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열리는 제2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열리는 제2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10시 02분)
(10시 02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799억 9,2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2억 3,7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육성지원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중앙시장 동편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을 기정예산액 3억 원 대비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어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도비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어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CCTV 교체, 인테리어, 간판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시설개선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하반기에도 영업환경개선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즉시에 지원하기 위해 시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부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써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10% 할인지원금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11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지역화폐 10% 할인지원금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균특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국비 확정 내시 및 본사업의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총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북 도내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5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3,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산업유산 복원재생사업입니다. 상주주조 건물복원 및 리모델링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근대산업유산 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가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업유치활동입니다. 지난 2월 우리 시와 SK에코플랜트가 체결한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변호사 자문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업무가 미래정책실에서 투자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 예산 7,0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한방산업단지 운영입니다. 한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방산업단지 홈페이지 개편, 한방산업단지 입구 버스승강장 정비, 한방산업단지 지원시설 주변 하천 호환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5,7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주관부서 변경 및 축제 홍보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성주봉휴양림 HOT 페스티벌 지원을 성주봉 HOT 페스티벌 지원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한방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부 기본경비 및 하단부 운영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에 투자유치진흥금 전출 건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전,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등을 대비하기 위해 투자유치지원금 전출금 50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예산으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본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4억 7,625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발생 이자수입 6억 9,764만 3,000원과 전입금 500억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81억 7,3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당초 이자수입 7억 8,919만 8,000원에서 9,155만 원 감소한 6억 9,764만 3,000원의 예금이자와 앞서 설명드린 기금 전입금 5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499억 84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총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자수입금이 감소한 사유로는 기금 80억 원을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 가입할 예정이었으나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2년 정기예금에 가입함에 따라 6개월분 이자수입 9,155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현재 3.45%의 이율로 2년 정기예금 가입되어 있으며 예상 이자수입은 약 60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3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799억 9,2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2억 3,7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육성지원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중앙시장 동편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을 기정예산액 3억 원 대비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어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도비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어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CCTV 교체, 인테리어, 간판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시설개선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하반기에도 영업환경개선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즉시에 지원하기 위해 시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부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써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10% 할인지원금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11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지역화폐 10% 할인지원금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균특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국비 확정 내시 및 본사업의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총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북 도내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5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3,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산업유산 복원재생사업입니다. 상주주조 건물복원 및 리모델링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근대산업유산 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가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업유치활동입니다. 지난 2월 우리 시와 SK에코플랜트가 체결한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변호사 자문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업무가 미래정책실에서 투자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 예산 7,0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한방산업단지 운영입니다. 한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방산업단지 홈페이지 개편, 한방산업단지 입구 버스승강장 정비, 한방산업단지 지원시설 주변 하천 호환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5,7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주관부서 변경 및 축제 홍보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성주봉휴양림 HOT 페스티벌 지원을 성주봉 HOT 페스티벌 지원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한방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부 기본경비 및 하단부 운영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에 투자유치진흥금 전출 건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전,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등을 대비하기 위해 투자유치지원금 전출금 50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예산으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본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4억 7,625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발생 이자수입 6억 9,764만 3,000원과 전입금 500억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81억 7,3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당초 이자수입 7억 8,919만 8,000원에서 9,155만 원 감소한 6억 9,764만 3,000원의 예금이자와 앞서 설명드린 기금 전입금 5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499억 84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총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자수입금이 감소한 사유로는 기금 80억 원을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 가입할 예정이었으나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2년 정기예금에 가입함에 따라 6개월분 이자수입 9,155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현재 3.45%의 이율로 2년 정기예금 가입되어 있으며 예상 이자수입은 약 60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3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기금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기금 어디다 예치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대구은행에.
○안창수 위원 대구은행에 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2년 치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6개월, 1년 치 이래 있는 거를 지금 2년 치가 이자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1.6%에서 2% 정도 이래 됐는 거 지금 3.45%로 해가지고 대구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대구은행에요. 그게 2년 예치하는데 3.45%밖에 안, 그게 언제 이게 지금 다시 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 금년도 1월에.
○안창수 위원 금년도 1월에 했는데 3.45%밖에 안 돼요? 이게 2년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뭐 은행에서 이래 정해져가지고.
○안창수 위원 정해져서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대구.
○안창수 위원 정해지는 대로 받습니까? 이게 시정이 돼야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모든 부분이 일반회계는 그 농협중앙회로 주잖아요. 그죠? 특별회계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건 대구은행.
○안창수 위원 아니 일반회계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일반회계는.
○안창수 위원 일반회계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농협중앙회에서.
○안창수 위원 중앙회로 주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지역 사실 지역이라 하면 대구은행이나 우리 지역이 아니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렇지만 이게 올해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3.45%밖에 안 돼가지고 그면 이제 2년 계약하는 바람에 이자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 6개월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그거를 이자 수입이 감소된 거는 이제 해지를 하는 순간에 6개월이 줄었지만 결과적으로는 3.25% 결과적으로 60억이 또 결과적으로는 이자 수입은 늘어나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라요. 제가 전자부터 이 부분이 우리가 세수가 확대될 부분이 없어요. 저들 지역에 그렇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우리 상주시가 그런데 이게 운영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마찬가지로 그냥 갖다주고 나눠가지고 돈 예를 들어 지출 해가지고 몇 개월, 1년 이래 2년 이렇게 그거는 바꿔놨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중앙회나 대구은행에서 주는 대로 이자를 주는 대로 이래 받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 노력 안 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잘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하매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오래됐는 부분인데 김근수 시장 있을 때 이제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전자에는 농협중앙회로 갔었어요. 전부 다 예산이.
중앙회나 대구은행에서 주는 대로 이자를 주는 대로 이래 받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 노력 안 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잘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하매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오래됐는 부분인데 김근수 시장 있을 때 이제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전자에는 농협중앙회로 갔었어요. 전부 다 예산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안창수 위원 특별회계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래 가다가 사실 그 이제 법인에 농협 각 우리 사실 지역 농협이 있는데 이게 1금융권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게 이걸 운영 잘하면 이게 한 100억 정도는 이자율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이걸 안 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님.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농협에서 농협 일반회계 같은 경우 옛날 상무 있을 때 예산을 이제 편법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후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대구은행에 이렇게 하면 이자율을 특인으로 올려가지고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편법을 일반회계도 편법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 시정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저번에도 사실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자율이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사실적으로 2021년도는 1.6% 작년에 한 2. 몇 프로까지는 올렸는데 지금 이제 올해 이게 1년을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1년 치 이제 2년 치 예치를 하다보니까 그래 이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3.1 몇 프로로 지금 이제 책정이 됐거든요. 전에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려놓은 상태죠. 지금.
○안창수 위원 전에 보다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결산 대표할 때요. 세정과에 이게 통장을 나누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시발점이 됐던 부분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거 그래도 아직까지 이거 개선할 점이 많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앞으로 노력 더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더 개선을 하셔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아니 본인 제 거 개인 돈 같으면 이자율 더 주는데 대출은 적은 데 가가지고 대출을 받을 것이고 이자는 더 주는 데 가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으로 가니까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옛날에 그 당시에 농협중앙회로 하다가 지부장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으로 가니까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옛날에 그 당시에 농협중앙회로 하다가 지부장이 날아갔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 개선돼야 그러면 자기들도 강구책을 합니다. 중앙회로 올려가지고 이자를 더 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그 당시에 지자체가 충청도, 충청도 어디 그래가지고 후원금 안 받겠다. 그게 플러스인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 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한 푼 한 푼 하실 때 우리 세수 증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면 이런 부분도 노력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2년간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부분에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근데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459쪽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여기서 이제 8,88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점포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전통시장에 점포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여기는 지금 왕산, 왕산상점가로 하거든요. 여기는 전통시장 중앙시장하고 있지만 이건 왕산상점가로 총 점포 수는 한 140개 정도.
○박광덕 위원 140개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아, 이 작업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게 이제 국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이 왕산만 한 140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에 이제 지원대상 이게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게 우리가 선정이 됐거든요.
○박광덕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왕하시는 거 전체 점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460쪽 보면 지역화폐 지류형, 카드형 할인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지금 보면 기사에 보니까 제가 행안부에서 이제 5월부터 30억 이상 되는 쪽에서 이제 카드 결제가 된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행안부 지침에서.
○정석용 위원 예. 지침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 30억 이상 되는 데는 제외하라고 지금 5월부터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3개소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주유소도 있고 병원, 약국 물론 농협은 읍면동 농협이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3개소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5월부터 저희 시행할 생각은 없고 지금 경상북도하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이거를 시행을 해버리면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석용 위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상황만 보고 있고 지금 5월부터는 시행을 안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지자체별로 그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아닙니다. 행안부는 있는데 이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지자체에서 워낙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하는 데서 전부 다 지금은 5월에 시행 안 하는 쪽으로.
○정석용 위원 안 하는 쪽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더 또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유가 한 1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정석용 위원 지금 70만 원으로 또 변경됐잖아요. 100만 원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보유한도는 150만 원.
○정석용 위원 예. 150만 원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저희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은 또 거의 비슷하게 작년하고 같은 예산인 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국·도비가 이제 내시 되는 데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거를 신규 편성하고 이제 밑에는 감액했는 사항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로는 또 감액은 됐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혹시나 이제 뭐 아까 저희도 불이익이나 이런 게 조금 심각성이 조금 드러날 수 있을 건데 아직 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지금 보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타지역을.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이게 예산 범위가 조금 남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못 쓰게 되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런 쪽으로 활성화 방안이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추려본다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성주봉 HOT 페스티벌 지원 사업이라고 이래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이거는 기존에 예산은 돼 있는데 부기 변경을 했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예전에 작년에 보면 로타리라든지 단체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그건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똑같은.
○정석용 위원 여름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작년에 했는 거.
○정석용 위원 한여름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그거.
○정석용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단체가 계속?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틀 했는데 올해는 하루 해가지고 실속있게 좀 추진하려고 조금 변경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자부담이 10% 있는 것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지금 90%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단체 선정도 그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작년에 했던 사람이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이런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지금은 아직 계획된 건 없고요. 이제 지금 검토 중.
○정석용 위원 5월에 선정 예정인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예산은 다 같은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7,000만 원 쪽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래 작년에도 봤지만 좀 실속 있게 내실 있게 그 마을 주민들이 아니라 상주에서 또 거리가 멀다 보니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거기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정석용 위원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 예산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 한방 시설 단지 내에서는 모든 이제 정비를,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 여기서 이제 투자경제과에서 관리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방은 이제 투자에서 했고 휴양림은 이제 산림과에서 업무가 분리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분리돼서 그게 또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 버스 승강장 정비가 2,200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쪽을 말씀을 하시지요? 입구쪽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쪽에가 버스 승강장이 이제 서울에서 오는 버스 승강장이 우리 사우나 쪽에 거기 오거든요. 그 주변에 지금 주차하고 그다음에 차 대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거기서 좀 환경 개선을 좀 할 생각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좀 비가림이라든지 또 온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을 하시고 또 마케팅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거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혹시 구상은 어떻게 있는가요? 버스 승강장.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산 잡히면 그리고 아까 이거는 내가 실수했는데 이거는 주차장 이거는 입구로 얘기하네요. 아까 버스 승강장 그거는 기존 3개 하고 예산 잡혔고 이거는 입구에.
○정석용 위원 예.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내리고 바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460쪽에 보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위탁이라고 있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특성화 사업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여기 보면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직접 육성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이래놨는데 이게 이제 이래 보면 소상공인,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진흥공단에서 위탁해가지고 진흥공단 사업.
○강효구 위원 어차피 보니까 시비가 보니까 1억 5,400만 원인가 돼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게 보면 이제 지역 특색 문화관광 연계 여행 코스라 하면 이걸 뭘 하는 사업이죠? 이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문화 콘텐츠 사업하고 이런 거를 뭘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문화관광해가지고 이제 콘텐츠 상품을, 이제 지역 문화, 관광, 역사 여행 코스 체험 이런 거를 이제 문화 콘텐츠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문화 콘텐츠 개발해갖고 전통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문화 콘텐츠 사업을 개발하느냐고요.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막연히 시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 이래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투자경제과에서도 뭐 어떤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주는지 돈을 여기에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막연히 문화 콘텐츠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여기가 중앙시장에 이제 여행 코스 체험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여행 코스 체험이 뭐냐고요? 그게 뭐 어떤 내용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그 자체적으로 중소벤처하고 해가지고 이거 좀 개발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지금 뭐를 당장은 딱 이래 저도 그거는 이제.
○강효구 위원 그럼 아무 내용도 없이 돈을 1억 5,400만 원인가 지원해 준다는 말이라요? 무슨 개발 뭐 있으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라요. 뭐를 하는 건지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시면서 돈을 그냥 지원해주는 거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행 코스나 체험 이런 거를 지금 개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를 딱 하겠다 그래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미숙한 건 죄송하고요.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과장님 그 아까 우리 정석용 의원님이 그 질의한 것 중에 저도 5월부터 우리가 그게 30억 이상 되는 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그걸 하게 되면 우리 농협 같은데 지금 농협에 지역 농협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도 이게 행안부 지침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따를 수는 없고 끝내는 따라야 되는데 5월부터 시행하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5월부터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한구홍 위원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불이익이 어떻게 오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무래도 국비 예산을 줄이는 거지요. 국비를 안 주는 거죠. 돈 예산 안 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안 주면 저희들이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구홍 위원 그래 우리 농민들은 지금 주로 보면 자재나 주유나 전부 다 농협을 이용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저희들이 153개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한구홍 위원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 진짜 우리 농민들도 힘들지만 우리 지역 있는 어떤 농협이나 이런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5월부터 시행하라고 지침은 내려놨지만 5월부터 시행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요.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끝까지 한번 버틸 예정이지만 한번 두고 봐야 될 입장입니다. 어느 선까지 버텨야될지는 한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우리 또 그 성주봉이 지금 업무가 이렇게 분할되다 보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옛날보다 더 침체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래 보면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이라도 나도 그거 관심 있어서 작년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그거 별로 크게 뭐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우옛든 잘해가지고 진짜 오는 사람들도 많게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 그전에는 한 이틀씩 이래 했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작년에 이틀 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하루를 이제 줄여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뭐 새로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 결정된 건 없고요.
○한구홍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좀 할 수 있으려고 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부 결정된 건 없고요.
○한구홍 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성주봉이 많이 침체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그래서 좀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하여튼 5월부터 하는 그거는 좀 진짜 우리 시에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뭐.
○한구홍 위원 우리 농민들도 그게 타격이 많이 와요. 잘못하면 그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제 생각도 끝까지 버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저 추경에 이제 전통시장 예를 들면은 전통시장에 당초 예산이 3억인데 이제 이거 부기 변경도 하고 해가지고 10억을, 10억이 7억 추가해가지고 10억이 됐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10억이나 들어가는 거를 3억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화재알림시설 이게 국비 지원이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하고 이제 도비 선정에 따라가지고.
○정길수 위원 아니 이건 국비가 아니고 공중화장실 설치라요. 이거는 순수한 시비인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공중화장실 이거는 7억 원이 더 들어간 거는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처음에 하려고 해보니까 조금 면적도 작고 그 옆에 있는 또 상가가 또 붙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다 뜯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정길수 위원 파악이 이제 철저히 해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이거를 그때 시설이라든가 예상치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3억을 편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잘못 됐는 거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적으로.
