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 무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분야별 타당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방대한 만큼 중복된 질의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 무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분야별 타당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방대한 만큼 중복된 질의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보고서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1조 60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280억 원 보다 3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원이 증액된 60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602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5,000만 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 원이 증액된 3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한방산업단지 사용료수입 4억 300만 원과 이자수입 증가분 31억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6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28쪽부터 144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임시적세외수입인 불용품매각대금 1억 5,0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5억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2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상세내역 144쪽부터 152쪽까지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2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4억 1,500만 원 증가된 5,3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45억 700만 원 증가한 3,6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3쪽부터 195쪽 중간까지 내용이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95쪽 하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3억 2,200만 원이 감소한 66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예산액보다 47억 3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63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3억 8,000만 원 증액된 3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3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4억 6,895만 9,000원 보다 1억 4,031만 3,000원이 증가된 16억 9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세 부과징수에 5,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222쪽 시세부과징수에 4억 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지방소득세부과징수에 1,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에 1억 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세정업무 혁신에 1억 3,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입니다.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보조금 4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도세체납액 징수여비와 체납세 징수합동운영여비입니다.
이어서 탈루세원조사에 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7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9,6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운영 및 시금고관리와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2억 5,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하단 고향사랑기부제운영입니다. 답례품 및 홍보에 따른 영상제작 및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사업비로 1억 7,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3억 3,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정과 운영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보고서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1조 60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280억 원 보다 3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원이 증액된 60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602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5,000만 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 원이 증액된 3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한방산업단지 사용료수입 4억 300만 원과 이자수입 증가분 31억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6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28쪽부터 144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임시적세외수입인 불용품매각대금 1억 5,0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5억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2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상세내역 144쪽부터 152쪽까지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2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4억 1,500만 원 증가된 5,3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45억 700만 원 증가한 3,6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3쪽부터 195쪽 중간까지 내용이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95쪽 하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3억 2,200만 원이 감소한 66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예산액보다 47억 3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63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3억 8,000만 원 증액된 3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3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4억 6,895만 9,000원 보다 1억 4,031만 3,000원이 증가된 16억 9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세 부과징수에 5,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222쪽 시세부과징수에 4억 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지방소득세부과징수에 1,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에 1억 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세정업무 혁신에 1억 3,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입니다.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보조금 4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도세체납액 징수여비와 체납세 징수합동운영여비입니다.
이어서 탈루세원조사에 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7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9,6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운영 및 시금고관리와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2억 5,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하단 고향사랑기부제운영입니다. 답례품 및 홍보에 따른 영상제작 및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사업비로 1억 7,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3억 3,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정과 운영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상주시 전체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때는 손을 들어서 해 주시고 각 쪽수와 항목별 그래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상주시 전체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때는 손을 들어서 해 주시고 각 쪽수와 항목별 그래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1억 4,000만 원 증가되었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지금 많이 증가 된 겁니까? 적게 된 겁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감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지방 고향사랑기부금 때문에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운영비 이런데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222페이지요. 그 시세부과징수에 보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 가지고 재산세정리 인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게 7만 7,000원 하루 1인당 해가지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10명 해서 162일로 잡혔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는 7만 7,000원 해서 80일을, 20명해서 80일을 했는데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맹 돈은 똑같은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
○김익상 위원 그밑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 일제정리 인부 거기도 마찬가지 7만 7,000원, 16명에 64일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022년 올해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올해는 26명에 40일으로 잡혀 있던데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건지 어떤 뭐 특별한 저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인부임은.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인부임은 세정과에서 기능, 인부임을 사용하는데 지금 저희들 업무가 읍면에서 세정과로 많이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한 요인은 없고 인건비 쪽으로 수요에 따라서 조금 증가된.
○김익상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봐요.
○위원장 성성호 과장님?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내용변경은 없는데 업무가 세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왔고 읍면에 있던 인부임을 세정과로 조금 이관했습니다. 특별한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단가변경만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 뜻은.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작년에 인원이 인부인원이 20명이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명으로 줄이고 날짜를 길게 늘려놨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 잠깐만요.
○김익상 위원 한번 보십시오. 222쪽에 보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가지고 재산세정리 밑에 보면 인부 있잖아요. 4대 보험 빼놓고 인부, 맹 똑같은 4대 보험도 인부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부에 대해서 7만 7,000원, 작년에는 7만 7,000원에서 2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올해 예산에 잡히는 거는 왜 사람을 삭감시키고 날짜를 길게 162일로 되어 있느냐? 그 밑에 보면 또 마찬가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일제 정리에 보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거기도 인부가 맹 7만 7,000원에 올해는 26명에 40일 동안 했는데 또 여기는 16명에 64일로 해놨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읍면에는 다 나눠주다 보면 기간이 일자가 주는데 세정과 본청에서 일을 하면 한사람이 오랜 기간 하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줄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읍면의 인부임을 좀 줄이고 본청으로 인부임을 좀 증가 된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224페이지 보면 체납세 징수 관련에 대해서 224페이지에 202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해 가지고 체납세징수여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게 감소되었잖아요. 본청에 게, 본청 체납세 징수여비감소되었죠. 작년에 비해서?
○세정과장 김혁환 예. 조금 줄었습니다. 240만 원.
○김익상 위원 줄었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왜 줄였는지를 좀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 출장을 조금 적게간 게 있기 때문에 반환, 예산이 연말에 가서 좀 반환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일단은 좀 줄여 놓고 또 필요하면.
○김익상 위원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2000, 올해죠. 올해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올해는 70만 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12개월 해 놨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 그래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5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맞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작년, 올해도 올해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갔다 하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돈을 더 늘려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비를 줄여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혁환 그 이 체납이라든지 이제 그 실명부 봐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뭐 현실성있게 좀 줄여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좀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감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하여튼간에 다음에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올해는 뭐 이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올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뭐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많은 돈을 좀 올려가지고 활동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225쪽에 보면 중위에 상단에 보면 상단에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 지방세전산장비유지보수 다음에 지금 조금 늘리는데 죽 다 있죠. 영상시스템 유지보수, 납세안내서비스 유지보수, 스마트장비 기기 유지보수 있는데 그 작년에 지, 지 뱅크 시스템유지보수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올해 올해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지뱅크시스템유지보수, 올해 산정안되었습니까?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내용 아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뺐는지에 대해서 73만 원, 7만 3,000원 짜리 76만 원이 빠졌는데 이거 왜 빠졌는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줄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변경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과장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정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중간에 308 자치단체등이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돈은 뭐 거의 비슷한데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 다음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이런게 전부다 그러니까 이게 줄은 것도 있고.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김익상 위원 증가된 것도 그렇죠?
○세정과장 김혁환 지방세 운용프로그램을 2007년도부터 사용하다가 지금 2023년도부터는.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종합.
○김익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그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이거는 작년에는 180만 7,000원이 책정되었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올해 올해 그 2022년도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올해는 5,920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세정과장 김혁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바뀌는 차원에서.
○김익상 위원 바뀌어요. 뭐 어떤 게 바뀌는지.
○세정과장 김혁환 프로그램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김익상 위원 설명해 줄수 있으세요?
○세정과장 김혁환 개발비 이런게 해 가지고.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세정과장 김혁환 결정된 겁니다. 금액이.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바뀌었는 뭐 어떤 내용을 좀 알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내용은 이제 크라우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정보가 한곳에 집중해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 전산적인 내용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 이거는 내용이 이거 돈이 차세대 지방, 뭐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위탁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세정과장 김혁환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올해.
○김익상 위원 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혁환 그거는 저희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바뀌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김익상 위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세정과장 김혁환 네.
○김익상 위원 말씀하셨는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 보고가 된.
○김익상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세정과 관할 저거는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전국적인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403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 가지고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위탁 이거는 이게 작, 올해죠. 올해. 9,700만 원 정도 약 올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9,722만 5,000원 정도 책정되는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올해는 왜 17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혁환 이제 차세대정보 구축하는 거는 일정 부분 구축이 되었고.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이제 그다음에 올해 내년에는 운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는 거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어느 정도 거기서 물론 뭐 특별한 저게 있을 때는 차이가 나겠지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같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요. 229페이지 밑에서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수인인명인쇄기 구입 이래 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게 작년에는 어느 어느 몇, 3대 이게 본래 한해에 3개 읍면동 하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게 작년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그 내용까지는 지금 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내용연수 지나고 나서.
○김익상 위원 예. 작년에는 올해는 모서, 화북, 화남 그래 되어 있죠.내가 알기로는 본의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서, 화북, 화남.
○세정과장 김혁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올해는 뭐 대상지가 어디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세정과장 김혁환 그거는 대상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물품구입연도 이런거 사용연수를 조사해서 수요에 따라서 합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아직 책정된 거는 아니고요? 아직 책정된 거는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어디 어디 대상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한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조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읍면동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해주시면 고맙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몇 가지 질문했는데 답변하느라 고생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세입예산에 우리 총괄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322억이 증가했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재산세 분야에 보면 올해 대비 3억 7,000이 증가가 되었어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3억 7,000이라는 거는 금액이 조금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해마다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게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 반영이 되어 가지고 3억 7,000이 되었는 것인지 그거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김혁환 재산세 분야요?
○박점숙 위원 예. 재산세 부분에 보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97억 5,000이고 올해가 10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세입예산.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 그 건물이라는 거는 그 건축비용이 매년 표준 비용이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단가가 평방미터당 철근, 콘크리트 뭐 해가지고 얼마 얼마 고시를 하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표준 건축비가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매년 공시지가가 몇 퍼센트 정도 인상이 되죠?
○세정과장 김혁환 그 토지 같은 경우 한 7%.
