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경제산업국장 이윤호입니다.
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이 사무관 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상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부터 5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10쪽입니다. 1항 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510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12건으로 12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2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처리내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3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당초 금액 7억 7,490만 9,000원에서 변경금액 3억 7,295만 원으로 변경 사유는 물량 증감 등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5항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다섯 건은 완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단부터 526쪽까지 7항 각종 인허가 사항 내역입니다. 인허가 사항은 산림경영계획인가 외 7종으로 201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제8항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예산액 10억 5,647만 5,000원 중에서 호우피해지 복구공사 등 7억 6,1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500만 9,000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억은 소나무재선충 실시설계용역비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10항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135건으로 예산액 120억 1,514만 5,000원 중 118억 9,1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47쪽 중간부 11항 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총 21건으로 이월액 31억 2,979만 2,000원이며 농업유산 세미나 개최용역과 어린이정원 공사 1차분 공사는 준공 시기 등으로 해서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19개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간부터 556쪽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7건으로 집행액은 8억 3,366만 3,000원이며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실시설계 등으로 각종 사업 시행에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부터 560쪽 13항 감리비 현황입니다. 피해지 복구 사업, 어린이정원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총 31건에 감리비 총 2억 8,647만 7,000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상단 14항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곶감축제 관련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61쪽 중간부터 562쪽까지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22억 9,14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17항 주요 사업별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1건 어린이정원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중 22년까지 예산은 34억, 24년 이후 예산은 66억입니다.
이어서 중간부 19항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112만 4,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발생 사유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하단부터 565쪽까지 21항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17건으로 예산액 7억 1,126만 원 중 6억 6,1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쪽 22항 조림 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입니다. 총 4건으로 조림 면적 140㏊에 26만여 본을 식재하여 평균 92.9% 활착하였습니다.
이어서 23항 임도 개설 및 보수 내역입니다. 총 12개 구간에 사업비 15억 7,488만 5,000원으로 신설 3.85km, 구조개량 및 포장공사 3.6km로 보수공사 7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24항 등산로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화산 등 5개소 1.3km를 정비하였으며 2억 2,08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25항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 예치 및 반환 내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76건 허가 후 26건은 복구 완료하고 50건은 허가 기간 중이거나 복구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부 26항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23년 봄, 가을 산불예방기간 중 215일간 임차, 문경시와 공동 임차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중간부 27항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총 7건 발생해서 109.2㏊가 소실되었고 농산물 소각 및 재투기로 인한 산불이며 검찰에 송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578쪽까지 28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총 342건에 5,143본을 검경 의뢰하였으며 현재 낙동면을 비롯한 22개 읍면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9쪽 29항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에 사업비 2억 5,988만 5,000원으로 자녀안심그린숲 1개소와 학교숲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0쪽 30항 기간제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152명을 사역하였으며 31억 7,6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2쪽 31항 가로수 식재 이식현황입니다. 총 18개 구간에 19.4km에 낙우송 등 29,197본을 식재하였으며 8억 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중간부터 583쪽 상단에 32항 꽃모 구입 및 활용 현황입니다. 시기별로 총 17회에 비올라 등 393,300본을 식재하였으며 1억 9,4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84쪽 33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 처리실적입니다. 총 25건을 적발해서 모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584쪽 하단부터 585쪽 상단까지 34항 산림조합 대행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42억 4,57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5쪽 중간부 35항 가로수 식재 공사하자 발생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왕벚나무 등 1,409본이 고사하였으며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86쪽 중간까지 36항 가로수 피해 보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3,069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중간부 37항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2명에게 2억 4,1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38항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8,268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1,6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87쪽 제39항 상주 곶감 홍보실적입니다. 공보감사실에서 스미스 주식회사 등 3건 광고 의뢰하였으며 홍보 및 팸플릿 제작 등 1억 66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항 상주곶감축제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42개 농가가 참여하여 곶감 5억 4,0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일반부스 등 66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곶감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5억 400만 원, 인터넷 홍보 등 1억 1,9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41항 상주곶감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총 6개 사업에 4억 3,4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일 평균 84명이 방문하여 총 30,32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어서 42항 마을 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2개 팔각정자를 설치하였으며 4억 8,8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단 43항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3명에게 6억 9,08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4항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통기반조성사업은 총 202 농가에 박피기, 저온창고 등 7억 8,80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항 임산물상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명에게 임산물 포장박스 등 1억 3,95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591쪽 하단부터 592쪽 46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총 80,795명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 4억 5,512만 9,000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5억 8,9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2쪽 하단부 47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이용 관련 불평·불만 사항 접수 내역입니다. 1건이 접수되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3쪽 48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 정비보수 현황입니다. 