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 무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9,414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6억 2,1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과목중 일상경비 및 5,000만 원 이하 과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00만 원 이상 과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쪽 중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시군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에 조성하고 있는 상주시분담금 납부를 위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고향사랑 여행지원사업은 1억 원으로 숙박비, 식비, 입장료등 1인당 10만 원 한도로 여행경비 5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위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위탁기관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이고 참고로 2022년도에는 음식점 6개소 숙박업소 2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상단 경천섬 테마전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섬에서 봄, 가을 2회에 전시하며 낙동강 오리알 동화속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테마조형물을 전시합니다. 관광안내판설치 및 정비 6,000만 원은 종합관광안내판 34개소중 노후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11분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151쪽 상주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낙단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운영비 1억 4,000만 원은 카약, 카누, 생존수영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 152쪽 속리산공원계획변경 용역비 9,000만 원은 속리산국립공원내 백두대간 단절구간, 문장대에서 반티재 구간 탐방로 신규지정을 위한 입지 적정성 평가용역비입니다.
중단부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에서 속리사국립공원 탐방로 개설사업 1억 2,000만 원은 시어동체험단지에서 국립공원입구 탐방로 신설구간입니다.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지적 확정측량수수료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화산 힐링탐방로 정비사업 8,000만 원은 모동면 수봉리 모서면 덕수리에 있는 기존 탐방로 정비입니다.
관광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 15억 원은 경천섬 유원시설매입비 58억 중 1차분입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상수도공급시설 설치공사 5억 원은 청소년해양교육원 내수면관광비지니스센터 설치 건립에 따른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수지 가압장 설치비입니다.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비 5억 원은 경천대관광지, 회상나루관광지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용역비입니다.
다음 153쪽 중하단부입니다.
2023년 상주 슬로라이프 페스티벌 개최비 5,000만 원과 슬로시티마을 시설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은 그동안 저희시가 슬로시티사업 부족으로 재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업비입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3일날 슬로시티 재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단부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비는 49억 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78억 원이고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54쪽 상단부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 감리비 13억 2,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총사업비 140억 원에서 178억으로 증액됨에 따른 책임감리비입니다.
중단부 경천대 생태탐방, 산악승마 시설조성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설계비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고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155쪽 중단 상주시대표축제 개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상레저페스타 개최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월중에 경천섬에서 체험, 각종 수상대회, 공연, 리버마켓등 낙동강 비경과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전국단위 수상레저행사를 통해 경천섬 일대를 수상레저 메카로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158쪽 하단부 낙동강투어로드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은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보수비입니다.
문장대야영장 시설보수비 1억 5,000만 원은 야영장시설 보수비입니다.
160쪽 상단 낙동강문학관 위탁비 8,500만 원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상주지부에 민간위탁금 교부금입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 낙동강수상버스 운영비 8,000만 원은 경천섬 경천대구간 폰툰보트 2대를 순환 운행하는 노선으로 운행노선은 경천섬 회상나루, 수상레저센터, 경천대, 수상레저센터, 회상나루, 경천섬으로 한시간 정도 소요 코스입니다. 운행시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이하 126쪽에서 17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직원 모두는 2023년도에도 상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9,414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6억 2,1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과목중 일상경비 및 5,000만 원 이하 과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00만 원 이상 과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쪽 중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시군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에 조성하고 있는 상주시분담금 납부를 위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고향사랑 여행지원사업은 1억 원으로 숙박비, 식비, 입장료등 1인당 10만 원 한도로 여행경비 5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위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위탁기관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이고 참고로 2022년도에는 음식점 6개소 숙박업소 2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상단 경천섬 테마전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섬에서 봄, 가을 2회에 전시하며 낙동강 오리알 동화속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테마조형물을 전시합니다. 관광안내판설치 및 정비 6,000만 원은 종합관광안내판 34개소중 노후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11분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151쪽 상주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낙단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운영비 1억 4,000만 원은 카약, 카누, 생존수영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 152쪽 속리산공원계획변경 용역비 9,000만 원은 속리산국립공원내 백두대간 단절구간, 문장대에서 반티재 구간 탐방로 신규지정을 위한 입지 적정성 평가용역비입니다.
중단부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에서 속리사국립공원 탐방로 개설사업 1억 2,000만 원은 시어동체험단지에서 국립공원입구 탐방로 신설구간입니다.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지적 확정측량수수료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화산 힐링탐방로 정비사업 8,000만 원은 모동면 수봉리 모서면 덕수리에 있는 기존 탐방로 정비입니다.
관광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 15억 원은 경천섬 유원시설매입비 58억 중 1차분입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상수도공급시설 설치공사 5억 원은 청소년해양교육원 내수면관광비지니스센터 설치 건립에 따른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수지 가압장 설치비입니다.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비 5억 원은 경천대관광지, 회상나루관광지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용역비입니다.
다음 153쪽 중하단부입니다.
2023년 상주 슬로라이프 페스티벌 개최비 5,000만 원과 슬로시티마을 시설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은 그동안 저희시가 슬로시티사업 부족으로 재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업비입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3일날 슬로시티 재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단부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비는 49억 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78억 원이고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54쪽 상단부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 감리비 13억 2,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총사업비 140억 원에서 178억으로 증액됨에 따른 책임감리비입니다.
중단부 경천대 생태탐방, 산악승마 시설조성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설계비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고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155쪽 중단 상주시대표축제 개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상레저페스타 개최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월중에 경천섬에서 체험, 각종 수상대회, 공연, 리버마켓등 낙동강 비경과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전국단위 수상레저행사를 통해 경천섬 일대를 수상레저 메카로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158쪽 하단부 낙동강투어로드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은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보수비입니다.
문장대야영장 시설보수비 1억 5,000만 원은 야영장시설 보수비입니다.
160쪽 상단 낙동강문학관 위탁비 8,500만 원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상주지부에 민간위탁금 교부금입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 낙동강수상버스 운영비 8,000만 원은 경천섬 경천대구간 폰툰보트 2대를 순환 운행하는 노선으로 운행노선은 경천섬 회상나루, 수상레저센터, 경천대, 수상레저센터, 회상나루, 경천섬으로 한시간 정도 소요 코스입니다. 운행시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이하 126쪽에서 17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직원 모두는 2023년도에도 상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관광개발 중단부에 시설비에 보면 관광개발 사업 미지급용지보상금 15억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그게 이제 1차 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1차분입니다.
○진태종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경천대 관광지가 8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이제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부지가 사실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다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나 이제 일반 사유지도 포함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은 이 유원시설이 이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객도 많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되었으나 지금은 사실 유원시설이 좀 활용이 상당히 좀 열악한 전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사유지를 관광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이 좀 자기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이제 경천대, 경천대에서도 본인들 스스로도 뭐를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지역을 경천대 관광지를 활성화 하려고 그러면 인근 토지를 매입할수 있는 부분들은 매입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 나름대로 이제 경천대, 경천대에서도 본인들 스스로도 뭐를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지역을 경천대 관광지를 활성화 하려고 그러면 인근 토지를 매입할수 있는 부분들은 매입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간에 뭐 개인사유지에서 피해를 입어가면서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분도 계실 거 같아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매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해서 적극적인 개발해서 경천대와 경천섬 일원을 관광루트화 해서 큰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하나하나 마무리지어 갔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네. 그리고 172페이지 잠시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학당 집기구입, 이야기공작소 집기구입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4,000, 2,000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는데 또 2023년도에도 또 올라왔네요. 혹시 뭐 사용을 못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도 보셨겠지만.
