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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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강평및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기간중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수감자세는 물의없이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한 결과 일부 실과소장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성실 답변과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싶고, 특히 분야별 사업추진에 있어 보조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읍.면.동간의 불균형 투자와 사업장 선정, 사후관리에 기대효과가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향후 행정추진에 시정.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당부합니다.
  실과소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당부사항에 대하여는 조금 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감사실시 결과 중요한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정시책의 전반적인 보조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 획기적인 전환과 지역에 맞는 시책추진 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농공단지 정상운영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 물가대책 등에 세심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요망됩니다.
  그리고 교통소통대책과 오지 노선버스 운행 등과 주.정차난 해소에도 많은 문제점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종 건설공사 시행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특히 남산조경공사에 있어 주민의 여론과 사업의 효과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재정비대책을 강구하고 도.농복합형 도시 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경북 서북부지역의 중심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기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타목적에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건축허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과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항상 깨끗한 1급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농민 홍보와 대응소득작물의 개발과 사양길에 있는 소득작물의 유지관리, 고품질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기 바라며, 영농후계자, 지도자등 영농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젊은 농촌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하고 활기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가일층 분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사항을 강평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추진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중 각 국장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음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사항을 간사이신 이맹호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및 장소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통합시의 처음 맞는 감사로서 어느때 보다도 공무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한 가운데 조용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열성어린 감사 실시로 많은 양의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확인.점검한 결과 일부 실과소의 불성실한 답변과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지적하여, 보충 감사자료 등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업추진과 문제지구에 있어서는 현장확인 감사로 부진한 지구에는 시정.보완하는 등 새로운 기법의 감사활동으로 앞으로 시정추진의 개선을 촉구함은 돋보였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소별 감사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는 관광농원조성, 잠업증산, 특작유통지원사업, 각종 농정관계 보조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국.도.시비 지원현상은 편중된 지원현상과 지원후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소득원이 효율성이 적으며, 향후 경쟁력있는 농업행정의 연구가 요구되며, 계속 발전성이 없는 실정이며, 농지전용 허가과정에도 신중한 검토와 처리가 미흡하며, 농정시책의 획기적 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축산과 소관으로는 축산물 유통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과 초지조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축예찰방역. 축산소득 증대를 위해 기술보급 및 보조금사업 자금지원에 신중을 기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임도개설 사후관리대책과 가로수 식재지 관리개선 등 산림행정의 세심한 관리보호가 요망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지역 물가안정 대책에 세심한 지도가 요망되고, 농공단지내 부도업체 및 미가동업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읍면소재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가의 노후시설 정비가 요구되며, LPG가스 공급유통에도 획기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소통대책등과 오지노선 버스운행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점검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 교통행정에 내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연내 마무리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서 거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 해당 주민을 적극 설득하여 조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각종 공사시행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암반관정 폐공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어촌 가로등 보수대책에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경우 남산조경공사에 있어 주민의 여론과 사업의 효과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재정비 대책을 강구하고,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균형개발에 세심한 자료분석으로 착오없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여 경북 서북부지역의 중심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기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있어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주택 내부 구조 개선사업 부엌개량, 화장실, 욕실 등의 사업비가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건축허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업무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지구의 토지보상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편입토지의 대상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사전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하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촉구합니다.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철저로 항상 깨끗한 1급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는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농민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특히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농민에게 실재교육이 되도록 바라며, 잠업과 단호박, 수출오이 등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의욕을 북돋아 주는 대책이 시급하고, 4-H회원, 영농후계자 등 영농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젊은 농촌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하고 활기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가일층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현장확인에 있어서는 `95 상묘식재현장, 초오단지를 확인한 결과 상묘식재지 보식활착이 미흡하고, 제초작업 등 상전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니 시정을 촉구하고 추풍령휴게소 으뜸상품직판장은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지역농산물 홍보와 판매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화북 산채단지는 지역특화사업 작목으로 권장 가능한 사업이며, 확대 재배하여 명품 특화작목으로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식용산채와 병행 관상용꽃으로 연구개발하여 화분,절화용꽃 생산을 한다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동 상판 휴게소 및 숙박시설지구 현장은 복합적인 시설허가지구로서 지역주민의 불편과 자연경관.환경저해, 수질오염 등 각종 제반시설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 원성이 없는 시설설치가 요구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정-대포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초 성토공사와 성토에 따른 로라다짐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하송-청계사 농어촌도로 확장지구는 확장노견 절취후 잔듸식재가 미흡하고 잔토정비가 요구 되고 하천변 노견재정비, 확장도로 측구는 H.T.P 흄관을 설치후 포장하는 시공방법을 개선토록 건의하며, 화서 상수도지선 설치공사, 지산리 외항마을 상수도배수관 설치공사는 정 주권개발 도로확.포장사업과 중복으로 공사시행함에 따라 업무소관간 협조체제가 잘되지 못하여 시공후 굴착하는 등 공사의 중복으로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으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현장확인사항을 금후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풍요롭고 활기찬 새 상주 건설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께서는 이맹호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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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생략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관계자를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맹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의결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도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맹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맹호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으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