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밸리운영과, 유통마케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한영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밸리운영과, 유통마케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한영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중복되는 질의는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첫 번째 154페이지 잠깐 보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 일단 뭐 전체 사업비가 77억 정도 들어가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예. 일단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25년도에 이게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계획상.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해마다 그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임대료는 받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임대료는 저렴하게 받을 계획입니다.
○진태종 의원 저렴하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그리고 그 거기에서 일어나는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 청년 관련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도 있고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플랫폼 계획도 있고 또 본 사업인 청년 드림하우스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일괄해서 좀 전문성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하여튼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직영이라든지 같은 복합적으로 한번 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니까 짓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 완성될 수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근데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마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15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전통시장에 대한 홈페이지가 몇 개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중앙시장만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중앙시장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거기 곶감야시장 아시죠? 곶감야시장이란 홈페이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진태종 의원 그리고 시장체험이라는 것도 아시죠? 그런 홈페이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그거는 제가……
○진태종 의원 잘 몰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잘 모르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이게 홍보영상을 2018년도까지밖에 없어요. 홈페이지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그면 그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말씀하신 사항은 2018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중앙시장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했는 사업입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그게 만약 활용이 안 된다면 그 홈페이지 자체를 폐지를 하든지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뭐 우리 중앙시장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니까 18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 이후에 걸 업데이트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해서 그 중앙시장 홈페이지가 일원화로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홍보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그 156페이지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지금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올해 3년 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기존에 한 2년 전에는 도에서 90% 대 10% 정도로 대준 그런 그 정책이 있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있었습니다. 그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에 국한해서 도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때는 폭발적이었는데 서로 하기 위해서 참 노력들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50대 50으로 자부담을 하고 나니까 이게 좀 뭐 거기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청은 그 초창기 때부터는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3년 차에 이제 계속 이어서 하다보니까 당초 시작 시점 대비 하면 좀 신청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태종 의원 지금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렵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뭐 계속 50대 50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 좀 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이 그래도 이런 사업엔 좀 있어야지 사업에 좀 신경도 좀 본인들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뭐 오차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이제 좋아요. 50대 50 근데 누구나 봐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50대 50보다는 어떤 형태의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년도까지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이 사업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같이 한번 고심 한번 해보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이런 걸 봤을 때 요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 가장 어려운 게 삼고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그죠? 삼중고에 지금 경제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상주시내에는 특히 인건비가 높아지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 부분에 참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금 사면초과에 빠졌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겠다. 이런 형태의 서로 간의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겠다. 이런 형태의 서로 간의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하여튼간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다른 것보다는 현재 이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 등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특히 신경 쓰셔서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나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도내에서도 하지 않은 어떤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그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있는 그 업체들이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지금 뭐 문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직 그면 체결된 건 없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아직은 그 뭐 우리가 이제 문의하고 설명을 하고 서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10월 17일부터 하셨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벌써 한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사전에 MOU를 해놨던 우리가 유치하고자 했던 그 탄산음료 제조공장하고는 계약을 마치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거, 다른 입주문의는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거, 다른 입주문의는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태종 의원 하여튼 간에 그게 어쨌든간 그게 우리의 또 소상공인들 특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마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진짜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관심으로 그 일반산업단지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진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152페이지요. 우리 전통시장 이제 그 이 문제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전부다 그 관계하시는 뭐 사장님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가 보통 이제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세대가 보통 40세 미만으로 보는데 이거 해가지고 전통시장 그 환경이나 그분들이 이거에 적응해가지고 기술개발을 해도 이거가지고 판매라든가 어떤 그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트렌드 방향이 지금은 시설 어떤 개선 위주보다는 우리 그 대세인 온라인 어떤 유통 뭐 디지털 기술 이런쪽에 어떤 지원으로 좀 확산이 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길수 의원 그거는 예, 그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런 추세에……
○정길수 의원 추세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맞춰서 한번……
○정길수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시험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추세나 트렌드는 맞는데 그 종사하시는 분들 전부다 고령이고 연세 많으셔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의문시됩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154페이지 청년 드림하우스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제 77억 3,000만 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경제기업과에 거 보면 총 97억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그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이 금액 차이가 나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당초 그 주관 부서하고 상의할 때는 97억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장기거주자, 단기거주자 2개 동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했었는데 지금 그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사업이라고 우리 근로자하고 뭐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추후 확정된 이후에 좀 협의를 해서 조금 규모를 조금 키우고 단기거주자 1동으로 좀 조정하면서 한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는 지금 그 주관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어서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20억에 대한 그거는 어디서 추진하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주관 부서에서 이제 다른 어떤 용도로 아마 검토를 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여 보고할 때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그래 협의가 됐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20억이나 차이나는 걸 그대로 보고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그 당초 97억 5,000원이 계획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준 추진하면서 현장도……
○정길수 의원 그면 이거 하기 전에 결정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결정됐으면 의회에 그 업무보고할 때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20억 원에 대한 보고를 잘못 했는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늦게 저희들이 좀 세밀한 계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정길수 의원 사업비를 줄였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면 미래전략추진단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다 그대로 위에 숫자하고 다 총계를 맞춰보니까 총계는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하고 여 경제기업과하고는 20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좀 앞서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하고 충분한 시간 뭐 좀 조정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거를 사업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그 20억 원에 대한 거를 다시 조정해가지고 세부 내역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상주화폐 내년에는 이제 그 지역화폐 발행에 국비는 다 삭감이 된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럼 우리는 국비를 지금까지 매년 얼마 정도 받아 왔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상주화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한 7∼80%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정길수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한 40% 정도로 줄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정길수 의원 그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금액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가 금액으로 하면 한 25억 정도.
○정길수 의원 25억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굉장히 큰돈인데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게 전액 삭감된다고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현재 뭐 국회 상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정길수 의원 예. 전액 삭감, 그 부분도 그면 우리 시 재정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예. 그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큰 데 그러면 화폐 총액 발행하는 데는 총액에는 상관없이 내년도에도 우리 상주화폐를 발행할 예정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지원인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주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과일 봉지 싸는 기업이 있어요. 특허도 5개 가지고 있고 제가 우리 과장님 앞에 하시는 데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 상주에 과일 봉지가 약 제가 2년 전에 파악했을 때 한 27억에서 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과일 봉지 소요되는 게, 그런데 우리 이 특허 가지고 있는 이 봉지 생산하는 우리 우수한 중소기업이 상주에 있는데 거기는 한 5억 정도 상주에서 사용하는 게 5억 정도 된다 하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여기 맞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농협 안 있어요. 그죠?
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기업을 좀 상주에서 그 과일 봉지가 좀 중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이 더 늘어나고 고용이 더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는데 이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을 발굴 내지는 발견을 해서 중점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지원인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주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과일 봉지 싸는 기업이 있어요. 특허도 5개 가지고 있고 제가 우리 과장님 앞에 하시는 데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 상주에 과일 봉지가 약 제가 2년 전에 파악했을 때 한 27억에서 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과일 봉지 소요되는 게, 그런데 우리 이 특허 가지고 있는 이 봉지 생산하는 우리 우수한 중소기업이 상주에 있는데 거기는 한 5억 정도 상주에서 사용하는 게 5억 정도 된다 하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여기 맞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농협 안 있어요. 그죠?
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기업을 좀 상주에서 그 과일 봉지가 좀 중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이 더 늘어나고 고용이 더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는데 이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을 발굴 내지는 발견을 해서 중점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수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로만 자꾸 지원한다고 그러지 말고 발굴해가지고 농가나 농협하고 협조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 152쪽에 전통시장 디지털 유통 기술개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그 사업을 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이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똑같은 사업으로는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고요. 유사한 온라인 유통 이런 쪽의 유사한 업무는 좀 하는 데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전통시장의 성격을 둔 그런 지자체 중에 활성화가 된 곳이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 이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픽업해서 이제 가정으로 가져가고 뭐 이런 정도는 좀 추진 도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지금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조금 전 정길수 의원님 그 우려했던 게 우리 상주의 전통시장은 연세가 많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 무인점포(아파트단지)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시는 연구하는 데에 운영지원센터와 장소, 인력을 지원한다 해놨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장소를 어디쯤에 계획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무인점포 장소는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 니다.
○이경옥 의원 저기 공모사업을 했는지가 올해 4월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7개월 정도가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7개월 동안 진행했는 건 어느 정도 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저희들은 그 운영지원센터하고 픽업센터 그리고 뭐 무인점포 이런 최소한의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술개발 그 연구개발업체에서 기술개발에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술개발에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정말 이 좋은 방법을 앱을 뭐 개발하고 해서 지원을 할 거 같으면 여기에 그 연구개발업체만 어떤 득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득을 봐야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렇게 됐을 때 발 빠르게 어떤 거기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과장님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있다가 이게 공모사업을 이 분들이 했다고 우리가 그분 하는 데로만 봤을 때는 큰 실효를 못 볼 사업인 거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좋은 걸로 우리가 신규사업을 했으니까 좀 딱 그 우리 직원들이 좀 함께 하는 데에 관심을 그냥 관심이 아니라 꼭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있다가 이게 공모사업을 이 분들이 했다고 우리가 그분 하는 데로만 봤을 때는 큰 실효를 못 볼 사업인 거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좋은 걸로 우리가 신규사업을 했으니까 좀 딱 그 우리 직원들이 좀 함께 하는 데에 관심을 그냥 관심이 아니라 꼭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연구개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요. 그 254쪽에 거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뭐 상상주도 하고도 거의 정말 비슷하거든요. 보니까 그래 돼 있는데 그 제일 뒤쪽에 어딘가 하면 158쪽에 청년정착 플랫폼하고도 너무 똑같아요. 여기에 봤을 때 단기 그 우리 거주공간을 제공한다고 해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래 하면 요 뒤쪽에 청년 주거 임차비 지원을 하는 거가 돼 있잖아요. 15명.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여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그 드림하우스 청년들이 단기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조성이 되면 거주지 임차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종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이라든지 타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 저희들이 정착을 유도하는 이런 역할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당히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거주공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제 임차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이게 조성이 되면 뒤에 부분 임차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종료를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이라든지 타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 저희들이 정착을 유도하는 이런 역할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당히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거주공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제 임차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이게 조성이 되면 뒤에 부분 임차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종료를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너무 똑같은 유형을 공모를 해서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는데 그거 상상주도 그 100실이라고 안 그랬어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구체적인……
○이경옥 의원 건축과, 건축과.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호실 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걸 같이 통합해서 진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여 조금 저 조금 하니까 좀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저희들이 이거 이용하는 어떤 계층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이경옥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다음에 그 상상주도를 기획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장기 거주가 이제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기획하는 거는……
○이경옥 의원 단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짧게는 2∼3일, 우리 시에서는 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분들 뭐 이런 단기에 어떤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서하고도 같이 한번……