○박점숙 위원 7%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정도.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인상분이 반영이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토지분은 그렇게 반영이 되는데.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주택분의 경우에 있어서 1가구 1주택이 정책적으로 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감면요인이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 그거 정책하고 우리가 재산세 부과하는 거 하고 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아니 그 정책에 따라서 감액을 해 주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래 조금 세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이나 주택이나 토지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좀 많이 적은 거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공시지가 반영이 되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다음에 하실 때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226쪽, 중간부분에 경상적위탁사업비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가 있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이죠.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밑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라고 아마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는 예산 같은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그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잘 알수는 없지만.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2007년도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가 프로그램 운영업체에서 전산적으로 시스템이 호환성이라든지 데이터 집게 처리시스템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한곳에서 보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면 위에 있는 세가지 통합시스템 정보시스템을 같이 다 관리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면 위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
○세정과장 김혁환 그전에는 표준지방세시스템인데 유지관리에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박점숙 위원 변경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아! 그러면 여 위에 부분들은 그렇고 그러면 뒤쪽에 228쪽에 보시면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그 차세대지방세는 차세대지방세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프로그램 업체는 비슷한데 같은데.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비용 자체는 따로 지급됩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두가지 프로그램이 호환성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 같은 사이트에서.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 이제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세외수입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힘드는데.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안되는데 차세대 프로그램에서는 같이 운영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한 프로그램내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호환이 될 거 같으면 한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업체 이제 개발업체가 좀 틀리고 운영이.
○박점숙 위원 개발업체가 달라서요. 그럼 차세대 세정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을 하면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편리성이 있는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어떤 편의성이 제공이 되는지요?
○세정과장 김혁환 시민들이 이제 접근하는데 그런게 좀 쉽고.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운영하는데도 좀 편의성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뭐 프로그램 다 되시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230쪽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 보면 중간부분에 답례품비가 3만 원 곱하기 3,000명 해 놨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우리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되는데 목표액이 그러면 3억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답례품비 중간에 보시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3만 원 곱하기 3,000명이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명 정도 한다는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230쪽 중간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230쪽 중간에.
○세정과장 김혁환 답례품비.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이거를 이제 그 저희들이 9,000만 원을 답례품비로 잡은 거는 일부 얼마가 들어올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그렇죠. 예.
○세정과장 김혁환 예산을 잡고 추경에 따라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절반 정도만 해서 잡았습니다.
○박점숙 위원 절반정도만요. 예. 아! 그러세요?
○세정과장 김혁환 비용을.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많이 잡아 놓으면 좀 그래서.
○박점숙 위원 예. 맞습니다. 아직 얼마 들어올지 몰라서 이렇게 잡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조례.
○박점숙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는 기부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답례품이라든지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예산에서 쓸수가 없고 기부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럼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여기 추경으로 올라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 기금을 형성을 안했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기금이 조성되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답례품비를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있게 고심을 하셔서 예산 좀 편성에 신경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강경모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고금리시대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율이 고금리 시대라서 우리 많은 대출을 많이 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시기죠. 지금.
그런데 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가 높으니까 또 좀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가 높으니까 또 좀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우리도 예치를 많이 하는데 상상외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 자체에 대한 것을 잘 상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잡는데 운영은 회계과에서 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우리 박점숙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 상주에 대한 고향사랑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뭐 홍보물품구입이나 여러 가지들이 잘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데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강경모 위원 우리시민들도 물어도 이 내용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는 거는 내용을 아는데 상세내역을 잘 모르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 세정과에서 체납부분 때문에 힘드시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224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가지고 독촉고지서 발송을 할 때 등기, 일반 이렇게 영치하는 게 있네요. 별도로?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등기를 700건을 4회를 하고 또 일반은 22,000건을 3회를 하고 영치도 4,500건을 4회를 해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이렇게 많이 그 우편을 통해서 발송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발송을 하고 나면 확인한다는 전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체납세 징수용 휴대폰요금이 이게 5만 원씩 1년동안 월 5만 원씩 했는데 이거 몇 대 운영합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체납세 휴대폰은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2대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많이 발송이 되는데 다 그 해결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그 저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는 체납세를 받으로 갔을 때 개인 전화로 하면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용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또 그쪽으로 문자를 넣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본의원이 볼때는 발송후 확인을 하면서 무조건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4,300만 원이라는.
○세정과장 김혁환 발송은.
○이경옥 위원 발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번호로 하고요.
○이경옥 위원 알아요. 사무실로 하겠죠. 물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요금의 60만 원만 계획을 잡았다는 건 일을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정말 딱 잡고 확인하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해서 지난번 할때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그런데 이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대만 한다면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2대만 하지 말고 누구든지 딱 여기 담당하는 직원만 할 일이 아니고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체납되어 있는 못받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금이 60만 원만 책정되었다는 게 이게 일 안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그 일용인부임을 사가지고 활용해서 한 3명 정도가 계속 체납세를 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리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세정과장 김혁환 그건 휴대폰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경옥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 그럼 휴대폰 요금이라고 했는 거 이거는 왜 그렇죠?
○세정과장 김혁환 이거는 체납세 받으러 갔을 때 개인전화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또 개인정보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납세 받으러 관외 출장갔을 때 사용하는.
○이경옥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우편 송달료라든가 우편요금이 4,3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전화를 어떻게 하든간에 안 그러면 휴대폰을 해 놨다가 근무시간에는 하고 나머지 그 시간에는 근무시간외의 시간에는 안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그……
○이경옥 위원 하여튼 다른 거는 아니고 이 이렇게 많은 우편을 통해서 하는 거를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발송후 확인을 해서.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하여튼 체납액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 휴대폰 하는거는 그 갔을 때 한다는 거는 그건 이해를 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렇게 그냥 띠우기만 하지 말고 확인을 해서 좀 실적을 많이 거양해 달라는 부탁을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좀 전에 우리 김익상 의원님께서 업무추진여비 감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회계과 뿐만 아니고 대부분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비, 실제 꼭 필요한 여비 쓰고 남은 걸 저희들 정리추경때 삭감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수 목적을 위한 여비 말고 기본 업무 추진여비에 대해서는 실제 꼭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만큼만 예산편성하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부서도 보시면 아마 여비 삭감한 감액해서 편성한 과가 많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아마 금년도 정리추경에도 아마여비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만큼만 예산을 세우자 그런 차원에서 감액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좀전에 우리 박점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226쪽 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 유지관리.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5,900만 원짜리하고 228쪽 중간부분에 또 차세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3,200짜리, 이건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어떤 구분하는 답변 요지가 조금 확실치 않아 가지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이 내용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서를 충분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총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398억 3,304만 4,000원에서 58억 1,936만 3,000원 감소된 340억 1,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에 1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성과관리체계 구축에는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아랫부분 명품대구경북박람회참가예산은 3,608만 원을 편성했으며 25쪽 시정현안사업 발굴에는 7,3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창의적인 시책추진에 8,8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의적인 정책역량강화지원은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 활동지원비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미래상주희망연구팀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구성과가 우수한 팀에게는 해외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화여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아랫부분 자치입법관리에 1,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소송업무지원에 2억 5,7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에 1,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청원업무추진에 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의회운영협력에 7,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지역통계조사에 2,2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통계자료 발간에는 3,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지원에 7,61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3억 3,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중간부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6,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정상개통되는 차세대시스템과 현시스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지자체분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자체분담금 6,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관리에 5,7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는 2,0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지방재정효율성 강화에 1,046만 원을 국가예산확보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시정공통경비예산은 4억 4,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시정공통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쪽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에는 3억 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511쪽부터 717쪽까지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읍면동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가 대부분이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동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2022년 62억 5,300만 원 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한 62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개 읍면동의 주민생활편익사업 편성기준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이 기준액을 토대로 읍면동의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를 감안하여 편성액을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예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2개 계정으로 운용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에탁하는 계정이며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의 회수요청이 있는 경우 발생한 이자와 함께 예탁금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특별회계의 예탁금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에 추가 적립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17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41억 4,267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은 1억 1,228만 원으로 총 42억 5,498만 2,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총 수입금 전액은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정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후 지방세 세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을 고려하여 적립금을 산정함으로 현재까지 이자수입외 추가 적립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26쪽, 27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1,038억 7,000만 원, 이자수입은 8억 3,000만 원으로 총 1,047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총 수입금 전액은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총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398억 3,304만 4,000원에서 58억 1,936만 3,000원 감소된 340억 1,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에 1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성과관리체계 구축에는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아랫부분 명품대구경북박람회참가예산은 3,608만 원을 편성했으며 25쪽 시정현안사업 발굴에는 7,3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창의적인 시책추진에 8,8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의적인 정책역량강화지원은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 활동지원비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미래상주희망연구팀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구성과가 우수한 팀에게는 해외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화여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아랫부분 자치입법관리에 1,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소송업무지원에 2억 5,7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에 1,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청원업무추진에 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의회운영협력에 7,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지역통계조사에 2,2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통계자료 발간에는 3,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지원에 7,61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3억 3,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중간부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6,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정상개통되는 차세대시스템과 현시스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지자체분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자체분담금 6,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관리에 5,7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는 2,0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지방재정효율성 강화에 1,046만 원을 국가예산확보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시정공통경비예산은 4억 4,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시정공통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쪽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에는 3억 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511쪽부터 717쪽까지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읍면동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가 대부분이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동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2022년 62억 5,300만 원 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한 62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개 읍면동의 주민생활편익사업 편성기준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이 기준액을 토대로 읍면동의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를 감안하여 편성액을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예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2개 계정으로 운용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에탁하는 계정이며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의 회수요청이 있는 경우 발생한 이자와 함께 예탁금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특별회계의 예탁금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에 추가 적립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17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41억 4,267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은 1억 1,228만 원으로 총 42억 5,498만 2,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총 수입금 전액은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정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후 지방세 세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을 고려하여 적립금을 산정함으로 현재까지 이자수입외 추가 적립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26쪽, 27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1,038억 7,000만 원, 이자수입은 8억 3,000만 원으로 총 1,047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총 수입금 전액은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쪽 한번 보시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인원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게 그래도 78% 정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늘려야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정책자문위원회 보통 우리가 기본이 이제 그 위원회 참석하면 보통 기본 7만 원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7만 원인데 이게 두시간 이상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 두시간 이상 세시간, 네시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런데 한시간 해도 맹 10만 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건 아닙니다. 7만 원입니다. 기본단가가 7만 원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5회에 30명에 대해서 10만 원 책정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해 놓고 만약에 2시간 이하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지급합니까? 7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실제로 한시간 만에 회의가 끝나면 7만 원만 지급하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그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실비지원 있죠? 바로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이거 왜 목을 왜 변경하셨죠? 일반보전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바뀌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정책자문위원회 실비지원 같은 경우는.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정책자문위원들은 대체로 보면 외지 교수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구나 다른 수도권에 그분들이 오는데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진태종 위원 그런데 왜 목이 바뀌었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참 아니 일반보전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바꾸었네요?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거 실비지원은 사무관리비중에서 운영수당으로 운용하는 게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전에는 22년도에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일반보전금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번에는 목을 바꿔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보전금 보다는 운영수당으로 하는 게 더 적정한 거 같아서.
