 많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스마트팜이 더 발전하고 획기적으로 상주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336쪽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팜 실습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해가지고 이게 추경 사업으로 명시이월 됐다고 했는데 수요가 없다고 그러셨나요? 어떤 설명이셨죠? 336쪽에 스마트팜 실습 교육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이 플랫폼은 저희가 현재 그쪽에 조달청에 입찰해서 현재 기술 협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이게 온라인 실습 강의도 하고 실제 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비대면해서 스마트팜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환경에서 하는가 하는 그런 구축 용역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 사업을 명시이월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연구개발 용역비로 해서 지금 함창에 금곡리 관련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으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게 그 확포장 공사를 설계 들어갔고 언제 최종 이게 계속까지죠? 언제까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게 이제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고.
○정석용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현재 8개 구획을 조성했습니다만 3명, 6개 구획에 8개 중 6개는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입주자가 그 이제.
○정석용 위원 지금 들어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시설 정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2개 구획은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 그게 확정 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무슨 품목.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 품목은 저희들이 아직은 없고 농가들이 거기에 맞는 시설을 자기들이 직접 짓습니다. 땅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조성을 해주면 거기에 임대로 해서 장기 임대로 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스마트팜 관련 작물을 심어서 소득 창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 1기.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다 완공됐다고 보시고 계약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농가들.
○정석용 위원 아, 농가, 일반 농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스마트팜 우리 청년들이 지금 1기생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현재 저희가 실제 적으로 입문교육부터 했는 기수는 4기 기수가 임대 C동에 지금 온실에 있고요.
○정석용 위원 있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이제 그전에 농민사관학교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집해서 했는 학생들이 저희들 경영 온실부터 참여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2기생으로 이제 금년도 임대농에서 졸업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금곡리 스마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분들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없고 일반인만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4기하고 3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이제 우리 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있는 기수생들이 나오게 되면 땅 확보라든지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또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땅이 잘 없으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땅이 이제 일부 면적 단위도 있어야 되고 또 정형화된 어떤 그런 걸 원하다 보니 교육생들이 땅 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다고 얘기 듣고.
○정석용 위원 예. 그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좋은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또한 어제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누차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우리 청년들이 스마트팜이나 또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팀별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에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후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교육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했었는데 그건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아, 올해였죠? 올해였는가 그 필리핀에서 힝오옥시에서 시장님이 한번 오셨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필리핀 외에 또 다수 외국에서도 많이 저희들 시설 견학한 바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오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외국인 교육생 모집 방안에 관련해서도 얼핏 언질을 하셨는데 혹시 그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예산 부분이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우선 저희가 작년하고 같은 질의가 있었고 저희 과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지침상으로.
○정석용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대한민국 국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제 아직 기준이 돼 있고요.
○정석용 위원 아!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국내 어떤 우리 청창년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수요가 다 해소가 못 돼는 입장에서 아직은 외국까지 저희가 교육시키는 역량이 아직 좀 기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제 국적을 다문화분들이 국적을 이동을 했을 때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래도 가산점이라든지 별도가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해야되는 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렇습니다. 가산점은 없고 현재 농고 계열이라든지 농고 나왔던 어떤 계열은 가산점이 소수 가산점이 있고요.
○정석용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런 부분은 따로 딱히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스마트팜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지금 MOU 체결한 현황이 없어요. 혹시 뭐 다른 계획은 없는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저희가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모동에 있는 고등학교 MOU 체결을 해서 강의 지원이라든지 전문강사 인력풀을 좀 협력해서 지원하거나 또 학생들이 저희 팜에 와서 견학이라든지 좀 궁금한 점 이런 것도 좀 해소해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일반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일반 기존 농업인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사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MOU 체결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고 그만큼 또 체계가 잘 잡혀져 있으니 홍보라든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또 만들어가 주시고 또 지금 여기 내에서도 국제화 관련해서도 지금 벤치마킹이나 밖으로 많이 나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또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기도 많이 하고 저번에 필리핀에서 왔다 하지만 그런 분들 외국 쪽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 또 교육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MOU 체결도 같이 세계화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또 그분들도 그렇게 명시를 많이 하셨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정석용 위원 그런 걸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342쪽에 지금 청년창업보육센터에는 팀이 4개 팀이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 A동, B동, C동이 다 멜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육창업센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있습니다. 이게 보육팀 학생들이 멜론을 또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 멜론을 키운다고 해서 다른 작물을 못 키우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거는 같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석용 위원 근데 왜 수요가 A동, B동에는 왜 이렇게 없을까요? 뭐가 안 됐기 때문인가요? 안 그러면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임대농에 들어올 때 어떤 자격이 안 돼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그 팀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석용 위원 그면 그 팀이 떨어지면 새로운 밑에 다른 작물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멜론은 키우지만 오이팀하고 같이 엮어서 오이팀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정석용 위원 그러면 작물을 다른 걸로 하시든지 지금 이거는 여기 다른 걸로 못한다는 그러면 멜론을 했다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멜론을 했다가 그분들이 오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수확이 되든지 어떤 기존 인력 노동 이런 거 자기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그래도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요. 멜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여기에 지원을 받았는데 안 된다 해서 오이로 가고 하면 조금 그래도 경쟁력이 좀 괜찮을까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거는 소득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아마 협의해서 팀별로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 팀을 다시 다른 작목이나 더 잘 되는 거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라든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설할 수 있던 환경처는 제공을 하지만 그 안에 이제 키우거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아니 경험인데 이 스마트농업과에서 이거를 지정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지정은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지정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거기서.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교육생은.
○정석용 위원 교육생들이.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교육생은 저희들이 작물 지정이 돼 있어서 희망하는 교육생이 있어서 저희 교육하는데 임대농은 자기들이 재배 작물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면 여기 얘 말고도 다른 작물로 해가지고 교육생이 3명 팀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구상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각 동마다 딸기 부분이 있는데 딸기가 생산량이라든지 이렇게 판매 금액이라든지 조금 부족한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아마 그 동마다.
○정석용 위원 다 그런데 지금 A, B.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기술적이나 환경제어 어떤 생육 환경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것도 지금 저희 청리 쪽에서도 딸기 농가가 상당히 많이 계시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또 그런 분들하고의 연계라든지 또 이제 우리 이분들은 아직 그에 대해서 일손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수출하고 이러지는 안 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수출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단체라든지 수출업체는 그럼 수출은 어느 쪽으로 무슨 이게 작목 위주로?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딸기가 우선이고요.
○정석용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나머지는 그냥 국내에 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다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역량 강화를 시키고 또 외부적으로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생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50%가 넘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승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에서 349쪽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쪽에서 353쪽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총 13건으로 처리 내용과 처리 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쪽에서 357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진정은 1건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건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거 민원처리 예외사항으로 종결되었으며, 고발 2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축산과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적받았습니다. 2023년도 보수교육 미수자가 728명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 발송 및 개별 유선 안내, 노령자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 개설 등을 통해 전원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8쪽에서 360쪽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48건으로 가축사육업 허가 37건, 양식업 허가 6건, 내수면 어업 허가 5건입니다.
다음은 361쪽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지출 결정액의 5억 6,390만 원에서 4억 5,08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309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에서 362쪽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15건으로 예산액은 11억 6,22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71쪽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상주 전국한우축제 지원 등 95개 사업에 예산액 136억 7,735만 1,000원 중 116억 3,07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5%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에서 374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2건, 사고이월 8건이며 2022년 예산현액 39억 6,809만 2,000원 중 22억 8,83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23년도 12억 1,9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과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75쪽에서 378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총 44건으로 21억 6,390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410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에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440건에 총사업비 51억 7,243만 9,000원으로 보조 24억 1,918만 6,000원, 융자 5억 877만 9,000원, 자부담 22억 4,44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53억 9,277만 9,000원으로 보조 23억 7,283만 5,000원, 융자 5억 877만 9,000원, 자부담 25억 1,116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11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원으로 국비 92억 4,000만 원, 도비 4억 원, 시비 9억 2,000만 원, 자부담 26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11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총사업비 54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11쪽에서 412쪽 19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3건에 반환금 6억 7,853만 9,000원으로 추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12쪽 하단 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수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5억 9,000만 원에 낙찰되어 선금 4억 7,200만 원, 원가 계산 22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인 6,575만 원은 금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3쪽에서 414쪽 22번 2023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주요 가축 및 기타 가축 통계조사 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20쪽 23번 축종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3-1번 공통사항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39개 사업에 사업비 77억 8,298만 7,000원, 보조 42억 6,62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2번 한우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상주 전국 한우축제 지원 등 18개 사업에 사업비 25억 8,275만 1,000원, 보조 16억 6,356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3번 낙농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627만 2,000원, 보조 1억 1,77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23-4번 양돈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액상정액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3억 5,274만 8,000원, 보조 1억 7,843만 5,000원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5번 양계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계란 난좌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3,775만 2,000원, 보조 1억 8,3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23-6번 양봉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유통포장박스 지원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 15억 8,545만 6,000원, 보조 7억 9,396만 9,000원이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쪽 24번 말 사육농가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관내 말 사육농가 현황은 12개소 161마리로 향후 말 사육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검토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21쪽 하단에서 422쪽 25번 상주시 명실상감한우 운영 현황입니다. 25-1번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시 한우 사육 현황은 1,819호에 86,144두로 이 중 명실상감한우 회원으로 등록된 농가 수는 228호로 전체 농가의 12.5%입니다. 두수는 22,617두로 전체 사육 두수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2번 명실상감한우 등급 비율입니다. 2023년 거세 기준으로 1++ 등급 출현율은 40.8%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93.5%입니다.
25-3번 주요 판매 실적입니다. 유통센터 한우프라자를 비롯한 전국 8개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 26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6-1 가축 축종별 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축산분뇨 발생량은 하루에 1,885톤으로 농가 자체 처리, 액비살포, 축분비료공장, 축산환경사업소 등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26-2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처리시설 1개소는 낙동면 분황리 축산환경사업소, 공장형 퇴비공장 5개소는 함창 풍년유박퇴비, 공성 포포텍, 화동 태원농산, 공검 상공원예농업협동조합법인, 모서 진들농산 등이며 액비유통센터 1개소는 함창읍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6-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지원현황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4건에 사업비 21억 1,477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쪽에서 425쪽 27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이며 상주축협을 사업 주체로 낙동면 분황리 464번지 외 3필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차후 재원 협의, 건축 인허가, 시설공사 입찰 등 절차를 거쳐 9월에서 10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28번 공수의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4개 읍면동에 15명의 공수의사를 분담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브루셀라 채혈 등 공수의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14억 9,142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29번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고병원성 AI 1호에 81,691두, 소 결핵 6호에 12두, 브루셀라 9호에 46두 발생하였으며 살처분 및 도태에 4억 39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428쪽 30번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9 농가에 1억 5,24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하단에서 435쪽입니다. 31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88건에 사업비 7억 5,839만 4.000원, 보조 6억 5,1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하단 32번 가축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가축 매몰지는 고병원성 AI 관련 낙동면 신상리 1개소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 전염병 예방과 우리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피치 못하게 발생한 AI에 대한 대응과 연중 지속되고 있는 방역상황실 근무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은 불평 없이 많은, 맡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축산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에서 349쪽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쪽에서 353쪽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총 13건으로 처리 내용과 처리 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쪽에서 357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진정은 1건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건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거 민원처리 예외사항으로 종결되었으며, 고발 2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축산과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적받았습니다. 2023년도 보수교육 미수자가 728명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 발송 및 개별 유선 안내, 노령자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 개설 등을 통해 전원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8쪽에서 360쪽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48건으로 가축사육업 허가 37건, 양식업 허가 6건, 내수면 어업 허가 5건입니다.