○이경옥 의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종합적으로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의 계획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전액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기금을 하는데 기금 이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정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기금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렇다면 하여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155쪽에 그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정말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잘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 대신에 하긴 하는데 사후관리를 주최를 누구 어디서 하죠? 사후관리.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상인회에서 지금 서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 경제기업과에서 이거 챙겨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래서 새로 해도 또 관리 안 하면 또 그래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저도 와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서쪽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연중 상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을지 몰라도 좀 많이 그렇습니다. 가볼 때, 그리고 그 상상주도에 저기 참 상주주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상주주조 여 160쪽에 있는 거 이게 그 다 만들어지면 뭐 어떤 목적으로 쓰실 생각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그 향후 활용에 대해서도 뭐 많은 의견들을 좀 이래 듣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지금 현재 상주주조와 관련된 그 뭐 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련된 유물 이런 부분하고 전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조에 맞는 성격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주류 이런 어떤 전시와 함께 또 청년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그다음에 청년 카페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유물 이런 부분하고 전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조에 맞는 성격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주류 이런 어떤 전시와 함께 또 청년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그다음에 청년 카페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 그렇게 여러 개를 생각하면 그 장소가 많이 좁지 않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규모가 좀 큰 거 같으면 뭐 타지역에 있는 정말 인기리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런 공간으로 좀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층에 면적이 한 28평에서 29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경옥 의원 그 가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갔는데 이렇게 좁은 데서 뭐를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가장자리 쪽으로는 어떤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내부 이제 일부 공간은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좀 하도록 그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협소하지만 좀 더 이렇게 고심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뭐 보통 청년들에게 하는 거를 뭐 카페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좀 뭐를 할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자리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우리 전통시장, 청년정책, 소상공인, 상주일반산업단지 등 모든 거를 다 우리 시의 경제력이 움직이는 거를 다 거의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그 신규사업을 또 많이 또 하고 계시네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우리 전통시장, 청년정책, 소상공인, 상주일반산업단지 등 모든 거를 다 우리 시의 경제력이 움직이는 거를 다 거의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그 신규사업을 또 많이 또 하고 계시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내년에 있을 그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이럴 때 인원 편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감안을 해서 담당 부서하고도 좀 이래 여러 차례 좀 상의를 했습니다만 또 우리 시 전체적인 또 조직 관리 이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협의하는 부분이 조금 반영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이제 주어진 인원으로 열심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주무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인력이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이제 주어진 인원으로 열심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주무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인력이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시민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많은 화폐면 화폐,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여러 가지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셨던 산업유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셨던 산업유산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산업유산에 지금 주조를 하고 계시는데 협소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이래 보면 근대문화유산이 굉장히 활성화 시킬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우리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금도랑가라든지 그 밑으로 보면 상주주조, 향청, 그 밑에 보면 또 고지마 여인숙, 고지마 여인숙 그거는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우리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금도랑가라든지 그 밑으로 보면 상주주조, 향청, 그 밑에 보면 또 고지마 여인숙, 고지마 여인숙 그거는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거기에 보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일어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있고요. 그곳에 처음부터 기획을 좀 했었었는데 상주주조만 아직 주조가 지금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상주주조는 아닙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강경모 의원 않았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산업유산으로만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그래 뭐 여하튼 지역의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을 전체를 기획을 한번 전체적인 기획을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여하튼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청년정책이, 정말로 청년정책이 이곳에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청년이 유입을 했는데 와서 우리 청년들이나 기본 젊은이들이 한 달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상주로 유입을, 상주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수입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상주가 일자리 창출을 계속한다고 해도 와서 청년들이 오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정착을 해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으니까 정책을 많이 편다고 해도 거기에 피부적으로 먹고 살아야, 먹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주 여건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정확하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경제기업과 굉장히 어려운 과인데 우리 상주시의 발전과 모든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과라서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고 청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는 제가 이래 책을 들여다보니까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그렇고 이게 계속 이래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 7월에도 올 7월에도 이게 주요업무 부분에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성화, 특성화시장 육성 이래 보면 뭐 왕산상점가, 중앙시장, 남성시장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시장 활성화는 제가 이래 책을 들여다보니까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그렇고 이게 계속 이래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 7월에도 올 7월에도 이게 주요업무 부분에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성화, 특성화시장 육성 이래 보면 뭐 왕산상점가, 중앙시장, 남성시장 이래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그 특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보면 그 뭐 과장님도 잘 한 번씩 가보고 보고 하셨겠지만 지금 중앙, 왕산상점가 같은 데는 거의 뭐 빈 상점이 태반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서문로타리 부근으로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우예 더 상점이 꽉꽉 차야 될 그런 상황인데 상점이 계속 빈 상점만 이래 계속 일어난다면 이게 활성화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참 뭐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뭐 어떤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이래 보고에는 활성화 시킨다, 시킨다 이런 사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래 한 가지 진태종 의원님께서 발의한, 질의한 내용인데 그럼 중앙시장에 홈페이지가 지금 살아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그 중앙시장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상 의원 몇 개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하나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하나만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 매일 무슨 어떤 저거를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홈페이지 하나 가지고 다 모든 걸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보면 또 올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왔는 게 있어요. 보면.
152페이지 보면 실증 뭐 유통 기술 및 실증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래 해오면서 뭘 한 가지 이래 살리려고 이걸 추진해가지고 이래 성과 있는 그런 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래 그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큰 뭐 어떤.
152페이지 보면 실증 뭐 유통 기술 및 실증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래 해오면서 뭘 한 가지 이래 살리려고 이걸 추진해가지고 이래 성과 있는 그런 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래 그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큰 뭐 어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김익상 의원 실적 적인 계기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전체적인 전통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익상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한 가지 뭐 제일 어떤 성과를 이렇게 나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전통시장을 뭘 활성화시키고 뭘 기술을 개발하고 뭘 하려고 접목시키려고 그러면 뭘 한 가지 했을 때 딱 그걸 가지고 한번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셔야지 뭐 계속 사업만 해가지고 이거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 상인들도 그런 걸 원하고 계셨을 건데 그래 한번 연구를 한번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상인들도 그런 걸 원하고 계셨을 건데 그래 한번 연구를 한번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더 이렇게 고심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사실 지금 현재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상점에 가면 점포에 가면 많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참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현시켜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청년에 대해서 뭐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 책, 책 전체를 다 이래 내다 보면 각 과마다 거의 한 과마다 이게 청년을 위해 뭐 어떤 청년애들 도와준다 뭐 어떤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경제기업과 보면 여기만 해도 벌써 3개입니다. 3개, 안 그래요? 프리마켓 상주청년주간 운영, 드림하우스 조성, 청년정착플랫폼 이래 3가지 있는데 그 전에 거 보면 드림하우스 조성해가지고 이걸 건물을 지어가지고 청년들한테 단기 임차해가지고 대여료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참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현시켜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청년에 대해서 뭐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 책, 책 전체를 다 이래 내다 보면 각 과마다 거의 한 과마다 이게 청년을 위해 뭐 어떤 청년애들 도와준다 뭐 어떤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경제기업과 보면 여기만 해도 벌써 3개입니다. 3개, 안 그래요? 프리마켓 상주청년주간 운영, 드림하우스 조성, 청년정착플랫폼 이래 3가지 있는데 그 전에 거 보면 드림하우스 조성해가지고 이걸 건물을 지어가지고 청년들한테 단기 임차해가지고 대여료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예. 그리고 그 반면에 보면 청년정착플랫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년주거 지원해가지고 임차비를 지원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청년들이 어디로 갈까요? 거기로 가겠습니까? 일로 가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그 우리가 타지에 있는 청년들을 뭐 몇 명이라도 매년 이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을 청년창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너희들이 여기 와서 청년들이 자기 부담을 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라 하면 정말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하는 기간동안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좀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하는 기간동안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좀 거주할 수 있도록……
○김익상 의원 이 임차비 지원 청년주거 지원에 말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요. 이거는 이제 드림하우스라든지 본격적인 거주 시설이 갖춰지면 이런 임차비 사업은 종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상 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임차로 이걸 없애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그럼 이거 굳이 이래 주제를 이래 만들어지고 올릴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바로 차라리 공문으로 만드는 게 낫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거는 앞으로 향후 뭐 한 3년 정도는 더 유지를 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익상 의원 또 한 가지는요. 자꾸 그 청년 프리마켓에 보면 이 교육 자체가 물론 뭐 어떤 청년들에 대한 지금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보니까요. 이틀 운영하고 일주일간 운영을 한다. 이래가지고 뭐 그 반면에 뒤에 보면 또 문제가 청년창업 정착지원 협업 지원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좀 이래 이게 좀 뭔가 안 맞지 않나 물론 또 도시재생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것도 저희들이 질문을 한번 했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전부 다 여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들 아닙니까? 대학생들.
이것도 좀 이래 이게 좀 뭔가 안 맞지 않나 물론 또 도시재생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것도 저희들이 질문을 한번 했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전부 다 여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들 아닙니까? 대학생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일부 학생은 있습니다만 많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생들보다는.
○김익상 의원 그래 일반인을 해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저걸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뭐 정착비를 주든지 하는 거지 일반을 해야지 우리 상주에 남아 있는 남아서 상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대부분 일반인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 보면 이런 거는 이틀하고 일주일 안 이런 건 이건 또 일반인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입니다.
○김익상 의원 상주 시민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시민도 참여는 같이 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타지에 있는 일반인들입니다.
○김익상 의원 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하여튼 이런 거를 청년에 대해서는 모든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곤두세워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찬사를 보내는데 좀 주관있게 뭔가 뚜렷하게 애들을 관리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남아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옛든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저 알고 있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를 봤는데 그래도 또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예산도 있지만 예산 낭비할 필요, 예산낭비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예산 낭비를 했으면 할 정도의 그 우리 청년들이 남아가지고 우리 상주에 큰 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옛든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저 알고 있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를 봤는데 그래도 또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예산도 있지만 예산 낭비할 필요, 예산낭비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예산 낭비를 했으면 할 정도의 그 우리 청년들이 남아가지고 우리 상주에 큰 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우옛든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전통시장 디지털 유통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센터에 국비 21억 원은 원투씨엠(주)가 연구개발업체에 직접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모사업을 저희 상주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원투씨엠 주식회사에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온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원투씨 예. 연구개발업체에 기술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장소를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업체가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신순화 의원 아, 그러니까 연구개발업체가 주체가 되어서 공모해서 저희 상주시하고 협업을 하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런 시스템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21억을 여기 보면 운영시스템 개발해갖고 23년 7월까지 되어 있고 23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실증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없어요. 27억 8,7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면 24년 12월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2024년까지 실증 시험을 마치면 저희들이 연구개발업체에서 개발한 기술, 시스템 또 장비, 프로그램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그대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신순화 의원 그럼 다시 저희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순화 의원 그면 그대로 그냥.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우리가 필요하면……
○신순화 의원 인수 인계를.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인계하도록.
○신순화 의원 그럼 필요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운영을 1년 반 동안 여기 보면 실증 운영은 1년 반이에요. 1년 6개월인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지금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유통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픽업센터, 무인점포 아파트단지 이런 데 무인점포를 아파트단지에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일정 장소가 필요……
○신순화 의원 그럼 그 장소는 어떻게 누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정하지는 않은데 뭐 1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그 장소 임대료 사용료는 어디 여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게 우리 시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1억 6,300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신순화 의원 무인점포.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운영 임대료.
○신순화 의원 운영 임대료라는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픽업센터하고 운영지원센터에……
○신순화 의원 그면 몇 개 정도 하실 계획이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현재는 뭐 1개 정도 시험 실증기간 동안……
○신순화 의원 1억 6,000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아파트단지 1개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갖고 24년 이후에 이 사업의 지속, 계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의문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실증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2024년도까지는 1개소 정도 일단 시험을 해보고 그 운영 결과를 종합해서 추가 적으로 더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근데 초기 창업자금이 어쨌든 뭐 시스템이든 운영 이렇게 개발하는 비용이 많지만 원투씨엠 주식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저희 상주에 본사를 둔 회사입니까? 아니면 타지역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그 판교에 있는 기술 연구개발업체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면 이 업체가 혹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공모사업에 응했기 때문에 뭐……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우리 시 말고 타시군과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런 유사한 사업은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하고 있다고가 아니고 해서 만약에 2022년도, 2021년도 어떤 타지역과 이 회사가 그 사업을 했을 때 단발성으로 저희도 지금 24년 12월까지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받든지 아니면 다시 원투씨엠 주식회사에 위탁을 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된 사례가 혹시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그 연구개발업체하고 자회사가 안동에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안동의 자회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안동에서 이 자회사하고 본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유사한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는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단발성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정말로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발굴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무인점포 아파트단지 지금 1개 단지 계획하신다는데 요즘 이렇게 가게 가면 인력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 뭐라 사람한테 주문 안 하고 무인 기계에 주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제가 봐서 이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낙양상회에 배추 10단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건을 안 보고 아파트단지에서 주문했을 때 갖다주는 그런데 과연 이 상주 사람들이 아파트단지에 1억 6,300을 들여서 해놨을 때 그렇게 물건을 보지 않고 주문을 할까? 활성화될까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지역의 사례들을 좀 견학을 가서 좀 보시고 대안이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지역의 사례들을 좀 견학을 가서 좀 보시고 대안이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저희 지금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맞물려서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경북연합 청년 거버넌스 경북에서 같이 살자 2억 사업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지금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작년부터 외지 청년들 유입해서 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던 청년 마을 만들기.
