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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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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안경숙 의장님께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부의장 이경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욱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위생과))

                                                           (끝에 실음)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 334페이지요. 하수 해충 방제 트랩 추가설치 이건 시내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시내만 해당하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냉림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냉림동에 그만 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냉림동에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아닙니다. 냉림 지금 새로 아파트 건설됐는 주변으로 해서 지금 4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김익상 의원   사실 이거는 좀 해 주시면 참 좋은 거거든요. 지금 하매 벌써 해충이 올라와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꼭 이거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그면 이거 올해 내년에 그 5,000만 원 가지고 시내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아닙니다. 지금 주요 간선 도로 위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반응을 좀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하면서 기존 하수도에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 그쪽 새로 설치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고려하고 있고 다음에 또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그 장단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익상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래서 대량으로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일단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필히 시내에서는 물론 읍면동에도 해야 되겠지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일단 좀 빠른시일에 좀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이래 유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진태종 의원   참 격무와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지금 직원들이 1인 시위라든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었던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보건지소 팀장 보직 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향후 그 퇴직자 비해서 이제 보직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했는데 일부 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 무보직자들하고 기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점차 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데 일부 동의를 하여서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 좀 무리한 과정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코로나 관련 직원특별휴가 등 부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주시 제주도에 선진지견학 2박 3일, 김천시 싱가포르 선진지견학으로 인해서 본청과 읍면동 코로나 관계자들 싱가포르로 선진지견학 근데 이거는 이태원 참사 관계로 취소됐어요. 그리고 영주시 산림치유원 숲케어, 영천시도 똑같네요.
   이런 현재 이걸 하는 이유들은 제가 보기에 2년 반 동안 고생하신 그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어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저희들도 2020년부터 그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도 하였고 좀 휴식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힐링 뭐 산림 치유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 의뢰를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50여 명 보냈고 저희들이 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제7차 또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항상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생각은 하고 있었고 또 시장님도 저희들한테 분명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만 끝나면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자고 약속을 하셨는데 좀 잠잠하던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만 더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안정이 안 되겠나 그때는 우리 직원들 모두가 그렇게 이때까지 고생했는 거에 대해서 보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먼저 그런 데 대해서 노력을 하여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또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제가 대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예. 휴식은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업무라고 봅니다. 휴식을 함으로써 재충전해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하여튼간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직원들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진태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주시의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중에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지금 그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한테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럼 제가 이래 보니까 장애인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독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나 이러는데 이 예방접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저희들이 그 장애인 현황을 사회복지과로부터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자로 일일이 다 지금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약 4,300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었었는데 지금 매년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관심이 조금 없는지 약 한 34∼5% 정도만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방접종이 참 중요한 일인데 상주에 장애인 수가 9,500명이 넘습니다. 넘고 또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상주에는 노령 인구가 장애인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9,500명 중에 30%를 뭐 거의 한 6,000명은 안 맞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거를 홍보를 더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실 문자로 다 보냈다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이런 거는 동네 이장들이 면사무소에 이야기해가지고 동네 이장들이 방송을 하면 다 압니다. 아는데 문자로 보내가지고는 이 전화기를 사용 못 하는 분도 많고 이러니까 제일 빠른 거는 그 동네 이장님이 그 방송하는 게 요새는 전화기로 다 문자가 날라가고 메시지 남겨놓습니다.
   동네 이장 방송하는 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부러 가서 맞기도 힘든데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아픈 거도 서러운데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대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어요. 그죠? 조금 전에 그 우리 직원들 위로 문제는 시장님이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또는 끝나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그 해가지고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이제 정리추경까지 하면 거의 1조 5,000억 육박해요.
   올 연말에 가면, 근데 이제 여 보건위생과에 핵심 사업 보면 1조 5,0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인데 돈 그 뭐 300만 원 여 뒤에 보면 7,500만 원 일이 우리 이 돈을 이 예산 갖다 핵심 사업으로 보고를 올리는 거 보면 이 예를 들어 이 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간 진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진짜 중요한 사업인 거 같으면 핵심 사업으로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2023년도 뭐 이거 하는데 300만 원, 2024년도도 300만 원 그다음 뒤에 보면 332페이지에 읍면 전담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이거 7,500만 원씩 하는 거 좀 이런 걸 갖다가 핵심 사업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저희들이 그 신규핵심 과제로……
정길수 의원   아니 신규핵심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진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상주 시민들한테 그 예산상으로 많은 혜택이 되고 또 좋은 거 같으면 하면 되는데 아니 이 예산 1조 5,000억 시대에 그래 300만 원, 7,500만 원을 2, 3년 동안 하는 걸 핵심 보고사항으로 올리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300만 원, 7,500만 원 그래 2, 3년 동안 하는 거 우예 이게 보건소 우리 전 직원이 200명 가까운데 이런 걸 핵심 사업으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거는 좀 핵심 사업 발굴을 안 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음식점이라든가 여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안심식당이라든가 모범 식육점 이런 데를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이런 데 중점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걸 핵심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간 20억, 30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가지고 핵심 사업으로 보고해야 되지 이게 300만 원, 7,500만 원 이게 핵심 사업으로 보고가 됩니까? 그래.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지금 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3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핵심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느냐 하면 이 사업 계획이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4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항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세부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정길수 의원   그래 과장님 됐고요. 그건 4년마다 하는 계획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계획에 해가지고 중요한 계획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시면 되고 보고 안 할 사항 같으면 자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시행하면 됩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 걸 갖다가 그래 이거 보건소에서 상주시민을 위한 정책 핵심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4년마다 하는 거라요.
   4년마다 하는 걸 갖다가 그래 핵심 주요사업으로 한다 하면 좀 실정에 안 맞고 제 이야기는 아니 예산이 그래 많은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보건소 사업에 맞는 거를 발굴해가지고 핵심 사업이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상주 시민한테 중요사업이 핵심 사업이잖아요. 
   계획서 세워가지고 시행하는 게 어떻게 핵심 사업이 됩니까? 4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 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중요한 게 있으면 핵심 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음식문화 환경개선으로 안전식품 보장 이거 336페이지에 이런 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저거 해가지고 예산도 더 투입해가지고 우리 상주시 전체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이 굉장히 어려움이 제일 타격 많이 받은 데가 음식점입니다. 
   읍면동하고 시내하고 전부 다 이런 데 좀 노력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지원해주는 그런 거 안 그래도 계속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 이런 데에서는 그 도움을 많이 청해요. 보건소에도 전화올 건데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제 이런 거 핵심 사업 보고 할 때는 예산도 수반되고 우리 상주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발굴해가지고 그래 핵심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아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2, 3년간 뭐 300만 원, 7,500만 원 뭐 이거 한 거를 갖다가 그래, 그 앞으로 좀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가지고 진짜 핵심 사업은 의회 보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예산도 뒷받침되는 그런 거를 발굴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7,500만 원 이 돈 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감염예방, 방지 이거 핵심 사업으로 세웠는데 이것도 좀 저도 좀 의문이 가요. 상주시 전체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1억도 아닌 7,500만 원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방역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방역 취약지역이.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저희들이 시내는 지금 우리 방역기동반이 있어서 1일 민원이라든지 있을 때 즉각 즉각적으로 지금 대처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지금 조금은 부족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특히 그 읍면지역이라든지 이래 격오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즉각 즉각적인 대처가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또한 방역 업무에 너무 또 근무도 오래 해봤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대신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기계 장비를 갖춰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총액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감염병 대응팀 쪽에다가 방역기동반을 전담 적으로 설치를 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곳곳마다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지역민들의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담반을 마련했습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요. 방역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방역 취약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저는 그렇습니다. 방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염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일단은 시내라든지 이런 쪽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에 예방하는 거는 매개 곤충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강효구 의원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 취약지역은 그 면 단위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시내도 물론 그렇겠지만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방역 취약지역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집에 이래 한번 가보면 뭐 모기, 파리는 기본이고 오만 벌레가 다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긴 나네요.
   제 생각엔 그래요. 시골 한번 가보셨어요? 그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저소득층에 가면 진짜 환경이 취약하고 환경 취약한 거는 뭐 말할 거 없고 여름에 보면 파리, 모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요. 제가 본의원이 물은 거는 그거를 물은 거라요. 시내 뭐 밀집지역 이런 게 아니고요. 한번 과장님 여름에 시간 나시면 겨울 말고 함 시골 이래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환경이.
   그리고 여기 보면 4월, 5월 보면 18개 읍면 구역 지정 및 소독 일정표 작성한다고 나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강효구 의원   의장님 이거 일정표 자료 요청합니다.
