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에서 462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3쪽에서 465쪽까지 1번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과 안전재난과 소관 2건중 1건은 완료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통해 재해재난 예방 확행 건은 농촌개발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66쪽에서 472쪽까지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민방위협의회, 상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상주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주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 상주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3쪽에서 474쪽까지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 759만 5,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 부과액 9만 원, 2021년도 부과액 30만 8,000원, 2022년도 부과액 31만 3,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4-나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변상금 부과액 13만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신규사업 현황입니다. 5-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은 해당없으며 475쪽 5-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입니다. 변경사업은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 취소사업은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1건입니다. 다음 475쪽 하단에서 482쪽까지입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22년 위험성평가용역등 총 35건에 사업비는 43억 5,163만 8,000원입니다. 
   다음 483쪽 6-가 청사청소용역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 8억 7,000만 원으로 남장(너라골) 세월교 재해위험교량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외남신촌 사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억 원, 한파대책추진 2,000만 원입니다.
   8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484쪽 9번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피해개선복구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5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CCTV 영상정보 제5837부대 4대대 연계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여 1,2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하단에서 487쪽까지입니다. 10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7건 등 총 18건입니다. 2022년도로 이월액은 128억 737만 3,000원이며 66억 8,0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억 2,666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59억 5,818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에서 491쪽까지입니다.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방범용CCTV설치사업등 총 18건에 사업비 1,505억 9,979만 4,000원입니다. 
   다음 492쪽에서 493쪽까지 12번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 총 6건에 사업비 1,465억 2,600만 원입니다. 12-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없습니다.
   13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을지태극연습훈련에 18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에 82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여 1,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국비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보조 지원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제12회 상주소방서 상주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76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정산결과 1,5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가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495쪽 17번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입니다. 민간단체재난장비 구입지원사업으로 특전동지회 상주지회에 1,9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95쪽 하단에서 496쪽까지입니다. 18번 민간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민방위사이버교육등 5건에 위탁금액 6,895만 원입니다. 다음 496쪽 하단에서 497쪽까지 18-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5,720만 2,000원중 4,1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하단 18-나 민간위탁지도점검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8쪽 19번 보조금집행반납내역입니다.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지원사업은 사업기간내 미완료하여 보조조건 불이행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집중안전점검유공 등 3건에 시상금 530만 원입니다. 
   다음 499쪽에서 500쪽까지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46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500쪽 중간에서 501쪽까지 연도별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강창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등 총 6개 사업에 국도비 사업비 95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502쪽에서 505쪽까지 24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운용계획금액은 2020년 37억 4,249만 6,000원, 21년 43억 9,576만 6,000원, 22년 28억 8,738만 3,000원입니다. 24-가 기금을 기관에 위탁한 경우 세부 추진내역은 해당없습니다. 
   22-나 기금예치현황입니다. 2022년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24억 8,733만 2,000원, 보통 및 공공예금에 3억 7,205만 3,000원 등 총 28억 5,938만 5,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번 상부기관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26번 소송업무수행결과도 해당없습니다. 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도 해당없습니다. 
   28번 조례규칙제개정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506쪽 29번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도 해당없습니다. 30번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31번 주요정책수립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2022년 상주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2022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33번 재난예방활동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2022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2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설 및 추석명절을 대비 안전점검의 날을 진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에서 508쪽 34번 재난발생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2022년 9월 5일 18시부터 9월 6일 12시까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처 및 조치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8쪽 하단에서 533쪽까지 35번 시설물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대상시설 2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E등급을 받은 이안교와 지산교 2개소에 대하여는 농촌개발과에서 철거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34쪽 36번 수방자재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재해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현황입니다. 백화산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함창 하갈2길외 3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함창읍 행정복지센터외 28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38번 통합방위업무 지원현황입니다. 8,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6,0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5쪽하단에서 536쪽까지 39번 민방위교육운영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6쪽 하단에서 537쪽까지 40번 의용소방대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537쪽 중간에서 544쪽까지 41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41-가 운영현황은 근무인원이 24명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41-나 CCTV운영대수입니다. 방범용 1,416대를 포함하여 총 2,09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다 CCTV활용실적입니다. 2022년도 531건을 관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42번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1명을 포함하여 76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3번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4개 읍면동에 41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6쪽 2022년 자율방제단운영예산 4,333만 원을 편성하여 4,0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중간에서 549쪽까지 44번 2020년에서 2022년 재난관리기금운용현황입니다. 44-가 기금조성현황, 44-나 기금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0쪽에서 551쪽까지 45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45-가 안전보건체계운영현황과 45-나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1쪽 하단에서 552쪽까지 46번 시민안전보험가입현황 및 지급실적입니다. 가입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가입금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보장항목은 27종으로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며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입니다. 시민안전보험지급실적은 55건에 5억 8,558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거는 저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목표액은 따로 설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세우고 저들이 자료는 제출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022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021년도는 모동하고 함창지구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제출이 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구거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각각 부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국비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예. 제가 그.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풍수, 재해위험지구정비하고 풍수해 생활권하고 그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매년 업그레이드는 합니다. 저들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국 재해위험지구정비로 해 가지고 총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뭐 병성3지구, 삼덕지구해가지고 다 한몫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업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몇 페이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이건 변경하고 취소된 거만 저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변경이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별로 반영하는 게 20억 이상 사업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0억 미만으로 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사업만 기재를 한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거는 변경하고 취소에 대한 거만 20억 넘었다가 밑으로 내려오든지 뭐 밑에 있다 올라가든지 그런 사항만 들어간 겁니다.