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10시 01분 감사개시)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0쪽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5건, 부서 처리 6건 등 총 11건 중 8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확대추진과 태양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확대실시 및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홍보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은 총 17건이며 17건 모두 진정 건으로 태양광 설치 관련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56쪽 각종 인허가 내역은 총 211건이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 하단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축공사비로 8억 2,00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부서의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54건으로 예산액은 국·도비를 포함 237억 8,659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10억 2,628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7억 6,030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이월액 10억 8,740만 8,000원과 나머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2쪽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6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용역 외 3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4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감리비는 총 6건 중 4건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공정별 감리비가 되겠으며 나머지 2건은 상주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 관리용역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전국 모범운전자회 경북상주지회 900만 원, 상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450만 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전기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16건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77억 3,000만 원으로 2021년 6월 착공하여 23년 4월 건축 준공되어 농촌개발과로부터 관리 이관받았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3,500만 원이며 금년 10월 21일 준공 예정입니다.
상주 무양낙양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255억 8,000만 원 중 한국전력공사와 우리시에서 각각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 준공 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현재 공정율은 99%입니다.
다음 878쪽 반환금 내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도비분 집행잔액으로 4,532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차량 등록은 58,084대이며 전년 대비 1,287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차량관리업체는 132개소이며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운수 관련 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은 총 128억 922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1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총 3건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위반으로 과징금 70만 원을 부과하여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82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3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580만 원을 부과하여 22건이 완납되었고 5건의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83쪽 중간 대중교통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지역 브랜드 홍보를 위해 279대에 대하여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부름콜 운행 차량은 13대로 연간 15,330회 운행에 연인원 20,673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3,971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884쪽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으로 교통 경보등 설치 외 7개 사업에 6억 6,5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과 공영·사설 주차장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7쪽 중간부분 불법 주정차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단속 구간은 48개 구간이고 단속 차량 2대와 무인단속 카메라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8쪽 상단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은 7,386건에 3억 391만 원을 부과하여 6,504건에 2억 5,840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8%입니다.
아래쪽 자전거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보험금 지급 내역은 77건에 4,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9쪽 유류판매소 현황 및 불법 유류 판매단속실적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74개소이며 한국석유관리원에 단속 적발된 위반업소는 11개소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공급은 217세대에 공급하였으며 전체 공급률은 약 27.1%로 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교통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은 전체 3건으로 시내버스 관련 2건과 택시 불친절 1건이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주의 및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14개 읍면동에 15,533회 운행 실적이 있으며 29,219명이 이용하여 1억 5,37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신규 설치 24개소, 보수 57개소 등 총 81개소에 4억 5,6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92쪽 시민자전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자전거 보유 대수는 127대이며 대여 횟수는 1,187회입니다.
893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건물 지원 25건, 주택 지원 56건 등 총 81개소에 3억 8,3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96쪽 상단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동면 이소리, 판곡리 등 2개 지역에 3,252m의 가공배전선로를 설치하였으며 시비부담금은 3,450만 9,000원입니다.
아래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은 전기사업허가 1,155건, 공사계획신고 507건, 사업개시는 354건 등 총 2,016건을 신고 및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0쪽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5건, 부서 처리 6건 등 총 11건 중 8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확대추진과 태양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확대실시 및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홍보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은 총 17건이며 17건 모두 진정 건으로 태양광 설치 관련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56쪽 각종 인허가 내역은 총 211건이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 하단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축공사비로 8억 2,00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부서의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54건으로 예산액은 국·도비를 포함 237억 8,659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10억 2,628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7억 6,030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이월액 10억 8,740만 8,000원과 나머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2쪽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6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용역 외 3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4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감리비는 총 6건 중 4건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공정별 감리비가 되겠으며 나머지 2건은 상주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 관리용역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전국 모범운전자회 경북상주지회 900만 원, 상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450만 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전기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16건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77억 3,000만 원으로 2021년 6월 착공하여 23년 4월 건축 준공되어 농촌개발과로부터 관리 이관받았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3,500만 원이며 금년 10월 21일 준공 예정입니다.
상주 무양낙양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255억 8,000만 원 중 한국전력공사와 우리시에서 각각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 준공 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현재 공정율은 99%입니다.
다음 878쪽 반환금 내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도비분 집행잔액으로 4,532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차량 등록은 58,084대이며 전년 대비 1,287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차량관리업체는 132개소이며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운수 관련 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은 총 128억 922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1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총 3건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위반으로 과징금 70만 원을 부과하여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82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3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580만 원을 부과하여 22건이 완납되었고 5건의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83쪽 중간 대중교통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지역 브랜드 홍보를 위해 279대에 대하여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부름콜 운행 차량은 13대로 연간 15,330회 운행에 연인원 20,673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3,971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884쪽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으로 교통 경보등 설치 외 7개 사업에 6억 6,5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과 공영·사설 주차장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7쪽 중간부분 불법 주정차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단속 구간은 48개 구간이고 단속 차량 2대와 무인단속 카메라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8쪽 상단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은 7,386건에 3억 391만 원을 부과하여 6,504건에 2억 5,840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8%입니다.
아래쪽 자전거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보험금 지급 내역은 77건에 4,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9쪽 유류판매소 현황 및 불법 유류 판매단속실적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74개소이며 한국석유관리원에 단속 적발된 위반업소는 11개소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공급은 217세대에 공급하였으며 전체 공급률은 약 27.1%로 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교통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은 전체 3건으로 시내버스 관련 2건과 택시 불친절 1건이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주의 및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14개 읍면동에 15,533회 운행 실적이 있으며 29,219명이 이용하여 1억 5,37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신규 설치 24개소, 보수 57개소 등 총 81개소에 4억 5,6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92쪽 시민자전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자전거 보유 대수는 127대이며 대여 횟수는 1,187회입니다.
893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건물 지원 25건, 주택 지원 56건 등 총 81개소에 3억 8,3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96쪽 상단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동면 이소리, 판곡리 등 2개 지역에 3,252m의 가공배전선로를 설치하였으며 시비부담금은 3,450만 9,000원입니다.
아래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은 전기사업허가 1,155건, 공사계획신고 507건, 사업개시는 354건 등 총 2,016건을 신고 및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 878페이지요.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 중에 반환금이 4,500만 원 이게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수량 감소 그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상주시에서 예산이 이만큼 배정됐는데 선정이 안 돼가지고 반납했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을 세울 때 도비, 시비를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상주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의 선정이 적어져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를.
○정길수 위원 아니 예산이 선정되고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미리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그 일단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예산 같으면 2024년 가을에 본예산에 세웁니다. 편성하는데 국비는 전부 다 우리한테 다른 사업과 같이 시도로 배정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이 그 사업비를 다 갖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덜 돼가지고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7페이지에 주차장 신설 현황에 보면 그 중앙시장 주차 타워가 222대라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그 장날 가보니까 우리 며칠 전에도 그 우리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되돌아와가지고 2층이나 3층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되돌아 나오는 차가 여러 대 있어요. 주차 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지금 그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장기간 주차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BF를 지금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BF 인증을 받으면 적은 금액인 따나 주차 요금을 받으면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장기 주차하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거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그 작년에 읍면동에 이제 이래 몇 개 했는데 지금 시내는 수요가 많아요. 많은데 주차장 그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예를 들어서 지금 20개가 들어왔다 그면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2024년도에 200억, 내년도 200억, 그다음 해에 100억 이런 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들어왔는 그 공영주차장 요구도 선후 순위를 정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해달라 이거는 완전 후순위로 밀려야 돼요.시내 경제하고 상권하고 관련되는 시내부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가 내가 2017년도에 우방아파트에 그 공터에 한 100대 가까이 세울 수 있는 공터가 있어가지고 우방아파트에서 우리 관리비로 장기수선 충당비가 한 12∼3억이 있었어요.그거 가지고 주차장 우방 전용 주차장을 매입을 하려 하다가 가격이 좀 안 맞고 비싸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은 거기 빌라가 들어서 가지고 우방아파트도 상주 시내에서 주차 그게 굉장히 좀 다른 아파트 대면 좋은데 여건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그때 살 걸 잘못했다 이런 후회도 하는데 지금 그 특정 다수가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은 후순위로 나중에 시내 이런데 다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 해 놓으면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죠. 그죠?
안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그때 살 걸 잘못했다 이런 후회도 하는데 지금 그 특정 다수가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은 후순위로 나중에 시내 이런데 다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 해 놓으면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시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는 그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 그래도 우리 몇 년 전에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 결과 터미널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근처 버스터미널 그다음에 복룡동 아, 냉림동 아파트 주변에 용역 결과가 그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지금 안 그래도 우리 부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너무 우후죽순으로 매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시장님 지금 외국 가 계시는데 들어오시면 우리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결제를 맡을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딱 짜가지고 그다음에 주차장 요구하면 아, 우리 계획이어가지고 이건 2년 뒤에 됩니다. 3년 뒤에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시내에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과장님은 아이 거기 예산이 50억 들어가는데 50대면 1억이나 차 한 대당 1억을 하는데 주차장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공영주차장 하나도 못 만듭니다. 우리가 상주시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해가지고 회계를 합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예를 들어 50억 들어가면 이건 고정자산으로 해가지고 상주시 자산으로 남아요. 그러면 그게 요새 3%, 5% 하다가 예금금리가 3% 내려앉는데 3% 같으면 50억이면 1년에 1억 5,000이라요.1억 5,000이 1년 동안 50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0 몇만 원 1년에 대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접근해야 되지 처음에 요구하는 돈 가지고 한 대에 1억 들어간다 이러면 공영주차장 못 만듭니다.
그리고 시내에 우리 상권하고 연결되는데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빨리 많이 되어야지만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시민들 불만 불평도 적어지는 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내에 우리 상권하고 연결되는데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빨리 많이 되어야지만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시민들 불만 불평도 적어지는 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가지고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주차 단속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주차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공영주차장도 제대로 안 만들어주고 주차 단속을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후 순위 따져가지고 그죠?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가 자전거 보험 보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이제 우리가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하고 우리 상주 기차역에 보면 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127대가 있는데 그건 외지인들이 주로 타는 자전거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한 8,300만 원, 그 이제 자전거 대여소 127대 임대분에 대해서 한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8,800만 원 정도 우리 1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작년에 우리 취급받았는 게 4,200만 원 많이 받았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4,200만 원 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많이 받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77건에 4,200만 원 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보험은 잘 넣는 게 좋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보수에 우리 읍면동에 배정해가지고 총예산이 3억 5,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걸 읍면동에서 시행하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읍면동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주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에서 설계해서 입찰하면 예산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 이제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그냥 위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신청이 들어옵니다.근데 실제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고 이래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또 수시로 또 우리가 여분을 해 놓으면 수시로 또 신청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방법대로 하는 게 좀 낫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업무 추진에 원활히 그게 맞다 하면 그래 하시고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제가 그전에 한번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보니까 5년, 6년 만에 되더라고 5∼6년 만에 되더라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게.
