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효구 의원님, 정석용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급여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상주시 새마을회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은 부재된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행정구역별 독거노인 가구 비율을 보면 경상북도가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시단위 중 우리 시가 최고로 1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사업 방향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물량 확대, 주택정책과 복지 정책의 이원적 운영, 지원 대상 중복 및 누락, 미흡한 지원 수준, 서비스 수혜의 차단 및 단절, 사후 관리 미흡에 따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주시의 소득 분위에 따른 주택지원 사업과 국비 및 도비에 따른 서비스 향상에 치중된 복지 정책의 수혜 속에 여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혜택 및 지원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거급여, 장애인수당,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각종 요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는 반면에 독거노인 가구 지원은 특별히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독거노인 가구에도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집수리 사업 또는 주택 개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실에 맞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급여 사업의 경우 자가주택 개량지원 금액은 가구당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되지만 인건비 지출이 많아 실제 필요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좋은 이웃 사업을 통한 주거지원의 경우 평균 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므로 주거환경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난방유 지급, 도배·장판 교체가 주요 사업으로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는 미치치 못하며, 「The 행복하우스 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으로 신축, 개보수 사업이지만 단순 개보수나 도배, 장판 교체사업은 제외되는 사업입  니다.
   이처럼 사업이 일부만 추진되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세부사업과 민간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 및 연계시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재능 나눔을 활성화하여 건설협회, 전기협회 등 각종 단체의 재능기부를 받는 것입니다. 
   전문 재능기부 단체를 발굴·연계시켜 대표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 후 필요 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소비용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와 연계된 사회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해피프로보노(Happy Probono) 기술기능 봉사단을 통해 최근 2년간 64회의 다양한 재능기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행복하우스 사업 진행 시 철거지원, 무료설계, 행복나눔 측량을 지원 등 다양한 전문재능을 나눔 받아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상주시장님과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상주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더 나은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당사자이자 정책 수요자인 독거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함께 정책으로 만들어 가고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상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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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입니다.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한 레포츠 페스티벌 개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제시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9월 경상북도 도청에서 조사된 ‘경상북도 동물등록률’에 따르면 전국 일반 가구 수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국 평균은 22%를 보이고 있고 상주시 또한 평균 22%로 추정하고 있습  니다. 
   특히 상주시는 11,000여 마리의 등록대상 반려견을 추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은 21년 6월부터 22년 9월 말 3,800여 마리까지 50.08%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히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과 반려인의 증가는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견인하여 왔지만 안타깝게도 상주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 통계, 사업지원 마련에 있어서 분야별 추진정책이나 제도적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상주시가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주시는 축사·돈사·양계농가 등 축산산업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축산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악취·축산분뇨 불법 배출·축산 질병 등 각종 환경오염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민들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혐오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선 상주시가 선제적인 행정을 추진해나가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상주시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한 레포츠 페스티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여기는 반려인들의 가장 큰 바램은 반려동물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서 오래도록 곁을 나누며 건강한 동행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걷고 뛰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레포츠 종목을 경쟁하는 페스티벌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건강과 정서적 교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기도, 구미시 등 지자체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올바른 문화확산을 위하여 독(dog) 스포츠, 반려견 요가, 반려동물 가족운동회, 토크콘서트 등의 사업지원·육성·축제의 장을 마련·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유치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펫 레포츠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입양부터 양육에 체계적인 기본교육을 통해 물림 사고, 배변 처리, 소음 및 유기 동물 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통한 반려동물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교육이 문화고 문화가 산업입니다. 
   반려동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입니다. 공존은 서로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반려인이 먼저 반려동물에 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합  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통해 갈등을 점차 해소하고 지역 시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개발한다면 관광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고 빠른 시일내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장소들이 늘어날 수 있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시민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청리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운영·관리와 공성면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의 전문가 양성 지원·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유기 동물과 더불어 강화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등 높아진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인식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을 위한 성숙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청리면에서 운영 중인 유기 동물 보호 센터의 예산·운영·관리를 확대하여 개선하여 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체 수를 증가를 막아야 하며, 유기 동물 인식개선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정착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1인 1가구·노령인구 증가 등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힘입어 반려동물 산업으로 고도화된 반려동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 공성면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의 반려동물 학과에 인프라 제공과 실무 증가를 위한 기업체·대학 산학협력 추진을 하여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상주시에 당부드립니다.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랫동안 동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레포츠 페스티벌 개최·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유기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반려동물 산업 전문가 양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반려동물과의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과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 상주의 조성’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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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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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점숙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17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시어 11월 9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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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주형 의원님과 성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