   뭐 앞으로 그 과장님 방역 취약지역에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저희들이 뭐 인력만 되면 집집마다 뭐 가능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그동안 뭐 코로나 여파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보고서에는 없으나 그 민원사항이고 공공성이 있기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보건지소 소장은 공중보건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지금 저희 보건지소가 18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지금 그 보건지소에서 그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공중보건의가 지금 세 사람이 덜 배정됐습니다. 앞으로 도에도 미리 알아봤지만 앞으로 점점 그 공공보건의 특히 남자 병력의무를 대신해서 오는데 점점 준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면 단위에 이제 공중보건의의 역할은 그 농촌 지역에는 전부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부부가 주류를 이루고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인지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부부가 살다가 한쪽 안노인이 아파서 이제 바깥노인분이 보건소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으러 갔는데 아마 그거는 보건 그 소장 입장으로서는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부를 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또 노인분이 와서 그래 가니까 화도 나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처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낙동 보건지소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지금 낙동 보건지소에 공보의는 올 4월에 전입을 오신 그래도 의사 중에서는 전문의라고 본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포항에 계시다가 이 상주로 오셨는데 아직까지 지역 실정을 좀 잘은 모르시면서 자기는 그 FM대로 이제 뭐 본인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가 있는 관리팀장이라든지 지역여건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또 노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잘하면서 피치 못 해서 이런 사정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친절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의사로서의 그것도 처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농촌지역에서는 참 조금 섬기는 마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조금 선행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농촌에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사용,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부의장 이경옥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정석용 의원   예.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 대해서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공보 그 공중보건의료 의사가 많이 또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 또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그 요하는 또 장소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데 그에 대해서는 또 각 그 오지 못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또 파악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뭐 어떤.
정석용 의원   이제 공중보건의가 부족도 하지만 또 이렇게 상주시 내에 또 이렇게 올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또 이렇게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숫자가 모자라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의도로 또 못 이렇게 배치가 안 된 경우는 뭐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중보건의가 가장 선호하는 데가 이 상주가 최우선입니다. 그분들이 교통이 상당히 좋고 전부 다 보통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주 오기 위해서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 여건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원이 워낙 줄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이 지금 다 배치를 못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우리 또 보건의료는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뭐 적십자나 성모가 돼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면 단위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의료 집합소로써 그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어떻게 보면 여건이 이제 장소라든지 그 공중보건의도 요즘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에 의해서 시설 부분이 안 좋다거나 또 거기 내에서 또 뭐가 그 정보를 듣고 이러면 요즘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골라서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셔서 뭐 시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대부분들이 좀 노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그래도 편안하게 머물며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서비스 의료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게 조금 1차적인 목적도 좀 주어져야지 지금 말로는 경쟁이 높아서 왔다 하지만도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건소 직원분들도 또한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처럼 보직도 없이 그냥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시민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 또 장애인분들이나 또 이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인플루엔자를 위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줄 서 가지고 있는 주사 맞는 모습을 보고 참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되고 있구나 이래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 의료 서비스가 지역 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면 단위가 인구수가 많은 면 단위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수가 적은 면 단위도 있지만 누구나 똑같은 공통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또 이래 공중보건의가 지금 없는 곳도 있습니까? 상주시에.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지금 청리나 화남 경우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큰 지역에는 이제 없다고 하면 또 혹여나 이제 같이 큰 지역에서 먼저 이루어지면서 작은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이 조금 부족한 거 같으니까 모두가 또 공평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저희 지금 보건소 주차장 관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주차 차단기도 설치하고 주차장을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지금 계속 유보한 상태인데 계속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료화를 조속히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코로나 관련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늦췄고요. 여러 번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앞에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현황이 면수가 지금 전정하고 전정에 100대, 뒤쪽에 39대 해서 139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호흡기 클리닉하고 선별진료소 때문에 약 20개가 20면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 더더욱 또 지금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4년 1월 중에 유료화 안내 전단지 제작하고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2월 중에 유료화 안내 현수막 및 무료 주차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을 하고요. 3월 중에 주차선 구획하고 정비 다 하고 난 뒤에 4월부터 유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24년 4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2020 내년입니다.
신순화 의원   아, 23년 4월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보시면 거의 이용률이 없어요. 그거는 새마을체육과 관리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 새마을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쪽에서 지금 관리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이용한 흔적이 있는데 한 면은 낙엽이 소복이 쌓여서 거의 이용을 안 한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코로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민원 오셨을 때 우리 본청처럼 30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게이트볼장 쓰지 않는 게이트볼장도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 정비를 할 때 좀 말끔히 정비해 주시고 관리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강효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8개 읍면 구역 지정 및 소독 일정표 작성과 관련한 계획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부의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락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신규사업 3건, 핵심사업 1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건강증진과))

                                                           (끝에 실음)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효구 의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한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여 보면 349쪽에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효구 의원   349쪽에 여기 보면 예산이 7억 8,000인가 그렇던데 여 보면 국가암 무료검진 의료 이거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국가암 이거는 무료 검진은 어차피 국가에서 되는 거 아니라요? 보건소에서 안 해 줘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강효구 의원   아니 무료검진입니다. 무료검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검진은 예.
강효구 의원   그거는 어차피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효구 의원   근데 여 굳이 사업 내용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게……
강효구 의원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국가암 관련해서 무료 검진을 하고 난 뒤에 의료비 지원한다 이런 뜻으로 넣었습니다.
강효구 의원   아니 여 보면 국가암 무료 검진 이래 놨잖아요. 무료 검진 이거는 어차피 국가에서 해주는 걸 뭘 또 넣어놨어요? 이거를,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거는 됐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효구 의원   의료급여수급 관련자 일반건강비 지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게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여기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이제 올해 기준 해서 381명에 대한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강효구 의원   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됐고 여 이제 희귀질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래 놨는데 자, 내년도 예산은 7억 8,000이잖아요. 그럼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은.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효구 의원   내년에 그면 소진되면은 그만 이게 의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소진되면 다음 해에 이월되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아, 이월 해서 지급을 해준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효구 의원   아, 그건 참 좋은 그거 방편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뭐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 의원   예.
○부의장 이경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도 보면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핵심 사업으로 전부 다 보고를 몇 가지 했어요.
   보면 예비부부, 신혼부부 이거 1,400만 원, 찾아가는 꿈꾸는 상담실 운영 이것도 800만 원, 그다음에 조기발병 치매환자 특화사업 운영 이건 1,700만 원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건위생과에 그래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일상업무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특화 사업으로 의회에 예를 들어 어떤 특화 사업이나 핵심 사업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할 거는 상주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건강증진 하면서 예산이 몇 십 억이나 또 1∼20억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핵심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보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2년 전에 건강증진과하고 각종 언론이나 방송에 다 취급됐는 거 황토맨발걷기,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면 각종 건강이나 그 암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연구결과 때문에 각 방송에서 KBS, SBS 또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면 그런 보도를 접하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아, 상주시민 전체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황톳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 20, 30억 들여가지고 그면 황톳길 만들려고 전에 황톳길 만들려고 지금도 어디가 20, 30㎞ 황톳길을 만들면 좋겠느냐고 시민들 보면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줘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다녀보기도 하고 또 북천에도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북천 그 밑에 한 2㎞, 3㎞를 황톳길을 만들면 안 좋겠느냐 이런 거를 발굴해가지고 핵심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아니 이 예산 1조 5,000억 시대에 그래 1,700만 원, 몇 백 만 원 이거 일상업무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일상업무로 보건소의 일상업무로, 과장님 생각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앞으로……
정길수 의원   맞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앞으로 고민해서……
정길수 의원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도 저 앉아계시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 이게, 핵심 사업 발굴하려면 많습니다. 예산도 우리 이제 1조 5,000억 시대에 좋은 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하면 다 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요. 이런 걸 갖다가 의회에 핵심 사업으로 보고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핵심 그야말로 핵심 사업은 우리 상주 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새로 발굴했는 거, 상주 시민 전체한테 건강이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의회에 협조도 얻고 또 보고도 하고 이러는 거죠. 돈 몇백 만 원씩 들어가는 걸 핵심 사업으로 보고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업무로 진행하고 수행하면 됩니다. 
   핵심 사업 발굴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황톳길 만드는 거 또 그 외에도 보면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 투입하고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요. 주요한 핵심 사업 좋은 거 많이 발굴하고 예산도 좀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우리 상주시민 전체한테 진짜 건강증진이 되는 그런 핵심 사업 몇 개 발굴해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산전 지원 검사할 때 우리 6만 원씩 지원한다고 여 나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의원   그러면 우리 CBC 검사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해 준단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아, 이거를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 쿠폰 발행을 해서……
강경모 의원   쿠폰으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본인이 그 쿠폰을 가지고 가면 병·의원에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경모 의원   아, 전체 검사 항목 전체를 신청을 하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의원   그면 예비부부라고 이걸 어떻게 알죠? 예비부부, 신혼부부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예비부부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걸 뭐 따지는 건 아니고 그 예비부부가 갔을 때 만약에 검사 항목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왔을 때 헤어질까 봐 저는 걱정이 돼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게 정보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지 않나 혹시 뭐 CBC 검사나 다른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결혼하러 갔는데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의원   아주 중요한 이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이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의원   예. 그랬을 때 이거를 여하튼 그 관계 병원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같이 검사하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검사해서 알려주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거 알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의원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래 이제 신규사업 우리 정길수 의원님 뭐 이제 큰 사업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강경모 의원   예. 신규로 하는 거는 의회에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보고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런 거 같고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큰 사업을 좀 이래 진행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여하튼 작은 사업이라도 신규사업은 무조건 보고 하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런 것들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의원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대상자 모집도 하셨을 테고 현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모집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어떤지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2021년도는 81명 지원했었는데 올해 9월 30일 현재 130명이 지원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아, 이게 괜찮구나. 이제 6개월 코스인데 3번만 보건소 방문하기 때문에 아마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건강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건강위험요인 미보유자도 등록 가능합니다.