○진태종 위원 그러면 22년도 게 뭐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아주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같이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거 같아서.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자, 26쪽 한번 봐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미래상주희망연구팀 활동지원 이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 팀당 이게 증액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을 이제 2년차까지 운영해 봤습니다.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연구모임으로 운영하는데 이 직원들이 뭐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하고 이래 가지고 이 지원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연구역량을 높이려고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한팀당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요 보통.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22년도에는 7팀 해서 36명 정도 하는데 뭐 많이 하는 팀은 6팀, 7명도 하고 적게 하는 팀은 4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지금 밑에 보시면 미래상주희망연구팀 해외벤치마킹 여비 이래 가지고 4,500만 원 새로 세웠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15명이면 만약에 5명 같으면 3팀 정도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젊은 직원들 위주로 우리 시정에 대한 자발적인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직원 여론이 이런 열심히 하는 직원 연구하는 직원들은 해외까지 한번 가서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오는 게 어떠냐 이런 또 여론과 의견들이 있어서 전체 다는 못 보내고 성과가 좋은 팀 위주로 한 3팀 정도 선발해서 보내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미래상주희망연구팀에 대한 실적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 그래도 12월달에 지금 7개 팀 있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7개 팀, 7개 과제를 연구해서 12월에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대회의실에서 발표회를 해서 발표하는 걸 보고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해서 어떤 성과 수상도 하고 연구결과물로 나오면 그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실과소에 배포해서 실과소에서 그걸 정착화 시킬 계획입니다.
○진태종 위원 이 지금 작년에, 올해 22년도에 첫 시행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20년도부터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그전에 내용들은 다 있습니까? 평가내용들이,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연구결과가 연구결과물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의회에 보고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연구결과물 같은 경우 아마 의회에도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냈고 좋은 어떤 저게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4,5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운 경위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게 그분들이 얼마나열심히 했고 그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아마 있다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20년도에는 보물단지팀이라 해가지고 애물단지를 우리시의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설물들 이제 애물단지 시설물을 보물단지로 만드려고 49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했고 또 21년도 같은 경우는 7개 팀이 2개씩 지정과제하고 선택과제 해가지고 2개씩 연구했고 이번에는 지정과제만 해가지고 한 개씩 해서 했고 그런게 성과물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49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용방법에 대해서 다 연구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A, B, C, D등급을 매기고 직원들이.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A, B, C, D등급을 매기고 이걸 어떻게 시설물 해야 된다. 이런 연구까지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맹 똑같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거기에서 이제 뭐 뚜렷하게 했는 거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그런 애물단지가 된 원인이 어떤 사후운영이라든지 수입구조 이런 걸 안보고 그냥 무분별하게 국가예산만 받아서 지었다. 어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0억 이상 어떤 건축물하고 또 사후에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는 사전심의제도 보물단지 팀의 결과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결과물은 좋은데 지금 현재 49개 시설물들이 정상적으로 아직도 운영 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것도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33쪽 한번 보시죠.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운영관리 갑자기 10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증가 사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운영관리 말입니까?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운영관리 이거는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 광역자치단체하고 지자체가 이거를 공동으로 납부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지금 그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그러는데 e호조를 차세대e호조로 고도화 시키려고,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분담액이 늘어난 겁니다.
○진태종 위원 분담액이 늘어났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거를 행안부하고.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그 밑에 있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 분담금 이것도 지금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게 눌어났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위에 있는 지방재정정보화사업관리 운영관리는 그 지금 재정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단체 공동분담금이고.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밑에 있는 차세대 이건, 차세대 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차세대지방재정 구축사업 이거는 자본입니다. 자본. 이거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광역하고 기초단체가 분담하는데 이거는 3년간, 3년간 공동 분담하는데 올해는 마지막차입니다. 마지막차인데 이게 구축이 되면 현재의 어떤 재정프로그램에서 보조사업 우리가 하는 보조사업 운영하는 보조사업이 여기 같이 관리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이거 공통경비라는 뜻이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하셔야 될 책무들을 가지고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짚었지만 아까 그 미래상주 직원들이, 지금 직원들이 다한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미래상주희망연구팀 활동지원비 좋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뭐 여러 가지 물가도 올랐고 다 좋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굳이 해외까지 가셔야 되는지 그부분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아니 우리 다른데 해외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지금 시스템 자체가 들어가는 게 전부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런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이제 그렇게 많은, 우애보면 많으면 많다고 할수도 있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어떤 이정도의 어떤 금액을 들여가지고 우리 젊은 직원들의 어떤 세계에 나가서 시야를 좀더 높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취득하는 이런 것도 국내에서만 다니는 거 보다는 좀 사기앙양 측면이나 지식측면이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뭐 7월부터 연속적으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에 그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줄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줄어든 내용이 뭐 좀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제가 이래 본의원이 봤을때는 신규사업도 내가 보니까 좀 있는 거 같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산 우리가 줄은 거는 한 58억 정도 줄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예비비에서 전에도 계속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지적을 하셔서 예비비에서 한 52억 정도 줄였습니다.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에.
○김익상 의원 만약에 재난재해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런데 이게 예비비지출.
○김익상 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재해재난 목적에 쓰여지는 예비비가 52억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다른 거는 떠나서 이게 제일 많이 감소되네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감소된 상황에서 이게 예비비 어느 정도는 놔둬야할 사항인데 뭐 다른 항목에다 예비비 재난 재해재난에 대해서 항목을 넣어 놓은 게 있습니까? 본의원이 봤을때는 훑어 봐도 그렇게 그런 내용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 그냥 그렇게 삭감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의원님 이거 재해재난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전재난과라든지 건설과 이런데 재난관련 어떤 응급복구비나 이런데서 이제 책정이 안되었던 거.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되었던 거를 갑자기 발생했을 때 여기서 지해재난대비 예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정상적으로 어떤 재해재난활동하는 거는.
○김익상 위원 이게 필요없는 재난재해 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미처 예산에 책정안되었던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예비비지출 자체가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더 줄었기 때문에 52억 정도는 감해도 크게.
○김익상 위원 제가 좀 몸 좀 틀겠습니다. 이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금방 과장님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그걸 특별한 저게 없으니까 코로나때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앞으로는 올해 어제 밤 같아도 말이라 갑자기 비가 내렸다 줄었다 안오다가 그런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만약에 여름에 내년 여름 23년도 여름에 엄청난 홍수가 터졌다. 물론 뭐 다른데서 당겨쓰면 되겠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안전관리과에 그거만 거기 쪽에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못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뜻인데 질의한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전번 의회때도 그렇고 계속 재해재난예비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가 지출, 예비비지출 추이를 봐 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37억 정도 밖에 지금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재해재난관련 280억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만 해 놔도 뭐 대규모.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사고나도 그래도 충분히.
○김익상 위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혹시라도 그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23페이지 보면 밑에서 203 업무추진비 한번 보시면 부시장이 3급에서 4급으로 내려와서 삭감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다시 한번 말씀해.
○김익상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업무추진.
○김익상 위원 거기는 400만 원 삭감된 그거는 급수에 따라서 차이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이거 400만 원 감한 거는.
○김익상 위원 예. 3급에서 4급으로 내려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김익상 위원 아니라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가 보면 35쪽에.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35쪽에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시정공통시책업무추진비 해서 2,000만 원을 새로 신규로 세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게 이제 뭔가하면 도 감사에서 업무추진비로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분리해서 사무관리비로 농산물에 대해서 기관방문할때나 손님 왔을 때 사무관리비에서 그걸 사가지고 주는 게 법령에 안 맞다는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이걸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그 삭감분을 시책업무추진비 풀로 편성한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그위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시정공통경비운영에 대해서 2022년도 예산에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기념 및 홍보특산물 이 4,000만 원 이거를 이건 삭감되었잖아요. 지금 빠졌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러니까 그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사무관리비로.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방문기념품 및 홍보용품을 사면 안되니까.
○김익상 위원 아! 안되는 이유가 그걸로 빠진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
○김익상 위원 빠진 이유가 여기 저걸 넣으면 안된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렇죠. 그는 순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안되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완전히 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감해서 2,000만 원을, 감한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제가 본의원이 봤을때는 20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전 8대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질의 한번 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이…… 시정주요업무추진비하고. 거기서 많이 실랑이가 있었는 걸로 제가 한번 봤는 거 같은데 생각 안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8대때.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질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 위원 예. 그래서 그때도 한번 지적을 받은 거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또 질문을 하시니까 질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안 바뀐 거 같은데 내용이. 내용이 전혀 안 바뀌,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자구를 말씀하시는 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익상 위원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때 전번에 시정주요업무추진비하고 이거는 제가 질의를 받은 거로 아는데 다른 뭐 특별하게 뭐 받고 나서 어떤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정주요업무추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제.
○김익상 위원 그때도 많이 실랑이가 되었는 거 같은데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많이 이래 말이 오고 가고 했더라고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왜 책정을 둘이 다 똑같이 하나 이런 식으로 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기 자구 부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익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오늘 금방도 나왔으니까 시책추진비가 나왔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의회에서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번에도 질의를 받았는데 어떤 특별하게 바뀐 내용이 있는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산통계목의 부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적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잠시만요. 우리 김익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시정주요업무추진하고 기획업무추진하고 그래 합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이야기 아닙니까?
○김익상 위원 그래 그게 이제 전번에도 질의를 받았으니까 특별하게 바뀐 내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 질의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2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정주요업무추진하고 기획업무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 위원 그렇죠. 예. 똑같은 내용 아닌가 이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중에.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정주요업무추진 부시장님의 시정주요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기획업무추진비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추진비이고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요. 25페이지 보면 우리 뭐 진태종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했었는데 시간을 2시간 지나고 10만 원 하면 그래서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정책자문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 그 위에 보면 또 정책실명제심사위원회 참석, 그 밑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실비지원 그건 뭐 때놓고 밑에 보면 또 제한심사위원회 참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두시간 넘으면 10만 원 안줍니까?