○정길수 위원 이런 것도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건 우리가 한전에 통보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런 것도 담당 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들어오면 아, 여기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다 정해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는 2개, 내년은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도 아, 이거는 내년도에 가야 되겠습니다. 또는 2027년도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 명확히 알려주면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사업자 선정을 한전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비의 90%가 한전 예산으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10%밖에 안 되는데.
○정길수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리면 한전 상주지사에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7월 말까지 한전 본부로 보고를 하면 한전 본부에서 12월 말에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내려오거든요.
○정길수 위원 우리 교통에너지과하고는 우선순위 이런 거 협의 안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우리가 이제 한전에 의견은 제출을 할 수 있지만 상주지사에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못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언론에 났고 전도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상주 문경.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출퇴근 버스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많이 그래요. 언론에도 났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면 검토할 예정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지금 문경여객에서는 상주에 오는 버스를 다 노선을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주 오는 노선 다 없애려고 그러고 우리 문경에서 상주에서 문경 출퇴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 모르겠지만 그 개개인의 하나를 위해서 대중교통 셔틀버스 운영하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정확한 인원도 모르고 그다음에 요새는 개인 차량이 다 있어가지고 정류소에 내리면 택시 타고 가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 안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래 좀 답변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운행하는 게 안 좋겠나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우리 상주여객에 가면 데이터가 내가 데이터를 빼보지는 않았지만 빼보면 대번 나오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많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거 한번 데이터 뺄 수 있으면 빼가지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민원인한테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도 언론에 났는 건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느라고 저상버스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저상버스는 구입이 여러 대 됐는데 장애인들이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게 버스 정류소가 굉장히 불편하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게 언론에 났는 거 보셨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못 봤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것도 한번 그 상주여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는 데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한번 해보시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협의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옴부즈맨에서 작년에 처리한 것 중에 이면도로 인도 주차 단속에 대한 대책 요청을 옴부즈맨에서도 교통에너지과에서 했는 거를 옴부즈맨에서도 불수용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했는 거라요. 보통 보면 각 부서에서 불수용이나 안 했는데 옴부즈맨에 가가지고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안 그래야 돼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 되면 옴부즈맨에서도 안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동 킥보드 우리 조례가 됐는데 이제 조례에는 구체적인 그게 없는데 전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면 보도에 인도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막 가로, 세로로 서너 대씩 해가지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이래요. 이러는데 이거를 조례를 하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업체에 일정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우리 거치대매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모양도 좋고 또 시민들이 인도를 걷는데 불편함도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강제 이제 그거 하는 거 있죠? 차매로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점차 적으로 한번 강구 해볼 만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업체에 상주에 업체가 2개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쿠하고 디어하고 총 350대가 지금 상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경찰서하고 우리 저희 직원하고 업체 4명이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지금 과태료도 부과하고 30분마다 전부 다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받고 이러니까 어려운 업무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팀이나 직원들 다 격려해가지고 교통에너지과 어려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앞으로도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창에 작년에 주차장 공사를 해가지고 한 40억 들어갔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어디 말입니까?
○박광덕 위원 함창에 교회하고 저쪽에 그 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박광덕 위원 아직 매입이 안 됐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그 부분이 왜 매입이 안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급한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걸 언제쯤 마무리하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금년도에 벌써 예산이 42억인가 다 하매 소진이 됐고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럼 작년에 했는데 또 내년까지 미루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죄송합니다. 이게.
○박광덕 위원 아무리 그래도 저 촌이라고 그 함창에 그래도 상주시 다음인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그거는 올해 내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과장님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고 89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래 사업별로 구분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혹시 장단점 및 사후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 중인데 난제가 있는지 민원 사항이 있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장단점은 장점이 일단 신재생에너지니까 장점이 많고요. 단점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기를 쓰는데 지열은 땅속의 열을 이제 가지고 물을 뜨셔가지고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겁니다.그리고 태양열은 태양열을 가지고 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난방장치를 하는데 이게 태양열보다 지열하고 태양열이 공사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래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장점은 다 이제 신재생에너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이번에 4월에도 우리 화동, 화동에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 발생 사유가 이제 이게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반사 빛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지 못한다. 주변의 온도가 상승한다. 뭐 시끄럽다. 그다음에 보기 흉하기 때문에 주변에 땅값이 내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다 이제 신재생에너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이번에 4월에도 우리 화동, 화동에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 발생 사유가 이제 이게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반사 빛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지 못한다. 주변의 온도가 상승한다. 뭐 시끄럽다. 그다음에 보기 흉하기 때문에 주변에 땅값이 내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요즘도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막 저걸 접수가 많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3월 27일 시 조례 개정 이후에 그전까지는 금년도에 4.6건이 매일 접수가 됐는데 4월부터는 2.1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지금 상주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1위 같습니다. 좀 강화도 하고 때로는 둘러보기도 하고 체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부름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맹 저하고 상의도 한 적이 있지만 올해 24년도 부름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장애인 10개 단체에서 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실제로 해당되는 그 장애인은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 외에 이래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1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령대를 보니까 6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대, 30대, 50대 이런 순으로 나오고 성별은 거의 비슷합니다. 남녀 그리고 이제 그 유형별로 보니까 지체장애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다리가 하체 부실하다 보니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제일 많고요.
또 만족도 조사에서 보니까 매우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 두 가지가 보통이다가 17%고 매우 불편하다가 45, 불편하다가 19% 이래가지고 그냥 불편한 게 64%에요. 절반이 넘게 불편하다고 나왔어요. 나왔고 응대 직원 친절도를 보니까 그래도 옛날 대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매우 만족한다가 제일 많습니다. 아, 두 번째고 보통이다가 32%고 매우 만족한다가 28% 이제 응대 직원들의 친철도는 많이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그리고 맹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미가 아닌 상주에서 배차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을 보니까 상주가 67% 매우 61%, 대체로 원함은 8% 보통이다가 9%, 전혀 원하지 않는다가 5% 있습니다.
있고 또 기타 불편 사항을 보면 배차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고 배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또 원하는 시간에 차를 이용할 수 없고 예약도 불가하다. 접수를 상주에서 해야 지리적으로 잘 알 수 있다가 또 좀 나왔고 그런 정도고 지금 부름콜을 이용하는 이용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증 장애인들이 784명입니다.
또 만족도 조사에서 보니까 매우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 두 가지가 보통이다가 17%고 매우 불편하다가 45, 불편하다가 19% 이래가지고 그냥 불편한 게 64%에요. 절반이 넘게 불편하다고 나왔어요. 나왔고 응대 직원 친절도를 보니까 그래도 옛날 대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매우 만족한다가 제일 많습니다. 아, 두 번째고 보통이다가 32%고 매우 만족한다가 28% 이제 응대 직원들의 친철도는 많이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그리고 맹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미가 아닌 상주에서 배차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을 보니까 상주가 67% 매우 61%, 대체로 원함은 8% 보통이다가 9%, 전혀 원하지 않는다가 5% 있습니다.
있고 또 기타 불편 사항을 보면 배차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고 배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또 원하는 시간에 차를 이용할 수 없고 예약도 불가하다. 접수를 상주에서 해야 지리적으로 잘 알 수 있다가 또 좀 나왔고 그런 정도고 지금 부름콜을 이용하는 이용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증 장애인들이 784명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4명이고 이용 자격은 맹 다 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노인분들이나 임산부 또 장애인들 또 그 몇 개 부분이 있죠? 이용 자격이 되는 사람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용 자격이 되는 사람요?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중증 장애인과 임산부 그다음에 교통사고 등 일시적인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우리 상주시에는 1,457명이 대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그 노인이나 임산부 물론 장애인 등을 장애인들도 등급이 안 나와서 그렇지 몸이 아주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많으니까 조금 이거를 범위를 확대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장애가 지금은 장애 등급 받기가 참 어려워요. 몸은 불편한데도 그래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우리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규정대로 하면 탈 사람 몇 명 안 돼요. 안 되고 하니까 또 형편 따라 좀 우리시에서도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고요.이번에 재수탁하는데 재수탁 7월 1일부터 실시하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이거는 이제 회계연도 맞추려고 이제 이번에는 4년인데 3년 6개월로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3년에서 3년 6개월로 6개월 증가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근데 지금 제일 불만 사항이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기사들의 불친절 사항이나 규제 사항을 좀 조목조목 잘 넣어가지고 친절하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운전기사 채용도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자기들이 했는데 심사위원은 우리가 반드시 가가지고 선정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하려고 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거는 잘하신 거고 지금 제일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게 이용도 불편하지만 친절 문제가 더 불편하다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이거는 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좀 하시려고 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기사분들이 불친절 사항 이래 규제 사항을 이번에 재수탁 때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좀 여러 가지로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거와 좀 차별 있게 규정이 좀 강화돼야 기사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이러면 좀 규제 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규제 사항은 있습니다. 경고 벌점제로 해가지고 몇 점 이상 되면 이제 퇴사하는 걸로 강제 퇴사시키는 걸로 규정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기사들이 또 정말로 급여 문제가 옛날에 할 때는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근무 연수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금방 들어온 사람도 그 금액, 오래 했던 분도 그 금액인데 이 부름콜 이용하는 그 기사분들이 이걸로 지금 장애인 부모도 여기 기사로 들어온 분도 있고 한데 좀 차등을 해서 오래되신 분들이나 친절도 조사해서 이런 분들이 좀 차등적으로 보수를 급여를 좀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첨에 들어온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하고 많게는 2∼30만 원도 차이가 났는데 그것도 1년이면 큰돈이고 하기 때문에 기사들도 친절하길 바라면 우리가 급여를 좀 정당하게 연수에 맞게 해 주셔야지 그 기사들도 친절도나 오래 근무하면 이런 혜택이라든가 혜택을 좀 줘야 돼요.
우리가 기사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기사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그런 급여 체계도 좀 이래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안 그래도 최고 이제 우리 장애인 쪽에서는 제일 시끄러운 부분이 부름콜 문제인데 지금 올 연말 안에 우리 부름콜이 정말 달라졌다, 친절해졌다, 편리하다 이런 거를 장애인들이 느끼도록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도 좀 협심을 해가지고 합심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첨에 들어온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하고 많게는 2∼30만 원도 차이가 났는데 그것도 1년이면 큰돈이고 하기 때문에 기사들도 친절하길 바라면 우리가 급여를 좀 정당하게 연수에 맞게 해 주셔야지 그 기사들도 친절도나 오래 근무하면 이런 혜택이라든가 혜택을 좀 줘야 돼요.