다음은 361쪽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지출 결정액의 5억 6,390만 원에서 4억 5,08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309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에서 362쪽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15건으로 예산액은 11억 6,22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71쪽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상주 전국한우축제 지원 등 95개 사업에 예산액 136억 7,735만 1,000원 중 116억 3,07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5%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에서 374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2건, 사고이월 8건이며 2022년 예산현액 39억 6,809만 2,000원 중 22억 8,83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23년도 12억 1,9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과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75쪽에서 378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총 44건으로 21억 6,390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410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에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440건에 총사업비 51억 7,243만 9,000원으로 보조 24억 1,918만 6,000원, 융자 5억 877만 9,000원, 자부담 22억 4,44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53억 9,277만 9,000원으로 보조 23억 7,283만 5,000원, 융자 5억 877만 9,000원, 자부담 25억 1,116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11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원으로 국비 92억 4,000만 원, 도비 4억 원, 시비 9억 2,000만 원, 자부담 26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11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총사업비 54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11쪽에서 412쪽 19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3건에 반환금 6억 7,853만 9,000원으로 추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12쪽 하단 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수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5억 9,000만 원에 낙찰되어 선금 4억 7,200만 원, 원가 계산 22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인 6,575만 원은 금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3쪽에서 414쪽 22번 2023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주요 가축 및 기타 가축 통계조사 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20쪽 23번 축종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3-1번 공통사항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39개 사업에 사업비 77억 8,298만 7,000원, 보조 42억 6,62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2번 한우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상주 전국 한우축제 지원 등 18개 사업에 사업비 25억 8,275만 1,000원, 보조 16억 6,356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3번 낙농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627만 2,000원, 보조 1억 1,77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23-4번 양돈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액상정액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3억 5,274만 8,000원, 보조 1억 7,843만 5,000원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5번 양계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계란 난좌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3,775만 2,000원, 보조 1억 8,3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23-6번 양봉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유통포장박스 지원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 15억 8,545만 6,000원, 보조 7억 9,396만 9,000원이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쪽 24번 말 사육농가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관내 말 사육농가 현황은 12개소 161마리로 향후 말 사육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검토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21쪽 하단에서 422쪽 25번 상주시 명실상감한우 운영 현황입니다. 25-1번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시 한우 사육 현황은 1,819호에 86,144두로 이 중 명실상감한우 회원으로 등록된 농가 수는 228호로 전체 농가의 12.5%입니다. 두수는 22,617두로 전체 사육 두수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2번 명실상감한우 등급 비율입니다. 2023년 거세 기준으로 1++ 등급 출현율은 40.8%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93.5%입니다.
25-3번 주요 판매 실적입니다. 유통센터 한우프라자를 비롯한 전국 8개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 26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6-1 가축 축종별 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축산분뇨 발생량은 하루에 1,885톤으로 농가 자체 처리, 액비살포, 축분비료공장, 축산환경사업소 등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26-2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처리시설 1개소는 낙동면 분황리 축산환경사업소, 공장형 퇴비공장 5개소는 함창 풍년유박퇴비, 공성 포포텍, 화동 태원농산, 공검 상공원예농업협동조합법인, 모서 진들농산 등이며 액비유통센터 1개소는 함창읍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6-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지원현황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4건에 사업비 21억 1,477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쪽에서 425쪽 27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이며 상주축협을 사업 주체로 낙동면 분황리 464번지 외 3필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차후 재원 협의, 건축 인허가, 시설공사 입찰 등 절차를 거쳐 9월에서 10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28번 공수의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4개 읍면동에 15명의 공수의사를 분담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브루셀라 채혈 등 공수의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14억 9,142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29번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고병원성 AI 1호에 81,691두, 소 결핵 6호에 12두, 브루셀라 9호에 46두 발생하였으며 살처분 및 도태에 4억 39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428쪽 30번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9 농가에 1억 5,24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하단에서 435쪽입니다. 31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88건에 사업비 7억 5,839만 4.000원, 보조 6억 5,1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하단 32번 가축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가축 매몰지는 고병원성 AI 관련 낙동면 신상리 1개소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 전염병 예방과 우리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피치 못하게 발생한 AI에 대한 대응과 연중 지속되고 있는 방역상황실 근무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은 불평 없이 많은, 맡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축산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신기봉 네.
○강효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을 살펴보면요. 362페이지에 [도] 친환경축산지원 사업 도비가 2,250만 원이고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411페이지에 반환금 내역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411페이지 보면 1,000만 원 이상.
411페이지 보면 1,000만 원 이상.
○축산과장 신기봉 있습니다. 예.
어떤 거 얘기하시죠? 미집행.
어떤 거 얘기하시죠? 미집행.
○강효구 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효구 위원 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있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 그 있는데 36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축산지원사업 도비가 2,250만 원인데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거 1,000만 원 이상 미집행 잔액 여기 포함이 안 됐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요? 분명히 여 362페이지에 보면 사업 포기라고 돼 있거든요. 미집행 취소라고 2,250만 원이 친환경축산지원사업.
○축산과장 신기봉 친환경축산지원사업 여기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사업.
○강효구 위원 2,250만 원인데.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효구 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내역에 보면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내역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이거 친환경 축산사업에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그 콤포스트 지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362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효구 위원 깨끗한 친환경 조성장비 콤포스트.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효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포기가 됐잖아요. 가축 배출사업 시설 허가 취소로 사업이 포기가 됐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효구 위원 안 썼잖아요. 안 썼으면 411페이지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금액이 2,000만 원.
○강효구 위원 금액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축산과장 신기봉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강효구 위원 이상 근데 여 1,000만 원 이상 도비 포함 사업에 반환금 내역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콤포스트 이 잔액이 2,000만 원 이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효구 위원 아니 여 사업 취소했다고 해놨잖아 362페이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로 인해갖고 2,250만 원을.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 여기 반환금에 있는 내용은 2022년도 사업 금액이고 앞에 있는 거는 2023년도 사업이라서 중복되지 않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반환하지 않는 기재를 안 했다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올해 반납합니다. 올해, 올해 이제 반납합니다. 24년도에.
○강효구 위원 이제 올해 반납한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효구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축 그거 매몰지 오염 물질이 발생한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아직도 상주시는 매몰지 현황이 어떻게 되며 오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매몰지는 보통 축산 농가들 주변에 매몰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AI라든지 가축이 소들 그거 폐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신고한 매몰지에다가 매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지금 AI 터진 거 작년에 23년도 터진 것들은 올해 이제 처분하려고 예산 세워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이래 보면 아까 했던 36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로 이루어진 세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경우 미집행으로 사업 포기, 사업 대상자 없음으로 사업 포기 이게 많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효구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거 뭐 어째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사업 포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거.
○축산과장 신기봉 일단은 사업 포기라든지 반납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효구 위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보다 더 신경을 쓰셔갖고 선정을 하면 좀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사업들은 농가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 하다가 지금 여기 보면 고품질 액비 고액 원심분리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 농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불이 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이 시설에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강효구 위원 그면 선정할 때 그거를 좀 현장 방문해가지고 그걸 좀 잘 선별.
○축산과장 신기봉 아니요. 그때 현장 방문할 때는 정상이었고요. 아니 신청할 때 정상이었고 신청해 놓고 난 이후에 사업하는 중에 화재가 나고 이래 가지고 돈사가 불에 타고 이래가지고 시설을 못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진출입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전에 이제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올해 사업이 본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출입로 포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한 건데 아직 이제 올해 아까 얘기드렸듯이 10월, 9월이 되면 착공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서 진출입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진출입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전에 이제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올해 사업이 본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출입로 포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한 건데 아직 이제 올해 아까 얘기드렸듯이 10월, 9월이 되면 착공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서 진출입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효구 위원 우옛든 간에 사업 그 미추진이나 사업 대상자 없음, 포기 이런 거 좀 없도록.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사전 그거 선별할 때 과장님이 신경,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내가 이거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효구 위원 결국은 이러면 이게 도비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이거 손해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올해는 좀.
○강효구 위원 선정할 때 철저히 잘하면 이런 경우가 좀 없어진다고 보는데 맞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또 우리 축산 부분에 많은 민원이 많으시죠? 예, 악취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도 있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또 여름에 보니까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으로 해서 또 작년에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방역 지원 때문에 또 올해도 또 수고가 많으셔야 되겠죠?
○축산과장 신기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고 그런데 이거 제가 보니까 358쪽에 제가 동물, 동물보호법 조례를 개정을 이제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 동물 학대로 인해서 고발이 들어갔는 걸 보고 조금은 가슴은 아픈데 이거는 그분들의 행위가 좀 잘못된 거지 과에 대한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혹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그러면은 구약식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벌금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따로.
○축산과장 신기봉 벌금 나갔습니다.
○정석용 위원 벌금 나갔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500만 원씩.