왜 하필 정책자문위원회 실비지원 여기에 대해서만, 아니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심사수당 이거만 10만 원 되어 있는가요?
왜 하필 정책자문위원회 실비지원 여기에 대해서만, 아니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심사수당 이거만 10만 원 되어 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에 보면 두시간 넘으면 추가에 대한 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김익상 위원 예. 주게, 그래 아니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만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7만 원이냐. 이 사람들도 시간 두시간 넘을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넘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보통 보면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특별히 정책자문위원들만 수당을 많이 주려고 이래 편성한 거는 아니고 회의가 길어져서 계속 추가수당이 나가고 이래 가지고 좀 넉넉하게 잡은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작년에는 2021년에는 7만 원으로 했는데 그때는 가만 있는데 그때는 한번도 그 시간 안 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넘어, 자꾸 넘어가지고 이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넉넉하게 잡으려고.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밑에 보면 임차료 있죠. 임차료.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료.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공용차로.
○김익상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26페이지 보면 또 마찬가지 같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201 창의적시책추진에 보면 미래상주희망연구팀 활동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미래상주희망연구팀 역량강화 교육하고 차이점이 뭐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미래상주, 위에 있는 미래상주희망연구팀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팀별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내내 그 사람들이 뭐 회의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탁역량강화교육은 1박 2일 정도로 그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을 다 모아서 1박 2일 정도로 연초에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미래상주희망연구팀 역량강화교육 이거는 신설이잖아요. 신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볼때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이 상주시청 직원들 역량강화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내용이 똑같은데 굳이 또 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활동지원하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팀별로.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국내출장이라든지 식사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익상 위원 위에 거는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밑에 있는 역량강화교육은 집합해 가지고 1박 2일 정도 어떤 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또 어떤 전체적인 활동방향도 설정하고 이러려는 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거나 그러나 내용이 뭐 큰 차이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닙니다. 그 뭐 확연히 차이는 나는 거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진의원 말씀마따나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3페이지 보면요. 33페이지가 아니고 32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해가지고요. 합리적인 지방예산에 이게 좀 바뀌었네요. 항목이. 국도비 예산확보 주요사업 조서 이게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었네요.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정적 재정운영 이것도 그 올해.
그리고 33페이지 보면요. 33페이지가 아니고 32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해가지고요. 합리적인 지방예산에 이게 좀 바뀌었네요. 항목이. 국도비 예산확보 주요사업 조서 이게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었네요.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정적 재정운영 이것도 그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22년도에는 계획적 재정운영이었었는데 이것도 내용이 바뀌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35쪽 위에 있는 그 국도비 예산확보 이거는 당초에는 32쪽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있던 세부사업을 국가예산확보로 하나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김익상 위원 신설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옮겼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 34쪽에 보면 밑에 보면 지방재정효율성 강화에 보면 거기가 지금 지방재정 공시 책자 인쇄하고 제일 밑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 참석 이건 신설이죠. 신규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방재정 공시 책자 인쇄 이거는 연2회.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산하고 결산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
○김익상 위원 2022년도 이게 운용용역수당에 대해서 두분은 안 줬었는데 두분들을,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신설 뭐 신규로 해서 잡아 놓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운영수당에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하고 제일 밑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이거는 뭐 특별한 전에까지도 안 세웠는데 2023년도에는 그.
○위원장 성성호 김익상 위원님 마이크 좀 앞에 대시고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못 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새로 한번 말씀좀 해.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이 34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통합재정안정기금운용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이게 신규로 되어 잡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거 신규사업은 신규로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2022년도에는 이게 안 잡혀 있었는데 그리고 재정,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이것도 1회 였었는데 6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참석 및 심사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 위원 예? 예. 그것도 그러니까요. 중간에 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이게 1회 였었는데 8회로 바뀌었잖아요? 8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위에 거 양쪽 위로 그게 신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용역과제사전심의회 참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이거는 뭐 올해 예산에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확인해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고생 많으신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2023년도 한해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23페이지에 4,400만 원 1식, 기획업무추진비 300만 원에 1식 그리고 3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에 1식, 35페이지에 시정공통운영추진비 2,000만 원에 1식, 또 36페이지에 5,610만 원에 대해서 또 1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의원님 이게 나눠놓은 거는 이제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이제 편성목이지 않습니까? 편성목인데 이거는 저걸로 한번 단위사업으로 이제 해석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시정 행정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업무추진비냐 안 그러면 이게 또 기획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비냐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거를 정책사업비로 나눠놓은 어떤 그런 거지 이거를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시정 행정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업무추진비냐 안 그러면 이게 또 기획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비냐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거를 정책사업비로 나눠놓은 어떤 그런 거지 이거를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33페이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아까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e호조라든지 지방재정365가 차세대로 바뀌는 부분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에 위탁사업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분담금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분담금은 올해로서 끝이 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제 총 금액이 우리가 2억 8,600만 원입니다. 2억 8,600만 원을 3년간.
○김호 위원 21년도 냈고 22년도 냈고 내년이면 끝이 나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900만 원이 들어갔고 다음에 차세대e호조로 바뀌는데 4,500만 원이 들어가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보실때는 우리 상주시의 재정은 어떠신 거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시의 재정은 뭐 제가 생각하기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채도 없고 양호한편입니다. 양호한 편인데.
○김호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이면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8.57%라하는 어떤 재정자립도의 어떤 위험성이 있고.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위험성이 있고 이제 인구고령화 때문에 복지비가 한 22%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김호 위원 어차피 저희가 재정자립도 자체는 의존자원, 재원을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건 어느 지자체나 뭐 저희 또래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라고 아시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우리 상주시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에서 좀 점수를 잘 맞을 거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잘 맞도록 재정건전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3개 분야에 또 13개 지표에 의해서 만점 뭐 몇점 만점 이렇게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우수단체가 되고 나면 교부세가 가산점 주어지고 이렇죠? 30억 인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상주시가 혹시 지금까지 받았던 적이 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제가 알기로는 우수 그걸로 재정부분 우수 그걸로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상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정건전성에 있어 가지고 공기업부채비율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공기업부채는 BTL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하수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하수도공기업 그거는.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BTL사업인데 980억 정도 99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우려할 부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계속 그거는 또 70% 주고.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 시비부담분도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30년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김호 위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가 톤당 사용료가 낮다고는 생각 안하셨습니까? 물론 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나 일단 공공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뭐 기업이윤차원에서 그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제가 보니까 톤당 매년 톤당 3,100원씩 계속 손실이 되고 1년이면 200억 그렇게 손실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래서 부채비율이 계속 280%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재정건전성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공기업부채비율을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저희가 재정효율성에 대해서도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이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출자출연기관 우리 상주시 장학회.
○김호 위원 예. 장학회 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장학회 밖에 없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데 타 유형별 저희 뭐 얘기하면 문경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이런데 비하면 뭐 2.8% 이런데 비해서 저희는 4.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하는 어떤 비율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우리시에서 본예산에 편성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장학회를 통해서 교육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호 위원 장학금이 3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300억은 아직 안됩니다.
○김호 위원 아직 안됩니까?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자체 경비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일반적인 전국 평균이 9%임에 비해서 저희는 60%에 육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시 자체 경비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 위원 맞습니다. 예. 저희 우리시의 자체경비 비율 자체가요. 그래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세입 결산대비 경비자체가 높기 때문에 자체경비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업무추진비 여기 자체경비라는 거는 업무추진비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자체가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여기 사실 우리 뭐 의회경비도 들어가고 여비, 재료비 모든 게 다 들어가겠지만 경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일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가 재정계획성에 대해서 높은 게 불용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이월액이 좀 많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또 사고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비율이 타평균 4.9%에 비해서 우리는 11%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만큼 많은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비비를 낮게 잡으셨다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가 우리 자체 전체예산의 1%내에서 잡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김호 위원 예산총액의 1%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1%라 90억을 잡았습니다. 일반예비비가.
○김호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재해재난은.
○김호 위원 한도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한도가 없는 상태인데.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는 3.1% 정도 예비비 비율이.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3.1% 정도 예비비비율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비비를 굳이 많이 잡아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굳이 많이 잡아 가지고 재해재난이 났는데 굳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많이 잡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예비비의 성격이 우리 이제 그 전체 예산규모하고 같이 이제 규모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항상 불용이 되어서 연말되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거 또 예비비가 또 차회 추경에 재원도 될수 있는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김호 위원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 다 일맥상통하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하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1년동안에 우리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해서 1조 1,500억을 갖다가 책임을 지시고 기금까지 합치면 저희가 기금 3,300까지 합치고 나면 저희가 1조 5,000억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만큼.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우리 또 시민들의 세금이 공공연하게 모든 부분에 잘 쓰일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하실 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주시의 예산을 기획을 하실 때 혹시 그게 뭐죠? 도에서 사회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사회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사회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사회조사결과보고서가 2021년도거까지 나왔습니까? 1년도 거는 공시가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아! 1년도 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21년도 거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직 안 올라왔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저도 시청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11월 25일 등록이 되어 있는 2020년도 사회조사결과보고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아직 2021년도 거는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래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 상주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에 정책방향이 이뤄졌으면 하는지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또 목적은 어느 쪽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 상주시민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조사보고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사실 여기에 보면 상주시 향후 늘려야할 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이 49.8%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데 이런걸 이제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지금 적십자병원을 또 확충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거기에 대한 공공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출산장려정책이 90.3%가 필요하다고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가족복지과에서 얼마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또 있다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거 같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공교육의 강화가 한 46%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 또 노인복지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정책이 노인건강관리 및 증진서비스 확대가 27%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노인회관을 지금 또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확대가 58%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제2일반산업단지를 또 지금 분양하는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시민들의 마음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반영을 해서 예산에 잘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확대가 58%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제2일반산업단지를 또 지금 분양하는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시민들의 마음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반영을 해서 예산에 잘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고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28쪽을 참고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28쪽.
○박주형 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 1,0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관리했다가 21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자가 13억 2,000만 원, 22년도에 25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이거 운용 1년 단위로 운용을 하는 겁니까? 기금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금도.
