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8차 총무위원회)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창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창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1분)
(10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1조 4,03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80억 원보다 17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8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류세가 37% 인하되어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기정예산보다 53억 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목은 유인물과 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500만 원 증가된 13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민원토지과 증지수입 2억 4,400만 원, 회계과 이자수입 21억 1,800만 원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억 6,300만 원이 증가된 1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27억 200만 원, 한방산업단지 주거시설 용지분양대금 5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 지방교부세 175쪽 상단 조정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5억 6,790만 원 보다 3,320만 원이 감액된 15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에 일반운영비, 여비 1,3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정업무 혁신에 일반운영비, 여비, 1,0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부담금 없이 국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로 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와 비대면교육실시 등으로 각종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1조 4,03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80억 원보다 17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8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류세가 37% 인하되어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기정예산보다 53억 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목은 유인물과 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500만 원 증가된 13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민원토지과 증지수입 2억 4,400만 원, 회계과 이자수입 21억 1,800만 원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억 6,300만 원이 증가된 1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27억 200만 원, 한방산업단지 주거시설 용지분양대금 5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 지방교부세 175쪽 상단 조정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5억 6,790만 원 보다 3,320만 원이 감액된 15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에 일반운영비, 여비 1,3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정업무 혁신에 일반운영비, 여비, 1,0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부담금 없이 국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로 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와 비대면교육실시 등으로 각종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401억 2,765만 1,000원에서 1,911억 7,477만 8,000원 증액한 2,313억 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집행잔액 및 유보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면 226쪽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24억 7,7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6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의 확정적 교부에 따라 여유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필요시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기금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 설치하였으며 본기금의 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매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따라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말 조성금액은 37억 12만 1,000원이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 4,255만 원과 특별회계의 예탁금 6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말 조성계획은 43억 4,267만 1,000원으로 예상됩 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2,817만 1,000원에서 1,437만 9,000원 증액된 4,255만 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 4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예탁받을 예정입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탁받은 자금 및 이자수입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이 회수요청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 15쪽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도말 조성금액은 1,011억 1,672만 원이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 21억 5,73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600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2,632억 7,40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한 자금 및 이자수입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대규모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추진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안 2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401억 2,765만 1,000원에서 1,911억 7,477만 8,000원 증액한 2,313억 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집행잔액 및 유보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면 226쪽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24억 7,7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6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의 확정적 교부에 따라 여유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필요시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기금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 설치하였으며 본기금의 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매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따라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말 조성금액은 37억 12만 1,000원이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 4,255만 원과 특별회계의 예탁금 6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말 조성계획은 43억 4,267만 1,000원으로 예상됩 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2,817만 1,000원에서 1,437만 9,000원 증액된 4,255만 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 4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예탁받을 예정입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탁받은 자금 및 이자수입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이 회수요청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 15쪽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도말 조성금액은 1,011억 1,672만 원이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 21억 5,73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600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2,632억 7,40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한 자금 및 이자수입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대규모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추진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에 중간 연구개발비 보면 도시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 이래 나오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도시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은 우리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Just Sangju에서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상상주도 상주’로 이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했고 그 ‘상상주도 상주’에 대한 어떤 디자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용역비를 1억을 편성했었는데 계약을 8,000만 원에 해가지고 지금 내년 1월 21일 용역이 끝납니다. 그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그러면 상상주도에서 저번에 추경인가 그때 올라왔을 때 1억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새로운 슬로건 이거를 개발하는 겁니까? 그때 그래 하기로 안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상상주도 상주’ 브랜드 슬로건 ‘상상주도 상주’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보니까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소에서 우리 공무원들 여비가 많이 감액이 됐던데 그 사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여비는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관외출장이나 전체적으로 좀 이래 많이 좀 안가고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가고 또 예전에 어떤 그 출장여비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해서 실제로 출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 여비는 지급 안 되는 거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좋은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좋은 흐름이긴 한데 또 공무원은 우리가 공무수행을 하다 보면 뭐 갑자기 얘기치 않게 또 출장도 가야 되고 잠시 잠깐 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을 텐데 여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되어 온 것을 보니까 혹시 이걸로 해서 공무원들의 뭐 사기라든지 이런게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뭐 관내여비도 그렇고 관외여비도 그렇고 지금은 개선하는 시기에 대단히 강화되어서.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좀 여비가 좀 많이 감액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쪽의 어떤 그런 진작책을 우리가 한번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뭐 어떤 공무원 진작책으로 우리 어떤 제도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라든지 후생사업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전 부서가 지금 거의가 감액이 되어서 들어왔던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때는 조금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이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시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이번에 엄청 500건이 넘는 건수가 들어왔던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예. 저희들이 2회 추경할 때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때도 이제 늦게 예산이 시설비 같은 쪽에 많이 편성이 되면서 혹시 연말에 이월이 되지 않겠나 우려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들이 거의가 이월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511건에 한 1,500억 정도의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또 전액 이월이 되는 예산하고.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또 그 전액 이월되는 예산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서 전액 또 이월되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월요일날 제가 긴급하게 주무팀장들하고 사업팀장들하고 10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냈었어도 하여튼 20일 남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해라.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액 집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해서 감사팀이 보강이 되면 감사팀하고 예산팀하고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는 아니지만 사업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런 어떤 당부도 드렸고.