○정석용 위원 500만 원씩?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관련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이렇게 같이 연계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축산과장 신기봉 이거 발생한 거는 지금 함창 건 같은 경우는 함창읍 쪽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현장 확인하니까 이제 개를 잡을 목적으로 목을 매달은 상태에서 저희가 갔었는데 그때는 살아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단속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개가 죽은 것 같고요.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 학대로 해가지고 들어갔고 한 개는 동물 우리가 이제 개도 사육하면 동물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석용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받아야 되는데 이분 낙동 계신 분은 받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시다가 이게 고발당했기 때문에 벌금 맞은 겁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 잘 없도록 우리가 함께 이제 동물 보호를 위해서 함께 같이 신경을 써갔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리 유기견 센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작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는 또 9,000만 원인가 보류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올해 진행을 하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그때 9,000만 원짜리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금 예산 세우기 전에 도비 받아가지고 3억짜리 예산을 세워서 9,000만 원 도비로 사업을 하려고 그랬고요.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그렇게 사업해선 너무 미비하고 그래서 도비를 반납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40억 세워서 보호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요. 건축과에다가 인허가 절차 밟고 있는 중인데 건축과에서 지금 설계상 약간 건축법에 안 맞는 설계가 있어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래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거기 짓고 나면은 동물보호센터 내에 문화 공간 활용이나 또 같이 우리 동물과 또 우리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역할 부분들을 좀 구상할 수 있겠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아유, 그럼요. 해야 되죠.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이제 시대가 반려동물과 같이 가는 시대기 때문에 저희 지금 보호소 안에는 사실은 좀 동물보호 복지 관련돼서는 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앞에 논을 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이거든요. 그 농지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된다면 그쪽에서 조금 동물들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일반적인 이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은 지금 외국에다 보시겠지만 공원에서 개들과 같이 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줘야 되고 시민들도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싫어하는 동물을 싫어하는 것보다가는 동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끌어진다면 우리가 있는 남산공원이라든지 우방공원 이런 데서도 같이 아마 반려동물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앞에 논을 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이거든요. 그 농지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된다면 그쪽에서 조금 동물들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일반적인 이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은 지금 외국에다 보시겠지만 공원에서 개들과 같이 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줘야 되고 시민들도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싫어하는 동물을 싫어하는 것보다가는 동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끌어진다면 우리가 있는 남산공원이라든지 우방공원 이런 데서도 같이 아마 반려동물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또 좋은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며 우리 또 그런 체계적으로 잘 잡아주시고 또 함께 이끌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375쪽에 보면 우리 근거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내려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뒤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어떤 여기 보면 대부분 한 업체에 들어간 것도 많고 이게 환경 개선이나 그다음에 구조라든지 가축에 축산물 수요급 조절이나 이쪽으로 해당이 돼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명시가 이렇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이 별도로 있을까요? 이렇게 해당하는.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가 민간단체나 농협, 비영리 이런데 주는 것들은 보통 저희가 이게 축협이 많고요. 우리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종자비라든지 이런 축협에 들어가는 게 많고 나머지는 지금 하는 우리 축제 정도 그리고 퇴액비 살포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면역용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단체든 개인이든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표기된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 이거 해당하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우리가 지원 근거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축산과장 신기봉 그렇죠. 예.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원도 많이 있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 축산 농가도 있겠지만 이제는 또 반려견 천만 시대도 넘었고 그런 문화 혜택으로 해서 그런 지원도 이제 한 부분에 하나에 속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한번 좀 지적을 했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이번에 그 의원님 조례 발표하신 내용 안에 가면 단체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드셨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만약에 이제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아마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그래 이런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별 꼼꼼하게 선정하셔가지고 그래 신중하게 좀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고맙습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신기봉 예.
○한구홍 위원 이 책자 보면요. 지원해 주는 데만 계속 지원을 해줘요.햇빛촌이라는 법인은 뭐 하는 데예요? 개인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신기봉 햇빛, 햇빛촌요?
○한구홍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햇빛촌.
○한구홍 위원 그 지원, 민간자본 지원에 보면 햇빛촌에 보면.
○축산과장 신기봉 아, 예.
○한구홍 위원 법인 햇빛촌이라고 있어요. 그건 공장이에요? 아니면 그 어떤 사육하는 농가예요?
○축산과장 신기봉 이건 농가입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지원이 중복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해요? 작년에 거도 보면 그렇고 올해도 보면 그렇고.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저희가 지원을 꼭.
○한구홍 위원 아니 우리 상주에 소를 업으로 해서 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사육 농가가.
○축산과장 신기봉 지금 사육 농가가 한 소는 한육우 하면 1,937 농가 정도 됩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2,000 농가 정도 되는데 이 햇빛촌 작년 책자에도 보면 햇빛촌, 햇빛촌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지금 올해도 보면 계속 햇빛촌, 햇빛촌 해갖고 오만 개 다 들어가요.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사육 농가가 2,000 농가인데 그 한 집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또 보면 주소는 똑같은데 이름만 틀려서 세 번씩 타가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주소 지번이 다 똑같은데 성도 똑같고 이름만 틀려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축산과장 신기봉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그리고 액비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한구홍 위원 살포하는 거 그거 몇 년째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요.
○축산과장 신기봉 이거는 하매 지원 사업이 오래 됐습니다. 유통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액비를 그 보면 거기 또 퇴비 살포기도 지원해줬고 다 해줬어요. 그죠? 다 해줬는데 액비 살포하는 걸 해마다 지원해줘요. 자, 몇 년 해주면 스톱을 하고 다른 데를 또 발굴해서 해주든동 이래야 되지 어떻게 한 군데에다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해줬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액비를.
○한구홍 위원 자, 그 농가 그 법인에 수익 창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2,000 농가 중에 그 톱밥도 한번 못 받아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런 돈 가지고 좀 이제 스톱 좀 시키고 톱밥이라도 더 줘야지. 소 20두 먹이고 15두 먹이는 사람들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나는 톱밥을 6년 만에 한번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근데 액비를 그래 지금 과장님 기억에는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거 계속 지원해 주고 여 보면 또 퇴비 살포기 지원해 주고 오만 거 다 지원해 줍니다. 보면 그리고 햇빛촌 같은 데는 작년 책자나 올해 책자 보시면 자, 이 책자를 보시면 작년 것도 내가 봤지만 해마다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아가요.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같은 주소인데 이름만 틀려가지고 세 번씩 받아 가고 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거죠. 내 말은 2,000 농가가 있는데 그거 시정해야 됩니다. 그거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중복된.
○한구홍 위원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다는 거는 그거 잘못됐어요. 한 3년 줬으면 또 그걸로 다른 걸로 하든등 이래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조비 이게 지금 햇빛촌 같은 경우는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을 하는 건데 축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른 법인들도 조사료를 생산하는 법인 단체에다가 주는 거고 개인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특화된 겁니다.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거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받는 건데 저희 조사료 생산 관련.
○한구홍 위원 그래 다른 것도 톱밥 같은 것도 그래요. 이래 보면 지원하는 것도 다 중복돼 있고 액비도 그렇고 그 소규모 농가들 좀 많이 보살피고 소 값이 떨어지면 소 농가들이 더 죽어요. 빨리.
○축산과장 신기봉 신경 쓰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염소하는 농가들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한구홍 위원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소 농가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많이 불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염소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아닙니다. 염소 농가에.
○한구홍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지금요.
○축산과장 신기봉 저희 지원 사업에 우리 급수기도 지원해 주고.
○한구홍 위원 심지어 재해 들어가는 데도 보면 닭도 있고 다 있는데 염소는 없어요.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해서 염소도 하고 염소 먹이는 분들이 그 조사료나 짚을 구하러 함창까지 오더라고요. 좀 구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하게 그냥 짚 그거 사갖고 말아 놓은 거 사서 먹여야 되고 이러거든요.근데 그 염소 농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해서 신경 써서 염소 농가들도 좀 살아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수정액 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한구홍 위원 수정액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분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구홍 위원 그면요?
○축산과장 신기봉 종축개량업체, 종축개량사업소에서.
○한구홍 위원 지원은 안 해줘요? 우리시에서.
○축산과장 신기봉 지원합니다. 우량종 정액.
○한구홍 위원 자, 그거를 내가 듣기로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돈 몇 푼 더 주고 우량 수정액을 더 많이 구입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근데 그게 이제.
○한구홍 위원 그게 뒷거래지 쉽게 말하면.
○축산과장 신기봉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매매할 수 이런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뽑듯이 그렇게 뽑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상인데 어떻게 구입을 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정사를 통해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량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은 늘 몇 푼 더 챙겨주고 가져간대요. 1등급 그러니까 혈통 이런 거를.
○축산과장 신기봉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그게 그래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평등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보조금 하여튼 지원해 주는 거는요. 여기 보면요. 같은 주소에 이름만 틀려서 받아 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 나중에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내가 따로 이건 얘기해 볼게요. 하여튼 받은 사람들은 좀 해마다 이렇게 이 통로를 아는 사람들은 해마다 받아 가요. 그 통로 모르는 사람들은 2,000 농가 중에 톱밥도 한번 못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지금도 중복 농가라든지 뭐 작년도 받았던 농가들은 저희가 패널티를 주고 또 포기 농가에 패널티를 주고 점수도 지금 마이너스로 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받았던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우리 조사료 사업 해가지고 옛날에 기계도 줬죠? 트랙터도 주고 베일러 그것도 주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 그분들이 그걸 해서 장사를 해요. 자기들은 1년에 5,000 벌었니 뭐 1억 벌었니 이러면서 그거 사다 먹이는 소 농가들은 한 개에 7만 원씩 주고 사고 막 이래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 자, 그래놓고 저들은 또 그 짚을 안 먹이고 수입 풀을 먹여요. 그런 농가들, 그런 사람들 그거 좀 찾아내서 앞으로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 기계 막 엄청나게 비싼 거 다 지원받아가지고 하면서 1년에 소로 버는 것보다 그걸로 버는 돈이 더 많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 것들 좀 어떻게 잘 좀 관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김세경 위원 이번에 좀 있으면 한우 농가들이 국회로 집회를 하러 간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저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한우법 통과 때문에.
○김세경 위원 예. 그래 그거는 우예 됐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거기는 지금 이번에 통과가 안 돼가지고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지금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한테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이런 확보를 위해서 좀 찾아보라 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사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그 뭐 주로 주 내용이 뭡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 한우법은 우리 사업하고는 관계없고요.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한우 농가에 대한 정책적인 거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하고 이제 조사료 문제로 이제 조사료 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죠? 많고.
○축산과장 신기봉 조사료 작년에 그 신우영농조합이라고 작년까지도 지금 중동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인데.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낙동에 이제 모 민원 계신 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계속 그래 경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지금 작년까지 오늘도 지금 우리 정보공개청구 해가지고 지금 드렸는데 그전에 2021년, 19년, 14년부터 계속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표 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거는 뭐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본인에, 그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계속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김세경 위원 그 사람 성향이 그러니까 그건.
○축산과장 신기봉 예.
○김세경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지금 양봉 농가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김세경 위원 채밀카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축산과장 신기봉 채밀카 보급률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올해도 지금 사업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그 일반 양봉 말고 우리 토종벌 채밀카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할 때도 수요 조사를 했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반납한 이유가 그 채밀카 자체 만든 기계가 그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하시려고 신청했던 분들이 다 포기한 상태고요.좀 기계가 자기들의 이제 자기가 필요한 기능만큼 되면 사겠다 해서 올해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반납된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올해는 양봉이 지금 수확이 어떻다 합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올해 양봉은 전체적으로 작년처럼 비가 많이 계속 적으로 오고 또 그런 습한 날씨 때문에 이제 벌들이 폐사도 하고 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양봉 꿀벌 자체도 수확량이 적었고 벌들도 폐사한 게 많아가지고 좀 농가들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아카시아꿀 뜰 시기에 그때 비가 와가지고.
○김세경 위원 예. 그날 비가 왔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아카시아꿀은 양이 지금 50%로 줄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채밀이 되고 있고 양봉 농가들이 올해는 아직 양봉이 벌이 폐사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이제 양봉 농가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김세경 위원 많기 때문에 채밀카 이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또 자부담이 50% 350만 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김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속 좀 지원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올해는 설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겨울에.
○축산과장 신기봉 설탕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계속?
○축산과장 신기봉 예. 계속합니다.