○진태종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1차적인 지난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집기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이제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아! 저는 또 혹시 구입을 못해서 다시 하는 줄 알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건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이게 뭐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시설을 어차피 저희들이 뭐 이용하려면.
○진태종 위원 민간위탁을 하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민간위탁을 하든,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집기들이죠.
○진태종 위원 참 거기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갔다 오셨지만 참 아픈 부분입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10년만에 완공되었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부분이 정말 잘 활용이 되어서 화북쪽에 있는 시어동이나 거꾸로이야기공작소나 아, 이야기나라숲이나 뭐 문장대까지 잘 연결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관광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관심가지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149쪽에 팸투어 중간정도요. 이게 팸투어라는 게 사진작가라든지 아니면 여행전문기고가 아니면 블로그 이런 협력업체라든지 이런데다가 저희가 설명을 하고 나서 관광이라든지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 149쪽에 팸투어 중간정도요. 이게 팸투어라는 게 사진작가라든지 아니면 여행전문기고가 아니면 블로그 이런 협력업체라든지 이런데다가 저희가 설명을 하고 나서 관광이라든지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10회라는 건 상주의 어떤 상주를 알리는 그 블로그들도 몇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다 SNS상에서 홍보하는 거는 같습니다.
○김호 위원 400만 원 10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예.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상주를 홍보를 하는 블로그라든지 어떤 협력업체라든지 어떤 업체가 대략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김호 위원 예. 블로그나, 인스타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페이스북.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우리시.
○김호 위원 그런 연계된 분들한테 1회에 400만 원씩에 대해서 10회를 제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것도 하면서 그분들이 팸투어단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때.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때 이제 저희들이 경비를 좀 지급하죠.
○김호 위원 일단 잘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상주시 수상레저센터가 있고 수상레저센터에서.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님 몇쪽이죠?
○김호 위원 151쪽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수상레저센터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수익금 200만 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200만 원 잡혀져 있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보면 상주보해양레저스포츠프로그램운영 7,000만 원, 또 낙단보 해양레저스포츠 7,000만 원, 그리고 잠시만요.
161페이지 낙동강 수상버스 프로그램운영에 또 8,000만 원 이런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161페이지 낙동강 수상버스 프로그램운영에 또 8,000만 원 이런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이게 전부다 운영업체가 다 틀린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닙니다. 해양소년단 연맹입니다.
○김호 위원 전부다 한국해양소년단이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합쳐서 7,000만 원짜리 2개 하면 1억 4,000에 8,000만 원 하면 2억 2,0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주보에서 조금 더 올라오다 보면 낙단보가 있고 서로 다 똑같은데 낙동강하고 이게 따로따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좀 코스트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이거는 이렇게 위치상에 낙단보수상레저센터는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옆에 있는 낙단보상에 위치한 곳에 있는 수상레저센터이고요. 상주보수상레저센터는 상주보 오토캠핑장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수상레저센터인데 양쪽에서 운영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 낙단보 수상레저는 카약, 패들보드, 고무보트, 생존수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또 상주보는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또 수상안전교육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 주체 하나는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지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다 따로 있는 두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 낙동강 수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폰툰보트를 2대를 여기 해양소년단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저희쪽으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이제 시설은 저희가 사준거고요.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분들이 위탁해서 폰툰보트를 수상보 상주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올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폰툰보트는 있는데 단지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경천섬에서부터 해서 경천대까지 순환하는 코스를 해서 5월에서 10월까지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처음으로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봤고요.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올해 했는데 뭐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좀 비해서 그래도 좀 활용도가 찾아, 이용하는 객들이 한 2,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 보려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 보려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예. 여기에 수상버스, 수상레저센터에서 위탁시설운영 수익금 200만 원 들어왔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분들이 1년에 이제 벌어들인 금액중에 몇 프로를 저희시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해양청소년지원하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들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 시에 다시 환원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김호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가 우리한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수입금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예. 저희가 민간위탁이 해양레저스포츠가 2건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낙동강문학관이 하나 더 있죠.
○김호 위원 예. 낙동강문학관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한국문인협회 상주시지부 지원 8,5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자, 160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게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여기 2021년도에 저희가 4,000만 원이 위탁이 되었고 2022년도에 8,500만 원이 위탁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기재는 따로 안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주요관광지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다가.
○위원장 성성호 과장님? 과장님 마이크 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예.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주요관광지 유지관리비로 과목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 지난번 유지관리비였다가 이번에 위탁으로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잡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김호 위원 예. 그부분이 있고 낙동강 수상버스가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위탁부분이 그렇게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편성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민간위탁조례가 그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런데 이게 저희가 뭐 1년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위탁을 계약을 할 때 보통 3년 주기를 하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서 현재는 사단법인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민간위탁사무조례 제6조2항에는 뭐 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평상 비용조절할 때 다 갈음하는 걸로.
○김호 위원 예. 물론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셨으면 이런 부분이 좀더 나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158쪽에요. 경천대 전기카트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158쪽에요. 경천대 전기카트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경천대 전기카트가 2,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163쪽에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도 전기카트 구입해서 2,000만 원 1식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기카트라는 게 우리 골프장에서 흔히 쓰는 그런 뭐 카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렇게 되어있는 데 뒤에 저희거는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되어 있는데 그 경천대 전기카트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구 연한도 경과되었지만 경천대구간이 사실은 급경사도 많고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 수리하는 비용도 과다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업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할 때 수리하고 뭐 주위에 정비하고 할 때 사용하는.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궁금한 점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화재보험료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슬로푸드 전통음식 체험관하고 화달초등학교 200만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책,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지난해에 잡힌 게 보면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및 화재보험료 해가지고 80만 원이 잡혀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올해는 분할해서 화달초등학교 200만 원 이게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구 화달초등학교를 저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입니다.
○김익상 위원 작년에는 화달초등학교에 보험은 안 잡혀 있던데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활용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저거만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좀 거기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그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병성천 공사하는 거기다 저희들이 저걸 줬습니다. 그래서.
○김익상 위원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 공사현장사무실로 저희들이 1년 임대를 해 줘서 그렇게 지금 사용을.
○김익상 위원 아! 올해까지 임대해 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 이제 올해부터 지금부터 10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김익상 위원 임대를 줬으면 그쪽에서 저거 화재보험 넣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분들은 우리한테 사용료를 주고 저희가 건물주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이건 그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청 전체에 보면 이게 7만 8,000원, 7만 7,000원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겁니까? 최저임금은 7만 3,000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기간제근로자 임금책정기준으로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이건 관리하기 때문에. 예. 더 주고 싶다고 더 줄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이건 최저임금도 아니고, 그럼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은 저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전국적으로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중간부분에 출향인 고향사랑 여행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쪽.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향인이나 출향인 2세대들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1박 이상으로 해서 방문할 때 숙박비나 여행경비 일부를 1인당 10만 원 한도에서 50%를 지원하는 이제 신규사업이고요.