김호 의원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었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호 의원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7,500만 원에 130명 기준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김호 의원   사업 소진 시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의원   그 130명이 딱 한 단위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의원   아, 그면 7,500에 130명이면 잠시만요. 한 분당 57, 8만 원 이렇게 돌아가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거기 이제 7,5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호 의원   예. 이게 스마트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건강 체크를 해서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게 읍면동으로도 이게 좀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홍보가 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아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출장 가서 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 조금 기반이 덜 잡힌 거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아, 아직이요. 이게 그면 130여 분 같은 경우에 2021년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9월 30일 기준 실적입니다.
김호 의원   올해 2022년도 9월 30일 기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의원   이게 대부분 시내 분들이신가요? 동지역.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읍면동도 읍면지역도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아, 그러세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의원   이게 내년에는 예산을 뭐 얼마를 잡으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내년도도 이 정도 됩니다.
김호 의원   내년도도 이 정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의원   그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매우 좋습니다.
김호 의원   아, 좋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의원   아, 이게 저는 이제 주요업무에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요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거기 주요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346페이지 주민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 현황에 한 줄 있습니다.
김호 의원   네. 그렇네요. 이런 부분이 점차 또 디지털화되고 확대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감사합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또 읍면동 지역, 읍면지역으로도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344쪽 조기발병 치매환자 특화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비약물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42명에게 한단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설명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하 치매 환자가 우리 관내에 40대 한 분, 50대 여덟 분, 60대 이상 삼십 세분 이렇게 42명이 계신데 12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인지운동, 신체활동 관련이나 놀이 관련 인지활동, 창조적 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근데 이분들에게 1월에서 6월까지 뭐 6개월 해가지고 이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내년에 예, 시범적으로 해보고 계속 주요업무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근데 6개월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라든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게……
신순화 의원   65세 이하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복지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복지부 매뉴얼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매뉴얼에 6개월 프로그램입니다.
신순화 의원   글쎄요. 6개월 해가지고 65세 이하 이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효과라든지 어떤 시범사업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나올까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래 추진일정 및 계획 마지막 날에 보면 사후평가 및 추적관리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더 실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345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이게 19년도 최초 저희 예산이 얼마였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제가 지금.
신순화 의원   이 사업을 시작……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 당시 30억.
신순화 의원   예. 27, 8억 정도 되었습니다. 최초에 2019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부지 선정하고 할 때 경상북도에서 12억 보조를 해주면서 한다고 할 때는 28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94억 9,500으로 이렇게 증가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 당시에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사 단가가 증가했고 또 면적이 증가했고 또 주변 건물조경도 추가되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 3배 정도 30억이라고 쳐도 3배 정도 증가했는데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뭐 그때 공유재산 해가지고 부지 선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11억 내년부터 이제 7, 8월 개원을 해서 11억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직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면 위탁이 1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지금 경북에 저희 포함해서 3개소가 산후조리원이 있는데요.
신순화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울진이 8인실인데 내년도에 운영비가 6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이 내년도에 12인실인데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3인실인데 그 인력 이런 거는 모자보건법에 맞는 면허증 소지자도 있어야 되고 해서 11억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위탁을 주실 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잡음이 안 생기도록 지금 여기 관련돼서 벌써부터 잡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디를 준다, 어디를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우리 관련 부서하고 소장님 이하 저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모두를 찾고 있고 절대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아이맘센터의 월평균 이용객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이용자 수가.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 아이맘플러스센터는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관련했는데 1년 거의 한 7,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영양플러스사업이 주 사업이고 그 외에 모자 보건 관련 원스톱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면 이 7,000여 분은 그냥 방문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 우리가 직접 그 집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맘 센터에 와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센터에 오는 분이 거의 80%라고 보시면 되고 영양플러스나 소외계층 이런 경우는 직접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느꼈을 때는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이용객 수 중에 미혼모 가정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미혼모 가정은 작년 기준으로 제가 2명 우리가 지원한 걸로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가족복지과하고 이 미혼모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미혼모 가정에 정말로 지금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해서 미혼모 가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하신데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꿈꾸는 상담실 심리지원 관련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우울감과 회복을 위해서 심리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숙사생으로 이렇게 선정을 잡고 했는데 좀 그 혹여나 저는 그냥 간단하게 건의만 좀 드리고 싶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지만 기숙사 내에 주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입소라든지, 퇴소 때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우울감이나 떨어져 나가는 그 심리적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들 대상으로도 같이 이왕 찾아가는 이 서비스를 하니까 같이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을 올려서 그리고 또 사전, 사후 이렇게 심리 검사 결과 테스트해서 좀 올리면 좋은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부모님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우리 청소년에게 취업과 진로 또 어려운 부분을 또 해소해 주는 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석용 의원님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우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촌지원과))

                                                           (끝에 실음)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의원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가 전자에 말입니다. 그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하셨죠?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과거에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의원   과거에 몇 군데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5개소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4개소 아닙니까? 찜질방 부분은 5개소인데 하나는 그 낙동에 낙동강 수계작업으로 그 중동에 회상에 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의원   근데 그게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관리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사용을 하는 데가 있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의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제 전기료나 이제 이런 부분도 공공요금 때문에 그런데 그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치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저희 설치는 그 지역별 마을 단위로 이제 희망해서 과거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안창수 의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면 여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실태를 잘 모르시겠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개소가 있는데 2개는 관리가 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2개는 운영이 안 돼요. 돈 해 봐야 돈 사실 제가 그 새마을체육과에 이게 사실 새마을체육과에 그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최고 먼저 했는 데가 사벌이에요. 사벌 목가입니다. 근데 그 한 해 딱 하고 한 해인가 1, 2년 딱 운영하다가 그만 운영을 못 했는데 그 관리비 해봐야 그 회관이나 이런 보수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지만 이게 이제 공공요금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향후에 이게 대책을 수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제 주민들이 지금 2개는 하고 있고 그 한 군데밖에 없는데 해봐야 돈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돈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8,000, 한 8,000에 많이 들어가는 데가 8,000 적게 들어가면 5,000 이상 그래 들어갔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부분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 운영경비는 사실 이제 그 마을 단위에서 이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알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안창수 의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 설치를 건강관리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은 그 설치를 해줬으면 그것도 책임을 지셔야지 공공요금이, 공공요금은 그럼 누가 내가지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이제 금액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안창수 의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 할 때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뭐……
안창수 의원   자, 과장님 다른 말씀 안 드리고 한 군데가 외서 우산인데 그 자꾸 과장님 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외서 우산인데 이것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이제 저희 센터뿐만 아니고 본청에서도 이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 양에 비하면 저희들은 미미한 수준이고……
안창수 의원   자, 과장님 이러면 저하고 말이 길어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러니까 제가……
안창수 의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낙동도 했고 가령 예를 들어 복지회관이 시에서 발주한 거는 운영비를 주는데 낙동에 가령 했는데 처음에 그 수도세, 전기세를 안 줘가지고 수도도 끊어지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됐어요.
   그 농촌, 농어촌공사로 해가지고 위탁 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하고 그것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외서 우산에 대해서는 이걸 내년도에, 그 내년도에 이게 겨울에 이게 사실 찜질방 운영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의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게 차질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뭐 행정적 규정상 가능하면 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안창수 의원   안 되면 공공요금을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었으면 타 부서 안 있습니까? 그 사실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면 거기하고 상의를 하든지 관리를 거기 해줬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일단은 저희들이 뭐 제 생각에는 이거를 관리를 양쪽에서 분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원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안창수 의원   그렇죠. 일원화시키면 그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서 간에 협의를……
안창수 의원   해놨으면 무조건 지어놨다고 지워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향후에도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부서 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상담소 지역특화 사업이 이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이거 사실 전자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각 그 상담소에 처음에는 2,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이거 차츰차츰 불어난 사업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의원   맞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의원   이게 집행부는 그래요. 말만 딱 바꾸고 이래가지고 신규사업이라고 이게 실적 채우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상담소 부분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확실한 부분은 모르겠으나 이게 상담소장님들이 열정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소득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의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어차피 상담소는 폐지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농업인한테 진정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는 2,000만 원 줬는데 지금은 3,000만 원까지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금액은 저희들이 뭐……
안창수 의원   개소당 한도 금액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요. 이제 상담소장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이 이제 효과가 이제 본인이 사업 발굴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해서 평가를 받고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면 개소당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그건 특별하게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창수 의원   아, 그건 잘하셨네요. 하여튼 이게 그 답을 주지 말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농업인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방 안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담소 그 몇 개 면이 이제 한 분이 그걸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근데 우리가 한번 만나뵈려고 가면 참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해보고 하려면 소장님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이 우리 농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연초나 연말이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농협에서 하든 아니면 뭐 읍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농업인들하고 어떤 만나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우리 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상담소에 계시는 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좋은 사업도 서로 얼굴을 보고 또 함창이면 함창에 맞는 아니면 뭐 또 중화 쪽에는 중화 쪽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한번 만나뵈려면 전화해서 약속하고 또 찾아가고 그 참 힘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서 우리 이제 좀 안 바쁠 때 좀 이렇게 농번기가 끝나고 이럴 때 한 번씩 자리를 해서 농협에서도 해도 되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도 해도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 얘기도 좀 하고 또 어떤 걸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함창에 1개소예요? 북부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지금 현재 이안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 부지확보가 아직도 안 됐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는 우리 콩 콤바인이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없습니다.