○김세경 위원 작년보다 좀 늘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작년은 진짜 힘들었던 시기고요.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설탕을 공급해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벌들이 많이 폐사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아마 벌이 생육해서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올겨울에는 좀 많이 공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작년에는 겨울에 춥고 또 봄에 비가 짜들어가지고 꿀벌도 벌도 없는 데다 꿀도 못 뜨고 어려워가지고.
○축산과장 신기봉 예.
○김세경 위원 작년에는 설탕을 많이 보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 농사라 하는 게 한 해 타격을 보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까지 연결돼서 타격을 입으니까 그 설탕이나 양봉 채밀카 이런 거는 계속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지금 양봉 농가들은 왕대 그다음에 벌통, 채밀카, 소비 탈봉기 이런 것들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실은 다른 축산 농가들이 양봉에 지원하는 사업 보면 소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다른 데는 벌도 사준다 하면서.
○김세경 위원 그래 양봉이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올해 매출 풍년이 들면 좀 숨 좀 쉬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공급해 주는 게 왕대도 해줍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해줍니다. 예.
○김세경 위원 예. 왕대하고 뭐 뭐 해줍니까? 양봉에는.
○축산과장 신기봉 다 해줍니다. 왕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채밀카, 차량 리프트기 그다음에 화분, 설탕 그다음에 설탕 공급할 수 있는 사양 기자재.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러니까 벌은 안 해주는 게 없다고 보시면 다 됩니다. 사육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립니다.
○김세경 위원 그 벌 농가들이 많은 양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또 소농가들도 보기보다 많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김세경 위원 이제 농가들 중에 벌 농가들이 대형으로 하는 집들은 괜찮은데 소형으로 조금씩 하는 농가들은 채밀카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설탕 같은 것도 또 그래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정길수 위원 그거 부서별 관리자 제가 보니까 참 이게 우리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최소 전보 기간을 3년으로 해가지고 시행하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축산과에도 내 이거 보니까 전부 다 2개월 만에 2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2개월, 1년, 1년 이상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이동이 되니까 안 그래도 업무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데.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와가지고 숙달 되려고 하면 가고, 가고, 가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참 이거 우리시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거요. 1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일하려 하면 뭐 1년도 아니라 참 이거는 진짜 이거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총무과에서 이거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맞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해결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직원들이 또 많이 휴직이라든지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근무 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거 뭐 이래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요.
○축산과장 신기봉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부서가 아까 보셨듯이 계속 전보도 많고 인사 이동할 때 딴 데로 가고 싶은, 가고 싶은 직원들도 많고 휴직계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개인들 성향이 있지만 사실은 과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와서는 지금 될 수 있으면 과 분위기 좋게 만들고 직원들 좀 어느 정도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안 돼가지고 참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좀 있으면 이제 인사철인데 업무 조금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부서 가고, 가고 이러면 참 이게 큰 문제인데 이런 거를 과장님이 좀 잘 그거 하고 저도 이제 종합적인 질의할 때 총무과나 인사 부서에다가 이런 걸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좀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의원이 그만 이제 의원면직하는 경우에 여기 보니까 잠깐 한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이럴 때는 이제 참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이래 잘 면담을 해가지고 적성, 일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거라 저도 처음에 공무원 딱 발령받아가지고 아이고 일이 안 맞고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만둔다고 막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근무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고 근무했는 게 나았다 이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경우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경험이나 이런 걸 잘 이야기해가지고 견뎌가지고 좀 공무원으로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지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경우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경험이나 이런 걸 잘 이야기해가지고 견뎌가지고 좀 공무원으로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지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거기 415페이지에 보면 415페이지에, 41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부숙촉진장치 해가지고 장비 지원해가지고 블로어하고 퇴비 교반기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블로어 설치한 농가가 하나 있고 우리가 작년에 김영기 팀장님하고 전임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우리 7명이 청주에 블로어 설치가 잘 돼가지고 이게 한우 축분이 잘 부숙되는 걸 보고 왔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전부 다 가서 보니까 좋다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올해 축산과에서 하나 이제 이거 보조금 사업으로 하나 했는 농가 한우 농가가 있는데 제가 한 두 번 가봤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가봤는데 이 농가에서 굉장히 만족을 해요. 냄새가 그렇게 나던 게 냄새도 안 나고 우리가 청주에 갔을 때는 한우 축분을 부숙이 잘 돼 가지고 이게 이제 가지나 고추 이런데 이제 거름으로 주면 굉장히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공짜로 줬는데 너무 많이 달라하니까 이제는 판매한다고 그래요. 판매.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언제 날짜 받아가지고 지금 준공이 돼가지고 잘 돼 있는데 한번 견학을 한번 하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되지 싶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이게 저희가 지금 특히 축산농가 중에서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축폐가 있고 아까처럼 유통사업단이 있어가지고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한우나 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개인이 처리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5개 공장 퇴비공장에 가거나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길수 위원 그래갖고 이제 블로어 설치하면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름으로 사용하면 농가에도 좋고 아주 내 그 집에 처음 가봤을 때는 막 축사 엉망이라서 냄새가 막 한우 축분도 냄새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요. 근데 지금은 가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 사장님 하시는 분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이래요. 마누라가 자기 이제 내 표현이 이제 좀 적절치 못한가 몰라도 사장님 만족하세요? 아이고 난 모르는데 우리 마누라가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 사장님 하시는 분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이래요. 마누라가 자기 이제 내 표현이 이제 좀 적절치 못한가 몰라도 사장님 만족하세요? 아이고 난 모르는데 우리 마누라가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러는 거라.
○축산과장 신기봉 그러실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근데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좀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견학 한번 가봐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산건위원님들 바쁘신 위원님들은 할 수 없고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어차피 이 소가 싸는 양도 많고 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이제 소 키우는 것보다가 퇴비 처리가 문제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그런 발효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됐고 또 우리가 부숙도 검사를 하거든요. 나갈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부숙은 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면 퇴비사에 있는 공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축사에는 또 이 퇴비사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거든요.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순환이 안 돼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래서 이제 빨리 부숙을 하려면 아까처럼 블로어라든지 교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는 뭐 소먹이는 것보다가는 이제 그 우분을 처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에 그 한우농가 두 분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그분들도 가서 보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아, 블로어 설치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그분들도 그래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421페이지에 말 사육 농가 현황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421페이지에 말 사육 농가 현황이 나왔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각종 가축이 소, 한우, 돼지, 닭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말 사육 부분이 말 사육이 앞으로 소득 증대 사업으로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말 사육 농가도 다른 이제 일반 가축처럼 같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공공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낙동 분황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아까 과장님 이거 보고 잠깐 하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듯이 우리 5월 초에 제일 시간을 많이 걸었던 작년 23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이제 계속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7개월을 끌었거든요. 끌었는데 올해 5월에 제가 1월 와서 환경청을 방문했고요.
다행히 환경청에 과장님이 바뀐 상태가 됐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좀 긍정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얘기했는 상태에서 5월에 이제 소규모영향평가는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남은 건 이제 그 재원 협의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환경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하매 작년도부터 시작했는 사업인데 그때 설계가 덜 돼가지고 설계가 덜 돼가지고 재원을 확보, 그 예산을 못 찼기 때문에 그게 지금 130 지금 있는 136억에서 226억으로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환경청에 과장님이 바뀐 상태가 됐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좀 긍정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얘기했는 상태에서 5월에 이제 소규모영향평가는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남은 건 이제 그 재원 협의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환경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하매 작년도부터 시작했는 사업인데 그때 설계가 덜 돼가지고 설계가 덜 돼가지고 재원을 확보, 그 예산을 못 찼기 때문에 그게 지금 130 지금 있는 136억에서 226억으로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게 건축비도 재료비도 올랐고 소비자 물가도 올랐고 또 우리가 거기다가 악취 저감 시설을 추가로 보완해서 옛날에 했던 것보다가 더 좋은 시설로 추가해가지고 일단 민원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증액을 해야 되고 그 증액이 226억인데 아마 지금 환경청하고 얘기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면 이번에.
○정길수 위원 이 시설은 진짜 빨리 꼭 해야 될 사업이라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6월 말이나 7월 초에 아마 이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되면 이제 도에다가 그 승인만 받으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도에 승인도 얘기 다 된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42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현황이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여 보면은 가입, 가입했는 거 우리는 이거 보험을 가축은 몇 프로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가축 재해보험은 다 틀립니다. 이게.
○정길수 위원 틀립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예. 됐고요. 이제 농가 수, 가입한 농가 수가 굉장히 이제 숫자론 적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한우 같은 거는 209가구밖에 안 되고 이거 저조한 이유는 이제 어떤 이유입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농가들이 주로 화재나 이런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양계나 닭들은 폐사 때문에 여름에 더워서 폐사 때문에 이런 거 가입을 하는데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워서 폐사하는 건 좀 적고 이래서 사실은 다른 축종보다가 좀 가입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거기 이제 축산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이제 소규모 어선의 등록 서류 요구에 대한 이의 해가지고 축산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 민원이 처리가 축산과에서 안 되고 옴부즈맨으로 올라가서 처리가 이제 조정 중재해서 처리가 됐어요.이제 민원은 되도록 해당 과에서 민원이 이게 조례나 법률에 의해가지고 처리가 안 되면 옴부즈맨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해당 과에서 안 되면 옴부즈맨에서도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당 과에서 안 되는데 옴부즈맨에서 가서 되고 맞죠?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해당 과에서 안 되는 거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정상적인 처리를 했는데 민원인은 또 그게 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다가 안 되니까 옴부즈맨에 가는 건데 여기 이번에 어업 허가 건 같은 경우는 그분이 신청한 그 강 대상지가 어업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그게 우리가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하고 얘기를 하다가 오랫동안 얘기가 안 돼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재하면서 해결한 방법이 어업할 수 있는 장소를 옮겨서.
○정길수 위원 옮겨서?
○축산과장 신기봉 예. 허가받을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해주는 걸로 해서 민원 처리를 했고요.