○박점숙 위원 예.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건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특수시책.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출향인들 고향에 자주 오시게 하는 거는 참 좋은 시책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본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만약에 객지에 나가 있는 출향 우리 자녀 2세들이 고향을 방문해 가지고 부모님하고 외식을 했다든지 돌아갈 때 뭐 시장을 봐서 갔다든지 이랬을때도 이런 대상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죠. 여기는 이제 도시에 나가 있는 2세들인 거지.
○박점숙 위원 도시에 나가 있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우리 여기 거주하고 있는 2세가 아니고.
○박점숙 위원 아니 여기 거주하고 있는 2세들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출향인 2세.
○박점숙 위원 출향인들만 대상으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나 악용될 우려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조금 걱정되어 가지고 그렇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거는 당초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이제 뭐 제적부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확보해서.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검증을 해서.
○박점숙 위원 예. 대상자선정을 한다든지 지급할 때 좀 명확하게 한번 보시고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위탁이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관광지구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것만 해당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사실은 이제 이게 관광지 인근 및 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를 딱 뭐 어디 사람은 관광객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정하기는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있는 대다수 음식, 숙박업소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보면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나가죠.
○박점숙 위원 그럼 그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는 말그대로 관광서비스 차원에서 나가는데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5대 5 매칭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러니까 저희가 1억 5,000을 세워 놓으면 도비가 1억 5,000이 따라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경제기업과하고 할 때 혹시 중복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건 절대 그건 중복이 될수 없죠.
○박점숙 위원 될 수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럼 지금 여기서 자부담이 40%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40%, 그러면 저쪽에 경제기업과는 자부담이 50%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쪽으로도 많이 왔는데 요즘은 크게 자꾸만 줄더라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많이 줄어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 6개소하고 숙박업소 2개소.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여기 혹시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뭐 중복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차질없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을 하러 갔는데 만약에 되어 있다든지 하면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148쪽 중간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위탁부분이 작년에 4억 예산인데 올해는 1억 5,000으로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특별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참고로 2020년도에는 음식점 24개소, 21년도에는 26개소였는데 올해 6개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숙박업소는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경제기업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주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당초에 저희는 그 30%, 15%, 30%다가 자부담이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40%로 그게 또 늘어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소요량이 많이 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주형 위원 자부담이 30% 하다가 지금 40%로 늘어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주형 위원 그런 부분하고, 일단 그러면 신청한 업소는 신청한 업소가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해서 하는 쪽이 많이 줄어들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박주형 위원 예. 요건이 되면 되는 부분이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주형 위원 예. 그럼 이제 이 자부담부분을 완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이 사업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하려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시비 부분만큼을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만 저게 되면 가능할수 있겠죠. 하지만 총 한도 3,000만 원인데 거기에 1,500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더 올린다 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박주형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낙동강문학관은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8,500만 원인데 이쪽에 171쪽 하단부에 보면 우복동학당 관리운영위탁을 작년에는 8,025만 원 예산을 잡았다 올해는 700만 원으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이게 위탁관리가 된 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 이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준공은 되어서 올 2월에 준공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을 줄 때 감안을 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든 위탁금을 줄 때 그냥 주는게 아니고 산출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원가계산을 용역을 했더니 거기 결과가 내년 1년차에는 700만 원 정도가 그분들이 적자가 나는 걸로 보고 2년차, 3년차에는 200만 원, 300만 원의 흑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원가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복학당 위탁 그러니까 운영할수 있는 기관을 선정, 공모를 했는데 참고로 공모를 했더니 이제 10월에 한 개 팀이 들어와서 했는데 좀 부적격심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차 공고해서 12월중에 지금 한팀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12월에 재 또 선정을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심의가 되어서 적격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되는 기관에서 우복학당을 위탁운영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복학당 위탁 그러니까 운영할수 있는 기관을 선정, 공모를 했는데 참고로 공모를 했더니 이제 10월에 한 개 팀이 들어와서 했는데 좀 부적격심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차 공고해서 12월중에 지금 한팀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12월에 재 또 선정을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심의가 되어서 적격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되는 기관에서 우복학당을 위탁운영하겠죠.
○박주형 위원 160쪽 상단에 보면 낙동강문학관 운영위탁을 했는 부분도 여기 나오는 소요되는 8,500만 원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어떤 이 여러 가지 결과나 검토를 한 다음에 산출된 금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금액이고 여기는 넓은 시설에 저희들이 주는 8,500만 원은 시설관리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재세공과금하고 인력운영비이고 자체적인 경비들은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우리시나 경상북도나 문체부 이런데 각종 공모사업을 자기들 자체 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저거죠.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그 147쪽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임대를 화달초등학교에 지금 습지천변천쪽에 줬다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화달초등학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임대를 주고 나서 왜 관리를 우리가 하죠? 여기 보면 예취작업하는데에 587만 원이나 들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기간제 풀깎는 예산을 세우는 거죠. 저희.
○이경옥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임대를 주었으면 그 분들이 그 임대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왜 그런거까지 다해주냐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이걸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분들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군가 사용하려는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경옥 위원 그럼 이돈은 지출 안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뭐 계약은 저희하고 그렇게 했지만 중간에 뭐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저거한다든지 하면 또 하니까 이정도 예산은 유지를 해 놓는 게 맞는 거.
○이경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도 보면 위탁했는 곳도 그렇고 거의다 그런 관리들을 해 오는 게 내용속에서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든 임대를 주든 그 하는 시점부터 해서는 그분들에게 관리를 맡겨야 되지 다해주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이제 그 부의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에서 어떤 시설을 위탁을 주고 하면 일반 개인들이 그냥 건물 임대하는 개념하고도 이게 조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복학당 같은 경우는 운용프로그램까지 다 운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은 저희들이 해주고 세부적인 프로그램만 운용하는 위수탁을 받아서하는 거고요.