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금액 변경된 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계약은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481쪽.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둘다 뭐 PQ는 거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진도 잡은 거는 금액으로 잡은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착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기준으로해가지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실제 착공은 안됐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저겁니다, 설계비 준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거기 대해서 설계비 준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설계비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설계는 지금 완료단계인데 지금 저들이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 검토심의를 봤습니다. 심의는 다 끝났는데 지금 조건부로 나가지고 그 관계를 지금 행안부에서 저들이 보완 제출한 거를 심사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승인이 떨어질 거로 그래 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설계비로 나간 게 맞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문화재지표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VE하고 뭐 그런게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많습니다. 20, 앞에 21억 9,200 예. 그게 설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설계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건 앞에 아까 그……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482쪽에 나와 있습니다. 482쪽 두 번째 칸 아! 문화재 지표조사고 이거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저겁니다. 용역을 2021년도에 줬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겁니다. 행감대상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예. 작년에 준 거만 표시되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뭐 전이라도 제가 뭐 인수를 받았으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답변드릴 의무는 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뭐 저들이 사실은 품의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회계과에서 저거를 선택을 하니까 저들이 뭐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지금 뭐 강창교는 공법, 교량공법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강창교도 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이때까지 큰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은 이제 처음인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함창이 한 300억 조금 넘고 최종 확정금액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모동이 이제 한 450억 뭐 강창교가 아마 500억 넘어갈 겁니다. 최종 확정금액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해당이 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것도 뭐 사회재난예방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아마 긴급이나 이런 걸 요해가지고 아마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기금의 운용목적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이런 부분은 저들이 일반회계에 반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맞습니다. 매년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민간위탁조례 6조1항 3호에 의해 가지고 예외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민간위탁조례 6조1항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청소, 방호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등에 해당되는 걸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뭐 저들이 한다는 거는 사실은 현재 체제내에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상주기상대가 남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몇 년 전에 아마 무인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고 기상청에서 아마 기상에 대해서 관제만 무인으로 관제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상청에 정보에 대해서는 저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저들 시의 거는 저들이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하고 행안부에서 별도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보내는 거맞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재난문자 보내는 게 저들이 뭐 한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직원 이통장님 해 가지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확대하려고 하면 저들이 뭐 확대할수 있는 방법은 예 뭐 동의라든지 이런 걸 득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그 행정안전부나 이런데서 보내는 거는 기지국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건 전체 국민들이 다 받아 봅니다. 받아 보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뭐 본인이 동의를 하는 거 같으면 저들이 더 늘릴수 있고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리나 냉해는 그 산간계곡이라든지 특수한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저들이 기상관제상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게 뭐 높, 차라리 높은 산에 있으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공기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따뜻한 공기가 가다 산에 걸리니까 오히려 큰산 밑에는 서리피해나 이런 게 덜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거는 저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은 뭐 민방위경보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문자통보시스템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코로나 관계로 한 3년 정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대대적으로 하려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하면 국민들 불편이 많다고 저들 공무원만 대상으로 5월에 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관제하는 거만 2,099대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외에 다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에서 설치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안 잡힌 겁니다. 이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4교대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주말이 있기 때문에 4교, 일 3교대인데 4조가가 돌아갑니다. 아니 4교대가 아니고 3교대인데 4개조가 돌아갑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주말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민간위탁 현재는 줬고 8월 1일부터는 저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타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것도 개인정보에 관한 건데 민간인이 관제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들이 공무원으로 저걸 하는데 일반직하려면 정원이 또 있어야 되니까 저들이 시간선택제로 그래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531건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작년에 관제한 건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종일 화면만 봐야 되니까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뭐 저들이 하는 거는 없고요. 경찰쪽에서 협조를 많이 받으니까 경찰서장 감사장은 범인 검거하거나 하면 관제한 요원한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신분이 이제 그 있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공무원 응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마 그 하는 분들 뭐 한 몇 분만 빼고는 다 아마 저들 공무원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캔틸레버교량.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건설과에서 이번에 성남 정자교 붕괴 때문에 특별히 한번 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용역줘가지고 정밀진단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뭐 거기 말고는 지금 캔틸레버교량이 네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뭐 농촌개발과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작년에 E등급 나와 가지고 9월 8일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11월에 중지된 상태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민원이 보면 현대오일뱅크 뒤의 교량은 새로 우회도로하면서 새로 놓은 교량이 그 증촌교인가 그래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가 인도가 없다 보니까 구 교량을 인도로 쓰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리고 또 증촌교로 농기계가 지나다니려 하니까 차가 빨리 달리니까 또 증촌교로 농기계가 가, 구 교량으로 가고 그런 문제 있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쪽에 이안천 이안교 옆에 구 교량은 아마 막아 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폐쇄를 해 놨는데 농촌개발과에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는 아마 사람은 건너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는 막지는 않은 걸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농기계가 아직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래 가지고 다른 거 보다도 민원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뭐 동네주민들은 대체 교량을 놔 달라고 하니까 다리가 옆에 있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또 놓기도 부적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하여튼 뭐 민원 해결하는데 좀 민원 때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층에 제가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주거시설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1층은 상가고 지을 당시에 주상복합으로 중앙시장을 설계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매년 명절 대비해 가지고 투자경제과하고 저들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민간전문가로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가하고 해서 매년 한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투자경제과쪽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하여튼 뭐 저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들이 예산을 그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연초에 사업을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생활안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1년동안 못한다 하면 어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니 뭐 저들이 정 급한 거 같으면 뭐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편의상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혹시 뭐 진짜 범죄의 노출이라든지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저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은 뭐 본예산에 세워 놓고 그래 할 수는 있는데 뭐 신속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들이 뭐 가능하면 상반기에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건 거 같으면 저들이 추경에 조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에 대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코로나19 때문에 2022년도 한시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거를 항목을 추가했었는데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올해는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앞장하고 뒷장 비교하시면 알겠지만 뭐 1억 6,400 보험금이 들어갔는데 수령액은 자그마치 5억 8,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제외되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코로나감염병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손실이 커서 올해부터는 제외되어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만 제외되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감염병 사망, 감염병 사망만 3억 5,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보험금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뭐 매년 홍보팜플렛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또 해당되는 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저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뭐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은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구관에서 대형화재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화재를 가정해 가지고 진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가능합니다. 