우리가 기사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기사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그런 급여 체계도 좀 이래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안 그래도 최고 이제 우리 장애인 쪽에서는 제일 시끄러운 부분이 부름콜 문제인데 지금 올 연말 안에 우리 부름콜이 정말 달라졌다, 친절해졌다, 편리하다 이런 거를 장애인들이 느끼도록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도 좀 협심을 해가지고 합심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각별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설문조사가 나오면 저한테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주요 사업 집행 내역에 보면 871페이지, 871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그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보면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지연 상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게 이안에 황금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 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이 우리시 소유의 건물에 하는 사업인데 이안에 가면 황금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마을회관 이런데 휴게실 이런데 위에 태양광 얹히는 건데 이게 애초에 이제 농촌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그 행정 절차 밟는 데 좀 시간이 더 걸렸고 또 다른 전기안전공사 이런 검사 과정이 좀 길어져가지고 이거 좀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여 보면 추가 수요지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추가 발굴 중간 어디 뭐 발굴한 거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근데 여 보면 추가 수요지 발굴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면 중간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어요? 추가로 된 데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제가 요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내용을 파악 못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예. 그거는 그래 됐고요. 그리고 우리 고령자들 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가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여 보니까 이제 진도율이 100% 다 됐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혹시 우리 상주 관내에 80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효구 위원 내가 이제 본의원이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이래 특히 시골 같은데 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원인을 이래 보면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니까 차가 많이 밀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 동네 어르신이더라고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근데 아직도 90세가 넘었는데 운전하고 계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그래 이 교통 이용이 상당히 높더라고 물론 진도율이 보니까 100%인데 이 자진 반납하라고 홍보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시 그다음에 상주시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각 면 단위에 한번 파악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0세 이상이나 90세 이상 그 운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특히 농촌 지역에는 이제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셔야 되지만 나이가 드셔도 또 사고 위험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고령자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 홍보를 좀 잘해갖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특히 농촌 지역에는 이제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셔야 되지만 나이가 드셔도 또 사고 위험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고령자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 홍보를 좀 잘해갖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좀 파악 좀 한번 해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그리고 우리 그 100원 택시 운영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하고 있어요? 어느 어느 지역에 면 단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00원 택시 우리 14개 지역에 상주시 14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14개, 14개 지역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고요. 일단 승강장에서 700m 이상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동, 모서, 화동은 지금 화남, 화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못하는 이유가 택시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어찌할 방법이 없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이제 마을버스를 운행하려고 우리가 4월에 마을버스 3대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솔라티라고 15인승이 현대에서 제작하는 게 있는데 14개월 뒤에 나온답니다.
○강효구 위원 14개월 뒤에 1년, 아직 1년 더 기다려야 되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내년에 또 우리가 우리 본예산에도 또 추경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특별히 택시분들이 우리 상주에 택시 운전기사 연령이 65세, 70%가 65세 이상입니다.
근데 40대는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자기 의식주를 해결을 위해서 하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래가지고 이래 하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그 안 그래도 저 청리에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면사무소 서류 제출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100원 택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40대는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자기 의식주를 해결을 위해서 하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래가지고 이래 하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그 안 그래도 저 청리에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면사무소 서류 제출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100원 택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서류 제출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한다. 그럼 그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면 안 되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본인이 손님을 태우고 내렸는 그 증빙 서류를 면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밖에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가져오면 면까지 가져오면 면에 담당자가 서류는 다 만드는데 이제 영수증 같은 거 이래 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 이런 게 이제 힘드신 모양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물론 이제 면 단위에 택시가 없다 보니까 100원 택시를 못 타는 면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제 중화지역에 보면 화서는 택시가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화서는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그 화서 택시가 이쪽 편으로 모동, 모서 쪽으로 좀 그게 안 되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금액이 그 화서 택시 운전기사들이 거기 가면 요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상주시에서 기본요금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강효구 위원 아, 기본.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개인들 부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용객들이.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감사합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구홍 위원 883쪽에 보면 택시 광고료 있잖아요. 지급.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구홍 위원 4억 9,700만 원 이 광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개인택시가 이제 경상북도 도내에는 이걸 다 주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근데 이제 택시 광고에 보면 이제 관광지 우리 상주에 보면 문장대, 경천섬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걸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시의 관광지, 농산물 이런 거를 택시에 부착해서 다니면서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한구홍 위원 금액이 4억 9,7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대당 이제 우리 279대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1년에 이제 주는 게 4억 9,700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구홍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효과는 제 입장으로서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데이터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냥 과장님 생각에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구홍 위원 금액이 거진 뭐 5억인데 해마다 5억씩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효과가 과장님 생각이 있다니까 믿어야죠. 저희들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구홍 위원 그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가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우리 상주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26.1%인데 27.1%인데요. 지금 시내 지역만 따지면 한 56% 됩니다.
근데 농촌 지역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함창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2025년도 공성에 읍면동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52억을 투자해가지고 53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벌 매협2리에 소규모 LPG 저장탱크 46세대에 지금 6억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관이 그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수요 세대 수가 많아야 됩니다. 함창 같은 경우는 지금 720세대의 그 아파트 허가가 나 있고 지금 건축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준공되면 함창에 당연히 도시가스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농촌 지역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함창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2025년도 공성에 읍면동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52억을 투자해가지고 53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벌 매협2리에 소규모 LPG 저장탱크 46세대에 지금 6억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관이 그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수요 세대 수가 많아야 됩니다. 함창 같은 경우는 지금 720세대의 그 아파트 허가가 나 있고 지금 건축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준공되면 함창에 당연히 도시가스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함창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간 지가 하매 한 10년 가까이 안 됐어요? 10년도 넘었을 건데 근데 지금 빌라나 이런 데 50세대 이상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데는 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50세대가 함창은 그런데 소규모 이제 읍면동 배관망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함창읍에 관을 다 깔아야 됩니다. 거기는 지금 720세대가 들어가면 엄청 큰 도시가 되거든요.그래서 그건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지 우리 지금 공성면 이런 데 읍면동 면소재지 배관망 구축 사업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도시가스 자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지금 함창에 아파트도 지금 곧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 아파트가 그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금 사람들이 다 염려를 하고 있어요. 곧 들어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계속.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때 허가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금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지금 계속 흐지부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도시가스 이거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되지 말로만 계속한다, 한다 이러지 뭐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함창 같은 데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지 계속 하매 몇 년째 한다, 한다 말만 있지 하지 않아, 어떻게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구홍 위원 지금 태양광 허가를 내고 아직도 2년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매 3년이 돼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선로가 없어서 못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에 지금 허가를 받아놓은 태양광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가 허가 났는 게 5,500건쯤 되고요. 허가를 내고 취소한 게 한 1,300건쯤 되고 지금 영업을 개시했는 게 2,500여 건이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지금 공사를 못 하는 데가 1,880개소가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경상북도 도내에 11개 시군이 지금 선로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근데 이 화동에 작년에 재작년에 2022년도인가 준공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300억 원 예산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2022년도에 준공했는 겁니다.근데 지금 한전에서는 상주에서, 도내 어디에도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영양에는 작년 3월부터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 부채가 많고 아시다시피 전기료를 인상을 안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의 경제적 여건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금년도에 지금 하루에 2.1건씩 접수가 된다 했는데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신청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게 지금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3년째 안 돼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찾아와서 그러는데 지금 한전하고 우리시하고 협의 체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제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작년도에 암반관정 사업을 한 건데 지금 전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삼상 전기가 아직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연말에 끝나야 될 그 농업용 암반관정이 다른 거 다 해 놓고 지금 전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그래 사업이 끝나야 될 그 관정이 지금도 전기가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가물 때 물을 못 펐어요. 그런데 시에서 한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어떤 그런 걸 조치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이 태양광도 사실 보면 허가는 그래 하루에 몇 건씩 내주는데 지금 못 한 것만 해도 5,000 몇 건이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800건이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1,800건 못 하고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구홍 위원 그 전기나 선로가 없는데도 허가는 계속 해줘야 되고 이게 문제예요. 이거 문제 그 암반관정 같은 경우도 그래 작년도 연말까지는 다 준공돼가지고 농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매 2024년도 하매 6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전기를 아직도 못 넣고 있어요.그거 전기만 들어오면 지금 바로 물이 나오는데 내가 국장님한테도 몇 번 찾아가서 이거 농가에서 부탁을 하니까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이거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사실 우리시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건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협의보다도 이제 공사비를 한전에서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시 의지대로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삼상 전기가 16년도부터 보니까 20 몇 군데밖에 안 들어왔던데 올해도 우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근데 이게 삼상 전기를 1m 가는데 10만 7,000원 들어갑니다.1m 가는데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한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 경영 악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참 우리 담당과 과장으로서도 참 입장이 좀 그렇지만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도 우옜든 우리시에서 좀 어떻게 협조 요청을 해서 그 삼상 전기가 한 몇 m, 100m 한 500m 앞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그거 당겨오는 것도 못 당겨와갖고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지금 6개월이 또 지나가는데도 그 암반관정을 다 파놓고 다 설치까지 다 해 놓고 전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그리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전기 때문에 아마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어떻게 좀 협조 요청을 하든 좀 해갖고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허가받아 놓고 3년 됐는데도 못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저희들 입장에서도 태양광이 많이 안 들어오면 사실 좋아요. 좋은데 허가 내놓은 또 사업자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많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시민의 교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교통 편의를 위해서 늘 노고에 수고를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여기 그 감사라든지 교통 불편 민원 접수가 갈수록 좀 줄어드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겠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또 많은 또 민원이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예산 대비해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효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수고하셨고 그리고 그 반면에 지금 보조금 사업을 하면 완료하고 정산 보고가 들어오는데 875쪽에 보면 혹시 이제 3개가 보조단체 민간단체를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전국 모범운전자 상주지회에는 정산 보고가 따로 없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중간보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따로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밑에 두 건은 있는데 위에 운전자에는 정산서가 내역이 보이지가 않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렇군요. 지금 안전, 자전거 안전학교는 7월부터 운영을 했었고요. 어린이 스쿨존도 3월부터 학생들이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상주 녹색어머니회하고 이거는 지금 거의 물품을 이거 어떤 식으로 쓰지요? 이렇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물품, 교통안전물품을 구입해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이거 매번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고 또 함께 했는데 매번 예산은 대부분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교육청이나 그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연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하지만 그 우리 행정에서는 돈만 지급하고 거의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홍보물을 만들 때도 상주시 그다음에 상주경찰서, 교육청 같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매번 홍보물을 만들면 돈은 시에서 나가는데 전부 다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으니 정산 보고 했을 때도 홍보물을 만들 때라든지 그 홍보물 만들면 뭐 이렇게 견적서라든지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그다음에 뭐 이렇게 문양서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상주시가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도 예산을 받지만 대부분 경찰서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경찰서하고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청도 그렇고 타과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또한 밑에는 자전거 안전학교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이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그리기 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전거 교육을 시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자전거 연맹도 상주에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따로 뭐 하는 거 없을까요? 자전거를 이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이거하고는 관련 없고 상주 자전거 연맹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또 연맹 내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었을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홍보를 하지만 요즘은 또 자전거보다는 그 청소년들이 지금 킥보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고학년 애들은 지금 고등학생들도 항간에는 킥을 운영을 해가지고 배달 업체에 원래 불법이지만은 또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도 타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예방 차원 홍보 효과도 하면 좋을 건데 지금은 또 같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산서가 보고 들어오면은 이런 거를 조금 다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보면 감사 지적이 대부분 처리가 시정 조건이 있었는데 자전거 학교를 운영하면서 소외된 면 단위 지역 초등학생도 소외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정산서를 봤을 때 이게 올해 어디 어디 집행했는지 좀 알 수는 있을까요? 학교라든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은 우리가 정산을 지금 못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 작년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면 단위에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24개교에 768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 단위에.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한 학교로 따지면 한 30명 안 되는 데는 10명 미만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 이런 교육과정을 넣는 거를 그런 거를 협의하는 게 타당할 걸로 생각하거든요.우리가 그 1학년 한 학년으로 따지면 또 더 적어지고 이러는데 모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이런 거를 과정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여기 이제 학교가 운영이 돼 있고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그면 또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 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또 좋을 것 같네요.그래서 하여튼 지금 면 단위 내에서도 요즘은 또 자전거를 많이 타지는 않지만 요즘은 스쿨버스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또 택시 운영도 하고 있으니 요즘은 또 내에서 킥보드라든지 또 범죄 예방이라든지 또 교통의 범죄 그런 쪽으로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리고 지금 876쪽에 보면 민간보조가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사업명이 다 각각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TV, 냉장고라든지 CCTV라든지 하물며 동네 동제사 석탑 보수라든지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이 사업이 뭔가 하면은요. 그 2메가바이트 이상 10메가와트 이하 그러니까 이제 전기 생산 시설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이 안에 있는 업체들은 무조건 2,000만 원을 1년에 한전으로 내야 됩니다. 사업단에 그면은 이 2,000만 원 가지고 반경 5km 안에 마을 세대 수 면적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정석용 위원 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도배 장판도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그냥 지원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선풍기를 사도 되고 밥솥을 사도 되고.