○박주형 위원 농협에 예치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회계독립에 1년단위로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8억 3,000만 원 0.8%인데 대략, 뭐 0.7, 0.8% 수준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현재 금리하고 쪽에서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갑자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할때도 그 기금이라든지 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특별하게 8억 3,000으로 이자가 줄어든 이유,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원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올해 12월 31일 해지 되는게 정기예금 해지되는 게 한 700억 됩니다. 해지되는게, 700억 되기 때문에 해지되면 그거는 이제 금리가 올랐는 수준으로 다시 정기예금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해지되는 부분은 빼고 해지 안되는 부분만 300억 정도만 여기 일단은 여기에 계상을 해 놓고 해지되는 700억 정도는 다시 재가입이 들어가면 그거는 1회 추경에 이자수입으로 또 추가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이거 0.84%만 잡았는 겁니다. 1회 추경에.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시차적인 문제다. 그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십니다. 좀전에 우리 두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25쪽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정책자문위원회 심의위원하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정책실명제위원은 총 7명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30명에. 4개 분과에 3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러니까 일반인 몇 명 또 뭐 우리 공직자 몇 명 교수 몇 명 이렇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정책자문위원회는 7명 중에.
○위원장 성성호 분포도가 실명제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민간인은 3명이고.
○위원장 성성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공무원이 4명이고.
○위원장 성성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정책자문위는 30명 모두가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27쪽 중간에서 한 다섯 번째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비라고 이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거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3년도 예산에 400만 원씩 해서 40회 이래 가지고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소송선임비가 내년도에는 소송할 게 상당히 많은가 왜 40회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보통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 건당 보통 300만 원,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하고 또 승소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승소사례금은 이제 소과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22년도에 보면 한 8,2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22년도에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게 22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는 거고 계속 2022, 8200만 원 되었기 때문에 1억 6,000 정도 해 놔야지 넉넉하게 소송에 대응하고.
○위원장 성성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또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성성호 예. 내년도에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행정소송 이런 부분이 한 40회 정도 날것이다. 그래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변호사 예. 수임료하고 승소 사례금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33쪽 제일 하단부에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만약에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서 위반해서 신고하면 몇 프로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한 사람앞에 3,000만 원까지는 포상금 회수액의 30%까지 지급하고.
○위원장 성성호 보조사업 환수금의 몇 프로를?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30%까지.
○위원장 성성호 30%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래가지고 21년도에는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이거 포상금이 이래 많이 늘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보조사업을 아주 잘 못한다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위원장 성성호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저는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약간 뭐 상이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래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우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부서원 말씀.
○강경모 위원 예. 부서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7명입니다.
○강경모 위원 17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17명이시구나. 우리 급량비 매식비 이런 종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종류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또 요즘에 보면 급량비, 매식비가 8,000원 가지고는 참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급량비, 매식비들이 여러 가지 기타 있는 거 같아서 그걸 잘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17명인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런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정리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년도에 김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예비비 230억 정도해서 그래 잡혀 있는데 불용처리된 금액이 21년도 얼마 정도 될 거 같습니까? 22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22년도 말입니까?
○강경모 위원 예. 불용처리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21년도에 뭐 1,110억 정도 되었으니까요.
○강경모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한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불용처리.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우리 예산심의 하다 보면 항상 예비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정리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에 업무에 뭐 수고가 많으시고 다른 예산은 잘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한두가지 말씀드린 내용 신경을 쓰셔 가지고 타부서나 이런데도 조금 말씀이 안 나오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두가지 말씀드린 내용 신경을 쓰셔 가지고 타부서나 이런데도 조금 말씀이 안 나오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담당관님 한가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24쪽에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이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시만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대구매일신문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한 3일간 부스 운영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하고 관광지 이런 거 홍보하는 부스입니다. 판매는 안하고.
○이경옥 위원 예. 판매는 안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부스 임차료를 3일에 2,2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2,2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게 이제 제작까지 하고 부스를 제작까지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이게 매년 했잖아요. 몇 년간 했죠. 지금, 언제부터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매일신문 주최해 가지고 우리 대구경북 자치단체가 다 이 금액으로 참석하는 어떤 그런 행사로 좀 이해해 주시면.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매일신문 그냥 도와주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2,200만 원씩 부스를 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 밑에 보니까 전시품구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시해 놨던 거를 우리가 사주는 거죠.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니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 전시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 물품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상주 물품을 사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뭐 사정을 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 되는데 이런 거를 무조건 그 뭐 신문사에 한다고 해서 전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건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데 그 뭐 사용료 코엑스 사용료, 또 이제 부스 제작비 그런 게 다 포함된 걸로 이해를.
○이경옥 위원 우리만 그러지 말고 다른 시도 해서 이렇게 비싸게 매년 하는 거를 이거 돈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거는 뭐 대구경북차원에서 매일신문사하고 좀 저게 되야될 어떤 그런 문제로.
○이경옥 위원 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매년 이만큼 돈 들여서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울며겨자먹기로 계속 이래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다른데도 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행사를 해야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경옥 위원 예. 방안을 찾아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같이 함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하다는 그런 의사를 말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예예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번 좀 궁금해서 질의 좀 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모여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1,000억.
○박점숙 위원 예. 올해 우리 이거 사용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안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용도를 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적립을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도라는 거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여러 가지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해가지고 100억 이상 뭐 또 사업, 그리고 또 시유재산 취득 이런게 있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앞으로 우리시에 군부대 이전유치라든지, 청리일반산업단지 그 이제 교통안전체험센터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대규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을 유용하게 쓸 어떤 그런 계기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 예산서에도 보니까 34쪽에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회에 걸쳐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디다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여튼 뭐 대규모사업이나 우리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분야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잘 쓰일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전번 앞 시간에서 명확한 답을 좀 못 얻어가지고 과장님께 좀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33쪽에 보시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분담금하고 그위에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운영관리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세정과에 할 때 차세대지방세전산정보시스템 그리고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두가지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여기 우리 또 기획실에서 하는데 한 6,000만 원이 넘고 또 구축사업 지자체분담금도 6,400, 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할때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해서 직원들 업무 편의도 제공을 하고 시민들도 재정프로그램이나 세정프로그램에 유익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 처음에 할 때 이 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이 세 프로그램이 연계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방세하고 재정프로그램하고 연계는 안됩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방세하고 이거는 연계할.
○박점숙 위원 그렇게 연계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당초에 계획이나 중앙부처에서 발표할때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세 개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이렇게 돈을 프로그램을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얼마만큼의 더 큰 프로그램이 개선되는지 모르겠지만 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게 뭐 고도화, 지방재정프로그램을 고도화 한다는 전제하에.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금 이제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게 고도화 자체가 뭐 밑에 있는 차세대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데.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현재에서 이제 보조금관리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가 자동으로 우리 지금은 보조금관리가 전국의 지자체 마다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이게 되면 보조금 관리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어떤 그게 큰 전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지방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분야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보조금이나 예산이나 이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명확하게 답을 얻고 싶었는데 못 얻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어렵게 편성된 예산들 저희들 뭐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이 되는지는 아직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유용하게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고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2,305만 6,000원으로 금년도 81억 8,919만 2,000원 보다 12억 3,3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방송드라마 제작비지원 5억, 메타버스 상주시청서비스구축 4억, 노후카메라교체를 위한 시정영상촬영용 4K카메라구입 1억 6,000만 원 등의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된 부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 지방일간지등 시홍보광고입니다.
시홍보 언론광고 10억 원, 시홍보 방송광고 3억 원, 시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제작 1억 7,0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 5억 원 등 금년보다 5억 원 증가한 19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쪽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입니다. 시홍보 책자인 희망상주 제작 4,500만 원, 시홍보영상물 제작 9,000만 원, 영상뉴스 제작 4,000만 원, 상주역사기록용 사진 및 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영상UCC공모전 시상금 1,5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1,810만 원 감소한 2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전광판등이용 시홍보광고입니다.