총 5건에 사업비 2억 4,618만 7,000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9항 성주봉 힐링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16,063명이 이용하여 1,647만 9,000원 사업비로 4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4쪽 50항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3,383명이 이용하였으며 2,173만 1,000원의 수입이 달성하였었고 1,811만 5,000원 사업비로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이 사무관 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상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부터 5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10쪽입니다. 1항 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510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12건으로 12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2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처리내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3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당초 금액 7억 7,490만 9,000원에서 변경금액 3억 7,295만 원으로 변경 사유는 물량 증감 등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5항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다섯 건은 완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단부터 526쪽까지 7항 각종 인허가 사항 내역입니다. 인허가 사항은 산림경영계획인가 외 7종으로 201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제8항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예산액 10억 5,647만 5,000원 중에서 호우피해지 복구공사 등 7억 6,1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500만 9,000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억은 소나무재선충 실시설계용역비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10항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135건으로 예산액 120억 1,514만 5,000원 중 118억 9,1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47쪽 중간부 11항 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총 21건으로 이월액 31억 2,979만 2,000원이며 농업유산 세미나 개최용역과 어린이정원 공사 1차분 공사는 준공 시기 등으로 해서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19개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간부터 556쪽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7건으로 집행액은 8억 3,366만 3,000원이며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실시설계 등으로 각종 사업 시행에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부터 560쪽 13항 감리비 현황입니다. 피해지 복구 사업, 어린이정원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총 31건에 감리비 총 2억 8,647만 7,000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상단 14항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곶감축제 관련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61쪽 중간부터 562쪽까지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22억 9,14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17항 주요 사업별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1건 어린이정원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중 22년까지 예산은 34억, 24년 이후 예산은 66억입니다.
이어서 중간부 19항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112만 4,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발생 사유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하단부터 565쪽까지 21항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17건으로 예산액 7억 1,126만 원 중 6억 6,1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쪽 22항 조림 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입니다. 총 4건으로 조림 면적 140㏊에 26만여 본을 식재하여 평균 92.9% 활착하였습니다.
이어서 23항 임도 개설 및 보수 내역입니다. 총 12개 구간에 사업비 15억 7,488만 5,000원으로 신설 3.85km, 구조개량 및 포장공사 3.6km로 보수공사 7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24항 등산로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화산 등 5개소 1.3km를 정비하였으며 2억 2,08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25항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 예치 및 반환 내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76건 허가 후 26건은 복구 완료하고 50건은 허가 기간 중이거나 복구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부 26항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23년 봄, 가을 산불예방기간 중 215일간 임차, 문경시와 공동 임차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중간부 27항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총 7건 발생해서 109.2㏊가 소실되었고 농산물 소각 및 재투기로 인한 산불이며 검찰에 송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578쪽까지 28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총 342건에 5,143본을 검경 의뢰하였으며 현재 낙동면을 비롯한 22개 읍면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9쪽 29항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에 사업비 2억 5,988만 5,000원으로 자녀안심그린숲 1개소와 학교숲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0쪽 30항 기간제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152명을 사역하였으며 31억 7,6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2쪽 31항 가로수 식재 이식현황입니다. 총 18개 구간에 19.4km에 낙우송 등 29,197본을 식재하였으며 8억 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중간부터 583쪽 상단에 32항 꽃모 구입 및 활용 현황입니다. 시기별로 총 17회에 비올라 등 393,300본을 식재하였으며 1억 9,4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84쪽 33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 처리실적입니다. 총 25건을 적발해서 모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584쪽 하단부터 585쪽 상단까지 34항 산림조합 대행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42억 4,57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5쪽 중간부 35항 가로수 식재 공사하자 발생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왕벚나무 등 1,409본이 고사하였으며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86쪽 중간까지 36항 가로수 피해 보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3,069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중간부 37항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2명에게 2억 4,1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38항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8,268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1,6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87쪽 제39항 상주 곶감 홍보실적입니다. 공보감사실에서 스미스 주식회사 등 3건 광고 의뢰하였으며 홍보 및 팸플릿 제작 등 1억 66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항 상주곶감축제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42개 농가가 참여하여 곶감 5억 4,0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일반부스 등 66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곶감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5억 400만 원, 인터넷 홍보 등 1억 1,9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41항 상주곶감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총 6개 사업에 4억 3,4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일 평균 84명이 방문하여 총 30,32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어서 42항 마을 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2개 팔각정자를 설치하였으며 4억 8,8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단 43항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3명에게 6억 9,08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4항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통기반조성사업은 총 202 농가에 박피기, 저온창고 등 7억 8,80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항 임산물상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명에게 임산물 포장박스 등 1억 3,95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591쪽 하단부터 592쪽 46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총 80,795명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 4억 5,512만 9,000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5억 8,9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2쪽 하단부 47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이용 관련 불평·불만 사항 접수 내역입니다. 1건이 접수되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3쪽 48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 정비보수 현황입니다. 총 5건에 사업비 2억 4,618만 7,000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9항 성주봉 힐링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16,063명이 이용하여 1,647만 9,000원 사업비로 4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4쪽 50항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3,383명이 이용하였으며 2,173만 1,000원의 수입이 달성하였었고 1,811만 5,000원 사업비로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국장님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강효구 위원 질문하는 내용은 작년도 곶감 축제가 역대 가장 잘됐는 거 같아요. 축제 중에.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네.
