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제9대 제217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 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10시 03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2023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은 총 27억 8,1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3억 3,5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총 3건으로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 1억 2,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연구용역 5,000만 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1억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미래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전략사업 발굴 담당자 교육, 전략사업연구용역비, 메타경북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운영등으로 금년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66쪽 국도비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PPT제작비, 공모사업담당자 워크숍, 공모사업발굴 성과포상금 등으로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약속사업입니다. 공약사항보고회, 매니페스토 관련 보고서 제작, 공약사항 평가단 운영 등 시장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67쪽 공공기관유치입니다.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및 지역여건과 연계 협력 시너지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획보도 및 광고비, 홍보물제작비,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수당 및 유치행사 추진 등으로 금년대비 4,374만 원 증액하여 7,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활동입니다.
    원활한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회의서류 홍보물 제작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투자양해각서체결 및 기업유치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금년대비 1,380만 4,000원 증액된 6,60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지역대학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유일 국립대학인 경북대상주캠퍼스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체 실무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으로 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정책개발 관련 책자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정책개발우수단체 견학, 세미나참석여비 등으로 금년대비 98만 원 감액한 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21년 과학기술통신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 연구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및 시비 각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인구증가시책지원입니다. 인구증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현장민원실운영비, 작은결혼식 지원, 인구증가시책지원금 등으로 금년대비 1억 5,095만 6,000원 증액된 16억 8,8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연구용역비 신설 5,000만 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증액 1억입니다.
    다음 70쪽 인구감소대응 추진입니다. 인구정책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지방소멸대응 및 인구활력제고역량사업 교육강사수당, 인구정책역량강화교육 등 인구감소대응사업 예산으로 금년대비 510만 원 증액된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실 임차료와 국비예산 확보 등 업무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대비 785만 원 감액된 1억 1,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사무실임차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대비 280만 원이 감액된 6,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과 인력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현원과 시간외수당단가 변동 등으로 인해 1,35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64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874억 7,625만 7,000원이며 2023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7억 8,919만 8,000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882억 6,545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이자 7억 8,919만 8,000원, 예치금회수금액 874억 7,625만 7,000원으로 총 882억 6,545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 예정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총 수입금 전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발생이자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당시인 9월경 금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내년도 정기예금 재예치시에는 금리인상분이 반영되어 예치금 이자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쪽부터 3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66쪽 잠시 펴 보시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공공기관유치 4,300만 원정도 증액되었네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상주시에 명운을 걸고 있는 군부대이전에 관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여기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홍보물제작하고 이제 그 특근매식비는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원에 해가지고 기금쪽으로 좀 했고 그다음에 공보실이나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게 우리 미래에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이제 공보는 공보실로 이래 좀 분할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예산이 한곳으로 좀 집중되어야지 그게 집중적으로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본의원이 보기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도 공공기관유치해서 하지만 또 범시민추진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출면에서 맞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원래 우리 미래, 그 군부대이전 추진단에 발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공보실이나 우리 미래나 거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산해가지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분산해서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어찌 보면 상주에 인구소멸도시에 벗어나는 최적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우리도 지금 여기가. 예.

○진태종 위원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올라와도 세워드릴 수 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부대 이전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70쪽 잠시 보시죠. 결혼장려금 맨 윗부분에 인구증가시책지원금에 결혼장려금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100만 원 250쌍.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올해 몇쌍정도 지급하셨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요? 현재까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지금 올해 그 한 거는 100쌍 정도 좀 했고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250쌍을 했는 거 중에서 올해는 조금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이 보통 300쌍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홍보가 되면 이게 1년 이내에 하면 이거 100만 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2억 5,000만 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일단 100쌍 정도 했다는 결론이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지급한 게 100쌍이라는 이야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맞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급한 내용이 100쌍.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일단 홍보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게 시행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되면 누구나 이거 지원하면 1년 이내 하면 100만 원씩 주는데 사실 혼인은 한 300명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조금 홍보부족해서 올해는 조금.

○진태종 위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왜 이걸 여쭸는가 하면 물어봤는가 하면 5월 24일자에 보면 노컷뉴스에 나온 자료를 보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인구소멸 위기 부여군의 인구증가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시행해서 결혼정착지원금을 700만 원을 지급해 봤어요. 700만 원을.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뭐 1차에 이제 지역화폐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 기간에 문제가 뭐냐하면 한 2015년도쯤에는 260건의 결혼건수가 있었는데 이 지급하고 나서도 149건으로 줄었어요. 이 뭐냐 하면 온동네에서 결혼장려금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이 돈 주는 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돈을 주더라도 인구는 줄어들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람들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는 결혼장려금 보다는 주거, 의료, 돌봄서비스 이런 지원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적십자병원 이전.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료지원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고 가족복지과 소관이 되겠지만 돌봄서비스, 주거안정, 이런 게 주가 되어야 되지 돈 잠깐 줘 봐야 그게 효과가 있냐는 거죠.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인구증가 지원금해 가지고 타지자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 그쪽으로는.

○진태종 위원 그래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솔직히 그렇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이왕하실 거면 어떤 형태가 되든 파격적이어야 되요. 다른 지자체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돈 주는 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주거, 돌봄, 의료 이 세가지가 되고 직장마저 완비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우리시가 이렇게 한 네가지 정도의 가장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상주시, 그리고 상주시의회, 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적극 홍보하셔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셔 가지고 우리 인구증가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71쪽 잠깐만 보시죠. 지금 단장님 그 항상 우리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금 뭐 서울사무소는 785만 원, 세종사무소는 280만 원 감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감액된 이유.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이거는 저희들이 특산품구입에 한 1,000만 원 잡아 놨는데.

○진태종 위원 특산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사무관리비에 이게.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특산품구입이라고.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사무관리비에 잡혔는 게 지금은 특산품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감액되다 보니까 조금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감액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그분들은 앞으로 어디 기관방문이나 이런 거 할 때 특산품 어떻게 가져 갑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이제 서울사무소에서는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진태종 위원 아! 뭐 감액해서 만들어 온 어제 보니까 한 2,000만 원정도의 시책추진비가 있던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그걸로 이제 다 통합해서 특산물을 한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그 뜻이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간에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가 잘 운영될수 있도록 단장님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상주와 또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 미래전략사업발굴에요. 작년까지 올해죠, 올해요. 올해 2022년도에는 전략사업발굴토론회 개최 했던게 이게 교육으로 담당자교육으로 바뀌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전략사업연구용역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예. 위탁교육, 위탁교육비 미래전략사업에 중간쯤. 65페이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예. 상주시전략사업발굴 담당자 교육 이게 토론회 개최하고 바뀌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 전략사업 담당자 교육은 이제 위탁교육비로 해가지고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뭐 시민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니요. 시민보다는 공모사업담당자 교육, 공모사업담당자 위주로 이제 위탁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공모사업으로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이게 몇 명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모사업에 모집하는 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은 지원부서의 팀장하고 담당자들 하면 적어도 한 100명 정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100명중에 100명이라 하면 이거는 한번에 그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뭐 연에 한번 할지 한 2회 정도 이래 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 추진.

○김익상 위원 교육목적은 뭐 특별한게 따로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이제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탁교육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탁교육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강사한테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김익상 위원 이게 8대 의회 한번 훑어 봤는데요. 이 8대에서는 시민으로 되어 있던데 대상자가. 8대에서는 토론회 개최 이거를 시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질의 내용에 보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그런데 저희들이.

○김익상 위원 이거 내가 알기로는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경옥 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8대에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래서 그건 제가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는 거 위탁교육에 공모사업대상자로 저희들은 그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때에는 그래 8대에도 그래 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8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라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기억이 지금 잘 안나는.