○정석용 위원 의외로 또 좋은 사업이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상주시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규모가 우리 시내에는 우리 상주에는 공검저수지, 지평저수지 그다음에 상주보, 낙단보 4개가 있고요. 우리 공성 인근에 안다미로라고 있습니다. 안다미로 1호, 2호 해가지고 거기도 대규모가 있고 농암에 가면 또 대규모가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돈을 2,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거가지고 개인 착복만 안 하면 마을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 효과성이 또 있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좋은 홍보 효과인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지금 갈수록 보험금은 조금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이제 881쪽에 저희가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은 위법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과징금이 들어오면 이거 우리 상주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정석용 위원 예. 시 세입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밤샘 주차라든지 미수금이 상주 세입으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이거는 또 뭐 잘했기 때문에 없다는 거는 있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세입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늘 상주 교통 발전에 수고 많으시는 과장님께 수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제가 아까 좀 빠져먹어가지고 그래 보충 질의드립니다. 아까 정길수 의원이 우리 불편 사항을 말씀했는데 우리 저상버스가 사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쓰기로 그래가지고 나온 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 시내는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나 시내에 있는 분들은 다닐 수 있는데 면 단위 있는 분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시내에서 탈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휠체어 타고 저상버스를 경사로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웃지 마시고 그게 없으면 그래 그걸 가지고 면 단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상주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위험해서 안 되고 한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친환경 문제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하려고 그 저상 돈도 비싼 걸 샀는데 사실 그걸 탈 수 있는 장애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걸어서 임산부나 노인들은 탈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내릴 수가 없어서 면 단위는 그래도 도로가 폭이 넓고 이래가지고 탈 수 있는데 시내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도 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 탈 수 없는 차를 만들어 놓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놨다 하면 안 돼요.그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웃지 마시고 그게 없으면 그래 그걸 가지고 면 단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상주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위험해서 안 되고 한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친환경 문제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하려고 그 저상 돈도 비싼 걸 샀는데 사실 그걸 탈 수 있는 장애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걸어서 임산부나 노인들은 탈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내릴 수가 없어서 면 단위는 그래도 도로가 폭이 넓고 이래가지고 탈 수 있는데 시내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도 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 탈 수 없는 차를 만들어 놓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놨다 하면 안 돼요.그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도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걸 뒤로 물리면은 예를 들어서 가변차로까지 따지면 한 50m 정도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폭을 줄여야되는데 그 인도가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뒤로 이제 다시 시공하면은.
○김세경 위원 그런게 그게 제 생각에는 그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시내에도 좀 넓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면 단위 있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서 타고 갈 수 있도록 꼭 시내라고 시내 중간에 해달라 소리가 아니고 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시내에서 밖으로 면 단위로 가는 그 저상버스가 한두 군데쯤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 취지하고 전혀 이야기는 장애인들, 임산부, 노약자들 탄다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차에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동 스쿠터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노력은 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우리 버스에는요. 전동 스쿠터가 못 들어갑니다. 통로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일반 버스 그러다 보니까 입석 버스 쉽게 말하면 입석 버스는 저상버스가 없고.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하여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동권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에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법을 지금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아주 어렵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해봐야 되고요. 지금 여기도 100원 희망택시 작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그 외 오지마을 등 택시업계에서 기피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없어요.시내 학생들의 경우는 우석여고나 외곽지에 있는 상산전자등학교 이런데 여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예산은 1억 9,000만 원 세워놓고 그중에 5,500만 원은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그 100원 택시는 조건이 마을하고 버스 승강장하고 700m 이상 되는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뭐 다 되는 건 아니고 5,000만 원을 우리가 반납했는데 사실은 우리 상주시 인구가 면 단위 인구가 옛날에 30년 전에는 14만 명이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때 상주시 7개 동이 48,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93,000명인데 상주시내 인구는 맨 48,000명이고 읍면 인구가 45,000명 정도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또 아까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1,287대 차가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작년 967명인가 감소했는데 전부 다 차 보급률이 거의 개인당 성인들은 거의 한 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름콜을 이용할 대상자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총무과에서 온스쿨 해가지고 16억을 들여가지고 16개 학교에 버스를 다 사줬습니다. 거기서 통학 다 시키는데 그래 이 5,000만 원이 감소했는 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할 대상자들이 점점 줄고 줄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름콜을 이용할 대상자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총무과에서 온스쿨 해가지고 16억을 들여가지고 16개 학교에 버스를 다 사줬습니다. 거기서 통학 다 시키는데 그래 이 5,000만 원이 감소했는 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할 대상자들이 점점 줄고 줄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김세경 위원 이제 학생들이 야자를 하든지 이렇게 여학생들 경우에는 밤늦게는 통근버스가 안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내가 계속 이게 자꾸 장애인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들이 정말 심한 분들은 10m, 20m 걸어가는 게 다른 사람 1㎞ 걸은 만큼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장애자들도 이제 지금은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은 자꾸 그 뭐야 교통법규상 폭이 좁아서 이러는데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문경 같은데 가면 한 면을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지금 차가 인구가 줄면서 차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 한 면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임시로라도 장애인 주차 전용 주차선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과장님 말씀은 기계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를 등록한 분들은 앞면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차는 대량으로 대려면 우측면에 대기 때문에 이게 스티커가 안 보입니다. 뒤에서 촬영하고 가면 그죠?
주차 단속차가 단속 뒤에 붙이면 그 기사들이 그 운행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귀찮다는 문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이 주차 지역에 임시 주차, 오래는 장기 주차는 할 수 없지만 볼일 잠깐 보는 정도는 뒤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사진 찍히면 그거는 좀 수고스럽지만 좀 저 교통과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그런 스티커 붙은 차는 부과금을 범칙금을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귀찮아야 됩니다. 좀 귀찮을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이런 거를 좀 귀찮고 힘들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위해서라도 좀 불편한 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차가 인구가 줄면서 차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 한 면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임시로라도 장애인 주차 전용 주차선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과장님 말씀은 기계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를 등록한 분들은 앞면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차는 대량으로 대려면 우측면에 대기 때문에 이게 스티커가 안 보입니다. 뒤에서 촬영하고 가면 그죠?
주차 단속차가 단속 뒤에 붙이면 그 기사들이 그 운행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귀찮다는 문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이 주차 지역에 임시 주차, 오래는 장기 주차는 할 수 없지만 볼일 잠깐 보는 정도는 뒤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사진 찍히면 그거는 좀 수고스럽지만 좀 저 교통과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그런 스티커 붙은 차는 부과금을 범칙금을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귀찮아야 됩니다. 좀 귀찮을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이런 거를 좀 귀찮고 힘들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위해서라도 좀 불편한 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주차라인을 긋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 주차 폭이 3m로 지금 규격돼 있는데 우리 장애 전용 주차장 규격을 보면 3m 30에서 3m 50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차 임시 주차라인을 긋는 것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 지역 전부 다를 유예받는 게 낫지 중간중간에 한두 대는 그 자리에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상주시청 사거리에서 상주예식장 사거리 이 통로를 기존 20분에서 40분을 유예해주는 게 저희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지 그리고 주차선을 그어놨다 그러더라도 우리 기계가 인식을 못 합니다. 그 자리에 섰는 거는 단속 제외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상 그러니까 우리가 800 지금 우리 장애 상주시에 장애인 등록된 차가 1,310대 중에서 주차 장애인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게 765대 있습니다. 이 765대를 우리가 입력을 해가지고 40분을 유예받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 임시 주차라인을 긋는 것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 지역 전부 다를 유예받는 게 낫지 중간중간에 한두 대는 그 자리에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상주시청 사거리에서 상주예식장 사거리 이 통로를 기존 20분에서 40분을 유예해주는 게 저희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지 그리고 주차선을 그어놨다 그러더라도 우리 기계가 인식을 못 합니다. 그 자리에 섰는 거는 단속 제외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상 그러니까 우리가 800 지금 우리 장애 상주시에 장애인 등록된 차가 1,310대 중에서 주차 장애인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게 765대 있습니다. 이 765대를 우리가 입력을 해가지고 40분을 유예받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안 그래도 그것도 제가 설명 들었지만 시내버스도 주차선이 있고 개인택시 주차선이 있는데 그 운전자들을 위한 거지 옆에 동승자들은 그래 할 일이 없습니다. 운전자들은 오른쪽으로 딱 붙여서 주차선 그으면 그 정도 폭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게 정말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쓸 수가 없고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철회를 하더라도 연구를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작년 결산을 이래 보면 이월했는 프로테이지가 한 4.1%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참 사업부서에서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상주시 이월 부분에 보면 한 17.4%가 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이 시점에서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대규모 사업이 있으면 연차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상주 중앙주차장 타워 건립공사 이런 대규모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행정 절차 밟다 보면 거의 가 이월 다 시켜야 됩니다. 그 설계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설계하는데 하다 보면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비 특히 연차 사업은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월 사업도 있고 마지막 정리 추경도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부분은 있지만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885쪽에 그 공영 유료주차장 안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이제 입찰을 보면 말입니다. 21년도에는 8,500만 원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9,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부터 내년까지 7,700만 원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이게 불어났다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우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작년 4월에 우리 중앙주차장 주차타워가 준공이 됐습니다. 아마 그 영향 때문에 그 앞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7,700만 원 낙찰받으셨는데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영향 갖고 1년에 말입니다. 한 1,500만 원이 줄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최저 낙찰가는 작년에 4,500만 원인가 이랬는데 4,400만 원이었는데 근데 입찰이라 하는 게 이제 우리 최저 낙찰가 이상만 쓰면 되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거는 이제 입찰자가 작년에 2명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창수 위원 작년, 올해 이제 사람이 바뀌었고 지금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작년 그렇죠. 작년에 바뀌었지 이제 처음으로 바뀌고 전년도에는 맹 똑같은 분이 낙찰을 되셨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에, 저작년에 하시던 분들이 그때는 9,000 몇백만 원에 이제 입찰을 봐서 낙찰됐는데 작년에 이분도 입찰을 참가했습니다. 참가하셨는데 7,700보다 더 적게 써가지고 이분이 안 됐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 돈이 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 입찰 참가자가 두 분이 입찰을 하신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작년에요.