또 여기 이제 이런 화달초등학교 이런 것들은 건물을 사용하는 임대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인간의 어떤 시설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이런 화달초등학교 이런 것들은 건물을 사용하는 임대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인간의 어떤 시설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그 할때에 계약서상에 명기를 할때에 그 운영하는 그런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줘 놓고 계속 그쪽에관리해야 되고 관광진흥과장님 고생하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건 또 저희과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경옥 위원 다른과도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공유재산관리 저거에 따라서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해서 주고 난 뒤에 다음 재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신경쓰지 말고 그쪽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만 들어가야 되지 풀 다 뽑아줘야 되고 이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법상에 계약할 때 기준 그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뭐 축제하시느라고 고생했던 부분들은 저들이 다 인사를 드리는 바인데 여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대표축제 지원만 들어왔어요. 어떤 축제 방향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의 어떤 축제의장,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컨셉으로 했었고 내년의 축제는 어떤 축제가 되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튼 현재까지 저희시는 제가 업무,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그 어느 쪽으로 하자는 대표축제가 우리 자전거 옛날 자전거를 주 저걸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고 나서부터 지금 뭐 이야기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주 잡기 위해서 가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올해는 소울이라는 가져와서 했는데 또 어떤 시점이 잘 맞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나마조금 그동안 행사보다 나았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축제들의 좋은 장점들하고 또 내년에는 축제추진위원들이 또 모여서 거기서 어떤 안을 한번 잡아서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려는 저건데 아직 뭐 딱 부러지게 이거다.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울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더 그부분에 대한 저거는 좀더 이렇게 실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올해는 소울이라는 가져와서 했는데 또 어떤 시점이 잘 맞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나마조금 그동안 행사보다 나았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축제들의 좋은 장점들하고 또 내년에는 축제추진위원들이 또 모여서 거기서 어떤 안을 한번 잡아서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려는 저건데 아직 뭐 딱 부러지게 이거다.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울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더 그부분에 대한 저거는 좀더 이렇게 실려 있겠죠.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잡탕밥이 아니고 정말 주제가 뭔가를 정해 놓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여 위에 봤을 때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모아 놓고 올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관광진흥과에서 분명히 주제에 대한 거는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첨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들이 봤을 때 이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게 지금까지 모든 축제들을 해오면서 그 상주는 나중에 축제 역사를 쓰라면 변천과정 하기는 쉬울 거 같아요.
뭐했고 뭐했고 뭐했고 이렇게 그래 되는데 지속성과 연속성에 대해서는 실패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보완해서 여기 저기 하지 말고 하나의 축제의 주제를 분명히 해서 축제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하셨습니까?
뭐했고 뭐했고 뭐했고 이렇게 그래 되는데 지속성과 연속성에 대해서는 실패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보완해서 여기 저기 하지 말고 하나의 축제의 주제를 분명히 해서 축제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위원회구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원래가 임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한번 임기가 2년입니다.
○이경옥 위원 2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축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건의를 드렸던 그 의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 부분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저희 인원이 아직 다 충족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월쯤해서 더 이렇게 추진위원을 좀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부분 챙겨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또 뭐 그러면 과장님도 일하기 더 편합니다. 의원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첨부가 되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또 더더욱 궁금한게 모자축제, 모자축제 했는데 이 내용중에 모자축제가 빠졌어요. 보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제가 듣기로 모자축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경옥 위원 그래 문화예술과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모자라는 말은 여기서 다 빠졌어요.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는 대표축제라는 저걸로 가기 때문에 아직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까지는 아직 뭐 검토된 건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뭐가 되든 간에 방향설정과 주제가 분명히 되어 있는 데서 예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작년에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에 8억에서 10억을 올렸어요. 그 2억을 왜 올렸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데서 우리한테다가 무조건 원안통과를 뭐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올해 이제 해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좀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넣어 보려 그러니까 사실 8억이라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뭐를 가려고 그러면 최하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은 가야만 여러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뭔가를 낼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8억이라는 예산에서 50% 이상은 기본 베이스에 깔고 나면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쓸수 있는 경비가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한번 더 다른 거 한두개 더 가미해 보고자 그렇게 증액 좀 했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주제만 정확하게 정해졌고 방향설정만 됐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타지자체에 가봤을 때 엄청난 그런쪽도 봤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런 거를 빨리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소울푸드를 하면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내년에 소울푸드할 때 우리 면은 어떤 특색을 살려서 무엇을 만들어 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는 입장인데 이거 소울푸드를 하는데 확 바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자를 한다. 그럼 그분들이 허탈한 거는 뭐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정말 명심하시고 과장님 계실 때 작품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시설물 관리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히는데 우리 이번 소울푸드축제를 했던 우리 경상감영하고 그쪽에 보면 감영공원쪽에 보면 지금 경상감영을 활성화 하려는 용역비가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예. 잡혀져 있는데 경상감영을 어떤 쪽으로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의원님들께서 문경 산양에 있는 산양면에 있는 그런 거처럼 뭔가 이 시설을 그냥 두기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숙박이 되었든, 체험이 되었든, 음식점이 되었든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 그냥 뭐 사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저게 경상감영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되어 있어서 사실 숙박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뭘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의 개별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 뭔가를 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선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용역비입니다.
○강경모 위원 프로그램용역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여기서 과연 숙박을 할수 있는지, 음식점 해도 되는지, 그에 따라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다가 지금 현재 제가 늘 표현드려 죄송합니다만 세트장 같은 저 시설에다가 숙박업소를 하든 음식점을 하려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것인지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산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경모 위원 용역비로 잡히고 다른 시설물들도 그렇지만 초기에 이제 개원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초기 투자비는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투자비들이 감소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피복비, 의복 뭐 이런 구입비가 전년도에도 똑같이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번에도 2,000만 원으로 잡히고 내년에도 2,000만 원이 잡힐 거고 그다음해도 또 2,000만 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되고 계속해서 한번 내용물을 비치했으면 어느 정도 2,000만 원 어치의 뭐 비품을 샀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1,800만 원이 되든지 그다음에는 1,500만 원이 되든지 감소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예산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예산 잡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이 잡혔는 거에 동일한 예산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안되겠느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뭐 계수조정 하실 때 면밀히 살펴보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총체적으로 좀 다 그렇게 잡혔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는 대표축제 그냥 모자축제로 하시죠?
그리고 금방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는 대표축제 그냥 모자축제로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직 저희들은.
○강경모 위원 자꾸 헷갈리게 하지말고 그래야지 우리도 뭐 저런 여러 가지 대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모자를 하나 사가지고 온다든지 어디 가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 안하는 척하다고 또 나중에 가서 모자축제하면 이거 사람 애 먹잖아요. 이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는.
○강경모 위원 확 까놓고 확 터놓고 하지요. 그만. 예? 이게 내용이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만 헷갈리게 하는데 그러면이거 결정되면 이거 예산수반해서 다음에 추경에 해도 되는 사안이겠네요.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안되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런데 그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 거 하고 추경에 이 답보상태로 해서 하기에는 그리고 특히 이 아까 말씀하신 모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거는.
○강경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부서에서 뭐 임의대로 이렇게 하자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축제추진위원 16분에서 뭔가가 나와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뭐가 할수 있는 것이지.
○강경모 위원 공감대 형성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 소울푸드 이거 공감대 형성 전혀 안되고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 축제추진위원들하고는 공감대, 그분들이.
○강경모 위원 공감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거기서 나온거죠.
○강경모 위원 아! 제가 아는 거 하고는 좀 상이하네요. 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도 뭐 제가 담당부서장인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겠습니까?
○강경모 위원 예. 그러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의문을 자꾸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전체 내용들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축제할때까지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의원님 1월부터 축제추진위원들을 좀 모아가지고 뭐 고민을 지금부터 해보지 그때 가서 또 추경 이런 건 그걸 할수 있겠습니까?