○정길수 위원 아니 예산이 뭐 3억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편차가 있는 걸 인정을 하지만은 3억인데 7억이 더 추가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업무 착오가 굉장히 큰 내용이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거기가 처음에는 한 상가만 뜯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상가가 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2개를 뜯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예상보다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사가.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인구도 줄고 뭐 이러는데 그 화장실이 10억이나 들여가지고 크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날 아니면은 왕래하는 일은 크게 안 많은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가 처음에 낙양상회죠. 예, 낙양상회를 이제 여자 화장실로 뜯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영하식당이 또 건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으면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다 철거를 해버리면 철거비하고 이제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화장실하고 그 주변을 좀 공간을 더 이왕에 해주는 거 깔끔하게 해주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참에 올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낙양상회만 사가지고 화장실만 딱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또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또 문제점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상보다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참에 올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낙양상회만 사가지고 화장실만 딱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또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또 문제점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상보다 더 올린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부기 변경이라든가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도 훨씬 많게 추경에 편성되는 거는 우리가 사업 판단을 잘못 했는 거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걸 정확히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효구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2억 2,00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위탁 안 있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도비가 배정될 때는 우리 도에다가 어떤 사업 내용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도비가 그냥 편성.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게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에 되다 보니까 이제.
○정길수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 내용이 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제 거기 저희들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정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초점을 흐리는데 우리가 2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하면 도비, 시비하는데 공모라든지 공모 아니라도 사업 어떤 사업 내용이 결정돼야지만 아, 이 사업의 세부 내역으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냥 제목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위탁 이래가지고 2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도 물품이 1억 원 치 안 나와 그러면 세부내용에 책상 얼마, 의자 얼마, 집기 얼마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세부 내용이.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도 물품이 1억 원 치 안 나와 그러면 세부내용에 책상 얼마, 의자 얼마, 집기 얼마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세부 내용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세부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제가 좀 설명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이거 위탁해가지고 사실 이거 마케팅이나 판로개척 등을 이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판로개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를 지금 내가 답변할 수 없는 거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세운 거거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길수 위원 아니 자꾸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개괄적인 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족한 건 있는데 하여튼 더 공부 더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이 내용은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계획이 다 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계획 내용을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예.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특성화 육성사업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언급했는 내용 중에 성주봉 HOT 페스티벌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여기 초청 가수들이 그전에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좀 협조를 이제 이게 맨 어떤 업체에 주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되도록 상주에 있는 우리 지역 가수들 좀 많이 이용하도록.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분들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500억을 했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을 기금을 적립하는 데 어떤 예산의 몇 프로라든가 어떤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500억 하고 800억 하고 200억 하고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이차전지 클러스트 SK 에코플랜트하고도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협의 중에 있으면 저희들이 당장에 이제 하고 나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 부지확보 근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데 보통 한 70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만약에 교통안전관리공단을 이전해가지고 부지확보하는 데는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그리고 또 특히 또 SK 특별지원금도 지금 조만간에 줘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게 보고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만약에 교통안전관리공단을 이전해가지고 부지확보하는 데는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그리고 또 특히 또 SK 특별지원금도 지금 조만간에 줘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게 보고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기금 조성하는 것도 어떤 아주 아주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2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거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금액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 얼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대충 지원한 금액은 지금 크게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통안전관리공단 저거를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거든요. 저게 2027년도에는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해야지 건물을 지어야지 그분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시간은 없고.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9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녀 출입문이 같죠? 화장실 출입문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9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녀 출입문이 같죠? 화장실 출입문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출입문이 같아서 요즘은 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전통시장 이 화장실이 동편에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젓갈이고 그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객들이 가기에는 되게 이렇게 불편한 위험한 좀 음침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3억을 저희 본예산에 세워줄 때는 옆에 토지 그러니까 상가 보상비로 3억을 세워줬고 설계하는 데 3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더 공사비용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셨고요. 본예산을 세워줄 때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 건물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해서 옆 건물도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예산이 7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추가된 거지 이 예산 3억 원 보상비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이 이렇게 증액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더 공사비용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셨고요. 본예산을 세워줄 때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 건물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해서 옆 건물도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예산이 7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추가된 거지 이 예산 3억 원 보상비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이 이렇게 증액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네요.
○위원장 신순화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460쪽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6,600하고 시비 1억 5,400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이게 도비가 지금 이제 돼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아, 도비가 추경에 되어서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시행 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꼭 위탁을 줘야 되는 사업인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 주체는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거기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진흥공단이나 예를 들어서 이래 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게 시장도 지금 딱 사업 대상지가 중앙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중앙시장, 남성시장, 왕산 상점가 그거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경계가 대단히 불분명한 상태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런데 이거를 딱 중앙시장에만 이 2억 2,000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면 시장상인 간의 어떤 이렇게 좀 불편함도 있고요. 또 호응도도 시장이 예를 들어 중앙시장, 남성시장, 상점가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참여하고 활성화하자 해갖고 상인들 자체가 해야 되는데 위탁을 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줘야 된다면 사업 대상지를 상주시는 중앙시장, 남성시장, 왕산 상점가가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역대 조사를 해 보면 전에 전통시장이 중앙시장만 전통시장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왕산도 있고 풍물시장도 있고 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틀에서 지금은 이래 가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통시장이 다 그걸로 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대상지를 공모를 할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때는 중앙시장에서.
○위원장 신순화 중앙시장만 한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때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겁니까? 상주시에서 한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게 상주시에서 전통시장에 중앙시장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들 공모사업을 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중앙시장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풍물시장이 있으면서 풍물시장은 장이 거기 서다 보니까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중앙시장이 반면 위축되어서 중앙시장에 많은 지원금을 주고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성시장하고 상점가가 같이 안 움직여요. 중앙시장 상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공식당 있는 골목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하고 맥주와 커피, 전 이 정도로 파니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분,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투자는 돈은 이렇게 돈은 이렇게 많은데 활성화에 아무런 일회성에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청년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우리 청년 상점들 있죠? 지금 7호까지 있나요? 6호까지 있나요?
그리고 풍물시장이 있으면서 풍물시장은 장이 거기 서다 보니까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중앙시장이 반면 위축되어서 중앙시장에 많은 지원금을 주고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성시장하고 상점가가 같이 안 움직여요. 중앙시장 상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공식당 있는 골목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하고 맥주와 커피, 전 이 정도로 파니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분,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투자는 돈은 이렇게 돈은 이렇게 많은데 활성화에 아무런 일회성에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청년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우리 청년 상점들 있죠? 지금 7호까지 있나요? 6호까지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10호 있고.
○위원장 신순화 10호까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올해 또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지만 우리가 그 청년 10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거기하고 좀 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효구 위원이나 정길수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특성화를 해갖고 뭐를 하겠다는 명쾌한 공모를 하기는 했는데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확하게 뭐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거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알아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에 뭐를 하겠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6월에 하는데 지금 4월이 다 가고 있어요. 4월 21일이에요. 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해서 상주 중앙시장이나 상주시장을 활성화, 특성화시킬 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지 지금 공모해갖고 사업비는 따갖고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면 이 예산은 도비 아니라 국비가 왔을 때도 저희는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중앙시장으로 해서 중앙시장만 했다라고 하면 그부분은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한 데에서 변경 가능한지도 여쭤봐 주시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활성화할지 방법론을 보고를 하셔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이게 적정한지 세워줄지 삭감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세 번째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방법론이 없어요. 특성화할 방법이 뭔지가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예산을 시비가 1억 5,400이나 되는데 이거를 세워 줘야 되냐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이에요.
중앙시장으로 해서 중앙시장만 했다라고 하면 그부분은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한 데에서 변경 가능한지도 여쭤봐 주시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활성화할지 방법론을 보고를 하셔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이게 적정한지 세워줄지 삭감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세 번째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방법론이 없어요. 특성화할 방법이 뭔지가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예산을 시비가 1억 5,400이나 되는데 이거를 세워 줘야 되냐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그게 이제 저희들도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전문 업체하고 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신순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상주 시비 1억 5,400, 도비 6,600 해서 2억 2,000주고 너네 알아서 해라 평생 그렇게 해도요 100년을 그렇게 해도 상주시장 활성화될 수도 없고요. 시장 상인들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가수들 몇 명 부르고 일회성에 그치고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중앙시장에 근 20년을 그러면은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특성화시키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에 대한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업 대상지가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남성시장과 왕산 상점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그 청년 저희 상인들 10명을 해줬으니까 청년 상인 육성해서 거기도 같이 4개, 4개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아니고 상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6월이면 지금 한 달에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억 2,000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안 하실 것 같은데 6월에서 12월까지 한다는 거는 2회나 3회나 4회 정도 하실 것 같은 계획인데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 어떤 누가 예산을 10억을 갖다줘도 시장 상인들이 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그 의욕이 없고는 지금 20년 동안 제가 알기로 여기 정말로 100억 이상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억 2,000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안 하실 것 같은데 6월에서 12월까지 한다는 거는 2회나 3회나 4회 정도 하실 것 같은 계획인데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 어떤 누가 예산을 10억을 갖다줘도 시장 상인들이 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그 의욕이 없고는 지금 20년 동안 제가 알기로 여기 정말로 100억 이상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462쪽 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재생사업이 있는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 지금 1억 5,000 추경하는 것은 3억 하는 것은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상주주조 건물복원 및 리모델링, 역사전시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했는 것보다도 진단 결과가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구조물이 전부 다 지금 다 갈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그래서 처음에 했는 것보다도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재 또 설계비하고 안전 진단에 따른 거기에 따라가지고 1억 5,000을 더 세운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전에 지금 사업비가 6억이 기 서 있고요. 지금 23년도에 또 지금 1억 5,000을 본예산에 세워주고 또 추경에 1억 5,000인데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얼마인데 안전 진단 E등급을 예상을 일제시대 건물인데 그걸 예상을 못하고 기 22년도까지 6억을 했고 본예산에 또 1억 5,000만 세웠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그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토지 보상비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그거는 추천했다고 얘기하네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 내용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만들려고 그 당시에서는 그 문화예술과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매입비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이 6억 기투자 2022년까지 6억에는 안전 진단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나요? 이게 다 오로지 토지 매입비인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위원장 신순화 그 건물이 일제시대 건물이라는 거는 상주 시민이면 다 알고 계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6억을 세울 때 이 6억이 안전 진단이라든지 실시설계비용이라든지 기능 예를 들어 지금 인테리어 하려면 기능을 보강해야 되는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거 없이 6억이 22년도까지 섰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당시에는 이제 설계 용역이나 건축 공사, 감리용역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용역 건축을 하려고 안전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워낙 생각보다는 이제 E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추가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위원장 신순화 자, 여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요 중간 단락에 2022년 2월에서 6월 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원가 심사 및 일상 감사가 있고요. 2022년 6월부터 시설공사 건축, 전기착공이 되었고요. 건축 감리용역이 되었고요. 2022년 12월에서 2023년 2월에 안전 진단 및 구조보강설계용역까지 나왔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해보니까 이제 등급이 E등급이 나왔는 거거든요. 안전 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래 등급이 E등급이 나왔다 하는 거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돈이 구조보강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이 1억 5,000 추경에 올렸는 거는 기능보강비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구조 보강에 대한 안전 진단 구조 보강 실행에 따른 거로 지금 1억 5,000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리모델링비는 어디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리모델링비 건축공사비는 지금 본예산에 지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이거 주조를 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뭐 이게 상주의 문화유산을 해가지고 유물 전시나 생산 주류제품 같은 거는 이제 좀 전시 판매할 용도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주조가 뭐 하는 곳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럼 그거 전시장이 술 전시회가 필요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이게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주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류제품이나 이런 게 전시하는 게 안 낫겠나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저희가 22년도 본예산에 6억을 세워줄 때는요. 여기에 카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카페는 인근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일제시대부터 있던 술 양조장 주조면 여기에 우리 상주 은자골탁배기라든지 생탁이라든지 상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막걸리라든지 이런 전과 막걸리 이런 그런 음식점을 운영했으면 한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9억을 들이고 9억을 들여서 여기에 술 전시를 할 거 같으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빠져 먹는데 이제 청년 창업자 공모해가지고 주막이나 카페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주말에만 카페를 하는데 그러면 9억을 들여서 하고 그 카페 운영이 안 되면 그냥 문 닫아놔요? 그냥 전시만 하고 술을 주류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뭐 무슨 일을 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 신순화 자, 그 인근의 카페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주 시내 카페가 무지 많고요. 그 인근에만 네다섯 개가 있고요. 스타벅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년들은 대부분 스타벅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기존 카페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갖고 옛날 일제시대부터 있던 주조에 주말에 카페를 만든다? 그 좁은 협소한 공간에.
그런데 상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갖고 옛날 일제시대부터 있던 주조에 주말에 카페를 만든다? 그 좁은 협소한 공간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관계는 운영 방안은 추후 이거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위원장 신순화 아니 운영 방안이 어떻게 계획이 없는데 자꾸 예산만 올라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 신순화 기능 보강도 리모델링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리모델링 방향도 있고 기능 보강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 무거운 거를 하면 기능 보강을 더 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예산 심의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경이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이거 주조에 이제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잘 업무, 있었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럼 제가 묻잖아요. 리모델링 비는 어디에 있냐고요? 22년도 예산 6억에 있냐고요? 아니면 23년도 본예산 1억 5,000에 있냐고요? 그 운영이 뭘 할지도 계획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기능 보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산만 세워주면 되냐고요? 이러면 저희는 예산을 더 이상 세워드릴 수가 없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자꾸 돈만 세워주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쪽에 지금 말씀을.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물 전시나.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유물 전시나 술 전시를 하기 위해서 9억을 들이고 그거 맞지 않다고요. 일제시대 건물을 복원해가지고 그 모 시의원의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9억, 10억을 들여가지고 술 전시를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가보고 싶고 시민들이 아, 이런 게 일제시대 건물 이게 있구나. 상주에 이런 게 있구나. 가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그냥 전시해갖고 아무도 함창에 농업역사문화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5명도 안 와요. 명주 박물관도 그 한 달에 30명도 안 온다고 지금 보고받고 있어요.
그면 이거 9억을 들여가지고 상주 시내에 술 전시하고 예산은 자꾸 22년도 6억 세워줬는데 또 모자란다 해갖고 23년도 1억 5,000 세워줬는데 또 해보지도 않고 또 1회 추경에 또 1억 5,000 올렸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예산만 계속 세워주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 드려요?
시민들이 가보고 싶고 시민들이 아, 이런 게 일제시대 건물 이게 있구나. 상주에 이런 게 있구나. 가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그냥 전시해갖고 아무도 함창에 농업역사문화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5명도 안 와요. 명주 박물관도 그 한 달에 30명도 안 온다고 지금 보고받고 있어요.
그면 이거 9억을 들여가지고 상주 시내에 술 전시하고 예산은 자꾸 22년도 6억 세워줬는데 또 모자란다 해갖고 23년도 1억 5,000 세워줬는데 또 해보지도 않고 또 1회 추경에 또 1억 5,000 올렸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예산만 계속 세워주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 드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이해는 가지만 안전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E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더 리모델링비도 더 들어가고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하려고 하면 안전 진단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위험한 구조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거기 리모델링비가 더 1억 5,000 더 세웠다고 그래 인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전에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하려고 하면 안전 진단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위험한 구조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거기 리모델링비가 더 1억 5,000 더 세웠다고 그래 인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그다음에요. 463쪽에 성주봉 HOT 페스티벌 지원 산림녹지과에 저희가 예산 세워드린 거 지금 부기 변경인가 하셨는데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7월 말 성수기 그러니까 우리 휴가 그때 성수기에 2일에서 3일 정도 해서 6억 3,000을 뭐 장윤정이도 오고 이때는 중앙로타리에서 지역 가수들을 앞뒤로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도 거기 온 인원은 제가 매번 참석을 했는데 100명에서 120명, 150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6억 3,000을 가지고 2,000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 정말 30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6억 3,000을 가지고 2,000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 정말 30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틀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자, 6,300을 가지고 하루 하셨을 때 유명한 가수 부르는데 2,000에서 3,000이에요. 그리고 무대장치하고 뭐 하는 데 1,000에서 1,500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이 하루 해가지고 성수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성주봉의 성수기인데 주말 하루 해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로 적정하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제가.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잠깐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464쪽 상단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이 용역비는 성주봉을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한방산업단지가 실제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는 거를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방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세워가지고 한번.
