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기획예산실 실장 임희식.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공보감사실 실장 김재동.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미래정책실 실장 차형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기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총 17건입니다. 그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3건, 공보감사담당관 1건, 공통사항 3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건으로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위원의 구성 및 위촉 전 총괄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 위촉 및 여성위원 비율을 확인토록 협조를 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정책연구용역 공개 철저 및 적극 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자료에 대한 미흡한 자료보완을 위해 해당부서로 보완공문을 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 홍보의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예산편성 및 추진 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은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산수립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선정 심의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위원선정과 사전에 안건 및 심의자료를 전달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안제도 체계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상주시 제안제도 운용 조례를 2008년 11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정적 사업 개선 및 재검토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각 담당업무부서와 사업의 효과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시설 표지판 설치 및 관리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 등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지판 설치 의무안내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표지판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비비등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소송비용의 회수 철저의 건입니다. 소송비용은 지속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독려와 예금압류조치로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시책일몰제 추진의 건입니다. 각 부서별 일몰대상 업무 자체 점검을 통해서 유사 지원, 통폐합 사업효과 미비사업 폐지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시 의회협조 철저 건입니다. 용역보고회 및 협약체결시 의회 공지 및 사전자료를 송부하는 등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23쪽 연구용역보고회시 의회 협조 추진 철저의 건입니다. 각종 용역보고회 추진시 사전안내 또는 보고회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적극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철저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위반사항인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는 22년 3월에 개편 구축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조치했습니다. 
   2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위원회는 총 12개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상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심사의 건을 포함해서 총 7회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10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10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4회 등 기존 위원회 있는 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상주시 청원심의회와 미래정책실의 상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9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39쪽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입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걸쳐 중복되어 위촉된 위원은 총 5명으로 2021년 대비 4명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중복 위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정비에 위원회는 총 2건으로 상주시 청년자문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였고 상주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은 근거 조례 폐지에 따라 폐지했습니다.
   42쪽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심사의 건을 포함해서 총 7회 개최했습니다. 
   44쪽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은 정기회의 1회와 운영위원회 4회, 분과회의등 총 9회 개최했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실적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대상자 선정심의를 총 11회 280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예산편성심의는 5회에 548건, 적정 438건, 조정 86건, 부적정 24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의결과 조정 및 재심의 목록은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과 수납액은 각 2,030만 3,000원으로 100% 징수완료했습니다. 
   다음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2022년에는 8개 부서에 총 16개 사업으로 2,377억 8,800만 원이고 2023년에는 11개 부서 총 16개 사업으로 2,680억 4,100만 원입니다. 
   68쪽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21건을 심사해서 적정 6, 조건부승인 13건, 반려 2건을 심의결정했고 2022년에는 총 27건을 심사해서 적정 6건, 조건부 승인 20건, 재검토 1건을 심의결정했습니다. 상세내역은 8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취소사업현황으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3건으로 변경이 25건, 취소 8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8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5건을 발주했으며 우리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한 발전전략 계획을 위한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 개발용역은 2022년 4월 사업비 6,020만 5,000원에 계약해서 5대 부분, 7대 프로젝트 18개 세부과제로 세분화해서 추진될 예정입   니다. 
   국립꿀벌연구소설립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2022년 6월 사업비 1,900만 원에 계약해서 국립 또는 도산하연구소 건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상주시 도시브랜드슬로건인 상상주도의 디자인개발을 위한 용역을 2022년 10월 8,000만 원에 계약해서 이번달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통합자치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지역사회단체들이 입주해서 공익활동을 수행할 통합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1,900만 원에 계획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추진의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22년 6월 사업비 5,635만 원에 계약해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총 26건 용역비 63억 7,440만 원에 심의했습니다. 상세내역은 9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예산액 3억 1,250만 원에서 2억 9,216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95쪽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총 87건으로 예산액은 177억 8,509만 6,000원이며 사전편성한 사업은 추후 추경예산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2억 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집행액은 1억 7,098만 원으로 잔액은 3,302만 원입니다. 
   다음 110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총 11개 부서에 예산 및 예비비결정액은 87억 6,185만 4,000원에서 집행은 65억 6,031만 1,000원이며 잔액은 22억 154만 3,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공기부족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2022년 3월 3,079만 원이 명시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아래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1건으로 사업비는 8억 3,037만 9,000원을 편성해서 7억 4,74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10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상주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은 올 6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116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 미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미발생 등에 따라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117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조정 및 중단실적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지원사업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예산 통계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해서 2021년부터 변경된 통계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8쪽 민간위탁사업현황과 119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상주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확대 운영을 위해서 주식회사 인업에 위탁해서 1,14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0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 개발용역과 상주시 도시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 2건입니다. 
   아래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상금은 총 2건에 700만 원이며 부서 및 담당자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21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자율적인 참여로 시정발전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를 위해 2021년부터 시정연구모임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연구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정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12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21년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통합계정은 예치금회수 37억 12만 2,000원, 예수금 6억 원, 이자수입 4,309만 2,000원 전액을 예치하였으며 2022년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예치금회수 1,013억 2,000만 원, 전입금 1,600억 원, 이자수입 26억 3,347만 8,000원 전액을 예치했습니다. 
   129쪽까지 상세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쪽 상부기관감사중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승소판결 확정된 6건과 취하 3건에 대한 소송비용중 총 9건 중 5건 회수완료하였고, 3건은 진행중입니다. 얼마 전에 1건이 완료되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일몰제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령장전투전승기념 및 홍보를 위한 행사등 총 8건을 부서자체 일몰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9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획이 미수립된 첫 번째 상주시 자치분권촉진 계획은 미처 계획수립 못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주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작년말에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 계획수립준비 중에 있습니다. 
   135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2,412건을 접수해서 218건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자체 제안을 통해 선정된 218건은 시정발전 및 제도개선안으로 추진 또는 향후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래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현황입니다. 거기서는 2023년 신규시책발굴, 청렴한 상주만들기 공모전 등을 통해서 총 188건을 채택해서 검토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44건으로 2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비 29억 3,500만 원을 매칭해서 총 사업비 5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쪽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7건에 2,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5쪽 방문기념품 및 홍보용특산품 구입은 총 17건에 77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17건을 접수하여 10건을 채택하고 1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1건을 심의해서 원안 의결 83건, 수정의결 4건, 보류 3건, 부결 1건입니다. 161쪽까지 상세내역입니다. 
   161쪽 청문처리실적입니다. 영업 및 제조정지관련 12건, 부정 당업자 입찰제한 관련 2건 등 총 44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75쪽까지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현황입니다. 등록규제는 건축물 해체신고대상 등 122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고 기존 규제 자체 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규제개혁교육은 43명이 사이버교육으로 수료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규제개혁건의과제 총 66건을 발굴하여 중점과제로 15건이 선정되었으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경북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는 기초지자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적극행정 장려하기 위해 반기별로 6명씩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80쪽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 지급현황은 총 17건으로 5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66건에 8,52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쪽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2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은 행정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입비 5,951만 1,000원과 구입한 솔루션의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는 용역비 1,840만 원을 집행했으며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으로 4,6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유지보수 등 총 11건으로 예산액은 4억 3,95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9,83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15쪽까지 되겠습니다. 