○강경모 위원 추경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러니까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강경모 위원 아니 아무런 저게 없는데 뭐하려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 축제추진위원님들하고 모여서 거기서 뭐가 나와야죠.
○강경모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게 필요가 있나 없나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축제추진위원들도 뭐 뭘할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어쨌든 상주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만드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의회에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강경모 위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어차피 하겠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축제가 소울푸드 아니면 상주의 뭐 대표적인 축제 이런 것이 아닌 모자로 자꾸 가는 거 같은 그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 모자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 모자로 간다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상황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자로 가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이런 판단들을 굉장히 이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그래 또 눈치보여 가지고 이야기는 또 할 사람들은 잘 없고 자꾸 이게 있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 놓고 전체적인 힘을 모아서 우리 상주의 대표축제가 상주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면 진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체 시민들도 딱 힘을 모아서 힘을 실어주고 할텐데 의구심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 책임이라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튼 뭐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런 상황이고 다른 예산들도 여러 가지 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잘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좀전에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민간사업위탁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사안이 있으면 또 앞으로는 또 뭐 계약할때라든지.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좀전에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민간사업위탁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사안이 있으면 또 앞으로는 또 뭐 계약할때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부사업 단위로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소된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7쪽입니다. 2023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0억 8,45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2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인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9,869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6,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회관 보수비로 모서면 소정1리 마을회관외 9개소에 1억 1,246만 6,000원과 긴급보수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79쪽까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지원건으로 4억 7,322만 2,000원과 긴급보수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부터 180쪽까지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도비 2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이안면 노인회분회 경로당 전면보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공성면 효곡1리 마을회관 신축건외 3건에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교육 및 연수사업비로 전년대비 1,546만 원이 증액된 1억 2,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간 민간인 국외여비인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과 바르게살기회원 해외선진지견학여비가 전년에 비해 25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에 국민운동단체행사 및 대외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6,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7,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새마을환경살리기 사업에 재활용품 경진대회 및 탄소중립캠페인등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건전한 가정문화보급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165만 원과 독서생활화운동 전개에 새마을문고 사례견학여비 21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민운동지원비는 전년대비 6,02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2,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단가상승과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184쪽 재료비는 폐농약수거 그물망비로 도비지원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전년대비 740만 원이 증액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중 새마을종합평가시상을 위해 신규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새마을재능기부봉사활동 중 명절맞이 이웃돕기 활동을 신규로 추가하여 2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사무국 운영경비로 9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금 지원감소로 32만 원이 감액된 1,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0쪽까지는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301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8,0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공공체육시설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187쪽 공공운영비중 수영장 보일러와 국민체육센터내에 사용되는 난방유류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등 7,2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0쪽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외 7건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분부터 196쪽까지는 운동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1,567만 9,000원을 감액한 15억 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운동장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192쪽 아랫부분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상승분과 청사난방유류비 및 LPG단가상승으로 5,6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 상단부분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신관 출입문 교체공사외 10건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실내체육관 신관 바닥보호매트 권취기와 행사용 의자 및 테이블 구입을 위해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조명시설 개보수건입니다. 축구장 조명시설은 2009년에 설치되어 조도가 낮아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23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시단위 체육대회개최 및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4억 600만 원을 감액한 1억 8,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격년으로 시행하는 시민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도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725만 원이 감액된 4억 7,169만 원 편성하여 도씨름왕선발대회 등 7개 대회에 출전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부분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 및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부분에 자전거행사개최 및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3,798만 원이 증액된 1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의날 행사지원을 위해 신규로 500만 원과 상주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상주500리 랠리대회를 추가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부분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전년대비 612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실상주배전국동호인 탁구대회가 경북일보 주관으로 개최되면서 전년에 사전편성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우수선수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유소년축구클럽팀 운영지원에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500만 원과 상주시청실업팀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56만 원 증액하여 11억 8,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있는 상주시체육회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2,168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주시청실업팀 운영은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계약이 만료된 선수들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부분이 되겠으며 우리 실업팀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의 우수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부분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기존에는 1일씩 하던 대회가 2일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훈련 및 출전경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1억 6,146만 원을 감액한 28억 5,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54건과 204쪽 중간부분 내서면 신촌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비 7,000만 원, 아래쪽에 화북중학교 게이트볼장 이전설치에 9,000만 원, 205쪽 상단 은척면 다목적구장보수에 5,000만 원, 206쪽 상단 시민운동장주차장부지매입에 12억 원, 강변축구장편의시설 확충에 4억 원, 그리고 충의정 국궁장 화장실설치에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부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물가변동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19억 9,927만 5,000원과 감리비 10억 8,300만 원등 3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입니다. 함창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와 화서면 신봉리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해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부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등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북자연과학고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에 전액 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에 전년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농촌여성생활체조교실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따른 강사수당과 명절상여금 인상분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2개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 일반생활지도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382만 4,000원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관내 만5세에서 18세 유청소년과 만19세에서 64세 장애인들에게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9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강좌에 2억 2,800만 원과 장애인강좌에 4,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345만 6,000원과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172만 8,000원 아래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험료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스포츠보급사업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에 1,920만 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에 6,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에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1억 1,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과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1,544만 원을 증액한 3억 5,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이 아니고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안 205쪽입니다. 책자가 작은 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3,291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8,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융자금회수이자수입분 2,353만 4,000원, 연체이자가 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억 7,858만 7,000원, 융자금회수수입이 3억 3,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서안 21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은 전년대비 2억 3,105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3,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4억 4,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세부사업 단위로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소된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7쪽입니다. 2023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0억 8,45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2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인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9,869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6,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회관 보수비로 모서면 소정1리 마을회관외 9개소에 1억 1,246만 6,000원과 긴급보수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79쪽까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지원건으로 4억 7,322만 2,000원과 긴급보수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부터 180쪽까지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도비 2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이안면 노인회분회 경로당 전면보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공성면 효곡1리 마을회관 신축건외 3건에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교육 및 연수사업비로 전년대비 1,546만 원이 증액된 1억 2,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간 민간인 국외여비인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과 바르게살기회원 해외선진지견학여비가 전년에 비해 25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에 국민운동단체행사 및 대외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6,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7,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새마을환경살리기 사업에 재활용품 경진대회 및 탄소중립캠페인등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건전한 가정문화보급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165만 원과 독서생활화운동 전개에 새마을문고 사례견학여비 21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민운동지원비는 전년대비 6,02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2,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단가상승과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184쪽 재료비는 폐농약수거 그물망비로 도비지원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전년대비 740만 원이 증액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중 새마을종합평가시상을 위해 신규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새마을재능기부봉사활동 중 명절맞이 이웃돕기 활동을 신규로 추가하여 2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사무국 운영경비로 9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금 지원감소로 32만 원이 감액된 1,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0쪽까지는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301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8,0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공공체육시설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187쪽 공공운영비중 수영장 보일러와 국민체육센터내에 사용되는 난방유류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등 7,2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0쪽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외 7건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분부터 196쪽까지는 운동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1,567만 9,000원을 감액한 15억 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운동장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192쪽 아랫부분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상승분과 청사난방유류비 및 LPG단가상승으로 5,6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 상단부분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신관 출입문 교체공사외 10건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실내체육관 신관 바닥보호매트 권취기와 행사용 의자 및 테이블 구입을 위해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조명시설 개보수건입니다. 