저들이 뭐 사이,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거의 실시했고요. 저들이 뭐 안 받은 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수료는 하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거 안 받으면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통합방위라고 하면 뭐 전시라든지 비상사태때 지역을 방위하는 업무인데 대부분이 군부대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군부대 뭐 훈련에 차량지원이라든지 또 예비군 물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뭐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통합방위 협의회 그 의장이 상주에는 시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당정도 위원들그 참석하시는 분들 그정도 저걸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제가 뭐 그 과정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제가 아는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군부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중대본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 MDMS저들 비상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그걸 노출을 시켰는데 아마 시도에서는볼수가, 광역시에서는 볼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이제 행안부에서는 북한의 위성발사로 인해 가지고 백령지역에 잔재물이 떨어질수있으니까 대피를 준비하라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니까 이 서울도 또 피해 있는가 싶어가지고 서울시 지대본에 근무서는 분이 그래 가지고 급하게 행안부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되니까 그냥 서울로 아마 문구를 고쳐서 그래 발송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래 가지고 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 시스템 개편작업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매뉴얼은 저들이 24개 갖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들이 주의보 경보 단계해 가지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대피시설은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들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읍면동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제 보시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거기가 대피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저들 뭐 관내에 45개소 지금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 뭐 그 안내표지판도 부착된 상태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도로 소관 층별로 제설을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북장 창고에 도로보수 창고에 보관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배분하는데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동에 일정량을 미리 배부해 놓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시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중로, 소로까지도 저들이 건설과 도로보수계 차로 아마 염화칼슘이라든지 살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나눠주는 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건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건 민간에 주는 겁니다, 민간에 지금 저들이 입찰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8월 1일 되면 민간운영을 끊고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 용역 들어간 게 지금 관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비용 용역준 겁니다. 10 몇 억.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이게 그 전국에 보면 지금 공무원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많이 전환이 됐는데 감사원에서 지방에 대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 관제하는 자체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거를 민간인이 하기는 부적절하다 공무원이 하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들도 그런 차원에서 8월 1일부터 민간용역하는 거를 끊고 8월 1일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건 용역준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용역을 왜 주게 되었는가 하면 전에 초창기에는 시에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채용을 했는데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해당이 없는데 55세가 안된 분들은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거를 안 시켜 주려고 용역으로 전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대부분이 원서를 냈고요. 원서를 냈고 뭐 그분중에 제가 보기에 24분중에 뭐 한 21분은 원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적외선카메라를 요소요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거는 저들이 뭐 범죄나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쪽에 장소관계는 경찰서 쪽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들이 설치해 주는 거로 그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산은 뭐 저들 예산으로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그거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거는 저들이 도로망도를 가지고 도로망도에 방범용CCTV에 동영상촬영, 적외선 촬영해서 다 색깔별로 해서 찍어 놨습니다. 위치를 찍어 놨고 도로의 흐름이라든지 도로의 만남이라든지 또 갈라지는 부분이라든지 해가지고 최적 장소부터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이제 동영상 촬영하고 적외선하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적외선 촬영하는거는 동영상이 안되고 사진만 세커트 찍습니다. 적외선으로 밤에,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동영상은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는 잘 보이는데 빨리 지나가는 물체는 잘 안보입니다. 그게, 그런 장단점이 서로 다 있고 그리고 또 동영상 찍는 카메라는 CCTV는 밤에 또 적외선 적용 되면 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저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경찰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데 뭐 저들이 적외선카메라 하나 달려고 하면 1개 폴대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들이 뭐 개수가 2,000개가 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건 도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조성은 회계과에서 했죠. 부지조성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부분은 뭐 저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이제 중대재해라 하면 저들이 뭐 크게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시에서 관리 하는 범위는 직원, 그러니까 직원이면 시에서 채용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되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리고 우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 거를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2,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별도로 범위를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주로 이제 큰 건물이나 또 10년 이상 100m가 넘는 교량 이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교량은 한 100개 정도 저들이 표본을 추출해 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이거 준거 중에 마무리가 된 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1년간 관리해주는 용역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보건위해 요소라든지 이런거 체크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위험체크하는 거까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관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많이는 안 올라갔고 작년보다 조금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하여튼 뭐 저들이 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C등급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C등급이 25개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저들이 C, D등급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한테 가까이 가도록 그래 저걸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가끔 나눌때도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제가 지인들을 많이 뭐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아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몇가지 예만 들고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줄어도 젊은층 위주로 줄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500년 뒤에 가면 사람이 하나도 안사는 한반도가 된다는 미래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그런데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걸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들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줄고 이러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럴려고 하면 번듯한 청사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소재지로 선점할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안 그러면 인근에 빼긴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또 그리고 한가지는 또 뭔가 하면 지금 낙양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2∼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인구분포 형태라든지 또 앞으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래 뭐 그래 가지고 하여튼 밖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뭐 그 압축도시라든지 이런 관계로 뭐 저도 들은 건데 압축도시 지금은 이제 좀 한 20년 더 있으면 미니도시까지 생각을 해야된다. 15년, 20년뒤에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미니도시라고 들어 보셨겠지만 미니도시는 기존 도시를 버리고 옆으로 가서 조만하게 그 사는 도시를 미니도시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운영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기존 도시는 버리고 옆에 조만하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 남은 사람만 사는 도시를 미니도시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들은 거는 그 정도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안가야 지금 현 청사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택시 타니까 기사분중에 한분 그런 말씀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새청사를 지어도 뭐 저는 근무를 못합니다. 