대도시 시홍보 광고사업으로 전광판 조명광고, 스크린 광고 등에 8억 원 대도시 택시광고 4억 5,750만 원, 관광버스 래핑광고 1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주시 농특산물등 홍보에 금년보다 5,000만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사업비는 금년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9억 3,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터 42쪽 상단까지 홍보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사진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의 사무관리비 사진기 영상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영상촬영용 카메라 및 영상편집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금년대비 3억 5,227만 4,000원 증가한 5억 2,5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먼저 신문스크랩프로그램 및 저작권 이용요금을 위해 금년대비 8,000만 원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원활한 언론홍보와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노후카메라교체를 위한 시정영상 촬영용 4K카메라 구입 1억 6,000만 원, 영상편집기 구입 4,500만 원, 영상촬영용 드론 430만 원,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사업에 4,000만 원등 2억 4,93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중간부분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보상입니다. 보도매체 취재 출연자 등관련자의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상주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전국의 사진작가 및 동호인들을 참가시켜 상주를 알리고 많은 방문객 유입으로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법정단체 보조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지회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 제고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1,330만 원 사무실 운영비 및 최저임금을 반영한 인건비로 금년보다 7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SNS콘텐츠 제작 1,500만 원, SNS홍보광고 2,000만 원, 웹툰애니메이션 제작 1억 원, 포털광고 5,000만 원 등과 SNS서포터즈 운영 등 금년대비 115만 원 감소한 2억 5,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자체감사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진단용역 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청백e시스템의 위탁운영비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청렴교육 특강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7,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확립과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부분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조사입니다. 상부기관의 감사수감시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과 다음 46쪽의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활동수당등 필요경비고 4,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하단부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자료의 제작과 지방세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은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등 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중간부분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를 위한 부품구입 및 유지보수 용역비로 7,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차적계획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PC, 액정모니터 프린트, 복사기 등을 구입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래부터 48쪽 상단까지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지급 및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해 3억 8,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근거리통신망 장비의 노후에 따라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사무실에 네트워크 메인 장비로 쓰이는 워크그룹 스위치 8대 구입비 6,400만 원과 추가로 필요한 소규모 장비인 스위치 허브 10대 구입 교체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각 부서의 워크그룹 스위치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장비인 백본 스위치를 구입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억 8,5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중간부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백업테이프 구입, 민원알리미시스템 문자요금 및 유지보수 등 소요경비 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세미나 및 교육참석 여비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는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위탁 등으로 9,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기반시스템에 합제된 행정업무는 새올시스템, 재정, 건축, 부동산거래관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백업테이프장비교체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의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1,998만 4,000원과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억 845만 2,000원 등 총 사업비 1억 3,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중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침입차단시스템 장비교체 9,500만 원, 침입방지시스템 장비구입 4,500만 원, 패치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4,100만 원, 암호화장비교체 6,161만 원등 안전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2억 4,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전산실운영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화재시에 백업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내화금고 구입비 200만 원 신규 편성등 총 1,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개인정보보호 운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접속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등 1,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정보보호체계 진단위탁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5,6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쪽 중간부분 데이터기반 행정운영입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홍보물제작, 교육, 행사운영비등 1,8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메타버스 상주시청 서비스구축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상주시청 구축사업은 시청사를 가상공간으로 구축하여 시청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비대면에 익숙한 세대들이 시청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문화예술 관광등 홍보효과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상단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일반시민들이 쉽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역량강화에 2,0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화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스마트폰앱에서도 쉽게 공공데이터를 연계활용할수 있는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 상단부분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마을별 찾아가는 실버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과 공무원 역량강화 정보화교육 확대를 위해 시민정보화교육 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251만 1,000원, 시청정보화교육장 운영용품과 교제 등 운영비로 4,710만 원, 공무원 정보화역량수준 진단용역에 2,0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600만 원등 정보화교육 지원예산으로 1억 3,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중단부분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로 인정되어 있는 은자골, 모동 반계 포도, 구마이 곶감 등 3개 정보화마을에 행사 참가용 물품구입비와 여비, 정보화마을 웹사이트 유지보수 등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로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아래부분과 54쪽 도비사업 정보화마을역량강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1억 4,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에 체험상품개발, 상품포장재, 홍보물 제작등을 위한 운영활성화 경비 1,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7,372만 8,000원 등 총 사업비 8,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체험방문객과 마을주민의 휴식공간 및 수익창출 기반마련을 위해 개소당 2,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중간부분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장애인, 고령자등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일반사용자와 동등하게 이용하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19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수수료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홈페이지의 통합예약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을 통합운영하고 온라인 결재시스템 도입과 시스템별 맞춤형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쪽 시홈페이지 대용량파일 업로드 프로그램 구입은 최근 영상파일이 고화질 대용량파일로 홈페이지의 부하방지를 위해 대용량 파일업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전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자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영상파일을 활용할수 있도록 4,300만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외부망 운영입니다. 도와 시청간을 연결하는 외부망과 정보화교육장 인터넷요금, 시에서 운영하는 외부망시스템 보안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8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영상회의실 관리는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터 56쪽까지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으로 홈페이지 서버운영물품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9,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7쪽 상단까지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프트웨어 구입방식은 1인 1 라이선스 구입방식으로 소프트웨어는 날로 업그레이드 속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구매량이 적어서 과거 구입당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입방식을 1년 라이선스정책으로 변경해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어도 추가비용없이 모든 직원이 최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도록 2022년도 대비 8,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정보통신시설 확충입니다. IP전화망과 행정망을 분리하여 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4개의 IP전화기 선로를 정비하기 위해 금년대비 2,8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IP전화기 Poe스위칭허브 구입등 4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정보통신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등 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사업은 외남면과 모서면의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노후방송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는 탁상용 전화번호표 제작 IP전화 교환시설 및 통신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중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와 여비에 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과 59쪽 상단은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입니다. 개인휴대전화 및 집전화로 마을방송을 전달하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요금과 지역주민의 통신편의를 위한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요금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통신회선에 대한 사용료와 전화요금 감돌이 문자메시지 요금 등으로 총 5억 5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중단부분 도비사업인 버스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에 설치 완료한 시내버스 전체 44대분에 대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인터넷요금으로 총 1,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아래쪽부터 61쪽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따른 기본경비 1억 7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의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안 39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2,305만 6,000원으로 금년도 81억 8,919만 2,000원 보다 12억 3,3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방송드라마 제작비지원 5억, 메타버스 상주시청서비스구축 4억, 노후카메라교체를 위한 시정영상촬영용 4K카메라구입 1억 6,000만 원 등의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된 부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 지방일간지등 시홍보광고입니다.
시홍보 언론광고 10억 원, 시홍보 방송광고 3억 원, 시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제작 1억 7,0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 5억 원 등 금년보다 5억 원 증가한 19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쪽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입니다. 시홍보 책자인 희망상주 제작 4,500만 원, 시홍보영상물 제작 9,000만 원, 영상뉴스 제작 4,000만 원, 상주역사기록용 사진 및 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영상UCC공모전 시상금 1,5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1,810만 원 감소한 2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전광판등이용 시홍보광고입니다.
대도시 시홍보 광고사업으로 전광판 조명광고, 스크린 광고 등에 8억 원 대도시 택시광고 4억 5,750만 원, 관광버스 래핑광고 1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주시 농특산물등 홍보에 금년보다 5,000만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사업비는 금년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9억 3,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터 42쪽 상단까지 홍보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사진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의 사무관리비 사진기 영상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영상촬영용 카메라 및 영상편집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금년대비 3억 5,227만 4,000원 증가한 5억 2,5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먼저 신문스크랩프로그램 및 저작권 이용요금을 위해 금년대비 8,000만 원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원활한 언론홍보와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노후카메라교체를 위한 시정영상 촬영용 4K카메라 구입 1억 6,000만 원, 영상편집기 구입 4,500만 원, 영상촬영용 드론 430만 원,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사업에 4,000만 원등 2억 4,93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중간부분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보상입니다. 보도매체 취재 출연자 등관련자의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상주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전국의 사진작가 및 동호인들을 참가시켜 상주를 알리고 많은 방문객 유입으로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법정단체 보조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지회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 제고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1,330만 원 사무실 운영비 및 최저임금을 반영한 인건비로 금년보다 7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SNS콘텐츠 제작 1,500만 원, SNS홍보광고 2,000만 원, 웹툰애니메이션 제작 1억 원, 포털광고 5,000만 원 등과 SNS서포터즈 운영 등 금년대비 115만 원 감소한 2억 5,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자체감사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진단용역 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청백e시스템의 위탁운영비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청렴교육 특강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7,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확립과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부분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조사입니다. 상부기관의 감사수감시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과 다음 46쪽의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활동수당등 필요경비고 4,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하단부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자료의 제작과 지방세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은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등 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중간부분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를 위한 부품구입 및 유지보수 용역비로 7,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차적계획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PC, 액정모니터 프린트, 복사기 등을 구입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래부터 48쪽 상단까지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지급 및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해 3억 8,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근거리통신망 장비의 노후에 따라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사무실에 네트워크 메인 장비로 쓰이는 워크그룹 스위치 8대 구입비 6,400만 원과 추가로 필요한 소규모 장비인 스위치 허브 10대 구입 교체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각 부서의 워크그룹 스위치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장비인 백본 스위치를 구입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억 8,5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중간부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백업테이프 구입, 민원알리미시스템 문자요금 및 유지보수 등 소요경비 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세미나 및 교육참석 여비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는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위탁 등으로 9,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기반시스템에 합제된 행정업무는 새올시스템, 재정, 건축, 부동산거래관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백업테이프장비교체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의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1,998만 4,000원과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억 845만 2,000원 등 총 사업비 1억 3,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중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침입차단시스템 장비교체 9,500만 원, 침입방지시스템 장비구입 4,500만 원, 패치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4,100만 원, 암호화장비교체 6,161만 원등 안전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2억 4,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전산실운영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화재시에 백업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내화금고 구입비 200만 원 신규 편성등 총 1,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개인정보보호 운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접속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등 1,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정보보호체계 진단위탁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5,6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쪽 중간부분 데이터기반 행정운영입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홍보물제작, 교육, 행사운영비등 1,8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메타버스 상주시청 서비스구축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상주시청 구축사업은 시청사를 가상공간으로 구축하여 시청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비대면에 익숙한 세대들이 시청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문화예술 관광등 홍보효과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상단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일반시민들이 쉽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역량강화에 2,0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화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스마트폰앱에서도 쉽게 공공데이터를 연계활용할수 있는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 상단부분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마을별 찾아가는 실버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과 공무원 역량강화 정보화교육 확대를 위해 시민정보화교육 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251만 1,000원, 시청정보화교육장 운영용품과 교제 등 운영비로 4,710만 원, 공무원 정보화역량수준 진단용역에 2,0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600만 원등 정보화교육 지원예산으로 1억 3,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중단부분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로 인정되어 있는 은자골, 모동 반계 포도, 구마이 곶감 등 3개 정보화마을에 행사 참가용 물품구입비와 여비, 정보화마을 웹사이트 유지보수 등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로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아래부분과 54쪽 도비사업 정보화마을역량강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1억 4,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에 체험상품개발, 상품포장재, 홍보물 제작등을 위한 운영활성화 경비 1,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7,372만 8,000원 등 총 사업비 8,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체험방문객과 마을주민의 휴식공간 및 수익창출 기반마련을 위해 개소당 2,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중간부분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장애인, 고령자등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일반사용자와 동등하게 이용하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19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수수료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홈페이지의 통합예약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을 통합운영하고 온라인 결재시스템 도입과 시스템별 맞춤형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쪽 시홈페이지 대용량파일 업로드 프로그램 구입은 최근 영상파일이 고화질 대용량파일로 홈페이지의 부하방지를 위해 대용량 파일업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전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자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영상파일을 활용할수 있도록 4,300만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외부망 운영입니다. 도와 시청간을 연결하는 외부망과 정보화교육장 인터넷요금, 시에서 운영하는 외부망시스템 보안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8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영상회의실 관리는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터 56쪽까지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으로 홈페이지 서버운영물품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9,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7쪽 상단까지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프트웨어 구입방식은 1인 1 라이선스 구입방식으로 소프트웨어는 날로 업그레이드 속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구매량이 적어서 과거 구입당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입방식을 1년 라이선스정책으로 변경해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어도 추가비용없이 모든 직원이 최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도록 2022년도 대비 8,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정보통신시설 확충입니다. IP전화망과 행정망을 분리하여 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4개의 IP전화기 선로를 정비하기 위해 금년대비 2,8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IP전화기 Poe스위칭허브 구입등 4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정보통신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등 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사업은 외남면과 모서면의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노후방송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는 탁상용 전화번호표 제작 IP전화 교환시설 및 통신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중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와 여비에 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과 59쪽 상단은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입니다. 개인휴대전화 및 집전화로 마을방송을 전달하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요금과 지역주민의 통신편의를 위한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요금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통신회선에 대한 사용료와 전화요금 감돌이 문자메시지 요금 등으로 총 5억 5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중단부분 도비사업인 버스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에 설치 완료한 시내버스 전체 44대분에 대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인터넷요금으로 총 1,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아래쪽부터 61쪽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따른 기본경비 1억 7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의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1쪽 잠깐 보시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42쪽입니까?