○박점숙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하여튼 그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시장님도 그렇고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계속사업들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명시이월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명시이월되었던 사업비를.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한번 명시이월되면 그다음부터는.
○박점숙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사고이월로 갑니다.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조서가 보면 작년에도 명시이월되었던 사업들이 또 예산을 왜 그런가 보니까 이월된 사업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또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사업비 집행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또 계속사업비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된다면 우리가 계속비사업 조서에 넣으면 명시이월로 간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계속비 우리시의 계속비 사업은 1건.
○박점숙 위원 예. 1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공공하수처리시설 1건이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계속비사업을 추가하면 되는데 국비외에는 국비해가지고 반납하는 어떤 사항에 처하지 않는 한 계속비의 편성이라 하기보다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최대한 이월이 안되게 집행에 독려를 하고 지금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좋은데 또 다른 과의 사업도 보면 국비가 이번에 반납된 경우가 또 삭감된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국비가 삭감되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국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좀 안 되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대체로 거의가 뭐 행정절차제도에 행정절차에 따른 어떤 그런 집행을 못한 거보다는 민원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때문에 이제 반납을 하는 경우하고.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또 이제 집행잔액 반납하는 경우 그래 2개 보시면 되는데.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민원사항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뭐 집행잔액반납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민원발생이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보니까 국비가 저희들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가 감액되면 나중에 어차피 시비로 다시 편성해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이런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위원장님 제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
○위원장 성성호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기존에 2020년도에 이제 1,000억을 적립했었습니다. 했었고 이번에 또 추가로 1,600억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적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시에서 이거를 세출을 많이 안 잡았다. 이거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시에 어떤 세출 본예산 추이를 보시면 세출규모가 계속 확장되어 왔었습니다.
세출규모가 계속 확장되어 왔는데 그럼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느냐 가장 큰 원인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한 1,8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통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는데 그 지방교부세 늘어난 어떤 그 세입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거를 잡아 주면 제일 좋겠죠. 1,800억 늘어난 세입을, 그런데 세출편성을 그래 하는 거는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여유자금을 재정안정기금에 적립했다가 우리시에서는 뭐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려하는 어떤 계획은 제일 큰 계획이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군부대가 왔을 때 그 민하고 군하고 상생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운 건설이라든지 농산물종합물류단지 건설이라든지, 뭐 공설추모공원 어떤 이런 쪽에 어떤 미래 전략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도3호선 확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한 1,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00억이라는 이 정말로 앞으로 발전의 종자돈 이게 결코어떤 재정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거를 막 어떤 사장시켜 놓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이해를 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가 계속 확장되어 왔는데 그럼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느냐 가장 큰 원인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한 1,8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통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는데 그 지방교부세 늘어난 어떤 그 세입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거를 잡아 주면 제일 좋겠죠. 1,800억 늘어난 세입을, 그런데 세출편성을 그래 하는 거는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여유자금을 재정안정기금에 적립했다가 우리시에서는 뭐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려하는 어떤 계획은 제일 큰 계획이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군부대가 왔을 때 그 민하고 군하고 상생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운 건설이라든지 농산물종합물류단지 건설이라든지, 뭐 공설추모공원 어떤 이런 쪽에 어떤 미래 전략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도3호선 확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한 1,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00억이라는 이 정말로 앞으로 발전의 종자돈 이게 결코어떤 재정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거를 막 어떤 사장시켜 놓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이해를 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그 안그래도 1,600억 조성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히 여길 부분이었는데 또 상세하게 그래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역세권이라든지, 군부대이전이라든지, 농산물 물류 앞으로 이제 상주시가 크게 발전하고 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 종자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역세권이라든지, 군부대이전이라든지, 농산물 물류 앞으로 이제 상주시가 크게 발전하고 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 종자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안하고 빚을 안 내고, 빚을 안 내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진짜 중요한 미래사업에 쓸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1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없이 유보액, 입찰잔액,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81억 6,037만 9,000원 대비 2억 9,136만 6,000원이 감액된 78억 6,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1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없이 유보액, 입찰잔액,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81억 6,037만 9,000원 대비 2억 9,136만 6,000원이 감액된 78억 6,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뭐 공보감사담당관께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당부할 이런 말씀은 없습니까?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뭐 공보감사담당관께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당부할 이런 말씀은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뭐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년도 2023년도 홍보와 감사활동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예산총액은 523억 6,7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9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집행잔액과 유보액 삭감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로는 현장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예산총액은 523억 6,7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9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집행잔액과 유보액 삭감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로는 현장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240페이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일반공공기관 유치에 일반운영비 보면 두 번째 보면 공공기관등 유치홍보특산품 구입.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이거 뭐 다른 대체품이 있습니까? 다 삭감을 하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산이 없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특산품구입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는데 지금은 특산품 구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다른 대체 상품 없잖아요? 그래도 이거 하려고 그러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시책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기관방문했을 때.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때 쓸 수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조금이라도 세워 놓지 완전히 삭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 452억 2,1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1억 5,5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상주형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구축사업 출연금 25억 원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5,1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잔액 45억 5,796만 3,000원과 사업불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중단입니다.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주시 장학회에 출연금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온마을아이들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5억 원, 그리고 온마을아이들 3in1 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뒤쪽 253쪽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억 5,13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 452억 2,1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1억 5,5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상주형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구축사업 출연금 25억 원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5,1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잔액 45억 5,796만 3,000원과 사업불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중단입니다.