○김익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돈이 500만 원 가지고 토론회 개최하실 때 돈이 안 모자라나 이런 말씀을 질의가 된 거 같은데 지금 교육자체는 이거는 그 500만 원 같으면 연2회 같으면 어지간하면 인원이 얼마정도 100명 같으면 뭐 어지간하면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요. 공공기관유치에 물론 과장님 유치하는데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뭐 2022년도에 많이 좀 이래 다녀 보셨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들이 유치는 지금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게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MOU도 하고 윤곽이 드러나는 거고 지금 특히 또 군부대이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김익상 위원 예.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고생 많죠. 그래 밑에 보면 그 운영행사비에 보면 공공기관등 유치행사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어느 거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67쪽에 제일 위에 칸에 행사운영비 밑에 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공공기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게 이제 공공기관 행사 뭐 그게 그러니까 공공기관유치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행사를.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시설장비나 물품임차료나 뭐 현수막등 일반수용비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치행사에 소요된 일반운영비 쪽으로 좀 봐 주시면.

○김익상 위원 위에 보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둘째줄에 보면 공공기관등 유치물품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유치물품이 작년에 40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려가지고 500만 원 증액, 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것도 물품, 공공기관 유치물품 구입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저희들이 뭐 기관방문 할때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쓰는 쪽에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그거는 좀그렇고요.

○김익상 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안 잡혀 있습니까? 2,000만 원 같으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행사추진비 사실적으로 2,000만 원이 아까 진태종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2,000만 원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전반적으로 쓰기에는 예산이 좀 저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이게 이제 명목 과목이 행사추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사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이걸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하여튼간에 유용하게 잘 써가지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우리 상주에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69쪽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인구정책위원회운영, 소모품, 정책개발, 회의자료, 정책보고서, 죽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요. 여기는 그 인구정책에 위원회에 대상자들이 분포도가 연령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인구정책위원회의 대상자들이 여자분이 한 네분 정도 있고.

○김익상 위원 여자 네분.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리고 연령별로 하면 한 40대.

○김익상 위원 40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4∼50대 그 정도.

○김익상 위원 지금 현재 인구, 상주시인구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상주시의 인구감소 문제 때문에 인구정책에대해서 엄청 많은 내용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도 하고 다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이 인구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뭐 토론을 하든지 모여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든지 하다 보면 연령대가 전부 다 위에 올라가있다고 보거든요. 4∼50대 이상으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50대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거 당사자들이 연령대 낮은 사람, 그 층이 교육을 받고 정책을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기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 어떻게 해서 상주시에다 건의를 하고 할수 있는 내용이 될 건데 이 전부다 그냥 회의를 하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뭘 행사를 한다 하면 대부분 높은 위에 층으로 전부다 거의 나오셔 가지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게 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인구정책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 될수 있으면 직접 당사자들한테 연령층을 낮춰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시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도와주면 우리 인구가 젊은층에서 효과를 볼수 있는가 이런 걸 느낄수 있도록.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익상 위원 그런 라인으로 들어가야지 전부 이래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형식상쪽으로 밖에 아니거든요. 이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형식상 한 게 아니고.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지만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앞으로 좀더 잘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앞으로 이거는 뭘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 그에 맞게 층도 마찬가지 나이도 마찬가지 그 층에 맞춰서 이래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상주에 큰 보탬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에 연구용역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부에, 거기 전략사업연구용역비 해가지고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 이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한 6,000만 원 전략사업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타버스 관계나 이제 뭐 인구활력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한 2,0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해가지고 그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도시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에 썼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게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주요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두차례를 거쳤는데 기획실에서 보면 우리가 2040상주발전종합계획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중흥하는 미래상주프로젝트 해 가지고 용역이 12월초엔가 완료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니까 우리시의 전략사업을 아주 세밀하게 상주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사업이 좀 너무 이중, 삼중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런데 이제 기획실에서는 시전체 전반적이고 저희들 미래전략쪽에서는 아까도 말씀했겠지만 메타버스 관계 스마트관계 스마트시티관계 쪽이나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쪽에 용역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용역비가 조금 6,000만 원도 사실적으로 좀 적거든요.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렇죠. 뭐 한건 한건 하려면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야기할때는 시전체에 우리 정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상주발전2040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이번에는 6개나 7개 전략과제를 가지고 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게 미래전략에 전략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이거는 조금 너무 중복성이 많은 거 같고 금방 과장님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연구용역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또 69쪽에 보면 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5,000만 원 올해 세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또 별도로 또 있거든요. 용역비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건 이제 5,000만 원은 올해 2,000만 원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한 10년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기초부터 좀더 5,000만 원을 좀 과감하게 세워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5,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뭐 시에서 일을 하려면 용역은 필요합니다. 뭐 전체적인 아이디어도 얻고 그런데 이게 너무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 중복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조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거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박점숙 위원 예. 검토를 해 봐야 될거 같.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게 검토를해 주시고요. 다음에 70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그런 인구증가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인구증가시책지원금이 우리 해마다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우리 전입금이라든지대학생 기숙사비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금이 지금 거의 16억.

○박점숙 위원 예. 16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15억 7,500만 원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지금 인구증가해 가지고 전입지원금은 올해 11월까지.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8억 7,230만 원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럼 그 지출했는 전입지원금을 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원금을 받고 지금 상주시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거기는 일반인이, 일반인도 있고요. 임직원도 있고 일반인과 임직원은 사실 여기 거주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과, 학생들이 저희들 전입지원금을 주는데.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사실 적으로 이게 이제 졸업하면 사실적으로 이분들은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앞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는 게 해도 별 효과가 돈은 주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저희들도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박점숙 위원 예. 고민을 그거는 한번 진짜 전반적으로 고민을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그밑에 인구정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공무원대상도 있고 일반시민 대상도 있는 거 같 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금년도에 인구정책공모전 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박점숙 위원 너무 많이 와서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자체에서 어느 정도 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한 1,000명 넘어 오는 거로 숫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올해 했습니다. 인구정책.

○박점숙 위원 그럼 아직 심사까지는 아직 덜 끝났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심사도 다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심사도 다 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럼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그럼 그때 해가지고 우리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상도 많이 줬는데 그 당선된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에 반영된 거는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 우리가 공모전을 할거 같으면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 반영을 하려고 공모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상만 주고 우리 시책에 반영을 안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예산만 낭비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지난 우리 7월에 경북도에서 인구정책아이디어공모전을 했는 데 보면 우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그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거기 보면 인구감소지역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수의임대계약 기준완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시의 공무원이 제출을 했는 게 경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안건 같은데 이런 것도 도에 응모한 작품이지만 우리시에도 적용할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제 공유재산관계는 저희들 쪽에는 아니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좀 깊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물론 다른 부서 업무부서가 여러군데가 연계가 되지만 인구정책을 위한 최우수상을 우리시에서 받았는데 경북도에서도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좀 적용을 해서 좋은 시책으로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인구정책 아이디어공모전에 대해서는 한번더 고려를 좀해 보시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그냥 시상금주기 위한 공모전은 아무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박점숙 위원 그거를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담당관님?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69쪽에 작은결혼식 지원 3,000만 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작은결혼식 지원, 예.