○정길수 위원 아,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다음에 어선 허가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작년도 이제 어선 허가 등록 신청을 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근데 이분이 이제 어선으로 등록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받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 어선에 대해서 받는 서류가 있는데 그 어선 건조 허가라든지 어선 총톤수 측정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지 우리가 그 어선에 대해서 등록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이분이 그게 없었어요.없고 어선 총톤수 측정 증명서만 가져와서 2개 다 받아야 되는데 1개 서류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이분이 이거는 뭐 외국에서 수입한 거니까 없다 그게 그거 해달라 그 수입하면 수입 필증이 있어야 된다. 그럼 수입 필증 달라 그건 없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생긴 거예요.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가 이제 필요한 우리가 해줄, 그 민원 처리를 해드리려면 적정한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처음에 배를 그냥 샀다. 근데 얘기하니까 외국 어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민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계속 민원 거는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했고 우리가 업무를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저기 질의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 했는데 그분이 이제 수입한 어선도 아니다. 그때 나중에 가서 그건 아니다. 그 중고 어선이다. 그냥 제일 작은 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 이게 신규로 생긴 어선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선박법에 따른 등록된 선박이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등록된 선박이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그 서류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 준 건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되도록 그 민원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잘 처리해 주시고 해당 과에서 안 되는 거는 옴부즈맨에 가서도 안 돼야 되는데 옴부즈맨에 가서 해결되면 해당 과에서 잘못 처리했다 하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사례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게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들 환경관리과 힘들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과장님 잘 격려하고 또 응원해 줘가지고 축산과가 잘 원활하게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06분 감사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21개의 공통사항과 16개의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현원은 15명으로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쪽부터 446쪽까지 1번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총 9건의 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47쪽부터 450쪽까지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으로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쪽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 7번 각종 인허가 내역,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2개 사업 12억 4,275만 원으로 사유는 가공교육 미개최 1건,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기간 부족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4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역량강화 교육 지원외 38개 사업으로 예산액 121억 1,749만 8,000원에 대하여 113억 8,3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개 사업에 18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외 1개 사업으로 예산액 8억 1,600만 원 중 4억 2,2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6쪽부터 472쪽까지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30개 단체에 88억 1,206만 7,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부터 482쪽까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통합마케팅 포장상자 지원 외 100개 사업에 대해 예산액 51억 702만 5,000원 중 48억 6,52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우수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시스템 구축과 먹거리 관련 공동체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같은 쪽 중간 18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도비 4건입니다. 반환금 발생 사유는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감소 및 수출량 감소,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급식대상 학생 수 감소 등으로 1억 7,084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23년 1월 31일 주식회사 동우텍과 스마트 유통혁신 콜드체인 유통기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4월 26일 동부청과 주식회사,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상주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85쪽부터 486쪽까지 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으로 현수막, 복합기 소모품 구입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 등 39건에 예산액 1억 4,109만 원 중 1억 7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22번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 판매지원 내역으로 먼저 수출 판매지원 내역입니다. 샤인머스캣, 배, 곶감 등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주요 수출국 현지 행사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 집기 대여비 등 판촉 홍보 행사비 3억 2,9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내수 판매지원 내역입니다. 농식품 박람회, 경북도 주관 행사 및 도농교류 직거래 등 내수 판매 행사에 소요되는 부스 설치, 비품 임차 등에 6,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8쪽부터 489쪽까지 23번 농특산물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실적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포도, 배, 복숭아, 곶감 등을 베트남, 중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에 13,099톤 1,595억 700만 원을 수출하였으며 향후 수출국의 확대는 물론 수출 유망품목 지속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24번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입니다. 직판행사, 택배 및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쌀, 곶감, 한우 등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을 411억 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대도시 위주로 직거래 행사 발굴 및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25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지원 실적이며 위반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거짓 표시 5건은 형사입건, 미표시 5건은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6번 통합 마케팅 조직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을 통합 운영하는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예산액 10억 6,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가 조직화 및 상품성 강화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도 통합 과수 브랜드 육성을 위한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통합조직에 참여하는 농협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속출하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494쪽까지 27번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7개 수출 농가 및 단체에 6억 5,264만 1,000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물류 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28번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6개의 수출단지에 14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착색봉지, 인공화분, 포장재 등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29번 신선 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수출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단지 3개소를 발굴하여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향후 예비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번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상주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검초등학교 외 55개교에 33억 7,061만 3,000원을 지원하여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8,210명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497쪽 상단까지 31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역 농·특산품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상주곶감유통센터 농·특산품 직매장 등 직매장 6개소 운영을 통해 곶감, 한우 등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 95억 9,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497쪽부터 498쪽 상단까지 32번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실적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해 15개 전문산지유통시설에 2023년 공동선별비 13억 7,297만 7,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33번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상북도 통합 브랜드인 데일리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선정한 사업 수행자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에 1억 5,7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품질관리단 운영, 광역 홍보 마케팅,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499쪽까지 34번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농업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등 가공육성지원사업에 8,460만 원의 예산으로 6차산업 경영체 인건비 지원,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99쪽 하단부터 501쪽까지 35번 2023년 농특산물 직판행사 내역입니다. 부산 연제구 등 자매결연도시 직거래 장터 행사와 농식품 박람회 등 각종 판촉행사를 총 4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곶감, 쌀, 포도, 한우 등 지역 주요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5억 3,636만 9,000원입니다. 향후에도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판촉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36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현재 먹거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공공 협업사업, 먹거리 공동체 육성, 먹거리 문화확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3월에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준공에 따라 지역먹거리 공급 활성화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37번 상주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를 2023년 하반기에 도입하였습니다. 추진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지역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 신뢰성 제고 및 건강한 먹거리 지역순환 기반 마련으로 향후 자체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유통마케팅과 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농업인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21개의 공통사항과 16개의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현원은 15명으로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쪽부터 446쪽까지 1번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총 9건의 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47쪽부터 450쪽까지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으로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쪽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 7번 각종 인허가 내역,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2개 사업 12억 4,275만 원으로 사유는 가공교육 미개최 1건,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기간 부족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4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역량강화 교육 지원외 38개 사업으로 예산액 121억 1,749만 8,000원에 대하여 113억 8,3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개 사업에 18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외 1개 사업으로 예산액 8억 1,600만 원 중 4억 2,2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6쪽부터 472쪽까지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30개 단체에 88억 1,206만 7,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부터 482쪽까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통합마케팅 포장상자 지원 외 100개 사업에 대해 예산액 51억 702만 5,000원 중 48억 6,52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우수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시스템 구축과 먹거리 관련 공동체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같은 쪽 중간 18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도비 4건입니다. 반환금 발생 사유는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감소 및 수출량 감소,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급식대상 학생 수 감소 등으로 1억 7,084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23년 1월 31일 주식회사 동우텍과 스마트 유통혁신 콜드체인 유통기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4월 26일 동부청과 주식회사,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상주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85쪽부터 486쪽까지 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으로 현수막, 복합기 소모품 구입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 등 39건에 예산액 1억 4,109만 원 중 1억 7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22번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 판매지원 내역으로 먼저 수출 판매지원 내역입니다. 샤인머스캣, 배, 곶감 등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주요 수출국 현지 행사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 집기 대여비 등 판촉 홍보 행사비 3억 2,9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내수 판매지원 내역입니다. 농식품 박람회, 경북도 주관 행사 및 도농교류 직거래 등 내수 판매 행사에 소요되는 부스 설치, 비품 임차 등에 6,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8쪽부터 489쪽까지 23번 농특산물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실적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포도, 배, 복숭아, 곶감 등을 베트남, 중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에 13,099톤 1,595억 700만 원을 수출하였으며 향후 수출국의 확대는 물론 수출 유망품목 지속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24번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입니다. 직판행사, 택배 및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쌀, 곶감, 한우 등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을 411억 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대도시 위주로 직거래 행사 발굴 및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25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지원 실적이며 위반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거짓 표시 5건은 형사입건, 미표시 5건은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6번 통합 마케팅 조직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을 통합 운영하는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예산액 10억 6,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가 조직화 및 상품성 강화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도 통합 과수 브랜드 육성을 위한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통합조직에 참여하는 농협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속출하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494쪽까지 27번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7개 수출 농가 및 단체에 6억 5,264만 1,000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물류 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28번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6개의 수출단지에 14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착색봉지, 인공화분, 포장재 등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29번 신선 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수출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단지 3개소를 발굴하여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향후 예비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번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상주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검초등학교 외 55개교에 33억 7,061만 3,000원을 지원하여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8,210명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497쪽 상단까지 31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역 농·특산품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상주곶감유통센터 농·특산품 직매장 등 직매장 6개소 운영을 통해 곶감, 한우 등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 95억 9,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497쪽부터 498쪽 상단까지 32번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실적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해 15개 전문산지유통시설에 2023년 공동선별비 13억 7,297만 7,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33번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상북도 통합 브랜드인 데일리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선정한 사업 수행자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에 1억 5,7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품질관리단 운영, 광역 홍보 마케팅,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499쪽까지 34번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농업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등 가공육성지원사업에 8,460만 원의 예산으로 6차산업 경영체 인건비 지원,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99쪽 하단부터 501쪽까지 35번 2023년 농특산물 직판행사 내역입니다. 부산 연제구 등 자매결연도시 직거래 장터 행사와 농식품 박람회 등 각종 판촉행사를 총 4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곶감, 쌀, 포도, 한우 등 지역 주요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5억 3,636만 9,000원입니다. 향후에도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판촉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36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현재 먹거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공공 협업사업, 먹거리 공동체 육성, 먹거리 문화확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3월에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준공에 따라 지역먹거리 공급 활성화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37번 상주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를 2023년 하반기에 도입하였습니다. 추진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지역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 신뢰성 제고 및 건강한 먹거리 지역순환 기반 마련으로 향후 자체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유통마케팅과 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농업인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상주 농산물 유통에 힘쓰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446쪽에 보면 밑에 시정 형평성 있는 농업 보조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봐요. 446쪽에 보면.
446쪽에 보면 밑에 시정 형평성 있는 농업 보조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봐요. 446쪽에 보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 과장님 내용 한번 읽어봐요. 지적 및 처리 요구 내역이 있고 처리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지적 및 처리 요구 내역은 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인, 특정 단체가 여러 개의 사업을 지원받는 것을 지양해야 함. 한 사람이 일정 보조사업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내용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 및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동일인이 여러 부서 및 여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겠음.
처리 내용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 및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동일인이 여러 부서 및 여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겠음.
○강효구 위원 이거 완결됐다고 왔는데 됐다고 써놨는데 처리 내용에 보면 결과에 보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완결이 된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게 이제 어떤 부서별 특성이 있고 저들도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이게 어떤 사업은 그게 한 단위 사업으로 봐서는 이게 각각 분류가 돼 있지만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장려금도 주고 그다음에 물류비도 주고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같은 한 개가 사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쪽, 이쪽, 이쪽 각각 이게 지원되는 이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게 또 우리 업무.
○강효구 위원 과목이, 그럼 앞으로 과목을 묶어요. 이거 책자 보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게 이제 도비나 이런 게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강효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자, 한 업체에 유통마케팅과에서 4개, 5개의 지원을 해주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주고 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이거 지금 이런 사업을 그거 안 되기 위해서 힘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이걸 완결이라고 돼 있어 이게 완결이라고 돼 있는 표현이 잘못됐지 처리 결과가 어떻게 그래 유통마케팅과에서도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묶어서 한 동일 사업이라고 칩시다. 그면 또 농업정책과에서 또 해줘요. 또 비슷한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또 해줘요.
그럼 이 영농법인 단체 이런 데서는 일종의 어떤 보조금 가지고 그거 다 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밖에 나가면 소문이 그래 나 있는 데도 있어요. 저 A라는 회사는 보증금 받아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말을 안 듣게 해야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완결이라는 이거 결과 이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보면 근데 이걸 완결이라고 돼 있어 이게 완결이라고 돼 있는 표현이 잘못됐지 처리 결과가 어떻게 그래 유통마케팅과에서도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묶어서 한 동일 사업이라고 칩시다. 그면 또 농업정책과에서 또 해줘요. 또 비슷한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또 해줘요.