   216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기본현황으로 상주시 정보화마을은 총 세곳으로 은자골, 모동 반계포도, 구마이 곶감정보화마을이 있으며 곶감, 포도 등 농산물 판매와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판매현황으로 작년 한해 2,000건에 2억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행정전산망운영 및 방화벽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전산망의 방화벽 운영은 총 3건에 6대로 본청 행정망, 읍면동 행정망, 서버구간에 대한 방화벽 각각 2대씩으로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망에 대한 방화벽 현황은 총 4대로 방화벽 2대, 웹방화벽 2대를 2중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산장비보급현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용으로 5억 3,1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PC 본체 228대, 모니터 450대, 프린트 복사기 등 81대를 조달구입하여 보급했습니다. 
   218쪽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5건에 440대 구입에 6,334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는 1건에 15대 구입으로 26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래 상주시 홈페이지 이용실태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는 3년간 일 평균 1,233명이 방문했으며 일 평균 38건의 게시글이 게시되었습니다. 
   219쪽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2015년 구축한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9년 225,000여명이 방문했습니다. 
   2019년 상주시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을 통해서 일반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먼저 첫 번째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 그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고 취합해서 또 재부서로 통보해서 다시 한번 더 봐라. 우리 또한 우리 부서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작성한 사람은 사실 못 찾아내는데 다른 사람이 보도록 제가 유도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찾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신경 더 많이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기재했으면 좋겠다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어떤 내용인가 건수만 나열 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더 추가하도록 상세하게 처리내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굳이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또 뭐 같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본예산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이 가능한지 이거부터 저희들이 처음 기초부터 이번에는 예산수립할 때 그것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 따져 묻겠다. 그래서 또 이것 또한 신속 집행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올라올 때부터 저희들이 좀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본예산 수립 자체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좀더 예산부서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 충분히 고심하겠습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문화회관 그다음에 중동교 등 대형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입하려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일곱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한 1,200억이 연차별로 지금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석한 거에 보면 우리시는 한 68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으로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교부세부터 많이 감축이 됩니다. 우리시가 한 600억 이상 감소되면 기존에 받았던 그 받아오던 교부세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하면 만약에 계속 그 추세로 간다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 재정화안정기금 이거를 활용하면 다만 그래도 우리시는 한 몇 년동안은 그래도 사업을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저런 시대적인 상황하고 우리 사업 실정하고 잘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임기가 끝나서 그 차기 위원은 30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오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인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닙니다. 그 3월 17일 개최된 거는 운영위원회 회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다음에 28일은 전체 회의고 그 뒤로도 운영회의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거기서 이제 정책자문위원회 분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분과별로 모일 때는 사실 인원이 적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리고 운영위원회 할 때는 운영위원만 모이기 때문에 사실 인원은 적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거기는 지금 자료시점은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몇 분이 3월에 임기가 네 분이 3월, 3월에 임기가 끝나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분으로 지금 현재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다른 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임기가 끝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위촉일자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3월 11일부터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죄송합니다. 페이지수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페이지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123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그 특별한 어떤 기준 보다는 심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도 갖고 하겠지만 그 심의할 때 위원들의 판단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렇지만 위원들 판단이지만 그 자체적으로 어떤 그 기준을 갖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물론 그 신규라고 해서 다 이제 조정이라든지 뭐 재심의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시민들한테 득되는 거는 예산도 더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는 보조심의위원 분들이 잘 심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작 또 어떤 건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는 위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위원님께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살펴보고 하니까 보니까 사실 보조해 주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나 평가나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좀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도록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담당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제가 감사자료 확인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뭐 다 저는 다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하나 굳이 꼭 집으라면 글쎄 이게 다 연계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건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그 우리 여기 이제 관련부서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좀 담당자들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신청과제에 대해서 뭐 부서로 공문도 나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회의를 좀 해서 좀 뭔가 이래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이제 2040은 사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이고 이거는 세부적인데 하여튼 거기를 부합되도록 그렇게 뭐 최대한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2040 계획할 때도 제가 뭐 그때 용역보고회 할 때도 저도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40에는 제가 뭐 어느 정도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뭐 중단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여기는 저희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것도 제가 그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근거로 해서 의무사항인 종합계획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립하도록 전체적으로 전달이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가면 갈수록 기존 있는 보조단체도 그렇고 지금 보조금 적다고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못주, 주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거 같은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시민이 득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심의회 할 때 그 부서에 이거는 좀 부족하니까 예산도 더 올리고 인원수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서 자체에서 조금 더 신청받을 때 조금 더 깊이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그게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금액은 보조단체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혀 안 잡힙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제 그 부서에서는 삭감을 하든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마 그 재정분석할 때 그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는 그 이제 제가 직접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도중에 예산은 이제 신청한 도중에 새로 아마 현 금액보다는, 현 금액 갖고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해서 아마 그 증액 시킨 거로 그래 지금 판단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러니까 신청한 당시하고 새로 그 신청은 보조금은 전년도에 받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전년도에 받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했을 하는 그당시하고 보조금 신청할 그 당시하고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아마 변동이 생긴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자부담비율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유가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그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 취합해서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책자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까진 보고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뭐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 뭐 분석결과로만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뭐 건전성 부분이라든지, 재정 자주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시는 타지자체 보다는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거를 왜 차이 나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은 그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때 최종 보고회 완료됩니다. 최종 보고회 날짜도 그때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용역은 맡겨 놓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 용역결과물만 봐서는 안되거든요. 중간중간 피드백이 서로 수없이 오고 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미래지향 보통용역은 뭐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걸 또 보고 내 생각, 우리 부서원 생각 우리시의 그 나아갈 방향이 옳게 되어 있는지 그런 사실 피드백이 자주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때는 죄송하지만 저희들끼리 이제 그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그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뜻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조를 줌으로서 단체뿐 아니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예산을 더 세워주기도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라고 무조건 그 부적정으로 보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사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 또 어떤 분들은 보조를 해 주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해 주면 안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심의위원분들이 양쪽 다 이야기를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래 났는데 더 큰 뭐 혜택 측면에서 혜택보는 분들이 많다면 그리고 또 한 단체에 한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 단체에게 활력이라든지 어떤 더 나가는 그런 발전 방향이 있다면 저도 뭐 신규라고 해서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사실 제가 뭐 홈페이지 올라온 부분은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뭐 그것뿐 아니고 주민스스로가 할 수 있는 직접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런데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러면 신고가 안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그 권역별로 교육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좀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게 좀 참여하시는 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신규는 이제 올해 예산된 사업은 그 보호수주변 환경정비, 버스승강장 에어커텐 설치, 그다음에 시내버스 LED행선판표시, 그다음에 버스시간표 노선도 제작 그래 지금 다섯 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번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뭐 숙박하는 것도 있고 또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그 저희들도 계속 제가 들어오고 나서 뭐 팀장도 예년과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중에 이게 이제 정보화마을입니다. 사실 그 국비는 이제 끊겼고 도비 조차도 지금 예산을 줄지 말지 검토단계거든요.