거기서. 뭐 이제 4년 남았기 때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저들이 생산적인 데 투자하려고 하면 분명한 거는 시청사도 생산적인 거지 그게 소모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작성방법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오류 오타가 없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는 총무과에서 운영중인 4개의 위원회에 위원에 대해서 중복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당집행등 실효성있는 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세외수입징수철저는 총무과는 매년 부과율 100%를 징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징수조치로 미납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5쪽 공무직 채용관련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를 필요성 검토후 제한적으로 채용하겠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수리 업무 공무직 채용시에는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인사업무 추진은 주요부서팀장 보직 부여에서 여성공무원 비율확대 등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와 능력발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의회사무국과의 소통을 통해 인력교류 활성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전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보제한기간 준수, 순환근무 확행, 인사청탁배제 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기 수시 인사시 전자적 방식의 업무인수인계를 활용하는 등 업무연계가 잘 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6쪽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철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21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방범대원은 527명입니다. 
   23년 4월 27일 시행된 자율방범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율방범대의 직접 관리 주체인 상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67쪽 악성민원 대책수립은 직원 위급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비상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실속있는 자매결연추진은 농산물 판매와 지역홍보를 위주로 진행하고 대도시 위주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실속있고 상생할 수 있는 교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8쪽 농촌지역 학교 통학방안 강구는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온마을아이들 스쿨버스 사업으로 현재 21개교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중이며 2031년까지 1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통학문제 등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운영철저입니다. 재정지원외에도 진로진학 학교특성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학교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명품학교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69쪽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37명입니다. 연간 회의는 24회 개최하였고 위원참석수당 등 총 76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71쪽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사위원회는 총 17차례 개최하여 승진대상자 심의 의결, 적극행정 공무원의 심의 의결, 명예퇴직자 심의의결, 일반임기제 계약연장 심의의결, 징계 심의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145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상경비 및 카드계좌와 보조금정산에 대한 이자수입 115만 원과 정보공개 등 수수료수입 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2억 1,777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집행잔액 등 8건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8,791만 8,000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잉여액 반환금 등 7건의 그 외수입 9억 2,9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상주형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금액 192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 등 총 15건 9억 1,315만 5,000원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이중 11건은 수의계약, 2건은 제한경쟁, 2건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대금 정산건을 사유로 2022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18억 5,26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 출연을 비롯한 총 3건으로 92억 9,430만 원을 집행하여 3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등 총26건이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교육, 사업 등이 취소된 것으로 제2회, 제3회 추경 편성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으로는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국비 179억 9,960만 2,000원중 3억 2,680만 7,000원을 반납하였고 도비 13억 4,997만 원중 2,451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에 22년까지 매년 1,500만 원을 금년도에는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상주시 이통장연합회에 보조금 2,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상주시 청사청소용역과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2개 사업을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청사청소용역 등 2건 4억 4,42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보조금 집행반납내역입니다. 청소년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활동 사업에 대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에 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로 미집행하였으며 23년 1월 이자를 포함한 1,201만 3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상주아카이브웹사이트구축사업에 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1순위 협상 적격 업체와 제안 내용대로 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원경찰 복제와 가스분사기 등 장비에 관하여 지적받았으며 2023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복제는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였으며 가스분사기는 상주경찰서와 구입 절차등을 협의하여 순차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587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진행되어온 집단소송으로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한 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항소 포기로 23년 3월 9일 1심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송비용 청구절차 진행중입니다. 
   다음 588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16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총 20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은 4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2022년, 2023년에서 2027년 지방자치단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1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직원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수립은 경상북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준용하고 있으며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상주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은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본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591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총 1,760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취하 종결된 383건을 제외한 1,377건에 대하여 1,214건은 공개, 148건 부분공개, 15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읍면동 방문시 건의사항 및 추진실적입니다. 22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읍면동 방문간담회 추진결과 총 318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처리사항 및 추진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7쪽 국내, 국외 도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외 교류입니다. 국외도시 교류는 미국데이비스시를 비롯한 3개국,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각 도시별 교류 제개를 위한 사업 검토중에 있으며 데이비스시의 경우 파견공무원을 선발 완료하였고 7월 중 출국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내교류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11개 자치단체와 2개의 결연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상호 우호교류협약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교류실적이 미비한 지역의 결연을 해지하고 정비하여 현재 10개 지역이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와 귀농귀촌 등 대도시 위주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해 실리위주의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2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화남, 계림, 신흥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에 29개의 자율방범대가 상주시 자율방범대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순찰용품지원 등으로 1억 5,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3년 4월 30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1,260명이며 현원은 1,236명으로 2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금년도에 72명을 채용 요구한 상태로 경상북도 제2회 공개채용시험 절차가 완료된 뒤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는 10월말경에는 대부분의 결원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07쪽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출 근거입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은 관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기본으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된 통계인력, 그리고 특정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수 인력등의 종합적 요소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09쪽 공무직 채용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총 정수는 237명이며 현원은 225명으로 1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채용한 인원은 총 23명이며 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0쪽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중 대상자는 총 186명입니다. 주로 보직부여와 변경, 승진 등의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지만 부서장 보직관리, 업무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인사배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련 규정을 따르지 못한 점도 있으나 전보제한 기간준수 노력의 결과로 전년도와 같은 기간 277명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대상은 총 56명으로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일반직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소수직렬, 운영직렬의 전문 인력입니다. 