○신순화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다음에 올해 경북 자립화 마을 조성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인근 시군하고 좀 연계해서 좀 확대하면 다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1년에 5,000만 원 정도 상주, 문경, 의성, 영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외지의 어떤 청년들이 와서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공동으로 4개 지자체가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면 이건 4개, 2억이니까 4개년 동안 5,000만 원씩 공동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거는 5,000만 원 했을 때 이 4개 시가 주로 청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세부적으로 무엇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4개 지자체가 모여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큰 틀에서는 이제 외지 청년들이 4개 시군을 정착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생활하면서 그 지역을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탐구하는 그런 기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또 주요 관광지라든지 본인의 어떤 적성에 맞는 어떤 지역에 있는 기존 자원들하고 연계시켜주는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관광지라든지 본인의 어떤 적성에 맞는 어떤 지역에 있는 기존 자원들하고 연계시켜주는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 의원 대상을 몇 명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1년에 상주시 외 영주, 문경, 의성해서 5,000 해가지고 2억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단발성 사업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런 사업의 범위지 이걸 가지고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몇 명을 대상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 모르겠어요. 좀 의문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리고 154쪽에 청년 드림하우스 10억을 가지고 이거는 전적으로 시비는 부지 매입비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1월에서 3월 부지매입을 한다는데 혹시 후보지 위치 선정을 한 곳이 있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직 하진 않았고 우리 지역에 시내 지역에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화수분, 상상주도 화수분 사업 같은 경우 이 한전 부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 이인삼각이나 청년들 들락날락 사업이 예전에 동성동 경찰서 뒤에 귀빈장이 있으니까 이 사업 후보지가 부지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좀 저희들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성동이나 동문동이나 저쪽으로 부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정착했던 청년이라든지 또 기존에 어떤 청년단체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뭐 소통하면서 입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청년센터 운영비로 158쪽에 9,800만 원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여기 혹시 직원도 저희 상주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무기, 우리 기존에 우리 경제기업과에 소속된 무기계약직을 좀 전환을 해서 이용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기간제는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여기 세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녁 야간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 두 명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 기존에 우리 경제기업과 내에 있었던 무기계약직을 그쪽으로 이렇게 파견 형태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여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소상공인 이번에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감사함을 전하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사회적 환경 때문에 취소가 되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의원 취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더 다른 이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행사는 못하지만 다른 지원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적인 상황을 고려한 거는 좀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올해 연말까지는 별다른 추가적인 어떤 행사 이런 건 계획한 건 없고요. 내년도에 같은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다면 좀 더 일찍 그 행사를 봄철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혹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상주에 결성된 거는 이제 알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또 이쪽에서 뭐 연계를 했다든지 또 이렇게 같이 협력했던 부분들은 좀 뭐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올해 이제 올해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 광역단위하고 각 시군에 이제 결성이 되어서 출범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시의 같은 경우는 우리 본 사업은 올해부터 계획을 했지만 취소가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 내년도부터 매니저 인건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많은 사업들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많은 사업들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제 점차적으로 인원이 좀 이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제 또 이래 활용을 하다 보면 인원이 작아서 모르는데 지금 같은 기관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하지만 이제 뭐 타도시든지 이런 이제 상가가 많아짐으로 해서 또 연합회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이렇게 활성화 방안으로 좀 모색하고 있는지 싶어서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의견은 있습니다. 연합회 의견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타시군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해보고 잘 협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이분들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뭐 구체적으로 협의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석용 의원 아, 예.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분들이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부분으로 이제 보면 혹시 이제 여기에도 통계가 수입이라든지, 고수입이라든지 상가 소상공인 중에서도 저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매출 부분에서 통계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그런 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그 상가별 어떤 매출을 사실 우리 지자체 행정의 역량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통계 수치가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세무 어떤 당국의 협조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혹여나 이제 그런 통계가 주어진다면 매출 부분이 좀 저조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지원 활성 방안에서 카드 단말기 지금 수수료가 다들 나가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단말기 수수료 요즘은 또 현금 지급이 아니고 카드를 지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월 1만 1,000원이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회비를 또 얼마씩 3,000원씩 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비를 모아서 회원들 간에 상호 간에 또 하고 있는데 혹시 카드 단말기 1만 1,000원 부분을 수입 부분이 저조한 분들이라든지 통계가 나오거나 했을 때 신청자가 됐을 때 좀 그런 지원 방안은 좀 모색을 좀 하면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회비를 모아서 회원들 간에 상호 간에 또 하고 있는데 혹시 카드 단말기 1만 1,000원 부분을 수입 부분이 저조한 분들이라든지 통계가 나오거나 했을 때 신청자가 됐을 때 좀 그런 지원 방안은 좀 모색을 좀 하면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일부 도비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없었는데 우리도 소관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연합회가 활성화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또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159쪽에요.
시민이 행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친서민·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친서민·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여기 이제 4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그 나열된 부분이 다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사업 이런 부분이 다.
○김세경 의원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르신, 장애인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장애인에 대한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좀 나와 있는 게 없고 이 부분은 좀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인도 단순한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다 이래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의를 해서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보면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국가 정책상으로 청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중년의 의미가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래서 40세부터 65세까지를 신중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이제 사업들을 점차 조금씩 도입해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경 의원 이 나이대 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렇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 부분은 좀 확대하셔가지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전통시장에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 의원 맞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근데 이거를 보니까 도비 공모, 국비 공모 이래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거를 뭐 화재 공제라든가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이게 전통시장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뭐 굳이 도비라든가, 국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아직도 이건 시작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거 같아요. 만약 화재가 나면 끝이잖아요. 다 모든 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의원님 그 중앙시장하고 중앙시장은 거의 다 설치를 다 완료를 했고요.
○강효구 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남성시장은 이제 일부 했고 왕산 상점가 같은 경우가 이제 화재 알림시설을 하는데 거기는 좀 그 집단지역이 아니고 바깥에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신청을 해서 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면 이게 내년에 국비가 공모된 겁니까? 9,600만 원 이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어제 지금 현장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 된 거네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강효구 의원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면 안 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왕산 상점가 같은 경우는 예,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국비사업은 지원이 못 받는 상태고요.
○강효구 의원 그면 시비로는 이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하려면 뭐 별도 우리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 같은데 기본적인 거고 이거 국비 안 되면 시비라도 할 생각 없습니까?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앙시장, 남성시장처럼 이래 장옥 내에 있는 그 바깥에 시설 상가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하여튼 과장님 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나 시설보수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효구 의원님 질의를 하셨겠지만 화재알림시설은 우리 중앙시장에 거의 뭐 100% 완료가 되셨다고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이게 소화시설은 거기 대해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림, 소화시설을 아까 같이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소화시설은 또 별개라서.
○김호 의원 예. 소화시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거의 그런데 설치 자체가 거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쵸. 소화시설 같은 것도 재난안전과 또 소관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리고 저희가 상주일반산업단지 16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이게 저희가 물론 일반산업단지를 10월 17일부터 모든 기업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분양을 말고 임대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임대로는 우리 관련 법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로는 뭐 하도록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양을 받아서 그런 업체가 임대하는 거는 가능한데 지자체하고 바로 임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아, 지자체에서 상위법으로 그렇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무조건 다 분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1차 분양받은 사람이 그 공장건축 후에 임대하는 건 가능한데 분양을 지자체하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화서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임대로 되어 있던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화서농공단지도 임대로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호 의원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의 주요업무 내용이 경제기업과에 대해서 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대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통시장 디지털 유통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21억씩이나 따오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을 이제 활성화하는 부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또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보조금이 국비로 60%가 지원이 되지요?
저희가 전통시장을 이제 활성화하는 부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또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보조금이 국비로 60%가 지원이 되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물론 거기에 따라서 또 아케이드도 설치가 되고 또 주차장 확보도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시설물 개보수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 활성화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참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저는 비단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투입을 하고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또 낙후된 우리 지자체에서는 낙후된 시설에 이제 처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제일 기본적인 여건을 만드는데 있겠지만 일단 거기 대해서 우리 또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상주의 전통시장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상인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또 낙후된 우리 지자체에서는 낙후된 시설에 이제 처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제일 기본적인 여건을 만드는데 있겠지만 일단 거기 대해서 우리 또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상주의 전통시장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상인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상인들 의식 개편도 필요하고 또 천편일률적인 이렇게 건축물이라든지 또 시장의 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마트로 가는 쏠림현상도 있고 또 시장에 대한 편의성 또 쾌적한 환경 또 서비스의 질적수준이라든지 또 가격에 대한 또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 상인들도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상인회와의 또 협업을 통한 그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마트로 가는 쏠림현상도 있고 또 시장에 대한 편의성 또 쾌적한 환경 또 서비스의 질적수준이라든지 또 가격에 대한 또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 상인들도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상인회와의 또 협업을 통한 그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의원님 저 상당히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 의원 예. 그 시장마다 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정기적인 세일 방안이라든지 또 어떤 뭐 물품 경매행사 등이라든지 또 주민 친화적인 그런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현대화 사업을 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선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기법도 필요하고 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뭐 우리 시장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의견도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어떤 교육 이런 쪽에도 중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상주에는 이제 중앙시장하고 남성시장이 있겠지만 또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창에도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옥산이죠. 옥산에도 전통시장이 있고 우리 화령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주민들이 또 우리 전통시장이 잊혀져 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주민들이 또 우리 전통시장이 잊혀져 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158쪽에 청년센터 들락날락 지금 무기계약직 1명하고 또 저희 계약직 두 분이 밤 9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 업무가 뭐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뭐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우리 청년들과 관련되는 어떤 사업들을 계속 그렇게 알리고 SNS 활동을 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저도 여기 지금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굳이 이렇게 직원분이 3명까지 계실 만큼 방문객 수가 1일 방문객 수가 제가 알기로 10명이 안 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현재 10명 정도 이렇게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10명이 안 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굳이 무기계약직 한 분이 예를 들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그다음에 계약직은 6시부터 9시까지 파트타임으로 4시간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꼭 낮 근무 시간대에 두 분이 근무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예산 절감을 연 9,300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효율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23년도에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23년도에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시골 청년 뿌리내림 지원사업 21명 해갖고 국·도비 해서 3억 7,300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예산을 이월하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되는데 22년도 21명이 다 선정되었습니까? 158쪽 중간 부분 시골 청년 뿌리내림 지원사업.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외 2종 해가지고 21명이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21명 중에 현재 19명이, 16명이 지금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처음부터 16명입니까?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 16명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사업 그 신청 공고를 하고 사업 희망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충족을 못 시킨 경우입니다.