○안창수 위원 이거 혹시 단합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온비드에서 하기 때문에 단합을 할 수가 아, 자기들 둘이 하면 모르겠지만.
○안창수 위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자기들 둘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그 사실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안 그래도 앞에 이 조례도 지금 개정했고요.
○안창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8월에 이제 8월 초에 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특약사항으로 계약할 때 그래 넣으면 됩니다.
○안창수 위원 아, 그렇게 넣으실 계획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공영주차장이 이제 시내는 많고 각 읍면에는 적습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적습니다.
○안창수 위원 적은데 그 이제 거기에 임시 공영장을 하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흥지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진흥지역은 아무래도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비가 많이 듭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현실 법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전자에 이제 진흥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실 공무원들이 줄 쭉쭉쭉 그어가지고 그게 진흥지역이 됐고 경지 정리가 안 된 지역도 진흥지역이 많고 사실 그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진흥지역으로 거기 들어갈 부분도 아닌데 들어간 부분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흥지역을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저거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진흥지역에 이게 현실법은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진흥지역으로 돼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 애시당초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 이거는 개선돼야 될 점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진흥지역뿐만 아니고 일반 지역도 농지는 농지 외에 타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 자, 그 부분이 말입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상주시에서 그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도지사가 풀 수 있는 저게 있습니다. 면적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면적이.
○안창수 위원 예. 면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를 들어가지고 그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키면 그만큼 해제했는 것만큼 다른 지역에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지 정리 이런 부분을 안 하잖아요. 경지 정리사업이 안 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지금.
○안창수 위원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자에 잘못된 부분은 뭐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경지 정리된 지구 옆에 있는 부분은 경지 정리지역으로 할 수 있어도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을 행복민원과에서 신청을 제가 옛날에 면에 산업계장 할 당시 보니까 그런 떨어져 있는 진흥지역 이런 소규모 이런 데는 마을 동네 중간 이런 데는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받지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얼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 한번 알아보시고 5년에 한 번씩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올리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불법 유류 판매 이제 단속 건수 안 있습니까? 이게 이래 보면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건, 10군데 단속이 되고 그리고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1건, 올해는 11건이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있잖아 들쑥날쑥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늘어나는 이유는.
○안창수 위원 이게 지금 3년, 최근 3년간 위반업소가 11군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11군데 이것보다 전년도에는 1건이고 그 전년도에는 10건이에요. 이게 근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우리가 단속하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에너지협회 이런 데서 단속을 사실은 하거든요.
○안창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단속이 많은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겠지만 개인들 그 업주들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인성 문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이거를.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는 이제 신고 들어오면 하는데.
○안창수 위원 신고 들어, 그거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후 예를 들어가지고 예방 부분에서는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석유업체 이런 데서 자기들 협회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주기적으로는 우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회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다 보니까.
○안창수 위원 그면 행정처분밖에 우리 상주시에서는 우리 관에서는 행정처분밖에 통보 오면 행정처분밖에 안 하는 결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그 담당자 혼자 그 많은 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또 협회에서 안 하면,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가 할 건데 협회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창수 위원 이 단속도 중요하고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못하게끔 이게 근절돼야 됩니다. 이게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예방 부분이나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타 시도나 군에 가보면은 시내에 일방통행.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거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상주는 없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상주도 보면 전도 가끔 다니다가 목격도 하고 전도 경험하는데 차가 2대 교행하기가 힘든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2대가 교행하기도 힘든데 주차도 해 놓고 이래가지고 막 차가 밀려가지고 빼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는 골목이 더러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래 나는 이걸 그전부터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내년도나 언제 용역을 줘가지고 일방통행 거리, 골목을 하면 교통도 원활하게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편리하면 그에 대한 만족도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용역조사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의견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20년 전에 무양 동수나무에서 상주 성모병원 사거리 그 일방통행으로 지정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그 민원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해제됐어요. 그때 이게 일방통행이 다니는 사람은 좋은데 그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사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쉽지 않겠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게 교행이 보면 골목에도 교행이 그 자유롭게 되는 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량이 증가해 놓으니까 골목에 좁은 데도 주차를 많이 해놨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니까 한번 용역 조사해 보고 타당한 게 없으면 안 하면 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데.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현재 우리 어디든지 어느 시군이든지 현재 쉽지 않을 겁니다. 대도시 같으면 가능합니다. 서울이나 대구 이런 데는 가능한데.
○정길수 위원 안동도 가보니까 일반통행.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상주같이 이래 소도시는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서울에는 저상버스 교통약자를 위해서 예약제가 있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단기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고요.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게 하면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정확히 알고 좀 잘 알려줘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우방아파트가 도시가스를 넣는데 한 가구당 220만 원이 들어갔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근데 220만 원 도시가스를 넣으려 하면 LPG 기존 썼는 거 하고 그때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20%에서 25% LNG가 싸요. 도시가스가 그러면 220만 원을 들어 갖는 거를 LNG 샀는 걸로 쓰는 걸로 복구를 하려고 하면은 아주 적게 쓰는 가정은 25년, 좀 쓰는 가정은 20년이 지나야지만 LNG 넣는 그 비용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우리도 여기에 우리 지역구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300만 원, 400만 원 가구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도시가스 넣으면 무조건 싸고 좋다 하는 인식만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가격 비교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도시가스 요청이 들어오면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우리도 여기에 우리 지역구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300만 원, 400만 원 가구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도시가스 넣으면 무조건 싸고 좋다 하는 인식만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가격 비교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도시가스 요청이 들어오면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우리도 그때 우방에도 750세대인데 반대가 40%가 넘었어요. 비용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찬성이 많아가지고 가구당 220, 저거 도시가스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도시가스 문제가 있으면 홍보를 잘했으면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879쪽에 보면 차량 등록이 승용차 899대, 화물차 399대 해서 한 1,287대가 증가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 주차장 증가는 이 차량 증가를 못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지금 우리 상주에 42,000면 정도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해 놓는 게 7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내로만 따지면 한 150%쯤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또 875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해서 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 몇 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부담이 보조보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50%입니다. 5대5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지금 자부담이 1,870 아니 187만 5,000원이고 203만 원하고 자부담이 조금 더 많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공사비가 기준액이 있는데 기준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사업비면 200만 원 지원, 200만 원 자부담인데 500만 원 들어가면 자부담이 100만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예산 대비 이 사업이 저조한 것 같아요. 저희 예산 대비 지금 두 집만, 두 집만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예산이 몇 집 기준, 열 집 아니었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엔 모르겠는데 2023년도 예산은 세 가구였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23년도에 세 가구였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도 어쨌든 예산만큼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라도 단독주택에는 본인 주차장을 해서 골목에 특히 상서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동수나무라든지 이런 주변에 교통이 양쪽으로 차를 세워놔갖고 굉장히 주차 단속도 안 하니까 양쪽에서 차를 세워서 그 골목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거든요.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좀 지원 비율을 7대3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자기 집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아까 중앙시장 주차타워 BF 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 준공을 했는데 BF 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 요금을 못 받고 장기 주차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BF 인증을 받는데 지금 뭐가 부족한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 이제 턱 올라가는데 도로하고 1cm 미만 돼야 되는데 1cm 된다고 안 되고 이제 또 거울에 화장실에 가면 그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1cm 높다고 또 이제 제외고 또 계단 도는데.
○위원장 신순화 그런 거 사소한 거는 과장님 뭐 며칠만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전국에 이 업체가 9개 있습니다. 9개 BF 인증 기관이 9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한참 뒤에 옵니다. 지금 전국에 주차장 BF 인증 못 받아가지고 못 받는 데가 거의 다가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어쨌든 신청은 돼 있을 거, 저희가 준공이 이 중앙시장 주차타워 준공이 언제였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 4월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4월인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BF 인증을 못 받았다는 거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더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우리가 건축 당시에는 설계 단계부터 BF에 다 인증을 다 하고 하는데 중간에 또 설계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준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렵거든요. 다시 계단에 우리 중앙시장 주차타워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설치돼 있는데 내려오는 계단이 좁다고 이거 계단을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설계 때부터 설계 변경을 할 때부터 BF 인증을 당연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221면이 받아서 했고 또 설계 변경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계단에 문제가 있다 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설계.