축구장 조명시설은 2009년에 설치되어 조도가 낮아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23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시단위 체육대회개최 및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4억 600만 원을 감액한 1억 8,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격년으로 시행하는 시민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도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725만 원이 감액된 4억 7,169만 원 편성하여 도씨름왕선발대회 등 7개 대회에 출전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부분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 및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부분에 자전거행사개최 및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3,798만 원이 증액된 1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의날 행사지원을 위해 신규로 500만 원과 상주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상주500리 랠리대회를 추가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부분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전년대비 612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실상주배전국동호인 탁구대회가 경북일보 주관으로 개최되면서 전년에 사전편성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우수선수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유소년축구클럽팀 운영지원에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500만 원과 상주시청실업팀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56만 원 증액하여 11억 8,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있는 상주시체육회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2,168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주시청실업팀 운영은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계약이 만료된 선수들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부분이 되겠으며 우리 실업팀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의 우수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부분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기존에는 1일씩 하던 대회가 2일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훈련 및 출전경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1억 6,146만 원을 감액한 28억 5,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54건과 204쪽 중간부분 내서면 신촌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비 7,000만 원, 아래쪽에 화북중학교 게이트볼장 이전설치에 9,000만 원, 205쪽 상단 은척면 다목적구장보수에 5,000만 원, 206쪽 상단 시민운동장주차장부지매입에 12억 원, 강변축구장편의시설 확충에 4억 원, 그리고 충의정 국궁장 화장실설치에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부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물가변동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19억 9,927만 5,000원과 감리비 10억 8,300만 원등 3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입니다. 함창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와 화서면 신봉리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해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부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등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북자연과학고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에 전액 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에 전년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농촌여성생활체조교실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따른 강사수당과 명절상여금 인상분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2개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 일반생활지도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382만 4,000원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관내 만5세에서 18세 유청소년과 만19세에서 64세 장애인들에게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9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강좌에 2억 2,800만 원과 장애인강좌에 4,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345만 6,000원과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172만 8,000원 아래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험료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스포츠보급사업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에 1,920만 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에 6,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에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1억 1,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과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1,544만 원을 증액한 3억 5,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이 아니고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안 205쪽입니다. 책자가 작은 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3,291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8,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융자금회수이자수입분 2,353만 4,000원, 연체이자가 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억 7,858만 7,000원, 융자금회수수입이 3억 3,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서안 21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은 전년대비 2억 3,105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3,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4억 4,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190쪽 잠시 봐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190쪽에 보면 작년도에도 그랬고 뭐 다른 시민운동장이나 전체적으로 전부다 예치자금이 전부다 기간제로 다 했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또 현재도 이번에 올라온 거도 봐도 시민운동장이나 다른데는 전부다 기간제가 하고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유독 생활체육공원 예치자금에 용역으로 4,000만 원 올렸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이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장이나 생활체육공원에 예치작업활동이 예산이 많습니다. 모든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로 해 갖고 지금 편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할 방법이 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용역비를 세워 갖고 위탁을 주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용역비를 세워 갖고 위탁을 주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민운동장이나 다른데도 지금 그대로 아직 기간제로 되어 있던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민체육센터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기간제가 없어지면 그분들 또 이 취업난 안 생깁니까? 그분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기간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제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거는 용역을 주더라도 그쪽에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뭐 좀 피해 안가도록.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용역회사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피해가는 방향 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분들 잘 고용승계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198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맨 밑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민간이전에 13억 1,500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13억 1,500.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11개 대회는 기 하매 준비되어 있는 대회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확정된 대회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게 5억 1,500.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또 지금 한 8억 정도의 전국 및 도단위대회 개최지원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여기도 지금 기 준비된 대회들이 좀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대부분 다 지금 이보다 더 이상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제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 전국 및 도단위대회 개최지원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긴급예산 8억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던데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가 많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게 이제 전부다 성사가 된다면 금액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수요조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빠른 시간내에 이 전국대회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국대회 우리가 만약에 1억을 줌으로서 1억으로 개최를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한 결과 그게 한 10억 정도의 효과를 낸다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 해야 되죠. 분명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게 누구한테 소득이 가느냐 하면 상주시내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들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수요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추경에 필요한 대회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울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시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206쪽 잠시, 자 206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상주강변축구장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4억 정도 예산 지금 세웠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지금 안그래도 강변축구장 주변에 조성공사를 지금 조명탑도 하고 부대시설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이제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광판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전광판하고 그리고 이제 제방에 관중석을 마련해 놨는데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축구인들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할수 있는 가깝게 하는 관중석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축구인들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할수 있는 가깝게 하는 관중석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지금도 학생체전이 열리고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있는데 가보면 전광판 없는 곳에서 대회를 하는 곳은 거의 뭐 유일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관중석이 없어서 어디가서 보시는가 하면 그 방천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그 먼거리에서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내에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조명공사는 잘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간에 이 선진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해야만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치룰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208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농촌여성생활체조교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500만 원에 15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1개소당 41만 6,000원 정도 되던데 보니까 한달에 강사 하나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강사 한분이. 41만 6,000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41만 원, 예. 그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41만 6,000원 정도 되요. 그런데 이제 총 8시간 정도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8시간을 8시간으로 보시면 안되는 게 여기서 모동까지 가는 시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거기서 만약에 또 2시간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시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등등하면 한 4시간 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게 되겠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지금 기름값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강사님들이 보니까 한 두군데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뭐 잉여시간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니까 체조강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원체 저게 많으니까 기름값 이런게 상승분이 많잖아요. 다른 거에도 전부다 기름값 상승분 다 넣으셨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체육교실 이 부분만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책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분야에도 지금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을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들도 좀 부족하다면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란 그런 뜻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쭐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 체육회라든가, 안그러면 또 다른 단체라든가 시에서도 도공모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공모가 날아간다면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좀 아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그 상주시체육회에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인원 1명 보충하는 사업을 공모가 되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매칭을 못해서 반납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지난번에 보조금심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도공모사업의 매칭사업으로 올라온 거를 삭제한다. 삭감한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다음에 도 공모사업이 만약에 있어도 상주 주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무프로축구단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거기에서 마지막에 끝날 때 잉여금이 한 4억 6,0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4억 5,600만 원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4억 5,600이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안그래도 이거를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거 체육엘리트선수들 육성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트학생들 육성하는데 지원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만약에 축구로 생긴 잉여금이라 다른데도 쓸수는 있겠죠. 분명히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 한다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저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엘리트축구팀들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함창중학교하고 경북자연과학고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분들 요즘 성적 잘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근간인 초등부에는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취미반하고 육성반 이렇게 해서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예. 유소년축구단도 있고.