○위원장 신순화 얼마 남았죠? 기간이 이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030년까지 있습니다. 그전에 그거는 그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분양도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제가 이 용역을 하는, 한방산업단지인데 2030년까지면 지금 6, 7년이 남았어요. 근데 이 용역비 3,000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이 방향 계획이 뭐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거기서 지금 찜질방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적자가 워낙 심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우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온 또 상점도 또 식당이나.
○위원장 신순화 그나마 성주봉 휴양림이 적자가 심한 한방 사우나 말고는요 거기 오는 그리고 여름 성수기에 저희 어디예요. 거기 휴양림 이용하는 고객 외에는 여기 활성화나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문경새재 같이 걷기를 한다든지 힐링을 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오시는 방문객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틀 3일 하는 거를 하루에 해갖고 6,300의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는.
근데 이거를 지금 이틀 3일 하는 거를 하루에 해갖고 6,300의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제가 그거는 결정된 게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실속 있게 할 것인가 한번 검토한다고 하는 단계지 제가 하루 한다 하는 말씀 안 드렸고 그거는 검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정회를 할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위탁사업에 문화관광 콘텐츠 내용 및 계획 등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재생사업 전체 들어간 비용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전체 지금부터 토지 보상부터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용, 항목별 비용하고 안전 진단비든 이 1억 5,000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성주봉 HOT 페스티벌 6,300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세부계획 있죠? 추진계획.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대한 자료를 저희가 25일 예결위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46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85억 2,31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7,0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생활 쓰레기 수거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강화하고 원활한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여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5,000만 원,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설치에 6,0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폐농약 용기류 추가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폐농액 용기류 수집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서 유상반입이 중단됨에 따라 관내 폐농약 용기류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매립장 설치 운영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내에 사용종료 매립장 8개소의 토양오염도 검사항목에 다이옥신이 추가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검사수수료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부 소각장 위탁운영입니다. 소각장 주민 감시원 근무환경개선과 과거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현장 시설보수 및 정비를 위해 노후화된 소각장 주민감시초소 설치비 2,100만 원, 소각장 주변 지역인 외답 소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비 3,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5,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각종 행사들이 많이 개최됨에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 임차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임차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생태탐방로 관리입니다. 낙동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학 전망대와 나각산 데크 등 시설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시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중덕 자연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개방 화장실 및 생태관 건물 보수에 1,000만 원, 둘레길 조성 및 시설물 도색 등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9,000만 원 그리고 자전거 구입비 1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2억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상단부 석면 피해구제사업입니다. 석면 피해인정을 받은 대상자의 질병 치료비와 요양비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면 피해인정자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운영이 필요한 전기 및 휀스 설치공사비로 시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472쪽 상단부까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의 우선 공사구간 준공 예정과 남산 물길쉼터 준공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및 충전기 관리대행 수수료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시비 2억 9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 화물차 국비 단가조정안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서 473쪽 중간부분까지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6억 4,950만 원, 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4억 5,76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억 4,99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하단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정보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들이 생활 주변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개소 추가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식재한 수목의 전지작업을 위한 시설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시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함창읍 태봉리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국·도비 및 기금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액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및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통해 일제 수거하고 수거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 편성액 대비 3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하단부에서 47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금년도 직원 현원 증가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현행화, 공무직 임금협약으로 바뀐 체계 적용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예산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479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4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59억 1,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오염총량관리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이 조정이 되어서 2,08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금년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함창 태봉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기금사업비 확정에 따라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46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85억 2,31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7,0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생활 쓰레기 수거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강화하고 원활한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여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5,000만 원,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설치에 6,0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폐농약 용기류 추가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폐농액 용기류 수집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서 유상반입이 중단됨에 따라 관내 폐농약 용기류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매립장 설치 운영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내에 사용종료 매립장 8개소의 토양오염도 검사항목에 다이옥신이 추가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검사수수료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부 소각장 위탁운영입니다. 소각장 주민 감시원 근무환경개선과 과거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현장 시설보수 및 정비를 위해 노후화된 소각장 주민감시초소 설치비 2,100만 원, 소각장 주변 지역인 외답 소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비 3,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5,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각종 행사들이 많이 개최됨에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 임차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임차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생태탐방로 관리입니다. 낙동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학 전망대와 나각산 데크 등 시설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시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중덕 자연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개방 화장실 및 생태관 건물 보수에 1,000만 원, 둘레길 조성 및 시설물 도색 등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9,000만 원 그리고 자전거 구입비 1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2억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상단부 석면 피해구제사업입니다. 석면 피해인정을 받은 대상자의 질병 치료비와 요양비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면 피해인정자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운영이 필요한 전기 및 휀스 설치공사비로 시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472쪽 상단부까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의 우선 공사구간 준공 예정과 남산 물길쉼터 준공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및 충전기 관리대행 수수료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시비 2억 9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 화물차 국비 단가조정안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서 473쪽 중간부분까지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6억 4,950만 원, 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4억 5,76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억 4,99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하단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정보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들이 생활 주변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개소 추가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식재한 수목의 전지작업을 위한 시설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시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함창읍 태봉리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국·도비 및 기금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액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및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통해 일제 수거하고 수거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 편성액 대비 3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하단부에서 47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금년도 직원 현원 증가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현행화, 공무직 임금협약으로 바뀐 체계 적용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예산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479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4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59억 1,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오염총량관리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이 조정이 되어서 2,08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금년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함창 태봉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기금사업비 확정에 따라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환경관리과 민원도 많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에 우리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리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기존으로는 이게 예산이 안 서 있고 추경에만 이제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농약빈병 수거는 환경 보존 차원에서 수거 보상금을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전액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분이 벌써 국비로 지원이 자체적으로 다 끝났어요.
○정길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거를 예를 들어 농민들이 농약 빈병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처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권역별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상주 같은 경우는 성주에.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성주에 중간 처리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
○정길수 위원 성주에 있어요? 그면 여기서 수거하는 업체라든가 수거하는 상주에서 수거해가지고 성주로 가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성주로 갖다 주면.
○정길수 위원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대행하는 업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대행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마을별로 이렇게 모아서 한 차 정도 되고 하면.
○정길수 위원 마을별로 모아서 한 차 정도 해가지고 마을별로 성주로 가지고 간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보상금이 적정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는 비용이라든가 수거 비용, 노력하는 이런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상계하고 남을 정도로 보상이 되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는데요. 품목에 따라서 농약병도 병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종이 주류가 있고 봉지류가 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종류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단가에 맞춰서 이제 수거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다 끊겼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일부 좀 세워서 농민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이제 추경으로 1억 5,000만 얼마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1억 9,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중덕지 오는 내방객이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하루에 몇 명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그렇고 한 달에 몇 명 정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평균 하루에 2∼3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봄에서 가을까지는 한 한 달로 따지면 한 7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한 달에 700명 정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겨울철은 한 500명 정도 한 달에.
○정길수 위원 500명 그러면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체크 되는 자동 체크 하는 기계라든가 그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자동수계계측기는 없고요. 우리 근무하시는 분이 매일 일지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비용이 참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하여간 이번에도 1억 9,000만 원이나 예산이 추경으로 됐으니까 이거 잘 집행해가지고 잘 활용되도록.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거 473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시내 구역에 북문동에 이제 기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실시간 자료를 이제 송출을 받아가지고.
○정길수 위원 아니 그 미세먼지 등을 어디 가로등같이 그래 설치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내판같이 이래 표출을 합니다. 그면 올해 오늘의 이제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
○정길수 위원 거기에서 자동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황산가스가 어떤지.
○정길수 위원 자동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자동으로 실시간 송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 좋은 시설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예. 함창읍 태봉리 인공습지 여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어차피 내려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뭐 감액이 많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뭐 당초 예산에 올해는 부지 매입만 지금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세웠고 당초에 부지 매입비는 국비가 바로 좀 안 돼서 시비를 좀 세웠다가 조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증액하는 것보다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인공습지 이제 조성에 가장 우리 상주시에서 태봉 거기가 제일 적정한 모양이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수질오염총량관리 때문에 이안천 유역에 수질이 이제 3단계 때 초과가 된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인공습지를 조성하면서 초과된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인공습지를 조성하면 환경오염 됐는 게 이제 좀 정화가 되고 좀 이래 저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초과됐는 부분을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저는 그 농약병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농약병이 사실 논이나 이런 게 다 밭이나 강을 끼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보상금 이것도 물론 좋지만 면 단위나 읍 단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병만 수집할 수 있는 폐비닐 수집하듯이 그런 걸 한 개씩 다 설치를 해주면 농가에서 다 거기 갖다 넣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안 그래도 함창에도 농촌지도자회에서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읍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우리 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면 단위에 한두 개씩이라도 농약병만 아니면 봉지라든지 다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다 거기 갖다 넣거든요. 이거를 보면 저도 맹 이렇게 주위에 보면 강 이걸 그냥 집어던진다고 병 같은 거 플라스틱병 같은 거 그면 그게 다 강으로 흘러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거 모아서 갖다 줘봐야 돈 얼마 안 되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안 해요. 아니면 돈을 많이 주시든지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면 단위로 해서 농약병이나 이런 거를 수집할 수 있는 폐비닐 하듯이 그걸 만들어 주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 버리는 카메라, 감시카메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이정도 하면 충족이 되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충족은 안 되고요. 카메라가 저희들 올해 전체 본예산에 2억 5,000 세워가지고 실시를, 사업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4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구홍 위원 예.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절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한구홍 위원 절반도 안 돼요. 지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함창하고 문경하고 경계 지점에 들에도 문경 사람들이 와서 거기 다 버려요. 그래서 읍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카메라를 설치를 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한 보름 정도 설치를 했다가 안 버리면 또 떼가 가요.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달아야 된다고 떼가 가면 바로 또 갖다 버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이게 진짜 이거 필요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예산을 더 잡아서 강변 쪽이나 이런 쪽에도 한 번씩 달아야 될 데는 꼭 달아야 됩니다. 이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거 시내 쪽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천 여기에 보면 그걸 함으로써 하천 정비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제가 볼 때 꼭 필요해요. 이거 경계 지점 이런 데 특히 다른 시군 와서 다 버리고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이라서 최소한도에 이제 증액을 시켰는데.
○한구홍 위원 예.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거 만족을 못 시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예. 본예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되는데.
○한구홍 위원 절반도 안 돼요. 지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내년도 본예산에는 읍면동에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참고로 농약빈병은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농약에, 폐농약에 대한 수거를 위한 용기는 읍면동에 지금 배부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옛날하고 달리 이제 이게 피피엘스인가 뭔가 약 그것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헐어요. 농약이 이게 헐게 나와서 약을 많이 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빈병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래서 꼭 그거 내가 볼 때는 저도 그걸 집에서 이제 큰 포대에 담아요. 담아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고민이 많이 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꼭 추진 좀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하천이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상주시에 있는 전체 하천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많이 뭐 많이 좀 기대만큼 그래 관리가 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심각하던데요. 하천에 장마 후 쓰레기 정비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중요 하천에는 보면 그나마 좀 이제 뭐 어떤 단체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깨끗해요. 근데 마을 단위 소하천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마을 단위 소하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가보면 완전 쓰레기장이요. 쓰레기장 모 한 군데 내가 하도 더러워서 환경과에 내가 한 달 전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한 10m 청소하니까 1톤 차가 두 차가 나왔어요. 쓰레기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 쓰레기가 중요 하천으로 다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산 줄었네요. 지금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몇 억을 확보하려고 좀 올렸는데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효구 위원 다른 데도 심각하겠지만 하천 진짜 쓰레기 정말 심각해요. 한번 둘러보세요. 과장님 대단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진짜로 볼 수 없는 지경이라요. 이래 보면 이게 만약에 소하천 정비 이런 거 쓰레기 이런 거 행사를 하면 면 단위에도 예산이 좀 지원이 되는가요? 되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아니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읍면동에 이런 활동을 하라고 전체 읍면동에 예산을 지금 최근에 배부를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인력을 사서.
○강효구 위원 인력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인건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만약에 봉사단체에서 이제 뭐 이걸 한다 이러면 뭐 그런 건 지원 안 되겠네요? 뭐 쓰레기봉투라든가 뭐 이런 게 지원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과거에는 지금 거의 하천 쓰레기라든지 이런 주변 정화가 거의 봉사 위주로.
○강효구 위원 예. 그래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해왔었는데 지금은 현실상 봉사 위주의 어떤 정화 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해도 짧게 반나절 정도의 소액의 인건비도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소하천에 쓰레기 그거 정화 활동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시청에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영농 폐기물이라든가 지금 폐기물이라 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나오는데 상주시에는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다른 시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농업 폐기물이나 농산물 이런 거 다 하고 난 뒤에 찌그레기 이런 게 상주가 농업의 수도라고 하고 농사도 전국에서 어디 가도 안 빠질 정도로 농업이 성한 데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오이 대라든가 토마토 대 이런 거를 버릴 데가 없어서 버리려니까 그런 기관을 통해서 버리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답니다.
1,500평 버리는데 지난번에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75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갔답니다. 오이.
근데 농업 폐기물이나 농산물 이런 거 다 하고 난 뒤에 찌그레기 이런 게 상주가 농업의 수도라고 하고 농사도 전국에서 어디 가도 안 빠질 정도로 농업이 성한 데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오이 대라든가 토마토 대 이런 거를 버릴 데가 없어서 버리려니까 그런 기관을 통해서 버리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답니다.