   그러면 시비로 계속 가야될지 여부도 고심이 되는데 사실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잘해 나간다면 저들 시비 100%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쪽에 운영하는 사무장분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잘 안되는데는 그 조금 뭐 좀 이래 하려고 하면 어떤 내부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장이 딱 중심 잡고 사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무장이 연세 드신 분이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연관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집중적으로는 지금 관리를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 부서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5분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안되면 무엇 때문에 안된다 그거를 피드백이 되도록 저희들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그래서 중복되는 분들을 보니까 뭐 전부다 장들이더라고요. 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번에는 사실 바꿔지기 어렵고 임기는 끝나는 그 시점에 예를 들어 굳이 장이 여기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되느냐 제가 의문을 가져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아니더라도 조합장은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회 성격도 되고 성격에 맞는 위원도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렇게 조치하면 아마 당장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그래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보조금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제 조례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어느 조합장, 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으면 임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체로 이야기하면 부회장이라든지 그래 참여시켜도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렇게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자, 예를 들어서 농협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조합장이 굳이 농협장이 안들어와도 된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를 들어 상무님도 계실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복 안되게 피하면서도 어떤 그 농협 쪽에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심한 결과 그 방법을 하면 중복되는 위원은 웬만하면 다 줄일 수 있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도 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제 여기 보면 후순위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추가로 했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지원사업 이거는 그 소상공인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한 사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   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는 이제 재심의 한 게 아니고 조건부로 하다 보니까 조정한 결과가 이제 조정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뭐 사업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좀 규모를 축소하라하는 그런 내용하고 과연 이래 해서 효과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보완 이런 게 필요해서 아마 재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상세 내역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용역을 준 업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어느 단체라고 뭐 그 우리가 한정 지어서는 사실은 이게 안 맞거든요. 말 그대로 통합인데 여러 사회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합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뭐 이제 용역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이래 해보니까 사실 전국 피드백을 해본 결과 이 사회단체통합회관을 만드는 전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 지원받기가 어렵다. 지금 용역결과를 완전히는 안 받아 봤지만 중간 중간 연락을 해 보니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 최종은 안 받아 봤습니다. 중간중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연락해 본 결과 이게 시비로 해야 될지 국비로 해야 될지 사실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뭐 용역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아니 이거 이제 우리만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안하신 분하고 하신 분하고 연관된 분하고 그래 같이 저희들이 뭐 실무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조금 우렵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거는 국민신문고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안공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열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저희들이 이제 제안제도에 따라서 그 각 부서별로 한다든지 우리시 전체에 뭐 제안공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이제 조금씩 공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시상금은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 의회에서 예산 올릴 때 많이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최대한 뭐 그 협상은 줄이고 그 위에 이제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개발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 몇군데 안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밑에 정도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그 경쟁입찰하는 게 저도 뭐 옳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게 이제 그 공모사업을 따거나 중앙에 그 우리가 사업을 딸려고 할때는 이 용역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도 그게 하나 조건이 들어 있는 게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아마 뭐 좀 더 나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못했던 어떤 좀 더 나은 것을 바라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한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저도 이제 보조금심의회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좀 그 이게 이제는 좀 줄여도 안 되느냐 그런 보조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의 특히 농업 쪽이 많은데 기존해오던 보조금을 그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사실 이제 농업 쪽에서 제일 많기도 하고 또 변화를 줘야 되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량제를 예를 들어서 뭐 5년 동안 얼마를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어느 기간 동안은 안 준다. 어떤 총량제, 보조금 총량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주는 그 명목은 살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 중복 방지를 막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보통 이제 우리 그 원취지는 사실 정책에 대한 말 그대로 현 정책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정책개발 위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
   왜 자꾸 정책 막 제안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성격에 안 맞는다. 말 그대로 현 우리가, 우리가 안건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 시 이렇게 해나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이제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방향조정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자문위원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안보다는 정책제안보다는 말 그대로 좀 자문위원회, 자문하는데 방점을 두면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아직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놔두는 일반적인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한 세 가지 네 가지 측면에서 저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최고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팀별간 일어설 때 의자가 서로 대여가지고 조금 이래 편하게 앉아 있으면 뒤에 직원들한테 “좀 당겨봐” 이래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지금 실정이고 사실 민원실이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사실 편하게 민원 응접할 그런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일단 그게 좀 복잡한 게 많고 또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지금 시청직원들이 사실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내 차를 못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앞에 남산공원 주차장에 직원들은 주차하고 들어오는데 사실 거기도 경쟁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전정에 주차장을 직원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조차 그 주차를 다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주차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간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또 바라보면 청사 지은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노후화도 됐고 또 내진설계도 안되고 그런 어떤 불안정한 건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불안정한 어떤 건물에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조금 저는 청사가 아마 새로 지어져야 된다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 다 아시다시피 로타리 주변이라든지 시청 앞에 이런데 다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빈공간도 많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대단위 우리가 공사를 통해서 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대규모사업을 통해서 경기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서도 저는 그 한번 옮겨야 되지 않느냐 잘 알고 계시지만 청리 SK 때문에 지금 청리는 없던 식당도 막 생기고 있습니다. 
   점심때 저녁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아마 거기 청리면에 수용할수, 다 수용 못해서 지금 김천으로도 가고 특히 잠자리를 못구해서 김천으로 가는 분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게 다 무마되었거든요.
   지금 언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세 번의 실패 때문에 지금 또 반대에 이제 부닥쳐가지고 만약에 이게 청사 이전이 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 상주시는 영원히 청사이전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공동화현상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존 상권을 좀 살려야 되는데 대해서 방점을 두고 지금 많은 그 시장님께서도 농업은 농업대로 살려 나가면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산업 신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결정도 측면도 저는 있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큰 테두리로 볼 때 몇가지 분류를 나눠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반드시 신청사가 이전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는 뭐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러면 범위를 그.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럼 시정질의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차이나는 것은 예산 본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신청을 확실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예년 수준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 세워 놓고 신청받는 경우가 사실 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책으로 예산 세우기 전에 좀 그 신청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기적으로 굳이 그 예산 세워놓고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제가 또 각 부서에 신신당부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가 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승인 최초 승인은 20년 12월입니다. 마지막은 작년 연말인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시점에서 2022년도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223쪽부터 227쪽까지의 목차와 228쪽부터 229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0쪽 1번 항목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공통사항 3건 , 공보감사실 소관 3건 등 총 6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맞게끔 보완하고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공보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마을방송 개선 운영입니다. 시청과 동,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의 적극적 업무협의를 통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의 가입율을 제고하여 읍면과 시내지역에서 스마트마을방송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의 다양화 요구입니다. 대도시 광고,  SNS등 상주시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유동인구, 집중도, 위치별 체류시간 등 홍보효과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홍보매체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정비, 상주시 홍보대사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매체별 실적과 효과 노력도 등을 검토하여 선별적이고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 재강조사항입니다. 향후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직원간의 업무공유를 통해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부터 239쪽까지 2번 항목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시정질의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하철 대도시 광고 등 총 11건으로 조치결과와 같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0쪽 3번 항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보감사실에서는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 2개를 운영 중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청렴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2022년 5월 11일 비상설 회의로 전환하였고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41쪽 4번 항목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40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1,211만 4,000원입니다. 그 외수입에 대하여는 2021년도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반환과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일반전화설비비 및 업무용 휴대전화 해지정산 환급금 등이 포함되어 1,211만 4,000원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아래 4-가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내역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2쪽 변상금 및 위약금, 과징금 및 이용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의무위반으로 과태로 1건을 부과하여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43쪽 6번 항목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시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80만 원에 계약금액 3,939만 원으로 4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7번, 8번, 9번, 10번 항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래 11번 항목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9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2번 항목 10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45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자 실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하여 예산액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번 항목 국도비보조잔액 반납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5번 항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보조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 1개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연도별 보조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6쪽 16번 항목 민간행사 보조비 집행현황으로 제13회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 행사에 보조금 2,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번 항목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 18번 항목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18-가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상주시 블로그관리 및 서포터즈운영사업비 2,200만 원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번부터 21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22번 항목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보감사실의 특수시책은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곳에 디지털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치는 민원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29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추가 설치하고 방송시스템과 연계구축을 통해 실시간 영상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3번과 24번 항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52쪽까지는 25번 항목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의 소극행정실태점검과 경상북도 정기감사, 행정안전부의 재정감찰에서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26번 항목 소송업무 수행결과로 2022년도에 새로 제기된 소송은 없으며 26-가번 항목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현황으로 2021년 11월 25일 소장을 접수한 전 옴부즈맨 퇴직금 등 청구관련 민사소송으로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번 항목은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입니다. 