한구홍 의원   우리가 주산지 임대사업을 하니까 근데 제가 저도 이제 함창에서 콩 농사도 짓고 하지만 함창에 이제 콩 콤바인이 좀 몰리다 보니까 우리 다른 지역에 우리 면이나 중동이나 화북이나 이런 데 이 이제 콤바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함창 같은 데는 콤바인이 한 6, 7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산지 임대사업으로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 화북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에는 평수가 많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콤바인을 불러서 작업을 하면 작업비가 너무 비싸요.
   근데 우리 상주 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나간 그런 콤바인이 우리 관내에는 같은 금액으로 함창하고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우리 지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작업비는 더 받든 우옛든 함창에서 그 어떤 기준이 되고 그걸로 콤바인이 많이 나갔잖아요. 임대사업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동이나 중동에 가면 7만 원도 받고 화북에 가면 8만 원도 받는다는데 함창에 지금 4만 5,000원 해요. 
   농협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다, 그러면 우리 상주 관내에는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유도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콩 콤바인을 우리가 비치를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홍 의원   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뭐 임대 임작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하고 이제 공급의 문제가 부분 1차적으로 있는데 그 사실은 그건 우리가 이제 공적인 쪽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저거는 민간 부문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임작업 대행사업을 한번 해볼까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임작업 대행사업으로 앞으로 향후에 할 수 있게 되면 상당 부분 문제가 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듯이 그 우리 주산지 임대사업을 우리가 반납한 것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앞으로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그게 내가 알기로는 법인 쪽에는 아마 거진 다 갖춰졌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러면 우리 작목반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작목반 위주로 해서 반납하지 마시고 그 다 보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콩 콤바인은 또 벼 콤바인하고 틀려서 작업능률도 적고 고장률이 높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그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작목반에는 다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반납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더 많이 확보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 법인이나 이런 데는 기반이 갖춰졌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면 좀 배제 좀 하시고 그거 꼭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 좀 우리 과장님이 그 우리 좀 신경을 쓰셔서 다 고루 좀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하여튼 뭐 우리 센터에서 우리 상주 농업을 거진 책임지신다고 하시는데 농기계 박람회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람회 이제……
한구홍 의원   내년에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그 박람회 할 때 지난번 농정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주에서 그 박람회를 하고 나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어떤 그런 거를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박람회 하는 기간 중에 그 우리 뭐 상주 농업인들이 그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러면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게끔 좀 협의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그건 농업정책과가……
한구홍 의원   예. 그래 같이 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 우리 맹 임대사업 하는 우리 기계를 또 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농기계가 엄청 비싸요. 지금요. 전부 뭐 그래서 우옛든 그런 역할을 좀 해줘서 우리가 구입을 할 때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상주에서 농기계 박람회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어떤 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같이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 모든 분야에 농업인들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그래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하여튼 뭐 계속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의원   저는 356페이지에요. 그 농민, 농업인 상담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중점개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주력 특화소득작목을 어떤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 올해, 작년에 이제 1차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금년에 1차 시행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더욱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포도 신품종 신규관 조성 사업이라든지, 두릅 시설 촉성 재배 사업 또 상황버섯 스마트 환경제어사업, 또 이제 이상기상 대응 체리 비가림 보급 사업, 또 이제 신기술 병해충 방제하는 유인 기술활용 시범 뭐 비닐하우스 혹서기 온도 저감 실증 시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지금 앞에 이제 한구홍 의원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 상담소가 이제 저도 상담소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소장님들 안 계시고 빈 상담소만 있는데 저희들 농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담소에서 4-H라든가 모든 게 영농 후계자들 해가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상담소가 정말 바글바글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담소에 가도 갈 수도 없고 또 우리 같은 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소장님이 안 계시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실은 또 노령화로 인해가지고 상담소 이용이 적습니다. 적은데 그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있는 데는 상담소장님의 역할이 커요. 
   또 기술센터 가기보다도 상담소장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어떤 개발 그 지역에 맞는 그래도 그 지역에는 상담소장이 중동이면 낙동이든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꼭 뭐 중동, 상주 떠나서 낙동 떠나서 이제 소득 작목을 맹 개발을 그 상담소를 통해서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 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농민들을 상담소에 뭐 낙동에 있든 우리 지역인 낙동에 있는데 낙동에 있든 중동에 있든 간에 최소한 그 지역의 주력 작목에 대해서는 작목반 정도는 상담소에서 하나 새로 개발할 신품종이 있으면 작목반 정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제 포도 신품종 뭐 이런 거 개발 인제 특화사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심할지 몰라도 사실 기술센터에서 뭐 신품종 해가지고 지금 올해도 포도 같은 거 못 익어 가지고 못 판 집도 있습니다. 빨간 포도 그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의원   그거는 지금도 아직도 다 못 땄어요. 익질 안 하고 그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신품종 같은 거는 위험한 거예요. 심으면 4, 5년 걸리는데 그거를 지금 안 익어서 캐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설 잔뜩 해놓고 익지도 안하고 아니 열매는 큰데 익지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판매를 못 하면 그 사람이 1년 노력하고 몇 년 동안 노력했는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 신품종 개발이나 특화 작목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할 때 같으면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그 농민들한테 아픔이 없도록 그런 거를 이거는 딴 데서 할 일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그래 그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60페이지에 농촌 여성 리더 양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에 대해서 그 추진 현황에 보면 여성 농업인 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교육 해가지고 4개 과정이 있다 하는데 4개 과정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국·도비 사업 통해서요.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취업과 연계 가능한 그런 이제 전문기능교육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부부 심리상담사 자격 과정을 추진했고요. 또 농촌 여성 농업인 능력 특기화 교육, 천연 염색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하여튼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 것입니다.
김세경 의원   지금 농촌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그 활동이 지금 뭐 기계도 다 몰고 하신 분도 많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활약이 엄청 큰데 바리스타 이런 거 이런 그 교육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더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취업을 시켜버리면 지역 일자리 창출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낸다 그러면 소득에도 맹 중요하겠지만 평생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보다도 농업에 더 종사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여성 농업인도 농사 잘 짓습니다. 인력 양성해서 교육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 이런 건 이제 뭐 본업이라기보다 부업 쪽으로 이렇게 가까운 그런 교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상담소 관련된 부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 의원님 말씀 잘 새기고 하여튼 상담소가 더욱 좀 발전을 하고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활성화 좀 시켜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얼마 전에 감사 기간이셨을 텐데 감사는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받았습니다.
김호 의원   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북부분소가 아직 토지 매입 부분이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북부분소가 함창, 은척, 이안을 책임지고 있는 분소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이제 공검까지 공검, 함창, 이안까지.
김호 의원   예. 이쪽 지역에도 이제 농가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시기 때문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빠른 부지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특히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농촌지원과 중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여섯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여섯 군데 예. 그면 각 임대소마다 이제 규모별로 좀 틀리겠지만 대략 몇 분 정도에 우리 뭐 기간제 인원도 계실 거고 공무직도 계실 건데 인원 편성이 대략 어느 정도 돼가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본소는 일단은 뭐 여러 분소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이제 정규 공무원이 두 분 계시고 또 이제 그 임기제 공무원이 현재 또 한 분 계시고 공무직이 3명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각 분소에는 공무직 2명을 기본적으로 배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 공무직 분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농기계 정비기능사라든지 아니면 차량 정비기능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채용할 때 그 자격을 걸고 조건을 걸고 채용을 했습니다.