○진태종 위원 1쪽.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1쪽.
○진태종 위원 예. 신문스크랩프로그램 및 저작권 이용요금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작년대비 한 118% 정도 증가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유가 뭐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현재 신문스크랩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스크랩을 해서 청내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400만 원 예산으로 하는데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등 일간지 30개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는데 여기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청내에 한 1,000명 기준으로 저들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도자료나 좀 좋은 기사가 나도 배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저들이 구입을 해서 이 저작권구입을 해서 누구나 이 활동사항이나 시정, 의정활동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구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진태종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2022년도에도 저작권 이용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또 저작권 이용료를 하면서 이게 저작권이 확 올라 가지고 이런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이 우리가 이제 30개소의 일간지를 가지고 뉴스를 스크랩해서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한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뉴스저작물 이용이 우리가 이제 30개소의 일간지를 가지고 뉴스를 스크랩해서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한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런데 다만 이게 외부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언론사의 저작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저작권은 상주시청에 1,000명 관계의 수용자가 있다 해서 이제 신문스크랩을 해서 저작권 요금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어디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통합라이선스 이용으로 시청홈페이지 게시를 한다거나 어디에 보내준다거나 전송을 해준다거나 할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없이 시정에 대한 기사내용을 홍보를 할수 있는 개념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홍보 많이 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 사실 시정에 관한 모든 것들 다른데 다 내보낸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니 이 기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어떤 광고를 저들이 영상광고를 만들거나 방송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으로는 그래 할수 있는데 저들이 이 기사화된 자료를 우리가 이걸 샀는데 이걸 다시 뭐 제3자에게 보내준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시정홍보 이게 그렇게 효과적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저들이 뭐 여러 현안이 많습니다. 여러 현안이 많고 그 중에 하루에 30개소 일간지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뭐 활동이 잘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뭐 좀 보다 좋은 기사가 났으면 그걸 활용을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어떤 기사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그 기사를 발췌를 해서 우리 민간 주민에게 보낼수가 있는데.
○진태종 위원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이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게 있으면 우리 이렇게 스크랩이 되고 만약에 나왔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지금까지 카톡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건 전부다 저작권료 다 위반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 그거는 저작권 개념으로서는 그거는 그……
○진태종 위원 우린 지금 그러면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들이 통합라이선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진태종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좋은 기사나 좋은 활동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뭐 신문에 나온 걸 신문내용 올라온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는 행위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전부다 개인정보법.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저작권.
○진태종 위원 저작권료 다 위반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럴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럴수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에 보내줄수가 없어서 외부송출이 불가능해서 했는데 8,800만 원 더 들이면 외부송출이 가능하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통합라이선스를 우리가 이용할수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이게 과연 그렇게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가 보시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자산취득비 한번 보시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시정영상촬영용 4K 카메라 및 부속품 구입인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1억 6,000이에요. 1억 6,000.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제가 하는 거하고 또 담당관님이 하는 거 하고 좀 다르겠지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다 찾아봐도 1,000만 원 이상짜리가 잘 없어요. 1,000만 원 이상짜리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6,000이에요. 무슨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억 6,000 저는 찾아보니까 1,000만 원짜리이상이 잘 안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영상장비 교체액이 들어왔는데 우린 1,000만 원이에요. 맹 같은 카메라겠죠. 4K카메라.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6,00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이게 현재 우리 영상촬영업무담당자가 활용하고 있는 기기가 노후되어서 이제 카메라를 바꿔야 됩니다. 카메라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 ENG카메라 노후된데다 단종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저들이 어떤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방송에 제공하든지 언론사에 제공하든지 할 때 이게 그만큼 화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4K 현재 뭐 발전하고 있는.
그래서 4K 현재 뭐 발전하고 있는.
○진태종 위원 예. 다 읽어 봤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4K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걸 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우리도 초기에 들어오는 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금액이 큰 거 아니냐 했는데 카메라 바디와 뷰파인더 그리고 렌즈 이런 거 해서 그정도 금액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지금까지 봐서 저는 여기에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이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카메라는 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만 저도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 카메라는 뭐 금액차이가 대단한 있습니다. 그래서.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래 1억 6,000짜리 이게 들어옴으로서 영상편집기도 들어와야 되고.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영상편집기 예.
○진태종 위원 예. 드론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드론은 있어야 될 거 같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드론도 필요합니다.
○진태종 위원 아 드론은 제가 봐도 있어야 되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1억 6,000 이게 정말로 다 뽑아 놓은 그게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과연 이거 해야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저들이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영상인데 지금 뭐 어느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영상촬영 담당자의 의견이나 저들이 앞으로 활용도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지금 영상촬영하고 있는 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구입연도 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이게 22년도에 30식 그러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30군데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했다는 이야기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어디다 그렇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지금 30개소 설치한 건은 예. 지금 30개소 설치한 건은 읍면동과 이제 우리 본청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스마트팜밸리 이렇게 해서 30개소 설치했고 지금 향후에 이제 은척, 모서, 화북출장소 우리 시민들이 드나드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거꾸로 이야기숲, 자전거박물관, 성주봉휴양림,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해서 이 영상게시판을 해서 우리가 송출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영상이나 또는 뭐 행사나 우리 활동이나 그런 사항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작년 처음 시행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올해.
○진태종 위원 올해 참 올해 22년도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효과가 그래도 이런 시정소식이나 의정소식을 바로 볼수도 있고 읍면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화면을 보아서.
○진태종 위원 그럼 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이번에 이거하면 다음에 안 올라옵니까? 이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이번에 이거 하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다음에는 또 안 올라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현재는 그 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응은 좀 괜찮고.
○진태종 위원 그래 괜찮은 반응이면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한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이거 작년에 30개하고 올해 20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작년, 예. 올해.
○진태종 위원 아 참 올해 30개하고 내년에 20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계속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 분석이라는 것은, 분석이라는 것은 저들이 또 그 막상 설치를 하고 시민의 의견들이나 이런 직원들의 의견을 좀들어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예산에 보면 옴부즈맨에 대해서 4,200 정도가 올라오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뭐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옴부즈맨의 정의를 제가 여러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옴부즈맨이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지금 66건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민원을.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뭐냐 하면 우리 훌륭한 공직자들이 할때는 안되었고 옴부즈맨이 해서 되었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뭐.
○진태종 위원 공직자들이 정상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안된다라고 했던 민원들인데 그게 옴부즈맨 가서 된다는 거는 뭐 어떤 옴부즈맨 하시는 그쪽에서 역량이 대단하신 건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뭐 그거는 역량보다는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민원이 예를 들어서 발생한다는 것은 읍면이나 읍면동이나 시청의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이러저러한 사유로 처리되지 않는 사항이 민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옴부즈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이 당사자뿐만 아니고 당사자하고 관계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최초의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 스페인이 아마 했을 거에요. 1809년도인가 역사를 보니까 그렇던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스웨덴
○진태종 위원 스웨덴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스웨덴.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는 의회에 옴부즈맨제도가 있다는 거죠. 최초의 의회에 이런 기능이 있다면 이게 옴부즈맨 제도가 맞다라고 보는데 집행부에 옴부즈맨 제도가 있다면 옥상옥의 가능성 그러니까 담당직원들의 담당자들의 역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 싶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현재 이제 옴부즈맨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에 이제 옴부즈맨을 이래 운영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또 직접적인 민원해결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우리 의회에 제기하거나 하더라도 당사자의 일로는 이제 가능한 부분이 처리될수 있지만 상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법원에 가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까지 가지 않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그렇게 좀 처리하는 부분이 우리 옴부즈맨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우리 의회에 제기하거나 하더라도 당사자의 일로는 이제 가능한 부분이 처리될수 있지만 상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법원에 가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까지 가지 않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그렇게 좀 처리하는 부분이 우리 옴부즈맨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뭐 좋은 제도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옥상옥이 되어서 도리어 또 우리 시청 공직자들한테 또다시 서류제출해라. 뭐해라 이러면 이분들 안 그래도 일 바쁜데 뭐 그런 부분들이 도로 힘들지 않겠나?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뭐 일부.
○진태종 위원 그런 뜻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의원님 그런데 일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는데 마땅히 갈수 있는데가 이런 옴부즈맨에서 이제 하고 조정을.
○진태종 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해주고.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좀 해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제가 장시간 질의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 옴부즈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청직원 못하는 거를 옴부즈맨이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법원 가고 이러는 거를.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좀 풀어낼수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시청 직원이 못하면 민원을 시의원들한테 제기하면 되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시의원들한테 의회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안 맞아 들어갈까요? 그걸 굳이 옴부즈맨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거기서 할 필요가 뭐 있나 싶은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안하겠습니까?
○김익상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여러 군데를 하고 있지만.
○김익상 위원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말하는 거는 의도는 그 잘못하면 시청직원 바보 만들어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처리를 해 줄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좀 처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안그래도 조금 전에 진태종 위원께서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걱정이 좀 되어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간 유용하게 잘 이래 옴부즈맨을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 43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SNS,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포털광고 죽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뭐 SNS서포터즈 투어행사 이거 올해 2022년도 시작된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43쪽에.
○김익상 위원 43쪽 제일 위에.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웹툰 애니메이션 등 제작, 포털광고 뭐 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그 밑에 3번에 보면 SNS서포터즈 투어행사 맹 이거 올해부터 시작 올해 시작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런 식으로.
○김익상 위원 뭐 올해 했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있어요?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저들이 뭐 SNS이미지콘텐츠 제작이나.
○김익상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건 추진하고 있고.
○김익상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웹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저들이 뭐 소규모 웹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포털광고 같은 거는 2,500만 원 2회인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그 두 번 광고 나오면 끝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현재 뭐 예산이 닿는 한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 네이버에 냈습니까? 다음 쪽을 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 위원 예. 올해, 올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확인이 늦어 미안합니다. 네이버에 광고를 했습니다.