○신순화 의원 이게 매년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과연 이 뿌리내림 지원사업이 뭐 아버지 향토 그 아버지 사업을 대물림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또 이거 철저한 좀 관리도 필요, 예산 대비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계속 이렇게 그 창업자들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160쪽에 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재생사업 지금 저희 7억 5,000을 들여가지고 시설 리모델링을 해갖고 하는데 아까 사업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해갖고 주조와 관련된 1층 28평, 2층 28평에 주조와 관련된 걸 전시하면서 카페를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스타벅스 들어와 가지고 아침부터 스타벅스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리고 상주 시내 커피 카페가 대단히 지역 인구 비례해서 많다는 것도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게 상주주조 옛날 주류와 관련된 주조와 관련된 걸 전시하면서 그걸 복원한 사업이니까 주막이라든지 거기 읍성하고 또 아까 강경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향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페보다는 주막과 관련된 아까 신중년 사업으로 청년 사업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신중년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주류와 관련된 주막이나 신 뭐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더 지속성이나 이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이거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주주조와 어떤 성격에 맞는 쪽의 어떤 그 활용 방안을 늘 고심하고 있었는데 술을 제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칵테일이라든지 옛날 뭐 이렇게 막걸리 우리 막걸리도 거기서 이렇게 뭐 또 하나 더 가미한다든지 기존 막걸리에 예를 들어 레몬을 넣어가지고 레몬 막걸리를 만든다든지 오이 막걸리를 본인들이 만들어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막걸리도 보니까 참소주에서도 보니까 뭐 오이소주 해갖고 소주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그와 카페보다는 그와 관련된 걸 하는 게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좋은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우리 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10월부터 지금 분양을 하면서 10월 이전에 우리가 한 건은 사전에 그 사전 계약이 됐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MOU가 된.
○의장 안경숙 그 문의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1건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기업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 유치된 기업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자꾸 뭐 이것저것 잡다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잡다한 사업들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큰 사업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202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과장님 그 신규사업만 보고를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핵심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보고는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진짜 우리 지구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라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굉장히 또 좋은 사업이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또 환경관리과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세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고생이 많으신데 또 지금 제가 그 몇 가지 심도 있게 물어보려,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점심시간도 다 오고 해서 여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하니까 세밀하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저희가 신규 핵심사업도 있고 주요업무가 있겠지만 우리 환경관리과의 주요 소관 업무 자체는 우리 자연환경에 더 나은 삶의 질 환경을 위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관리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우리 농촌지역에는 물론 다 이게 법령으로도 정해져 있겠지만 재활용이 되는 폐기물이 있고 또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또 폐기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호 의원 예. 거기 대해서 영농폐기물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수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항목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일반폐기물은 PT병을 비롯해서 일반 그 플라스틱 계통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잘 안 되는 부분이 오이 이런 거를 재배할 때 그 단단한 경질 계통, 연질이 아니고 경질이나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성으로 해가지고 나온 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 의원 지금 현재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우리 상주의 몇 개소가 존재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한 1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김호 의원 150여 개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한 280개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실제 지금 되는 거는 그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수선을 하든지 일부 철거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이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금은 흑색하고 또 백색하고 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호 의원 이게 1년에 몇 번 수거를 해서 가는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이제 환경 그 수거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업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그 업자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왜 질문하셨는지 제가 조금 알 거 같은데 보통 이제 그동안 계속 해오던 업체가 작년부터인가 바뀌었습니다.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그전에는 어디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피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저쪽을 아주 다양하게 좀 같은 양이라도 옳게 했는데 지금 하신 분이 약간 좀 서툴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해야 될 때를 제때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쌓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의원님들이 잘 이해하시겠지만 예산이 어느 집중되는 곳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쪽이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 하지 않고 또 그걸 하면 영농폐기물을 하면 또 보상금을 또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향후는 예산도 늘었고 좀 원활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 영농보상금을 주지 못하더라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무상으로 그 수거는 다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쪽이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 하지 않고 또 그걸 하면 영농폐기물을 하면 또 보상금을 또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향후는 예산도 늘었고 좀 원활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 영농보상금을 주지 못하더라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무상으로 그 수거는 다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공동 집하장에 폐비닐 집하장에 보면 분리가 그러니까 수거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군데는 수거가 안 돼가지고 잔뜩 쌓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래서 동네 분들께서 농가에서는 또 타지역으로 가가지고 폐비닐 창고에 또 분리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 업체하고 해가지고 어디가 쌓였는가 조사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럼 저희가 현재 수거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수 폐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도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광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한 부분 같은 거는 재활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개인 농가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거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저희 재활용이 가능하든지 또는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한 거는 일정한 크기로 배출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소각장이다 보니까 소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100% 들여 가지고 자체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저희들 어려움이 또 한우협회 이런 데서도 쓰이는 봉지 그 볏짚 같은 거 바깥 껍질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수거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오이 농가도 그렇고 최근에도 또 시장님께 건의도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폐기물은 자기가 발생시킨 사람이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사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다 처리해 줬을 경우 그면 일반 사업체 공장에서 나오는 건 어떡할 것이냐? 그다음에 일반 그 주민들이 생활에서 나오는 거는 그만 그것도 무상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 편협되게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가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거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저희 재활용이 가능하든지 또는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한 거는 일정한 크기로 배출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소각장이다 보니까 소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100% 들여 가지고 자체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저희들 어려움이 또 한우협회 이런 데서도 쓰이는 봉지 그 볏짚 같은 거 바깥 껍질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수거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오이 농가도 그렇고 최근에도 또 시장님께 건의도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폐기물은 자기가 발생시킨 사람이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사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다 처리해 줬을 경우 그면 일반 사업체 공장에서 나오는 건 어떡할 것이냐? 그다음에 일반 그 주민들이 생활에서 나오는 거는 그만 그것도 무상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 편협되게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가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농가에서 쓰는 차광막 같은 경우에도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일부 밭에서 소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중화 지역에는 대부분 주요품목 자체가 샤인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샤인 포장할 때 포장 가리를 할 때 빼고 우리 과육기에 자라는 그 샤인 봉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거가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수 그러니까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반사 필름에서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예 정책적으로 해서 그런 거 같은 경우 무상 수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발생자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차광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소각을 하다 보니까 매연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고 또 샤인 봉지도 전 농가가 폐기를 이제 하,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또 우리 환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면 농가에서는 사실상 쓰레기봉투에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버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다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합리적 방안에.
○김호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한구홍 의원 우리 슬레이트 이거 사업이 언제쯤이면 종료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슬레이트 사업이 종료는 상당히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이제 2012년도부터 거의 국가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봐서 저희들 그 용역을 해가지고 통계를 잡으니까 한 46%쯤 처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슬레이트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그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헤칠까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를 하고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됐고 지금 대형 남아있는 게 대형 창고하고 축사 쪽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계가 이제 있는 게 그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현재 국가에서 예산이 사실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7∼8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억이 넘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그리고 또 방치되거나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도 시비 자체 5억을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전국 1위로 그 정도 이제 밖에 볼 때는 불만족하게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 어려운 게 그 지붕 자체를 걷는 거는 또 문제가 아닌데 그 본인들이 봤을 때는 또 지붕을 다시 해야 되는 비용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일부 그 지붕 설치지원 사업하고 같이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부터 해가지고 한계가 있고 결국은 슬레이트를 걷어도 그 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지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두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는……
그런데 이제 석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슬레이트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그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헤칠까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를 하고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됐고 지금 대형 남아있는 게 대형 창고하고 축사 쪽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계가 이제 있는 게 그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현재 국가에서 예산이 사실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7∼8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억이 넘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그리고 또 방치되거나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도 시비 자체 5억을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전국 1위로 그 정도 이제 밖에 볼 때는 불만족하게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 어려운 게 그 지붕 자체를 걷는 거는 또 문제가 아닌데 그 본인들이 봤을 때는 또 지붕을 다시 해야 되는 비용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일부 그 지붕 설치지원 사업하고 같이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부터 해가지고 한계가 있고 결국은 슬레이트를 걷어도 그 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지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두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는……
○한구홍 의원 그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지난번에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300 몇 명이 신청을 해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한구홍 의원 그리고 또 이제 나오면 철거하러 나오면 그 면적을 이렇게 재가지고 또 자부담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했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한구홍 의원 이제 면적이 나오니까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국·도비를 조금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저희들 예전에는 한 6억, 7억 이 사업을 했는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정부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슬레이트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편이고 물론 이제 예산에 다 들여서 하면 되겠지만 결국은 자부담 그 자체를 시비로 다 해결하지 않는 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홍 의원 우옜든 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청한 분들도 많고 또 철거해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빨리 이걸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내년, 이것들이 저희들이 예산의 20억 이상이 한 3, 4년 전부터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실제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뭐 경유차 폐차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경유차 폐차가 노상 미달이 되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그다음에는 수요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잘 참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익상 의원 과장님 저도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익상 의원 저도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익상 의원 그 다름이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익상 의원 그 폐기물 쓰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익상 의원 지금 그 차로 이제 폐기물을 쓰레기를 이제 동사무소와서 그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익상 의원 근데 읍면동에서 이제 그 폐기물증을 끊어가지고 소각장에 가면 소각장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그래 이제 그 민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빠 죽겠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익상 의원 오라니, 가라니 막 이래 하니까 엄청 막 짜증을 내고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알아보긴 알아봤지만 그 동사무소에서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 폐기물처리 그 단가금액을 가늠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를 뭐 얼마 정도 얼마 그거를.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익상 의원 그거를 동사무소에 끊은 거를 그래 예를 들어서 5만 원치 끊어가면 거기서는 작다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라요. 소각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이래 자주 좀 일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가끔씩.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상황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끔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 보통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문경이나 이런 데는 자체에 일반 매립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소각재매립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받지 못하고 근데 어차피 양이 적든지 이렇더라도 한 차이는 무조건 얼마씩 하는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들이 받아서 그 자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한 차씩 갈 거면 20톤씩 한 차 가면 훨씬 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들 지난 조례에도 통과했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실제로는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통 이제 그래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은 스티커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여유 있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미리, 미리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실제로 거기 1만 원짜리 10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더 붙이고 이러면 되는데 그분들은 너무 적다는 그것보다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돈이 많다든지 또는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 불만이 사실은 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저희들 소각 같은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에 들어갈 때 폭이 있습니다. 폭이 그게 실제 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넣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라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그걸 원칙은 받는 게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받아주고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불만이 있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경이나 이런 데는 자체에 일반 매립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소각재매립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받지 못하고 근데 어차피 양이 적든지 이렇더라도 한 차이는 무조건 얼마씩 하는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들이 받아서 그 자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한 차씩 갈 거면 20톤씩 한 차 가면 훨씬 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들 지난 조례에도 통과했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실제로는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통 이제 그래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은 스티커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여유 있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미리, 미리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실제로 거기 1만 원짜리 10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더 붙이고 이러면 되는데 그분들은 너무 적다는 그것보다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돈이 많다든지 또는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 불만이 사실은 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저희들 소각 같은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에 들어갈 때 폭이 있습니다. 폭이 그게 실제 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넣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라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그걸 원칙은 받는 게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받아주고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불만이 있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그런 게 없으면 필요한데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 개념도 있고 뺏기고 이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하는데 그거를 안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바로 받아서 그면 거기서 끊어가지고 돈을 받고 넣고 이래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래 일단은 뭐 과장님께서 그거는 전문가니까 또 잘 이래 읍면동하고 또 소각장하고 잘 이래 저걸 해가지고 좀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리고 저희들 9월 이후로는 해가지고 온라인 시스템 해가지고 대형 폐기물을 비롯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무게라든지 이런 그런 거는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무게라든지 이런 그런 거는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익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성성호 의원 그 환경과 업무가 하는 일은 많은데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칭찬 듣는 일은 많이 적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공감하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이 하나고 주요사업이 7개인데 아마 그동안에 중장기적으로 또 하지 못한 거 해야 될 거 이런 게 많아서 아마 신규사업이 1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성성호 의원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해서 지금 다 진행 중입니다.