○강효구 위원 그래 어떤 문제점도 조금 또 있긴 있어요. 보니까 주차 공간도 좀 부족한 거 같고 또 곶감 판매 부스나 동선 확보, 공연 무대 이런 게 확보 이런 게 동선 확보가 좀 미비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적으로 2월 29일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안 있습니까? 구매 곶감 운송 도우미 배치가 안 돼 있고 곶감 요리 경연대회 개최, 쇼핑백 동일 제작 등이 문제점으로 좀 건의사항이 됐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네.
○강효구 위원 이런 거를 더 잘하셔갖고 올해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곶감 축제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그래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곶감 농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끌어들일까 했을 때 일부 농가가 좀 미온적으로 사실은 움직여서 부스를 끌어들이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만 곶감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아마 금년도에는 곶감 부스에 대한 걱정은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부스 확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보완해서 올해 좀 우리 곶감 농가들뿐만 아니고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부스 확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보완해서 올해 좀 우리 곶감 농가들뿐만 아니고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곶감 부스가 너무 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좀 넓었으면 인근 영동에 가보니까 상당히 그 곶감 판매하는 부스가 넓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아무래도 계절 축제다 보니까는 작년도에 제한을 좀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정휘경.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정휘경.
○위원장 신순화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안태용.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안태용.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정휘경입니다.
먼저 저는 33년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내일부터 휴가로 남은 임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사랑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신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33년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내일부터 휴가로 남은 임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사랑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신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3쪽부터 1235쪽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6쪽부터 1238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향후 유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마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39쪽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39쪽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 내역은 2017년 2월 26일 승마 강습 도중 낙마 사고에 따른 원고의 진료비, 위자료 등을 특정하여 2억 1,000만 원을 상주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2023년 9월 14일 원고 부분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40쪽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낙마사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6,7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40쪽 하단부터 1243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유·청소년 청소용역, 학생 승마 체험사업 등 총 24건으로 총예산액 15억 330만 3,000원 중 13억 5,9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장애물 경기에 물품구입 사업비가 일부 사고이월 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3쪽 하단부터 1244쪽 상단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및 관리용역,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총 4건으로 총예산액 4,996만 8,000원 중 3,9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4쪽 13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협약 기관은 대한승마협회이며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3년 연속 유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245쪽 21번 주요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사료 및 깔짚 구입, 마필용품 구입 등 총 6건으로 총예산액 4억 3,200만 원 중 3억 9,8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6쪽 22번 상주 국제승마장 승마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전국단위 승마대회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7쪽 23번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자연과학고등학교에 자본과 경상보조로 총예산 1억 9,650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번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승마대회 및 유·청소년 대회와 전지훈련 시 사용되어 교육센터 숙박 인원은 8,701명이고 1억 7,414만 1,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233쪽부터 1235쪽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6쪽부터 1238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향후 유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마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39쪽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39쪽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 내역은 2017년 2월 26일 승마 강습 도중 낙마 사고에 따른 원고의 진료비, 위자료 등을 특정하여 2억 1,000만 원을 상주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2023년 9월 14일 원고 부분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40쪽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낙마사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6,7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40쪽 하단부터 1243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유·청소년 청소용역, 학생 승마 체험사업 등 총 24건으로 총예산액 15억 330만 3,000원 중 13억 5,9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장애물 경기에 물품구입 사업비가 일부 사고이월 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3쪽 하단부터 1244쪽 상단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및 관리용역,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총 4건으로 총예산액 4,996만 8,000원 중 3,9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4쪽 13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협약 기관은 대한승마협회이며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3년 연속 유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245쪽 21번 주요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사료 및 깔짚 구입, 마필용품 구입 등 총 6건으로 총예산액 4억 3,200만 원 중 3억 9,8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6쪽 22번 상주 국제승마장 승마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전국단위 승마대회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7쪽 23번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자연과학고등학교에 자본과 경상보조로 총예산 1억 9,650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번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승마대회 및 유·청소년 대회와 전지훈련 시 사용되어 교육센터 숙박 인원은 8,701명이고 1억 7,414만 1,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질의라 하기보다는 아마 석별의 정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3년 동안 우리 상주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고맙습니다. 의원님.