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주시 장학회에 출연금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온마을아이들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5억 원, 그리고 온마을아이들 3in1 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뒤쪽 253쪽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억 5,13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321억 2,810만 8,000원입니다. 22년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7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7억 5,790만 원, 사업활성화로 인하여 6,8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사업인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활성화에 총 2억 1,000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올해 연말 총 4개의 예술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중 도비는 6,300만 원, 시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상주 송년합창제 개최지원에 5,000만 원, 명실상주 한복 입고 즐기는 상주예술축제 개최지원 5,000만 원, 상주곶감축제와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개최지원에 1억 원, 그리다 빚다 쓰다 상주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경정액은 102억 5,9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공검면 부곡리 영모재 정비공사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 청간정 흰개미 방제사업하고 상주향청 흰개미방제사업에 각 2,100만 원씩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신흥사 요사채보수공사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321억 2,810만 8,000원입니다. 22년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7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7억 5,790만 원, 사업활성화로 인하여 6,8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사업인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활성화에 총 2억 1,000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올해 연말 총 4개의 예술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중 도비는 6,300만 원, 시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상주 송년합창제 개최지원에 5,000만 원, 명실상주 한복 입고 즐기는 상주예술축제 개최지원 5,000만 원, 상주곶감축제와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개최지원에 1억 원, 그리다 빚다 쓰다 상주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경정액은 102억 5,9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공검면 부곡리 영모재 정비공사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 청간정 흰개미 방제사업하고 상주향청 흰개미방제사업에 각 2,100만 원씩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신흥사 요사채보수공사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259쪽 명실상주 한복 입고 즐기는 상주예술축제 지금 처음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4개 사업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우리시 핵심사업 키워드가 한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번에 한복도 의원님들 맞춰 드리고 해서.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번에 한번 기획을 의원님들 좀 나서서 한번 한복입고 한번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그것도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해서든간 상주에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저는 지금 핵심 키워드가 한복이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그 이런 용어는 사용할 때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정말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시의 핵심사업 키워드중 하나인 한복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시의 핵심사업이 키워드 중의 하나가 한복이라는 거 전 세계, 대한민군 전체가 한복이 키워드겠죠. 상주는 다른 거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혹시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공감합니다.
○진태종 위원 공감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행사하실 때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남들과 우리 시의회에 자꾸 공유를 좀 하시라는 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미리 오시기 전에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공유를 좀해 주시면 훨씬 낫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미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료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보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도 전체적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이제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감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우리 25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2023년도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체 일몰제를 도입해야 될 사업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해제가 풀리고 나서는 지금 뭐 부리나케 뭐 각 문화회관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대관을 해서 부랴부랴 행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족정신 선양사업이라든지 한민족뿌리 찾기 그다음에 한국 춘란, 뭐 미야자키현, 또 서예작품, 상주다리밟기 이런게 또 올해 2023년도에도 예산이 다 잡혀져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해제가 풀리고 나서는 지금 뭐 부리나케 뭐 각 문화회관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대관을 해서 부랴부랴 행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족정신 선양사업이라든지 한민족뿌리 찾기 그다음에 한국 춘란, 뭐 미야자키현, 또 서예작품, 상주다리밟기 이런게 또 올해 2023년도에도 예산이 다 잡혀져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올해는 서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대해 가지고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삭감이 되는 부분인 거고 감이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2023년도에도 다시 예산을 잡아 드렸던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뭐 여기에 예산 2022년도의 예산은 전년도말에 또 세웠던 예산이겠지만 저희가 다시 이렇게 불용이 되어서 감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하고 심사를 할 때는 세심히 면밀하게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 예.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4,301만 8,000원을 감액한 188억 8,419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안 2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 중단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집행잔액과 이자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4,301만 8,000원을 감액한 188억 8,419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안 2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 중단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집행잔액과 이자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어제 낙동에.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어제 낙동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우리 직원분들하고 다녀오셨는데 그래 늦게까지 그래 덜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수고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 말씀좀 해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위원장 성성호 이 추경예산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 있는 화석을 지금 일부만 지난번 의원님께서 현장방문하셨을 때 도 사업소 부지인 관상어비지니스센터 부지내에 존치하고 있는 화석 일부를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역사이야기관 정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일부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까지 완료하려고 왜냐 하면 1월 1일부터 도사업소에 관상어비지니스센터 착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부라도 부득이 옮길 수밖에 없어서 하고요. 하고 나서 내년에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로 이전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뭐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그 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라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부사업단위로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84억 3,557만 1,000원 대비 5억 1,5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대회 취소와 체육시설물 휴관에 따른 건입니다.
먼저 소규모생활편익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에 기정액 19억 27만 6,000원 대비 4,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림동 냉림 19통 마을회관 건립매입비 지원 잔액과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사업에 기정액 2억 8,075만 원 대비 2,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회원 해외선진지견학과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 하였으며 아래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사업도 새마을문고운영사례 견학에 따른 지도여비와 새마을부녀회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동행체험, 새마을재능기부 봉사활동등이 코로나로 인한 취소 및 출입통제됨에 따라서 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7쪽 중간부분까지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에 기정액 38억 3,120만 9,000원 대비 2억 4,9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운동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과 코로나로 인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축소로 공공운영비와 연료비 행사후 청소인부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84억 3,557만 1,000원 대비 5억 1,5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대회 취소와 체육시설물 휴관에 따른 건입니다.