1,500평 버리는데 지난번에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75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갔답니다. 오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덤불 제거해가지고 버리는 데만 그런 것도 이제 저희 농민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귀찮은 걸 안 하려니까 그게 이제 오이만 있으면 파쇄기로 파쇄해가지고 버리면 되는 논에 갖다 논에 왜 못 갖다 넣는가 하면은 밭에 같은데 이게 생산하고 남은 찌그레기들은 병이 많아요. 사실 농사 짓는 분 계시지만 탄저병이라든가 녹음병 옮겨요. 다른 데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래서 아무데나 못, 밭이나 논에 못 갖다 버려요. 그래 소각을 하든지 파쇄를 해서 소각장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이제 만만치도 않고 또 인력도 없는데 그걸 수거, 다 모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그 비용이 참 사람을 놉을 해도 그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상주시에는 이런 농업 폐기물에 대한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도 지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이런 부탁 하면 좀 무리일 수도 있지만 농산물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당장에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농업 폐기물에 대한 비닐이나 이런 거 폐기물에 따로 소각장 정도는 1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도 하천에 지금 영농 맨 강효구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걸 거예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폐비닐이라든가 남이 안 볼 때 들로 하천으로 갖다 버려요. 방천에 그거 우예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밤에 갖다 새벽에 갖다 버리니까.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상주시에는 이런 농업 폐기물에 대한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도 지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이런 부탁 하면 좀 무리일 수도 있지만 농산물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당장에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농업 폐기물에 대한 비닐이나 이런 거 폐기물에 따로 소각장 정도는 1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도 하천에 지금 영농 맨 강효구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걸 거예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폐비닐이라든가 남이 안 볼 때 들로 하천으로 갖다 버려요. 방천에 그거 우예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밤에 갖다 새벽에 갖다 버리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런 거 하고 농약 빈병 모든 게 이래 그런 거를 이제 감시카메라를 많이 달아야 되는 게 카메라가 있으면 안 갖다 버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저도 중동 살지만 사격장 안이 지금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농민들 자체가 다 수거하고 1년에 땅속에 있는 걸 캐가지고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5톤 차로 갖다 버리고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이제 올해부터는 감시카메라를 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아까 강효구 의원님 말씀 그런 쪽에 10m가 그냥 쫙 깔려가는 데가 많아요. 거기뿐만 아니고 그럼 집중적으로 그래 되는 데는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또 우리 영농 폐기물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저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470쪽 생태탐방로 유지보수공사에 보면 1억 3,500을 증액했는데 증액 사유가 학전망대 시설물 도색 및 데크 보수해갖고 1억, 나각산 생태탐방로 시설물 데크 정비 등 해가지고 3,500을 하셨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아닌데 학 전망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데 도색의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가봐도 녹이 쓸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산출해 보니까 그 학 전망대에는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나각산 생태탐방로 부분은 3,5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당장 급한 응급 보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대한 그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산출금액을 뽑아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봐도 녹이 쓸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산출해 보니까 그 학 전망대에는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나각산 생태탐방로 부분은 3,5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당장 급한 응급 보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대한 그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산출금액을 뽑아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나각산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라든지 지금 이거는 데크 이게 3,500 가지고 하기는 제가 봐서는 광범위한데 예산이 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작지 않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공사는 공사대로 안 되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뭐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가 좀 잘하셔서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부분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가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될 텐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다음에 시설물 도색 기타 시설물 보수하는데 4,000 되어 있는데 둘레길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그 축사부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둘레길을 아무리 정비해 놔도 조금 안개만 끼면 중덕지에 있는데도 축산 악취가 멀리서도 와요. 한 축사가 두세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축산과하고 좀 하면서 둘레길을 조성해야지 정말로 그 중덕지를 걷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축산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시고 둘레길 정비를 하시면서 휴식 공간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정말로 중덕지는 초창기에는 참 많이 이렇게 내방객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계속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축산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시고 둘레길 정비를 하시면서 휴식 공간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정말로 중덕지는 초창기에는 참 많이 이렇게 내방객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계속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렇다면 둘레길을 하시면서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내방객이 가서 쉬고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놀다 올 수 있는 정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472쪽에 전기차 구매 지원해가지고 4억 3,400을 삭감했는데 왜 국비만 4억 7,000을 삭감하고 도비 1,440하고 시비 2,160만 원은 도로 증액되었죠? 이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게 국비 보조 내시액이 변경이 되면서 같이 함께 조정된 부분이고 제일 큰 원인은 국비 화물차에 대한 지원 기준이 대당 금액이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이렇게 대당 금액이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여기 보면 4등급이나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이렇게 배정 비율에 맞게 됐는데 전기차만 이렇게 국비만 4억 7,000이 줄어서 어떤 사유인가 그리고 전기자동차 줄었다는 거는 그 지금 트럭 그러니까 화물차에 대해서만 줄어서 이렇게 4억 3,400이 줄은 건지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화물차만 줄은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신청이 줄어서 줄은 건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화물차 지원 기준만 1,400만 원 대당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기준만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것 때문에 4억 3,000이 줄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지금 여기 의회 청사에도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이게 한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관리는 개별 업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업체에서.
○위원장 신순화 지금 설치는 해놨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또 시청 고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너무 잦아서 그 시청에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데 가면 차가 서 있고요. 또 여기 의회에 와도 또 차가 서 있으니까 이 전기차를 했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은 좋은데 차라는 게 편리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편리성은 전혀 지금 부여가 안 돼서 정말로 이 전기차를 누구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기가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전기차 관련해서 환경부에 하실 때 인프라부터 구축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이 전기차 관련해서 환경부에 하실 때 인프라부터 구축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거 좀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지난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덕분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 8,817만 6,000원이 증가한 1,035억 1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증액,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원 즉 공검면 농촌보육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노후화에 따른 어린이, 학생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재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농정대상 수상자 표시판 제작비 24만 원, 22년 및 23년도 상주시 농정대상 수상자 선진농업 연수비 936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 증액에 따른 17억 6,48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지원사업으로 금년 1월 도 공모사업을 통한 2개소 신규 선정에 따라 6억 8,02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경상북도 농업직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로 금년도 상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시비 1,0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올해가 마직막으로 5년차 사업인 함창 노꼬바리 축제와 2023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낙동 희로애락 흥 축제를 위하여 2,200만 원, 아래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올해 도 공모사업을 통한 신규로 1개소가 선정되어 6,519만 6,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상단부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예산 산출기초를 정정하였습니다.
아래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가 확정되어 2개동에 8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국비사업인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구감소 등에 따른 농촌 활력을 증진코자 본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해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도비사업인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상단부 신규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등 질환에 대한 검진 비용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비료생산업체 품질 및 성분 검증을 위해 비료 시료채취분석 검증 수수료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상주명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통합 RPC 출범에 따른 초기 안정적 사업운영과 명실상주쌀의 대외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및 홍보비 지원에 1억 원, 맨 하단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 단가 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상단부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5,1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3,2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지원으로 총사업비 오류에 따른 예산산출기초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상단부 공공비축미곡 공시료 채취 보조 인부임으로 작년 공공비축미 수매가 늦어진 관계로 공시료 채취를 못해 금년도에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1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른 2억 3,15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7,1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상단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국비 공모사업인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 2억 8,000만 원, 하단부 도비 공모사업인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소가 선정되어 1억 1,93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상단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수확기 출하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도모를 위해 시·도비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딸기 재배용 상토 지원으로 매년 상토 보충에 따른 농가 부담경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스마트팜 취업 지원사업으로 당초 14개소에서 5개 증가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덕분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 8,817만 6,000원이 증가한 1,035억 1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증액,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원 즉 공검면 농촌보육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노후화에 따른 어린이, 학생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재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농정대상 수상자 표시판 제작비 24만 원, 22년 및 23년도 상주시 농정대상 수상자 선진농업 연수비 936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 증액에 따른 17억 6,48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지원사업으로 금년 1월 도 공모사업을 통한 2개소 신규 선정에 따라 6억 8,02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경상북도 농업직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로 금년도 상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시비 1,0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올해가 마직막으로 5년차 사업인 함창 노꼬바리 축제와 2023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낙동 희로애락 흥 축제를 위하여 2,200만 원, 아래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올해 도 공모사업을 통한 신규로 1개소가 선정되어 6,519만 6,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상단부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예산 산출기초를 정정하였습니다.
아래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가 확정되어 2개동에 8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국비사업인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구감소 등에 따른 농촌 활력을 증진코자 본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해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도비사업인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상단부 신규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등 질환에 대한 검진 비용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비료생산업체 품질 및 성분 검증을 위해 비료 시료채취분석 검증 수수료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상주명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통합 RPC 출범에 따른 초기 안정적 사업운영과 명실상주쌀의 대외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및 홍보비 지원에 1억 원, 맨 하단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 단가 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상단부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5,1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3,2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지원으로 총사업비 오류에 따른 예산산출기초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상단부 공공비축미곡 공시료 채취 보조 인부임으로 작년 공공비축미 수매가 늦어진 관계로 공시료 채취를 못해 금년도에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1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른 2억 3,15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7,1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상단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국비 공모사업인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 2억 8,000만 원, 하단부 도비 공모사업인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소가 선정되어 1억 1,93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상단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수확기 출하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도모를 위해 시·도비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딸기 재배용 상토 지원으로 매년 상토 보충에 따른 농가 부담경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스마트팜 취업 지원사업으로 당초 14개소에서 5개 증가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우리 평생교육원이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공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정길수 위원 아, 그게 평생교육원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 484페이지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이거 저기 사벌에 하는데 이게 농장은 어느 농산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좀 복합적인데 주가 일단 사벌 정도에 포도, 샤인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486 경영실습임대농장 486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이거 어디에다 조성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축산과에서 이제 그 축사, 돈사 폐기한 화산동에 저희들이 부지를 정비해가지고 당초 5개 동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가 2개 동밖에 안 내려와서 지금 2개 동하고 내년도에 아마 사업을 더 신청해서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487페이지에 상주명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이거 1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함창농협하고 상주농협하고 이제 RPC를 통합했습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정길수 위원 통합했는 데 지원하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곤충 사업지원인데 이게 이제 국비,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곤충, 곤충의 종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마 이게 저게 굼벵이, 굼벵이, 굼벵이입니다.
○정길수 위원 굼벵이 농장이 그러면 새로 신설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굼벵이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이제 그 톱밥 이런 거 해가지고 톱밥 생산할 때 사료 공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관내에 굼벵이 하는 농가가.
○정길수 위원 곤충 산업화 지원인데 굼벵이를 먹이는, 기르는 사람한테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뭐 본인도 굼벵이를 사육을 하고 있지만 관내에 굼벵이 또 사육 농가가 좀 여럿 있습니다. 그면 거기에 들어가는.
○정길수 위원 사육농가하는 데 악취 이런 건 안 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 건 없습니다. 톱밥, 톱밥 생산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아, 톱밥 생산하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491페이지에 과수품질유지 지원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이 뭐 예산이 신규로 어떤 과수품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다 되는 거고요. 과실 품질이 이건 전부 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온저장고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저온저장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이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그거하고 저온 창고하고 공동선별장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 이름이 명칭이 되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제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개인한테 전부 다 이래 지원이 이제 하는 거고 여기 하는 농촌소득자원화 공동선별장은 법인 형태로 구성이 돼가지고 5인 이상 해가지고 단체로 해야 되는 어떤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이라고 그게 지금 공동선별장하고 저온 창고 주는 해주는 건데 그 명칭이 그렇게 붙여도 되는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명칭은 저희들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대동소이한 어떤 그런 명칭이 많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그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좀 명칭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사업 규모 2개소 이것도 그렇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이것도 2개소 그다음에 여기 2개소, 3개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법인 이름을 나눠주세요.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법인 이름 말입니까?
○한구홍 위원 예. 그래야지 우리가 중복되는지 중복 안 되는지도 좀 볼 수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예. 그렇게 뭐.
○한구홍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상주명품쌀 유통 활성화 사업 이거는 우리 시비 100% 시비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거 추진은 통합을 해서 지금 하는 거 우리도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비로 거기 지원해 주는데 조공에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 농민들한테는 적극적인 어떤 피부로 와닿는 도움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농민들로.
○한구홍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로 이거 다 해 주지 말고 자부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이게 100%가 있으면 50%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한구홍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3억인데 거기서 우리 시비가 50% 주고 그 조합공동법인에서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광고나 유류비, 택배비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이 자체가 농민들은 비료 한 포 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공에는 이런 식으로 갖다 지금 우리 조공에 많이 들어갔죠? 시설비부터 해가지고 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몇 십 억이 아니고 엄청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의원님 그래 좀.
○한구홍 위원 위원장님 그거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우리 조공에 지금까지 들어간 보조금 내역, 저는 농민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디 조공이든 농협이든 그건 뭐 어느 정도 하매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데 자꾸 갖다 주니 농민들한테 좀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게 의원님 좀 양해를 구하자면 우리 통합 RPC를 함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합에도 쉽게 말하면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혜택이 전부 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통합 RPC 할 때 RPC 통합하는 조건에 보조가 국비하고 엄청나게 들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그거 때문에 맹 어차피 통합하는 이유도 있어요. 시설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까지 이렇게까지 갖다 퍼주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주세요. 우리 농민들한테 아니 거기는 하면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다 기반도 갖춰져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면 농가들한테 좀 자꾸 의원님이 그러시는데 농가들한테만 준다면 그면 농가들은 농협이나 RPC 이런 데서 수매라든지 이런 걸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면 농가들은 판매라든지 그 생산량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구홍 위원 농협이라는 데는요. 조공이라는 데는 판매 그 수매를 안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원들을 안고 있는 데라서 그런 어불성설 같은 말씀 하지 마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한구홍 위원 그면 조합원들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고루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다 잘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스마트, 스마트팜 이거 좀 우리 스마트과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에도 스마트팜 우리는 차라리 농업정책과는 좀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굳이 꼭 스마트팜, 스마트팜 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이도 우리 그 지원해 준 거 50% 하우스 지원해 준 거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그 과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굳이 꼭 스마트팜, 스마트팜 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이도 우리 그 지원해 준 거 50% 하우스 지원해 준 거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우리 원예특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삼삼법인이나 이런 데 10억씩 해갖고 50% 지원해 주는 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지침, 세부 디테일한 세부 지침이 규정이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한 농가에서 3년째 오이 하우스를 지어요. 한 번은 아버지 이름으로, 한 번은 본인 이름으로, 한 번은 엄마 이름으로 그것도 뭐 2,000평씩 이렇게 그런 거는 규제가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저희들이 개인별 형태보다도 작목반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해갖고 10억씩 내려가고 하는데 아무리 법인이고 작목반별로 내려가는데 그래 한 농가에서 해마다 그렇게 짓는다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되도록이면 안 되도록 쉽게 말하면 고루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해 놓는데 3년 동안 내리 지었어요. 그다음에 가서 한 개 임대 줬어요. 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임대료를 줄 수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구홍 위원 근데 파악이 안 되면 그냥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지금 하면 그렇게 3년째 지금 짓는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 안에서도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불만은 있는데 말을 못 해요. 나한테 도로 얘기해요. 이거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도 하여튼 고심하고 있지만 그게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있다 해도 지원 못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따로 살림을 다 하고 세대를 구성해서 하는 이 조건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닐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한 식구들이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잘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보면요. 국산밀 생산단지경영체육성 사업이라고 이게 컨설팅 그거 사업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이거는 컨설팅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시설 장비하고 다 하는 사업비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게 지금 어디 단체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나누리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한구홍 위원 이거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지원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현재 있는 금액 이게 이제 2억 4,800 정도 되는데.
○한구홍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3억 3,3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줬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이거는 또 별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이거는 이제 3년 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1년 차, 2년 차 하다 보니까.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자꾸 웃지 마시고요. 그 3억 3,300만 원 해 줄 때도 면적이 있죠? 그걸 해야 되는 면적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재배 면적 말이지 않습니까?
○한구홍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면적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면적은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20㏊ 이상인 가 하여튼 50㏊인가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보조금을 줍니까? 그걸 해마다 내려갔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일단은 15ha 이상 50㏊ 이상 됩니다.
○한구홍 위원 그거 면적 그 연말에 면적 수요 조사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그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수요 조사해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사업 계획서는 서류상으로만 했었지 실제 현장에는 나가보지는 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과장님 우리 센터에서도 5억이 내려갔어요. 우리 농정과에서 3억 3,000이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20ha 이상씩 심어야 돼요. 그면 그거 두 개만 해도 600마지기라요. 그 수요조사 안 하고 그냥 보조금만 주고 지금 또 이거 이거를 또 이렇게 또 세워줍니까? 이걸 그면, 그러면 우리 밀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의원님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게 아까 3억 3,000 작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구홍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 사업은 이제 확정 내시가 작년에 사업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확정 내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려온 예산을 다시 확정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따로 따로가 아니고 이건 맨 같은 단일 사업입니다.