   다음 628쪽 6급 승진자 보직부여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1명에 대하여 팀장보직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팀장보직을 기다리는 무보직 6급은 총 82명으로 평균 무보직 기간은 결원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632쪽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파견인원은 15명으로 보건복지부, 경북문화재단에 각 1명씩 경상북도에 3명 파견되어 있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으로 6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지원으로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 634쪽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사역 현황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0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전입시험 합격에 따른 경상북도 전출 3명, 연고지 근무와 부부합류 등의 사유로 인한 전출 5명으로 총 8명이 전출을 갔으며 우리시로는 635쪽에서 636쪽 자료와 같이 7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다음 636쪽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작년말 기준 602명의 직원이 지금까지 1회 이상의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으며 나머지 623명의 직원은 공적인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6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57명으로 주로 유통이나 수출업무, 그리고 업무수행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637쪽 상주시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장학회는 2008년 1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300억 3,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래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 3,037명에 대해 33억 1,9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45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3억 7,0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38쪽 연도별 인재육성사업 현황입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지원등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23억 1,005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아래 연도별 장학금 기탁현황은 지난해에 148건에 2억 681만 원을 기탁받았으며 지금까지 총 3,929건에 35억 3,361만 2,000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습니다. 
   다음 639쪽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11개 고등학교에 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등에 14억 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학교교육 지원현황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과 대구경북영어마을을 통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0개 사업에 1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직원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맨토링 소통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직관 정립, 직무능력 향상,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운영 위탁과 강사비 등으로 1억 2,8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644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공성쪽도 다음 순위는 공성쪽도 지금 계획이 있는 거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어떤 누구를 말씀.

○총무과장 문준하   아마 1년에 팀장이면서 세 번 바뀌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부득이한 상황하고 복합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래 7월 1일하고 정기인사 두 번 있었고 개인적인 그런 거, 세 번을 옮겼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적인 인사고충에 의해서 자의가 옮긴 거 하고 또 조직개편이 연계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아마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 이제 6급 무보직자중에 보직을 부여하는 게 일괄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자리가 우리가 직렬별을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면 거기에 그다음에 보충을 시키고 이런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뭐 행정직렬이라든지 특히 세무직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보직자들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많고 행정직은 좀 적은 편이고 특히 이제 농업직 같은 경우는 무보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직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직렬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차이를 좀 매꾸려고 완화시켜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글로벌학생.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는 올해는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가 미국데이비스시로 파견해서 직원이 가면 바로 해서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대학입시설명회도 고등학교측하고 한번 좀 해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회의 어떤 공공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총무과장 문준하   해결능력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공공갈등관리의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공공정책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이 다 공공성을 띠고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중에서도 이제 어떤 뭐 시민들한테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있다든지.

○총무과장 문준하   또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갈등, 의견이 틀리니까 갈등이 발생했으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뭐 지금 현재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경상북도 공공갈등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어떤 준용하기 보다는.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필수조례 법령에 의한 필수조례는 대부분 다 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주민투표조례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주민투표조례 중에 어떤 부분?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22년 12월 30일 개정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아!

○총무과장 문준하   아 그러면 그걸 제가 한번 주민투표법하고.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그러한 살펴보고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적극행정운영조례는 기획예산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소수직렬들을 잘 살펴 가지고 소수직렬들이 소외안되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 우리가 이래 보면 행정이 인구는 주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느냐 이게 뭐 이유는 뚜렷합니다. 행정수요가 옛날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하고 재난안전분야.

○총무과장 문준하   그리고 민원 지적분야, 지적분야, 또 환경분야 이런 분야는 30년 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30년 전 같은 경우는 사회과 하나 였었는데 지금은 과가 3개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 행정 수요자체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 숫자가, 우리시만 늘어난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비교를 하면 또 영주나 문경 영천 이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단순 시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데 보다 공무원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시가 그런데 보다도 읍면동이 많습니다. 읍면동이, 읍면동 수가 많고 그리고 또 영주나 영천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수 인력인 공무원 수가 많은 겁니다. 
   많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보건소, 또 환경 이런 분야에서 계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시에서 보면 제가 아까 읍면동 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영주나 영천하고 비교했을 때 읍면직원이 100명이 우리가 더 많습니다. 단순히 읍면직원만 이거는 통계적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영천이나 영주보다 읍면동 직원이 우리시가 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이게 그런데 하고 공무원 숫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불요불급하게 공무원수가 많고 막 어떤 방만하게 어떤 공무원 수가 운영되고 이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시 같은 경우 출장소가 또 있고 또 뭐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보건진료소가 또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보면 우애 보면 대단히 시민들은 좋은 겁니다,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공무원 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수가 많다고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고 또 거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면 또 인구라든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거라든지 교부세를 받는 거 이런 거도 봤을 때 반드시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상주시가 잘못됐다. 이런 거 보다는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우애 보면 다른 지역 보다도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는다. 이래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마트.