먼저 소규모생활편익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에 기정액 19억 27만 6,000원 대비 4,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림동 냉림 19통 마을회관 건립매입비 지원 잔액과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사업에 기정액 2억 8,075만 원 대비 2,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회원 해외선진지견학과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 하였으며 아래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사업도 새마을문고운영사례 견학에 따른 지도여비와 새마을부녀회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동행체험, 새마을재능기부 봉사활동등이 코로나로 인한 취소 및 출입통제됨에 따라서 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7쪽 중간부분까지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에 기정액 38억 3,120만 9,000원 대비 2억 4,9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운동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과 코로나로 인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축소로 공공운영비와 연료비 행사후 청소인부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엘리트 및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에 기정액 28억 4,8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시청 실업사이클팀을 위한 전지훈련여비와 피복비 구입용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전편성한 사업비로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기정액 10억 9,997만 9,000원 대비 5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0월 1일부터, 10월부터 1인당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1만 원씩 상향지원됨에 따른 증액 금액 4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절감분 및 집행잔액 3,5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쪽부터 281쪽까지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은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엘리트 및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에 기정액 28억 4,8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시청 실업사이클팀을 위한 전지훈련여비와 피복비 구입용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전편성한 사업비로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기정액 10억 9,997만 9,000원 대비 5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0월 1일부터, 10월부터 1인당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1만 원씩 상향지원됨에 따른 증액 금액 4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절감분 및 집행잔액 3,5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쪽부터 281쪽까지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은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279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몇 페이지?
○김익상 위원 279페이지요. 279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279. 예.
○김익상 위원 405번 자산취득비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병성천 파크골프장 승용예취기 구입 이게 뭐 단가가 이래 되는 겁니까? 400만 원에 대해서 가지고 1,000만 원 깎았습니까? 삭감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자산취득비 파크골프장 승용예취기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컨테이너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우리 275쪽에 중간항목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우리 계림동 냉림19통 이게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매입을 ?습니다.
○김호 위원 아! 1억 2,600에 대해서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지금 1,980만 원을 잡았다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8,000만 원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이제 이게 시에서 개인건물이었다가 시에서 매입을 했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 잘 하셨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올해 1,900만 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좀더 예산을 세워서 8,000만 원으로 해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내년에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27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요. 대한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훈련장 조성부대공사 이게 한동안 진행이 안되었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지금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국가대표 뭐 훈련에 대해서 이게 뭐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직 국가대표 훈련장이기 때문에 대회는 계획이 없고요.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직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아! 지금 조정교부금이 4,500 내려와져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시에서 4,500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지금 훈련장은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현재로서는 착륙장이 많이 미비하고요.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 우려가 있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패러글라이딩 협회하고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도 가능하겠지만 국가대표 훈련장소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측에서 전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도 가능하겠지만 국가대표 훈련장소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측에서 전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저희가 이 국가대표 훈련장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상주의 또 부단한 많은 분들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해서 꼭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 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그 275쪽에 그 하단부에서 우리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기정액에서 전부 1,98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예산. 275쪽.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삭감됐는 원인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전부다 코로나로 해서 행사가 취소된 건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대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 부분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추경에도 이제 말하자면 시간이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이래 삭감되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내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한 거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723억 5,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억 4,2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 4,500만 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심의수당 588만 원이고 주요감액요인은 예산편성 10% 절감분과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예산증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입니다. 복식부기 결산재무보고서가 결산검사의견서로 통합됨에 따라 인쇄비 결산여비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1,1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약 및 물품관리는 일반수용비 나라장터이용수수료, 차량매각 감정수수료, 공용차량 임차료, 차량유지비등 집행잔액 1억 65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및 임차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주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심의수당 5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사무실 임차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청사난방비 등 집행잔액 1억 6,90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1,82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기본경비는 대민활동비 1,020만 원, 회계과 국내여비 3,28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인력운영비는 우리시 공무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로서 집행후 잔액 85억 6,281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723억 5,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억 4,2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 4,500만 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심의수당 588만 원이고 주요감액요인은 예산편성 10% 절감분과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예산증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입니다. 복식부기 결산재무보고서가 결산검사의견서로 통합됨에 따라 인쇄비 결산여비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1,1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약 및 물품관리는 일반수용비 나라장터이용수수료, 차량매각 감정수수료, 공용차량 임차료, 차량유지비등 집행잔액 1억 65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및 임차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주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심의수당 5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사무실 임차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청사난방비 등 집행잔액 1억 6,90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1,82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기본경비는 대민활동비 1,020만 원, 회계과 국내여비 3,28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인력운영비는 우리시 공무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로서 집행후 잔액 85억 6,281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우리 291쪽에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가 이게 지금 삼백태양광자리에 거기 2층에 우리 새마을체육과 이전되는 거기에 시설하셨는건가요?