예. 뭐 확인이 늦어 미안합니다. 네이버에 광고를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네이버에 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어떤 뭐 호응이 좋았는가요. 어떤 거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그 내용 광고내고 나서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뭐.
○김익상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광고는 뭐 호응도는 뭐 적정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 광고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또 특정한 과제를 그리고 흥미를 끌수 있을만한 요소를 광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로도 저들 시와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주2회 같으면 너무 안 적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요. 하여튼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그 밑에 보면 307에 민간이전 보시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줬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 예. 그 SNS홍보활성화 위탁은 현재 네이버 블로그를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를 운영,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담당관님 그 39쪽에 홍보용 캐릭터를.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39쪽요?
○이경옥 위원 예. 39쪽.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기념품제작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도리 수니해 가지고 언제부터 이거 했었죠. 캐릭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홍보 올해부터 했습니다. 제작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들이 받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올해 제작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디 쓰죠? 그거를?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언제 쓰죠. 그 캐릭터 해 놓은 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 우리 도리수니 캐릭터는 뭐 SNS홍보캐릭터로 있는데 이제 저들이 탈을 만들어서 행사장에 쓰고 이번에 이제 인형 만든 거는 소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디지털 체험존 한다든지 외부에 행사할 때 도리수니가 이제 탈을 쓰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방문자들에게 하나씩 이래 주면서 홍보를 하는 감돌이 감순이 이름이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뭐 오랫동안 했잖아요. 감돌이 감순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감돌이 감순이는 그렇게 했는데 캐릭터 만들어서 하는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받아 보니까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 그렇습니까?
○이경옥 위원 모양도 그렇고 이게 뭔가하고 다 봤거든요. 시대적으로 그런 거 홍보효과는 떨어집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게 홍보인부임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큰 행사할 때는 이렇게 쓰고 하는 그분들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것도 보니까 경찰쪽에도 벌써 옛날부터 그런 쪽 많이 하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포돌이 있었고.
○이경옥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신기해서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은 큰 호응이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시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생각을 다시 좀 해 보세요. 그리고 40쪽에 시홍보광고를 하는데 대도시 택시광고가 있고 관광버스래핑광고가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대도시로 가는 건 그나마 우리 상주시를 알리는데 관내에도 택시나 버스 하는 거 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관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건 큰 효과가 있어요? 관내에서.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관내에서 하는 거는.
○이경옥 위원 우리끼리 뭐.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관내에서 하는 거는 저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이경옥 위원 같이 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같이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하는데 지금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대도시 광고하고 관광버스래핑광고 이게 어디 업체가 어디에요? 하는 업체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대도시 택시광고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뭐 이렇게.
○이경옥 위원 그말이 아니고 이 광고해주는 그 버스에다가 광고붙이고 하는 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거를 하는 광고업체가 어디냐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래핑광고를 하는 업체요?
○이경옥 위원 예. 상주서 합니까? 다른데서.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 지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우리 상주에 있는 관광버스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대도시 택시는 택시광고에 래핑과 광고까지 다 맡기는 거로.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상주지역에 뭔가가 떨어지게 하려면 얼마든지 광고하는 분들이 상주에도 그렇게 많은데 지역 업체를 써줘야지 뭐가 되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런데 대도시는 대도시에 택시가 있어 가지고 그 택시를 래핑을 해서 매월 이제 그.
○이경옥 위원 얼마줍니까? 택시.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매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15만 원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정도.
○이경옥 위원 그렇죠? 버스는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버스 한 31만 원 정도 개소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걸 할 때. 지역업체 지역업체 이용하기 그렇게 지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 예.
○이경옥 위원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이런 거 돈이 되는 건 다 밖에 있는 업체를 주면 말이 안되죠. 우리 돈이 나가잖아요. 일단은 상주시 돈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우리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광고 가능한 업체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관내에서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뭐 교통에너지과에 하겠지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서 관내를 할수 있도록 알아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저들이 뭐 가급적 관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뭐든지 좋은 건 밖에 다 뿌리는 그런 형상이 되면 안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요. 43쪽에 보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조금 전에 김익상 의원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웹툰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게 어느 쪽에 하는 거죠. 그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어느 쪽이라뇨?
○위원장 성성호 제작업체.
○이경옥 위원 제작.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올해 이제 처리한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그 설화탐사대라고 우리 상주에서 젊은층들이 모여서 이러한 애니도 제작하고 또 그 웹툰도 제작하는 설화탐사대라는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또 우리 국제승마장을 대상으로 해서 영남일보 산하의 회사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행인데 우리 업체라서 다행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요즘에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만화를 이게 만화하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만화.
○이경옥 위원 예. 만화잖아요. 만화를 그리는데 직접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다 하던데. 이분들도 컴퓨터로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니 이분들은 손으로 그려서 펜이 있지 않습니까? 테블릿으로 펜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럼 그나마 괜찮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요즘에 그리는 걸 봤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저기 보니까 왜 부천이 애니메이션이 막 그러고 만화의 도시 맞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래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부천. 예예.
○이경옥 위원 소통을 하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만화를 그리는데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얼마 안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1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까 그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났는데 그나마 이분들은 손으로 그린다 하니 일단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아니면 최소화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상첨화겠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다만 창작이라는 부분은, 창작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경비를 어떻게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그건 압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아는데 직접 사람이 그린다는 거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많이 든답니다.
○이경옥 위원 상주에 있으면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방법 같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일단 그거는 저들한테 다 되고 나면 보고한번 해 주시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앞에 하셨네요. 보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요. 저기 39쪽에 방송드라마제작 지난번에 업무보고는 들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보고드렸습니다.
○이경옥 위원 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잘되는 그런 영화에다가 우리가 부분부분을 해서 홍보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디 정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니 아직 안정했습니다. 여러 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5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저들도 다음 사례도 있고 성공 가능성도 봐야 되고 뭐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홍보, 장소의 홍보도 중요한데 어떤 배우가 나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저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광고나 드라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전국 PD연합회나 저들하고 관련있는 그런 분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잘 컨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은 조금 잘못하면 참 성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많은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57페이지에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오피스 1년 라이선스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가 있고 또 어도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이게 오피스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에 얼마씩 해서 이게 몇 개 값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지금 전에 저들이 활용하는 게 주로 하는 게 한글과 Ms Office, 그리고 Adobe가 있는데.
○김호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Ms Office같은 경우에 단가 57만 원입니다. 한 개 라이선스에.
○김호 위원 1년 라이선스 57만 원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1년 짜리 금액이 57만 원이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아니요. 이거 살 경우에. 구입을 할 경우에 패키지를 구입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지금 여기는 현재는 1년 라이선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1년 라이선스로.
○김호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1,500개를 이제 구입하는데 1년 라이선스로 8,000만 원입니다.
○김호 위원 한 개당 단가가 얼마씩이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러면 4만,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라이선스가 5만 원 정도.
○김호 위원 아! 5만 원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5만 원해서 몇 개라고 그러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1,500개 정도.
○김호 위원 아! 1,500개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이게 라이선스가 1년 말고 구입을 하고 나면 1년 단위밖에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현재는 뭐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부분이 1년 라이선스인데 이게 이제 1년 라이선스 정책으로 한다면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추가비용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김호 위원 업데이트 비용이 또.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1,500개 PC에 탑재를 하려는데 1년에 한 300개 정도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 하다 보니까 매년이 지나갈수록 5년이 지나면 많은 버전이 나오는데 그 컴퓨터에는 5년 전에, 7년 전에, 9년 전의 프로그램을 탑재를 한 상태에서 신형이 나와서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에는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 해서.
○김호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전체 라이선스로 1년 라이선스로 해서 좀 최신의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 하려고 합니다.
○김호 위원 이게 사실 뭐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높으면 사실 뭐 과거 한글2014나 이런 부분이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호 위원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일단은 뭐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게 1년 단위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54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총 3개소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은자골. 그다음에 모동반계 그리고 구마이마을 이렇게 3개입니다.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활성화지원에 500만 원에 대해서 3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이게 이제 정보화마을을, 정보화마을이 이제 그 아직까지는 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지만 농촌의 특성이나 그런데 그 2002년부터 2004년, 2006년에 정보화마을을 지정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지원을 그때는 많은 육성사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그런 사업이 안되니까 마을 자체로 좀어디 마을행사거나 어디 정보화마을 활동을 위한 행사거나 이런 거를 좀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할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이제 해 놨습니다.
○김호 위원 단체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자본적 경비같은 경우에는 경상사업보조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항목 자체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들이 이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이 주로 친환경으로 가면 정보화마을의 특성을 갖춘 뭐 포장재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포장박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서 특성이 나타나면서 판매고를 올릴수 있는 그런 활성화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그 세군데 다해서 2022년도 판매액이 3,100만 원인데요.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항목 자체가 경상사업보조라는 항목에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단체비, 운영비라든지 자본적경비는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그렇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박스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박스 한군데 5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주시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박스등 이제 택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은자골 같은 경우에는 저들이 이제 여러 방안을 갖고 있었는데 친환경박스를 은자골 마을을 통한 친환경박스를 만들고 생물이다 보니까 포도나 한다면 이거 친환경으로 완충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들이 지원을 하고 좀더 이제 특이하고 좀더 귀하고 이런 사항으로 좀 할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사실 은자골 어디를 거론하기는 그렇겠지만 잘되는 데가 있고 잘 안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 밑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이 2,000만 원에서 또 3개소가 잡혀져 있네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이게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죠. 돈을 내려주는 방식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죠. 도비로 해서 자본의 형성적 경비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방문객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하겠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 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돈을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그러면 1개소에 2,000만 원씩을 세군데 드리는 겁니다.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그럼 거기서 과연 2,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잘 유용하게 쓸수가 있는 리모델링사업을 하실수가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효용이 있도록 저들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이경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우리 공보감사담당 소관에서 내년도에도 의욕적으로 시책홍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주 공격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홍보책자나 일반 영상물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 지역업체를 많이 좀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이경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우리 공보감사담당 소관에서 내년도에도 의욕적으로 시책홍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주 공격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홍보책자나 일반 영상물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 지역업체를 많이 좀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지역의 업체에다가 그래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진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촬영용 4K카메라 부속품구입 이거 1억 6,000인데 이거 저희 위원들께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