○이경옥 위원 그 올해 실적이 어떠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올해 실적이 사실 여섯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섯쌍이 다 신청을 해 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섯쌍은 결혼식을 했고 한쌍은 외국 여자분이 외국 분인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막판에 취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섯쌍만 했고 올해도 장 여섯쌍 해가지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100만 원씩 주는 분들하고 500만 원 주는 분들이 있는데 500만 원 주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그 작은결혼식을?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작은결혼식은 이제 뭐 경천섬이나 아니면 우리 전통혼례관하고 그다음에 사벌에 있는 그…… 중덕지, 예. 거기서 첫 번째 중덕지에서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우리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고 인구정책도 물론 이어지지만 그랬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 SNS 유튜브라든가 이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그 행사를 겸해서 제가 생각할때에 이 작은결혼식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상주를 광고하는 그 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전통혼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광고를 좀 많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사진 찍는 작가분들도 그날 좀 모이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유튜브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이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완전히 상주의 잔칫날이 되게 해서 그 500만 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오셨는 분들에게 좀 뭐를 어떤 기념품이라도 줄수 있는 우리가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예. 이게 우리가 접근하는 인구정책에는 뭐 작은결혼식한다고 애기를 더 많이 낳고 뭐 100만 원 준다고 덜 낳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이 행사가 상주에 참 멋있는 하나의 문화행사가 될수 있도록.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를하든지 관광진흥과 해서 좀 그렇게 승화되는 그런 결혼식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드립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우리 박물관의 전통혼례관 같은 경우도 좀 홍보를 해서 썰렁하게 만들지 말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우리 단장님도 좀 협조를 많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조금 전 우리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는 내용속에서 올해 우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지방소멸대응.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그 용역이 나왔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화수분이나 모락모락이 나왔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저희들 신청을 했을 때.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자료에 좀 뭐 보충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본은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리고 추리고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가는데 이제 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 아직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첫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경옥 위원 단장님 용역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용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상주의 실정에 대해서 그렇게 다 모르기 때문에 꼭 어떤 절차상에 이걸 꼭 용역을 해야지 그 화수분을 한다 하면 그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우리 시청에 지금 토목직이 전문가도 있을테고 디자인의 전문가라든가 도시과에 있는 직원들도 참 능력있는 분들이 많고 건축과도 그렇고 해서 직원들이 진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이때 한번 주시면 용역주지 말고 이분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이라도 해서 좀 우리 상주다운 그런 어떤 멋진 그런 작품들이 나올수 있는 그것도 좋고 제가 여길 봤을 때 분명히 저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때 알았는데 또 용역을 올라온다는데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5,000만 원씩 하는 거 직원들에게 다 투자는 못하겠지만 해서 좀 기회를 주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저번 11월에 직원들 모아서 교육도 했고요.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용역비가 뭐 2,000만 원, 5,000만 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적어도 2,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 2,000만 원짜리 용역가지고는 보니까 제대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십년대계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상주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만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행안부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그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좀 부족했거든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좀더 잘하고자 해서 좀 많이 세웠습니다.

○이경옥 위원 단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용역주면 편할 거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색깔은 안나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지역도 이 지역도 거의 비슷하게 뭐 지난번에 저들이 보니까 거의 거의 뭐 비슷해요. 그 내용들이, 그래 하니까 좀 특별나게 해서 용역은 그러면 주더라도요. 무조건 용역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먼저 좀 받아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틀이 나왔잖아 2,000만 원에 대해서, 그 지금 우리가 올해 2023년에 할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저들이 보고 받았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서 그 직원들 여기에 의견을 낼수 있는 분들을 해서 여기 뭐 워크샵도 있고 있데요. 내용 중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 거를 통해서 강사들 올 때 전문가 강사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데 줄 거 직원들한테 주는 건 안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곳에 견학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저는 용역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은 편할 거 같아요. 용역에 의해서 그대로 일을 하면 되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제 사업 발굴하는데 사실상 용역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각자 상주시에 맞게 부서마다 이제 건수를 받고 있거든요. 종합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추려서 가는 거지.

○이경옥 위원 하여튼 그거는 알겠고요. 직원들의 반짝이는 머리들을 썩이지 말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좀 우리 상주시에 투입해 보자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숙제입니다. 하여튼 직원들하고 해서 좀 협의를 해보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용역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하나가 모든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어떤 부서들이 지금 부서가 세종시에 거의 와 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세종…… 예.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세종시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상에는 서울사무소에는 부족된 인부임해가지고 1명 와 있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여기는 기간제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기간제도 관계없고 누구든지 관계없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세종사무소에는 왜 한명 안하지요? 그 사무소장 혼자 밖에 볼일보러 가면 문닫아요. 계속.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것도 전번에.

○이경옥 위원 예.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했는데 사실 이제 세종사무소에는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다 기안이나 모든 면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사무소는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다 뵈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세종사무소에서는 뭐 자기 혼자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이경옥 위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어떻게 옆에 다른 부서에 볼일을 하나 보러 가도 맨날 휴대폰 받습니까? 그러면? 일하다가. 그러니까 기간제하면 뭐 많이 나가는 거, 다른데는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아끼세요. 한명해서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게 해야되고 그리고 좀 써서 일의 실적을 얻어내야 되지 한명 괜찮습니다. 이러면 그분한테 들어봤는 거 아니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런데 사실 세종사무소장님도 충분히 기간제 그렇게 돈 쓸거 있나 자기가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또 저희들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너무 돈 아끼지 말고 그래 얘기 했기 때문에 또 공무원……

○이경옥 위원 그러면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세종사무소는 필요없어요. 여기에서 출퇴근하면서 전화하고 해서 급한 일이 있으면 그쪽에 볼일보러 가면 되요, 여기서 한시간이면 다 돼요. 그 사무소 그거 하지 마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런데 사실 세종사무소에는 거기서 계속 거주하거든요. 사무소장이.

○이경옥 위원 그래 일을 하려면 정말로 거기 몸담아 해가지고 하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거는.

○이경옥 위원 사무소장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면 그만 폐쇄를 하고 상주 여기 본청에서 해도 될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 관계 기간제근로자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면밀히 분석해서 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올해 말까지만, 너무 갑자기는 안될 거 같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경옥 위원께서 질의한 용역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우리 공모전도 보면 66쪽에 보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6,000만 원.

○위원장 성성호 아니 포상금, 상단부 밑에 보면 3,000만 원 되어 있죠. 공모사업발굴포상금 66쪽.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이거는 뭐 일반인한테 가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성성호 이게 이제 아까 사기진작 해가지고 공모사업했는 데에 이제 직원들 우수부서 팀별로, 우수팀별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 주는 공무원들 상대로 포상금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는가 하면 아까 좀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였다시피 모든 부분이 용역 일변도로 나가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 이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간 지속되고 또 유치를 확보하려고 많은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예. 용역도 좋겠지만 우수한 공모전, 공모전을 통해서도 발굴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싶으고 용역대비 공모전에 대한 포상금이 아주 적습니다. 그 비율을 높여서 공모에도 많이 참여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를 많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포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3,0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용역비가 사실 5,000만 원이면 큽니다.
하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십년대계를 기본부터 처음부터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5,000만 원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2,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내용도 부실하고.

○위원장 성성호 아니 과장님 앞으로 10년간 계속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많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그대신에 공모전을 해서도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가있으니까 병행해서 공모에도 좀 예산을 포상금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번에 체육혁신선도연구센터 우리 예산잡혔는 거 저번에 선정되어 가지고 경북대학교하고 했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지역선도.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경북, 예.

○강경모 위원 예. 우리 68쪽이네요. 우리 경북대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올해 1억 5,000만 원 지원합니까? 내년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시비 9억, 도비 9억 해가지고요. 6년간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씩.

○강경모 위원 탄소중립, 우리 지능형에너지연구센터 해가지고 이거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 상주에 오는 뭐 여러 가지 낙수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글쎄 지금 지역선도연구센터가 지금 사업비가 127억인데 거기서 국비가 95억이고 도비가 9, 10이고 기타 이제 13억 정도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국가차원에서는 연구센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경북대가 잘되어야지 상주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강경모 위원 경북대가 잘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봐서는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괜찮으실 거 같고 그 경상북도에 뭐 이걸 연구를 해서 탄소중립 뭐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이라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경북대학교에 우리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우리 상주시와 연계해서 발전할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계속.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북대학교와 상주시와의 서로간에 상생발전에 대한 내용이 뭐 예산도 우리 상주시에서도 편성되는 것이 조금 저조하기도 하겠지만 경북대학교에서의 반응도 크게 좋지는 않은 거 같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전략적으로 계획한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사실 이제 상주시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북대학교가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북대학교 사실 학생이 줄고 있잖아요. 올해도 좀 부족했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상주시와 이제 그 저희들이 산학협력을 해가지고 좀더 이제 예를 들어서 SK가 들어왔을때는 SK에 산학협력해가지고 서로 이제 경북대에서 SK로 취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시가 이렇습니다. SK하나 들어올 때 SK에 전부다 막 SK가 뭐 다줄거 같이 전부다 SK, SK, SK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지금 계속 집 짓고 있죠. 좋죠. 들어왔는거, 들어왔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지금 예. 공사 한창 중에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또 좀 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 군부대에 막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10년 후 이상 걸리는 시간이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사실 저희들은 군부대만 가는 게 아니고 또.