○한구홍 위원 단일 사업이면 우옛든 거기에 대한 면적이 어떻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뭐.
○한구홍 위원 우리 지금 정책과나 센터나 보조금만 줬지 한 번도 수요조사나 밀로 해가지고 소득이 농가에 얼마 나왔는지 확인한 게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농기계 현황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그 자체는 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놓은 적이 있고요. 면적 자체도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 갔어 그면 농가나 법인의 수익 창출이 5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쵸? 5억도 안 되는 그런 수입을 얘기해서 보조금을 5억을 더 준다 이거는 많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 지금 우리 농정과나 센터에서도 그거 확인도 안 했고 뭐 기계 이런 거 뭐 농가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는 것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보조를 줄 때는 진짜 그게 갔을 때 얼마만큼 소득이 올라오고 농가에 득이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지금 우리 농정과나 센터에서도 그거 확인도 안 했고 뭐 기계 이런 거 뭐 농가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는 것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보조를 줄 때는 진짜 그게 갔을 때 얼마만큼 소득이 올라오고 농가에 득이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만 따진다면 저희들이 사실 바로 말씀드리면 상주 농업에 어찌 보면 예산 지원해 줄 사실 그거는 사실 힘듭니다. 어찌 보면 그래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주 농업인들한테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산밀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 게 몇 년 됐어요? 몇 년도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정확한 연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491페이지 스마트 취업 지원이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거기에 여기 이제 법인이나 선도 농가는 어떤 농가를 말하며 청년들은 어떤 청년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건 이제 18세에서 40세 미만인 청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과수, 화훼 이런 시설재배 농가에 하시는 분들 어떤 법인 이런 데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이런 인건비는 지원이 지금 인건비가 뭐 들쑥날쑥하고 이런데 인건비는 얼마씩 1인당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조해 주는 게 한 100만 원 주고 또 이제 그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법인에서도 100만 원씩 하는데 아마 이것도 그냥 200만 원 기준이지만 최저 임금 때문에 아마 법인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법인 농가, 법인, 농업법인은 어떤 법인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우공의 딸기라고 외서 관동에 보면 거기라든지 또 아니면 여기에 우리 새봄.
○김세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모동 같은 데 가면 도담이나 토담 하여튼 그런 법인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일반 농업법인은 근데 지금 거기는 대규모잖아요. 전부 대규모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반 법인에도 신청을 해가지고 저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청년들이 신청한 비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일단은 신청 자체는 거의 다 소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와서 해 보니까 자기들이 투자하는 그것만큼 또 상대적으로 좀 이게 낮다 보니까 하는 도중에 또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일부는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중도 포기자들이 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있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있습니까? 그 법인이라든가 청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아까 했지만 우리 청년 창업농이 이런 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내가 기술 습득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만족이 될 거고 단순하게 그냥 청년 일자리 사업 차원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 이게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김세경 위원 이게 자기 생각 차이인데 이게 여기 가서 배워서 내가 농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그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그런데 이제 우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못 버티고 나와요. 나오는데 전에 보면 뭐 도시인들도 와서 먼저 살아보고 이런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이런 것도 이게 왜 내가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남 농사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오이 같은 거 하는 경우에 하는데 하루아침에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집 농사 폐농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그런 거를 한 번씩 이제 그 면접 볼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섯 명이 들어와서 다섯 명이 한목에 다 치고 나가버리면 그 집에는 끝이에요. 그해 농사.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하여튼 우리 법인 대표들하고 좀 서로 상호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19명인데 19명을 모아가지고 법인 대표라든가 참여하는 청년들하고 한번 교육이라든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주시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14개소 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14개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잘 되는 데는 낙동 승곡이라든지.
○강효구 위원 낙동.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다음에 내서 밤원, 구마이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강효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좀 우리가 범접하기 힘들지만 외서 그 이제 한농복구회 쪽에서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성과 들어오는 거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까 과장님 뭐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농촌에 지원해 줄 게 한 개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안 따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휴양마을 한번 단체로 체험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그것 좀 한번 이래 해보면 안 되는가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의원님들께서 어떤 날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면 그냥 1박은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강효구 위원 아니 1박은 좀 그렇고요. 그냥 견학하는 식으로 한번 가봤으면 싶어갖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일정만 잡아주시면 또 저희들이 체험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광덕 위원 490쪽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잠시만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목적은 어떤 농가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곤충 먹이원 균일화를 통해가지고 곤충 산업이 사실 상당히 영세하다 보니까 좀 어떤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실 톱밥을 매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사료 공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곤충을 육성하는 건데 요즘 정부에서도 곤충, 식이용 곤충이라 합니까?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아마 농가에 대해서 일부러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는 톱밥 생산하는 어떤 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목적은 어떤 농가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곤충 먹이원 균일화를 통해가지고 곤충 산업이 사실 상당히 영세하다 보니까 좀 어떤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실 톱밥을 매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사료 공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곤충을 육성하는 건데 요즘 정부에서도 곤충, 식이용 곤충이라 합니까?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아마 농가에 대해서 일부러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는 톱밥 생산하는 어떤 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광덕 위원 아, 식용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저게 굼벵이 같은 거는 식용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광덕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러니까 하여튼 식용도 있고 다른 사료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곤충에 일단은 먹이, 곤충 먹이용 사료용을 제작하는 거라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덕 위원 이거는 활성화를 좀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래산업은 곤충을 또 식용화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광덕 위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구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명품쌀 유통 활성화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상주시 농협 쌀 조합공동법인 보조금 등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구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명품쌀 유통 활성화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상주시 농협 쌀 조합공동법인 보조금 등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입니다.
495쪽 우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94억 9,3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추경 예산의 국·도비 보조비율은 약 60%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 세부사업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에는 스마트농업 관계 공무원과 청년농의 역량 강화 및 견문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스마트팜 해외연수의 통역료와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농업 스타트업 단지 진출입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4건의 시설비 9,000만 원, 그리고 기존농업인용 임대팜 단지의 침하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계 구역 940m의 옹벽 설치사업비 5억 원과 청년보육센터 선별사업장 냉난방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국비 보조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1단지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억 원 증액하여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단지 사업비 120억 원 중 1차년도 국·도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시비 대응과 함께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농업인용 임대팜 조성사업비는 모두 확보하여 2024년 전체 준공과 함께 우리 시 42명의 일반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영농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98쪽 세부사업 국비 보조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본사업은 청년 농업인 역량강화 및 실증단지 입주기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농식품부,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2023년 최종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추어 예산 금액 증감 없이 사업별 예산 금액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밸리 산학연 연계 행사 예산 5,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월드호티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팜 선진국과 기술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99쪽 스마트팜 박람회 참가경비 4,000만 원과 혁신밸리운영 활성화 관련 행사경비 8,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은 삭감하고 498쪽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에 1,000만 원, 혁신밸리 안전관리용역에 2,000만 원, 499쪽 혁신밸리 운영전문화방안 수립용역에 2,000만 원, 청년 농업인 국외 스마트팜 연수에 3,000만 원, 500쪽 스마트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세부사업 국비 보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보육센터 교육생 교육과 실습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상하수도요금 1,26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청년보육센터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세부사업 도비 지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관리 장비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금년 5월 임대형팜 C동의 준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온실 경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예산을 도비 60%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입장비는 전기 지게차, 레일 리프트기, 무인방제기, 청소기, 다목적 운반차, 화물트럭입니다. 참고로 임대형 스마트팜 동별 장비 지원 기준은 전기 지게차 1대, 레일 리프트기는 구획당 3대에 딸기 구획제외로 총 9대, 이동용 무인방제기는 구획당 2대 총 8대입니다.
501쪽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마지막 세부사업 보전지출은 2021년과 2022년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과 서비스지원 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 세입 처리되었던 집행잔액과 이자 중 국·도비 반환금 예산 5억 6,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5쪽 우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94억 9,3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추경 예산의 국·도비 보조비율은 약 60%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 세부사업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에는 스마트농업 관계 공무원과 청년농의 역량 강화 및 견문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스마트팜 해외연수의 통역료와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농업 스타트업 단지 진출입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4건의 시설비 9,000만 원, 그리고 기존농업인용 임대팜 단지의 침하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계 구역 940m의 옹벽 설치사업비 5억 원과 청년보육센터 선별사업장 냉난방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국비 보조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1단지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억 원 증액하여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단지 사업비 120억 원 중 1차년도 국·도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시비 대응과 함께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농업인용 임대팜 조성사업비는 모두 확보하여 2024년 전체 준공과 함께 우리 시 42명의 일반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영농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98쪽 세부사업 국비 보조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본사업은 청년 농업인 역량강화 및 실증단지 입주기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농식품부,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2023년 최종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추어 예산 금액 증감 없이 사업별 예산 금액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밸리 산학연 연계 행사 예산 5,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월드호티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팜 선진국과 기술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99쪽 스마트팜 박람회 참가경비 4,000만 원과 혁신밸리운영 활성화 관련 행사경비 8,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은 삭감하고 498쪽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에 1,000만 원, 혁신밸리 안전관리용역에 2,000만 원, 499쪽 혁신밸리 운영전문화방안 수립용역에 2,000만 원, 청년 농업인 국외 스마트팜 연수에 3,000만 원, 500쪽 스마트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세부사업 국비 보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보육센터 교육생 교육과 실습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상하수도요금 1,26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청년보육센터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세부사업 도비 지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관리 장비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금년 5월 임대형팜 C동의 준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온실 경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예산을 도비 60%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입장비는 전기 지게차, 레일 리프트기, 무인방제기, 청소기, 다목적 운반차, 화물트럭입니다. 참고로 임대형 스마트팜 동별 장비 지원 기준은 전기 지게차 1대, 레일 리프트기는 구획당 3대에 딸기 구획제외로 총 9대, 이동용 무인방제기는 구획당 2대 총 8대입니다.
501쪽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마지막 세부사업 보전지출은 2021년과 2022년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과 서비스지원 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 세입 처리되었던 집행잔액과 이자 중 국·도비 반환금 예산 5억 6,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스마트팜 여기 499페이지예요. 교육 과목을 프로그램 교육 과목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지금 작목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작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산과목 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세경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산학연 연계 사업이고요. 그래서 월드호티센터 한국사무소가 이제 우리 상주시에 개소함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던 산학연 연계 사업을 월드호티센터와 연계하면 또 네덜란드에 있는 월드호티센터와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 과목을 바꾸어서 거기 월드호티센터 한국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과목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은 지금 맹 아시다시피 딸기, 토마토, 오이, 메론 이래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메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뭐 잘 되지 않는 건 아닌데 잘 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4개 작물 중에는 스마트팜에 장점을 좀 가장 못 살리는 작목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상주시와 기후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김세경 위원 과목변경 예, 말씀하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엽채류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같아서.
○김세경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제가 이번에 산학연 연계하면서 어차피 저는 우리 혁신밸리에서 엽채류 부분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학연 연계 사업할 때 네덜란드 선진 기술을 좀 도입할 때 엽채류 부분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제 그 지금 다른 기존 과목이 있지만 엽채류는 맹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숫자상으로는 지금 엽채류가 제일 지금 수익률이 제일 낫다고 들으셨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들으셨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10,000평씩 하려고 지금 조성하려고 이야기한다는 걸 들었죠? 그런데 이게 자꾸 늦출수록 손해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들은 바로는 지금 오이가 평당 20만 원 나오고 엽채류는 지금 40만 원까지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되는 게 엽채류 같은 경우는 급식에도 지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지금 햄버거 이런 데 계약 재배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가격이 경매를 안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농가주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계약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되고 이제 그걸 좀 엽채류 부분에 과목을 늘려가지고 꼭 내년도에는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되는 게 엽채류 같은 경우는 급식에도 지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지금 햄버거 이런 데 계약 재배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가격이 경매를 안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농가주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계약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되고 이제 그걸 좀 엽채류 부분에 과목을 늘려가지고 꼭 내년도에는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농업 임대형 스마트팜 1단지, 2단지 조성하는데 전부 사벌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이 단지를 조성하는 다른 면에는 갈 수 없는 겁니까? 이게 국가사업이라도.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닙니다. 상주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김세경 위원 아니 가능한데 이 조성부지가 꼭 사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현재는 혁신밸리 부지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1단지, 2단지는 일단 사벌국면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 그러면 1단지, 2단지는 지금 부지확보를 거기에 지금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7㏊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또 이게 또 부지가 늘어나게 되고 더 확장이 된다면 다른 면에도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지금 저희들이 스타트업 단지는 함창읍 금곡리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함창도 하시고 다른 면에도 농업 기반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 낙동에 에너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거기도 조성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일단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땅만 판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저게 이제 우분이나 축분이 낙동으로 간다 해서 반대가 심한데 뭐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가지고 관로를 깔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농민들이 있을 때 농사를 짓도록 좀 저렴한 가격으로 농사를 짓도록 거기 가려고 하는 그 장소 외에 그 땅이 넓습니다.
넓은데 그런데도 이런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걸 지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넓은데 그런데도 이런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걸 지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쪽에 저도 지금 전체 8㏊ 규모인데 그 8㏊ 규모가 제가 방문해 보니까 스마트팜 하기에 가장 햇볕도 잘 들어오고 아주 좋은 위치인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엔 항상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그쪽에 이제 농업인들이 다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땅을 이제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 또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마트팜이 인근 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거 꼭 다른 인근 면에 저희는 저런 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인센티브를 이런 쪽으로 농업 쪽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부탁할게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신경쓰셔가지고 그쪽 낙동 거기 지역에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예산을.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도 보면 5억을 위탁하는데 예산을 5억을 위탁하면 농어촌공사에 얼마의 수수료를 줍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보통 저희들이 협약할 때 10%입니다.