○성성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요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저희들 공모사업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땄기 때문에 거의 한 700억 이상 됩니다. 그거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집단 민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잘 해결해서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성성호 의원 172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제 현재 중동 죽암리에 있는 그 폐기물 매립장이 시점이 도래하여 이랬는데 그게 언제까지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게 원래는 올해 말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여유용량을 보면 한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2년 정도 더 있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성성호 의원 그다음에 새로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그 면적이 기존에 있는 그 용량하고 거의 뭐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기존 용량보다 훨씬 크고요.
○성성호 의원 크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4년 정도 할 수 있는데.
○성성호 의원 24년간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옛날에는 평지에 구덩이처럼 파서 붓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멋하지만 골뱅이처럼 이렇게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해서는 매립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성성호 의원 그리고 그 기존에 매립시설이 완료된 그 매립장은 어떻게 기존에 그대로 뭐 영구적으로 보존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보통 매립이 되면 이제 모든 그 수질부터 해가지고 검사가 끝나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면 종료 매립장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뭐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그쪽에 한 1m 이상 복토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부분을 마감을 해가지고 복토 밀봉을 하게 됩니다. 복토를 해서 위에 부분은 뭐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보통은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그쪽에 한 1m 이상 복토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부분을 마감을 해가지고 복토 밀봉을 하게 됩니다. 복토를 해서 위에 부분은 뭐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성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또 어려운 거를 또 주민들 큰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잘 해결했다고 하니 그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 혐오시설인데 의원님들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주민들하고도 원만하게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인데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우리가 이제 영농방법이, 영농법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농업 그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그 각 면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좀 계도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우리가 페기물 처리가 문제가 가장 되고 있는데 자, 처리가 문제가 되면 이게 이제 발생을 좀 줄이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오늘 뭐 과장님 격무 부서에서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우리 상주농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한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한구홍 의원 저는 우리 RPC 통합해가지고 지금 조공이 설립이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이게 사업이 지금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이 돼 있는데 최대한 좀 당겨서 9월까지 거진 마무리를 좀 해 줘야지 우리 그 농업인들이 줄 서는 일이 없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수매를 해서 가면 밤새도록 줄을 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그게 이제 아마 이걸로 해서 해소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제일 문제가 수매를 해서 가면 밤새도록 줄을 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그게 이제 아마 이걸로 해서 해소가 될 거예요. 아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해소도 되고 도정률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옜든 공사기간을 우예든동 최대한 좀 당겨서 수매 전에 안 끝나도록 좀 우리 시에서 좀 협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2년차 사업인데 우리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 준공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리고 우리 농기계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우리가 그거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농업 중심으로 하는 도시에서 한 4일 정도 우리가 그걸 하면서 먼저 와서 있는 분들하고 해서 우리 아마 그거 하고 나면 얼마 정도 그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구홍 의원 예. 저도 그래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 농기계 박람회를 하면 전국에서 다 와요. 그래서 이제 계약도 하고 하는데 우리 상주에 있는 분들이 그 농기계 박람회 기간 안에 거기서 이제 농기계를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좀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마 그 대리점에 가서 직접 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아마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어떤 인센티브가 더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주어지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명시돼 있는 게 없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망설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박람회를 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정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춰서 우리 농업인들이 박람회 할 때 기계를 구입하면 좀 어떤 혜택을 다만 5%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같이 하면 어떤 게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춰서 우리 농업인들이 박람회 할 때 기계를 구입하면 좀 어떤 혜택을 다만 5%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같이 하면 어떤 게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구입한 적도 있는데 사실 인센티브가 있다 해도 내가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 박람회 할 때 진짜 가서 필요한 걸 살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서 접목을 해가지고 하면 아마 반응도 더 좋고 또 우리 농민들이 구입하고 싶은 기계를 거기 많이 나왔을 때 또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 박람회 할 때 진짜 가서 필요한 걸 살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서 접목을 해가지고 하면 아마 반응도 더 좋고 또 우리 농민들이 구입하고 싶은 기계를 거기 많이 나왔을 때 또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기계 협회하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같이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우옜든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박람회를 하고 난 뒤에 농업인들도 진짜 잘했다는 말도 나오고 거기서 구입하면 또 많은 혜택이 온다는 것도 좀 느껴야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리고 귀농귀촌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문경시나 상주시에 와서 상담을 하고 문경시로 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일단 상담을 하러 오면 우리한테로 올 수 있게끔 귀농할 수 있게끔 최대한 친절과 이런 걸 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서 하고 난 뒤에 물어보면 설명은 잘해주고 하는데 조건이 조금 이제 문경시나 이런 데보다 약간 안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 파트가 또 더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해서 비교도 해보고 정말로 귀농하는 분들이 우리 상주는 작목이 많잖아요. 뭐 포도도 있고 오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예든동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이 앞에서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일단 상담을 하러 오면 우리한테로 올 수 있게끔 귀농할 수 있게끔 최대한 친절과 이런 걸 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서 하고 난 뒤에 물어보면 설명은 잘해주고 하는데 조건이 조금 이제 문경시나 이런 데보다 약간 안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 파트가 또 더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해서 비교도 해보고 정말로 귀농하는 분들이 우리 상주는 작목이 많잖아요. 뭐 포도도 있고 오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예든동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이 앞에서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주거용 문제하고 농경지 이제 그 전답 문제 이런 건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걸 더 알선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 연계해서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청년창업농으로 선정이 되면 30개월 동안 1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리고 또 농지를 임대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치우치게 어느 쪽에 하지 말고 여러 명들한테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그 농지 임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이모작 위주로 주니까 이모작이 안 되는 논을 줘요. 그러니까 그 이모작 콩을 심으면 콩이 안 되잖아요. 습기 찬 논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나중에 가을에 가보면 전부 풀밭이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모작이 되는 논이나 이런 걸 찾아서 줘야되지 무조건 그냥 임대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만 주위에서 욕을 하지요. 거기에 콩이 계속 침수가 되고 물 빠짐이 안 되는데 콩을 심어 놓으니까 풀만 왕성해 있거든요. 그리고 귀농하는 이제 귀농 청년창업농들한테 너무 많은 걸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줘 버리니까 감당을 못해네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어떻게 그것도 측정을 잘하셔 가지고 또 벼농사를 안 지면 다른 건 안 되는 그런 논들은 그렇게 임대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런 부분은 좀 세세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콩이 되고 이모작이 되는 논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안 되는 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엉망으로 만들고 분위기를 안 좋게 하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그래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여럿이 와서 진짜 같이 할 수 있게끔 너무 한 사람한테 안 치우치게 그래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모작 위주로 주니까 이모작이 안 되는 논을 줘요. 그러니까 그 이모작 콩을 심으면 콩이 안 되잖아요. 습기 찬 논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나중에 가을에 가보면 전부 풀밭이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모작이 되는 논이나 이런 걸 찾아서 줘야되지 무조건 그냥 임대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만 주위에서 욕을 하지요. 거기에 콩이 계속 침수가 되고 물 빠짐이 안 되는데 콩을 심어 놓으니까 풀만 왕성해 있거든요. 그리고 귀농하는 이제 귀농 청년창업농들한테 너무 많은 걸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줘 버리니까 감당을 못해네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어떻게 그것도 측정을 잘하셔 가지고 또 벼농사를 안 지면 다른 건 안 되는 그런 논들은 그렇게 임대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런 부분은 좀 세세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콩이 되고 이모작이 되는 논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안 되는 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엉망으로 만들고 분위기를 안 좋게 하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그래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여럿이 와서 진짜 같이 할 수 있게끔 너무 한 사람한테 안 치우치게 그래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복합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그 우리 그 180페이지에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 온실 설치 이게 이제 우리 스마트운영밸리과에 보면 우리 상주시 청년들이 교육받는 인원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하고 조금 성격이 같은 건데 이거보다는 스마트밸리운영과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 사업은 스마트 혁신밸리 운영에서 하는 거 졸업생들 나오면 그 자체에서도 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간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이래 배출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그 임대할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 나오는 청년들을 그러면 상주지역에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타지로 다시 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스마트혁신밸리에서 임대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같이 상주에서 쉽게 말하면 기술도 배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그래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의원 아, 예. 그래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뭐 2번 전략품목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하고도 조금 연계되는데 그런 거 잘 연계해가지고 좋은 정책이니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통합 RPC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이건 상주농협 몇 개가 같이 출자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 상주시에 이제 RPC가 한 개인 해가지고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함창농협하고 상주농협이 이제 통합을 한 상태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둘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장기적으로는 그 공성이나 남상주 이런데 뒤에 쓸 수 있는 그 농협도 있습니다. 또 뭐 풍년이나 상일 이런 데도 있지만 그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전부 다 전체를 다 통합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상주농협하고 지금 우리 함창농협 이렇게 통합 RPC를 운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통합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좋은 사업일 거 같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183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 이거 시범사업인데 계절근로자를 우리 이제 외국에서 여러 나라하고 필리핀하고도 지난번에 협정을 한번 맺어가지고 해봤었고 한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그 성과가 없었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없었는데 이제 여러 나라하고 이제 이거 계절근로자를 이제 협약을 맺을 때 이제 이래 보니까 어떤 나라는 지금 와가지고 그 계절근로자로 와가지고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잠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 어느 나라는 그 단체장이 이탈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책임을 지겠다. 이래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절근로자가 잘 공급이 돼야지만 우리 상주에 농업이고 여러 가지 큰 도움이나 혜택이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거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예. 저희들 뭐 농업이 제일 어려운 현실 중에 하나가 인력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농가에 하여튼 좀 그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MOU라든지 인력 중계를 활용해가지고 하여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포가 많은 나라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교포가 많은 나라하고 그 협약을 잘 맺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언어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농가에 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이거는 업무 외인데요. 제가 전략추진단에도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우리 상주가 농업수도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저희들 상주시가 어떤 정부나 도에서 어떤 그 농업의 수도나 이런 걸 지정해주는 그……
○정길수 의원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건 없지만 저희들이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의 수도라는 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 상주가 또 농업 수도고 기본산업이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해서 그렇게 선포식을 하고 특허청에다가 저희들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정길수 의원 근데 정부에서 인정은 안 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정부에서 이제 인정, 상주가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1등 품목이 여러 품목이 있고 뭐 심사를 해가지고 상주가 정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 수도다. 이래 공식적으로 인정된 게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도 상주가 농업 수도다 보니까 농업이 기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앞서가지고 어떤 상징적으로 그렇게 선포식을 하고 특허청에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길수 의원 아, 등록은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농업수도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도 뭐 우리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가지고 등록을 해놨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농업의 수도라고 쓸 수 있는 그 여건 자체가 우리 시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 시도 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농업의 수도라는 걸 항시 쓰고 있는 거고요.