○강경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공공기관 다른 것도 지금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 우리 공공기관유치 기금에 풀예산같이 이렇게 잡으시지 마시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벌어지는 투자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거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군부대유치 중장기적으로 10억을 잡든지, 100억을 잡든지 연간 뭐 5억을 잡든지 얼마를 좀 잡아 놓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이제 그 관계는 지금 군부대하고 대구시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고요.

○강경모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꼭 우리가 보면 뭐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그렇지만 공공기관 투, 저거를 위해서 모든 예산들이 거기에 중점을 하고 있는 그런 듯 한 느낌을 받는 다는 것이죠. 이게 군부대에, 그런데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저는, 왜 그런가하면 군부대에 대한 그 공공기관 유치 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는 상주시가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곧 먹고 살아야 되고 인구소멸이 되어 가기 때문에, 몇 백명 안되는 300명, 200명, 500명 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의 내용들이 복합되어야 되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당연히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계속해서 잘해 오셨죠. 잘해 오셨는데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분위기가 여기도 보면 뭐 공공기관투자유치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면 전부다 군부대 이제 전부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지금 군부대는 사실 지금 내년초에 국방부에서 우리 상주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뭐 예산도 서야 되고 과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래 예산을 세운 거고요.

○강경모 위원 아,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뭐.

○강경모 위원 혹여나 이 예산이 군부대유치하는 뭐 회의해서 없어지는 예산으로 자꾸만 사용될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충분히 그거 밥 안먹고도 다 회의할수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군부대 유치는 특별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다른 우리 상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예산이 이게 지금 있어야 된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안 그러면 이 예산이 군부대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삭감을 하고 따로 잡으라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래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공공기관 중에 일부가 군부대지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뭐.

○강경모 위원 예. 서로간에 내용이해는 되셨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런데 군부대가 전부인양 그래하지, 우리 공공기관 군부대가 일부다. 그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강경모 위원 그래 100으로 봤을 때 1위라고 보면 되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1위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또.

○강경모 위원 2할까요? 2. 그러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강경모 위원 숫자로 해야 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하여튼 간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야지 예산의 편성이 정확하게 어디로 1이 가는지, 2가 가는지, 3이 가는지 나열이 되지 이게 예산의 편성은 정확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1이 되었든 2가 되었든 3이 되었든. 그런데 여기 하다가 저리가 두리뭉실하고 여기가서 사용을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의 편성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북대학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리다 말은 내용들이 뭐 전체적으로 학생전입지원금이라든지, 고등학생, 대학생, 기숙사비 뭐 여러 가지들이 통합적으로 우리들은 여기에 다 복합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대해서 이것들을 정확한 플랜을 해야 된다. 이게 해 보면 낙수효과가 전혀 없고 뭐 계속해서 예산은 투입되지만 오는 것이 없는데 기업투자 같았으면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기업투자는 수익이 안 오면 투자를 안합니다. 전면 중단하죠. 안 그러면 폐기하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개인이나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큰 내용이 없잖아요.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이제 이게 인구증가에 대해서 좀 경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강경모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이게 예산들이 보면 우리 이번에도 내년예산도 이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이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뭐 예술과, 문화예술과 이런 쪽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 추진단에서 이래 뭔가를 좀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가져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나 저거 하나 가져와야지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한 개만 가져오면 됩니다. 1년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10년이면 10개 그래도 상주 충분히 살아가는데 10년 지나도 한가지도 못 가져온 예산 자꾸 편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5쪽에 메타경북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해서 1억 2,000짜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이게 도공모사업이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메타경북 얼라이언스프로젝트그룹이라는 게 경상북도 출자기관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제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김호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경상북도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포항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을 했는 거는 우리 경북도에서 최우수로 해가지고 도비는 이제 7,000만 원 받은 사례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판해 가지고 우리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상주시에 스마트파내면 이제 우리 여기서는 메타버스관계 그 게임이나 그안에 들어가면 내용물 볼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호 위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올라왔던 메타버스상주시청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거는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김호 위원 이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우리 민간위탁금에 대한 조례를 보면 어떤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전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회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급하게 공모사업에.

○김호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들어가 가지고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 못했습니다. 사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의회에 절차를 안 거쳐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민간위탁금 조례를 따르지 않으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이게 내년 4월까지 사업수행계획이 되어 있으신 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지금 바로 그 포항 테크노 그 파크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합니다. 지금.

○김호 위원 11월에 사업수행계획을 계약을 하셨고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그럼 저희가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지금 하셨는 부분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삭감을 한다는 거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사실 우리는 메타버스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집중적으로 또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또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인데.

○김호 위원 내년 4월달 되고 나면 사업수행은 끝나는 부분이네요. 그죠? 이제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스마트팜에만 이제 들어가면 상주시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모든 게 홍보가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호 위원 그면 사업수행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 4월달까지인데 뭐 도비도 들어와 있고 그럼 저희가 이거 삭감을 안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지금 군부대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도 하시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 또한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지난번에 집행부와 또 의회간에 간담회도 개최했고 전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몇가지만 좀 확고하게 질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답변에 보면 2023년도 한 3월에서 4월에 부대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이렇게 됐는데 그 군부대에서 이전계획이 3∼4월에 이전계획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저희들 지금 동향관계를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12월 20일경에 이제 대구시와 국방부와 MOU를 가질 예정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에서도 지금 대외비로 움직이는 쪽으로 저희들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서 이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나 예산도 또 세운다고 했는데 그 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확정되기 전에 또 최대한 후회없이 이제 유치활동을 펼치려면 좀전에 부서별로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예산, 미래전략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면 이게 예산이 분산되면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래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부대 추진단을 해가지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했고요.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이제 행정복지국장님이 이제 그 부단장이고 저희 과가 부서장이 반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언제 어떻게 이제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서 판단해 가지고 바로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성성호 잘 알겠습니다. 유사시에는 긴급하게 대응할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할 것이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또 이게 이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서있는지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안을 다음부서에서는 질의를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선 부분을 우리 의회총무위원회도 공유할수 있도록 이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467억 6,36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9,7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대비 주요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사업은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플랫폼 구축사업과 보전금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상승등이 되겠고 주요감액된 사업은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 목표달성 및 온나라문서2.0 도입 설치완료등에 따른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위해서 전년대비 4,391만 원을 증액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미국데이비스, 중국 의춘시, 대만 기륭시와 자매도시로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라 2022년까지 교류업무추진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방역대책의 추이에 맞춰서 2023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국내자치단체간 교류를 위해서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매도시간 상호방문과 교류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출향인교류협력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향인단체 문화탐방,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위한 차량임차료와 출향인 온라인앱유지보수 및 각종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읍면동행정평가 및 지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분담금 상승으로 전년대비 621만 8,000원이 증액된 6,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진위확인 시스템구입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80쪽 하단에 시민참여등열린시정운영을 위한 사업은 4억 9,838만 원을 편성했고 각종 회의서류 제작, 상주소식지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708만 원, 81쪽에 하단 시장군수협의회비, 협력기금,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4,298만 원, 82쪽 원활한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700만 원과 하단에 자율방범대 순찰용품 및 출동수당 지원 4,263만 원, 그리고 83쪽 상단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민간이전사업비는 9,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 운영비는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이외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83쪽 하단 범죄피해센터 지원은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도비포함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상단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7,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2021년은 축소 개최하였으나 방역수칙의 완화로 금년에는 3년만에 북천시민공원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였고 2023년도에도 정상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84쪽 중단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추진을 위해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체육화합 한마당행사지원으로 읍면동별 200만 원씩 4,800만 원을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단위 윷놀이행사, 풍년기원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4쪽 하단 이통장 지역리더 사기진작으로 전년대비 4,165만 원을 증액한 1억 8,1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사업인 장기근속 및 모범이통장 국외연수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이통장 산업시찰 여비는 전년보다 600만 원을 증액 이통장 단체보험은 이통장 1인당 지원액을 도내타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도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도비250만 원을 편성했고 85쪽 하단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상주시장학회 운영은 35억 5,196만 원으로 창의적 미래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 출연금 34억 6,750만 원, 서울학사운영비지원으로 출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관련 간담회 운영 및 일반수용비 1,236만 9,000원을 편성했고 아래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입학준비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을 위해서 4억 4,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41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주시장학금 출연금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교육문화시설인 온마을아이들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1억 26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 하단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 등에 3,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직원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직장취미클럽 활동지원 및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참여 등을 위해서 3억 5,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직원단체보험가입비 4억 8,000만 원,   직원건강검진지원금 3억 8,000만 원,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공직자한마음화합행사 9,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5억 8,380만 원등 총 43억 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는 청사환경개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방호관리에 공공운영비, 청사청소용역경비로 2억 8,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시스템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7,351만 9,000원을 편성했고 전년대비 감액요인으로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상주 아카이브 웹사이트 구축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분기 상주 아카이브 웹사이트 홍보와 교육을 거쳐서 3분기에는 시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1쪽 온나라시스템 운영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경비로 5,267만 8,000원을 편성했고 전년대비 감액요인으로는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온나라문서 2.0 전환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사업으로 문서발송 및 유통에관한 유지관리 경비로 우편모아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비용의 증가로 전년대비 10만 원 증액한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2쪽 하단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사업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장기유고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 대체인부임을 1,88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7,433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9,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10억 3,656만 5,000원을 편성했고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위탁교육비 2억 8,867만 원, 국제화여비 5,600만 원, 중앙 및 타기관 공무원 교육여비 5억 50만 원, 사망조의금등 재해보상연금지급금 1억 9,017만 5,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96쪽에서 99쪽까지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먼저 95쪽 총무과 기본경비는 부서 일반수용비, 공무원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억 1,3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책정된 예산으로 기관운영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6쪽 공통기본경비는 공무직채용관련 대행료, 청원경찰 피복비, 본청 당직수당,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여비 및 교육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중단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3억 9,624만 3,000원으로 총무과 소속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청원경찰,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공통인력운영비로 290억 7,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환근무공무원 재외수당을 비롯하여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원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직원건강보험료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77쪽 한번 펴 보시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총무과장 서동주 국외업무여비요.