○강효구 위원 오늘 다른 질문한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승마장에, 앞으로 낙마 사고가 없도록 예방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예비비로 한 6,800만 원 정도가 돈이 나갔잖아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앞으로 이런 낙마 사고가 없도록 기본 교육을 좀 철저히 잘하셔갖고 좀 그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소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이제 밑에 후배님들이 결국은 잘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33년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33년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40쪽부터 1146쪽까지 관리자 조서의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147쪽입니다.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1148쪽 중간부분 누수율 개선 대책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사업, 누수감지시스템 설치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9쪽입니다.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장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 중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 시행 중 요철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 시 철저한 교육과 현장 점검실시, 공사 구간 주변 안내, 현수막 설치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전반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0쪽부터 1153쪽까지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공성면 산현4리 배수관 확장공사 등 19건이며 상하수도공사의 특성상 관로 매설로 지하 구조물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추가 보강 구조물 및 위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의 사유로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현장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공사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4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용은 건의 28건, 진정 1건, 총 29건으로 현장 확인 후 모두 조속히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58쪽입니다.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청리면 청하3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해 설계 변경을 통해 6,29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품질 시험계획서 검토 승인, 품질시험장비 교정, 건설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미준수의 건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자격 기준에 필요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총 8명이나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1159쪽 하단입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 내용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공사대금 청구의 소입니다. 소송 내용은 화북 우복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차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이자 조정 요구로 청구 금액은 2억 464만 3,000원으로 현재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금 청구입니다.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아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 시설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다 주장하며 월 사용료 25만 8,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으나 2024년 4월 17일 1심에서 상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항소가 접수되어 있으며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0쪽입니다. 7번 각종 인허가 사항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8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간접비 소송 건으로 6,500만 원을 집행하고 호우피해 복구공사인 이안면 안룡2리 자연재해 응급복구공사에 4,6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총 16건이며 함창 덕통1리 노후관 정비공사는 계약 원가심사 승인 지연의 사유로 건설개량 이월하였으며, 내서면 노류리 배수관 확장공사는 가압장 부지확보 지연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연원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 보완 및 환경청 재원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지연되어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2단계 감리비와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는 환경청 재원 협의 및 본공사 미착수 등으로 지연이 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두 사업 모두 감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대부분 1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연차별 국·도비 배정에 따라 보조금 우선 집행 및 일부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공사 관급자재 선금 집행 등으로 22억 6,88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과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3쪽부터 1173쪽까지입니다. 10번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를 비롯한 56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709억 2,581만 8,000원 중 400억 9,91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신속히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4쪽부터 1184쪽까지입니다. 11번 2023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은 총 62건으로 건설개량이월 21건, 명시이월 26건, 사고이월 15건이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359억 9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4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관내 노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0건으로 노후관 교체 확장공사 및 각종 공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2쪽입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건설사업용역 등 총 8건으로 총사업비 2,661억 35만 8,000원에 대한 감리용역비 203억 7,3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4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부터 16번 예산 이용·전용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94쪽 중간부분입니다.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도남정수장 확장 등 20건이며 도남정수장 확장사업의 연도별 사업비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후 시비 부담금 마이너스 7억 2,000만 원은 시비의 우선 사용에 대하여 향후 총사업비 정산에 국·도비 최종 배정이 되면 시설비를 마이너스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97쪽 하단 부분입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대청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2건에 총사업비 9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1198쪽 19번 반환금 내역입니다. 함창 구향 오수관로 정비공사 1건으로 도비 집행잔액 1,424만 9,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198쪽 하단부터 1203쪽까지입니다. 21번 주요 물품구입 내역은 총 37건으로 수질검사 시약과 수질계측기 시약 및 소모품 등은 장기 보관이 어려워 여러 번에 나누어 구입하였습니다. 1203쪽 중간 부분 수질 TMS 소모품 구입 3회는 수질 TMS가 설치된 3개소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소모품을 구입한 건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4쪽입니다. 22번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은 세입 예산 결산 수입은 836억 8,579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 결산 지출은 480억 4,515만 7,000원으로 손익계산 결과 단기 순손실은 68억 3,50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47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05쪽입니다. 23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와 공기업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총 50억 5,390만 원의 예산으로 함창읍 일원 등 5개 지역에 21㎞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6쪽 하단입니다. 24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21억 1,388만 1,000원으로 화남면 임곡리 외 7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였으며 8건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7쪽 하단입니다. 