○회계과장 주용덕 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2개 부서가 삼백태양광 2층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청사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때문에 일부 부서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뭐 이런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상주 신청사가 얼른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292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공통기본급이 있는데 기존에 뭐 190억 이렇게 잡았다가 일반 6급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뭣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전체 인건비를 세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생긴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 보수인상율 자체가 금년도 좀 미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당초 예상했는 거보다는 조금 집행 그게 지금 보수쪽에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당초 예상했는 거보다는 조금 집행 그게 지금 보수쪽에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만큼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 인상률이 저조했다는 낮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좀 그러셨겠네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80억이나 감이되었네요. 그죠?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뭐 전체 인건비 비하면 80억 자체만 보면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인건비 하는 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지 이게 또 부족하면 안되니까.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조금 여유 있게 그래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아,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291쪽 하단에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지금현재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12일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위촉식을 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총 위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1차에 마쳤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상주시민들이 다 바라는 부분이 이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을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이 빨리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이 회계과에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심사수당이 저희들 심의수당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고 그다음에 또 실무위원회 저희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실무위원회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후보지가 확정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 성성호 그 29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사무실 임차해 가지고 850만 원 당초에는 6,500만 원인데 이게 5,600만 원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이게 삼백태양광자리에 임차사무실에 당초는 5,000만 원 어떤 계약보증금을 저희들 준비를 했었는데 계약보증금 없이 바로 월 임차료만 저희들이 주는 거로 그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번에 삭감되는 거는 계약보증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계약보증금이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 성성호 이것도 뭐 업무보고때라든지 충분히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신청사건립추진이 진행되고 이거는 내년도부터 임차를 해서.
○회계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 성성호 거기로 이주해 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그렇습니다. 지금 그 12월부터 저희들 임차가 실질적으로 되었습니다. 되어갖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뭐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준비를 해서 연말에 이제 우리가 인사가 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587억 614만 6,000원에서 19억 9,186만 2,000원 감액된 567억 1,428만 4,000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장애연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등이 감액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억 1,920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변경내시로 감액되었으며 수급자수는 실질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기준폐지에 따라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지원기준이 격리자 전체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지원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것을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가구 15만 원 증액 지급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난 6월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는 일하는 청년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여야 가능하므로 신청자가 감소하여 4,47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중간부분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2억 1,0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회복무요원 배치계획이 63명이었으나 자원이 부족하여 43명만 배치되어 인건비가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전편성한 상태로 사업비 부족으로 바우처이용자의 중단이 예상되어 지난 2회 추경에 시비만 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그이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8,318만 1,000원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부분 정신요양시설운영비지원에 3억 5,82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천봉산요양원에 입소자가 계속 감소하고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상단부분 시설비 의병대장 노병대선생 기념비 이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지원청의 수학체험센터에 증축하는 위치가 변경되어 노병대선생비는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현재 위치에 존속하기로 하였습 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부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1억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사망한 분이 많아 대상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307쪽 중간부분 장애인연금지원에 1억 6,12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인구가 줄어들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래 장애수당 기초는 대상자가 증가하여 지급액 부족으로 국도비를 사전편성하였으며 5,59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개 거주시설에 운영비 부족으로 8,87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1,551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이용장애인을 추가로 확보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랫부분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희학교에서 방과후활동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특기 적성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가 줄어들어 7,03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부서기본경비에서 출장비, 초과근무수당등 5,446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313쪽까지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0억 7,3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기정액 22억 9,448만 6,000원에서 5,340만 8,000원 증액된 23억 4,789만 4,000원입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환급금 환급분 5,058만 6,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587억 614만 6,000원에서 19억 9,186만 2,000원 감액된 567억 1,428만 4,000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장애연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등이 감액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억 1,920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변경내시로 감액되었으며 수급자수는 실질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기준폐지에 따라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지원기준이 격리자 전체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지원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것을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가구 15만 원 증액 지급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난 6월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는 일하는 청년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여야 가능하므로 신청자가 감소하여 4,47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중간부분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2억 1,0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회복무요원 배치계획이 63명이었으나 자원이 부족하여 43명만 배치되어 인건비가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전편성한 상태로 사업비 부족으로 바우처이용자의 중단이 예상되어 지난 2회 추경에 시비만 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그이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8,318만 1,000원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부분 정신요양시설운영비지원에 3억 5,82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천봉산요양원에 입소자가 계속 감소하고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상단부분 시설비 의병대장 노병대선생 기념비 이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지원청의 수학체험센터에 증축하는 위치가 변경되어 노병대선생비는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현재 위치에 존속하기로 하였습 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부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1억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사망한 