○총무과장 문준하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건 우리 시유지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뭐 법이 개정 됐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고.

○총무과장 문준하   사무실도, 사무실이나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29개 지역대가 이제 막 봇물 터지듯이 막 다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어떤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뭐 순차적으로 하든지 어떤 그런 거를 아마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 한번 순서라든지 이런 거 전체 규모를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차량 또 연합대에 차량 지원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산이 상주시에서 지원하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장소 문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소관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저거를 장소는 저걸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21년에는 2억 8,000이고 22년에는 2억.

○총무과장 문준하   연도별 장학회 638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아! 총 기탁금이.

○총무과장 문준하   284억 6,000만 원 이거 하고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다 포함된.

○총무과장 문준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건 제가 작년 자료를 안 봐가지고 한번 확인.

○총무과장 문준하   아!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건 제가 한번.

○총무과장 문준하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총무과는 주로 직원 복무관련 이제 직원 복무관련해가지고 여비 탔는 거, 복무했는 거 이런 건이 주로 많고 우리 상주 또 기록물팀에서 문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상주시의 어떤 이관된 문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 종류들이 이제 총무과를 통해서 정보공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이제 서류가 이관 우리 기록물팀에 서류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어떤 행정에 했는 것들.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쪽으로 해서 총무과 많다는 거죠? 종류가.

○총무과장 문준하   주로 뭐 주로 이제 출장여비 지급한 거 또 복무관련.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 이제 전문, 출장여비라든지 복무관련은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총무과장 문준하   요구를 막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잘못된 거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뭐 공무원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꼭 공무원 뭐 복무관련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행정 정보공개 이런 것도 좀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총무과장 문준하   예. 다 보기는, 중요한 어떤 그런 거는 이런 게 정보공개 들어왔다.

○총무과장 문준하   어떤 특정인이 들어왔다. 그런 건 보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청구를 하면 일단 10일 이내에 우리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대부분이 이제 공개를 하고 부분공개, 비공개 이래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만 됐다하면서 취하하는 경우 그런 쪽으로 분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런 종결 안되는 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공개, 비공개, 취하.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정보공개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해 가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좀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그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하고 15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시 4층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받은 느낌은 시청을 지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에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단지 그분들 주장하는 걸 제가 들은 거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런 쪽으로 두가지로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대형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이건 나중에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어떤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반드시 또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게 우리시의 어떤 행정이라든, 역점사항을 추진하는 게 시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시청 짓는 거만 하는 거 아니고 그 외에도 뭐 아시겠지만 역점 4대 역점 시책사업하고 2차전지 첨단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소부장특화단지, 그리고 국가 제2차 공공기관이전, 또 군부대유치라든지 안전체험관 이런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뭐 시장님 이제 2차전지특화단지 때문에 서울 가셨는데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감소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거 때문에 미뤄두고 나중에 하자는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를 시청사를 짓는 다고 해가지고 당장 1,500억이나 1,300억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10년 뒤에 준공해 들어갈 여지고 행정력도 차차차차 투입될 것이고 예산도 차차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립 어떤 시기나 기금상황이나 그리고 좀 지금 현재 업무공간의 어떤 한계나 미래행정 수요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 하시는 반대 하시는 분들하고 절차에 이의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갈등이라든지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 존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분들 의견도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지금 또 건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미래 30년 뒤를 봐서 지금 이 상황을 외면해야 되지 않고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뭐 승진 문제고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조서 7번, 23번, 32번은 자료제출을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있어 추가자료를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먼저 803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6쪽 202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5건으로 공통사항 3건, 관광진흥과 소관 2건 중 4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811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3건으로 상주시 대표축제는 2023년 2월 8일자로 문화예술과로 업무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유입방안은 경천대, 회상나루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숙박시설 부지 위치 조정 및 기반시설 보완으로 콘도, 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 숙박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섬 랜드마크 원형 보행교 설치 제안은 경천섬 원형 보행교 사업비 검토 결과 500억 이상으로 소요 예상되며 경천섬 테마화사업을 통해 조형물 설치, 탐방로 정비 등 관광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5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목표액 1억 1,190만 원, 부과액은 2억 3,501만 6,000원, 징수액은 2억 593만 4,000원, 미수액은 2,908만 1,000원입니다. 미수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67만 1,000원은 낙동강편의시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만 올 23년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2,441만 원은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양명철씨 패소 소송비용 원고 부담금으로 2019년도 5월 30일 세정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으로 업무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는 16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818쪽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과 820쪽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취소사업 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 각종 용역발주현황과 828쪽까지 29건으로 서면보고드립니다. 
   다음 828쪽 예산사전편성현황은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전편성사유는 코로나19로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비 3억 360만 원이 2022년 4월 15일 기금으로 교부금이 교부되어 사전편성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2년 8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29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과 832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83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835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36쪽 백화산에코힐링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모동면 수봉리, 모서면 화현리 일원에 모동면은 백화산에코힐링센터, 막구조물, 이야기마당, 이야기쉼터 6개소, 보도교 설치, 모서면은 야생화정원, 자작나무숲 정비, 주차장 조성, 화장실, 등산로 및 임도정비를 2023년 2월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38쪽 상주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건축공사는 2024년까지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에 안전, 스쿠버 해양체험 전문교육 및 숙박시설 22실 100명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2% 진행중입니다. 
   2024년 2월 사업완료예정입니다. 