○위원장 신순화 거울에 문제가 있다 이러는 거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설계 당시에는 BF 인증 협의 다 받고 통과됐는 사항인데 법이 이제 법이 바뀌든지 그거는 제가 검토는 안 해봤지만 설계서대로 다 지었는데 BF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BF 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니죠.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료화를 보시고 있을 뿐이지 주차장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자, 주차장 관리를 잘한다는 게 거기 지역 주민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장날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중앙시장이나 풍물시장을 이용할 때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아니 차만 주차되어 있으면 관리가 잘 됩니까? 주차장이 원활하게 주차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주차장 관리가 잘 되는 거지 주차장 면수에 주차장이 다 차 있으면 주차장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BF 인증을 작년 4월에 주차장 준공을 받았는데 신청은 되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신청 언제 하셨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계속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신순화 아니 신청을 하면 순번대로 전국에 BF 인증을 못 받은 데 9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9개 업체에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업체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지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정해서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1년, 2년 BF 인증받는데 걸리는 거는 저는 이거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글쎄요. 업무 담당자로서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 핑계대는 게 아니고 전국의 주차장이 BF를 지금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저희 BF 인증 신청일이 언제냐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의원이 질의했을 때 BF 인증을 못 받아서 주차장 유료화가 힘들고 관리가 원활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장기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BF 인증을 언제 신청했는지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BF 인증 신청 서류를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 과장님 BF 인증 신청 서류를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9개 업체, 전국의 9개 업체하고 그 업체 연락처도 자료 요청드립니다.임시 공영주차장 현황이 저희 6개 동에 보면 1,786개 하고 지금 중앙시장 타워하고 근 2,000대인데 시내 지금 주차 아까 말씀하시기를 5,800대 중에 시내에 주소를 둔 차량은 몇 대 정도 되죠? 5,884대 중에 시내 그러니까 6개 동에 등록된 차량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6개 등록 차량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28,000대, 3만 대 가까이 됩니다. 읍면 6개 동이.
○위원장 신순화 58,000중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50% 이상이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지금 여기 주차 임시 공영주차장하고 중앙시장 주차타워 했을 때 2,000대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차가 5,000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나머지 아니 28,000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3만 대 가까이 됩니다. 3만 대.
○위원장 신순화 그럼 3만 대면 한 30%, 25%에서 30%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에 금년도에 40억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금 저희 보고되기는 10억 6,600만 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집행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금년도 예산이.
○위원장 신순화 23년도 그럼 지금 40억 정도 있으면 지금 주차 공영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지금 엉터리 생고기하고.
○위원장 신순화 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낙양 5주공.
○위원장 신순화 엉터리 생고기하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낙양 5주공 뒤에 남원동사무소 예정지 옆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거기가 1,700제곱미터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러면 30으로 나누면 한 60대, 60대 정도.
○위원장 신순화 두 개 합쳐서 엉터리하고 5주공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니 저 5주공 옆에만 한 6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또 엉터리는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거기는 28대.
○위원장 신순화 아니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차장 차량 대수 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매년 세워서 이 차량 증가하는 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그래서 25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나 주차장 설립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에너지과는 그게 주 업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과태료 부과가 저희 지금 3억 300이에요. 그중에 2억 5,800은 징수가 됐고 또 4,500만 원 정도는 징수가 안 됐어요. 이분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그러면 상주시에서 주차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줘서 이런 어떤 주차 단속을 했을 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왜 그러냐면 동아아파트, 청구아파트, 우방아파트, 명지1차아파트 지금 대부분의 저희 지금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20년이 다 넘어서 그때 한 가구당 0.5대의 주차인데 지금은 지금 1.2대인가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배 이상이 주차 그게 늘어났는데 차량 수도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주차장이 거기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에너지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 정책을 잘 수립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도 많이 세워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과장님 892쪽에 상주역 자전거 대여소에 127대의 자전거 대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직원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위원장 신순화 몇 명이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간제 1명이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를 근무하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9시에서 6시요? 지금 보면 4분의 1분기 3개월 동안 240대 또 2분기에 제일 많이 된 게 3개월 동안 353대 이렇게 해서 평균 한 1,187대에 30% 정도밖에 300여 대밖에 지금 대여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1,187대에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는 135건으로 41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전거를 계속 안 탈 경우 그 타이어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타이어가 삭지 않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주기적으로 계속 대여를 할 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87대를 한 달에 지금 한 달에 그러면 100여 대밖에 안 된다고 보면 하루에 그걸 따지면 한 3대에서 4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87대가 있는데 하루 평균 3대, 4대밖에 안 나간다면 이거는 자전거 관리라든지 인력 예산 대비 저희가 자전거 도시가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자전거 도시로 저희 안 되어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몇 년 전에 그 자전거 도시가 구미가 행자부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구미인가 영천인가 어디 창원인가 다른 지역이 되어 있죠. 저희는 자전거 도시가 아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행자부에 지정됐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직원, 기간제 직원을 두면서 유지관리 또 이용 편의 이런 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기차역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니까 예전에 자전거 도시에 할 때 그때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주민에 맞게끔 아니면 자전거를 서울 같은 경우 어디 어디 배치해서 타고 다니게끔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차역에만 갖다 놓고 하루에 평균 3대꼴에 운영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99쪽에서 902쪽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903쪽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 공통사항 5건, 건축과 소관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6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과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상단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총 8건으로 진정 5건, 국민신문고 3건이며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8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 내역은 총 1건으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산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으로 소송 결과는 우리시 승소 기각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번 민원 관련 각종 인허가 내역은 총 542건이며 건축허가 105건, 건축신고 43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908쪽부터 924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4쪽 하단부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2023년 9월 20일부터 21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반파에 따른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25쪽 상단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2건으로 세부 내용은 한옥건립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5쪽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5건에 예산액 287억 6,137만 4,000원 중 40억 4,85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건 중 3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현재는 LH와 기본협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7일 LH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율이 부진하지만 LH와 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율 제고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6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1건이며 2023년 12월 용역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연차별 빈집정비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26쪽 하단부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927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9건, 한옥건립지원사업 2건, 빈집정비사업 1건 총 32건에 7억 9,937만 4,000원 중 7억 5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88.3%입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8쪽 하단부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29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1건이며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건으로 반납사유는 사업대상자인 영유아 어린이집이 급격한 원아 감소로 인하여 폐업에 따른 사업 포기입니다.
다음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21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29쪽 아래쪽 22번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건축물 조치 내역 중 22-1번 읍면동별 건축허가 신고현황은 총 542건으로 허가 105건, 신고 437건으로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1쪽부터 932쪽까지 22-2번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 내역은 총 32건으로 해결 4건, 미해결 29건이며, 미해결 건에 대하여는 고발 10건, 이행강제금 29건에 9,020만 4,000원을 부과하고 6,08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2쪽 23번 건축신고 후 장기미착수건축물 정비 현황입니다. 정비대상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정비대상 54건 중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3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축신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933쪽 24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빈집 정비는 55동에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융자주택은 총 24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5동은 준공 완료하였고 19동은 사업 연장을 신청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하단부 25번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34쪽 26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현황으로 29개 단지 약 1,500세대의 공동주택에 외부 도색 및 단지 내 아스콘 포장, 옥상 방수공사 등에 6억 5,0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99쪽에서 902쪽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903쪽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 공통사항 5건, 건축과 소관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6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과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상단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총 8건으로 진정 5건, 국민신문고 3건이며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8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 내역은 총 1건으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산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으로 소송 결과는 우리시 승소 기각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번 민원 관련 각종 인허가 내역은 총 542건이며 건축허가 105건, 건축신고 43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908쪽부터 924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4쪽 하단부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2023년 9월 20일부터 21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반파에 따른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25쪽 상단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2건으로 세부 내용은 한옥건립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5쪽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5건에 예산액 287억 6,137만 4,000원 중 40억 4,85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건 중 3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현재는 LH와 기본협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7일 LH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율이 부진하지만 LH와 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율 제고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6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1건이며 2023년 12월 용역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연차별 빈집정비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26쪽 하단부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927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9건, 한옥건립지원사업 2건, 빈집정비사업 1건 총 32건에 7억 9,937만 4,000원 중 7억 5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88.3%입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8쪽 하단부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29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1건이며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건으로 반납사유는 사업대상자인 영유아 어린이집이 급격한 원아 감소로 인하여 폐업에 따른 사업 포기입니다.
다음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21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29쪽 아래쪽 22번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건축물 조치 내역 중 22-1번 읍면동별 건축허가 신고현황은 총 542건으로 허가 105건, 신고 437건으로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1쪽부터 932쪽까지 22-2번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 내역은 총 32건으로 해결 4건, 미해결 29건이며, 미해결 건에 대하여는 고발 10건, 이행강제금 29건에 9,020만 4,000원을 부과하고 6,08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2쪽 23번 건축신고 후 장기미착수건축물 정비 현황입니다. 정비대상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정비대상 54건 중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3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축신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933쪽 24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빈집 정비는 55동에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융자주택은 총 24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5동은 준공 완료하였고 19동은 사업 연장을 신청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하단부 25번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34쪽 26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현황으로 29개 단지 약 1,500세대의 공동주택에 외부 도색 및 단지 내 아스콘 포장, 옥상 방수공사 등에 6억 5,0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강효구 위원 931쪽에 보면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조치 내역 이게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강효구 위원 보니까 총 32건인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거를 그 자진 철거나 고발 말고 어떻게 행정 절차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좀.
○건축과장 김덕수 지금 저희들이 자진 철거 외에는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밖에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불법 호화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저온 창고나 이거 짓고 나면 가적을 달아내갖고 좀 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도 이래 돼 있는 게 있잖아요.여기.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강효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법은 지켜야 되지만 자, 시골에서 그래 저온 창고 짓고 하다 보면 또 작업장이 필요해서 조금 달아냈는데 그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 도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우리 농가에서는 대부분 보면 농가가 직접 그걸 건물을 짓는데 그거 신고하려 하면 또 설계 도면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 도면비가 더 많이 들어가 건축비 자재비보다 그래서 자꾸 농가에서 불법으로 달아내고 짓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거 좋은 뭐 방안이 없을까요? 그거.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불법 건물이 생기는 이유가요.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또는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신고를 안 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특히 이제 이웃 간의 분쟁 이런 거에서 민원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헤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보통 보면 또 이제 서로 이웃 간에 그것 때문에 신고도 하고 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 내가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진짜로 안타까운 사실이더라고 아시겠지만 모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시에서 지은 건물조차도 뜯어내고 이러니 정자조차도 뜯어내고 이러는데.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도 그 위반 건축물이 발생 되면 현장 조사를 했을 때에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한번 납부를 하고 양성화를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성화가 되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강효구 위원 양성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이제 한 3∼40% 이상은 나올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건축 인허가라고 하는 게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고 농지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다른 법률까지 다 검토가 돼서 거기서 각자 다 OK가 나와야지 건축도 최종 인허가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 한 개만 가지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물론 이제 법도 지켜야 되고 또 다 해야 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 진짜 안타까운 게 좀 많이 있더라고 야, 저거는 좀 어떻게 양성화가 되면 좋을 텐데 저거조차도 또 그래 불법 건축물이라 뜯어내야 되나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건축과장 김덕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진짜 그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 살고 이러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령자에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러 이러한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저 행복민원과 지적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건축과하고 설계도면 같은 거 좀 이래 간단히 그려주고 그런 건 안 되는가요? 해주는 거는.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이 지금 가설 건축물 정도까지는 해주고 있는데요. 그 외의 건축물은 또 양성화, 주택 같은 경우는 또 건축법상 반드시 또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효구 위원 아, 그래 주택은 물론 그렇지만 아까도 본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그 창고 한 개 지어놓고 그 저온 창고 그거 좀 작업하려고 농민이 일하려고 가적 달아내는 것까지도 설계 도면비가 들어가면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재료값만 하면 그거 지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게 불법이 되는 거라 그런 거는 좀 건축과나 이래 좀 과끼리 합의를 해갖고 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건축과장 김덕수 그래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건축 설계도면 한 개만, 하나만 그리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축을 하려면 개발행위 절차도 거쳐야 되고 농지전용 절차도 거쳐야 되고 최소한 인허가가 3개가 따라붙기 때문에 비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그래 저희들도 뭐 안타까운 상황 이런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용역사나 이런 데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걸 대놓고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야, 본의원이 한 6년 전에 창고 20평을 짓는데 밑에 측량하고 설계하고 하니까 그것만 500 들어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자재비나 650주고 내 손으로 지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가요? 이제 도움 줄 수 있도록 농가에.