   축사철거명령 발령 요청등 진정 총 32건과 건의 1건, 질의 3건 등 모두 36건으로 현재 모두 완결처리되었고 처리내역은 254쪽부터 266쪽까지의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쪽 28번 항목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12월 30일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31번까지의 항목은 해당이 없고 32번 항목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은 당초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으나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항목을 해석 착오가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와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주시 공무원등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올해 4월에 수립한 2023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한 갑질행위 근절 노력과 부패취약점 개선을 위한 간부공무원 맞춤형 청렴교육시에 갑질행위 예방등을 교육토록 하고 익명신고 시스템운영 등으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8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33번 항목 시정홍보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정주요행사와 현안 및 역점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에 지면과 인터넷매체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등 각종 방송광고와 SNS광고, 관광버스 택시 래핑광고와 지하철 기둥광고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3쪽부터 315쪽입니다. 34번 항목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입니다. 홍보대사는 당초 2015년 7월 23일에 위촉하여 현재까지 해촉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28일에 홍보대사 총 27명중 1명을 임기만료로 해촉하고 2023년 7월 22일에 25명을 해촉 예정이며 2024년 2월에 1명 해촉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주시홍보대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홍보대사의 활동비 상향조정과 상주시민의 홍보활동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토록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습니다. 
   다음 315쪽 아래 35번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 등 총 5회의 상부기관 감사를 받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자체 감사와 한차례의 수시감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조치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쪽부터 320쪽까지 35-가 항목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과 321쪽부터 332쪽까지 35-나 항목 감사에 따른 행정,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쪽부터 348쪽까지는 36번 항목 일상감사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총 263건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총 13억 6,239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37번 항목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및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과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 측정과 간부공무원의 개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용역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민원인에게 만족도와 청렴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시간 청렴도평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쪽 38번 항목 옴부즈맨 활동 실적입니다. 상주시 옴부즈맨실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43건입니다. 2022년의 옴부즈맨 운영은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되어 44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처리현황과 분야별 민원접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항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거하여 신축, 증축, 개축된 건축물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전 설계도를 확인하고 건축주가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지 출장하여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실적으로는 사용전 검사 80건, 착공전 설계도 확인 154건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40번 항목 시정홍보매체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식 유튜브, 공식 페이스북등 총 4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시정과 홍보사항을 네티즌이 친밀하고 쉽게 소통할 수있도록 각종 SNS이벤트와 홍보영상물, 그리고 카드뉴스등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현장감 있는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해 15명의 SNS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2쪽 41번 항목 공공와이파이존 구축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총 72개소에 111회선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읍면동복지회관, 전통시장, 각종 유명관광지등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정보통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37쪽.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상주시 홍보대사가 2015년 7월 23일에 총 25명이 일괄적으로 이제 조례 제정에 따른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 2년마다 이제 연임을 하게끔 그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 2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임으로 하면서 활동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를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홍보대사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이 임기가 마치는 대로 임기가 마치는 대로 자연스럽게 임기만료로 해촉을 하고 새로운 홍보대사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를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조례에 따른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지금 상주시홍보대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지금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대사를 과거와 같이 명예시민과 홍보대사를 그냥 당사자의 의견만 듣고 동의만 받아서 그냥 위촉을 위촉장을 지급하고 했는데 물론 뭐 저들 공보감사실도 주관부서입니다만 해당 실과에서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예산도 더 확보를 하고 홍보대사의 명예도 살리고 긍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번에 뭐 정비되는 홍보대사는 총 27명중에 2015년 7월에 일괄 위촉된 일괄 위촉된 홍보대사는 총 25명이 해촉되고 5월 28일 벌써 임기 만료로 한분을 해촉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임기만료로 해촉 예정으로 있어서 모두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홍보대사도 당사자가 적극적인 활동의지와 우리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주시홍보대사로 위촉됨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가질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예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 건에 대해서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총무과와 농업기술센터등 직속기관의 이야기인데 청원경찰의 무기에 대해서 지급이 당초는 가스분사기로 알고 있었는데 가스분사기 정도로 하고 또 사고위험이 있어서 항상 지참을 하고 휴대하여야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였고 그래서 청원경찰 보유장비의 운용에 대해서 그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청사 방호에 대한 개념은 사실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친절 우선이고, 민원 우선이고, 시민 우선이고 해서 청사가 개방된 면이 있고 직원들의 잔무처리, 휴일의 근무를 위해서 휴일근무를 위해서 상당히 개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 인식에 따라서 당직은 청사방호나 이런 개념보다는 주로 시정의 어떤 동향처리 주민불편사항 처리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청사의 방호나 그리고 운용 인력의 안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희들 또한 총무과와 인력을 운용하는 총무과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안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좀더 출입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영달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한 사항인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개별 건으로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지난 연말과 연초에 민간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천명하여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각 정부부처에서 감사를 했었고 그런 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1차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2팀 신설과 동시에 감사2팀에서 지난 상반기에 6월 30일까지 지난 2년간의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표본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분야를 사례를 해서 실과 읍면동에 다 배포를 했고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정비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표본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직원을 상대로 한 보조금 집행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과 보조금의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의원님 지난 회계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검사시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들은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은 관계로 특별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일상감사와 더불어 계약원가심사도 일상감사와 더불어한 계약원가 심사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잘못이라기 보다는 뭐 좀더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실무부서의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어떤 건가 하면 자재를 좀 고급화 하겠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좀더 큰, 크고 좋은 자재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 계약원가심사의 기준에는 적절한 금액의 자재를 쓰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급스러운 거는 지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차이가 있어서 하지만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덜어내는 부분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의견수용을 한다든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의견을 해주어 가지고 다시 조율을 하고 일단 원칙에 맞게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뭐 그러한 부분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들이 매년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과에 배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업무담당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200.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지금 4차 변론이 끝나고 5차 변론이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게 이제 당초 2021년.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11월에 제기된 민사소송인데 당시에 주관하시던 주심 재판관께서 또 진행을 해 오시다가 올 3월에 이동을 하시고 새로 오신 판사님께서 다시 들여다 보고 하는데 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옴부즈맨이 행정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기관에서 급여을 주면서 급여의 형태를 주면서 하는 게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 이런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고심이 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저들이 뭐 언론의 광고라면 예를 들어 부수라든지 일간지의 경우는 부수라든지 지역적 분포 이런 나름대로 정한 내부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저들은 저들 내부적 기준을 해서 그렇게 광고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인터넷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은 인터넷언론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인터넷 언론이라면 지역의 실정을 알고 지역의 입장을 알고 그래 지역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뭐 타지역에 있으면서 한다면 그런 이제 광고나 또는 홍보의 정도에 따라서 홍보의 필요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저들이 적정 수준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300.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어떤 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의원님 죄송하지만 집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다만 12월 시기에 그 시기에 곶감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목적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목적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봤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화려하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화려하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홍보는 뭐 저들이 생각하는 홍보는 물론 관람객 증대가 있지만 곶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주 특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저들은 이제 홍보의 목적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아직 최종보고는 못 들었지만 용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날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조금 보완한다 했으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우린 벤치마킹 전국적으로 우리 직원들 공보실 직원들이 한번씩 벤치마킹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잘되는 뭐 잘되는 축제라면 아무래도 쌓여야 되고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그리고 뭐 공무원의 애정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니겠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의원님 방금 그런 제안도 참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은 대상사업을 관리,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해당부서에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이제, 우리시에서 그 시의 홍보를 위해서 또는 시의 농특산물홍보를 위해서 하는게 우리 공보감사실의 역할인데 다만 시의 이미지 제고화나 농특산물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이런 이런 우리 행정감사시에 사무감사시에 의원님의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관련부서에 그렇게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일상감사.