○진태종 위원 예. 국외업무여비.

○총무과장 서동주 국외, 예.

○진태종 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증가하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매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진태종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사실은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2년동안 국외업무여비를 책정 반정도 3분의 1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계속 2년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코로나 방역이 정상화 될거로 상정을 하고 예년대로 수준을 회복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늘었는 거는 해외.

○진태종 위원 홈스테이.

○총무과장 서동주 비행기표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진태종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감안해서 그렇게.

○진태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홈스테이 교류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진, 4명이 1회 추진하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또 4회로 늘렸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아! 이거 4명, 4회 이렇게 된 거는.

○진태종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이제 홈스테이 교류업무추진은 뭔가하면 우리 중국하고 이제 홈스테이 미국하고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인솔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솔자가 가게 되는데 4회 같으면 미국같으면 한번 갔다오면 왕복 2회가 되고 중국에 또 한번 갔다오면 2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회가 되는 거고요.

○진태종 위원 그면 앞에 올해 당초 1회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가서 못 돌아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사용을 못하셨다.

○총무과장 서동주 혹시나 예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진태종 위원 예비로.

○총무과장 서동주 예. 세워놨는 거고 2년동안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그럼 88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88페이지, 아! 89페이지로 잠깐 가시죠.
    89페이지 똑같습니다. 국제화여비 부분.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이 지금 작년보다 1억 1,500정도 증액되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서동주 마찬가지로 국제화여비 편성자체를 2년동안 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반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올해는, 내년부터는 정상화 시키려고 예년수준을 회복한데다가 플러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비행기 값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체류비가 왔다갔다 하는 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안 많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 저희들이 이제 한 5년 기준으로 해서 5년전에는 사실 이거 보다 좀 많았었고요. 그래 점차적으로 해외에 갈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감액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다가 지금은 해외여행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안 가본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젊은직원 위주로 해외경험도 좀 쌓아야 되고 업무향상을 위해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코로나가 좀 풀릴 걸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기에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쪽에 연수프로그램 자체에 과다한 경비가 책정되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심해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뭐 해외연수함으로써 식견도 넓히고 원활한 업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거 같은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뭐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이 독려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대신에 뭐 외유성 그런 경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에서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뭐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세워졌다고 다 써야 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적정하게 미리미리 예산은 적정하게 세워서 적정하게 다 쓰는 게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들은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81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상주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반상회, 반회보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반회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각 가정에 물론 과장님도 받아 보셨겠지만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보면 이제 사실은 통장님이나 이통장님이나 반장님이 돌리거든요. 이거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집집마다 다 돌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부수가.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전체 우리 48,000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별로 다 발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읽어보지도 안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한 60% 정도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이제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왜냐 하면 지금 주택 아파트 같으면 그 대부분이 젊은층 라인이라서 반회보를 꼽아 놓으면 가져 가거든요. 편지 꼽는데 넣는데 넣어 놓으면 그렇다고 뭐 가정집에 들어가 가지고 넣어줄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주택 같으면 거의가 한 70%, 60∼70%는 어르신들이라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나이드신 어르신들인데 그거를 꼽아 놓으면 거의 한달 근 1년 가거든요. 그래 또 꼽고 또 꼽고 해서 막 떨어지고 난리라. 이게 그 주위에 지저분해 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통장을 내가 한번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했을때는 반회보 어디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에 오면 와서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걸 어떤 개선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동에다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배부방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익상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뭐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안 그러면 또 맹 다 주워야 되요. 땅바닥에 다 떨어지면.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요. 민간, 중간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래서 이게 한 1,000만 원 빠지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졌습니까? 애들이 줄어들었는가?

○총무과장 서동주 직장어린이집 3억 지금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익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서동주 이게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공립이 아니고 시청에서 만드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500만 원은 지금 고용된 14명이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런데 1,000만 원이 빠졌잖아요. 지금 삭감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아!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

○김익상 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요.

○총무과장 서동주 깎아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익상 위원 예. 그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선생이 하나 빠졌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시설비 있는 거를 좀 줄였다고.

○김익상 위원 아 시설비를.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97페이지에 보면요. 3번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여기도 전년도 비해서 한 3,000만 원 큰 돈이 빠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빠졌는지요?

○총무과장 서동주 어디쯤에 있습니까?

○김익상 위원 97페이지 하단에 3번, 03번.

○총무과장 서동주 아! 이거 줄어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전년도에 비해 한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김익상 위원 한명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아!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6명에서 5명으로 줄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안 그래도 왜 사람을 자꾸 줄여요. 안 그래도 지금.

○총무과장 서동주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한명을 정원을 줄였습니다.

○김익상 위원 읍면동에 사람이 많이 부족한데.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주형 위원 86쪽 하단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주형 위원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받죠? 지방소멸대응기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대응기금을 받아서 지금 이쪽으로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장학금에다 넣는 걸로 26억을.

○총무과장 서동주 제가 잘 안들려 가지고.

○박주형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마이크좀 당겨주세요.

○박주형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주형 위원 26억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걸로.

○총무과장 서동주 장학회에 출연을 해가지고 장학회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기금이거든요.