○진태종 위원 예. 유소년축구클럽 1억 2,500 정도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던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주의 축구인들의 근간은 초등부부터 이뤄져야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서 뭐 좋은 대표선수나 프로선수가 될수 있고 이렇게 육성을 하면 상주 사람이 그렇게 커 나가야 되는 게 사실 기본아닙니까?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고민하셔야 될 게 이런 초등부에 육성방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아직 뭐 대책방안은 없지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래서 초등부에 엘리트축구가 탄생할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게 되면 이 지금 이 보유금을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과장님 장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시체육발전과 새마을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새마을체육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과 더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177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상주시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대략적으로 한 800.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490, 경로당이 한 588개고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하고 합쳐 가지고 588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다합쳐서 588개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이게 작년 예산대비해서 2억 9,800 정도가 삭감이 지금 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이거는 삭감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박주형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도비매칭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도비매칭사업으로 금액이 많이 빠져 나가서 이 부분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주형 위원 도비매칭사업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전체 예산 바운드가 줄어 들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은 같다고 보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리고 좀 줄었는 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안면 복지회관에 예산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었었는데.
○박주형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부분이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는 금액이 많이 준거는 아니라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박주형 위원 지금 이제 각 면에서 또는 이제 마을회관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올라온 예산들을 대체적으로 다 수용하신 겁니까? 이 부분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부분 같으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공성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대략 한 40개 정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되는데 두군데 정도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과연 수요되는 부분을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다 이쪽에서 올라온 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제가 다른 지역도 그런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운동장 주차장부지매입한다는 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어디 쪽을 부지, 전번에 뭐 그 산을 말하는 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청소년수련관 뒤쪽부터 해서.
○김익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실내체육관 신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그쪽에 다 땅 주인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지금.
○김익상 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18필지가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익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두필지는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시 재감정을 해 갖고 추진중에 있어서 내년도 가면 많이 확보를 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아직은 주인하고 협의는 다 안되었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협의도 지금 절반 정도는 되었고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절반은 뭐 저번에도 계속 절반은 안되었습니까? 계속.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산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5억을 편성해서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내년에 예산 12억을 확보하면 그걸로 집행가능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익상 위원 그거도 문제, 그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왔는 상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철도쪽 있잖아요? 도로옆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 부지 그거는 뭐 개인 땅이라요. 이게 전부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쪽에는 개인 땅이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걸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신관에서 행사만 해도 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엄청 복잡하고 혼잡해 가지고 전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할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쪽 뒤로 맨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산을 부지 매입을 하면 또 그쪽 다른 맨 저희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나 이런 게 그래된다면 계속적으로 주차장이 계속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김익상 위원 땅이 한도가 있는데 계속 사 놓을수는 없는 문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래 그쪽 부분하고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그 시민운동장 보조구장뒤에 있는 뭐 도로변 옆에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뭐 본의원이 이래 보면 그쪽으로 한바퀴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 답답해요. 이게 어디까지 뻣쳐 나가야 될지 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주차장은 한도가 있고 이래 되니까 그쪽의 주민들도 그런 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주민들이 있더라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그래도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간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총 816억 17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3억 6,5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그럼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지출관리, 복식부기회계관리, 단식결산관리 3개의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업무추진 등에 전년대비 173만 원 감액된 1억 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에 2,2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1,500만 원, 236쪽 통합재무재표 자문용역 및 검토용역수수료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37쪽 중간부분 계약 및 물품관리는 계약관리, 물품관리, 차량관리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임차 및 유지비 등에 전년대비 2억 9,931만 2,000원 감액된 13억 6,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38쪽 하단 정수물품 구입건으로 대형버스 1대에 3억 원, 쓰레기수거용 트럭 1대에 1억 2,000만 원, 화물트럭 5대에 1억 7,000만 원, 스포츠뉴틸리티 및 승용차량 2대에 9,500만 원, 냉난방기 16대에 4,400만 원, 239쪽 직원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에 2억 400만 원,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료 1억 920만 원입니다.
다음 240쪽 중간부분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는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공공요금, 신청사 및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 행정복합센터 재신축사업비, 탄소중립지원 공모사업비 등에 전년대비 6억 1,920만 1,000원 증액된 46억 9,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41쪽 청사사무실 임차비 6,000만 원, 청사공기청정기 임차료 1억 800만 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회비 각 2억 4,000만 원, 243쪽 내서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 및 정비공사 2억 원, 통합신청사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억 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설계용역 2억 4,000만 원, 244쪽 함창읍 및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재신축 각 5억 원, 화동면 행정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 244쪽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공통 및 회계과 소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699만 2,000원 감액된 7억 4,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우리시 직원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5,431만 1,000원 증액된 746억 3,6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봉급인상 및 실무수습 보수지급계산에 따른 각종수당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58호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며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 이자수입 24억 5,481만 3,000원을 포함하여 1,316억 5,550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내년에 시행하는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결과 산출된 총사업비를 참고하여 향후 전입금 등에 반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과 같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만 있으며 1,316억 5,5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는 별도 지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수입금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수입계획과 47쪽 지출계획 그리고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2년도말 조성액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총 816억 17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3억 6,5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그럼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지출관리, 복식부기회계관리, 단식결산관리 3개의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업무추진 등에 전년대비 173만 원 감액된 1억 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에 2,2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1,500만 원, 236쪽 통합재무재표 자문용역 및 검토용역수수료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37쪽 중간부분 계약 및 물품관리는 계약관리, 물품관리, 차량관리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임차 및 유지비 등에 전년대비 2억 9,931만 2,000원 감액된 13억 6,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38쪽 하단 정수물품 구입건으로 대형버스 1대에 3억 원, 쓰레기수거용 트럭 1대에 1억 2,000만 원, 화물트럭 5대에 1억 7,000만 원, 스포츠뉴틸리티 및 승용차량 2대에 9,500만 원, 냉난방기 16대에 4,400만 원, 239쪽 직원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에 2억 400만 원,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료 1억 920만 원입니다.
다음 240쪽 중간부분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는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공공요금, 신청사 및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 행정복합센터 재신축사업비, 탄소중립지원 공모사업비 등에 전년대비 6억 1,920만 1,000원 증액된 46억 9,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41쪽 청사사무실 임차비 6,000만 원, 청사공기청정기 임차료 1억 800만 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회비 각 2억 4,000만 원, 243쪽 내서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 및 정비공사 2억 원, 통합신청사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억 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설계용역 2억 4,000만 원, 244쪽 함창읍 및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재신축 각 5억 원, 화동면 행정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 244쪽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공통 및 회계과 소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699만 2,000원 감액된 7억 4,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우리시 직원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5,431만 1,000원 증액된 746억 3,6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봉급인상 및 실무수습 보수지급계산에 따른 각종수당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58호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며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 이자수입 24억 5,481만 3,000원을 포함하여 1,316억 5,550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내년에 시행하는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결과 산출된 총사업비를 참고하여 향후 전입금 등에 반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과 같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만 있으며 1,316억 5,5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는 별도 지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수입금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수입계획과 47쪽 지출계획 그리고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2년도말 조성액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시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같은 물품인데 금액이 많이 다른데 이거 어떤 과별로 금액이 달라요? 정수물품이긴 한데.