25번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08쪽입니다. 26번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실적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94억 7,176만 4,000원을 부과하여 92억 7,073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88%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억 6,935만 6,000원을 부과하여 20억 2,750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88%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100만 원 이상 체납은 총 18건이며 총 체납액은 4,805만 9,000원입니다. 현재 18건 모두 체납독촉을 하였으며 요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요금 징수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부터 1217쪽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등 총사업비 1,652억 6,346만 6,000원으로 41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28건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4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2,376억 8,249만 8,000원으로 31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19건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7쪽입니다. 28번 하단부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재정손실 예상액입니다. 2023년 상수도 누수율은 26%이며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예상액은 총 106억 5,332만 4,668원입니다.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현재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사업 대상지인 함창, 청리 지역 누수율은 22년도 67.6%에서 24년 현재 83.3%까지 향상되었으며, 누수감지시스템을 설치한 공성 등 4개 지역은 누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 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를 신속히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총 27.3㎞의 배급수 관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8쪽 하단부터 1220쪽 상단까지입니다. 29번 지방상수도 등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지방상수도 상수원수, 정수장 등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 결과에서 6개 지역에서 정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원인은 지질 및 주변 환경에 따라 기준 수치가 초과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적합 6개 중 2개소에 대하여 정수장비를 설치해 완료하였으며, 외서면 샛골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대상지로 현재 관로를 설치해 완료하였으며, 외서면 독점은 정수장치 설치 중으로 24년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2개소 함창 샛골과 공검 도전지역은 2차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으로 마을상수도 사용권고 및 지속적인 시설관리 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0쪽 30번 읍면별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와 1222쪽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관리실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223쪽입니다. 32번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중이며 연간 수탁비는 57억 591만 1,000원입니다.
다음 1224쪽부터 1229쪽 36번 병입 수돗물 생산 및 공급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37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 현황은 특별회계 금고인 대구은행에 11계좌 504억 272만 7,000원을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40쪽부터 1146쪽까지 관리자 조서의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147쪽입니다.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1148쪽 중간부분 누수율 개선 대책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사업, 누수감지시스템 설치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9쪽입니다.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장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 중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 시행 중 요철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 시 철저한 교육과 현장 점검실시, 공사 구간 주변 안내, 현수막 설치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전반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0쪽부터 1153쪽까지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공성면 산현4리 배수관 확장공사 등 19건이며 상하수도공사의 특성상 관로 매설로 지하 구조물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추가 보강 구조물 및 위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의 사유로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현장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공사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4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용은 건의 28건, 진정 1건, 총 29건으로 현장 확인 후 모두 조속히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58쪽입니다.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청리면 청하3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해 설계 변경을 통해 6,29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품질 시험계획서 검토 승인, 품질시험장비 교정, 건설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미준수의 건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자격 기준에 필요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총 8명이나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1159쪽 하단입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 내용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공사대금 청구의 소입니다. 소송 내용은 화북 우복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차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이자 조정 요구로 청구 금액은 2억 464만 3,000원으로 현재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금 청구입니다.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아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 시설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다 주장하며 월 사용료 25만 8,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으나 2024년 4월 17일 1심에서 상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항소가 접수되어 있으며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0쪽입니다. 7번 각종 인허가 사항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8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간접비 소송 건으로 6,500만 원을 집행하고 호우피해 복구공사인 이안면 안룡2리 자연재해 응급복구공사에 4,6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총 16건이며 함창 덕통1리 노후관 정비공사는 계약 원가심사 승인 지연의 사유로 건설개량 이월하였으며, 내서면 노류리 배수관 확장공사는 가압장 부지확보 지연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연원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 보완 및 환경청 재원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지연되어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2단계 감리비와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는 환경청 재원 협의 및 본공사 미착수 등으로 지연이 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두 사업 모두 감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대부분 1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연차별 국·도비 배정에 따라 보조금 우선 집행 및 일부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공사 관급자재 선금 집행 등으로 22억 6,88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과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3쪽부터 1173쪽까지입니다. 10번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를 비롯한 56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709억 2,581만 8,000원 중 400억 9,91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신속히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4쪽부터 1184쪽까지입니다. 