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현재까지 뭐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330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적발된 사항 아니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페이지를 좀 말씀을 해주.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몇 페이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310페이지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영상물 제작하면서 우리 뭐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한 사항도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거는 홍보로 집행한 거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했는 사항은 이 사항에 없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있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홍보, 광고홍보고 그건 영상물 제작이고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 항목만 홍보비 집행하는 사항만 했기 때문에 안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확인이 가능한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오월기획이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저들이 비록 이 예산을 갖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기업유치에서 필요한 부분 영상이나 지금 공설추모공원 영상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두군데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영상도 사실상 감각이나 디자인이나 또는 각종 자료의 활용인데 우리 시에 2개의 방송업체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의 영상미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업체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발주하는 경우에도 지역업체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뭐 육성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제 뭐 건명으로는 불명확한 농업단체 보조금지원인데 세부사항으로 살펴본다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세부사항을 본다면 이거는 어떤 그 주의조치가 좀 적정하다고 그래 판단한 감사부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부분도 맞는데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추후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이 사항은 이제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로 해당 되는 사항인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사무관리비 예산에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구입해서 홍보에 활용하도록 그래 해 놓은 사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래서 사무관리비 앞으로 편성은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를 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뭐 여러 특산품 홍보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경상북도의 지적사항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뭐 조달이 가능한 부분은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저들이 어떤 그 실무부서의 실과소 읍면동에 있는 특정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만한 그게 좀 되어야 되는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담당부서의 담담공무원의 뭐 조달로 해 가지고 규격품을 하는 거 하고 사급으로 했을 때 하는 거 하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에서 인증하는 조달품을 많이 구입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다만 이 제도가 조달보다는 사급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사급 자재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내부적인 결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래 하면 될 것이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동일한 제품이 그렇게 쌀리는 없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래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그렇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러면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표본사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요양, 노인요양시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신문으로 봤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상황은 뭐 신문을 보고 알았고 신문에 기사화된 다음날 정리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뭐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 안해 봤겠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불편해 하는 시민이 있으면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상주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법정단체.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뭐.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집행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뭐 의원님께서 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 법정 보조지원단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 4년간 지원을 할때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2,000만 원, 2022년에는 2,300만 원,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뭐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단체의 규모나 이런 건 또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비용이 부족한 면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근 700만 원, 33%를 더 많이 해줬는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뭐 예산이라는 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뭐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그에 대해서 또 많이 지원해서 여러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불친절이라는 게 보는 관점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빠르게 해주면 또 고마운 분이 있고 상세히 상담해 주면 고마운 분이 있지만 공무원도 공무원이 그 장소에서 그 위치에서 그 시간에서 민원을 대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합니다. 방금 여 나오는 약국이나 이런 사항도 해당 부서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 감사부서로 진정부터 넣어가지고 하루에 서너 건의 진정, 일주일에 수 차례의 진정이 막 계속되면서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날로 늘어나는 민원에 대하여 올 직제 개편으로 감사2팀이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하게끔 하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불친절도 저들 교육과 더불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현장 확인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뭐 수의계약을 통해서 태원이노베이션에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태원이노베이션이 이런 소셜미디어 관리에 좀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이게 수의계약 분야라서 나름대로 또 우리의 시의 자료를 가지고 시에 각종 현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SNS 관리에 대해서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여기서 말하는 태원이노베이션은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SNS서포터즈 열다섯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상주의 행사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홍보를 하면 그걸 확인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업체입니다. 업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SNS서포터즈는 1년 단위로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NS서포터즈가 우리 예산상으로 15명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인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저들이 뭐 홍보예산 미디어홍보 예산을 해서 미디어홍보팀장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경북대 학생이나 상주여고나 고교생들이 이런 IT에 관심을 가지고 SNS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해서 올 가을에 축제나 또 박람회 그리고 뭐 곶감축제나 이런데 좀 참여를 하고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해서 우리 상주의 숨겨진 멋까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좀 그래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뭐 다른 분야도 잘하고 이부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업체니까 운영이고 우리가 SNS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고 있으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233.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218쪽.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금액은 뭐 발행부수나 공시제가 2020년도인가 공시제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공시제로 해서 발행 일간지의 발행부수나 그런 거 기준을 정하고 또 매 발행되는 양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못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뭐 2, 3개 건 정도를 우리가 자료를 줘 가지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좀더 뭐 비용을 상향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이라서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러니까 광고횟수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광고횟수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언론이라는 게 이제 지역의 언론은 아무래도 지역의 언론은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올바른 논조로 해서 시민들에게 또 알리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저들은 공감하는 편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거의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인터넷.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통합신청사 건립계획.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통합신청사건립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먼저 뭐 통합신청사, 통합청사입니다. 통합청사이고 또 상주시청, 상주시의회 청사입니다. 청사의 건립에 대하여 현재 건립할 시 건립을 준비할 시기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와 같이 남성청사 35년, 무양청사 40년인데 건립되는 시기에는 남성청사 40년, 무양청사 45년, 50년 안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이 현재 각종 공무원의 서비스 행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은 늘어나고 행정서비스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또 우리 상주지역은 너무 넓고 그래서 읍면동의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안전부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지키면서 인력을 운용하는 이유가 다 시민들에게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한 공무원을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청사가 낡아 가지고 언제 위험, 위험도 평가에서도 10년 전에 위험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35년차 이제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35년 차인데 향후 40년 될 때 그때 가서 또 다시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또 무산되면 45년 돼서 할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시기가 건립을 준비하기에는 딱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바 대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해서 청사후보지로 선정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뭐 그에 따라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만큼의 역할을 했고 의원님들이 참석했고 의원님들이 추천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해서 결정한 그런 대의기관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청사가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청사를 가꾸고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고 어떻게 청사로 하여금 통합신청사로 하여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어떻게 주변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걱정해야 될 염려하고 계획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있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지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생각이야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이야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에 플래카드를 걸고 이제 반대하는 그 전단지를 배포해서 전단지를 입수해서 봤을 때 그런 뜻입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회에서 참가해서 다 했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절차가 하자가 있다 하면 그건 말이 안된다는 얘기로 생각하고 두 번째 대상지역이 뭐 현재 위치에서 가깝다.