○정길수 위원 10%라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그면 내가 여 보니까 5억 이거 해가지고 그냥 식생블럭 쌓는 거 단순한 건데 5억이면 5,000만 원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 토목직들이 설계 토목 직원들이 설계를 해도 충분한데 복잡한 게 아닌데 수수료 그렇게 많이 주면서 위탁을 줘야 되는지 예산 낭비해가면서.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글쎄 제가 그거를 시설비하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 5월이면 1단지 설계가 이제 다 끝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1단지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행 주체가 다르다 보면 또 엇박자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좀 이 사업은 좀 위탁해서 그 스마트팜 온실 조성하는 그 사업 기간하고 요 어차피 그 옹벽을 먼저 쌓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위탁사업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예산만 그쪽으로 줍니까? 5억을.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5억 주면은 그 10%로면은 5,000만 원 수수료 들어가고 4억 5,000만 원이 실제 공사비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10%면 금액이 큰데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금액이 좀 수수료가 좀 큰 건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이번 사업은 기존농업인용 임대형팜이 지금 곧 착공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 공기 때문에 어차피 옹벽부터 먼저 쌓아야지 튼튼할 것 같아서 그 공기를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위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뭐 큰 그게 아니고 단순 공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138억 8,164만 8,000원보다 19억 3,692만 4,000원이 증액된 158억 1,8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축산생산안정기반구축에 올해부터 말 산업업무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에서 저희 과로 업무 이관되어 말 사육농가 톱밥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육성에 한우농가 깔짚 지원입니다. 깔짚 지원을 통해 수분조절 및 유용 미생물 활성화 등 부숙도를 높여 축산 악취를 저감시키며 최근 사육 원가 및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한우농가 깔짚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축산사업육성에 양봉 사양기자재 지원입니다. 꿀벌 폐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사양기자재 지원에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하단부에서 506쪽 하단부까지 도비 보조사업인 양봉지원사업으로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감액조정 통보되어 2,9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상단부 축산악취 개선사업지원은 가축분뇨처리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3월 도에서 사업비 조정 통보되어 1억 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134만 원 증액,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02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 추가 시비분을 감 시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상단부 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에 퇴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퇴액비 이용 및 경축순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퇴액비살포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조사료생산지원으로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에 사업량이 1대 증가되어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9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상단부 깨끗한 축산환경 콤포스트 지원에 사업량 1개소 증가 및 가축분뇨 부숙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사업에 가축 거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존 돈사로 인해 계속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유기동물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상단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일부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하단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소 설사병 등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3,1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상단부 가축방역약품 돼지 써코바이러스 구입지원에 21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으로 축산차량등록제 통신비 지원에 1,7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상단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6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중소 기타가축 예방약 구입에 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AI 방역사업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상단부 창업초기 청년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4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어선 노후화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어업능률향상을 위한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본경비에 인력운영비는 단가인상 등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1월 10일 한우협회와 2월 7일 양봉협회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농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138억 8,164만 8,000원보다 19억 3,692만 4,000원이 증액된 158억 1,8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축산생산안정기반구축에 올해부터 말 산업업무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에서 저희 과로 업무 이관되어 말 사육농가 톱밥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육성에 한우농가 깔짚 지원입니다. 깔짚 지원을 통해 수분조절 및 유용 미생물 활성화 등 부숙도를 높여 축산 악취를 저감시키며 최근 사육 원가 및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한우농가 깔짚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축산사업육성에 양봉 사양기자재 지원입니다. 꿀벌 폐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사양기자재 지원에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하단부에서 506쪽 하단부까지 도비 보조사업인 양봉지원사업으로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감액조정 통보되어 2,9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상단부 축산악취 개선사업지원은 가축분뇨처리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3월 도에서 사업비 조정 통보되어 1억 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134만 원 증액,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02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 추가 시비분을 감 시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상단부 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에 퇴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퇴액비 이용 및 경축순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퇴액비살포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조사료생산지원으로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에 사업량이 1대 증가되어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9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상단부 깨끗한 축산환경 콤포스트 지원에 사업량 1개소 증가 및 가축분뇨 부숙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사업에 가축 거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존 돈사로 인해 계속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유기동물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상단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일부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하단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소 설사병 등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3,1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상단부 가축방역약품 돼지 써코바이러스 구입지원에 21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으로 축산차량등록제 통신비 지원에 1,7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상단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6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중소 기타가축 예방약 구입에 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AI 방역사업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상단부 창업초기 청년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4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어선 노후화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어업능률향상을 위한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본경비에 인력운영비는 단가인상 등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1월 10일 한우협회와 2월 7일 양봉협회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농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그 양봉농가들이 겨울에 추워서 많이 추워가지고 많이 폐사했는 걸로 아는데 그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폐사율은 뭐 정확한 근거는 사실 좀 없습니다. 없는데 저번에 2월에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양봉협회에서는 한 7∼8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여기 이제 설탕지원사업이 있는데 양봉농가들은 작다 소리 안 합니까? 지금 워낙 많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많이 죽었는데.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세경 위원 폐사를 했는데 32,000포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지원을 하는 게 없습니까? 올해는 양봉에는.
○축산과장 윤태경 그 밑에 보시면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말벌퇴치지원 이건 뭐 작년에 도 예비비로 내려와서 작년에도 맹 지원했던 겁니다.
○김세경 위원 아, 기자재는 없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기자재가 당초는 9,100만 원 있었는데 2월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거를 기자재를 증액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작년에는 이 채밀기가 엄청 여러 대 나갔는데 채밀기는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거기서.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몇 쪽이죠?
○안창수 위원 510쪽 이거 길고양이를 어떻게 포획을 해가지고 이 동물병원에 갖다 줍니까? 과정이.
○축산과장 윤태경 길고양이는 이게 계속 놔두면 또 번식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 그건 알겠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그거는 되는데 포획을 어떻게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하나 이거에요.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동물병원에서 합니까?
동물병원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동물병원에서 하는 걸로.
○안창수 위원 자체적으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그럼 이거 중성화 수술을 이걸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안창수 위원 사진으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중성화하는 거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시스템에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마리당 20만 원?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그렇게 해요? 그게 맞겠나? 그 산돼지나 사실 이제 산짐승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진이 사진은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혹시나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축산과에 마찬가지예요. 소 부분에 사실 소 저거를 뽑으면서 사실 다 채혈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그게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농가나 축산농가도 이제 소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 공수위하고도 이 트러블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관리 감독이.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안창수 위원 원만히 되도록 해줄 것을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현장에 나가서 한번.
○안창수 위원 예. 그리고 됐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실태를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현장 나간다 해도 그거 다 파악되겠습니까?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내수면 어선장비가 이게 어디 있어요? 514쪽입니다. 과장님, 어선장비가 뭐 뱁니까? 이거.
○축산과장 윤태경 예. 어선은 낙동강에 있는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배가 지금 그면 우리 내수면에 어선장비가 낙동에 이걸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윤태경 이게 등록돼 있는 게 11개소에.
○안창수 위원 11개소에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사업자로 여덟 분이 등록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거는 내수 어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구간별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어선장비가 몇 대나 있냐고요? 그건 구간별로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어선장비는 이게 몇 대나 있냐고요? 각 개인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개인으로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분이 여덟 분입니다.
○안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 거 어선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 이제 수리해 주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할 거는 지금 혹시 말 사육 톱밥 농가도 톱밥을 지원해 주고 한우농가 깔짚 지원해 주고 3억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여기는 또 지금 추가, 본예산에는 한우농가에 있긴 있었는데 지금 낙농 농가에 대해서는 뭐 지원하는 게 별도로 없는가요? 여기는요? 양봉도 있고 다른 거 있는데 한우농가에서만 별도로 있어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낙농도 피해 이런 거는 좀 있지 싶은데.
○정석용 위원 조사는 뭐 됐는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저희가 한번 의견 수렴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은 좀 없으셔가지고 일단 한우농가하고 양봉농가만 이렇게 이번에 중점적으로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단체 그거 여론조사 했는 내역이 있는가요? 그러면.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이제 전화로 제가 물어봤었죠.
○정석용 위원 전화상으로만 일일이 다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전화를 주요 가축은 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러니까.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 낙농 단체, 협의회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거기서도.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 회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도 이렇게 뭐.
○축산과장 윤태경 기존에 또 본예산에 관련 예산은 또 다 돼 있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 정도 같으면 이제 가능하다 그런 충분치는 않지만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배정했는 거고 그다음에는 혹시 깨끗한 축산환경 콤포스트 해가지고 2개 업소는 이거는 4월에 선정을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 신청을 이게 대상자가 선정됐나요? 아직 안 됐지요?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콤포스트 구입지원은.
○축산과장 윤태경 한 군데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한 군데는 이게 이제 예산이 결정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이것도 다 지금 한우농가만 해당되는 가요? 지금 이번에 선정한 거는.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닭이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젖소나 한우농가 다.
○정석용 위원 다 되는데 지금 신청받은 거는 한우?
○축산과장 윤태경 지금 양계농가.
○정석용 위원 양계농가 지금 1개 받았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들어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1개는 지금 접수 중에 있는 거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산란계.
○정석용 위원 예. 이게 콤포스트 구입해가지고 이게 또 어떤 쪽으로 이용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거기 그 이제 양계 예를 들어서 양계분을 분을 이제 300도 이렇게 고열로 기계입니다. 고열로 높여가지고 이렇게 퇴비를 만드는 그런 기계,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열로 처리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뭐든지 퇴비를 만드는 한우농가나 뭔 농가나 양계나.
○축산과장 윤태경 예. 분을 이용해서.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정석용 위원 그러면 퇴비를 생산하면 이 농가에서는 그걸 그 퇴비를 가지고 판매나 안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사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판매 그거를 등록을 하면 판매도 가능합니다.
○정석용 위원 판매도 가능하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아, 이건 50% 원래는 1개였는가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9,000만 원이 별도로 올라왔는데 원래 1개였었는가요? 안 그러면 지금 2개를 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윤태경 당초 1개였다가 또 그 사업량이 1대 더 늘어가지고 2대로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아직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들어온 게 아니고.
○축산과장 윤태경 당초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렇게 1대를 추가 배정 도비 보조사업을 결정을 다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2대가 됐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게 받으셨고 지금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갈수록 스마트화 시대가 돼가고 있고 한데 이건 상주 축산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대부분 여기서 그러면 여기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이게.
○축산과장 윤태경 축협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도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도에서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석용 위원 도비해가지고 시비가 매칭이 되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에 시설을 보시면 지금도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사실 가보시면 좀 많이 빈약합니다. 빈약해서 이제 그 스마트 가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하고 장비 이거를 설치하는 건데 스마트 경매 이제 하드웨어 구축해가지고 경매 전광판이라든지.
○정석용 위원 예. 전광판.
○축산과장 윤태경 스마트 보드로 또 이렇게 하고 서버 장비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 CCTV라든지 녹화 장비, 컨트롤러 등 이렇게 그래 하고 그다음에 전기통신공사, 계류장 보강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 시군을 보았던 저기 뭐 시찰을 해봤는 적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저는 다른 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가보려고 할 건데 현재 시설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한우 사육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빈약하긴 빈약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화식으로 조금 더 규모 있게 정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이제 그쪽은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이러지는 않지만 방역도 조금 대두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방역을 좀 하고 있겠지만 사람 들어가는 거나 차량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방역도 또 같이 이렇게 겸했으면 좋을 것 같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여기 또 유기물 보호동물센터 건립해가지고 여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뭐 이렇게 공유재산심의가 열렸었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다행히 좋은 성과를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아직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군데가 좀 많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또 그렇게 보면 또 지역 내에서 주민설명회도 같이 해야 되겠고 또 갑자기 진행되는 것보다도 설명 부분이나 또 체계적으로 나왔을 때 나와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장 회의라든지 좀 더 그전에 사전에 통보가 되었다 하지만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부지매입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접촉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사전 협의로 민원사항 해소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대한 대주민 인식변화라고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사전 협의로 민원사항 해소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대한 대주민 인식변화라고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는 안 했지만 한 2, 3년간에 우리 시의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다음에 특히 청리면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반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윤태경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반대 민원이 해소되고 그렇게 이제 또 주민들도 이렇게 새로운 기존에 돈사로 계속 했거든요. 수십 년간 돈사로 해오다가 원장1리에 오랜 악취 민원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FTA 자금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21년도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이제 못하도록 그래 돼 있는데 이걸 안 하면은 또다시 그 돈사, 돼지를 사육하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 8일 대전 동물보호센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신 분이 원장 1리 이장님하고 원장 1리 개발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청리면장님하고 저희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가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면이 너무나 깨끗하다. 그런 인상을 받고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으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FTA 자금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21년도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이제 못하도록 그래 돼 있는데 이걸 안 하면은 또다시 그 돈사, 돼지를 사육하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 8일 대전 동물보호센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신 분이 원장 1리 이장님하고 원장 1리 개발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청리면장님하고 저희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가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면이 너무나 깨끗하다. 그런 인상을 받고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으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안 다녀온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에 대해서 갔다 온 이후에 설명회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갔다 온 분들이 그냥 갔다 왔다 입으로, 입으로 전달하기보다도 그래도 또 갔다 왔으면 그에 대한 전단지나 그다음에 홍보 역할이나 안 그러면 이장 협의회 때 아, 다녀왔다는 이런 거 얘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여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어떻게 이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총사업비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고 설계 도면도 모르고 이러시니까 아직도 그 내에서 이왕이면 뭐 돼지 돈사는 어떻게 목적 사업으로 인해서 매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주민들은 둘 다 없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원체 많으니까.
공유재산도 어떻게 이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총사업비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고 설계 도면도 모르고 이러시니까 아직도 그 내에서 이왕이면 뭐 돼지 돈사는 어떻게 목적 사업으로 인해서 매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주민들은 둘 다 없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원체 많으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래 하지는 또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돼지보다는 또 개가 좋다는 또 다른 의견도 있고 또 나머지는 다 둘 다 없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게 원만하게 서로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면 차후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과의 또 마찰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이제 그런 걸 했다면 과장님이 던져놓지 말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여론조사 했는가 확인이라도 또 갔다 왔으면 거기 갔다왔는 결과물이나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라든지 그런 걸 또 세심 있게 해서 그래야 또 우리 과장님도 또 책임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맡기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면 차후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과의 또 마찰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이제 그런 걸 했다면 과장님이 던져놓지 말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여론조사 했는가 확인이라도 또 갔다 왔으면 거기 갔다왔는 결과물이나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라든지 그런 걸 또 세심 있게 해서 그래야 또 우리 과장님도 또 책임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맡기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저 또한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몰랐던 부분은 또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또 유실 유기물 동물입양지원 관련해서 여기 마리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25만 원이니까 마리 한 마리에 22만 원을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상금을.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입양을 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5만 원 지원을 해주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총비용이 마리당.
○축산과장 윤태경 예. 마리당,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추가 3,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유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여러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개만.
○축산과장 윤태경 유실은 이제 그 잃어버리는 거고 유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정석용 위원 버리는 거고.
○축산과장 윤태경 버리는 거고.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개하고 고양이.
○정석용 위원 고양이 위주로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책정을 했지만 더 이게 광범위해서 보상금을 노리고 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좀 더 부족하게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책정을 했지만 더 이게 광범위해서 보상금을 노리고 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좀 더 부족하게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축산과장 윤태경 현재로 봐서는 이 정도 세워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청리면에 유기물 동물보호센터가 건립이 된다 하면 지금 여기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복룡동에 있는.
○정석용 위원 예. 복룡동에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어디로 청리로 다시 옮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거는 다시 건립이 되고 나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정석용 위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저기 복룡동에 있는 게 사실 현재 임대로, 임대로 잠시 되어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그거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게 그래 하려고.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대로 또 직원분들은 그대로 또 가는 거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어차피 저희도.
○정석용 위원 유기견센터는 유기견센터로 운영하는 거고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지금 그거는 다른 별도에 있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만 나와 있는 거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상주시의 유기물 동물이 좀 안전하고 요즘은 또 법이 강화돼 가지고 목줄 풀린 개들 이런 것들은 또 정부 차원에서 벌금을 강화 매기고 있고 또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니 상주 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안전하게 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이 조사료 사일리지 이거 제조하는 거 말입니다. 조사료.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우리 지금 상주에 조사료 이거 하는 법인으로 이게 나가죠?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507페이지.
○축산과장 윤태경 507페이지.
○한구홍 위원 조사료.
○축산과장 윤태경 아, 전문단지는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일반 사일리지는 일반.
○한구홍 위원 개인이 하는 데도 있어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이 하는 데는.
○축산과장 윤태경 개인별로는 2㏊, 3㏊, 5㏊, 1㏊ 그 정도 수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상.
