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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정당공천의 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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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04-12-01 00:00:00 | 조회수 | 7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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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해 - 취재수첩
최 영 현 기자 2사회부 / 경 산
[경산] 경산·청도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천헌금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이 지역 도의원 1명도 재판계류중이며 공천헌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도 구속됐다.
경산·청도지역에서는 지난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출마자 6명 가운데 5명이 당선됐다. 총선에서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 동안 꾸준히 지역활동을 해온 출마예상자들을 제치고 불과 몇 개월 활동한 특정 정당 출마자가 당선되다보니 출마자나 유권자 모두 특정 정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생각이 굳어진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출마희망자들은 유권자의 심판에 신경쓰기보다는 공천 줄을 서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이 때문에 금전 수수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양 지역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는 10여명씩의 자천 타천 출마예상자들 또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임을 내세우거나 공천을 못 받으면 출마를 포기하겠다고밝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세운 뜻을 쉽게 굽히는 것도 문제지만 어렵게 공천을 받아 당선되고 나면 단체장이 특정 정당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유권자들 또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인물보다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표를 던지는 표 쏠림 현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의식없는 한 표로 자치단체장 부재로 인한 지금과 같은 행정공백이 초래됐고 지역발전에 얼마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정치적 구조 속에서는 인사와 각종 공사입찰 등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에서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고 현직 국회의원들의 잇속 챙기기에 한몫 할 수밖에 없어 정치 선진화와 지방자치 정착에 걸림돌이 됨을 경산·청도지역의 자치단체장 부재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영남일보 004-12-01 10:10:48 입력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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