○회계과장 주용덕 같은 정수물품이라도 규격이라든가.
○박점숙 위원 규격에 따라서.
○회계과장 주용덕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가격이 다릅니다.
○박점숙 위원 차이가 똑같은 냉난방기라든지 비디오프로젝트 달라가지고 그래서 여쭤 봤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하단부에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게 올해 3년차로 시행을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2021년도에도 했고 22년도 했는데 지금 사실 읍면동 청사가 거의 노후된 게 많은데.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이게 하면서 안전등급이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로.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지금 그 지난해 시행했는 함창읍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나왔는데 지금 그 낙동면하고 그다음에 공성면, 그리고 남원동 3개는 C등급이 나왔고.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나머지 청사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박점숙 위원 D등급요?
○회계과장 주용덕 B, B등급.
○박점숙 위원 B.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아! C등급 같으면 이것도 조금 뭐 좋은 성적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아닙니다. C등급이.
○박점숙 위원 그럼 D등급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D등급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회계과장 주용덕 D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안하면 굉장히 위험한.
○박점숙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주용덕 그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읍면동 청사가 전부 또 내진설계 자체가 또 반영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내진성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지금 뭐 B등급까지 정도는 내진성능이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내진성능을 다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래서 지금 뭐 B등급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면.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대로 지금 뭐 당분간은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 오래되고 그다음에 평가결과가 안 좋은 읍면동부터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거를 신축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 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세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올해 했는데 화동면을 했거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화동면 보시면 244쪽에 행정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여기 화동면 예산이 9억 9,300만 원, 거의 1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몇 등급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억 정도 하면 그 현부지에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아! 10억 가지고 안 됩니다.
○박점숙 위원 10억 가지고는 안됩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요즘 신축하려면 최소 면청사 같은 경우도 40억 이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점숙 위원 40억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그 자리에서 해도 40억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회계과장 주용덕 신축비만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린리모델링사업 내용이 뭐 주로 보면 창호를 교체하고 옥상 녹화하고 뭐 고효율 보일러설치하고 태양광발전장치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낡은 건물에 이렇게 또 해도 별 어떤 많은 효과를 얻는 건 없을 거 같아서 본의원은 혹시.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은 이거를 저희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이걸 당첨이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회계과장 주용덕 금년도에는 지금 그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청리면 같은 경우 올해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거 하면 좋은 게 저희들이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하면 근 75% 가까이 65%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뭐 고성능 창호교체라든가.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다음에 뭐 옥상 녹화, 고효율 보일러,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장치를 하니까 운영유지비 측면에서도 좋고 해서 저희들 조금 너무 오래 되어 갖고 저희들이 뭐 C등급 나오고 이러면 이게 안되는데.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뭐 청리면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동면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뭐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 하면 좋은데 본의원 생각은 좀 낡은 건물에 이렇게 자꾸 하는 거 보다는 우려가 되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239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직원 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작년 같은 경우 1억 1,65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2억 400 정도 돼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매년 이렇게 이 지금 이렇게 한 250개씩 이렇게 교체를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뭐 이게 언 듯 보면 많아 보이는데 요즘 집기 자체가 또 단가도 많이 올랐고.
○진태종 위원 단가야 뭐 5만 원 오른 거로 해가지고 계산해 놨네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조직개편 때문에.
○진태종 위원 캐비넷이 한 200개 들어왔네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래서 직원들 우리가 전부서를 이걸로 커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고 직원들 요구는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의자 같은 경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조금 금액을 조금 조정했는 걸로 상향했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조금 금액을 조금 조정했는 걸로 상향했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정도 되면 우리 시전체에 한 20% 정도는 항상 교체하는 거네요. 그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한 10%에서 20% 정도는 계속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쾌적한 근무환경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진태종 위원 시민들한테 행복한 시정펼치셔 갖고 시민들한테 아주 적극적인 대응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저희 241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청사사무실 임차가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이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때 5,000만 원 똑같은 부분이죠. 삼백태양광 있는 그 자리.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뭐 일부지만 올랐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대료가?
○회계과장 주용덕 임대료 올랐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했는 거는 저희들이 보증금을 그당시에 금년도 지금 12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갖고 지난번에 보증금이 예상해서 저희들 예산 올렸습니다만 이게 그 보증금없이 월 임대료만 주는 걸로 저희들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만 저희들 이거 임차비로 지금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호 위원 2층 전체를 다 쓰는 거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500만 원이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지방세 세외수입 보면 우리 회계과에 공유재산임대료가 2,300만 원 올라와져 있는 부분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아! 국유재산 임대료 말입니까?
○김호 위원 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게 저희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임대하는 재산에 대한 수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따로 어떤 항목인지?
○회계과장 주용덕 아! 그게 지금 저희 과에서 임대하는 그거는 우리 지하구내식당 예를 들면 그 임차료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대구은행 우리 건물내에 저희들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잠사곤충사업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법정단체외에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런 거 저희들 임대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혹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장기사용허가 대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청리마공공단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용료등 총액 5억 2,500이 잡혀져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 청리마공공단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용료등 총액 5억 2,500이 잡혀져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주용덕 청리마공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공시지가로 해서 지금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 저는, 이제 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같은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던 부분인거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는 이제 뭐 전 부서의 또 지원부서시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가 예산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시장님에 대한 보수라든지 아니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부다 관리를 다하시는 거 같으세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참 수고가 너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정작 우리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회계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시네요? 회식도 한번 못 하실 그정도가 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올리시지 그러셨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이게 그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마음대로 못 올리고 그 예산부서에서 풀경비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요. 저희 시에 세울수 있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좀 많이 주면 좋은데 뭐 그 이상은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 뭐 다른 직급에 대해서 다 챙겨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다 해서 예산을 다 올리시는데 정작 속해, 우리 과장님께서 관할하시는 그 과는 뭐 많이 열악하네요. 예산 자체가.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청사건립 이제 용역을 하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하게 되면.
○위원장 성성호 신청사건립 몇쪽입니까? 쪽수 좀 말씀하시고 그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주용덕 243쪽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계획은 어떠신지요?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하시려는지, 아니면 병행해서 하시려는지?
○회계과장 주용덕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신청사건립 입지분석 및 기본구상용역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해서 지금 12일 정도 우리가 제1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장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 전체적인 윤곽이라든가 앞으로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여론 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청회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 전체적인 윤곽이라든가 앞으로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여론 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청회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토지매입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가는 거 같이.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보면, 금액대비 뭐 여러 가지 개인들과의 관계가 이뤄질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시간이 토지매입에 대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입비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연도별로?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그런 계획수립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지 예산에 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하튼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되는 과정을 많이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토지에 대한 선정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현재 남원동도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 현재 그 부지선정도 지금 뭐 대략적으로 동하고도 이야기가 어지간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곧 연락을 동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동에 어떤 부지선정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남원동청사 건립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부분도 조금 긴급하게 움직여 주셔야지 매입비 토지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 낭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진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