○박주형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국비 기금을 저희들이 이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장학회에 전출해 가지고 다시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온마을아이들 이게 쓰리인원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스테이션 실시 세부계획수립인데 온마을아이들 쓰리인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아! 저희들이 3개 꼭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312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온마을 우리 온마을아이들 교육지원센터라고 지금 옛날 교육청자리 Wee센터 자리에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꼭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신 읍면단위의 스쿨버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등하교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스쿨버스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기존 Wee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해서 하는 사업 그래 세 꼭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리고 온마을아이들 그 교육지원센터는 1년에 10억씩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전액 운영비로 운영이 됩니다.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중인데요. 도교육청에서 장학사 포함해서 2명이 파견오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또 상주시청에서 한 2명 정도 파견을 보내서 하고 그다음에 10명 정도는 관련의 전문가들을 기간제로 고용을 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하는데 공무원들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매년 10억 원씩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전에 미래전략추진단에 업무보고할 때 계셔가지고 뭐 같은 시청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동안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주형 위원 해서 앞전에 보니까 용역 문제가 좀 나왔는데 그걸 기본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받고 난 다음에 10년 이후에 우리 상주시에 남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회성 행사나 소모성으로 없어지고 인구는 계속 줄고 끝에 가서 남는 게 없는 사업보다는 좀더 내실있는 사업으로 같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93쪽 좀 봐주세요. 93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우리가 1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주형 위원 이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4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현재 우리가 31명 밖에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분담금을 지금 납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주형 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서 까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권하는 장애인 고용을 계속 이 부연자료에 보듯이 계속 미달이 6명, 7명 이렇게 매달 발생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그 장애인고용을 뭐 회피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 선발할 때 신규직원을 선발할 때 그해 필요한 인원을 플러스 해서 한 30% 정도 플러스해서 항상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장애인공무원을 6명을 채용하는 거로 공고를 냈는데 합격을 1명 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락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심입니다. 이게 뭐 고용을 한목에 해가지고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는데 시험을 봐 보니까 합격하는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 6명중에 6명을 뽑는데 1명만 12명 정도 응시를 했거든요.

○박주형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중에 1명만 과락의 문턱을 넘어서 합격을 하는 바람에 이게 몇 년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45명이 되어야 되는데 31명입니다. 예. 그 정도 모자라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좀 인원수를 늘려서 좀 뭐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과락이라 그러면 기본 그 시험성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시험성적이 공무원 시험을 하려면 과락은 40점이 넘, 과목당 40점이 다 넘어야 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과목에 안 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어렵게 냈는지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행자부에 행안부에 그런 사항을 많이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고 소수 기술직렬에서 또 과락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이 장애인고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차원에서 좀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 현재 법적에 비해서 14명이나 미달하고 있는 이 부분을 뭐 일거에 설명을 들으니까 되기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또 이렇게 납부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쪽 읍면동자매결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78쪽 하단부에 보면 읍면동단위 자매결연행사 수용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읍면동단위로 맺고 있는데는 열군데입니다.

○박점숙 위원 열두군데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동 단위 자매결연행사수용비 해가지고 3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읍면동에 교류협력을 하다 보면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초청하는 경우에 저희들 손님이 오면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지 조촐한 행사를 하면 행사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보면 여기에 3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79쪽에 보면 읍면동단위 자매결연교류행사 실비지원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또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것도.

○박점숙 위원 아마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뒤에 읍면동에 가면 어느 한 개 읍면에 보면 영호남자매결연 해가지고 30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읍면동예산 말합니까?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는 자매결연행사가 12개소까지나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하나도 없는데 한군데가 보니까 3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총무과장 서동주 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읍면동 교류행사 할 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책정된 예산은.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러면 그 상황을 봐서 그 행사규모에 맞게 그렇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아마 저희들이 읍면동중에 2개 있는 읍면동이, 교류가 2개 있는 읍면동이 두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니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교류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열심히 뛰는데는.

○박점숙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서동주 농산물판매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데는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저도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사실 또 그냥 단순히 왔다갔다하는 그런 교류행사하는 읍면동도 많고 또 농산물 진짜 직접 발로 뛰면서 파는 그런 교류행사도 또 하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읍면동이?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거는 한번 파악을 잘 하셔서 형평성 있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건 한번 좀 검토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81쪽 한번 보시겠어요? 81쪽 하단부 조금 위에 피복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근무복이 이렇게 해서 뭐 10만원 곱하기 몇 명, 몇회 이래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또 읍면동별로 피복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시 본청에는 보면 다 2회로 10만 원 해가지고 인원수는 제가 몇 명인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을 하면 되는데 본청에는 2회인데 읍면동은 전부 1회 밖에 없어요. 10만 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아! 예.

○박점숙 위원 그 우리시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많이 추진하고 하시는데 읍면동에는 왜 10만 원만 했는지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건 우리가 예.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우리가 약간 시청 본청보다는 출퇴근이나 이런데서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읍면동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편성해 주시는 게 안 맞을까 형평성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거 제가 건의를 드렸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호 위원 우리 94쪽에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단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몇쪽입니까?

○김호 위원 94쪽 상단부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호 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인사랑유지보수 위탁에 인사랑이라는 게 이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 그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인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사실 공무원분들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허위가 많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차세대인사랑으로 해서 새로 개편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얼마 안되었습니다. 바뀐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여기 유지보수 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인프라 신규 개발같은 경우에 이게 정부에서 나온 시스템 아닙니까? 인프라라는 게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서동주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유지보수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은 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그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수도 하고 추가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거는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 유지보수 위탁부분에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인프라신규개발 위탁부분에 대해서 5,900만 원 그러면 1억 정도 금액 자체가 일반적인 추계로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인 거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이래 저걸 맺고 있는 유지보수를 맺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정부에서 인정한 업체하고 다 상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분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팀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관리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마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좀 많긴 많은데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해서 87쪽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우리시에서는 같이 뭐 동행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한명.

○강경모 위원 한명갑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교육팀에서.

○강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에는 지금 숙박형 영어체험시설이 없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상주에는 해당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하나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타도시에서도 우리 상주지역에 영어체험할 수 있도록 좀 이래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위탁기관이 경상북도 대구 포함해서 한 두세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시 예산으로 안하고 교육예산으로 우리가 뭐 좀 이래 만나가지고 잘 하시면 하나 할수도 있을 거 같아서 시비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강경모 위원 신경을 좀.

○총무과장 서동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주형 의원님 말씀하신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 이거는 교육청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매칭사업 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부터 교육청하고는 협업을 좀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일부 인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 뭐 협조를 받는 거로 그래.

○강경모 위원 지금 Wee센터 자리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Wee센터에.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이거 하셨을 때 2023년 우리 물가상승비 이런 거 하셔 가지고 지금 전년도하고 30만 원 똑같이 책정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거는 사실 뭐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강경모 위원 예. 30만 원 지금 교복 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인상을 하려고 보니까.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 경상북도내 23개 시군중에 17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똑같이 공교롭게도 30만 원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가.

○총무과장 서동주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할때는 좀 힘을 얻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강경모 위원 상주가 1번인데 타도시 눈치보지 마시고 좋은 거는 선도해 나가십시오. 뭐 10% 인상해도 괜찮고.

○총무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예. 아이들 위한 예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량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중요사항과 조금 간략하게 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총액은 206억 9,984만 1,000원입니다. 22년 예산보다 77억 1,94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개최에 71억 1,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기반구축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제초작업과 유지관리 인건비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등 인건비 2,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일반운영비 2억 3,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상단입니다.
    존애원 장편역사소설 발간 1억 1,000만 원은 정기룡소설을 집필한 하용준 작가를 통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3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문화콘텐츠홍보용 도서구입비 4,950만 원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정기룡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정기룡역사소설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소설 및 정기룡웹툰을 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교육기관등에 배부하는 사업이며 우리시를 대표하는 정기룡장군에 대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아래 급량비 256만 원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105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경상북도 마을이야기박람회행사 참가비 1,5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사업의 총편성액은 22년보다 9,676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1,732만 원입니다. 금년과 같은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여 증액된 사업과 신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과 신규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107쪽 하단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편성액은 작년대비 891만 원이 증액된 2억 1,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으로 가겠습니다.
    존애원 정신문화계승사업지원에 3,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내 마을도서관운영비 지원 6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조성에 5,840만 원을 작은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110쪽의 단가 차이점은 도비 배분기준 총사업비 8,200만 원중 30% 이내에서 배분하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상주상현리 반송주변정비공사 1,990만 원 편성했는데 122쪽 상단에 상현리반송공원정비공사와 진입로 계단정비, 보도블럭 등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도지정 문화재보수 천운정사 주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으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중간부분 전통사찰 보존 및 정비사업입니다. 22년 대비 2억 8,630만 원이 증액된 18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복원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2년 대비 2억 9,445만 원이 감액된 5억 9,211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6쪽 하단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2년 대비 1,291만 원이 증액된 1억 2,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139쪽 문화예술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22년 대비 2,555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부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충분히 검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109페이지에 중간에 시립도서관 운영 여기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립도서관 주변정비공사하고 시립도서관 특화공간조성지원 용역 이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민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많이 딸릴 거 같은데 부족할 거 같은데 그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시립도서관 이제 처음에 조성할때부터 그 주차장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객수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 시립도서관 저희들이 문체부 승인받을 때부터 그 주차장 몇대를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설계기준이 있어서.