○건축과장 김덕수 예. 현행법상은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런 불법 건축물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직원들도 불법 건축물 상담하는데 제일 애로가 많고 또 지금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과거의 것까지 자꾸 집어넣고 이러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참 힘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 904페이지 하단에요. 과장님 곶감 건조장이 이게 불법이 70개가 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좀 양성화됐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지금 저희들이 양성화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서 2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완료가 지금 20건이 됐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게 이제 7건 해가지고 한 1차 27개 들어왔는 거는 한 70% 이상 완료가 해결이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두 번째 들어왔는 게 68건이 있습니다.
68건 중에 지금 완료가 23건이 됐고 이행강제금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16건 있고 그중에서 이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혀 못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성화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가설 건축물로 하든지 해서 최대한 양성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행복민원과하고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8건 중에 지금 완료가 23건이 됐고 이행강제금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16건 있고 그중에서 이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혀 못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성화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가설 건축물로 하든지 해서 최대한 양성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행복민원과하고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그 보니까 이제 양성화를 하면 뭐 이제 뜯어내고 새로 건축설계사무소하고 뭐 새로 하고 이러는데 뭐 1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가지고 고만 이행강제금 7,000 몇백만 원을 내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이행강제금 낸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도 굉장히 커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이제 금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좀 우리 곶감 농가들이 상주의 대표 농산물인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곶감 농가들이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건물 한 동이 불법이 아니고 그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서 안 맞는 부분은 일부 철거를 하고 그렇게 양성화를 농가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양성화되는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행강제금 내는 게 유리하니까 이행강제금 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 926페이지에.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11번.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그러니까 2022년도 추경에 대해가지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2023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2023년도에도 집행률이 제로.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습니까? 돈이.
○건축과장 김덕수 지금은 저희들이 건물 철거비하고 토지 매입비 하고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는 썼습니다.
○정길수 위원 썼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쓰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한 시비, 저희들이 2022년도에 추경에 세울 때 시비를 40억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8억 정도를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 국·도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소진을 했고 이제 시비 부분만 불용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앞으로도 집행이 순조롭게 될 예정.
○건축과장 김덕수 이거는 이제 시비 불용액 됐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연차별 예산 계획을 조금 상상주도 화수분 어울림 그 국토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시비 투입 시기를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이.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내가 그 언론 지상 보도에 보니까 이제 좀 더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법이 법이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소규모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농어촌정비법에 있고 농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이 되고요. 시내 지역은 소규모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두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번에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좀 더 이제 용이하게 됐다 이래 놨는데 우리도 이제 빈집이 많아가지고 좀 흉물처럼 돼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런데 좀 흉물스러워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빈집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빈집 실태 조사할 때 상주 시내에 한 820여 동이 빈집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파악을 해보면 어떤 저희들도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해서 귀농 귀촌이나 좀 이래 제공하고 싶어도 그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빈집이 되니까 자식들이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들어와서 쓰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동의받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이행을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용역 완료하고 나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매 5개년마다 새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1단계로 내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먼저 집단화돼 있는데 이런 데부터 먼저 정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중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박광덕 위원 이 약간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4번에 있지 않습니까? 906페이지, 906페이지, 7페이지에.
○건축과장 김덕수 예.
○박광덕 위원 진정이 2개가 있는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아, 예. 이거는 낙양 5주공 아파트 관련 진정 민원인데요. 진정 주된 내용이 이분이 경비원인데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하나는 부당해고 당할 때 관리 주체한테 옳은 설명도 못 듣고 또 그래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이렇게 진정을 낸 건인데 이분이 저희들한테도 이런 진정을 내고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해서 그래서 영주지방 고용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 청구로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분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부당행위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났는 건입니다.
○박광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고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대부분 감사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좀 주기주기로 검토해야 될 것이 빈집정비사업이나 우리 불법 건축물 관련 업무에.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많이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나오는 문제가 그렇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수고 많으시고 지금 929쪽에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반환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폐업했어요? 어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덕수 건축물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나 뭐 화재에 그 연소에 취약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외벽 마감자재를 바꿔주는 사업인데 이제 이 어린이집들이 남산 밑에 동아리 어린이집하고 무양동에 함께 하는 어린이집인데 이 원아가 적으니까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전에 이분들이 계속 갈 거를 생각을 예상을 하고 했던 사업이고?
○건축과장 김덕수 아닙니다. 이게 그 건축물 관리법상 의무적으로.
○정석용 위원 해야 되는.
○건축과장 김덕수 해야 되는 시설인데 이러이러한 화재에 취약한 건물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있는다든지 노약자들이 있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 대상에서 폐원을 싹 하니까 사업 대상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건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해가지고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후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보장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네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 외에 그런 게 없으면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공동주택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옥상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나요?
그리고 이게 우리 공동주택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옥상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나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 해서 공동주택은 3년에 매 3년마다 신청할 자격은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덕수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은 개별적인 세대 내에 거는 안 되고 단지 내에 공동시설 그러니까 옥상 비가림이 된다든지 외벽 도색이 된다든지.
○정석용 위원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김덕수 예. 빌라도 됩니다.
○정석용 위원 빌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래 지원을 해주는 거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아닙니다.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도 작년도 7월에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관련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시 자체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건축과장 김덕수 그리고 이제 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라든지 또 이제 현장에서 공사 위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제일 문제가 건축구조기술사가 필수 인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주 문경 이쪽에도 구조기술사가 좀 많이 드뭅니다.그리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상근으로 우리 공무원처럼 계약직이 되든지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보수 가지고는 채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이러니까 기준을 좀 낮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빠지게 된 건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반납되었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시에는 해당이 없는 거겠네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지금은 해당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도내에 설치된 데가 경북도내하고 포항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제가 봐도 굳이 저희 지역에는 이런 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건축사들이 대부분 또 각각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안 이루어도 된다고 보긴 보는데 그렇게 빠졌다니까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리고 지역안전센터가 불용액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게 한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그리고 지역안전센터가 불용액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게 한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이거 민간단체로 지원금 주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보통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로.
○정석용 위원 대표회로 주지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에 관련 정산도 다 최종적으로 잘 보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덕수 또 이게 웬만해서는 입찰을 합니다. 이제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입찰에다가 줘서.
○건축과장 김덕수 아닙니다. 그 이제 입주자 대표회에서 입찰을 띄워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 보조금은 거기 주면 자기들이 해서 입찰을 해서.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고 난 뒤에 정산도 그분들이.
○건축과장 김덕수 정산하고 예.
○정석용 위원 하고 그러면 그 정산을 29단지 내에 29개 단지인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거기서 정산 보고를 받았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대부분 그러면 정산 보고 받았을 때 아까 나왔던 얘기가 외벽 관리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런.
○건축과장 김덕수 대부분이 외벽 도색이 많습니다. 도색이 많고 어떤 데는 이제 단지 내에 하수도가 좀 꺼버지고 이러면 그런 것도 보수하고 종류는 20세대 미만은 2,000만 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개별적인 세대내에 것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금의 지원 사업을 함으로 해서 혹여나 개인 주택의 안쪽에라든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걸 썼으면 다행이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작은 사소한 것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집행 내역이라든지 보조금을 좀 상세히 훑어봐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또 따로 이런 거는 다 볼 수 없으니.
○건축과장 김덕수 네.
○정석용 위원 그런 건 과에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네.
○위원장 신순화 925쪽 예산 미집행 현황에 한옥건립지원사업 해갖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함창하고 청리하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두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금 진행 상태가 명시이월 되어 있다고 돼 있는 어떤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아, 예. 이거는 함창 거는 지금 실제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청리 거는 지금 건축신고까지는 되어 있고요. 착공 신고까지도 됐고 이분이 이제 목재를 구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실제로 본격적으로 공사는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제 명시이월됐는데 만약에 올해 24년도까지 안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사고이월 안 넘기도록 저희들도 제가 지난주에도 청리 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쫓기지 말고 미리미리 서둘러서 좀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옥을 짓는데 지금 6월인데 장마 오고 겨울 공사.
○건축과장 김덕수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재를 여기서 와서 치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재소나 이런 데서 대부분 치목을 해 옵니다. 치목을 해오면 이제 기초만 이루어지면 가구 조립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소요는 아니고 이제 나중에 기와를 올릴 때 이때가 이제 좀 비라든가 이런 걸 좀 피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거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조금 전에 강효구 의원님 말씀하신 22-2번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조치 내역에 보면.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32건이 있는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면 단위가 더 많고 이제 시내는 남원동이 12건, 동문동이 2건 해갖고 14건인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규모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9,000만 원 부과되었는데 6,000만 원 징수됐고 지금 이제 한 30% 정도 징수가 안 되었는데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국개법, 농지법, 건축법 이거를 다 했을 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중앙 그 법제처에 좀 건의를 하셔서.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농민에 한해서.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농민에 한해서 가설 건축물에 예를 들어 가설 건축물을 30제곱미터를 지었으면 15제곱미터 이내에서 50% 이내에서 좀 가닥을 달아낸다든지.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이 촌에 농민들 이웃에서 이거 불법 건축물 신고해가지고 이걸로 서로 이웃 서로 사이도 나빠지고 어차피 또 별로 안 좋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농민에 한해서 50% 이내에서 상주시에서 이 3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이 그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은 어렵겠지만.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이 그 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이나 이런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건의도 하고 제가 이야기드렸는 걸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 간 이런 쟁송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2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속개)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2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9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2쪽입니다.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 행복민원과 소관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민원 9건과 고물상 부지 조성 반대 민원 2건으로 모두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완결 1건과 진행 중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6쪽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화해권고 1건, 청구기각 2건, 진행 중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1,147건으로 개발행위허가 524건, 농지전용 허가 신고 등 623건입니다.