11번 2023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은 총 62건으로 건설개량이월 21건, 명시이월 26건, 사고이월 15건이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359억 9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4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관내 노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0건으로 노후관 교체 확장공사 및 각종 공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2쪽입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건설사업용역 등 총 8건으로 총사업비 2,661억 35만 8,000원에 대한 감리용역비 203억 7,3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4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부터 16번 예산 이용·전용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94쪽 중간부분입니다.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도남정수장 확장 등 20건이며 도남정수장 확장사업의 연도별 사업비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후 시비 부담금 마이너스 7억 2,000만 원은 시비의 우선 사용에 대하여 향후 총사업비 정산에 국·도비 최종 배정이 되면 시설비를 마이너스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97쪽 하단 부분입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대청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2건에 총사업비 9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1198쪽 19번 반환금 내역입니다. 함창 구향 오수관로 정비공사 1건으로 도비 집행잔액 1,424만 9,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198쪽 하단부터 1203쪽까지입니다. 21번 주요 물품구입 내역은 총 37건으로 수질검사 시약과 수질계측기 시약 및 소모품 등은 장기 보관이 어려워 여러 번에 나누어 구입하였습니다. 1203쪽 중간 부분 수질 TMS 소모품 구입 3회는 수질 TMS가 설치된 3개소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소모품을 구입한 건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4쪽입니다. 22번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은 세입 예산 결산 수입은 836억 8,579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 결산 지출은 480억 4,515만 7,000원으로 손익계산 결과 단기 순손실은 68억 3,50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47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05쪽입니다. 23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와 공기업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총 50억 5,390만 원의 예산으로 함창읍 일원 등 5개 지역에 21㎞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6쪽 하단입니다. 24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21억 1,388만 1,000원으로 화남면 임곡리 외 7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였으며 8건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7쪽 하단입니다. 25번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08쪽입니다. 26번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실적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94억 7,176만 4,000원을 부과하여 92억 7,073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88%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억 6,935만 6,000원을 부과하여 20억 2,750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88%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100만 원 이상 체납은 총 18건이며 총 체납액은 4,805만 9,000원입니다. 현재 18건 모두 체납독촉을 하였으며 요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요금 징수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부터 1217쪽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등 총사업비 1,652억 6,346만 6,000원으로 41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28건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4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2,376억 8,249만 8,000원으로 31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19건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7쪽입니다. 28번 하단부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재정손실 예상액입니다. 2023년 상수도 누수율은 26%이며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예상액은 총 106억 5,332만 4,668원입니다.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현재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사업 대상지인 함창, 청리 지역 누수율은 22년도 67.6%에서 24년 현재 83.3%까지 향상되었으며, 누수감지시스템을 설치한 공성 등 4개 지역은 누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 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를 신속히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총 27.3㎞의 배급수 관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8쪽 하단부터 1220쪽 상단까지입니다. 29번 지방상수도 등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지방상수도 상수원수, 정수장 등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 결과에서 6개 지역에서 정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원인은 지질 및 주변 환경에 따라 기준 수치가 초과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적합 6개 중 2개소에 대하여 정수장비를 설치해 완료하였으며, 외서면 샛골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대상지로 현재 관로를 설치해 완료하였으며, 외서면 독점은 정수장치 설치 중으로 24년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2개소 함창 샛골과 공검 도전지역은 2차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으로 마을상수도 사용권고 및 지속적인 시설관리 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0쪽 30번 읍면별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와 1222쪽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관리실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223쪽입니다. 32번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중이며 연간 수탁비는 57억 591만 1,000원입니다.
다음 1224쪽부터 1229쪽 36번 병입 수돗물 생산 및 공급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37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 현황은 특별회계 금고인 대구은행에 11계좌 504억 272만 7,000원을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강효구 위원 혹시 검침원들과 혹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매년 1회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강효구 위원 예. 이분들이 보니까 한 달에 한 2,000건 내외 검침도 하고 또 고지서도 다 배부하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이분들이 또 계량기 파손이라든가 누수 방지하는 데 최일선에서 뛰는 분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이래 가지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애로점이 뭔지 파악도 한번 해보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최고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 같아요. 최일선에서 특히 요새같이 더울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거 검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조만간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출근하다 보니까 한 검침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걸 봤어요. 가서 이제 검침하는 걸 보니까 야, 저분들이 고생을 가장 많이 하겠구나. 또 이제 누수 방지 이런 사람 이분들이 다 신고를 하잖아요. 댕기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강효구 위원 이분들의 애로점을 파악해갖고 이분들 좀 처우 개선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세경 위원 읍면동, 면동 이래 마을상수도 현황을 보니까 외서면이 지금 31곳으로 제일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세경 위원 그쪽 편에 지금 수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 지금 그쪽 편에 지금 안 들어가는 상수도가 지금 물이 하나도 안 가고 있지요? 공사 중이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외서 지역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가압장은 언제쯤 설치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가압장은 지금 토목은 완료했고요. 기계는 지금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 좀 심각한 동네가 많으니까 공기를 좀 단축해서라도 물을 못 먹겠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마을상수도 관리도 불소가 나오거나 급수용으로 좀 부족한 데는 정수기를 제때제때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그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니까 직원이 56명입니까?