김호 의원   이제 공개 채용 시에 그런 부분을 자격 조건을 거신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그럼 나름대로 이제 전문적인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혹시 이제 그분들이 우리 공무직들은 근로 기준시간이 주에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뭐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일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고 이제……
김호 의원   예. 주 52시간을 이제 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물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꼭 질의를 한다기보다 우리 총무과에 과장님이 계셨었을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 같은 경우에 공무직분들이 민원 처리 부분이라든지, 농업인들과 가장 가깝게 와닿는 부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의 모든 인력들도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혹시 그분들의 처우가 어떠신지는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공무직 우리 시에 기준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환경 쪽 분야하고 건설 분야가 별도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서 또 그것도 이제 가나다 직군으로 가르고 현업 실무원, 행정실무원 등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좀 현업 실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업 실무원 나급으로 돼 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처우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급여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이 전문성과 또 우리 사업의 일의 어려움, 난이도를 비교해 볼 때는 다른 공무직 어느 직군에 비해서도 더 쉽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민 민원사업도 민원도 오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실 각 사업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고도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이제 장비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많고 또 이제 뭐 기술적인 또 어떤 전문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중에 농업기계팀 공무직보다 팀이 어느 직급 못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래 그만큼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제 공무직에 계신 뭐 아까 일반직 나군이라 그러셨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나군에서 맞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일반직 나군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 몇 년 전까지 이제 그 현재의 제도 이제 그 근무 연수에 따른 호봉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일률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급여가 나갔는데 호봉제가 관철되고 이제 그 뒤로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면 우리 기술센터에 계시는 우리 공무직 분들은 노조에 들어가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대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 의원   들어가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 한두 명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같은 노조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직하고 또 다른 직급에 대해가지고 서로 급여 차이는 나는 부분이 이제 있는 부분이네요. 기본급에 대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우리가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직군에 우리 상주시청 공무직이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속해 있고 그 환경직군하고 건설직군만 별도로 이제 따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반직군에 포함된 나군에 상응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저기 아, 부의장님? 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경옥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부시장님 혹시 우리 일반직 공무직들이 가군, 나군, 다군에 이렇게 분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부시장 정진환   예. 공무직 내에서도 우리가 기준이 가군, 나군 그런 확실하게 구분을 가군, 나군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내에서도 이제 군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직군 그다음에 또 청소하는 환경직군 그다음에 도로 보수나 도로 청소하는 도로 분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 내에서 가군, 나군, 다, 라는 그건 구체적으로 저는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김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인력 자체가 왜 일반직 공무원이 공무직이 돼야 되는지에 사실 뭐 의문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임금 협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총무과를 상대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총무과가 우리 업무보고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이제 임금협약은 노동조합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도 우리 임대 농기계에 있는 공무직 분들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직 일반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노조에 관련된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공개로 협상이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급여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특수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 특수직의 개념 자체가 어떤 부분인지 모호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나름대로 공무직 분들이라 그러시면 서로 간에 괴리감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비공개지만 제가 봤던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일반직 나군에 계신 1호봉하고 사실 환경직에 계신 아닙니다. 환경직에 계신 1호봉에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직 나군에 계신 22호봉하고의 급여 차이 급여가 같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건설직에 있는 16호봉과 아, 건설직에 계신 1호봉과 우리 일반직 공무직 나군에 계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호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2페이지요. 주요업무에 보면 농업·농촌 체험 활성화 기반 구축 이게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는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 보면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종합 검토에 보면 좋은 말이 너무나 많이 쓰여 있어요. 보면.
   여 또 맨 위에 보면 콘텐츠 개발로 농업인 가치 인식 제고 이래 놨는데 뭐 콘텐츠 이거 개발한 거 간단히 1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있는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현재 추진한 이제 농촌기반, 농촌체험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이제 4개 사업이 있는데요.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을 했고요. 또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실증 농장 육성사업, 농촌 치유카페 조성 사업 또 비대면 체험 키트 개발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이 콘텐츠라는 게 이제 뭐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렵지만 이런 치유농업이라는 콘텐츠 뭐 또 치유농업 실증 농장이라는 콘텐츠, 체험 관광이라는 콘텐츠 이런 이제 거기서 또 하위 단계를 또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정도로 4가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 농촌체험 활성화 기반 조성 4개 사업 이러면 이거는 농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4개의 종류 유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치유농업하고 이제 실증농장, 치유카페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이제 같이 1개씩 받다 보니까 이름이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여 보면 전문인력 양성교육 2개 과정 이래놨는데 2개 과정 이거는 그면 교육기관이 뭐 1년 단위라요? 안 그러면 몇 개월 단위로 돼 있는 거라요? 이게 교육과정 2개 과정 요 있네요.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인원을 한 30명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해서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제 7회에 걸쳐서 그래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내용은 농촌교육농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또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 또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하고 또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   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보기에 이거 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업이죠. 영업, 영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부분도 일종의 사실 교육 내용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세일즈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국민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그면 우리나라 우리 농민들이 이제 앞으로는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강효구 의원   마케팅의 달인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 한 개 하고 싶어요. 농민들이라고 계속 농업 교육만 시키지 말고 기업이라든가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해갖고 영업의 교육도 한번 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이고 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들도 향후에 농업인 교육과정 중에 그런 부분에 유통 마케팅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업가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다가 이제 귀농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 포도를 지금 수확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니까 자기는 그거 2만 장을 씌웠는데 개인 판매만 하고 있다. 개인 판매 얼마 하냐 이러니까 2kg에 3만 원을 받고 있대요.
   지금 모동에 2kg에 1만 원에서 뭐 한 2만 원 사이 어떤 거는 1만 원 이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귀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장점이 있겠어요. 영업에 장점이 있는 거라요. 보니까 프로그램 뭐 물론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되는데 인력도 귀농했으니까 많은 지인들도 있겠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고 제가 보기에는 또 영업에 어느 정도 보니까 그게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그래가지고 일반 농가는 1만 원 이래 받는데 그 사람은 3만 원에 개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의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야,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농업도 영업이 따라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꼭 가면 건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건의를 한 거라요. 그거 꼭 좀 그거 기업이라든가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하셔 갖고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5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요구 사항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기계 임대 수요충족을 위한 농기계 및 장비보강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주로 구입하시는 장비가 어떤 농기계 장비일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수요가 가장 많은 순으로 하여튼 임대하기 가장 이제 수요가 많으면 임대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요.
박점숙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그 뭐 예초기 이제 승용 예초기, 보행 예초기, 예초기 종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가지 파쇄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많고요. 퇴비 살포기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순위가 있는데 순위가 그런 순위 우선으로 그렇게 구입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대해 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혹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이 한 30% 이상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그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기를 혹시 여성 의원들이 사실 농업을 경영하는 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 정책에서도 많이 소외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힘들어서 농기계 임대를 하러 가도 장비 트럭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없으면 그걸 싣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임대 배달 제도를 시행을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한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그 임대 농기계 이제 현장에 배달 서비스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임작업도 들어가 있고 현재 그런 내용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농업인 요구가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인력 현황과 또 우리 장비현황 뭐 또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 예산까지 다 같이 고려하게 되면 섣불리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론들이 비등하고 또 우리 예산지원이라든지 뭐 인력충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검토를 아직 안 해보셨단 말씀이시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도 이제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하여튼 이게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자 농업인도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농업을 같이 좀 쉽게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많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여성 농업인이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고령화 농업인들이 없으면 우리 농업 진짜 이루어 뭐 경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362쪽에 농업·농촌 체험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농촌관광 및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치유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이제 이게 치유농업의 개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않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논의되는 이제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지 않고 그냥 사회에서 논의되는 힐링 뭐 치유 이런 개념의 아직 단계가 그런 단계이고요.
박점숙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치유농업이 이제 의사 처방까지 내려지는 정도까지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치유농업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어떤 제도 확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으로 계속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치유농업이라고 막 명시를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 드리기는 좀 어렵고 뭐 이런 이제 관광, 체험, 치유를 통합해서 하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 근처에 중덕못 옆에 있는 제가 이름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는 연간 소득이 뭐 한 70, 80만 원 되는 걸로 이용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또 한 군데가 다른 쪽에 이제 중화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제가 그 이용자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그러면 아직 우리 지역에 2개소 있고 이용자도 많지 않은 거는 뭐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 홍보라든지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했는 어떤 농민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뭐 치유농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박점숙 의원   아,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이제 치유농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 아까 강효구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홍보, 서비스 이런 쪽으로 볼 때 사실은 이제 스케일이나 규모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중요한데 이제 소문이 나고 찾아오려고 하면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나 이런 금액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면 혹시 또 우리 농업인들도 뭐 치유농업의 뜻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을 테고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사실 지금 치유농업이라는 게 뭐 어느 계층 불문하고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부터 청소년, 학생, 직장인, 노인 어느 계층이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치유농업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다른 우리 보니까 지난 10월 28일에 전국 최초로 지역단위 치유농업 지원 거점기관으로 경북치유농업센터가 개관이 됐던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예. 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같이 해주시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앞으로 조례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뭐 기반시설이 필요할 테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꼭 좀 해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점숙 의원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향후에 치유농업과 농촌체험 등에 대해서 이제 점점 사업도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박점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성 농업인을 또 위한 농기계 임대 배달 서비스라든지 또 고령화 또 농업인들에 대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반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농기계 임대센터에 공무직 분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단 그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직에 대한 일반 뭐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공무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 자체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우리 환경직이나 건설직에 계신 분들이 이게 비단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적정하게 제시가 되었고 나머지 분들도 이게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분명히.
   부시장님?
○부시장 정진환   예.
김호 의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직 일반공무직 나군의 16호봉과 그다음에 환경직에 계신 분들의 1호봉하고의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본임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습니다.
   아, 저 아주 환경직에 대해서는 22호봉하고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직에 대해서는 16호봉하고 같습니다. 
   아니요. 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 나군에 대한 22호봉과 환경직의 1호봉하고 같은 거고요. 또 일반직 나군의 16호봉하고 건설직의 1호봉하고 임금, 기본임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 차이를 보다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16호봉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 환경직하고는 총 56만 원 차이가 나고요. 기본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  니다. 
   그리고 건설직에 대해서는 41만 8,000원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형평성이 참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시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려도 부의장, 의장님?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부시장님을 통해서 우리 총무과에 바라는 자료 요청은 공무직 분류 기준과 그리고 또 임금 협상자료 등을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시장 정진환   네.
김호 의원   예.