   840쪽 예산미집행현황은 13건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42쪽 국도비보조잔액반납현황과 844쪽 민간위탁사업현황, 845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위탁지도점검 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8쪽 신규사업으로 경천섬테마화사업은 경천섬 일원에 범월교 인공폭포 및 경관조명 설치, 조경공사, 산책로 재정비 및 자전거도로 신설, CCTV 및 전기 통신시설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0쪽 23번 연도별 국도비현황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로 6건입니다. 추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경천섬 하늘여행 체험행사는 도비 2,500만 원으로 열기구 3대, 5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4일 2일간 해양수산부장관배 드래곤보트대회시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중에도 열기구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천섬 무장애 관광조성사업은 도비 9,000만 원으로 무장애 편의시설 전기버스 교차로정비, 안전휀스, 휠체어보관소, 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51쪽 소송업무 수행결과는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신청 거부처분 취소건과 항소심 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으며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에서 향후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52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은 8건으로 제정 2건, 개정 6건 하였습니다. 853쪽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은 1건으로 추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조서 제출후 인지하여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4쪽 관광기념품 구입·제작 및 활용실적과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58쪽 상주시 종합관광 안내도 설치 현황 및 정비내역은 7개소 정비하였으며 35개소의 관광안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5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경천대, 경천섬, 경상감영공원, 회상나루관광지, 명주박물관 5개소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동 옥동서원은 주말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0쪽 낙동강 권역 주요 관광개발 사업 추진·관리현황은 서면보고드립니다. 다음 862쪽 문장대 오토캠핑장 운영실적은 2022년 10,594명이 이용을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경상북도 환동해본부의 사업소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현재 저희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님까지 저걸 해서 도에다가 적극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올해 반영이 안되어서 지난 4월 착공식 할 때 도에 행정부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도 해서다시 한번 이제 가칭 낙동강 생태탐험 전시관 건립을 건의를 하였고요.
   관상어비지니스센터는 연구시설이고 생태탐험전시관은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환동해본부 해양수산과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쨌든 유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 이제 용역을, 자체 용역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건의를 하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출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류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도에 사업건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지금 저희들이 환동해본부 해양수산과에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생태탐험 전시관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아마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하여튼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올해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안그래도 이게 2017년도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게 이제 모서지구가 편입되면서 예산이 38억에서 58억으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직은 뭐 올 2월에 준공되어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연말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모동지구, 모서지구 한번 이래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양쪽 지역에 한번 적극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여기.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아마 6월쯤에 답이 회신이 올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긍정적으로 완화되는 저게 온다면 저희들이 들어가는 전체적인 구상을 새롭게 해서 회상나루 관광지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진입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회상나루 관광지쪽에 어떤 변화가 좀 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희 이 저희시 뭐 SNS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유튜브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사실 이제 홈페이지 부분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타시도 보다 좀 저거한 것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상 그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하여튼 업데이트만이라도 변화된 거 있으면 수시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별도로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조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건 아직 두고 봐야 되겠죠. 차후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큰 효과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광으로 연계가 되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정식으로 운영을 3월부터 하긴 했는데 그동안 시험가동 내지는 저걸 하다가 그래도 현재 3, 4, 5월 운행했는 총 누계를 보면 한 1,400여명에 그 사용료는 한 1,340만 원 정도 물론 이게 수입을 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방문객수는 조금 있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지난번에 했던 열기구 체험 말씀하시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맹 같은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 상주시.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저희들도 많습니다. 건수로는 홍보실적이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지금 전문자전거 묘기자전거 시설은 아직 조금 활용실적이 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외부인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전기버스라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올해 5월부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코스가 저희들 이제 경천대에 주차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전망대 입구 가고 조각공원 가고 출렁다리 가고 무우정 가고 상도촬영장 가고 다섯 곳을 이렇게 운행하도록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1일 6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게 이제 저도 그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전기버스 용량이라든지 이걸로 봤을 때 하루에 10회 정도까지 운행하면 배터리나 이런 기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게 되는데 그날 그 관광버스가 한 30대가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저거 되어서 1,200명 정도의 외부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한다고 이분들을 경천섬에서 무우정까지만 계속 통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운행 횟수가 과다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오르막이 너무 쌔다 보니까 사람이 열명 타면 속도가 팍 떨어집니다. 멈추지는 않지만 떨어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정상적인 예로 봤을 때는 한 10회 정도가 맞는데 그날은 조금 무리하게 운행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정도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전기버스를 운행했는 가장 큰 목적은 좀 불편하신 분한테 노약자나 불편한 분한테 우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좀 그날 많이 타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이고 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전기버스 관련 업체하고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 보고요. 하여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10인, 저희들은 열명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 그건 차량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카트 우리 일반카트 골프장에 카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못 나가죠 관광지 내에서만 운행.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저희들 자체 영조물 보험이라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저희 시 산하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경천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영조물 들었는 종합적 공제보험 들었는 거에서 어떤 저걸 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거기는 안갑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경천대만. 내에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업무용.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저희들 업무용으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거기 밖에 야외음악당.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글쎄 뭐 나간다 해도 도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리고 혹시나 하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상주경찰서에 이거를 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려고 협조를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거기서 안된다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50억 원, 58억 정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건 하천관리 지원. 아! 