○김익상 위원 몇 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모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그래 지금 현재 동문동사무소가 그 앞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동문동사무소 지금 시민도서관 짓고 건립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엄청 복잡하거든요. 거기가요. 지금 그 옆에 여기 아파트 뭐죠? 대산아파트. 대신아파트 거기에 거기도 갖다 세워도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 도서관이 개설되면 더 엄청 복잡한 그 주차장이 될거 같은데 제 본의원 생각에는 그 주위에 그쪽 그러니까 그쪽 동성동쪽으로 지금 가정주택이 좀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있습니다. 목공소하고.

○김익상 위원 예. 큰 도로까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익상 위원 그거를 그만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일부는 저희들이 하는데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김익상 위원 그렇죠. 실과하고 협의해서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익상 위원 그 안그래도 지금 주민들 전체에서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면 지금 그 양쪽으로 지금 다 막힌게 동문동사무소라요. 동사무소가 폭 파묻혀 있는 상태라. 그래 동사무소를 좀 옮기자라는 의견이 빈발하거든요. 그리고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옮기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쪽으로 가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129쪽에 광덕사 배수로정비사업 지원 2,200만 원 1식에 80%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134쪽에 상주향교 주변정비지원사업 2,000에 1식에 90%로 되어 있죠? 이 뭐 어떤 차이 때문에 80%, 90% 적용 이건 자체 저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80%밖에 지원 안해주는 거잖아요? 2,200만 원 짜리에 그죠? 그리고 여기는 2,000만 원짜리 90% 지원해주고 이거 왜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건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도비사업은 내려올 때 20%하는 거로 그래 그만.

○진태종 위원 도비사업?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아! 광덕사주변정비사업은 도비사업이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진태종 위원 이거는 우리 향교주변정비사업은 시비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진태종 위원 그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전통사찰은 20% 이제.

○진태종 위원 예. 국장님 뭐?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제가 금방 파악한 거 말씀드리면 광덕사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80%로 도의 방침이 정해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향교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90% 한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럼 간단하네요?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전통사찰은 20% 그렇게 이제 기준이 정해진 거고 도에서.

○진태종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117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도시 순회공연 금의환향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올해 했는데 박정웅씨가 와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좀 인기가 조금 없었습니다. 대도시에서 하는 박강웅씨 연예인이라고 오셔서 그래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대도시 순회공연인데 금의환향이라고 했는데 좀 저조했습니다. 연극 했습니다. 올해는.

○이경옥 위원 그래 연극 몇 명이나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한 20∼30명뿐이 안 왔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20∼30명이 오는 그 행사를 그러면 여기에 올해 또 예산을 왜 올리세요? 20∼3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왜 투자하죠? 도비 있다고 해서 상주에 호응이 없으면 안해야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올해는 금의환향이라 하는 게 배우진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말고 딴 거를 추천을 받아서 그래할 예정입니다. 너무 인기가 없어서 좋은 그거 공연단체를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너무 없어서 충격 받아갖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좀 이거를 다른데서 좀 좋은 걸로 좋은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도비 거기 900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그쪽에 지금 어떤 분하고 연계되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우리 상주의 연극팀이 놀아요. 그분들이 설수 있는 이정도의 예산이면 해서 키워줄수 있는 과장님 그거 좀 부탁하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제가 이거 얘기 다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듣고 하는데 우리 둥지연극단들 거의 세워주지를 않아서 작은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동호회처럼, 그런데 그런 분들 한번 도와주시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아주 인기 없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데 일단 그거야 뭐 우리 전체의 생각을 다시 해 보면 되겠고 과장님이 이거 좀 정말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20쪽에 보면 한복근무복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입을 거죠? 근무복.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올해는 4급 이상 받았는데 내년에는 5급 이상으로 해서 그래서 관내업체를 정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난번에 근무복 때문에 저들이 치수를 재고 하는데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복처럼 그러니까 제복처럼 이렇게 해서 한복이 특유의 그런 작품이 나오기가 좀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상주가 한복을 부각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업체 어디서 왔어요. 그분 이번에 왔는 업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이경옥 위원 말이 돼요? 경기도에 오는 게 아무리 한복진흥원 지금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으로 우리 예산을 하는데 상주에 한복집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직, 그래서 이번에는 한복문화창작소라고 5억 8,500 국비를 따다 보니까.

○이경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에 조건이 하나가 이제 뭐 한복근무단체복을 만들라는 그 조건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쩔수 없이 그래 했고 내년에는 짜서 개개인들이 맞는 그런 한복을 좀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복진흥원도 활성화 시키고 상주의 한복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했는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에 보통 과장님도 안 그러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옷을 하나 샀는데 옆에 친구가 샀어요. 그럼 그 옷 안 입거든요.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정말로 깊게 생각해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상주에 업체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건 꼭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126쪽 좀 중간, 126쪽 중간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그 지금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매장문화재 지역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고 산 뒤에 우리가 이제 문화재에 뭐 발굴조사나 지표조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좀 시간적인 낭비하고 뭐 이런 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동지역에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만들어서 시간도 절약하고 민원인들한테 아 이땅은 많이 나왔으니까 유고가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을 못 지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민원인 그 민원기일도 좀 단축시키고 어느 지역에 유적 산포가 되어 있는지 지도를 만들어서 그래 이제 저희들이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박주형 위원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신축공사.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주형 위원 중에 있다가 문화재가 중요문화재나 와서 공사가 중단되고 아마 곧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 거기에 농산물품질원 센터장님이 저희들 방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제 입지가 여기는 곤란하니 시에서 좀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래 그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 이제 우리 뭐 아니지만 그래도 국립기관이 건물을 신축, 건물을 새로 지으려다가 일단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짓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럼 그 부지는 어떤 쪽으로 그러면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지역으로 고시가 된다든지 하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냥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청 지침을 따라서 그 보존방향으로 가면 저희들이 이제 그 상태로 그 나왔는 유물을 복룡동처럼 복룡동도 이제 LH공사에서 건물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런 지역으로 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 농관원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를 못하고 시에 어떻게 부지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요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시에서 특별하게 물론 이제 우리가 준비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또 이미 와 있는 기관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또 잘 관리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농관원의 업무가 우리 실제 그 농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관원쪽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아서 뭐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결국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점차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거, 자기들이 우리 시에 토지를 좀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또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 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좀 어렵고 그래서 농관원장님 말처럼 기재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부에 토지매입비인따나 좀 더 예산을 올려서 그래 하는 게 안 맞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 이제 원장님 말씀은 한번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진행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금방 조금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우리 한복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저는 본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한복진흥원과 명주테마파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날 한복을 재러 와서 시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업체에다가 옷을 맞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흥분을 하고 과장님하고도 싫은 소리를 좀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죄송합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예.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반영을,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 제가 그날 시정질문에서 질의했던 사항들이 한복문화 활성화라든지, 한복진흥원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상주명주문화에 대해서 활성화방안 그리고 나머지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련되지 않는 뭐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업무는 제외를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검토라든지 그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본의원이 질의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시에서 적용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우리 뭐 용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뭐 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짜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뭐 지금 뭐 그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조금 그래도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시에 적합한 부분들은 내년 뭐 다른 예산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이라도 좀 해주시고 추진할수 있는 그런 대안, 제가 제시했던 대안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106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단체에 지원해 주는 행사비가 참 많습니다. 뭐 과장님도 많다고 생각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번에 또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나니까 행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또 본의원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바쁘지만 가급적이면 한번 참석해 보려고 행사에 거의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 와서 이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뭐 어떤 단체는 200만 원을 받고도 1,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는 곳이 있고 1,000만 원을 받고도 200만 원, 100만 원 짜리 행사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본청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던 일이고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도 좀 덜 들어오고.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도 뭐 좀 이 업무도 그렇고 좀 바쁘게 뛰고 또 뭐 하다 결론이 나 행사가 끝나면 좀 반성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래서 좀 줄였으면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공감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과장님 어렵지만 이 다 행사가 끝나면 연말에 다 정산을 받고 다 평가를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 평가를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일몰제도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박점숙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내년에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진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보조금만큼 보조금 보다 더 많이를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도 보조금만큼이라도 알찬 행사가 될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만약 부실한 그런 단체가 있다면 정리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간곡하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하단에 보시면 상주종합국악제 지원해가지고 3,0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주에 우리 뭐 풍물단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한 스물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예산이 적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거라서 문화원에서 이제 전부다 단체들 전국에 모으고 민요경창대회도 전국에 모아서 이번에도 11월에 했는데 그 전부 전국에서 모아서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1년에 하는 축제가 굉장히 많으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작은 행사가 86개 단체에서 한 백 몇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세계유교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지방중기계획에도 들어가져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으셨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거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져 있고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1억에서 3억 미만의 공연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1억 원 이상.