○부시장 정진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간단히 해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이 사실은 일반직군하고 또 건설직군 그다음에 환경직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직군에 따라서 일의 강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직군 안에서도 단순 노무가 있고 기술을 요하는 직군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 같으면 행정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술을 요하는 거 자격이나 기술 요하는 거는 아마 가, 나, 다 중에 이제 임금이 좀 높은 임금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가, 나, 다 이래 해서 아마 큰 아마 가군 말고 한 다, 라군에 아마 그렇게 아마 그 농기계 수리가 어느 쪽에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직군에 기술을 요하는 직군에 아마 다나 라군에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임금은 사실 이제 그 여 근무직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을 책정됩니다. 최저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 시군에는 근로기준법도 하지만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매년 임금을 매년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상을 하면서 처음에부터 이제 일반직군하고 가, 나하고 등급이 좀 틀립니다. 
   기본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일반직 중에 아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임금이 약간은 적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조하고 앞으로 조금 협상을 임금 협상 차원에서 있을 때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를 노조하고 한번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협상을 한번 할 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부시장님 개선이 조금 돼야 될 부분이 아닌 거 같고요. 급여 차이가 일반적으로 다들 뭐 공무원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사실 나군에 우리 경제기업과에 취업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나군에 계십니다. 저는 이게 전문직이라고 요하는 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 수리를 담당하시고 또 출장 수리도 가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나군에 속해져 있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급여 책정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조에서 이제 관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 우리 다른 분들은 노조에서 빠져 있나 배제가 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봤던 부분인 거고요.
○부시장 정진환   그 노조에 임금 협상할 때 노조원이라고 별도로 뭐 특례를 받는 거 없습니다. 똑같은 공무직 기준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노조원이든 아니든 그 협상에 따라서 전 공무직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임금 차이가 물론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일반직군은 그 어떤 환경이나 근로 참 건설노조에 대해서 일의 강도가 적다고 보고 처음부터 기본급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부시장 정진환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올리기는 좀 사실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직군에 가, 나, 다, 라를 아마 직군을 구분해서 강도가 있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임금을 좀 더 높여 주기 위해서 아마 구분을 그래 해놓은 거 같습니다.
김호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다수의 노조이고 소수의 노조이고 이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저는 뭐 비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설직이나 환경직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까 제가 뭇매를 맞을 수가 있겠지만 비단 그 부분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낮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우리 농업인들을 상대로 최일선에서 상대로 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공무직들이 다들 똑같이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가 자체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술센터 내에서 뭐 농기계의 아버지라고 이래 또 불리는 그런 또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이제 임대사업장이 각 분소가 만들어지고 할 때 한 4년 반을 근무하면서 이제 그때 6개소 사업장이 완성이 되고 또 직원 채용이 다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별명이 어느 날 별명이 생겼습니다.
김호 의원   예. 참 좋은 별명입니다. 이런 별명에 또 걸맞게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들을 또 위한 그런 대안도 마찬가지고 또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직에 관한 그런 처우 개선도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말씀 잘 새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할 수 있는 건 협의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 356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지역특화 소득작물 중점 개발인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이 농업인 상담소 하면 우리가 왜 여 중부 상담소는 의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의회에.
정길수 의원   여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건물에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 사업은 전체 상담소 사업을 다 말하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각 상담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각 상담소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각 상담소에 한 분이 지금 근무 하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한 분이 근무하면서 이제 지역특화 소득작물을 중점적으로 이제 개발한다 하는 게 참 안 어렵겠나 싶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상담소가 이제 아까 어느 의원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지역 여론을 평소 늘 수집하고 작목반 단체들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 지역도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우리 지역에 내가 소관하고 있는 관할 지역에 어떤 작목을 하면잘 되겠느냐 또 어떤 거를 하면 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면 농업인들이 더 수월해지겠느냐 이런 사업들을 이제 발굴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의원   이게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한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요. 우리가 지금 그 은척에 가지 포도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정길수 의원   그게 뭐 실패작이라고 그러던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제가……
정길수 의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 포도를 한 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크게 이제 재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판로가 없고 이제 그분으로 봐서는 굉장한 그 이제 뭔가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 포도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할 때 기술센터의 어떤 자문이나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는 겁니까? 본인 개인이 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과수팀장 있을 때 그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은척에서 이제 가지 포도가 당시에……
정길수 의원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여러 가지 병해충 문제나 재배 이제 우리 기후 환경 문제나 적산온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외형상 저희들이 보기에 이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형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은 센터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본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한 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서……
정길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센터에서 소득작물을 개발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어떻게 크게나 또는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요. 우리가 샤인머스캣이 처음에 저쪽에 이제 중화지역에 보급될 때 퇴직하신 상담소장님이시지만 박준상 소장님이시라고 이분이 상당히 샤인머스캣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요.
정길수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은척에 이제 오미자 은척, 화북의 오미자도 보면 사실 상담소 당시 파견 나갔던 우리 선배 지도사가 오미자를 상주에 많이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   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래 좋은 예인데요. 진짜 소득작물 이거는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성장기반 지원사업인데요. 그 보면 청년농업인 CEO 양성교육 추진 한 과정에 1개 과정에 30명이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이거를 스마트밸리과에 스마트 농업의 그 교육을 우리 상주 사람들이 받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그거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나 더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그하고 하여간 연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일단은 뭐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 사이에 15회차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과정 정도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그 358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우리가 임대사업장이 우리 본소 놔두고 몇 개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5개소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5개소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근데 이거를 5개 사업장 이제 우리 상주 여 본소에 사업장에는 농기계 임대 종류가 전부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본소에는 사실상의 거의 모든 종류가 전부 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거의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나머지 임대사업장에는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는 종류의 한 몇 % 정도가 비치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은 이제 화령 분소만 해도 63종이 비치되어 있고요. 남부 분소가 48종, 북부……
정길수 의원   아니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몇 % 정도나 이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감히 이게 뭐 100%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거의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혹시 이제 뜨문뜨문 가끔 필요한 농기계는 이제 본소에서 빌려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정길수 의원   본소에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의원   그래 여 화북 같으면 그쪽 중화지역 그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뭐 80% 면 80%, 90% 정도 돼 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거의 뭐 기종은 거의 필요한 기종이 거의 다.
정길수 의원   거의 다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거의 다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단지 이제 수량이 좀 이래 원하는 양만큼 비치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종류는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 거 그걸 어떻게 구분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값이 많이 나가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큰 거는 여 본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 분소마다 하는 거, 그런 거 잘 특화시켜 가지고 잘 특화시키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이제 쌓아온 노하우 하고 또 앞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같이 융합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이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기간이 연기가 됐어요. 계속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지금 2026년도까지는 이게 완전 이전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이제 주관 추진 부서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인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변수가 지금은 토지 매입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가 잠깐 용어가 생각 안 납니다만 그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있고요. 수용재결이 되면 이제 내년도 4월까지는 토지 취득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고 나면 토지 취득만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계획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게 자꾸 많이 연기가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1년 또는 2년을 앞당겨가지고 오면은 우리 상주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훨씬 더 있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 점검하셔 가지고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해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361쪽 농업 비즈니스 기반 경영 역량강화 사업이 강소농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지원에 2개소가 있는데 어떤 품목에 어떻게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얘기죠? 361쪽.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이거는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조금 전에 강효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농업도 이제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이나 판매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데 이 농업 비즈니스 기반 경영 역량강화 사업이 1억 9,900이 되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기타 비용도 있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샤인머스캣이 지금 너무 많이 식재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는 과잉 식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미 또 묘목을 품종을 개량하거나 아예 그냥 캐내거나 이런 농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품종 갱신이라든지 대응 작목육성 부분은 사실 이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지만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시험 재배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보면 상당히 유망한 몇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센터 차원에서 이제 실증 시험을 좀 더 하고 또 확대 보급을 좀 더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면 이제 강소농이라든지, 경영개선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개인 판매라든지 어떤 쇼핑몰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경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과라든지 자체 생산된 물건을 거기서 그 생산 시기마다 축제를 다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신순화 의원   근데 지금 상주는 저희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1위, 전국 1위 농수산물도 많고 또 경북 1위인 것도 많고 전국 3위, 5위 되는 게 많은데 이런 어떤 개별 축제들이 없어요. 농수산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포도 축제라든지, 한우 축제는 이제 또 내년도에 다시 계획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생산에만 주목적을 두지 말고 판매에 좀 이제 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샤인머스캣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대부분 농가들이 막 갑자기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또 1월 이게 5개월, 6개월만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늦어도 2월, 3월까지는 다 이거를 소비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 저장된 포도가 저장 그 원가까지 플러스해서 판매가 가능할 건가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유황패드 같은 보조 사업을 좀 시행한다든지, 지금 여기 제가 질의드린 농업 비즈니스 기반 경영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좀 포도라든지 저희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겼는 그런 품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술보급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더 올리고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여기 보면 64명 1개 과정으로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추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 농촌여성 리더 양성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저는 성공한 프로그램이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유통에 대해서 거의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그것을 여성 농업인 능력 향상에 대입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하고 올해에 이어서 라이브 방송하는 마그마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본인이 생산한 복숭아나 또 곶감이나 포도나 다 직거래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여튼 상주는 정보화 교육으로 인해서 성공한 농업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여성 농업인에게 중점으로 지금 조금 전 김세경 의원님 저는 질의에 공감을 하는 게 그 교육 여성 일자리 창출 위해 하라니까 뭐 바리스타하고 이런 걸 해서 다른 거 차리면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특화작목 아니고도 예천 같은 경우에 그 쌀아지매 같은 경우는 본인은 물론 그 전체에 많은 잡곡과 어떤 쌀을 판매하는 그런 걸 봤을 때 돈 안 들이고 그 어떤 본인이 집에서 본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다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우리 상주의 그 농업의 미래가 밝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새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농촌지원과장님 김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직 분류 기준과 임금 협상자료를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4분인데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 “다 하시죠.”.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다 하고 식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 하고 할까요? 정길수 의원님 많이 질의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2개 과 다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술보급과))

                                                           (끝에 실음)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샤인머스캣 농가에 대해서 선녀벌레라든지 갈색날개매미충의 피해가 많이 컸었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발생은 많이 했었습니다.