그럼 이 영농법인 단체 이런 데서는 일종의 어떤 보조금 가지고 그거 다 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밖에 나가면 소문이 그래 나 있는 데도 있어요. 저 A라는 회사는 보증금 받아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말을 안 듣게 해야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완결이라는 이거 결과 이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 부서 특성상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래도 농업인들이 좀 더 우리 지역에 국내 소비보다는 좀 밖으로 많이 빠져야지 국내 가격도 안정되고 또 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효구 위원 아,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매년 똑같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거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게 뭐 매년 사업.
○강효구 위원 이거 지금 올해 2023년, 2024년도에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계속 반복된 지원을 똑같은 고정 어찌 보면 고정이라 고정, 고정으로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지 이분들도 수출을 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우리 국내 물가도 안정되고 또 농가소득 증대가 되기 때문에.
○강효구 위원 과장님 물론 지원해줘야지 의욕 생긴다?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거 안 해줘도 자기네 수출하려고 많이 무단히 노력합니다. 농산물 팔아먹으려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히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요. 그냥 이거를 그냥 선정 딱 해요. 수출 뭐 실적만 가와라. 그 서류 들어오면 그냥 딱 그에 맞게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일련의 고정자산이라.
그래 아까 한구홍 시의원도 저번에 아까 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 못 받는 사람은 진짜로 뭐 1원짜리 한 개 못 받아요. 진짜 같은 농민으로서 소외감 느낍니다. 소외감 느껴요.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자기 농사 지어가지고 수출합니까? 다 다니면서 농사 뼈 빠지게 지어놓은 거 사갖고 포도 사가지고 그거 수출하는 겁니다.그리고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는 좀 덜 해주고 이래야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면 시에서는 또 포장재 재질 지원해 주고 좀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 좀 해줍시다. 형평성에 맞게 같은 농민으로서 좀 그거 소외계층이 없도록 좀 농민들 좀 골고루 주면 얼마나 좋아요.하도 그냥 영농법인 한 개 차려놓으면 어떤 뭐 한 개 해놓으면 그는 먹고 살아요. 보니까.
그래 아까 한구홍 시의원도 저번에 아까 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 못 받는 사람은 진짜로 뭐 1원짜리 한 개 못 받아요. 진짜 같은 농민으로서 소외감 느낍니다. 소외감 느껴요.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자기 농사 지어가지고 수출합니까? 다 다니면서 농사 뼈 빠지게 지어놓은 거 사갖고 포도 사가지고 그거 수출하는 겁니다.그리고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는 좀 덜 해주고 이래야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면 시에서는 또 포장재 재질 지원해 주고 좀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 좀 해줍시다. 형평성에 맞게 같은 농민으로서 좀 그거 소외계층이 없도록 좀 농민들 좀 골고루 주면 얼마나 좋아요.하도 그냥 영농법인 한 개 차려놓으면 어떤 뭐 한 개 해놓으면 그는 먹고 살아요. 보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종류가 지난번에 계속 말했다시피 우리는 단체인데 조합도 주고 법인도 주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단체 주는 건 좋습니다. 해주는 거는 좋은데 단체에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 그냥 무조건 주잖아요. 현장 방문해서 검토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서류만 들어오면 주는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조건에 맞아야 줍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강효구 위원 서류만 조건 맞으면 주잖아요. 서류만 들어오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러니까 일단 수출단지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지정에 맞는 조건이 있고요. 또 우리가 수출물류비 준다고 그러면 연간 1,000만 불 이상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1년에 영농법인이 부도나는 데가 상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제 그것까지는 다 파악 못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우수 업체라고 잘한다고 물류비, 수출비 다 지원해줘요. 한 2, 3년 가면 또 그 부도났어 보면 그럼 도에고 시에고 그 뭐 하는 거라요? 그게 그거 할 때 조금만 더 상세히 알아보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일단 그 회사에 어떠한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거 파악을 안 하고 올해 수출 얼마 했다. 그 내역서만 들어오면 그냥 또 내년에 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좀 그런 일 좀 없도록 해봐요. 그거 지원해 줄 때 수출 내역서만 보지 말고 앞으로는 그 영농법인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가요? 점수에 그런 것도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앞으로 좀 그런 일 좀 없도록 해봐요. 그거 지원해 줄 때 수출 내역서만 보지 말고 앞으로는 그 영농법인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가요? 점수에 그런 것도 들어가서 해야 되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서류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합니다.
○강효구 위원 검토하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함에도 또 어떤 데는 부도가 나는데 그것까지는 저들이 향후 일어나는 것까진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좀 이 부분은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서류 검토를 조금만 더 철저히 하면 그 예방할 수 있어요. 왜 다른 데에서는 다른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는 저 회사 저거 지금 부도 난다, 부도 난다 하는 데도 시, 도에서는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걸 왜 모르냐고요. 시에서 도에서는 우리는 아는데 그거 그 사람 재정 상태 파악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서류만 맞으면 담당 공무원들은 그냥 사인해가지고 돈 주는 거잖아요.그래서 자꾸 이래 형평성에 안 맞게 반복 지원되는 거고 내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과가 다 그런 식이라요. 보니까 내가 오늘 이거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같은 항목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해는 해요.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도비 주고 시비 주고 뭐 이래 주고 저래 주고 그래 사람들 하는 말이 그래요. 영농법인 하나 차려놓으면 뭐 회사 한 개 차려놓으면 그냥 그걸로 운영되고 먹고 산다.
그리고 여 농산물 가공하는 데도 보면 내가 자, 도비에서 인건비 줬어.
그리고 여 농산물 가공하는 데도 보면 내가 자, 도비에서 인건비 줬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또 시에서는 또 농산물 가공 그거 포장재 지원해줬어. 물론 육성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도에서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포장재 지원 다 해주고 뭐 하나 차리면 먹고 살잖아요. 그냥 농가에서도 이런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서류만 맞으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 분들도 제가 그 법인도 나름 지역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래 필요에 의해서 또.
○강효구 위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 지역에서 역할하고 있는가 저하고 현장방문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거긴 제가 알기로 교육도 하고 같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작년에 모 과에 지원을 했어요. 질의를 했었어. 자, 그 가면 가공 식품이 시설이 돼 있나 이러니까 몇 년 전에 해줬던가 나도 모릅니다. 돈은 5억이 나갔어요. 5억이 나갔는데 나도 모릅니다 이래요. 내가 거기 가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가 보니까 가공시설 안 돼 있어 돈은 5억 나갔어요.
앞으로 같은 사업에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는 좀 안 되고 다른 업체로 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도비 주고 시비 주고 다 주고 못 받는 사람 1원짜리 한 개 못 받고.
앞으로 같은 사업에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는 좀 안 되고 다른 업체로 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도비 주고 시비 주고 다 주고 못 받는 사람 1원짜리 한 개 못 받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강효구 위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 내는 농민들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동일한 것 갖고는 중복 지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또 거기도 우리도 이제 사실상 신청이나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 받으신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도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그럼 몰라서 못 했다 그러면 저들은 계속 읍면동이라든가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강효구 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왜 매년 받는 데만 받습니까? 매년 좀 이래 재정 규모가 좀 그렇더라도 좀 안 받은 데 좀 진짜 절실히 필요한 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좀 하고 그냥 서류 신청서 받아갖고 그냥 보고 여 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 주잖아요. 그냥 안 그러면 현장 조사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라요. 현장 조사도 가보고 또 그리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예산 보조금 딱 주고 나면 끝이라 사후 관리는 없어요. 보면 사후 관리는, 사후 관리하고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자본적 성격은 저들이 사후 관리하고 있고요. 경상적 성격 예를 들어 포장재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후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강효구 위원 그래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포장지는 할 수 없는데 포장지는 당연히 그거 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리고.
○강효구 위원 그 사람들이 판매한 실적 보면 나와요. 그거는 포장지를 얼마 썼는가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대상자 선정할 때도 우리도 중복 지원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널티도 주고 있고 처음 신청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자, 대상 선정할 때 제발 유통마케팅과에서만 하지 말고 같은 농업 그거잖아요. 같은 농업 그거니까 같이 묶어갖고 아, 이 사람은 또 이 사업이 같네. 그면 좀 사업을 좀 안 주는 방향으로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신순화 네.
○강효구 위원 국장님?
○위원장 신순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효구 위원 국장님이 농업 쪽이라 가지고 농업 이쪽 편에 관련돼 있으시니까 관련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타과하고 좀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유통마케팅 센터 이래가지고 그것 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야지 다른 농가도 먹고 살잖아요. 계속 주던 데만 이거 한다 하는 게 진짜 내가 여기도 오늘 유통마케팅과에서만 이거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책자를 보니까 다 훑어보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거는 우리 시에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세금 넣은 거 가지고 그냥 한 업체를 먹여 살리려고 세금 낸 거 아니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한번 살펴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태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홍보하고 판촉 행사를 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 보면 이제 품목이 이제 포도, 배 이런 거 곶감도 하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런 거 하는데 그 진행사항이라든가 홍보 이런 거 판로 확대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거기 보면 수출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매칭을 시켜서 그분들이 현재 업체들하고 같이 홍보부스 운영이라든가 임차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그런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앞으로 수출하는데 판로 확대는 잘될 것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도 지금 좀 전에도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눴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봐서는 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원님들도 샤인, 포도하고 다른 과일 재배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들이 수출을 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는 진짜 어찌 보면 올해 굉장히 포화 상태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효구 위원 예. 그건 맞아요. 수출해야지 돼요. 당연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더 절실하고 이런 부분 우리가 작년에 올해 지난 14일 우리 수출 대상도 받았지만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우옛든지 간에 좀 수출이 많이 될수록 수출 단가와 국내 단가는 많이 차이 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자면 행사라든가 각종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행사비가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수출이라고 그러는 게 보니까 바이어들과 인맥이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인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런 게 그냥 그 인맥 관리가 잘 돼야지 수출도 또 그쪽에 그쪽 바이어들이 또 현지 업체들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물론 수출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해줘야죠.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나가서 판매된다는 거는 더없이 좋은 거라요. 우리 농민들한테도 좋은데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거는 같은 업체에다가 너무 많은 거를 지원해 주지 말고 유사한 사업을 좀 해주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과장님을 미워해서 과장님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해외에 나가서 뛰어다니시면서 수출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책자를 보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점 좀 주의해 주시고요.그리고 또 도비가 지원되는데 시비 또 지원해 주고 또 국비 지원 그런 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이건 내가 어느 업체를 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가공을 하는데 자, 인건비를 몇천만 원 주고 또 포장재질를 또 한 500만 원 주고 다 주면 이게 올해만 주는 사업이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년 똑같은 게 이래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주지는 않았고요.
○강효구 위원 예. 않았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포장재질은 계속 줬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포장재는 가공, 포장재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가공하는 데는 이제 계속 들어오는 데는 일단은 전에 지원했던 데는 저들이 좀 패널티를 줘서 후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효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이거 포장재지 보니까 같은데 줬던데 계속 준 걸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가공업체 말고 다른 거 수출 포장재나 이런 건 계속 갑니다. 똑같은 그거는.