이거는 이제 사업비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제 당초 60억 이상이 되어 가지고 78억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도에 이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도에서 인공폭포를 하지 마라는 이유로 1, 2차 계속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제 58억으로 변경을 해서 60억 이하가 되면 저희 자체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도비는 붙어 있지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총괄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 자체사업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심사를 자체 받았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60억 이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여기는 이제 사업조서가 작년 저기 말까지 기준에 되어 있어 가지고 1차 저거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3차까지 다 되어 가지고 현재는 최종 예산은 58억 6,000으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그건 사업조서 시점이 작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 58억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의뢰했는 저거를용역했다고 얘기를 한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실시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설계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실시설계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직 착공까지는못 들어 갔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설계비도 사실은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뭐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는 포함되는 거로 알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올해 11월쯤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선정되면 사업발주하게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 사업이 2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게 이제 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실시설계 어디하고 했지? 케이지엔지니어링.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6억내에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선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선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조기집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여기 855쪽에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중에 856페이지 보면 방송프로그램 언론매체 보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부서에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공보실은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가지고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도 SNS를 통한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856쪽에 있는 방송프로그램 방영 및 언론매체 보도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홍보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 관광지중에 경천섬, 경천대외에는 방문객을 통계를 낼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석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 백화산까지는 아직 그런 저게 없어서 세부적으로 몇분이 온다를 저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가능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냥 그 우리 경천섬처럼 저희들이 그래 이 58억 예산을 들여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모동쪽에 수봉쪽에 38억, 모서 화현리쪽에 20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설을 이제 뭐 저희 시민들이든 외부인들이 활용하러 오는 부분인데 경천섬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오면 좋지만 아직까지 그거는 좀 영화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홍보부분은 이렇게 해 놨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광이라는 게 어떤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막 그래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여기는 저희들이 그 상주보하고 낙단보 오토캠핑장 이거는 한국해양소년단에 저희들이 1년 저거하는 부분은 민간위탁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에다 줬는 이 밑에 있는 낙동강문학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해서 준 것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위에 3건은 여기는 저희들이 민간한테 시설을 준 게 아니고 운영하는거만 줬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돈을 주고 시킨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밑에 있는 낙동강문학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7,600만 원을 주고 이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위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총괄적으로 도비 포함해서 삼칠은 이십일, 칠천 칠천 이래가지고 2,100 정도는 나가는 거죠. 이렇게 민간으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러니까 위에는 아까 문학관처럼 저희들이 이제 돈을 주고 별도로 해서 이렇게 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고 차이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리고 이제 또 관련 근거도 이 낙동강문학관 운영조례 이거는 저희들 위탁측에서 하는 거고 위에는 한국해양소년단 연맹해서 이분들하고 이런 수산관련 시설은 육성할수 있는 저위에서 하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뭐 참 여러 가지를 해 놓기는 많이 해 놨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참 뭔가를 크게 한번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좀 이 자리에서 그런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게 조금할 뿐이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어떤 변경안도 잡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관광이라고 그래서 부서장 혼자만의 결정해서 할수 있다고 그러면 벌써 뭐 진짜 천지를 한번 흔들었겠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어쨌든 회상나루관광지나 경천대 관광지에 대한 변경안은 지난번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경북관광공사에서 지금 현재 변경안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지만 아직 자료가 나온 거는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제 그분들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저걸 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안을 잡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게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도에 일단은 최종적인 일단은 1차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광지는 번경을 하려고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 받고 더 나아가서 더 크게 되는 부분은 문화관광체육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직 뭐 그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래 이래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것들은 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저희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는 아무래도 뭐 낙동강권역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경천대, 경천섬 오셨다가 박물관, 승마장.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화북도 가죠. 아직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관광진흥법으로 정말 관리하고 있는 곳은 경천대하고 회상나루관광지 2개 뿐입니다. 사실은, 이제 낙동강권역에 그런데 거기서 더불어 지금 와 있는 것들이 백화산이라든지 화북에 거꾸로라든지 이게 3대 문화권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제2, 제3의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만 우리 상주가 보다더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나갈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참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혹시나 싶어서 오늘 데이터를 한번 그냥 나름대로 의원님들 하도 공부를 많이 하시길래 저도 나름대로 좀 봤거든요. 봤는데 저희들 지난해에 562,278명이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관광공사해서 전화 통신사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들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562,000.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서 제가 문경도 봤거든요. 혹시 몰라서 봤더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요. 이거는 제가 저도 어차피 제가 하다 보니 문경이 보니까 작년도에 3,110,000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더 봤는데 해안가 영덕이 3,470,000 다녀갔습니다. 영덕이 경상북도 인기 주요관광지 1위가 영덕입니다. 그다음에 문경, 경주가, 경주 동궁지, 그다음에 경주가 나눠져있어 그렇습니다. 경주월드, 불국사가 5위입니다. 사실은 배 아프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뭐 경상적인 경영논리로 가기는 사실 좀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이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부서에서 화북 거꾸로나 시어동이나 사업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관광지 지정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으로 뭔가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어요. 있지만 지난번에 박주형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하셨는 부분이 이제 속리산 케이블카하고 경천대 짚라인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보니까 문장대 케이블카를 속리산에 이제 한번 검토를 했던 자료들도 있고 한데 사업비가 상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투자를 끌어야 되는데 이 또한 저희 전체적인 시책에 어떤 주안점에 무게가 실려서 같이 가야만 할수 있는 것이지 내부적인 검토에서 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좀 이제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검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튼 케이블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청에 있다 그런지 몰라도 청사 관련 얘기는 밖에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 부분은 그냥 저도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들한테 주민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민원응대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어떤 편리한 공간에서 민원을 제공하는 것도 무한 봉사시대에 저는 맞다고,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볼 때 이거는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스피노자의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흘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그렇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수익사업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저거를 운영료 받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했는 해양수산부장관배 드래곤보트대회도 참여하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그 이렇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접근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