김호 의원   그 예산을 처음에 7,000만 원인가 얼마 잡았다가 추경으로 2,000만 원 해서 한 9,000만 원, 1억 정도 이 정도 투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뭐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지금 꽃매미는 크게 확대가 좀 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꽃매미는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호 의원   예. 이게 이제 물론 산란기가 되는 이제 8, 9월에 방제를 하고 나면 효과가 좀 미미하고 이게 또 부화기가 된 한 5, 6월에 하는 게 이제 적기가 되는 부분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호 의원   예. 이때는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부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 그런 것보다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사실 발생이 좀 적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좀 발생이 전년도보다는 좀 많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도비를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방제를 했는데 안 그래도 올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게 월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저희들이 관찰을 해봤는데 일정 부분 이렇게 월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내년 예산도 좀 많이 지금 추가로 좀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호 의원   아, 내년에 편성을 많이 해놓으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호 의원   예. 이게 일부 중화 지역 내에서도 이제 포도를 갖다 주산지로 하고 있지만 1개면은 또 이게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이게 금액 자체가 소멸까지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 소진 시까지 접수 받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래서 일부가 혜택을 많이 못 본 지역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산림 지역하고 접한 지역에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면 이게 무인헬기라든지 뭐 드론방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그 특히 이제 산림이나 이제 지금 그 과수 방제는 아직까지 그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아주 소수지만 그 방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그런 방제를 하기는 아직까지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김호 의원   양봉업자들하고의 좀 이런 뭐 마찰 관계도 좀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무래도 이제 그 봄에 이제 많이 과수나 배가 이제 과수 중에서도 사과나 배가 이제 꽃 필 때 그때 많이 이제 그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호 의원   예. 이게 적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화기는 5, 6월에 적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포도봉지를 씌우고 나서 이게 방제를 한들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농가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은 피해가 없도록 특히나 지금 또 샤인 값이 많이 또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시적소에 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사업을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 포장을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그 운영하는 재배 포장이 얼마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시범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세경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 기술센터 뒤쪽에 약간의 면적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화령에 R&D 센터에 그 포도하고 포도를 이렇게 거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주로 어떤 품목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포도하고 저희들 하는 고추하고 이렇게 있는데 화령 쪽 그 R&D 센터에는 포도를 거의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안에 시범 포장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고추하고 뭐 과수하고 그다음에 그 식량작물 관련된 그 고구마하고 이렇게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럼 여기서 우리 재배 포장에서 품종 개발 같은 거는 안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품종 개발은 저희들은 하는 업무는 아닙   니다.
김세경 의원   아,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그 의장님 우리 센터 소장님, 센터장님한테 질문 한 개 드려야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경옥   예. 센터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세경 의원   예. 우리 상주는 농업의 수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 수도에 걸맞는 상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기술센터에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기술센터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 수도에 맞는 상징적인 거를 뭘 하나 좀 이래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작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세경 의원   작목 말고 어떤 것이든지 농업 하면 상주라 하는 그런 인식을 일반 전 국민들이 상주하면 농업 이런 거를 뭐 상징적으로 한 개 좀 개발해서 우리 상주가 농업의 수도라고 하는 거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으면 그러면 자동 적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농산물 판매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뭐를 제가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의 젊은 직원들이 똑똑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센터장님 권한으로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좋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또 홍보를 위해서 상징적인 그 뭐 농업의 수도라 하는 그 걸맞는 상징적인 거 한 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369쪽 논 타작물 재배 확대보급 시범사업 해가지고 밀이랑 콩을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상주에 대표 쌀 사업은 뭐 이제 또 그냥 관심에서 사라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상주 대표 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사라지는 건가요? 뭐 상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저희 농업정책과에 보면 재배면적하고 저희 그 생산액이 쌀이 2,746만 9,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경북에 1위고 전국에 5위예요. 근데 지금 이제 논 타작물을 밀, 콩으로 바꾸면서 쌀에 대한 어떤 상주의 대표 쌀 이런 어떤 브랜드 쌀에 대한 사업은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저번 몇 년 전만 해도 예찬벼라든지 미소지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쌀에 대해서 뭐 포기, 지금 타작물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신순화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공성 같은 경우는 미소진미 단지가 지금 일부 해서 농협 쪽에서 자체 수매하고 이렇게 지금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고품질 쌀이나 이런 거를 보급하고 지도하는 주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이제 그 미소진미나 전에 했던 예찬이나 이런 거를 같이 좋은 밥맛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는 해가고 지도해 나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재배면적이라든지, 재배 생산액이라든지 이게 경북 1위고 전국 5위인데 아직도 상주 쌀 하면 뭐라고 미소지음인지 예찬인지 그면 기존 계속 일반 벼인지 이게 대표 쌀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육성해 달라고 8대 의원님 하셨던 공성에 의원님은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근데 거기에 대한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 쌀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도 이천 쌀이나 이렇게 있지만 그 인지도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배 기술이나 쌀의 품위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계속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협력, 과하고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370쪽에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해서 4개 사업해갖고 3억 5,000만 원이 올해 같은 경우 전액 시비로 지금 국·도비 확보 없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복숭아하고 포도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그럼 복숭아는 어떤 품목을 얘기하고 포도는 어떤 품목을 얘기하시는 거죠? 신품목.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직 여기……
신순화 의원   신품종을, 370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에서 복숭아는 어떤 품종을 얘기하고 포도는 어떤 품종을 얘기하시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여기 보시면 저탄소 이제 그 포도 저탄소 농업 기술하고 그다음에 상주 복숭아 Jump-Up 선진모델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탄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화지역에 일부 농가들이 저탄소 인증을 받은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신순화 의원   그 어떤 품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품종은 지금 캠벨이나 샤인이나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있는 홍주나 여러 가지 품종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여기 보면 1월에서 3월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지금 이 사업을 오로지 시비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자 신청 같은 건 받으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직 내년에 이제 시작하면 받을 예정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어떤 품목을 할지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건 포도하고 지금……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포도하고 하는데 포도의 어떤 품종.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거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내용은 포도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특정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하든지 저탄소 관련된 인증받은 농가의 품종이 어떤 거든지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복숭아도 품종이 안 정해졌고 포도도 품종이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거는 이제 그 최고 품질 과원 조성 및 복숭아 생산 기자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품종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은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품종하고 관련 없이 신청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신청 기준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년,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 승인이 나면 이제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어떤 걸 어떤 걸 우수 적으로 할 거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인데 복숭아 품종을 뭘 할지 포도 품종을 뭐를 할지 선정 기술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기준도 없이 시비로 3억 5,000의 예산을 세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지금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도 이제 승인 되기 전에 저희들만의 기준은 있지만 승인이 되고 나야지 이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신순화 의원   아니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릴 때 어떤 사업의 확실성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질의에 대해서 아직 사업비가 생성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겠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이제 그 승인 나고 나서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기본적인 기준은 있지만 그게 이제……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금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오로지 시비 3억 5,000에 뭐예요. 시비 1억 8,500에 기타 1억 6,500 해갖고 3억 5,000 예산을 세워주려면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의문사항이나 궁금증을 여쭤봐서 그 질의에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복숭아 품종은 국내 육성 품종으로 금빛 대명하고.
신순화 의원   대명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진미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포도는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포도는 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품종은 없고요. 저탄소 인증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신순화 의원   그럼 저탄소 인증단체가 상주에 몇 개 정도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청하고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저탄소 인증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품종은 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거기는 캠벨도 있고 샤인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을 다 어느 정도 선정됐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그럼 과장님 샤인머스캣 홍수 출하나 홍수 생산에 대한 대책은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안 그래도 올해 이제 샤인 때문에 가격 하락이나 전년도보다 한 50% 정도 이렇게 가격 하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그 재배면적은 한 95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올해 추석이 이제 좀 많이 빨랐고 그다음에 재배면적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 생산량 포전매매나 이런 걸로 아무래도 품질이 상주는 좀 덜하지만 타지역에는 품질이 저하품질이 많이 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고품질 생산 교육하고 그다음에 현장 컨설팅하고 착과량이나 품질 기준 이런 거를 교육을 해서 내년도에는 품질이 좋은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품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샤인 자체가 등록이 2006년도에 일본에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품종을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2006년에 품종 등록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한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어떤 품종이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과장님 샤인이 955㏊인데 상주에 몇 농가가 여기에 재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포도는 전체적으로 3,300인가 이래 농가가 되어 있는데.