다음은 947쪽 10번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지적재조사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 도로명판 및 도로명 주소안내시설물 설치 등 총 9건으로 연도 내에 모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지적기록물 전산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등 총 11건이며 연도 내에 모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0쪽 21번 주요 물품 및 구입 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으로 모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39,28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쪽 23번 민원서류 반려 및 보안 요구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변경 허가 8건으로 취하 5건, 반려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3쪽부터 956쪽까지 24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읍면동별 1대씩 설치 완료하였으며 총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7쪽 25번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처리 내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총 623건이며 불법 농지전용처리 건수는 5건으로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이의 신청 건수는 총 9건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적정하여 기각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958쪽부터 986쪽까지 27번 개발행위 허가 내역입니다. 허가 건수는 총 524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7쪽 28번 민원편의 특수시책 운영 현황입니다.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서비스에서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대기 민원인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민원인 편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9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2쪽입니다.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 행복민원과 소관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민원 9건과 고물상 부지 조성 반대 민원 2건으로 모두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완결 1건과 진행 중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6쪽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화해권고 1건, 청구기각 2건, 진행 중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1,147건으로 개발행위허가 524건, 농지전용 허가 신고 등 623건입니다.
다음은 947쪽 10번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지적재조사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 도로명판 및 도로명 주소안내시설물 설치 등 총 9건으로 연도 내에 모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지적기록물 전산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등 총 11건이며 연도 내에 모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0쪽 21번 주요 물품 및 구입 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으로 모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39,28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쪽 23번 민원서류 반려 및 보안 요구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변경 허가 8건으로 취하 5건, 반려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3쪽부터 956쪽까지 24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읍면동별 1대씩 설치 완료하였으며 총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7쪽 25번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처리 내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총 623건이며 불법 농지전용처리 건수는 5건으로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이의 신청 건수는 총 9건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적정하여 기각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958쪽부터 986쪽까지 27번 개발행위 허가 내역입니다. 허가 건수는 총 524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7쪽 28번 민원편의 특수시책 운영 현황입니다.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서비스에서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대기 민원인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민원인 편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7페이지에 민원편의 특수시책 운영 현황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강효구 위원 여 보니까 좋은 내용은 다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어떤 이래 구성돼 있는 팀이 있습니까? TF팀이라든가 이런 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저희들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 TF팀은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단지 사건이나 이런 게 벌어지면 저희 과가 총괄부서가 되고 감사팀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구성은 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여 자체에도 좀 TF팀이나 이런 구성이 좀 돼 있으면 어떨까요?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 관계는.
○강효구 위원 제가, 내가 보기에는 그래 물론 그 담당 민원 공무원들도 친절하고 다 해야 되지만 요새 보니까 악성 민원인들도 많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서 뭐 참 말하기도 그렇지만 막 담당 공무원이 막 이래 뭐 약 그 신경안정제 약도 먹고 이런 공무원도 있더라고 공무원 생활 못하겠다. 막 사표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데 내 그런 거를 볼 때 가슴이 좀 많이 아파요.지금 갓 대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나이 이제 스물대엿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욕 얻어먹고 그래 그러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이러면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닙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서 뭐 민원인한테 원스톱 민원 청구 이거 친절 이것도 좋지만 직원들도 좀 어떠한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안 그래도 작년에 조례도 제정돼 있고 그다음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내가 본 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래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악성 민원인한테 시달려갖고 그걸 못한다 하고 사표를 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민원행복과에는 그 잦은 인사이동으로 뭐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업무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1년이나 1년 반에 옮기니까.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 부서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제 좀 있으면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정기 인사 그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 만나가지고 우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이 한 부서에 3년 이내에는 전보하지마라고 지침이 돼 있어요.근데 뭐 업무 좀 하려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1년 했다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렇죠. 그죠? 그런 거는 사전에 정기 인사철 다가오면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의견을 내십시오.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일단 한번 말은 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적극적으로 그래 해야 돼요. 그다음에 무인 발급기 지금 읍면동에 밖으로 이전 다 됐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내부에는 읍면동 다 돼 있고 외부는 올해 두 군데 설치했고 그다음에.
○정길수 위원 아니 새로 설치했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외부 그 건물 밖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밖에 설치하는 겁니다. 무인 발급기.
○정길수 위원 내부에도 있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내부에는.
○정길수 위원 외부에도 있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내부에 있는 거를 외부로 옮기는 작업 중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렇지.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수요가 뭐 두 대까진 필요 없으니까 거의 다 외부로 옮겨야지만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저 큰 시에나 대구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밖으로 옮기는 거 이외에 버스 정류소, 기차역 이런 데를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더라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소나 그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위원 그런 쪽에 우리 시민이 많이 모이는 쪽에 또 장날 같은 때는 어느 시장 쪽에 한 군데 이래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정길수 위원 보안 문제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길수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위에 상부기관에 또 법제처라든지 이런데 그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안 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대구시에도 밖에 다중이 모이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더라고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위원 예. 그 한번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 없게끔 해주시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태양광 규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가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격거리 규제를 지자체 자체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라.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이제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자발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지연할 시에는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의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법을 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격거리 규제하는 걸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도 탄소중립 때문에 이제 이 재생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 행복과에서도 잘 주지를 하셔가지고 규제 일변도로 하지 말고 규제도 완화할 수 있는 건 완화하고 그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가 뭔가 하면 우리 상주시가 재생에너지 융복합 그 사업에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공단 하는 데서 올해는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떨어졌어요.
올해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약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융복합 사업을 재생에너지에 38억을 지금 계획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격거리 이런 게 과도하면 이런데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약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융복합 사업을 재생에너지에 38억을 지금 계획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격거리 이런 게 과도하면 이런데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한번 교통에너지과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또 민원 업무에 많은 수고가 많으시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함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행복민원과에서는 특히 또 작년 한 해는 사업을 잘하셨는지 또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예비비도 집행 내역이 없고.
지금 보니까 행복민원과에서는 특히 또 작년 한 해는 사업을 잘하셨는지 또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예비비도 집행 내역이 없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다행히 또 집행, 미집행 현황도 없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그 또한 한 가지 또 고마운 거는 반환금까지도 없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업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집행 내역을 좀 잘 사용하신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민원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방향이라든지 직원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 발급기가 다 면 단위별로 있지만 이용률이 또 좋은 곳 있고 안 좋은 곳 있고 또 인원수에 비례를 하겠지만 그만큼 직원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 밖에 있겠지만 안에 있는 거는 그래도 직원들이 편하니까 안에서 고객들이 오면은 좀 이렇게 어려워도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합니다. 되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밖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 또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기 힘드니까 아이구 제가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 발급기가 다 면 단위별로 있지만 이용률이 또 좋은 곳 있고 안 좋은 곳 있고 또 인원수에 비례를 하겠지만 그만큼 직원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 밖에 있겠지만 안에 있는 거는 그래도 직원들이 편하니까 안에서 고객들이 오면은 좀 이렇게 어려워도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합니다. 되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밖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 또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기 힘드니까 아이구 제가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제가 또 본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밖에 분들을 이용률이 있는 거는 24시 민원인이 좀 이용률이 많아야 됩니다. 안에 무인 발급기가 있는 데보다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떠신지.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왜 그러냐면 24시간 운영토록 돼야 되지.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래서 점차 적으로 하는데 현재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향후는 이게 전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안에 있는 것도?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안에 있는 거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용률 방법을 또 직원들이.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잘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있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휴대용 보호장비를 4,080만 원 68대.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이러면 1인당 한 대씩 다 돌아가는 거 어떻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아니 안 돌아갑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웨어러블 캠이라 해갖고.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읍면동에 2대씩 보급하고 민원실하고 그래 보급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읍면동은 지금 6시 이후에는 당직 근무가 없어지지, 없어졌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없어졌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는 2대까지 필요한 게 있을까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이게 개인용 휴대용으로.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카메라입니다. 개인용 카메라입니다.
○정석용 위원 카메라?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아, 캐논 코리아에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소형 카메라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카메라.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게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 민원실 내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민원실에서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악성민원 오면.
○정석용 위원 예. 근데 민원실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뭐 2∼3명 정도.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그래 있고 해서 그러면 직원들이 그럼 팀장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직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직원들.
○정석용 위원 두 분이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만약에 직원하고 팀장 두 분 있으면 두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차고 있나요? 제가 보는 차고 있는 거는 못 봤는데.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초창기에는 그게 이용률이 높았는데.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은 휴대용 카메라가 더 보급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석용 위원 그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지금 약간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안 하고 있는데 저는 휴대용 보호장치라 해서 이제 전기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위험했을 때 쓸 수 있는 가스총이라든지 그런 줄 알았는데 가스, 이게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 이거는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쪽으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초창기.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게 그러면 내용연수가 있나요? 이것도.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게 내용연한은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한 대에 거의 한 60만 원꼴 되거든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이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48만 원.
○정석용 위원 예. 88만 원 엄청난 비용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48만 원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만큼 지금 효과성은 없는 것 같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다른 민원인에 대처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걸로 또 새롭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또 이렇게 구상을 하셔야 되겠네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내용연수가 있다지만도 지금 2,000만 원 이상 물품이 지금 무인 발급기가 2대하고 3대 해서 5대는 기록이 돼 있지만 이게 7,500만 원짜리가 뭐 있죠? 3대, 2대 카메라,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사업은 2,000만 원 이건 따로 별도 없나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어떤 거 말씀이시죠?
○정석용 위원 예. 여기 주요 물품 구입 내역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보면 대구지방조달청 해가지고 이거는 건물 보호판을 5,150만 원 사용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물품 내용에는 없어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거는 건물 번호판.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명판 그거 때문에.
○정석용 위원 명판이 몇 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구입 내용으로 이거는 그냥 소모용품 때문에 그런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소모용품 때문에 그래도 소모용품이라 해도 주요 물품 내역에서는 이래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명시를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소요했기 때문에.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런데 소모물품을 하기에는 사무용품도 보면 1,000만 원 이상 다 넘는 게.
○정석용 위원 넘기 때문에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석용 위원 그렇군요. 그래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외에는 또 별다른 예산은 다 명확하게 쓰신 것 같고 하여튼 아까 누차 다시 재말씀을 드렸지만 휴대용 관련이라든지.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정석용 위원 민원 관련 그런 사업은 또 별도로 또 구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또 민원 업무에 늘상 수고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위원장 신순화 민원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17세 생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저희 지금 고등학생이 한 500에서 한 6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그 해당되는 학생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죠?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아, 총무과에서 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총무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읍면동을 통해서?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위원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