분이 많아 대상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307쪽 중간부분 장애인연금지원에 1억 6,12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인구가 줄어들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래 장애수당 기초는 대상자가 증가하여 지급액 부족으로 국도비를 사전편성하였으며 5,59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개 거주시설에 운영비 부족으로 8,87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1,551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이용장애인을 추가로 확보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랫부분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희학교에서 방과후활동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특기 적성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가 줄어들어 7,03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부서기본경비에서 출장비, 초과근무수당등 5,446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313쪽까지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0억 7,3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기정액 22억 9,448만 6,000원에서 5,340만 8,000원 증액된 23억 4,789만 4,000원입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환급금 환급분 5,058만 6,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정재수기념관 용역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금 거기 교육지원청하고 무상임대차 계약기간이 내년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년동안 다시 또 재연장을 해서 계약을 무상임대계약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부지는 그게 이제 용역결과에 보면 리뉴얼사업을 하는데 아마 리모델링을 할 때도 한 22∼23억, 신축을 할 경우에는 거의 53억, 부지매입비를 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실제로 신축을 하게 되면 한 60∼70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정재수기념관 한 개만 신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좀 적절치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정재수기념관 플러스 어떤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쪽의 어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융복합 적으로 좀 조성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그때 가서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정재수 기념관의 이제 유물이나 전시관 이런 거는 그게 안전구조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부지는 그게 이제 용역결과에 보면 리뉴얼사업을 하는데 아마 리모델링을 할 때도 한 22∼23억, 신축을 할 경우에는 거의 53억, 부지매입비를 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실제로 신축을 하게 되면 한 60∼70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정재수기념관 한 개만 신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좀 적절치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정재수기념관 플러스 어떤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쪽의 어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융복합 적으로 좀 조성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그때 가서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정재수 기념관의 이제 유물이나 전시관 이런 거는 그게 안전구조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특히 구조진단 결과가 보면 기둥이나 보에 위험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보수를 하려고 하면 안에 다 뜯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생각에는 그만 2024년도쯤 무상임대기간을 재연장을 시켜 놓고 나서 2024년도에 가서는 거기 전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으로 일단 그 이동전시를 하고 그 뒤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사산초등학교 부지가 매입을 해서 그 계획이 구체화되면 정재수 기념관 다시 옮겨서 뭐 신축을 하고 또 다른 기능을 할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생각에는 그만 2024년도쯤 무상임대기간을 재연장을 시켜 놓고 나서 2024년도에 가서는 거기 전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으로 일단 그 이동전시를 하고 그 뒤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사산초등학교 부지가 매입을 해서 그 계획이 구체화되면 정재수 기념관 다시 옮겨서 뭐 신축을 하고 또 다른 기능을 할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610만 4,000원 감액한 1,467억 3,223만 7,000원입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아동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기초연금지원, 그리고 시노인회관 건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부터 324쪽에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보조교사 지원은 대상아동 감소로 6억 5,682만 9,000원 감액 편성하고 322쪽 중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1개소에 리모델링공사와 근저당 설정비용으로 1억 6,000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326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종사자 호봉승급 및 연료비증가로 1,0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8세 미만 모든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지원에 1억 1,307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329쪽 중간 입양아동 양육지원 2,960만 원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억 6,6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32쪽 아이돌봄 지원은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및 이용시간 증가로 9,99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기초연금지원은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4억 2,082만 7,000원 감액 편성하고 334쪽 아래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 감리비는 시노인회 신축사업이 도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관되어 3억 9,2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코로나19 사망자 64명에 장례지원비 6억 7,193만 9,000원 사전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청소년풋살대회 지원등은 코로나19로 행사가 미개최하여 1,888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338쪽부터 33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 및 예산의무절감분으로 2,431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1쪽까지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억 7,20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21쪽부터 324쪽에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보조교사 지원은 대상아동 감소로 6억 5,682만 9,000원 감액 편성하고 322쪽 중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1개소에 리모델링공사와 근저당 설정비용으로 1억 6,000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326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종사자 호봉승급 및 연료비증가로 1,0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8세 미만 모든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지원에 1억 1,307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329쪽 중간 입양아동 양육지원 2,960만 원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억 6,6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32쪽 아이돌봄 지원은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및 이용시간 증가로 9,99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기초연금지원은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4억 2,082만 7,000원 감액 편성하고 334쪽 아래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 감리비는 시노인회 신축사업이 도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관되어 3억 9,2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코로나19 사망자 64명에 장례지원비 6억 7,193만 9,000원 사전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청소년풋살대회 지원등은 코로나19로 행사가 미개최하여 1,888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338쪽부터 33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 및 예산의무절감분으로 2,431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1쪽까지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억 7,20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우리 322쪽에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호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공사등지원에 총 1억 5,000이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가정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액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장기임차로 해 가지고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여기 지원내용에 보시면 근저당설정 비용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정비용이 1억 원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예 근저당 설정비용요.
○김호 위원 설정비용이 1억씩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근저당 설정으로 1억 원이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비로 이제.
○김호 위원 저희가 설정비용이라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설정을 하는 그 비용이 1억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예. 근저당 설정금액이 1억 원입니다. 이게 장기간 처음에 5년 이제 임차를 하고요.
○김호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한 번 더 재위탁해서 10년간 저희들 장기임차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김호 위원 설정비용이 1억이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법무사 비용금액이 1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조금 틀린 내용 아니신가 싶은데.
○위원장 성성호 잘 검토해서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비용 제가 말이 조금 그런데 근저당 설정하는 그런. 근저당 설정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1억 원이.