○김호 위원 그다음에 3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도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한여름밤의 축제 같은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으셨고 세계유교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따로 받지는 않았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게 그쪽으로 유교재단으로 저희들이 그 돈을 주는 거라서 우리가 주최하지도 않고 그 행사성 말고 정책콘서트라고 올해도 그 유교문화축전에서 톡톡톡도 했고 존애원도 이번에 낙강에 뜬 달이라고 저희들이 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게 다 행사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가 원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체크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뭐 다른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각종 행사도 그렇고 뭐 유치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많이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100만 원밖에 안 잡혀져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은 300만 원, 공보감사담당관님은 500만 원 다 이래 잡혀져 있는데 과장님 100만 원 밖에 안 잡혀져 있으시네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좀더 잡으세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체 노고가 많으셔서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아!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저는 짧게 한시간 정도만 좀 저하고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 문화예술과가 신규사업도 많고 증액된 부분도 많은데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행사.

○강경모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개씩 다 짚으려고요. 왜 그런가하면 전에 제가 집행부에서 일몰제를 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일몰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거 같아서 한가지씩 이게 있는지 일몰제 대상사업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걸 한 번 살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못하죠. 이제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바쁘시면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자, 시작합시다.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106쪽에 보면 시조 명인명창 초청공연이라고 그거 신규하고.

○강경모 위원 몇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106쪽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106쪽.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밑에서 여덟 번째.

○강경모 위원 여덟 번째.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시조 명인명창 초청공연지원 이거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106쪽 밑에서 여덟 번째.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나머지는 보면 증액된 게 그 위에 아동문학 그 네 번째 위로 가면 아동문학.

○강경모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뽑아 놓으신 게 있을텐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뽑아 놓은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신규 그거하고 108쪽에 상주 장원봉 과거시험 재현행사 지원 신규입니다. 2개 민간행사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한 개씩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신규사업 말입니까?

○강경모 위원 예. 하나씩.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시조 명인명창대회 이거 신규 450만 원.

○강경모 위원 시조 명인명창대회 106쪽에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500만 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450만 원해서.

○강경모 위원 90% 해서 450만 원, 이거는 몇 명이 지금 회원이 되어 있습니까? 회원수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50명 입니다.

○강경모 위원 50명?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처음 신규로 이제 창단해서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좀 폭을 많이 늘려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네.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한번도 안해서 했던 데는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신규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그런 요구외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건입니다.

○강경모 위원 2건 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신규사업 발굴을 좀 하셔야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예산심의할 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계속하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증액된.

○강경모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을 때 계속하던 사업을 좀 삭감을 하든지 뭐 어떻게 일몰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일몰된 사업은 몇 개나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없어요? 예. 그럼 일몰제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하시면 합니다. 하셔야지 안하죠.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나 또 보조금심의회나 그런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올라와서 보조금심의.

○강경모 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게 계속해오면서 일몰이 하나도 안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죄송합니다.

○강경모 위원 신규사업은 2건 밖에 안 늘어나고 그러면 신생단체들은 지금 보조나 이런 것들에 접근이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보겠지만 감액해서라도 올리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것도 있는 부분.

○강경모 위원      자생단체들이 소외된 단체들,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나가보면 계속해서 잘되는 단체가 잘되는 것이 아닌 힘이 있는 단체가 잘되는 사회가 되어 가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탄생되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계승발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생단체 작은 단체들 뭐 조금 뭐 몇 명 모여서 예산 달라하고 10명 모여서 예산달라하고 물론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그 신생단체보다 못한 단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체 과장님이 이 단체명은 다 모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까? 다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러는데 이게 어떤 우리가 일몰제 대상이 되는 것을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만 이게 한곳이라도 나오고 두곳이라도 나오고 되죠.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은 뭐 문제점이 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단체와 또 협력을하고 다른 단체에 속하면 되는 그런 역할도 만들어 주시고 리더를 해 주셔야죠. 과에서, 아무것도 안되면 이거 뭐하러 예산심의합니까? 우리가.
    원안통과 계속 총무위원회 어디고 우리 예산 원안통과가 이게 다른 타도시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보통 얼마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데 필요없는 예산이 무엇인가를 예산심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다필요한 예산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니 어렵지 않느냐? 여기서 제가 어디 단체를 삭감을 해야 됩니까? 다만 몇 개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안 그러면 오늘 안 끝납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잘 그거는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올해는 좀.

○강경모 위원 일몰제 검토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올해는 안된다 했지만 한 번 더 생각 깊이 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존애원 장편소설 역사소설 발간 이거는 지금 하용준 작가님 우리 정기룡장군 하셨었을 때 장편소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3,000만 원인데 우리 장편소설입니까? 이거. 장편소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몇 권으로 나올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직은 올해는 자료수집만 해서 내년부터 이제1억 1,000 가지고 올해는 계속.

○강경모 위원 아, 몇 권이 나올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한 3권 정도 될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3권 정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저번에는 좀 다섯 권 좀 넘게 이래 나와가지고 우리 그때 금액은 얼마였었죠? 2억. 예.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 신경쓰셔 가지고 하시고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이게 3억 원이 이게 돈을 어디로 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유교재단으로 주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유교재단.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유교재단이면 지금 유교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안동.

○강경모 위원 안동에.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안동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지금 3억을 해가지고 상주에 많은 행사나 이런걸 했을 때 평가나 낙수효과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정책콘서트 한번 했고 그다음에.

○강경모 위원 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정산검토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운영비로 거의 인건비가 한 90%하고 뭐 전기세 조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강경모 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한 1억 원 정도는 인건비가.

○강경모 위원 인건비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자체 예산 사용은 얼마나 하죠? 자체 예산은 얼마나 사용을 하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문화원 자체예산.

○강경모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거의 뭐 사업비의 10%니까 이 금액이 한 10%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과장님 예산잡아 놓고 이거 한군데씩 다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 혼자서 이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문화예술과에 관리인을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외부에서라도 영입을 해야 됩니다. 관리감시하는 인원을 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제가 봐서는, 이 공직자들이 몇분 안 되시는 분이 뒤에 배석해서 계시지만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 방대한 사업을 여기 우리가 지금 이걸 내가 다 읽어보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방대하게 우리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서 행사를 한번에 이래하는데요. 정말 다 찾아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이거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 상주시 전체 정비를 해야 되는 곳이 문화예술과에서 정비를 좀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어디 조금 힘이 있고 이래 가지고 예산 잡으면 그 몇억씩 주고 뭐 하면 2,000만 원 주고 너 3,000만 원 해. 너는 200만 원 해. 사람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서는 절대 안되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산의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몰제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에 이행도 해 줘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 충분히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한시간 할 거 짧게 마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우,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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