   그거는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가깝든 멀든 그런 거 보다는 결정되고 나면 그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어려운 시기에 1,300억이라는 예산을 활용을 한다.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게 다가가고 시민들에게 좀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고 그건 의회에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제안을 해서 그렇게 서로 풀어가야 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은 사용해선 안 되고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풀어서 쓰자는 거보다는 우리 재정이 1조 2,000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그 활용을 하자면 다른 뭐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추경을 해서 좀 더 세출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서 줄여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무작정 이 건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의 기금을 가지고 이래해서 어려우니까 안된다. 이거는 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개인 생각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사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뭐.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청렴도 평가는 이제 청렴도 체감도와 이제 청렴노력도 이래 두가지 방향으로 구분이 되는데 노력은 뭐 저들이 행정이 행하는 각종 시책하고 인식이고 체감도는 주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표현되는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들이 최근 연도에 그 워낙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좀 뭐 빠른 시간내에 정상궤도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과 교육과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올해는 좀더 높은 수준으로 노력도를 받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항상 염려해 주시는데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청렴도는 뭐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어느 특정한 직군에서 이제 발생한다기 보다는 조직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내 하나, 내 하나 나 혼자라도 이렇게 나 혼자라도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된다면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 하나 정도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또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도가 저하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깨트려서 좀 적극적으로 청렴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공직생활을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부터 367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8쪽 1번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부서공통사항 3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4건, 경제기업과 소관 1건, 농업정책과 소관 1건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완결된 사항은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쪽 인구증가시책추진철저입니다. 새롭게 수립되는 상주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기업, 공공기관, 군부대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등의 분야에서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을 통해 미래교육, 청년유입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경북대학교 등 관내 학교와 협력해서 학생전입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상주시와 경북대간 상생발전 활성화촉구입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와 상생발전을 위해서 경북대학교, 총무과,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절차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가 통합시 약속했던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상주시, 경북대간 상생방안 추진입니다. 우수 학생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연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위원회는 총 6개로 인구정책위원회는 총 2회가 개최되었으며 청년정책위원회는 5회, 청년정책협의회도 5회, 사회적경제위원회 1회, 귀농귀촌위원회 2회, 상주서울농장 운영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3-가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상주시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상주시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부과액과 징수액은 114만 7,000원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으며 경제기업과 일자리청년정책팀 소관 부과액과 징수액은 5,110만 3,000원, 농업정책과(현 농촌활력팀)소관 부과징수액은 1억 3,458만 7,000원, 각각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82쪽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건,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37억 9,000만 원입니다. 아래 5-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으로는 청년드림하우스조성사업 1건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으로 조건부 승인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84쪽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대구시 군사시설 상주시이전유치제안연구용역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계약금액은 총 7,540만 원으로 4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7번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사전편성된 예산은 총 5건으로 예산액은 1억 9,240만 2,000원이며 사전편성한 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 1건으로 해당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근로자 채용 인건비 2,600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9번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3,467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2,92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4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형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연구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2년도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근속장려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고용지원금, 근속지원금으로 22년도에 지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지하수개발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성은 수질검사결과 대장균 및 질산염 수치 과다로 식수사용이 어려워 3호공을 추가 굴착해서 3호공을 추가 굴착하여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22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11번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 5,000만 원 이상사업은 총 29건으로 총사업비는 66억 2,616만 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51억 2,616만 원, 집행액은 46억 2,338만 4,000원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쪽 13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전액미집행한 과목은 총 7건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5건은 코로나19에 따른 미추진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추경시 삭감을 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귀농귀촌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농림부 계획변경에 따라 시스템구축사업이 전국단위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로 개편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귀농인의집 리모델링공사는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잔액 반납건수는 총 8건으로 예산액은 18억 6,570만 1,000원이며 반납금액은 1억 9,963만 4,000원으로 반납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상주공동체 귀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 지원에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로 22년도 기준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제11회 경상북도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7번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58건으로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억 5,448만 원, 잔액은 3,471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쪽 18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비대면 영상 인구교육, 인구정책 역량강화교육은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하였으며 청년지역사회 어울림사업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관공모를 통해 위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주서울농장 운영은 상주시서울농장운영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상주서울농장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18-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주식회사 가람과사람 경북지사에 청년지역사회어울림사업,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희망키움사업을 집행을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5,542만 6,000원이고 3억 4,4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주서울농장운영위탁은 2021년도 수익금 736만 6,000원을 포함하여 1억 5,736만 6,000원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18-나 민간위탁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상주서울농장 운영의 수탁기관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를 하였으며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경상북도 인구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아이디어제안 공무원에게 시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성과에서 입상하여 50만 원 수상하여 공로공무원 격려금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22-가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한 공모사업은 총 14건으로 사업비는 127억 2,285만 6,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 23번 연도별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도비 확보사업은 총 14건으로 사업비 147억 1,800만 원중 116억 3,75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전입지원금 관련 진정민원이 1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해당규정 변경 검토로 답변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2년,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을 하였으며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 청년기본조례 및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2022년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33번 공약사항추진현황입니다.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으로는 총 55건으로 지난 2022년 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완료된 12건의 사업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완료 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4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0쪽 34번 인구현황 및 인구증가시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인구현황은 2022년말 기준 인구수는 94,823명으로 전년대비 743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추진 현황으로는 인구증가 시책지원금, 그 다음에 부서 및 읍면동별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시책 발굴 및 추진 저출산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및 슬로건 공모전 실시, 경북대 상주캠퍼스 현장 민원실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34-가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581명에게 27억 9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34-나 인구증가시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상주시저출산 극복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인구정책공모전을 개최하여 19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8건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 3건을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25쪽 35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5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제출후, 2022년 8월 지자체별 배분이 확정이 되었으며 2022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액은 54억으로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및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36번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탄소중립 지능형 에너지시스템 지역혁신분야 선도연구센터 개소를 하였고 지역과 연계한 관련학과 신설에 대해서 경북대, 총무과, 기업등과 지금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37번입니다. 관외사무소 및 협력파견직원 및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인원은 서울사무소장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되겠으며 세종사무소 근무인원은 세종사무소장 1명이 되겠습니다. 