○김호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정비용이라고 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거기에 대해서 수고비로 뭐 인지대가 들어가고 뭐하고 그런 비용이 설정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의원님 이게 보증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표현은 근저당 설정으로 했는데 이거를 보증금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 가정에 있는 거를 우리가 국공립으로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보증금을 건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임차에 대한 보증금이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권리금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권리금이라기 보다는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김호 위원 예. 뭐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거를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거기 걸 지금 저희가 사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지금 가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은행에 저당이 잡혀져 있는 거를 저희가 떠안는 부분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이제 이거를 보증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데 1억 보증기간을 1억 원으로 정해 놨데요. 보증보험에다가 이거를 1억 원을 넣어 놓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보증보험에다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호 위원 그럼 기존에 가정 튼튼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걸.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떠안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예.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김호 위원 전환하기 위해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보증보험에다가 1억 원을 넣어 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보증보험금액이 1억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보증보험 그러니까 보증보험은 1억인데.
○김호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 안에 여기에, 네. 맞습니다. 그거로 보시면.
○김호 위원 보증보험금액이 1억이면 그거는 보증보험금액이 1억인 거지 거기에 1억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보증보험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은 근저당설정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증보험에 1억 원을 넣어 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뭔가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1억을 끊어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들어가는 거는 뭐 20만 원, 30만 원이면 되는 부분인 거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어떤 공제조합 이런데 보증금을 끊을 때도 그 보증금에 대한 금액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금액하고는 틀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보증보험에 들어가는 것.
○김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증금액에 대한 그만큼을 끊으려고 하면 저희가 어떤 뭐 연대보증을 선다든지.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호 위원 그런 어떤 또 대표자 공증을 선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호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것도 맞으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323쪽에 중간에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교사겸직 원장 지원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교사 이제 원장이면서 교사를 겸하고 있는 게 보면 보통 저희들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 시설에는 선생님 교사하고 원장님이 교사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김호 위원 그에 대해서 그럼 원장,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지원비로는 운영비 항목으로는 따로 나가는 부분은 없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운영비는 따로 없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자료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자료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평생학습원장 조점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 니다.
37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억 9,020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6,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들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아직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재료비, 강사수당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등 완전하지 못한 사회환경으로 평생학습운영에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좀더 발전되고 충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학습욕구에 대한 충족감과 만족감을 드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억 9,020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6,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들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아직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재료비, 강사수당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등 완전하지 못한 사회환경으로 평생학습운영에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좀더 발전되고 충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학습욕구에 대한 충족감과 만족감을 드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하여튼간에 저희들 뭐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혹시, 예산이라도 많이 편성하게 되도록 하면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좀 예산이 이래 보면 너무 적은데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좀 풍만해 질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세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주박물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32억 8,348만 7,000원중 1억 7,897만 1,000원을 감액한 31억 451만 6,000원입니다. 별도 예산증액은 없으며 주요감액 사유는 미집행사업과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1입니다. 상주박물관 유지관리의 기간제인부임은 환경정비관련사업 자체 수행으로 예산절감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인부임 집행잔액 2,485만 2,000원 감하였으며 에너지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 시설비 농경문화관의 외벽 방부도색공사는 사업 미추진으로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의 인건비, 기타보상금, 그리고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640만 원, 675만 원 감하였습니다.
최하단에 문화재조사기관의 인건비, 시설비는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3,954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은 일반운영비 위주의 에산으로서 교육영상 인터넷 송출 및 방송장비 대여는 교육 미추진으로 해서 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래 자전거박물관 운영의 예산은 자원봉사자 미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12만 원을 감하였고 유물복제비와 구입관련 자산취득비 2,531만 1,000원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와 관련하여 1,043만 원 감하였고 공무근로직 퇴직으로 인한 공무근로자 보수등 인건비 관련해서 1,956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상주박물관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세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주박물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32억 8,348만 7,000원중 1억 7,897만 1,000원을 감액한 31억 451만 6,000원입니다. 별도 예산증액은 없으며 주요감액 사유는 미집행사업과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1입니다. 상주박물관 유지관리의 기간제인부임은 환경정비관련사업 자체 수행으로 예산절감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인부임 집행잔액 2,485만 2,000원 감하였으며 에너지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 시설비 농경문화관의 외벽 방부도색공사는 사업 미추진으로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의 인건비, 기타보상금, 그리고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640만 원, 675만 원 감하였습니다.
최하단에 문화재조사기관의 인건비, 시설비는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3,954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은 일반운영비 위주의 에산으로서 교육영상 인터넷 송출 및 방송장비 대여는 교육 미추진으로 해서 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래 자전거박물관 운영의 예산은 자원봉사자 미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12만 원을 감하였고 유물복제비와 구입관련 자산취득비 2,531만 1,000원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와 관련하여 1,043만 원 감하였고 공무근로직 퇴직으로 인한 공무근로자 보수등 인건비 관련해서 1,956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상주박물관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상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부 질의가 없다고 하니 우리 박물관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부 질의가 없다고 하니 우리 박물관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이 매년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추경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좀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추경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좀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5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257억 1,8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8,6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위생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9억 2,929만 6,000원에서 16억 4,897만 7,000원을 감액한 122억 8,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요인은 대부분이 당초 예산 절감분등의 감액이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시행비 국비지원에 따른 증액등입니다. 예산안중 감액내용은 서면보고드리며 주요증액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의 감소세로 우리시의 각종 행사 의료지원을 위한 구급차량 임차비가 증가하여 구급차량 임차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하단부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억 9,3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부분부터 365쪽 중단부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며 다음 366쪽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소의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근무수당은 당초 계획보다 추가 근무부분을 반영하여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재무활동의 보건소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214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7,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5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257억 1,8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8,6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위생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9억 2,929만 6,000원에서 16억 4,897만 7,000원을 감액한 122억 8,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요인은 대부분이 당초 예산 절감분등의 감액이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시행비 국비지원에 따른 증액등입니다. 예산안중 감액내용은 서면보고드리며 주요증액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의 감소세로 우리시의 각종 행사 의료지원을 위한 구급차량 임차비가 증가하여 구급차량 임차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하단부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억 9,3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부분부터 365쪽 중단부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며 다음 366쪽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소의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근무수당은 당초 계획보다 추가 근무부분을 반영하여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재무활동의 보건소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214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7,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쪽에 제일 상단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지원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죠? 353쪽.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353쪽요.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아!
