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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총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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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논○ | 작성일 | 2004-10-16 00:00:00 | 조회수 | 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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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해찬 총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50여년을 권력의 입맛대로 부려먹던 공무원노동자가 약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약자인가? -
이해찬 총리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을 상대로 한 망발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인격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증스럽게도 이해잔 총리는 총리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어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미 97이후 7만9천명의 공무원을 구정조정 하였고 공무원 연금법을 이미 개악하였고 이도 모자라 더한 개악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2003. 8) 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연화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7년도 이후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에는 9년차인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4인 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할 때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에 불과하다
이러한 봉급체계를 갖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금 수천만원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공무원 노동자의 부인들이 취업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뿐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50여년동안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온갖 부정한 일에 휘둘려 오며 모진 목숨을 연명해 오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가 이 땅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현실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집단이기주의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땅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기 위한 무기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해찬 총리의 발언은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부정부패를 이 땅에서 옹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으로 공직사회를 길들이겠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는 정권의 입맛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굽힘없이 당당하게 정부의 기만적인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4. 10. 7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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