   경북대교육협력관은 21년 조직개편되어 총무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2년 7월에 파견이 종료되어 현재 근무인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운영비 지출내역 및 아래 활동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 38번 국도비공모사업 중장기전략과제 발굴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국도비공모사업입니다. 19개 부서에서 55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99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쪽 중장기전략과제발굴 현황입니다. 상주시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체감형 스마트도시조성이 핵심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후 2024년도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4쪽 39번 일자리사업추진 실적입니다. 39-가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해당사업은 관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고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 2,230만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 12개소에 4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35쪽 39-나 중소기업정규직 프로젝트 지원내역입니다. 구인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직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실업자의 고용촉직을 유도하기 위한 2022년도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관내 중소기업 3개소에 고용지원금 300만 원씩, 정규직전환대상자에게 근속장려금 150만 원씩을 해서 총 1,35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다 1번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해당사업은 관외 청년들의 관내 유입을 목표로 사업화 자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사업으로 총 8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2번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해당사업은 관내청년들의 창업지원을 목표로 사업화 자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사업으로 총 5명에게 9,2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레벨업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창업 1에서 7년 차 이내 기 창업자들의 지역 연착륙을 목표로 사업화 자금과 기타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창업사업으로 총 6명에게 9,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4번 생애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창업 경험이 없는 관내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목표로 사업화자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명에게 5,859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5번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관내 예비창업가 및 1년 이내 기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기반조성을 목표로 사업화 자금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창업사업으로 총 3명에게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6번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관외 청년들의 관내 유입과 지속적인 정착을 목표로 사업화자금과 기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창업사업으로 2년차 선발자 총 6명에게 1억 5,6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7번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청년들의 자산마련을 위한 현금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360만 원, 지자체 700만 원을 합하여 최종 1,06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하며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 총 2명에게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관내 IT관련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인건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 총 2명에게 1,95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39-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4,796만 원을 투입하여 166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광자원활용사업, 특화작목 관리 및 경관조성관리, 다문화공동작업장 운영 등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내역입니다. 고용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우리시에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6,667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상주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경리, 회계, 총무, 실무자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39-바 공공근로사업지원내역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억 5,131만 원을 투입하여 79명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활동과 행정전산화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0번 청년정책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청년인구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주시 청년마을 이인삼각협동조합에서 관내 관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주도의 로컬정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며 관계 인구가 1,150명 정도 정착인구가 7명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를 위촉하고 특강, 회의,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청년정책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교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총사업비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상생프로젝트 지원, 자격증 취득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들락날락을 2022년 3월 개소하여 청년들의 휴식, 소통, 협업 거점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3쪽 41번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41-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를 29명에게 4,937만 원 지원하였으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1억 8,753만 5,500원을 4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3개 마을에 시행해서 총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귀농인에게 영농기반구축을 지원하는 귀농인정착지원사업에 4,66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융자이자지원사업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총 49명의 농가에 48억 7,239만 1,000원의 융자가능 금액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441쪽 41-나 유치실적입니다. 귀농귀촌유치실적은 귀농귀촌인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41-다 귀농귀촌인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 교육은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상주 서울농장 농촌체험프로그램 및 귀농귀촌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5개 사업 25개 과정에서 639명이 참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41-라 상주공검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은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상주시에서 47억 5,900만 원, LH에서 30억 원을 내서 총 77억 5,900만 원 예산투입하여 구 공검중학교 부지 및 폐교를 매입을 하였고 LH국민임대주택 20호, 창업오피스 6호, 주민공동시설과 경작지 9,128㎡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에서 현재 관리 운영중이고 창업오피스는 상주시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창업오피스 6호는 모두 입주한 상태이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저는 행정 내부적으로도 참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청년정책이라든지 각종 정책들이 귀농귀촌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구심점은 민간에서 좀 구심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있고 지금 그 구심점이 지금 지역에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구심점이 조성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실과소에 그러한 문제들도 민간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뭔가 좀 새롭게 도전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여튼간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작년부터 지금 그게 바뀌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도 이제 면에 근무하고 할 때 상당히 그런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일단은 외지에서 전입오신 분들은 도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하는 게 토지경계측량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진입로가 지금 침범이 되어 있다. 담장이 안 맞다. 그다음에 농경지를 샀는데 농경지 경계가 안맞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라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써오던 땅들을,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의견충돌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은 귀농, 특히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은 전원주택을 선호하시니까 외곽에 떨어져 계시니까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역민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우리 지역민이나 이 사람들 의식에 조금 차이가 많으니까 이게 조금 좁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 같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건 저희도 지금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짜 저희도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같이 들어온 겁니다. 같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협업.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비율은 지금 파악을 안했는데 지금 외지 청년들 뭐 밖에 거주하다가 들어온 청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던 청년들 보다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여기 원래 주거하시다가 바로 창업하신 게 아니고 밖에가 생활하시다가 대부분 들어오셔 가지고 창업하신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사실은 의원님 그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주에 안 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뭐 소위 청년들이 말하는 판교라인, 그 판교라인을 지나서 지방으로 가면 다 죽는 줄 압니다. 엘리트들은 그런데 여기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촌에서 워라벨을 즐기고 도시의 각박함 보다가는 중소도시의 어떤 친자연적이고 어떤 환경에 좋은 환경속에서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거는 취업이 일찍 된 사람도 있고 하반기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월 인건비 한 200만 원 해가지고 지원이 90%, 기업 자부담이 10% 이래 나가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안에 지금 딱 1건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기업경리회계교육이 그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중장년 포함해서 하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거기 가 보시면 주로 그 연배들이 제일 많습니다.  교육생들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지금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년이나 뭐 좀 취약한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년층에 대한 정책도 뭐 청년만큼 강하게는 드라이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많지 않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몇 페이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올해도 여기서 가람과사람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그 재위탁하는 과정에 그거는 미처 놓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맹 여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친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가람과 사람이나 상주다움협동조합이 지금 뭐 사실은 공모, 우리가 위탁 저걸 하게 되면 뭐 1개 업체 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두군데가 딱 1개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잘못된 거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는 국도비사업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업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내에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인원하고 사업비 규모가 이제 인원하고 그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시비 들어갑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갑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레벨업청년요. 여섯 명 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이거는 레벨업 청, 보면 우리가 지금 1년 차에 레벨업은 1년 차에 1,500만 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인당 1,500만 원 주고요. 2년 차가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한 거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선정해서 그렇게 주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일단 사업 검증하고 경제성하고 하는 거는 위탁 기관인 가람과사람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우리한테 이제 그거는 최종 되면 업무협의는 받고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최종 선정될 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희 담당자가 선정하고 할 때 가서 확인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떤 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레벨업사업은 뭔가 하면 이사업들이 기존 청년창업자 중에서 좀 사업을, 사업이 잘되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레벨업 사업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 사업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러면 기존에 창업한 자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그렇게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는 처음이고 이건 1차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레벨업은 창업했는 사람들 추가로 해 주는 거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생애 이거는 처음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 올해 시골청춘뿌리내림사업은 387쪽에 보시면 인원이 사업량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전년도에 4명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387쪽에 보시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업량하고 나와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은 1년차, 이건 2년차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다음 3년 차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거는 금액이 좀 큽니다. 이거는 2,500만 원 지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경북청춘사업이 2,500만 원입니다. 1인당.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했는 게 1인 기준 2,500 지원해 주는 돼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건 경북도에서 하는데 저희 할당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인원을 배정받아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아닙니다. 이거는 같은 거일 겁니다만 비슷한 뭐 제목의 유사 사업이지 싶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디 부가세요? 아닙니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업비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디 말씀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건 2,5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435페이지, 어디 말씀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435페이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경북청춘 창업드림지원사업 말씀.