○한구홍 위원 조사료 이거 우리 법인으로 했을 때 여기는 지금 그게 없지만 트랙터나 퇴비 살포기나 이런 기계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기계로 나갔을 때 그 기계가 몇 년 정도 보조로 나가면 관리를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기계 장비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트랙터나 퇴비 대형 퇴비 살포기나 이런 것들이 보조로 나갔을 때 그 기간이 5년밖에 안 되니까 5년 뒤에는 관리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판매를 해요. 판매를, 내가 그걸 봤어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그래 그 퇴비 살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랙타도 그렇고 150마력짜리 퇴비 살포기는 몇 톤이라 15톤짜리 이런 걸 해가지고 5년 지나고 나니까 이모작하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다른 거를 또 받아요. 조사료 이걸로 해서 이 문제가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조사료 법인이 하는 데만 이거 하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일반 축산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사 이렇게 소 먹이는 농가에서 법인에 가입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조사료 그것만 하지 또 이렇게 호밀이나 이렇게 심었을 때 사일리지를 안 만들고 그냥 베가지고 말라서 그냥 먹이는 농가가 더 많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이 사일리지를 만드는 거는 별로 아주 간단하거든요. 사실 이거요. 근데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조사료 이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 기계도 이거 대형 기계들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다 하는데 트랙터 수명이 몇 년인 것 같아요? 잘 쓰면 20년도 써요. 근데 5년 지나면 개인끼리 해서 판매를 한다고 내가 함창에서도 봤어요.
그래 그 대형 15톤짜리 살포기도 5년 쓰고 나니까 판매를 해 버리더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또 받아요. 다른 거를 그런 농가들은 소가 300두, 400두 되는 농가들이에요. 전부 다 이거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거 조사료로 해서 그런 거 나가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법인으로 나가면 한 사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법인의 공동으로 쓰라고 나가는 건데 한 사람만 다 써요. 예를 들어서 퇴비 살포기를 15톤차짜리를 주면 트랙터가 그걸 몰 수 있는 트랙터가 없는 농가는 못 써요.
그런 문제점 같은 걸 잘 파악해서 진짜 법인에서 여럿이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 사일리지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나가는 거는 법인에서 해서 그 법인 농가들이 같이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그래 그 대형 15톤짜리 살포기도 5년 쓰고 나니까 판매를 해 버리더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또 받아요. 다른 거를 그런 농가들은 소가 300두, 400두 되는 농가들이에요. 전부 다 이거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거 조사료로 해서 그런 거 나가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법인으로 나가면 한 사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법인의 공동으로 쓰라고 나가는 건데 한 사람만 다 써요. 예를 들어서 퇴비 살포기를 15톤차짜리를 주면 트랙터가 그걸 몰 수 있는 트랙터가 없는 농가는 못 써요.
그런 문제점 같은 걸 잘 파악해서 진짜 법인에서 여럿이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 사일리지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나가는 거는 법인에서 해서 그 법인 농가들이 같이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축산과장 윤태경 한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 조사료 사업이 대농들 배 불려주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대농들 물론 이제 우리 시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리고 그거 반대로 톱밥이나 선풍기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그거 농가 두수가 적은 농가들.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그 중복해서 나간 데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중복해서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톱밥 같은 것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축산과장 윤태경 만약에 이제 다른 보조금이 다른 것도 받고 이것도 이래 받으면 이제 점수 산정하면서 좀 작은 밑에 점수를 받도록.
○한구홍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30두, 40두, 20두 이래 되는 농가에 3년, 4년씩 걸쳐도 이거 못 받는 농가들이 많아요. 이거 진짜 많아요. 이거.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올해도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또 누락되고 또 누락되는데 이 사일리지 이거 하는 데는 거금을 갖다가 막 줘가지고 그 사람들 대농들 아주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걸 좀 잘 조절해서 어려운 시기에 소농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뭐 큰 기계 뭐 진짜 막 150마력짜리 이런 트랙터가 막 굴러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가을에 가면 자기들이 짚 산 거 그걸로 또 작업 다 하고 한다고.
○축산과장 윤태경 저희도 그래 한 50두 미만 농가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유념해서 밑에 사육 두수가 적은 농가들이 불이익을 혜택을 덜 보는 일이 없도록.
○한구홍 위원 예산이 적으면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서 다 지원해 주도록 해야 되지 이거 사일리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 절반만 줄이면 다 해 줍니다. 그거.
○축산과장 윤태경 안 그래도 올해 보조사업 지원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신청을 선호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시비를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분야는 조금 더 어느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예.
○한구홍 위원 그 조사료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기계가 들어간 법인 그 현황 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위원장 신순화 150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22년도까지 7,450만 원이 사업비가 사용하였는데 지금 23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세우고 사업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죠? 몇 마리나 되죠? 지금 4개월 동안.
○축산과장 윤태경 지금 그 4월 현재 한 350마리 정도 했습니다. 대기가 대기하고 있는 게 한 500마리 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350마리 정도 20만 원이면 7,0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그러면 이 대기하고 있는 게 몇 마리라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500마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8,000만 원을 세워가지고도 대기하는 데 20만 원 주면 1억 아니에요?
○축산과장 윤태경 작년에 이월분이 조금 남아서 이정도 세워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대기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4월 말까지 예를 들어 대기 마릿수가 500마리면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경 이게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집중적으로 많이.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가을이 남아 있잖아요. 봄에 지금 350마리를 했고 또 800마리라 하면 지금 1억 6,000 세웠는 거를 상반기에 대기까지 하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 가을에 사업은 그럼 또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울 계획이신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2회 추경은 안 해도 됩니다. 산정이 제가.
○위원장 신순화 그럼 상반기에만 길고양이가 돌아다니고 하반기에는 길고양이가.
○축산과장 윤태경 그건, 그건 아닌데요.
○위원장 신순화 안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통계치를 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번식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되니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포획하는 사람은 몇 분이죠?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그 동물병원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그럼 우리 유기견센터에서 포획하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는 병원에서 포획해갖고 병원에서 중성화를 해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병원에서 중성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으로 아까 남긴다고 하셨는데 귀표 같은 거를 다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 가람동물병원에서 했다든지 본인들이 했는 거에 대해서.
○축산과장 윤태경 병원에 어디서 했다 하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요?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이 사진만으로 가지고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 대비 효과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으로 대기 마릿수까지 다 하면 하반기에는 전혀 사업비가 없고 2차 추경을 세울 계획이 없으시다면 뭔가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사진 한 장 가지고 해서 포획도 동물병원에서 하고 또 이 사업 집행도 동물병원에서 하고 결과 감리라든지 사업 그거 뭐죠 하는 거는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예를 들어 귀표라도 붙여서 예를 들어 무슨 동물 제가 이름을 가람밖에 몰라서 예를 들어 가람 A라는 동물병원에서 했다라는 귀표를 붙여 놓으면 예를 들어 거기서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2023년 A동물병원에서 첫 번째 했으면 1번 그다음에 본인들이 150마리 했으면 2023-150 이렇게 하면 길고양이들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만 예산만 기존 22년까지는 7,450 썼는데 지금 23년도만 1억 6,000이고 23년도 이후에 20억을 세우는데 이래갖고 상주시 길고양이들 관리라든지 이게 포획이 따로고 예를 들어 포획이 따로고 중성화 이게 따로면 또 다른데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한다?
지금 예산으로 대기 마릿수까지 다 하면 하반기에는 전혀 사업비가 없고 2차 추경을 세울 계획이 없으시다면 뭔가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사진 한 장 가지고 해서 포획도 동물병원에서 하고 또 이 사업 집행도 동물병원에서 하고 결과 감리라든지 사업 그거 뭐죠 하는 거는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예를 들어 귀표라도 붙여서 예를 들어 무슨 동물 제가 이름을 가람밖에 몰라서 예를 들어 가람 A라는 동물병원에서 했다라는 귀표를 붙여 놓으면 예를 들어 거기서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2023년 A동물병원에서 첫 번째 했으면 1번 그다음에 본인들이 150마리 했으면 2023-150 이렇게 하면 길고양이들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만 예산만 기존 22년까지는 7,450 썼는데 지금 23년도만 1억 6,000이고 23년도 이후에 20억을 세우는데 이래갖고 상주시 길고양이들 관리라든지 이게 포획이 따로고 예를 들어 포획이 따로고 중성화 이게 따로면 또 다른데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한다?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 하면서 귀를 자르는 것 같습니다. 귀를 한 3분의 1 정도 자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희.
○축산과장 윤태경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흔적을 남겨야 될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저희 동네에도 제가 이렇게 대문이 없어요. 그래서 길고양이가 저희 집에 한 여섯, 일곱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도 귀 잘린 고양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이만큼 계속 증가해야 되고 길고양이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 동물은 보호해야 되고 이러면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 투입 가장 합리적으로 동물 보호하고 길고양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귀표를 예를 들어 A동물병원이 23년도에 몇 마리를 했으면 예산하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만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만큼 계속 증가해야 되고 길고양이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 동물은 보호해야 되고 이러면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 투입 가장 합리적으로 동물 보호하고 길고양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귀표를 예를 들어 A동물병원이 23년도에 몇 마리를 했으면 예산하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만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검토 말고 시행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제가 확인도 안 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위원장 신순화 제가 단어 중에 검토를 좀 안 좋아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상의하셔가지고 동물 보호나 이런 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어느 병원이 몇 년도에 몇 마리를 했다는 걸 예산하고 우리 상주시에 동물 보호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구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사료 사업 관련하여 기계가 들어간 법인 현황에 대한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구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사료 사업 관련하여 기계가 들어간 법인 현황에 대한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63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총예산 140억 4,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중간입니다. 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을 보호, 유지, 보존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공유재산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스마트 상품화 시설과 연계된 도매시장 건립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지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제고 및 내륙 물류 중심지 수행으로 상주 농산물의 국내외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재배지의 농산물 시료 수거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소규모 용역 재검에 대한 수수료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18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유통센터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상품화에 필요한 저온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월 공성 농협이 도비 사업 추가사업자로 선정되어 8,333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및 돌봄 전담사에게 과일 간식 연간 30회 이상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국비 전액 감액에 따라 기편성 예산 7,033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작은배 대미 수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배를 선호하는 미국 신시장 확대 및 수출장 확대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및 2022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63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총예산 140억 4,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중간입니다. 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을 보호, 유지, 보존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공유재산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스마트 상품화 시설과 연계된 도매시장 건립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지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제고 및 내륙 물류 중심지 수행으로 상주 농산물의 국내외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재배지의 농산물 시료 수거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소규모 용역 재검에 대한 수수료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18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유통센터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상품화에 필요한 저온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월 공성 농협이 도비 사업 추가사업자로 선정되어 8,333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및 돌봄 전담사에게 과일 간식 연간 30회 이상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국비 전액 감액에 따라 기편성 예산 7,033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작은배 대미 수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배를 선호하는 미국 신시장 확대 및 수출장 확대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및 2022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 유통마케팅과에서 배 수출하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물류비나 이런 거 지원을 많이 하시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태국에 연수 갔을 때 농산물 유통공사 태국 지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배가 태국에는 중국, 일본, 한국 배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배가 품질이 제일 나았었는데 품질이 좀 저하되는 걸 수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뢰가 많이 저하가 됐대요.
됐고 이제 중국이 품질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좀 우리나라 배 수준에 따라오고 일본도 이제 좋고 그렇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 유통을 그 지사장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일본에는 예를 들어서 올가을에 배 농사가 좀 예를 들어 품질이 안 좋고 이러면은 아예 수출을 안 한 대요. 아예.
됐고 이제 중국이 품질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좀 우리나라 배 수준에 따라오고 일본도 이제 좋고 그렇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 유통을 그 지사장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일본에는 예를 들어서 올가을에 배 농사가 좀 예를 들어 품질이 안 좋고 이러면은 아예 수출을 안 한 대요. 아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 뭐 품질이 조금 가을 수확기에 좀 저하돼도 맨 그대로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출업체에서 다 품위를 검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품위 등급이 맞아야 수출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산물 유통공사 지사장님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수출을 하는데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예를 들어서 저 샤인머스캣도 그렇고 샤인머스캣은 그 이야기하는 게 일본은 8만 원인데 한국은 4만 원인데 8만 원이라도 그 지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본 거는 먹어보면 한국 거하고 완전히 틀리대요.
○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예를 들어서 저 샤인머스캣도 그렇고 샤인머스캣은 그 이야기하는 게 일본은 8만 원인데 한국은 4만 원인데 8만 원이라도 그 지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본 거는 먹어보면 한국 거하고 완전히 틀리대요.