○강효구 위원 포장 이거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이제 가공업체 포장재나 이런 건 또 성격이 좀 틀리고요.
○강효구 위원 무슨 이유든지 계속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서는 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봐도 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응원을 못 해줄망정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지게차 한 대 얼마하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 정도씩 갑니다.
○한구홍 위원 자, 농협에 상무 정도 되면 월급이 얼마 정도 되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농협마다.
○한구홍 위원 연봉이 7,000만 원 정도까지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3,000만 원짜리 지게차를 농협에다가 50% 지원을 해줘요. 그면 1,500밖에 안 들어가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10년이나 이래 쓰고는 어떻게 판매를 해요? 처리를 모르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거는.
○한구홍 위원 경매를 붙여서 팔아요. 그면 500만 원, 600만 원 받아요. 자, 과장님 이게 현실이라요. 농협에 상무들 월급이 7,000만 원 정도 받는 농협에서 지게차 정도는 저들이 사야지 그것까지 다 지원해줘요. 농민들은 안 해주잖아요.
제가 조례안을 치유농업이라고 해갖고 했어요. 진짜 지친 농민들 좀 어떻게 좀 혜택 좀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과장님 봐요. 지게차 1,500만 원 들이면 사요. 보조 받아갖고 시에 그리고 10년 쓰고 경매 띄우면요. 그 700, 500 나와요. 그면 그 사람들은 공짜라. 농협에 1년에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상주농협에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제가 조례안을 치유농업이라고 해갖고 했어요. 진짜 지친 농민들 좀 어떻게 좀 혜택 좀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과장님 봐요. 지게차 1,500만 원 들이면 사요. 보조 받아갖고 시에 그리고 10년 쓰고 경매 띄우면요. 그 700, 500 나와요. 그면 그 사람들은 공짜라. 농협에 1년에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상주농협에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그 큰 농협에서 지게차나 원예농협이나 이런 데는 탑차 같은 정도는 자기들이 사야지 그것까지 지원을 다 해줍니까? 농민들은 뭐 해달라면 안 해주면서 또 여 보면 452쪽 보면요.농산물 제일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기지원했던 데는 외서하고 해도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 뭐 해 줬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집하장 짓고 해도지, 저 외서농협에 선별기하고 기타 자재하고 그렇게 했고 해도지 같은 경우도 감자 선별기하고 저온 창고.
○한구홍 위원 예. 자, 그것도 들어갔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그다음에 또 몇 페이지에 보면 또 해도지 저온 창고로 해갖고 또 들어갔죠? 저온 창고 해갖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이게 APC로 해도지로 들어간 겁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여 보면 뒷장에 또 따로 들어간 게 또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어느 거죠?
○한구홍 위원 자, 461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이게 그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같은 항목입니다. 이게 지금.
○한구홍 위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잔류 농약 그것도 들어갔죠.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거는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거는.
○한구홍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럼 그 위에 보면 452쪽에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양파 스마트 유통 시스템 이거는 어디 들어간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조합공동법인에 들어갔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양파, 감자 1만 5,000원, 1만 6,000원에 사들여가지고 감자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합니다. 5만 원씩 자, 그리고 양파 같은 것도 그렇고 농민들은 우리는 저온 창고도 없고 이래갖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줘요.근데 이런 데서는 그걸 사서 5만 원도 팔고 비쌀 때는 7만 원, 8만 원까지 받는데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으면 우리한테 약간의 환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자, 지금 함창에 올해 양파가 한 40만 개 정도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쿼터를 주는 바람에 농협에 25만 개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뿔뿔이 다 파느라고 애먹었어요. 그래 자, 농협에서는 25만 개를 해가지고 다 알선해서 넘겨버려요. 수수료 받고 자,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온 창고나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저장해서 손해 안 보고 팔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함창 양파가 최고로 좋다고 품질 인증까지 났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쿼터를 줬어요. 한 농가에 10마지기, 30마지기 자, 우리는 그면 팔 데가 없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저리로 줘야 되고 이리로 줘야 되고 이래요. 근데 양파 영농같은 그 조공 같은 데는 이런 거 지원해줘갖고 저온 창고도 짓게 해주고 다 해요.
자, 농민이 우선입니까? 조합이 우선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민이 우선이라요? 단위농협이 아니면 영농 그 법인이나 아니면 그 조공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자, 농민이 우선입니까? 조합이 우선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민이 우선이라요? 단위농협이 아니면 영농 그 법인이나 아니면 그 조공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가장 귀착점은 농민입니다. 농민인데 농협도 그렇고 조공도 그렇고 농민들의 어떤 생산품을 좀 더 나은 가격에 좀 판매하고 저장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한구홍 위원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그러니까 농협 사정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함창농협이 올해 APC 선정됐지 않습니까? 오이하고 했는데 원래 양파도 넣었는데 그게 우리가 여기 하는 게 전문 품목이 육성 품목.
○한구홍 위원 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함창농협에 농정과에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 해가지고 어떤 예산이 있는가 하면요. 양파를 기준치보다 예를 들어서 1만 7,000원에 사들였는데 그게 1만 4,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보험처럼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거까지 보조를 받았어요.자, 농협은 그런 안전장치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자, 농민들은 뭘, 뭘 해줄 수 있어요? 우리시에서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의원님 어차피 농협도 조합원들이 주인이고.
○한구홍 위원 자, 조합원들이 주인인데 지게차를 지원해 주면 10년 쓰고 그걸 경매에 조합원들한테 팔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우옛든지 간에 고정자산 팔더라도 그 금액은 농협에 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
○한구홍 위원 그래 아닌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농협에는, 농협에는요 수익 사업을 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그게.
○한구홍 위원 농민들 상대로 그죠? 근데 거기다가 지게차 그 몇 푼 안 하는 것까지 다 50%씩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신청만 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농협서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주 시내에도 일부 조합이 어려워지니까 환원 사업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한구홍 위원 자, 우리 그 농협에 있잖아요. 우리 일반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근데 농협의 직원들 월급하고 비교 한번 해봤어요? 보너스나 이런 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그 부분은 조합원들이 주인이고 조합을 경영하는데 조합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라는 건 의사결정 기구가 있고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면 자, 우리 농민들은.
○한구홍 위원 제가 이 말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자꾸 그런 거를 변명처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조합에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농민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자꾸 답변을 이상한 투로 자꾸 하려고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민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 위해서 우리 유통과나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가 모여서 예산을 잡고 짤 때도 중복된 게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중복된 데는 다 철저하게 찾아서 주지 말고 또 농민들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농산물이 또 지금 소득작물로 올라오면 그걸 철저히 우리가 뒷받침해줘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농가가 그 작목을 더 활성화시켜서 상주에 뿌리내릴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달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까 우리 강효구 의원님 말씀대로 그 농협이나 어떤 법인 같은 데는 올리면 맹 심의위원들이 심의는 해요. 그죠? 하는데 다 통과되잖아요.
막말로 지게차 한 대 정도는 자기들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조합에 자꾸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모색해 보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그 저온 창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안 보이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그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게끔 어떻게 상의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 법인도 보면 여 저온 창고 다 가져가고 다 했네. 근데 왜 양파에 해서 저온 창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냐 이거지 내 말은.
그러면 농민들 위해서 우리 유통과나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가 모여서 예산을 잡고 짤 때도 중복된 게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중복된 데는 다 철저하게 찾아서 주지 말고 또 농민들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농산물이 또 지금 소득작물로 올라오면 그걸 철저히 우리가 뒷받침해줘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농가가 그 작목을 더 활성화시켜서 상주에 뿌리내릴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달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까 우리 강효구 의원님 말씀대로 그 농협이나 어떤 법인 같은 데는 올리면 맹 심의위원들이 심의는 해요. 그죠? 하는데 다 통과되잖아요.
막말로 지게차 한 대 정도는 자기들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조합에 자꾸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모색해 보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그 저온 창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안 보이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그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게끔 어떻게 상의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 법인도 보면 여 저온 창고 다 가져가고 다 했네. 근데 왜 양파에 해서 저온 창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냐 이거지 내 말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죠. 양파도 법인 만들어가지고 조건에 맞으면 제가.
○한구홍 위원 법인에 다 있어요.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그러니까.
○한구홍 위원 왜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요. 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안 했는데 신청하시고.
○한구홍 위원 그리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저온 창고 이런 거 법인에 주려면 5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치유농업 그거 조례안 만들 때 그 목적이요. 보조를 주려면 최소한 70% 이상은 보조를 줘서 농가에 좀 부담을 덜 주라고 그 조례를 만든 거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조합이 농민들을 위한 조합이고 또 농민들이 농사지은 거 판매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그렇지만 조합은 어차피 거대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국비고 뭐고 근데 영세농민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해서 어떤 작물이 새롭게 떠오르면 그거를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서 농가에 좀 퍼질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농사에 짓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돼 있다고요. 그런 걸 왜 파악을 안 하시나 이거지 여 보니까 뭐 막걸리 같은 것도 어디 행사 가면 다 지원해 주네요.여 보니까 부스부터 해가지고 뭐 오만 거 다 해주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우예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하여튼 뭐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고요. 농협에서 농협 직원들이 월급 받고 많이 받고 이거는 그쪽의 사정이니까 그렇고.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민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그러니까.
○한구홍 위원 농민들 내 말은 직원들 월급 많이 받고 안 받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능력 되는 데는 지게차 정도는 자기들 돈으로 사라는 얘기예요. 그거 1,500 보조받고 1,500 들여가지고 10년 쓰고 또 700 받으면 돈 700밖에 안 되고 우리는 지게차 한 개 장만하려면 돈 3,000만 원 막 중고 사요. 중고 가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구홍 위원 그런 현실을 좀 파악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협이 좀 더 농가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조공요. 양파 조공에 올해 양파 몇 개 샀는가 가서 물어봐요. 사지도 안 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함창하고 농협하고 함창농협하고 같이 어떤 협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함창농협에 작년에 양파 가져갔는데 올해 조공에서 1개도 안 가져갔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확 단계 그리고 앞으로 농협이나 법인에서 이런 거 하는 농협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 받는 거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환원도 시키고 가격도 더 높게 받아서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저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만약에 내년에 가서도 똑같으면요? 내년에 가서도 똑같으면요? 그면 한 가지만 약속해 봐요. 함창농협에 가서 함창 농민들이 농사짓는 양파 전량 수매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무튼 조만간 제가 조합장님 한번 만나 뵙고.
○한구홍 위원 그거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나한테 또 뭐라 하시니까 함창농협 농민들이 양파 농사짓는 거 전량 다 수매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하여튼.