○정길수 의원 예. 우리가 상주가 우리가 1등 품목으로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으면서 품질이 좋아가지고 전국에 1등 하는 그 농작물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전국 1위 품목은 한 서너 개는 될 거고요. 경북도에서도 1위 차지하는 품목도 많습니다. 오이 같은 것도 전국의 최고고 곶감 같은 것도 이제 감 같은 것도 전국 최고고 또 축산 같은 것도 한우 같은 경우만 따져도 또 전국 이제 한우 분야만 따지면 전국 최고로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의장님 그 우리 농업정책과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국에 1등 품목의 생산량, 금액, 금액, 생산량, 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사실 여기에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에는 다른 사업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올해 또 바뀌었네요. 이게 그 지금 안 그래도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그 스마트팜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자리를 이쪽에 선택해가지고 스마트팜 온실을 지어가지고 임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 스마트 혁신밸리 내에 있는 그 임대농장 가지고는 졸업생들을 또 다 커버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이런 젊은 청년인들을 이런 경영실습 임대농장 이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타 시군으로 갔을 때 저희들은 교육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농수산부에 따로 별도로 해서 그 나온 졸업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이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익상 의원 예. 다음에 또 스마트팜 바로 과목을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지금 현재 그 스마트팜에서 지금 교육을 받아가지고 임대형을 받고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있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그 임대받는 농장이 지금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실습장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근데 실습장이 전부 부족하다면 거기 사벌에 스마트팜 자체 그 터 안에 땅이 남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이쪽 그 먼 데까지 이래 자리를 옮겨 가지고 온실을 지어가지고 실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그 자체에서도 온실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에서 온실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뭐 땅이 남는 거도 있지만 그 온실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더 자꾸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도 제가 한번 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그 품목 자체가 오이나 딸기, 토마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지역별로도 쉽게 말하면 그 하우스 형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온 학생들이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나 아니면 스마트혁신밸리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1∼2년이나 2∼3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내가 모동이나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가서더라도 영구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한시적으로 그 졸업생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현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 기술을 좀 축적해가지고 본업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온 학생들이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나 아니면 스마트혁신밸리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1∼2년이나 2∼3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내가 모동이나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가서더라도 영구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한시적으로 그 졸업생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현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 기술을 좀 축적해가지고 본업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여기 임대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년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통상 한 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김익상 의원 안 그래도 그 옆에 보면 또 새봄이라는 게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지역 적으로는 뭐 특별한 저게 없는데 그런데 왜 스마트팜이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온실을 다시 지어가지고 임대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근로 계절근로 183쪽인가?
그리고 공공형 근로 계절근로 183쪽인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예. 한번 보시면 여는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불법자 체류자들이 우리 인력을 거의 다 메꿨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약 제가 알기로는 한 20,000 정도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래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인력이 다 돌아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인력이 좀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이걸 작년도부터 농협 저도 알기로는 작년부터 모서농협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고요. 지금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농촌 이제 국내 인력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해가지고 우리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조공법인 청리 쪽에 거기하고 모서농협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공성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내년에도 이제 이게 보면 일손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절근로자가 저희들 상주시 지역하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농가에서는 한 며칠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한 3개월 내지 5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농가에서 그렇게 데리고 쓸 수 있는 농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해도 또 상대 국가에서는 들어오는 입국 시기나 이런 게 달라지다 보니까 신청을 했습니다만 또 시기가 잘못 놓쳐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절근로자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송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여 명 조금 넘게 해가지고 결혼 이민자 가족이 한 18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서상주농협에서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거를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뭔가 하면 외국인들을 농협에서 이제 일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개인 농가별로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공급을 계속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상주농협에서 이제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했고 또 오늘 내년도 사업으로 그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이제 아까 조합공동법인하고 모서농협에 두 군데 했었는데 올해 함창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도에 다 하고 농식품부까지 다 보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해도 또 상대 국가에서는 들어오는 입국 시기나 이런 게 달라지다 보니까 신청을 했습니다만 또 시기가 잘못 놓쳐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절근로자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송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여 명 조금 넘게 해가지고 결혼 이민자 가족이 한 18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서상주농협에서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거를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뭔가 하면 외국인들을 농협에서 이제 일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개인 농가별로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공급을 계속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상주농협에서 이제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했고 또 오늘 내년도 사업으로 그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이제 아까 조합공동법인하고 모서농협에 두 군데 했었는데 올해 함창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도에 다 하고 농식품부까지 다 보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작년에 MOU 체결한 나라가 어디 어느 나라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3개국에 4개 도시가 체결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타지키스탄인가 아마 그쪽에 하고 필리핀 쪽에 했는지 그 날짜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가 필리핀하고 네팔하고 타지키스탄하고 3개국에 4개 도시가 MOU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타지키스탄 쪽에서는 지금 현재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원이 엄청 자국으로 돌아가서 인력이 많이 남아서 지금 타 다른 인력 부족한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대두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상주에서도 제가 좀 저도 손을 한번 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일로 여 나왔을 때 그 센터나 뭐 이래 준비를 하면 농가에다가 자고 먹고 살 주거라든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상주에서도 제가 좀 저도 손을 한번 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일로 여 나왔을 때 그 센터나 뭐 이래 준비를 하면 농가에다가 자고 먹고 살 주거라든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안 그러면 일일이 농가마다 집집마다 3개월씩 다 계속적으로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든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현행법상에는 일단 농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3개월, 5개월 쓸 수도 있지만 우리 현재 농가에서 3개월, 5개월씩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김익상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일주일만 하면 되는 거를 3개월 하려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로 또 다른 농가로 전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불법이다 보니까 위험부담에서 이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제 먹고 잘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해놓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준비하고 있고 그래 이거를 농협뿐만 아니고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외국인들을 많이 가지고 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주에도 지금 이래 보면 임대 아파트에도 거의 3분의 1은 다 외국인으로 돼 있고 그 마을에 보면 이제 빈집이나 이런 데도 거의가 외국 사람들로 다 돼 있거든요. 내가 이래 알고 보니까 근데 꼭 농협에서만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농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되는가요? 개인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들한테 가는 거를 전부 다 농협에서 그거를 전부 다 주체가 돼가지고 기숙사 형태나 아니면 아까 이제 그 숙박 이런 데 해가지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개인 농가별로 다 연결을 시켜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농협하고 개인하고 쉽게 말하면 같이 매칭되는 거죠.
○김익상 의원 아니, 아니 개인 인력 사무소 말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개인 인력 사무소는 저희들이 상대하기가 행정에서 사실 그 이제 다 그 사람들은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만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관여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익상 의원 그 농협에선 지금은 하는 거는 인건비, 수수료 이런 거는 안 떼고 그냥.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 운영비 차원 이런 쪽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김익상 의원 시에서 지원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지원해주고 그 이제 숙식하고 먹고 자고 하는 거는 그 노동자한테 일부 몇 프로 떼가지고 이제 그걸로 커버를 해나가는 겁니다.
○김익상 의원 맹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개인이 하나 농협이나 하나 그런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개인별로 그 인력 농사 수많은 그거를 저희들이 다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김익상 의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잘 서류나 자료를 가져가가지고 시청에 가면 그 허가를 내주시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개인들이 해가지고 우리 다른 나라에서 MOU 체결 해가지고 그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됩니다.
그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마을영농단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또 여지가 좀 있는데 개인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외국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마을영농단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또 여지가 좀 있는데 개인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외국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농가에 일손 많이 부족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먼저 농업정책과 김영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축하드린다고 제가 눌렀습니다. 올해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신다 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고맙습니다.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요. 제가 눌러놓고 보니까 김익상 의원님께서 앞서 궁금한 내용을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농 할 때 스마트팜에 있는 임대농이나 그 지금 현재 실증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스마트밸리 쪽에서 그래도 지도도 해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창업농 할 때 스마트팜에 있는 임대농이나 그 지금 현재 실증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스마트밸리 쪽에서 그래도 지도도 해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이쪽에 왔을 때 계속 어떤 식으로 그 지도를 받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제 멘티·멘토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매칭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오다 보니까 그 기술적이나 이런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오이를 한다든지 딸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우리 농업인 선도인 농가들하고 매칭을 해줘서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게 안 됐을 때 조금 전에 그 3년간을 임대를 해준다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경옥 의원 그 3년 안에 잘못됐을 때에 그분들이 무조건 나쁘게 얘기해서 간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뭐 잘못하면 정말 폐허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 할 때 우리가 어떤 약정을 한다든가 이런 건 물론 하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런데 5동을 하면 5명이 합니까? 한 동에 한 명씩.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유도리가 좀 있습니다. 개인이 그냥 1명이 1동씩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2명 뭐 2인 1조, 3인 1조 해가지고 또 1동도 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러면 또 여러 사람이 하면 또 1년 단위, 2년 단위 했을 때 저한테 떨어지는 소득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일장일단의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의원 여기 투자 계획에 봤을 때 기타에 없는데 자부담은 아예 없습니까? 여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건 저희들이 국비 사업하고 이제 지방비 사업을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나중에 이걸 하면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이제 그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지으면 시설물하고 또 그다음에 밑에 이제 농지 부분하고 해가지고 우리 공시지가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오고자 하는데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임대료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경옥 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되겠고요. 뭐 다른 거는 그런데 저쪽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여기 사업을 해서 이게 몇 명에게 하겠다고 이렇게 1년 4억을 예산을 잡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뭐 몇 명이라고 한정돼 있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지역별로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 서울농장을 통해서 농촌에 살아보기 체험 해가지고 1개월 프로그램도 있고 3개월 프로그램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러면 한 가족이 내려와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뭐 1명이 내려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 자체적으로는 특정적인 어떤 그거를 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러면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금 서울농장에 와서 체험하는 그게 이 프로그램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이제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 서울농장에 하는 주로 있지만 서울농장에서도 보면 우리 귀농의 집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면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은자골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낙동 승곡마을 이런 데는 1개월 프로그램, 2개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족끼리 와서 한번 살아보고 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상주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좀 확신이 선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귀농·귀촌을 하시고 또 농기구들을 다 구입하고 하는 거죠.
○이경옥 의원 그런데 살아보기 프로그램 이거 그냥 놀러 온 건 모르겠지만 여기 보고 정말 우리가 와야 되겠다는 그런 거 느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뭐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가구 왔으면 한 가구에서 한 두 가구 정도는 우리 귀농·귀촌을 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한두 농가라도 좀 계속 들어왔으면 그래도 상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특별한 그런 기술들을 여기에서 체험해서 진짜 내가 돈이 되겠다 뭐 무조건 다른 거 없어요. 살기 좋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돼야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이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구를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이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구를 좀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그 통합 RPC 시설 아까 답변 도중에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주하고 함창하고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일했는 부분이고 답변 도중에 DSC를 각 지역 농협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합친다고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통합 RPC를 전부 다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과장님 복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전했지만 지금 우리가 개인 RPC도 상일하고 풍년하고 2개가 있고……
○안창수 의원 아니 개인 RPC는 상일하고 풍년을 빼놓고 지역농협에 대해서만 DSC만 있는 데도 있고 RPC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예? 근데 지역농협을 말씀, 개인 부분은 빼놓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앞으로 지역농협에 대해서 어떻게 DSC를 합병할 계획이신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그 각 조합장님들도 생각이 같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상주농협쌀조합공동법인하고 지금 통합되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안창수 의원 조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여기서 전부 다 공성이든 남상주든 사벌 이런데 전부 다 여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출자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이 산청군의 경남 산청군에 가면 농협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전부 다 통합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이 상주는 사실 지역 농협이 너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RPC로 등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RPC로 이제 그 받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아주 좋은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주체가 지역 농협인데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 말씀드린 서상주농협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창수 의원 함창 농협도 말씀, 아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함창 농협은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안창수 의원 그면 서상주농협으로 이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일단 저희들이……
○안창수 의원 자, 그러면 그 서상주농협이라 하고 그면 지금 MOU를 지금 우리가 이제 체결된 국가가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체결될 국가 이외에 다시 MOU를 체결해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전자에 MOU 체결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개원전 타지키스탄하고 바로 그 이제 서상주농협하고 매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타지키스탄이 전부 다 그 농사짓는 그 품목이나 이런 게 저희 상주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전부 다.
○안창수 의원 아니 그게 비슷한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MOU를 또 뭐 내년도에 이게 예산이 뭐 있잖아요. 수립되고 나서 또 MOU를 체결하고 이러면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면 그 전자에 저걸 갖춰줘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현재 우리 신청한 타지키스탄하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바로 신청을 다 넣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러면 이제 숙식 부분 아까전에 답변한 내용 그대로 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숙식도 그 모동 상판저수지 보면 모텔이 있습니다. 거기 그 모텔 전체를 서상주농협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숙식하고 전부 다 모든 걸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면 이분들은 불법 체류자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시죠.