○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질감이라든가 뭐 이래 입에 그거 하는 게 한국 건 뻐득뻐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을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도하고 장려하면 안 좋겠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가 알기로도 일본이 품질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품질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가격도 차등 지급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조금 수출 물량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품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들도 그렇고 우리 농업 관련 기관 전체가 정말로 품질 좋은 품위를 개선해서 수출을 많이 하자 그리고 국내 농산물 가격도 하락됐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출로 극복하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가격도 차등 지급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조금 수출 물량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품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들도 그렇고 우리 농업 관련 기관 전체가 정말로 품질 좋은 품위를 개선해서 수출을 많이 하자 그리고 국내 농산물 가격도 하락됐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출로 극복하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그 검사기관하고 그쪽에 생산자하고 잘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게 잘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523쪽부터 5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당초 254억 5,373만 원에서 34억 4,532만 4,000원이 증가된 288억 9,9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보호육성 예산으로 중간부분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에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비 7,700만 원을, 산사태실태조사지침개정에 따라서 해제가 곤란하게 되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에 등산로정비용 자재구입비 450만 원, 내서 평지리 등산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공검 동막리 국사봉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관리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성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보조결정변경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를 경제림조림에 1억 2,410만 1,000원을 증액하고 탄소저감조림에 1,4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큰나무조림사업에 2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방정원조성입니다. 어린이정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토지보상비 부족액으로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산불방지입니다. 여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8,3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지원센터 부지 내 체력단련시설조성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지원센터 인덕션 구입비 100만 원, 무선 송수신기 안테나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업무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비 1,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여름철 산불발생대응을 위한 차량임차로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산불기동진화대 편성에 따라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중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일반병해충방제입니다. 보조결정변경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비 7억 9,576만 7,000원, 방제사업에 따른 감리비 5,394만 5,000원, 방제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사전편성을 하였으며 산림재해대책비 1억 3,000만 원 또한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장 52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중 보조결정변경에 따라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800만 원, 그다음에 산불감시시설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중간부분 떫은감 및 곶감농가 관리용 차량 유류비 31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상주곶감공원 관리운영에 홍보물 제작, 시설물유지관리 등에 관리운영비 4,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상주곶감축제 지원입니다. 상주곶감축제를 개최하고자 3억 9,000만 원, 또 대도시 상주곶감 전시판매 홍보행사에 1억 1,000만 원, 풍년기원제 행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구마이 곶감정보화마을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 또 보전관리사업 기초용역비 등에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부터 530쪽 상단까지입니다. 녹지공원화사업에 함창 금곡리 가로화단조성 외 3개 사업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 예산으로 공성 거창리 무궁화 가로수 조성 외 4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예산입니다. 먼저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도서구입비, 시설물유지관리비, 비품구입비 등에 4,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예산으로 목재체험 부자재 구입비 등으로 2,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반환금 4,34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523쪽부터 5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당초 254억 5,373만 원에서 34억 4,532만 4,000원이 증가된 288억 9,9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보호육성 예산으로 중간부분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에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비 7,700만 원을, 산사태실태조사지침개정에 따라서 해제가 곤란하게 되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에 등산로정비용 자재구입비 450만 원, 내서 평지리 등산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공검 동막리 국사봉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관리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성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보조결정변경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를 경제림조림에 1억 2,410만 1,000원을 증액하고 탄소저감조림에 1,4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큰나무조림사업에 2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방정원조성입니다. 어린이정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토지보상비 부족액으로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산불방지입니다. 여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8,3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지원센터 부지 내 체력단련시설조성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지원센터 인덕션 구입비 100만 원, 무선 송수신기 안테나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업무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비 1,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여름철 산불발생대응을 위한 차량임차로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산불기동진화대 편성에 따라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중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일반병해충방제입니다. 보조결정변경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비 7억 9,576만 7,000원, 방제사업에 따른 감리비 5,394만 5,000원, 방제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사전편성을 하였으며 산림재해대책비 1억 3,000만 원 또한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장 52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중 보조결정변경에 따라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800만 원, 그다음에 산불감시시설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중간부분 떫은감 및 곶감농가 관리용 차량 유류비 31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상주곶감공원 관리운영에 홍보물 제작, 시설물유지관리 등에 관리운영비 4,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상주곶감축제 지원입니다. 상주곶감축제를 개최하고자 3억 9,000만 원, 또 대도시 상주곶감 전시판매 홍보행사에 1억 1,000만 원, 풍년기원제 행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구마이 곶감정보화마을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 또 보전관리사업 기초용역비 등에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부터 530쪽 상단까지입니다. 녹지공원화사업에 함창 금곡리 가로화단조성 외 3개 사업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 예산으로 공성 거창리 무궁화 가로수 조성 외 4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예산입니다. 먼저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도서구입비, 시설물유지관리비, 비품구입비 등에 4,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예산으로 목재체험 부자재 구입비 등으로 2,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반환금 4,34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어린이조성사업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요. 이제 시비로 전액 180억인데 처음에 2년 전인가 할 때는 120억이었었어요. 그죠? 2년 전에 업무 보고하실 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어린이정원사업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사벌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원래 100억이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경천섬.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100억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100억이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제 내가 과장님한테 그 업무할 때 질의를 했는 게 이제 이왕이면 우리 전액 시비로 하는 거니까 좀 요새는 관광자원이 뭐든지 규모가 커야지 이제 전국에서 많이 온대요. 이왕이면 경천섬도 홍보가 되고 하는데 좀 규모 좀 크게 또 전국에서 상주에 어린이 정원이 제일 크고 좋더라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을 더 편성하시고 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실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나중에 필요한 예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근데 이제 이게 국·도비가 없고 순수 시비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 보면 시비로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이거는 이제 토지보상금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때는 토지보상금만 편성을 했는데 묘지, 지장물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보상비가 좀 추가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이제 규모를 계속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전국에서 유명한 어린이 정원이 되도록 예산 좀 앞으로 좀 팍팍 세우면 우리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곶감축제 이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도에 이제 재정 심사를 저희들이 5억을 올렸었는데 작년에 3억 가지고 했으니까 30% 범위를 못 넘어서게 도에서 조절이 조정이 좀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정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용역 보고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곶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곶감 축제의 어려운 점은 계절상 이제 계절 그다음에 곶감에 대한 이제 어떤 그 호응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곶감 축제 이거 축제비를 더 늘려야 되는 게 이제 축제를 활성화시키려 하면 어떤 예를 들면 곶감축제에 오는 데는 뭐 50% 싸게 준다든지 또는 뭐 30%로 싸게 준다든지 그 이제 예를 들어 10만 원 구입 또는 20만 원까지 뭐 이런 금액을 정해놓고 곶감축제도 좀 활성화되고 전국에서 많이 안 오겠나 싶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렇게 하자면 좀 예산이 안 부족하겠나 그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뭐 편성 더 할 수 있으면은 곶감축제 좀 활성화 돼가지고 어차피 곶감이 우리의 주요 그죠? 소득 그거니까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곶감 수요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으면 저희들 집에도 1년에 제사가 한 10번 되는데 추석하고 설하고만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제수용품에서도 많이 주는 거라 전부 다 이제 보면 기제사는 다 없애더라고 대부분 다 없애요.
그러니까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데 새로운 수요가 그죠? 또 젊은이들은 또 어린 애들은 곶감 잘 안 먹지 뭐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곶감팀에서 좀 잘 그런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으면 저희들 집에도 1년에 제사가 한 10번 되는데 추석하고 설하고만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제수용품에서도 많이 주는 거라 전부 다 이제 보면 기제사는 다 없애더라고 대부분 다 없애요.
그러니까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데 새로운 수요가 그죠? 또 젊은이들은 또 어린 애들은 곶감 잘 안 먹지 뭐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곶감팀에서 좀 잘 그런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가로수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공성에 무궁화 가로수 조성, 모서에 하고 저기는 봉중∼우기리 왕벚나무 그다음에 공검에 여기는 단풍나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에 이제 예를 들어 외지에서 오면은 우리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공검 같으면 여기도 공검, 은척 다 틀리는데 공검에는 단풍나무로만 하고 뭐 은척은 벚나무로만 한다든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뭐 이래 좀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하면은 맨 왕벚나무 그것도 가로수가 좀 크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 부분마다 조금 가면 여기는 뭐 어떤 데는 감나무도 있고 어떤 데는 은행나무도 있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로수 그 나무를 두세 가지로 정해가지고 좋은 걸로 집중적으로 그래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곶감 전시판매가 대도시에 여러 군데가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코로나 관계로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 대도시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홍보도 있겠지만 또 서울시청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곶감 판매장이 있는 여기는 전시판매장 행사 지원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화서 휴게소 같은데 고속도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 곶감 판매장은 우리가 직영하는 거 아니죠?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유통마케팅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유통마케팅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과에서 안 하다 보니까 경영인연합회에서 한다고 방금 이야기 들었어요.
○정길수 위원 경영인, 그런 거 활성화할 때 이제 경영인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한다든지 어디서 하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또 그분들하고 좀 협의 좀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서로 유관기관, 유관끼리 잘 협의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만 집행된다고 하면은 좀 지원을 해줘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529페이지 보면 농업유산 탐방로에 감나무 식재 해가지고 200주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농업유산 그 탐방로라 하면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곶감 특구로 지정된 그런 마을에.
○강효구 위원 예. 마을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제 저희들 내서 남장에 가면은 거기 탐방로 사무실도 하나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 그런 곶감 농가라든지 또 곶감 나무가, 감나무가 있는 그런 데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둘레길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탐방로로 저희들이 이제.
○강효구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200주를 올해 식재한단 말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10만 원짜리를 200주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식재를 하면 보통 보면 이제 관리가 관리 문제잖아요. 특히 감나무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감나무 1년에 약을 한 4번 내지 5번 안 치면 가을에 가서 감 수확을 전혀 못 하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근데 이거 올해야 물론 수확은 안 되겠지만 이거는 다음이나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올해 200주 심은 거를 다음에라도 가을에 감 수확까지 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우리가 수확을 해가지고 직접 따먹지 않더라도 보기 좋잖아요. 가을에 달려 있으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아쉬운 거는 상주시는 보면 감나무는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가지고 다 가을 되면 낙엽도 하나 없더라고 8월 넘어가면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잘해갖고 가을에 좀 우리가 감 널려있는 거를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광덕 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번에 칭찬을 2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화재 진압하시는데 고생 많았고 하나는 지금 526쪽 소나무재선충 작업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광덕 위원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다 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광덕 위원 이 부분에 더 감사드리면서 여 소나무재선충 지금 국비하고 있는데 혹시 돈이 모자라면 시비라도 해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계속해 주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우리 곶감 축제가 우수 축제나 이런 식으로 받은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도 우리 상주에 그래도 유일한 축제가 곶감 축제인데 그래도 뭐 계속 해마다 해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수 축제나 이런 걸로 한번 등위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앞으로 좀 더 잘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래 보면 예산을 더 잡더라도 좀 축제가 좀 축제답고 우리 상주 시민들도 참여를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창에서 곶감 축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한구홍 위원 아니면 무상으로 시민들한테 잔뜩 먹일 수 있는 거라도 곶감을 하던지 가수들 부르지 말고 곶감을 오면 시민들한테 진짜 홍보할 수 있게끔 잔뜩 줄 수 있는 거 하지 가수들한테 돈 많이 줘서 그거 뭐 합니까? 그리고 이 축제를 우리가 그래도 해마다 계속해 오는데 이 곶감 축제만큼은 그래도 어떻게 우수 축제로 지정이 한번 된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없어요. 우리는 그 상주를 대표하는 건데 좀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가보니까 겨울에 또 우리가 추울 때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반경도 좁고 너무 소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진짜 곶감 축제가 그래도 우수 축제로도 한번 뽑히고 또 시민들이 오면 그날만큼은 곶감을 공짜로 좀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좀 만들어서 많이 좀 오시게끔 해야 되는데 상주에 있는 우리 촌에 있는 어르신들도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도 가보니까 겨울에 또 우리가 추울 때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반경도 좁고 너무 소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진짜 곶감 축제가 그래도 우수 축제로도 한번 뽑히고 또 시민들이 오면 그날만큼은 곶감을 공짜로 좀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좀 만들어서 많이 좀 오시게끔 해야 되는데 상주에 있는 우리 촌에 있는 어르신들도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이제 소나무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난번에 내가 전화를 한번 드린 기억이 나요. 우리 함창에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해갖고 그 산이 아주 유명한 산인데 물론 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산이다 보니까 벌목을 다 했어요.
호두나무를 심는다고 참 우리 어릴 때 거기 소풍도 많이 가고 진짜 그 동네에 우리 함창에 그래도 유명한 산인데 옥려봉이라고 들어봤죠?
호두나무를 심는다고 참 우리 어릴 때 거기 소풍도 많이 가고 진짜 그 동네에 우리 함창에 그래도 유명한 산인데 옥려봉이라고 들어봤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한구홍 위원 그거 허가를 어떻게 그냥 내주는 겁니까? 그거 벌목을 하는 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니 저희들이 이제 벌목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서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됐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런데요. 그분이 나한테 이제 길을 좀 내달라 하는데 내가 못 내준다고 그랬어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진짜 몇십 년이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울창한 그 산을 싹 다 그만 잘라버렸어요.
그거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런 거는 그렇다고 그분이 지역에 계속 있었던 분도 아니고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장하고도 이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 자르기를 바라지 그 엄청난 큰 산에 소나무를 다 잘라냈으니까 멀리서 보면 그 웅장했던 산이 민둥산이 됐어요.
불난 거처럼 그래갖고 이제 호두나무를 심는다고 층별로 포크레인을 갖다가 장비를 갖다가 층층이 이렇게 다듬어갖고 하는데 결국은 여름에 장마철에 이제 토사가 내려올 수도 있고 밑에 동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허가를 내줄 때 물론 안 내주는 수는 없지만 아니면 뭐 한목에 그렇게 왕창 자를 수가 있어 그래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그분은 와서 그래 길을 내달라는데 그래 뭐 저도 나중에는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소나무 그거 한번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몇백 년이 온 건데 다 잘랐어요. 그런 건 좀 이렇게 하면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좀 만류도 많이 좀 하시고 보존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런 거는 그렇다고 그분이 지역에 계속 있었던 분도 아니고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장하고도 이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 자르기를 바라지 그 엄청난 큰 산에 소나무를 다 잘라냈으니까 멀리서 보면 그 웅장했던 산이 민둥산이 됐어요.
불난 거처럼 그래갖고 이제 호두나무를 심는다고 층별로 포크레인을 갖다가 장비를 갖다가 층층이 이렇게 다듬어갖고 하는데 결국은 여름에 장마철에 이제 토사가 내려올 수도 있고 밑에 동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허가를 내줄 때 물론 안 내주는 수는 없지만 아니면 뭐 한목에 그렇게 왕창 자를 수가 있어 그래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그분은 와서 그래 길을 내달라는데 그래 뭐 저도 나중에는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소나무 그거 한번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몇백 년이 온 건데 다 잘랐어요. 그런 건 좀 이렇게 하면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좀 만류도 많이 좀 하시고 보존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지금 마을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한구홍 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523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거 공성에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내진성능평가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어떤 쪽으로 용역일까요? 이게 내진이면 지진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그런 또 관련 법에.
○정석용 위원 그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 내용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림조합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거는 다 보조를 해주고 그냥 운영만 저번에 얘기했던데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시설 자체는 상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진성 평가라든지 유지보수관리를 하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만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면 아예 그면 이거 다른 그냥 시설 관리도 지원도 다 위탁하는 거는 거기서는 저기 적자가 나니까 위탁을 따로 안 맡으시려고 그러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1명 또 가서 고정 배치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수입이.
○정석용 위원 예.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데 형평성이 좀 이렇게 활용도가 안 되니까 계속 돈만 갖다 들어붓는 식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서 지금 제일 조금 지역 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활용도라든지 조금 더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내진도 중요하겠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당연히 이제 이거는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을 한 번씩 몇 년 됐으면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또 산림조합원 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운영하면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체험을 한다고 하면 버섯도 한번 키워본다든지 또 이렇게 산림에서 하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활용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자꾸 시에서는 계속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내에서 성과는 조금 많이 능률은 없고 이러니까 조금 그렇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곶감 축제도 지금 올해 보면 이거 판매행사 지원하고 또 진상 재연하고 다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다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 판매는 이제 대도시로 가는데 아직 미정이겠지만 이거는 하루에 성과했을 수는 아니잖아요. 여러 번 다른 도시로 여러 번 나눠서 좀 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은 이리 서울 대도시에 가서 일반적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홍보는 별도로 또 우리 공보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서울시에 가서 일일 행사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1일 행사로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작년에도 9억이라는 돈이 있었고 또 지금 올해 1억 1,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작년에는 행사를 못해서 돈은 없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곶감 홍보용으로 그냥 다 배부하는 식으로 판매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거기 이제 어느 행사를 하려면 또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또 행사 위탁을 줘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하면 그런 경비라든지 또 뭐 곶감만 펴놓고 또 판매를 하고 있으면 또 사람들 안 올 수 있으니까.
○정석용 위원 예. 이때 할 겸 이제 이것도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건 곶감 축제위원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그 축제위원회 개별 상주시에서 하는 축제위원회하고는 별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거는 곶감 축제위원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별도 구성해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곶감 축제 이루기 전에 곶감 축제도 홍보할 겸 같이 이래 겸해서 미리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상 풍년기원제 행사는 아직 별다른 계획은 따로 없으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아직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곶감 축제 내 행사장에서 하니까 너무 분잡스럽고 그의 의미도 좀 부족하고 하니 이왕이면 곶감공원이 있는 진짜 거기 내에서 또 100년 있는 감나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풍년 기원제를 지내면 어떻겠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풍년 기원제 올리는 가을에, 가을에 별도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쪽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축제 추진위원회와 잘 협력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3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요구액은 말산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 정책사업으로 625쪽 상단부입니다. 당초 예산액 38억 9,330만 2,000원보다 1억 167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9,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책사업은 말산업 활성화, 단위사업은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34억 2,034만 1,000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말사육농가 톱밥지원사업이 축산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제39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비, 단위사업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당초 예산액 4억 6,796만 1,000원보다 2,032만 원이 증액된 4억 8,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단위사업은 보전지출에 당초 예산액 500만 원보다 135만 2,000원이 증액된 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3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요구액은 말산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 정책사업으로 625쪽 상단부입니다. 당초 예산액 38억 9,330만 2,000원보다 1억 167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9,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책사업은 말산업 활성화, 단위사업은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34억 2,034만 1,000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말사육농가 톱밥지원사업이 축산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제39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비, 단위사업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당초 예산액 4억 6,796만 1,000원보다 2,032만 원이 증액된 4억 8,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단위사업은 보전지출에 당초 예산액 500만 원보다 135만 2,000원이 증액된 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