○한구홍 위원 농민들이 그거 못 팔아가지고 막 일반 상인들한테 사기꾼들한테 막 그러면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을 막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감량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끔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제값 받고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하여튼 농민들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약도 제가 올해 17번인가 쳤어요. 그 약값도 엄청나요. 내가 오죽하면 아까 스마트팜에 그 오이에 약을 뭐 치는 것까지 내가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농민들 좀 입장에서 우리 유통과나 정책과나 아니면 기술센터는 그 농민들 입장에서 좀 서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김세경 위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혼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또 대변해서 해야 될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저 이거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같이 동시에 질문을 좀 드릴 수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김세경 위원 우리가 보면 농민들이 지금 우리 농민 출신인 시의원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맹 보조사업 문제입니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3개, 4개 과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고 지금 이때까지 오늘 유통과 이야기했는 게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나무 심어주고 시설비 주고 다 해줘요. 또 정책과에서는 정책과대로 지원해줘요. 유통과에서는 또 팔아주고 물류비 주고 다 해줍니다.그러면 한 업체에 한 영농조합에 심어주고 운영비 주고 팔아주는데 그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어요. 그럼 다른 농민들은 뭡니까? 소규모 농민들은 이런 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들 부탁은 그게 한 영농조합에 심어주고 운영해 주고 팔아주는데 그러면 그게 중복이 아닙니까? 깁니까? 국장님.
한 영농단체에다가 심어주는데 시설해 주고 나뭇값 주고 운영비, 정책과는 운영비 주고 유통과에서는 다 파는 데까지 다 도와주는데 그게 중복 지원입니까? 아닙니까?
한 영농단체에다가 심어주는데 시설해 주고 나뭇값 주고 운영비, 정책과는 운영비 주고 유통과에서는 다 파는 데까지 다 도와주는데 그게 중복 지원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그게 중복 지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좀 면밀하게 살펴서 중복 지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안 가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 말씀은 이 한 곳에 그래 봐요. 심어주고 운영해 주고 팔아주면 이게 중복 지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이거는 누가 봐도 아까 영농법인 강효구 의원 말씀대로 영농법인 1개 차리면 먹고 다 먹여 살려준다는 소리 그 소리예요. 이거 이런 것도 중복 지원에 해당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심어줬는데 또 운영 다 해줍니다. 운영비 주고 농약 비료값 대주고 또 포장비 주지 물류비 주지 팔아주지 이거는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포도 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영동 갔다 저장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곶감 농가에 갔다가 또 곶감 농가 철이 돼가지고 또 빼야 되고 그래 헐값이 되는 거예요.그러면 이런 영농조합에는 다 해줬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작년에 초창기에 한 상자에 4,000원, 6,000원 가던 포도가 음력 설에는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서 판매가 됐어요. 이런 걸 우리시에서 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되고 이러는데 정말로 세상에 애 낳아 놓으면 다 키워주는 건 나라도 그래 못하는데 나무는 농산품 그래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이래가지고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들었든 과장님이 들었든 간에 이런 개선할 거는 한마디씩 하고 하세요. 하시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우리 그 과장님 이 명실상주몰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세경 위원 2022년에 오픈했습니까? 명실상주몰 거기에 이제 입점 업체 기준 111개에서 154개로 늘었습니다. 늘고 판매 상품 또한 4배 이상 늘었어요. 2022년 대비해서 또 그에 따른 판매 실적 또한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참 이런 거는 이게 거의 다 우리 농산물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세경 위원 농산물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잘하는 일이고요.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후기에 보니 정말 다양한 상품의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상품이라고 판매 비율이 곶감이 제일 잘 팔리고 있는데 다른 품목도 여 보면 우리가 지금 수출 용품에는 그 포장지에 에어포켓까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세경 위원 포도 같은 경우는 이래 몰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는 에어포켓 같은 거 넣어야지 알이 안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몰에 들어가는 정말로 내가 포도 한 송이를 샀는데 다 따로 놀면 안 되고 포도송이처럼 원할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세경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잘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에어포켓이나 포장비 이런 건 정말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게 전부 이거는 정말로 이 몰에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농민 누구나 가서 여기 그리 출하를 하면 등록을 하면 다 팔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세경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꼭 그 외국 수출뿐 아니라 좋은 상품이 만들어 놨는데 가서 소비자한테 가서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활용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 잘 반영해가지고 보조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해주면 좋겠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한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부분에 이제 보면 진짜 농협 한 두세 군데는 조합장들 이야기가 그래요. 아, 우리 직원들은 복지고 뭐고 뭐 활력이 진짜 모르는 부분이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봉급이 많다 이럴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난 그 이야기 들을 때 뭐 우리도 우리 며느리고 아들이고 농협에 다니는데 농협이 굉장히 어려운 농협이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어려운 농협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라 이렇게 직원들 이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직원을 위한 농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익이 예를 들어 10억 올해 났는데 내년에 15억 남으면 남은 거를 직원들 복지구성에 다 주는 거라 봉급 올리고 그런데 계속 예를 들어 한구홍 위원님 말씀대로 뭐 지게차 이런 거 얼마 가지도 않은 이런 거 지원해 주고 말이지 진짜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려운 농협을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어려운 농협을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또 조합공동법인 이런 데는 내가 보니까 법률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건 맞고 또 한구홍 위원님 말씀 들으면 이거라 함창농협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저온 창고를 많이 지으면 양파를 예를 들어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함창농협에 이익도 늘어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함창에 양파가 많이 생산되는데 제대로 판매도 안 해주고 또 그다음에 한구홍 위원님 말씀을 내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영농조합 법인만 말고 함창에 예를 들어서 양파 농가 50 농가 예를 들어서 50 농가가 법인으로 안 하더라도 50 농가가 어떤 합의나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걸 해가지고 하면 50 농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 70%나 80% 저온 창고를 짓도록 지원해 주면 돼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각종 우리 보면 여기 얼마라 이게 88억 1,200 이거 이제 지원금이 이렇게 많은데 여 보면 팔음산 포도, 남상주 전부 다 이건데 우리 여기 봉지 생산하는 업체가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각종 우리 보면 여기 얼마라 이게 88억 1,200 이거 이제 지원금이 이렇게 많은데 여 보면 팔음산 포도, 남상주 전부 다 이건데 우리 여기 봉지 생산하는 업체가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가 상주서 파느냐 물어보니까 전체 매출액의 20%, 15%에서 20%만 상주에 팔고 나머지 80%나 85%는 외지에 판다 이거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봉지는 봉지 이런 건 또 외지에서 다 사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마케팅과에서 잘 홍보해가지고 예산이 이래 주니까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 기자재는 상주 걸 좀 사달라 그게 이제 우리가 기업 유치뿐만 아니고 기업 중소기업 해가지고 기업 살리는 것도 우리시의 책임이라요. 그죠? 그런 걸 과장님 좀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마케팅과에서 잘 홍보해가지고 예산이 이래 주니까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 기자재는 상주 걸 좀 사달라 그게 이제 우리가 기업 유치뿐만 아니고 기업 중소기업 해가지고 기업 살리는 것도 우리시의 책임이라요. 그죠? 그런 걸 과장님 좀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주농협에 해가지고 친환경 이런 걸 학교급식으로 해주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주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에서 친환경 이런 것도 외지에 걸 구입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외지에 거 그러니까 외지에 거 구입해가지고 학교에 친환경 급식으로 상주에가 없으면 없는 품목 여러 가지 품목 중에 없는 거는 할 수 없지만은 혹시 상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제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외지 걸 구입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거는 대다수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이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좀 조금 약간 이제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경북 친환경 급식센터라고 해서 군위 있는 데서 제가 물건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 좀 잘 참작하셔가지고 업무나 이거 정책을 진행하고 수행하는데 좀 참고 좀 해가지고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유통마케팅과가 진짜 상주 농산물 수출유통 이런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질의를 종결 안 하고 토론을, 말씀을 묻겠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저희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충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유통마케팅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3개 과를 동시에 좀 모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26일이면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각 과에 요구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26일 수요일 보충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를 여쭤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근데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이게 말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통마케팅과장은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농촌지원과장님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왜 한 법인에, 한 조합에, 한 농협에 왜 자꾸 중복 지원을 해주냐라고 계속 질의를 하시니 정말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유통마케팅과에서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각각 과에서 어떻게 어느 과가 더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이게 말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잘못됨을 알면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그거는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제 말이 다 끝나면 정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근데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이게 말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통마케팅과장은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농촌지원과장님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왜 한 법인에, 한 조합에, 한 농협에 왜 자꾸 중복 지원을 해주냐라고 계속 질의를 하시니 정말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유통마케팅과에서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각각 과에서 어떻게 어느 과가 더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이게 말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잘못됨을 알면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그거는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제 말이 다 끝나면 정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자, 그래서.
○정길수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건 부적정하고요. 이거 끝나고 우리 위원들끼리 그때 다시.
○위원장 신순화 자, 유통마케팅과 지금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안 한 이유가 보충 감사를 하게 되면 유통마케팅과 보충 감사를 지금 농업정책과 지나갔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하고 농촌지원과하고 보충 감사를 한다라고 해야 돼요. 나중에.
○정길수 위원 아니요.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합의를 하고 난 뒤에 할 건가 말 것인가를.
○위원장 신순화 그 제가 지금.
○정길수 위원 통보를 하고.
○위원장 신순화 지금 여쭤보잖아요.
○정길수 위원 다 끝나고 우리끼리 합의를 해야 될 이야기지 집행부 놔두고 그걸 여기서 우예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구홍 위원님은 대번에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은 유통마케팅과에 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지금 의원님들께서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에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예를 들면 이게 조공에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성주농협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조공에 물건을 납품을 해요. 포도를 납품을 하면 거기에 포장재값 그리고 이렇게 손질하는 인력값 또 유통, 상차비, 하차비 이렇게 해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정도를 떼는데 성주농협,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했대요.그래서 만약에 50% 그러니까 어떤 농민이 떼는 그 수수료의 50%를 농민에게 시에서 그러면 유통마케팅과가 되겠죠. 유통마케팅과에서 50%를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농가에게 직접 지원 왜 그러냐면 농업정책과에서 비료라든지, 상토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직접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의원님들께서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에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예를 들면 이게 조공에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성주농협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조공에 물건을 납품을 해요. 포도를 납품을 하면 거기에 포장재값 그리고 이렇게 손질하는 인력값 또 유통, 상차비, 하차비 이렇게 해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정도를 떼는데 성주농협,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했대요.그래서 만약에 50% 그러니까 어떤 농민이 떼는 그 수수료의 50%를 농민에게 시에서 그러면 유통마케팅과가 되겠죠. 유통마케팅과에서 50%를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농가에게 직접 지원 왜 그러냐면 농업정책과에서 비료라든지, 상토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직접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통마케팅과, 농촌지원과, 농업정책과에서 농민이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민이 포도를 1,000평을 짓는지 300평을 짓는지 알 수 있잖아요.객관적으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공문에 의해서 그래서 유통마케팅과도 그러면 이제 그 농민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수출했으면 또 수출 이렇게 있잖아요.수출을 1만 개를 했는지 5,000개를 했는지 자료가 남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수출업체 법인에 그래서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상주 농민이 한 30% 정도 되는데 농민들이 편법으로 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우후죽순 생겨서 오해인지 사실인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좀 우리 과장님이 찾아주시기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