○안창수 의원 정식으로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근데 정식으로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온 그 국가, 예를 들어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그 2개월 농가에서 그 가령 축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1년씩이고 2년씩이고 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이제 그 종류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사업비를 말입니다.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사업비가 이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그 30%로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15%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30%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도비 사업만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도비 사업 이제 100이라 잡았을 때 그러면 도비가 30이고 우리 상주시가 70이 되는 겁니다. 국비가 이제 50으로 되는 거 같으면 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3:7로 가는 겁니다.
○안창수 의원 그래 됩니까? 국비가 포함됐을 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하여간에 이 부분, 그면 이게 운영비하고 그면 농협에 이걸 그면 서상주농협에서 그면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서상주농협에서 하게 되면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라는 거는 그 달린 직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관리, 우리 관리 이제 하시는.
○안창수 의원 관리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옛날에 그 조공하기 전에 FTA 사업하면서 각 농협에서 170만 원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 서상주농협 인건비를 지불한 예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보험료라는 거는 이제 산재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인부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그 서상주농협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인력난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참 어려운 부분이 농촌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조금 전에 아까 시간에도 우리 진태종 의원께서 상고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갈수록 이게 지금 경기는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농촌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최근에 벼 수매 때문에도 아침, 저녁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니시고 또 우리 농가일손돕기 때문에도 농가로 각 우리 주무부서하고 농가일손돕기에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김호 의원 예. 1번 우리 신규핵심 사업 중에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청년농업인한테 지원이 되는 게 3억에 대해서 1.5%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신규 농업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청년창업 후계농이 되면 융자 부분이 3억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구입을 하고 나서 다만 연동이라든지 600평 기준으로 시설 사업비 자체가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무리하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가지고 확실한 또 성과 자체가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임대농장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취지가 그런 취지가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스마트 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팜 농장하고 또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청년 농업인들이라든지, 신규 농업인에 대해가지고 더 정착이 빠른 방안을 모색을 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좀 실패를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런 뜻에서 저는 지금 시행 단계겠지만 시행 단계지만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되면 굉장히 상주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그리고 또 여기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제가 우리 농정과를 찾아가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는 하셨던 말씀이 9월이죠? 우리 국무총리가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국무총리께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계절근로자를 주제로 해서 회의를 주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위 법령 자체가 세부 지침이 내려오고 나면 상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그래서 이게 상위 법령 자체가 세부 지침이 내려오고 나면 상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이거 아까 저희가 상주에서 MOU 체결을 한 나라가 국가가 세 군데가 있다 그러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3개국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몽골이라는 이런 지역은 또 빠져 있는 부분인 거고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몽골이라는 지역을 이러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지역 농협에 대해서 서상주농협하고의 이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 같네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지역 농협에 대해서 서상주농협하고의 이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 같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업무협약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호 의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 지역 농협은 서상주농협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리고 나라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일단 신청은 타지키스탄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무단 이탈에 대한 대책 방안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무단 이탈이 뭐 사실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들도 그 농협에서 한다 해가지고 100% 정말 다 농협에서 그거를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런지 좀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관리인을 우리가 두다 보니까 그 이탈률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서상주농협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김호 의원 제가 그때 대응방안을 가지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 또 지역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많이 농업 문제를 생각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저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 지역에 지역의 은행과 또 그 지역의 정부, 그 지역의 지자체가 되겠죠. 그 나라에,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지 은행에서 보증을 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파견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무단이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지에서 압류라든지 보증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이런 1단계 방안이 또 있고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몽골 같은 경우에는 현 그런, 그러니까 파견 담당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뭡니까? 어학원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파견 계절근로를 왔었을 때 한국말에 대한 교육도 병행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업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보냈었을 때 숙지를 하고 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이제 서상주농협으로 정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MOU를 체결한 나라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단이탈이 없도록.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 지역에 지역의 은행과 또 그 지역의 정부, 그 지역의 지자체가 되겠죠. 그 나라에,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지 은행에서 보증을 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파견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무단이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지에서 압류라든지 보증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이런 1단계 방안이 또 있고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몽골 같은 경우에는 현 그런, 그러니까 파견 담당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뭡니까? 어학원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파견 계절근로를 왔었을 때 한국말에 대한 교육도 병행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업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보냈었을 때 숙지를 하고 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이제 서상주농협으로 정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MOU를 체결한 나라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단이탈이 없도록.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을 관철을 드리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그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농협하고의 MOU 체결이 맞고 농협에서 운영 주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개인 인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재보험이라든지 또 이게 법무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용보험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체가 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예. 그리고 187쪽 같은 경우에 우리 FTA 기금을 통한 과수생산기반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농가에서 지역 농업이나 품목농협으로 해서 출하가 되었을 경우에 농협에서 조공을 통해서 농정과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이게 현재는 10월 31일까지 이제 모든 게 마감이 되었고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뭐 계속 마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연속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럼 이게 이제 신청서를 냈을 때 점수 배점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 뭐 영농 면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친환경이라든지 또 보조 사업에 대한 수혜 여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업 의지도 있고 있는데 이게 신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FTA 자금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지만 일단 이게 신규 과수원 과원을 조성하고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저희들이 뭐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또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김호 의원 맞습니다. 예. 그래 과수재배도 3㏊ 이상이 됐었을 때 만점이 나오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 제가 그런 부분을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상주 곶감이 예전에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주산지였었고 상품성으로도 제일 우수한 상품이었었는데 상주 곶감이 어느 때부터 영동 곶감이라든지 또 청도라든지 이런 데 자꾸 밀려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 거 같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샤인머스캣의 주산지가 모동, 모서 또 우리 중화지역 화서 뭐 다 이렇게 있는데 이 포도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도 자꾸 김천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품질 저하가 되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 같아요. 사실 김천하고 우리 상주하고의 온도 차이가 한 3, 4도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모동 같은 경우에 모서 이런 데 많이 또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혹시라도 난방유라든지 농가에 대한 다른 지원 방안은 따로 없으십니까?
전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샤인머스캣의 주산지가 모동, 모서 또 우리 중화지역 화서 뭐 다 이렇게 있는데 이 포도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도 자꾸 김천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품질 저하가 되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 같아요. 사실 김천하고 우리 상주하고의 온도 차이가 한 3, 4도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모동 같은 경우에 모서 이런 데 많이 또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혹시라도 난방유라든지 농가에 대한 다른 지원 방안은 따로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뭐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유류비 상승이라든지 비료값 상승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그래도 내년도에 유가 상승분 그러니까 올 10월부터 내년 3월 동절기에 쓰는 이 유가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금액을 이제 증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호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도비나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농가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지금 긍정적인 조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김호 의원 예. 그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리 모동, 모서 포도 또 우리 화서 중화 포도가 샤인머스캣이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우리 신규사업이 청년 창업농하고 스마트 생산단지, RPC 이거는 계속 사업이죠? 뭐 계속 연마다 지원을 계속하는 거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통합 RPC 이거는 뭐 처음이고요.
○강경모 의원 처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당시 RPC에 개보수 해주고 이런 건 있었는데 함창농협에 이제 통합하는 이건 이제 처음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래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래 신규가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신규사업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굴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시책 중에 일몰된 사업은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시책이 일몰된 사업들은 몇 건이나 있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제가 이제 퍼뜩 생각나는 건 지금 일단 제가 있을 때 하나 했는 게 한 건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한 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우리 시에 그 보조사업에 굉장히 많은 과들이 이제 농업정책과 뭐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가 보조사업이 꽤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그런데 시책에 대해서 10월에 보통 보면 일몰제를 회의도 하고 뭘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규사업은 늘어가고 일몰되는 사업이 없으면 예산도 증가하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근데 환경의 변화로 일몰이 되어야 되는 사안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몰할 정책들은 일몰 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들을 또 펼쳐주고 청년 창업농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면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주가 또 기본이 농업이다 보니까 또 농업인들 또 고령화된 이런 문제 이런 거다 보니까 자꾸 쉽게 말하면 부수적으로 또 이렇게 농업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일부 조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또 갈 수밖에 없을 거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또 그것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매년 그 일몰에 대한 시책이 발굴도 되어야 되고 일몰제가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조례로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과 보조금이 많은 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저희들……
○강경모 의원 우리 농업정책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다음 보고 때는 일몰이 되어 있는 정책들을 보고를 한번씩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오랜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상주시 미래농업을 걱정하고 또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존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박점숙 의원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8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요즘 이제 이게 맹 우리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동네마을 환경조성 어째보면 이런 건데 지역단위로.
○박점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면 이제 도랑을 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제초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걸 전부 다 요즘 지역단위 가보면 제초제를 전부 다 많이 쓰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부 다 손수 이제 마을 주민들이 동원돼가지고 풀깎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다른 폐기물도 다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어떤 공익적 가치를 유지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환경보존을 위한 그런 영농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3개 동네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농식품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동네가 있으면 그냥 그렇다고 뭐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이게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없이는 안 되니까 그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나 농식품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5년간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점숙 의원 그런데 5년간에 보면 6억 5,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돈이 사업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주민 활동비 사업 관리 운영비 해가지고 보면 전부 소프트웨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점숙 의원 지금까지 했는 동네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요한 성과를 거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이게 이제 이안 그 아천 양범마을이라고 여기가 올해 이제 5년 차 사업인데 이 동네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 나온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건데 이 동네를 가보면 그래도 뭐랄까 일반 다른 동네하고는 달리 전부 다 제초제 치고 이런 게 없이 친환경적으로 동네에서 잘, 마을 자체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점숙 의원 그래요? 그러면 사벌이나 남장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제 그 올해 전부 다 이제 용역이랄까 컨설팅 1년 차 5,000만 원 나가는데 2년 차부터는 계속 1억 5,000이 나갑니다.
○박점숙 의원 1억 5,000씩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면 내년부터는 이제 1억 5,000이 나가가지고 동네별로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그래 뭐 또 잘 됐는 동네에 그동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마을을 잘 가꿨다면 다행 정말 좋은 일이고요. 여기서 보면 농업환경진단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업환경진단을 전반적으로 해본 결과 나왔는 거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2월에 컨설팅 회의를 통해가지고 계속 진단을 해가지고 자료가 나온답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점숙 의원 그 자료가 나오거든 의회에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기후위기라든지 정말 제초제라든지 많은 걸 써서 농업 환경이 안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프트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업 환경이 보존이 되고 바뀐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지금 올해 이안 같은 경우에는 끝난다고 그러셨는데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지금 올해 이안 같은 경우에는 끝난다고 그러셨는데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뭐 사후 관리는 지금 별도로 하여튼 그 동네 환경협의체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해오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매일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사업도 지원 기간이 끝나면 동네에서 또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약간 변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런 마을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런 또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으니까 많이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 심각한 우리 농촌 인력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도 맞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뭐 하여튼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만은 맞습니다. 우리 그 농장으로 해서 최대 5년까지 고용센터에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의장 안경숙 이거는 이제 규모가 있는 농장에서 고용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외국 근로자를 한 농가에 최대 3명까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장기적인……
○의장 안경숙 예.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농가에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류대도 많이 올랐고 수확기가 좀 분산이 돼야 되는 이런 것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일손 분산도 돼야 되고 수확기 분산도 돼야 되고 해서 다겹보온커튼은 그 우리 신청 들어오는 게 어떻습니까? 신청 들어오는 거에 충분히 지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뭐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 안경숙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 이제 무가온 다온 그 닭의 보온 커튼 같은 경우는 유가 부담도 없고 수확 시기도 조금 당기면서 일손 분산도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 신청량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하고 한 번 분석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3년 신규사업 4건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우리 부서 소관 2023년 신규사업 4건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보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우리나라 최대의 스마트밸리를 관리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고맙습니다.