   아! 2,750만 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이게 사업비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인건비가 일부 좀 섞여서 그렇답니다. 인건비가 이거는 최대 2년간 2,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딴 사업은 2년차 끝나고 나면 인건비지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같이 조금 일부가 섞이기 때문에 1년 인건비는 1년 지원해 주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이구 이거는 다음에는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죄송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년창업사업이 상당히 많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국비나 도비사업만 해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아이템이 사실은 이게 지금 2000 뭐 하매 5년 이상 창업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5개년 동안 한 73명 정도가 창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내용들이 사실 청년들이 정착하려고 하면 카페나 식당, 기존에 유사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쟁력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좀 새로운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디자인으로 한다든지 뭔가를 조금 상주주조, 뭐 지역특산주해서 요새 청년들이 하는 게 주조 술 막걸리 만드는 것도 2개 있고 그런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사업만 해도 충분하고 만약에 올해 2건 받을 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내년에 3건, 4건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포인트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청년정책 활성화 지역에 안착하고 교육하고 좀 융화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지금 있는데 상주가 지금 구심점이 없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청년단체라든지, 이인삼각 청년마을 있는데 얼마전에 또 자생적으로 또 우리 청년단체는 이인삼각은 대표가 지금 서울에 있다 와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우리 관내 청년들로 해 가지고 단체를 하나 더 창설을 했거든요. 아직 활동은 안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구심점으로 해서 좀 청년정책의 중심점을 한번 만드려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쪽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여기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는 뭐 작년에 3회에서 5회 정도 작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협의체도 그렇고 청년 이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위원회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작년에 뭐 한두 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나 청년정책협의회 이거는 저희가 자주 만나서 소통을 했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안 그래도 올해 청년정책협의회를 올해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서 첫 모임을 이제 와서 위촉장 주고 그다음에 모임을 일단 청년들도 소통하는 게 최고 좋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해서 두 번째 모임은 관광버스에 태워서 낙동강으로 상주시 시책현장도 보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다음에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들끼리.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분과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분과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상주시 건의사항을 내겠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서  조금 올해는 좀 활동적으로 뭐 모여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서류보고 회의만 하는게 아니고 하반기에는 또 상주시 낙동강이나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성주봉이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인 시책 현장도 한 번 더 둘러볼 예정이고요. 그래 현장과 내용이 같이 접목을 해서 청년들의 좀 현장 있는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말씀 하신 거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뭐 어차피 대한민국 용역사들이 지방자치제에 답을 줄 거 같았으면 그분들은 청와대 특채되어서 갔지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타시군에 하고 있는 부분들, 뭐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아가지고 뭐 청년에 집중해야 된다. 뭐 교육여건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가 그런 내용이었고요.
   참 인구문제는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충분히 지금 준비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갖춰 나갔을 때 그게 이제 3년, 4년, 5년 되고 나면 좀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게 하루아침에, 참 이게 뭐 지금 인구도 있지만 청년들 일자리, 그다음에 노인문제, 귀농귀촌 문제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교육문제까지 이게 다 막라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라는 거는 참 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은 중앙부처에 그게 중앙부처 7개 부처가 같이 시작한 공모사업인데 주 내용은 이제 부지문제가 저희가 부지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줬습니다. 청도 같은 경우는 부지에 대한 90%이상의 동의서를 다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국유지가 한 40% 정도가 있었는 걸로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7개 부처 평가에서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현장평가과정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최종 판단하기에는 부지문제가 해결 안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일단 청도 손을 들어준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이제 의원님 보면 공모사업 들어가면 주변 인프라, 여건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래 부지 싼데를 찾아가 버리면 공모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모든 공모사업들이 이제 들어가면 부지 동의서라든지, 그다음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싸다고 외곽 쪽으로 나가 버리면 중앙부처 타시군하고 가서 경쟁력 붙었을 때 주변 인프라, 교통접근성 떨어져 버리면 그 또한 또 공모사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쪽 지역에 하고 싶다 이러면 주민들이 토지사용동의서를 죽 같이 써 주시면 우리가 사업하기가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을 거 같고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내년에도 뭐 계속 할거라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외협력관 업무 자체가 총괄 업무가 원래 미래전략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조직개편되면서 이제 대외협력관 업무하고 총괄 업무는 이제 사실은 총무과로 넘어갔고 저희가 하는 거는 공모사업하고 미래 우리하고 관련된 RLRC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 쪽 취업지원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뭐 서울사무소도 지금 뭐 국회쪽이나 출향인사쪽 뭐 지금 사실은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각종 지금 단지,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첨단산업단지 특구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갈 때 중간에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세종시에서는 우리 지금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중앙부서 사실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미팅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또 각 부서에서 이제 중앙부처 갈 일이 있으면 세종시에서 다리 놔주고 그 관리된 인맥을 통해서 또 우리 상주시에 대한 뭐 사업에 대한 어필도 하고 그렇게 지금 잘, 제가 봐서는 뭐 두 분 다 전문화 되어 있어 가지고 타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왜 옮겨야 되느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뭐 저도 사실 사견이니까 저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도 공무원 하면서 옛날에 김근수 시장님 때 시청 이전 두 번 하려고 그러다가 안되는 것도 봤고 그 뒤에 또 시청이전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는 거를 봐 왔습니다.
   봐 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주시청부지로서는 상주시청부지는 지금 사실상 뭐 주차난이라든지 직원들 공간문제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옮기기는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옮겨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보니까 장소선정 같은 거는 아까 뭐 공보실장님 뭐 직전에 하시는 거 들으니까 말씀을 하셨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같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행정행위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흠결이 없으면 그 행정행위는 정당하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거 보다도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인구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는 이건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인구업무를 보면서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일본 같은데가 지금 우리보다가 인구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인구감소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일본이 됐고 그쪽에가 이제 거점도시, 콤팩트 도시, 압축도시 개념이 굉장히 먼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시면적은 같고 시민이나 행정기관이 퍼져있으면 관리비용이나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데도 결국은 과다한 행정비용 때문에 파산하는 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압축도시 임펙트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일본은 어떤 걸 만들었는가 하면 자, 시내 중심부에 슬럼가 되어 있는 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건축비 20%를 정부에서 대준다. 오히려 시내쪽으로 몰고있습니다.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신혼부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시내지역으로 유입하면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게 압축도시 임펙트도시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시내 중심부는 문화, 공공, 의료 모든 서비스를 집중화 시키고 외곽지역으로는 저층단지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도시를 하나의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일본 우리 보다 훨씬 고령화가 인구감소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상주시도 또 일본은 심지어 자, 일본에서 그래 가지고 원도심을 막 키워놓고 보니까 너무 원도심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나왔는 게 일본에서 그 뒤에 나왔는 게 자, 한도시를 놓으면 원 중심도시를 압축도시를 만들고 중간 거점도시를 몇 개 만들자. 뭐 상주 같으면 시를 상주시가 원채 크기 때문에 상주시에 하나 가지고 사람들 커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서쪽에 하나, 함창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지역을 압축적으로 키워서 만약에 함창이나 화서에 인구가 5,000명, 10,000명 있으면서 약국이 왜 없겠습니까?
   시내 거주인구가 200명, 300명도 안되고 500명도 안되는데 약국이 있을 수 없고 슈퍼가 없죠. 그런데 시내쪽에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쪽에 모인다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된다면 시내 거주인구가 압축적으로 되어 있다면 저는 약국도 오고 슈퍼도 오고 다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업무를 보면서 이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학술자료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습니다. 해서 그런 쪽으로 봐서도 앞으로 도시 형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현재 지금 협력관이 작년에 철수하고 나서 지금 뭐 구체적인 로드맵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지금 경북대하고 직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원해주고 사업하고 뭐 그런 단계까지 있는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완전히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는 지금은 없는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방부하고 아직도 지금 대구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이전 문구를 넣은 MOU는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대구시에서는 군부대 문구를 넣어서 MOU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타협점을 못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왔는 내용중에 하나가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일부 의사가 일치된 부분은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4개 부대 이전하게 되면 그 거주하던 군무원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 생활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일부 잔류 시키는 문제, 뭐 대구시에서는 지금 300세대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300세대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300명을 잔류시키는 거는 더 파이를 키워야 된다. 그런 의견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MOU에 대한 타결은 아직은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최초 8억 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만 대구연구원에 지금 최근에 추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뭐 스타트가 안된 상태라 가지고 그 작업도 사실은 이게 스타트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주민설명회나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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