○박점숙 위원 2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연말인데 이게 시행이 다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건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으로 해서 저희들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했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12월 31일까지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 니다.
○박점숙 위원 아!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국가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60% 이상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활동하고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많이 예방접종을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연말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워낙 큰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연말에 이걸 시행을 다할수 있는지 단순히 이제 국도비 보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인지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얼른 코로나예방접종 많이 맞아 가지고 감염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용역이 그대로 지금 다 이월이 되었는데 이 용역수행기간이 원래 2월 28일까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지금 용역이 12월 발주를 해서 내년 1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의료보험계획이 원래 연말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본래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남았다고 그러시니까 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 하단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예산 회계는 기정액 125억 8,953만 9,000원에서 3억 7,672만 6,000원 감액한 122억 1,2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및 진료사업 축소, 비대면 교육 및 행사미개최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우리 9988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22년도 예산 전체가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우리 9988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도 아시다시피 SOC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산을 4억 5,925만 원씩 3년동안 그 분할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당시 이제 3년 받다 보니까 2020년도에 받은 금액중에는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2국민체육센터 시설변경이 되어서 못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명시이월 그대로 가고 그다음 2021년도도 또 4억 5,925만 원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는 또 이 관계로 인한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지연이 거의 한 7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래 2022년도 마지막으로 또 4억 5,925만 원 또 받았습니다.
결론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노력하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결론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노력하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나중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다시 뭐 환수조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상 국비, 도비만 이렇게 쓸수 있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할수 없이 사고이월된 금액에서 못 쓴 금액 그게 국도비가 한 2억 정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받은 부분이 자꾸 반환이 되고 이러고 나면 나중에 다시 도비받고 국비받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예. 현재는 이게 9988 지원센터가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공정율은 한 15% 정도 되는데.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지금 기계실 골조공사중입니다.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내년부터는 잘 될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공은 최종 준공은 언제로 보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2024년 7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4년 7월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런데 이게 항상 혼자하는 게 아니고 제2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이경옥 위원 355쪽에 출산지원사업 활성화 부분에 모자보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 국도비는 거의 집행을 했는데 우리 시비가 13억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이경옥 위원 355쪽.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355쪽에.
○이경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시비 출생아건강보험료 관련 말씀, 356쪽하고 같이.
○이경옥 위원 여기 출생, 356쪽에 전체적으로, 55쪽에 전체로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이경옥 위원 모자보건 및 출생지원사업 활성화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잔액을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시비부분에 대해서 13억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삭감이,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출생 처음에 이제 35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경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시비전액인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출생아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컸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 외에.
○이경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 외에 358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지원 관련해서도.
○이경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출생아수 감소해서 거기서 4억 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거 두 개 더하면 거의 비슷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외에 9억은 특별교부세로 넘어가고 공공산후조리원.
○이경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러면 13억 정도 됩니다.
○이경옥 위원 계수상으로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출생에 대한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비삭감을 이만큼 했을 때에 균형이 안맞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건강증진과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과목변이 유독 좀 많습니다. 과목변경이 예를 들어 364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이 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 과가 제가 직원일 때부터 의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 혼나는 게 이 과목변경 관련해서 저희 과입니다. 사실은, 참 안타까운데.
○박점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계속 대화하고 검토하고 해도 이 의료관련이라서 그런지 시민을 많이 상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해서 그런지 잘 고쳐지지 않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안타깝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업무 성질을 봤을 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이런 경우하고 우리가 또 집행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많은 이제 과목변경이 있다는 거는 솔직하게 당초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신경을 덜 쓰셨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정말 좀 많이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정말 좀 많이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산후조리원이 이게 이제 신축공사들어간 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올해 들어갔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산후조리원요?
○김익상 위원 예. 어딘가 하면 35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말이라요. 부대시설비에 보면 신축공사 이게 올해 시작했잖아요? 공사가?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몰라요? 언제 했는지? 그래 올해 시작했는데.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여기보면 또 안 그래도 박점숙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여기 또 재원변경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떤 라인으로 변경을 했는지 말씀해 줄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건 좋은 일입니다.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번 후반기에 9억을 받아갖고.
○김익상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재원변경한 겁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신축공사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게 들어가서 그런데 빠르게 변경한 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해 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익상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익상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김익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로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마지막 회인 이창희 행정복지국장께서도 고생하셨고 총무위원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김익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로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마지막 회인 이창희 행정복지국장께서도 고생하셨고 총무위원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