신순화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생산량이 훨씬 더 배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기술보급과의 대책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은……
신순화 의원   고품질 생산하고 현장 조사하고 예? 뭐 착화, 착화 이거 기술보급하고 이러신다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이런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국내육성 과수 지역특화작목 육성 이래가지고 374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경쟁력 있는 국내육성 과수 생산단지 조성 이래 갖고 포도, 루비스위트라는 요게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이 품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된 품종인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370, 360.
강효구 의원   374.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374쪽에 예.
강효구 의원   예. 그거 우리 그 사업 내용에 포도 루비스위트라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그 품종에 대해서 간단히 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루비스위트가 지금 경북에서 지금 만든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당도가 한 22 정도 나오고요. 숙기가 그 8월 중순쯤에 되고 껍질째 먹는 포도라고 지금 붉은색 포도입니다.
강효구 의원   그면 이게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아직 없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일부 있습니다. 지금.
강효구 의원   일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럼 이게 상주시 일원 이래놨는데 이건 개인 농가한테 내년에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그럼 기타가 돈이 있던데 보니까 이게 뭐 국비, 시비, 기타 있는데 기타 이거는 그면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요거 포도 그 루비스위트 요거 자료 좀 제가 좀 요청하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좀 받아봤으면 싶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369페이지에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거 확대 보급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타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벼보다는 그 소득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벼보다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지금 콩 같은 경우에는 벼보다 소득이 많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조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조금 많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밀은, 밀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밀도 지금 벼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소득 그 기본적인 소득은 그게 어떻게 보면 품질이나 이런 거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 밀도 괜찮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새 언론의 보도가 자꾸 되던데 이제 우리 쌀값이 많이 하락하고 국제적으로 밀값이라든가 밀가루값은 지금 폭등해가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험 재배에 뭐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가루 쌀, 가루 쌀 이제 쌀을 재배하면 가루로 이제 적합한 품종인데 그게 굉장히 유망 품종이라고 나오는데 들어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는 아직 잘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 의원   못 들어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던데 우리 이제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예를 들어 기술센터 같으면 그 농업신문이라든가 뭐 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자주 접해야 될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이게 보도가 어제 아래 해가지고 한 서너 번 이게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가루 쌀 재배 그런 것도 한번 잘 그거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374페이지에 국내육성 과수 지역특화작목 육성 요거하고 농촌지원과에 이제 조금 전에 보고했는 그 356페이지에 소득작목 중점개발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요. 성격상.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있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물론 이제 잘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겠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에서 전적으로 한다든지 기술보급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이런 거는 업무를 잘 협의해가지고 어느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벼농사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이제 농협신문이나 이제 경제신문에 봤는데 우리가 이제 신기술 보급 분야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는 벼, 모를 재배해가지고 모를 이식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직파하는 게 생산량도 훨씬 많고 품질도 좋고 그다음에 인건비, 경비는 3분의 1로 들어간다고 그게 보도되는 걸 제가 2, 3년 전에 몇 번 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직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그냥 뿌리는 거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우리는 모를 재배해가지고 또 이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나 뭐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그게 굉장히 그 생산량 여러 가지로 이 모를 재배해가지고 하는 거 대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비나 품질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직파로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인가 30년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모, 육묘하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이고 인건비도 좀 줄이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샤인머스캣도 품종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품종이 이만큼 좋게 오는데 개발했다고 대번 좋은 품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거 신기술을 보급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직파 단지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 1,000평이면 1,000평, 2,000평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것도 뭐 당해연도가 아니고 3년, 4년씩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거를 핵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몇천 평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신규핵심 사업 부분 같은 거를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아까 샤인이 955㏊ 정도 된다 그러셨는데 캠벨은 재배면적이 몇 ㏊ 정도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캠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이렇게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포도가 1,800 정도 되는데 캠벨은 한 제가 알기로는 800인가 900 정도 이렇게 조금 적은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농가 소득 증대를 할 건가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아까……
신순화 의원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샤인보다 캠벨이 좀 작을 것이다. 1,800ha가 있는데 샤인이 955ha면 캠벨은 그거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한 900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면적이 계산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순화 의원   기술보급과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그 저희들 기술 개발된 것들을 농가에게 보급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일본에서 2006년도에 샤인머스캣을 개발해서 30년 정도 뭐 이제 보면 16년 정도인데 말씀하시기를 30년 정도 걸려서 한 품목이 보편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상주에서는 껍질하고 알하고 지금 분리되는 게 이번 올해 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이제 뭐 이제 재배상에……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샤인은 껍질째 먹는 포도라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데 뭐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생산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샤인이 판매가 안 되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샤인이 껍질째 먹는 포도가 아닌 올해 지금 생산 포도는 껍질하고 알하고 지금 별도로 지금 되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촉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단지 추석이 빨라서 소비가 안 됐다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샤인을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껍질과 알이 분리되어서 소비가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술보급과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시기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이게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라든지 재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고품질 생산 올 연말 이제 그 내년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도 지금 저희들 교재나 이런 데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요.
   현장 컨설팅도 강화하고 적정 착과나 이제 품질 기준은 이렇게 해서 시비량이라든지 재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어떤 기술을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셔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농가들에게 알려줘야지만 껍질과 알이 분리되는 이런 포도가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고품질 저하되고 추석이 빠르고 착화 현상 이런 어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기술보급과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까에 대한 퀘션마크가 붙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유황매트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저장 기간을 늘리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유황매트가 지금 보관하는 농가 중에도 제가 알기로 이 유황매트를 사용하는 농가가 가격 때문에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의원   여기에 대한 보조 사업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내년도 사업 중에 아마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황매트를 넣지 않고 랩을 다 씌우지 않고 보관하는 포도는 설날이 되어서 1월이 되었을 때 그냥 껍질이 골아서 쭈글쭈글해져서 더 상품성이 알하고 껍질하고 더 분리가 돼서 그야말로 샤인이 껍질째 먹는 포도라는 그 명성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농가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농가들한테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늘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저는 우리 센터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농업인들은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우옜든 기후 변화가 오면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이모작을 해야 되면 또 이모작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농가 소득을 창출하려면 교육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래서 우리 벼 같은 경우도 일품 쌀 같은 게 어디 전국에 가도 우리가 뒤지지가 않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사실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옛날에 우리 200평당 한 40kg짜리로 했을 때 12개, 13개가 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근데 화학비료나 이런 걸 많이 써서 지금 생산량만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그런 부분들도 좀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밀이나 콩을 이제 농가 소득으로 했을 때 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나락 농사만큼 소득이 안 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절대로 안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그래 그런 부분도 이제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작년에 밀을 했던 분들이 올해 포기를 많이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콩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 서리가 오는 바람에 콩이 이제 성장을 멈춰 버렸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떤 품종도 좀 연구해 보시고 또 우리 상주에 맞는 것도 좀 이렇게 이제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농가 소득은 우옜든 교육이 우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우리 센터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원이 너무 적어요. 사실요. 옛날에 상담소 같은 데만 해도 우리 한 몇십 명씩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근데 지금 그런 부분도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술센터의 시범사업도 맹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교육이 우선입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거 아는데 우예든동 우리 농업인들이 더 한 개라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정말 농가 소득에 이제는 모든 게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정말로 좋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센터에서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부의장 이경옥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익상 의원   늦게까지, 간단하게 말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순화 의원님 그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좀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익상 의원   과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지금 370페이지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뭔가 좀 찝찝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익상 의원   답을 들은 게 그 처음에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품종이 뭔가 물었을 때 아직 품종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익상 의원   근데 이제 또 질의를 계속하니까 품종이 나왔어요. 복숭아 품종이 대명하고 진미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익상 의원   또 포도는 이제 뭐 저탄소 그 농가 작목반 캠벨하고 뭐 홍주 뭐 샤인 이런 걸로 나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익상 의원   이거 사실 준비도 한 개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산이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3억 5,000만 원을 딱 줬을 때 그때 지금 이런 걸 좀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을 딱 맞춰서 그럼 내년에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올해 지금 이게 돈을 그 사업 자체를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딱 기준을 맞춰가지고 3억 5,000이 그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나와가지고 3억 5,000을 돈을 놔두고 예산을 놔두고 사업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요? 그래 거기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건 아닙니다. 여기 그 3억 5,000중에는 거기 4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니 사업이 4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익상 의원   답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우리가 뭐 질의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뜻이 3억 5,000을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내년에 가서 여기다 돈, 사업을 여기다 끼워 맞춰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 뜻 아니라요? 그 뜻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 지금 3억 5,000중에는 4개 사업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이제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그런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또 2개 사업도 따로 이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2개 사업은 또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하나는 이제 수확기 강우 대응 복숭아 비가림 시설을 한 사업이고요.
김익상 의원   비가림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스마트팜 기술 활용 포도 안정생산 시범사업하고 그렇게 같이.
김익상 의원   아, 이거 4개, 이래 4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제가 듣는 순간 이거 뭔가 좀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익상 의원   예. 질의를 했는 거 같은데 우옜든 간에 뭐 다 모든 농업을 하시거나 농사짓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하여튼 간에 수고스럽지만 이래 신경을 써가지고 좀 신경 좀 도와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농업과))

                                                           (끝에 실음)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20분)  
○부의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일정과 같이 11월 16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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