우리 그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니까 직원이 56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정식 직원은 사십 한 분입니다. 공무직 네 분하고 청원 경찰 한 분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이제 참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격무부서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격무부서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사실 어렵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요. 또 현장도 제일 많고 또 이제 구조물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데 반해서 이제 부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힘든 부서 속에서 힘든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그만큼의 공평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업무 상태가 지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사실 많이 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공사는 시설공사지만서도 지금 확장했는 공사들이 많은데 운영에도 정말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계속 국비를 받아오는데 사실 추진하기가 지금 힘들고요. 또 많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좀 대응하고 대처하기가 사실은 좀 바쁜 상황입니다.
○김세경 위원 힘든 부서 속에서도 힘든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공평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노력하겠지만 부서 소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창수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창수 위원 그 2022년도 예산 현액을 보면 한 969억 정도 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520억 정도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창수 위원 집행액은 한 360억 정도 돼요. 이월 비율이 이래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가 한 31.6%.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23.1% 건설과보다는 좋은데 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아까전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참 이월 금액이 높은 부서일수록 이게 참 원인 규명을 찾아가지고 할 부분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창수 위원 그래 과장님 이거 다음번엔 말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추진 대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래 예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불필요한 예산은 좀 줄이고 이게 이래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 30%가 넘으면 좀 과다한 부분이거든요. 하여간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힘들고 어려운 부서 맡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죠? 과장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교육받을 때 상하수도사업소는 3, 4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업무 보니까 진짜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진짜 고생 많아요. 우리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언급했지만 국비 확보하는데 또 많은 노력해가지고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 진짜 칭찬할 만하고 앞으로도 또 그래 해 주시길 바라고요.또 여 보니까 주요 업무 맡은 직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전입 왔다가 다시 전출 가는데 보통 이제 공업직이나 이런 특수직은 놔두고 일반 행정직이나 일반직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가요. 여러 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업무에 애로가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주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내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 과에 전부 다 이걸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총무과 인사 부서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났는 거 보면 최소한 3년, 3년을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한 부서에 그래야지 업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처리하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1150페이지에 보면 이제 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내역별로 보면 뭐 조금씩 설계 변경을 했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절대 금액이 좀 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1150페이지에 보면 이제 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내역별로 보면 뭐 조금씩 설계 변경을 했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절대 금액이 좀 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269억 4,000만 원이 설계 변경했는 총액이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상대적인 건 그렇지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269억이라 하는 돈은 굉장히 큰데 원래는 설계 변경 이제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다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설계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그래도 설계 변경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거 이제 설계할 때 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설계 변경이 잦은 설계 변경이 안 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1151페이지에 보면 은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차 이거는 설계 변경 금액이 42%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좀 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10% 이상 되는 거 또 심의위원회에도 심의도 거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맨 합당한 사유는 다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합당한 사유는 다 있는데 설계 변경이 큰 거는 좀 더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좀 세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데 뭐 전부 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거 좀 지적하기도 그래요. 그죠? 근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업무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1158페이지에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자체 감사도 그렇지만 도나 감사원이나 저 상부기관의 감사는 되도록 지적을 안 당하는 게 업무가 잘하는 걸로 외부적으로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좀 각 부서에 팀장님들이 다른 지자체의 감사나 또 우리 경북도에는 도에서 다른 지자체에 지적했는 감사 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업무를 처리할 때 감사 착안상 아, 이런 건 이래하면 나중에 감사 지적되지 않겠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가면서 좀 업무 처리를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상부기관의 감사는 좀 지적사항이 적으면 아, 참 상주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 처리를 잘하는구나 이래 평가가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 좀 착안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117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있는데 이제 쭉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예산은 당해연도 원칙 당해연도에 쓰는 게 이제 다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월 제도는 있지만 또 가끔가다 아, 이거 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월해가지고 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월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중에 많이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게 굉장히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 있는데 이월을 할 때는 아, 올해, 내년도로 이월하면 내년도에는 이거 집행을 다 해야지 이러고 이월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진도율이 낮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일일이 다는 못 하지만 여 보면 소장님 보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는데 특히 이제 진도율이 낮은 거는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사고이월 중에 우리가 명시이월 한번 해가지고 또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사고이월 중에 혹시 그런 부분을 이제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그러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런 걸 잘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업무가 복잡하고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 진도율이 낮은 게 많기 때문에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는 좀 적게 좀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1194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이 있는데 이게 단위가 1,000만 원으로 돼 있으면 22년도까지 1,951억 6,000만 원이 맞습니까? 단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1,000만 원 단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1,951억 6,000만 원이 맞아요? 1,900억이나 되는지요? 예산이 22년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이거 연도별 사업이지 않습니까? 총사업이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이게 총액인데 이건 맞고 그다음에 23년도가 430억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430억입니다.
