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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에 대한 대구 서구 의원 신상발언 (펀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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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 | 작성일 | 2004-11-20 00:00:00 | 조회수 | 7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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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직장인입니다.
철밥통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은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에게 때로는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가끔은 일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기도 합니다.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공직사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집단이라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에게 힘 주고,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공직사회가 권력자에게 충성해 왔습니다.
권력자들의 정권유지에 공무원들이 앞정설 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통제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사회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을 통제하고, 권력자에게 충성하며, 내부적으로 부패했던 게, 다는 아닙니다만 공직사회의 일면이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권력자의 편에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를 스스로 견제하고 정화하기 위한 내부고발자로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추석에는 우리 구의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떡값이나 과도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체감시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지만, 이상의 이유로 본 의원은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국민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 공무원 노동조합 총파업투쟁으로 지금 정부여당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공무원들을 무자비하게 징계하고 형사처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얼마 되지는 않는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구시는 8개 구군 부단체장을 불러모아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적시하며 대구시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화뇌동하여 우리 구도 4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절차는 통상의 징계절차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를 무기로 징계를 강요하고 있고, 대구시가 그러한 중앙정부의 강요에 못 이겨 우리 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목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를 국정제일과제로 추진한다는 참여정부가 이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나 우리 구가 이런 중앙정부의 통제에 저항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나 우리 구는 개별적인 지방정부입니다.
왜 개별적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복종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위배되는 행태에 소신있게 행동하지 못합니까?
물론 우리 구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여지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사해보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마디를 하지 못하고, 명령에 순응만 하였습니다.
무조건 징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동은 파국적인 발상이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야만적인 탄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징계요구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계셔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척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스스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책임 있는 소신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쫓아오고, 주민들도 신뢰의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때 약속했던 것처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권력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주민의 눈치를 살펴야합니다.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추상같이 섬겨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지방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한 파수꾼이 됩시다.
부당한 중앙정부의 간섭에 지방정부가 제대로 저항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이번 공무원 노동조합 총파업투쟁이 남긴 과제를 진지하게 바라볼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방정부를 통제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중앙정부에 예속된 모습을 보인 대구시를 다시 한번 규탄합니다.
우리 구 역시 부화뇌동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소신 있게 발언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끝으로 징계요구된 4명의 우리 구 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저항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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