○정길수 위원 24년 이후에는 1,550.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2022년까지입니다. 그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정길수 위원 포함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예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건데 이게 맞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예산 차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이거는 2021년, 22년 다 합쳤는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국·도비 반환 1,000만 원 이상 1198페이지에 이거는 집행잔액뿐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양호하고 잘하셨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예. 이거 잘하셨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되도록 앞으로도 국·도비 반환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이거 이제 1208페이지에 보면 체납 대상자가 전부 다 체납 100만 원 좀 금액이 많은 거 이상이 이제 있는데 체납독촉으로만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재산 압류 이런 거 들어갔는 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체납 처분을 하고 압류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분들이 수시로 그냥 나눠서 내기도 많이 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 요금 징수율은 거의 한 99.8%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금액이 좀 큰 거는 체납독촉만 하다 보면 나중에 빨리 예를 들어서 재산 압류나 이런 거 들어가면 되는데 나중에는 재산 이런 게 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압류 들어가려 해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이거는 세심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거 이제 좀 금액 큰 거는 그런 거 한번 세심하게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주의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그래 하여간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하고 업무 많은데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시고 앞으로도 좀 심혈을 기울여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잘되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이거는 이제 도남정수장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아니고 총사업비를 넣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전년도 사업비 총괄 합쳐가지고 그 사업비가 됐는 걸로.
○위원장 신순화 저희 상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78%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78%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보급률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저조한 편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이 조금은 이제 읍면 지역 있는 치고는 조금 많은 편이고요. 도시 지역 경산이라든지 도시 지역으로 치면 좀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인구 밀집이기 때문에 상주는 좀 산재부락이고 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가 많은 이런 도농촌 지역에 비하면 저희들은 보급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 지금 1218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 현황이 26%에 이른다고 돼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위원장 신순화 또 손실 예상액이 106억 5,300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 상수도 관로의 노후 시점을 이렇게 몇 년도 정도를 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거를 20년 되면 노후로 보는지 아니면 30년, 50년 돼야 노후로 보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보통 20년 이상을 노후 관로로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저희 지금 26%면 누수율이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한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적은 편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지금 다른 시군에는 거의 40 몇 프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인구 밀집 지역에는 관로로 해서 급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적고요. 저희들처럼 산재부락이 많고 하는 데는 관로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누수율이 타 시군보다는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상주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6%는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신순화 관로가 예를 들어 정수장에서 나갈 때 이거는 함창 쪽 예를 들어 북쪽 또 이거 청리 남쪽 이렇게 관로가 원 관로가 다르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굳이 그래 관로가 따로 돼 있지는 안하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상주시를 거쳐가지고 남산 배수지로 올라가면 거기서 시내로 통해 와서 일부 상주 시내에 급수를 하고요. 또 거기서 따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배수지에서 따로 가는 관도 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배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누수율을 줄이거나 저희 지금 이게 손실액을 줄이려면 나가는 그러니까 원수 관로가 예를 들어 동서남북이나 읍면동이나 좀 구분되어 있다면 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노후 관로 그 사업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국비나 환경부 예산을 따올 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상주시가 착안해보는 거는 어떤가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누수율 저감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그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블록화를 사업을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수를 블록 블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수율을 점검해서 그 소블록까지 구간을 정해가지고 어디에서 누수를 세느냐 그래서 좁혀 나가서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현대화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 노후관 교체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왜 그러냐면 누수가 된다는 거는 또 거기에서 다른 물이 흡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압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
○위원장 신순화 압이 쎄서 흡입은 불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종료)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