○정길수 의원 192쪽에 이거 하고 내가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청년 창업농 실습 임대농장 스마트 온실 설치 이거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 이야기는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을 갖다가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지금 저희들이 52명 매년 선발하면 한 38명에서 40명 정도가 수료를 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인력이 나와서 그 인원이 12명은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 회사에 또 취업하는 교육생이 한두 명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인력들은 물론 이제 자기 집에 자가영농 하는 교육생도 한 3, 4명 정도 있습니다. 기수별로.
그 외에 나머지 한 23명에 대해서는 23명에서 25명까지 인력은 사실 현재 스마트팜혁신밸리 프로그램상 대책은 지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어디에도 지금 포함 안 된 그 23명에서 25명 사이의 인력에 대해서 좀 창농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자 수료생 창농지원 정책을 농식품부하고 경상북도에 건의를 했는 상태이고요.
다만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토지를 구한 다음에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보고한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아마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혁신밸리의 교육 수료생을 위한 사업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한 23명에 대해서는 23명에서 25명까지 인력은 사실 현재 스마트팜혁신밸리 프로그램상 대책은 지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어디에도 지금 포함 안 된 그 23명에서 25명 사이의 인력에 대해서 좀 창농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자 수료생 창농지원 정책을 농식품부하고 경상북도에 건의를 했는 상태이고요.
다만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토지를 구한 다음에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보고한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아마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혁신밸리의 교육 수료생을 위한 사업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중에 우리 상주 시민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50명에서 탈락을 하고 한 35∼6명 되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4기 교육생까지는 상주시 인력이 한 4명에서 5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금년도에 선발한 52명 중에는 상주에 계시는 분들이 12명이 신청을 해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여 청년 보육센터 이제 수료생 창농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고향을 옮긴다 하는 건 고향을 옮기든지 고향을 떠난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를 들어 타지역 먼데 호남이나 충청지역 수료생 중에 최대 이거 5억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했을 때 그 5억 가지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안 있겠어요.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그런 부분을 이거를 계약이나 지원을 할 때 면밀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상주 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시고 또 타지역분들이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 조건을 잘 제시해가지고 우리 상주로 그분들이 이주해 올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의원님 이 창농 지원 정책은 조건이 우리 상주시에 창농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아마 이제 이게 혁신밸리가 상주에 있다 보니까 다만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교육생들이 그 지역에 정착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 간판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데 외래어 돼 있는 거를 우리 정확한 한국어로 다 고치도록 유도 내지는 또 고치는 데 간판비 값 비용까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다고 좋은 정책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청년보육 교육센터 건립 이러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꼭 에듀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최종 계획에서 그렇게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하시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길수 의원 서울시 예를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제가 하나 하나 보니까 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그 계획 같습니다. 잘 시행하시고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 스마트밸리에 그거 말하자면 견학을 오겠다 하는 타시군에서 제가 문의를 한 서너 군데 받았어요. 아시는 분들한테 문경시, 김천 뭐 멀게는 저기 충청도에 상주에 스마트밸리를 한번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좀 그쪽에 하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스마트밸리 그거를 오려고 하면 그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몇 명 이상 단체로.
그다음에 전부 다 제가 하나 하나 보니까 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그 계획 같습니다. 잘 시행하시고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 스마트밸리에 그거 말하자면 견학을 오겠다 하는 타시군에서 제가 문의를 한 서너 군데 받았어요. 아시는 분들한테 문경시, 김천 뭐 멀게는 저기 충청도에 상주에 스마트밸리를 한번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좀 그쪽에 하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스마트밸리 그거를 오려고 하면 그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몇 명 이상 단체로.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그 혁신밸리에 준공하고 운영하면서 사실은 견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또 10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혁신밸리 교육장이라든지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농장이어서 출입을 많이 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전파가 염려가 돼서요. 저희들이 11월부터는 좀 전면 차단을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 그 대신에 부득이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온다거나 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들 해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좀 농작물의 안전을 위해서 차단을 해놓은 상태고 그 방역복도 갖추어서……
○정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가지고 그런 내용을 우리 스마트밸리운영과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좀 게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스마트 우리 밸리에서 통장 회의나 동장님들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만 우리 상주시에서 읍면동에서 오는 부분은 전면 오픈을 해서 지금 화동면이나 이틀 전에 공검면도 다녀가셨고요. 함창읍도 다녀가셨고 또 신흥동도 문의가 들어오고 해서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들어온 부분은 100%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진짜 이래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진짜 이래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우리 그 스마트밸리에 우리 통장님 회의나 동장님들 회의를 거기서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그 사례고 좋은 예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밸리에 그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니까 앞으로 그런 걸 좀 활성화 해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익상 의원 예. 많이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고맙습니다.
○김익상 의원 195페이지를 보면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내가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요.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 임대농장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뭐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이해하셔도 될 거 같고 다만 우리 혁신밸리에는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조감도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5.7㏊ 3구역에 대해서는 청년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이 교육생들에게만 임대하는 시설이 되겠고 195페이지에 있는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우리 상주시에 있는 일반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이랑 차이가 있지만 이 시설이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하는 그 정책과 뭐 거의 비슷하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이거를 하나로 상의해가지고 어떤 저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 맨 같은 임대형 온실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런데 이제……
○김익상 의원 그 지금 스마트팜 지금 현재 2단지 조성에는 1년이 좀 더 늦게 시작되는 거고 여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1년을 먼저 빨리 한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이점,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잖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뭐 조성 시기라든지 약간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금년도에 13개소를 추가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는 보다 많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 시에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더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농업의 형태 중에 이제 스마트팜은 이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업의 형태 하나가 또 자리잡을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서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는 보다 많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 시에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더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농업의 형태 중에 이제 스마트팜은 이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업의 형태 하나가 또 자리잡을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서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니 제가 이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이래 질의했는가 하면 그 스마트팜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임대형의 그 떨어져가지고 다 받지 못하고 나머지 인원이 다시 이제 농업정책과로 와서 여기서 온실 지으면 여기서 다시 실습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그 2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또다시 굳이 두 군데 양쪽에 다 관리할 필요성이 뭐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그 모르겠습니다. 제 앞으로 우리 스마트팜에서 우리 청년들을 얼마만큼 많이 배출을 하고 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배출돼가지고 많은 인원이 그 임대형 실습 스마트팜에 못 받았을 때 이런 온실 구조가 많이 생겨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아니 내용 자체가 좀 이래 동일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안 그래도 정길수 의원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통장 그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 한번 회의할 때 제가 한번 만나고 이랬었는데 지금 24개 읍면동에 스마트팜의 홍보는 완전하게 됐다고 보지 못하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근데 저희들이 홍보는 뭐 언론이라든지 홍보 책자 많이 나갔는데 다만 방문을 안 하시니까 이제 깊이 있게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순차적으로 방문을 좀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계속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동면이나 공검면이나 함창읍이나 이미 다녀가셨고 또 신흥동이나 다른 동문동도 연락이 오고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익상 의원 예. 그래 안 그래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읍면동에서.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완전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그래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또 다른 단체 예정이라든지 이래 하면 여기 스마트팜에 가서 현지에서 회의를 하고 또 만약에 중식이 또 시간이 곧 맞아 떨어지면 식사도 그만 거기서 우리 스마트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겠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일단 한번 이상은 다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문 안 한 데는 전화해서 좀 권하겠습니다. 다만 식사 관계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또 선거법에 관련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선거법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아, 그것도 그 선거법에 걸립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이 조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하여튼 검토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스마트팜이 아주 건장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앞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과, 농업정책과의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하고 또 우리 신규 핵심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조성도 있고 또 주요사업으로 보면 1단지 조성도 있네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예.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뤄지는 부분인 거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조감도 보시면 지금 저 빨간색이 1단지고요.
○김호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옆에 왼쪽이 이제 2단지가 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아까 조금 전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기존농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존농업인용이라 그러면 이게 청년 농업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나이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이게 기존농업인용이라 그러면 이게 청년 농업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나이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여기는 나이의 제한이 없이 상주시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신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김호 의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선발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 조건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
○김호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상주에서 3년 전에 3년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이어야 되고 저희들 공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한 달 과정 1개월 거기 교육을 거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영농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호 의원 그래도 교육이 그렇게 교육을 한 달 동안 받아도 경쟁률은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아무래도 이게 그 소득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경쟁률은 높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들도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또 3년 지나면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치열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구체적인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는 부분인 거네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지금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농식품부에서는 3인 1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에 요구하기는 3인 1팀은 너무 좀 과하다. 최소한 2인 1팀까지는 좀 풀어달라 그래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상세히 저희들이 기재해서 지금 계속해서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의견 수렴해서 아마 최종 계획서를 시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상세히 저희들이 기재해서 지금 계속해서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의견 수렴해서 아마 최종 계획서를 시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게 3㏊라고 그러면 이제 30,000㎡인데 앞서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동을 1,200㎡라고 봤었을 때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아, 예.
○김호 의원 예. 4억 2,500만 원이거든요. 한 동을 1,200㎡라고 봐서 4억 2,900만 원을 잡아놨네요. 지원 단가를 지금 여기 스마트밸리과에서 올라온 거는 토탈 이게 1,200㎡를 한 동으로 봤을 때는 이게 25동이 되는 부분인데 3㏊라면 30,000㎡면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동당 가격이 이제 600만 원으로 한 1억 7,000 정도가 더 단가가 높습니다. 이게 혹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가 청년 창농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혁신밸리 1㏊ 짓는데 50억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보조사업에서는 1,000평에 5억을 또 산정을 했거든요.
○김호 의원 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스마트팜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짓는 형태에 따라서 아주 금액은 단가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김호 의원 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희들은 일반 다른 온실은 1㏊에 50억을 투자했지만 이 기존농업인용에 40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다른 혁신밸리보다는 약간 낮은 레벨로 이제 조성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도 그렇게 했다면 아마 연동 하우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차이가 난다면.
○김호 의원 아, 단동이 아닌 연동 하우스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어쨌든 그 저희들은 이렇게 비닐 온실이어도 이제 온실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연동 하우스 형태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김호 의원 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김호 의원 이게 수열 냉난방에 대해서도 금액이 단가가 틀려지는 부분이 확연하게 있는 부분입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혁신밸리에는 전체 지열 냉난방을 적용했지만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팜에는 지열 냉난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호 의원 아, 기존농업인용은 수열 냉난방 없이 공기열로만 냉난방.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공기열로 하되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그 수열 에너지 사업이 2ha는 들어갑니다. 1단지 4ha 중에 2㏊는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수열 에너지 사업이 들어가고 2㏊는 이제 공기열 에너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호 의원 예. 이게 보니까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는 22억 들어가는 부분이고 국비가 100억이 넘게 확보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또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스마트팜 조성까지 해서 농업인들한테 제공한다는 거는 참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가는 만큼 공정하게 농업인들한테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가는 만큼 공정하게 농업인들한테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세심히 준비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성호 의원 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의원님.
○성성호 의원 그 앞으로 미래농업을 주도할 스마트팜 밸리 우리 과장님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 보고 갔을 때 사벌에 가니까 사벌에 한 학교가 다시 살아난다 참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희망이 보인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3기 수료를 하고 있죠? 교육생.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3기까지 수료 했습니다.
○성성호 의원 수료했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성성호 의원 이게 뭐 또 신청받을 때 지속적으로 교육생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뭐 매년 5월에 선발을 시작하는데 아마 소문이 좀 더 나서 경쟁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리고 이게 또 국책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또 각 지역에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스마트팜 이거를 밸리를 앞으로 몇 %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스마트 농업이 몇 %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뚜렷한 뭐 몇 % 퍼센테이지까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혁신밸리 4곳은 거점으로 조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혁신밸리는 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제 육성 단지 쪽으로 아마 농식품부에서 지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스마트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금년 연말이나 통과가 된다면 이제 육성 단지를 지정해서 그 지정이 되면 그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원 조건이 유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사업하는 데 모든 걸림돌은 다 해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육성 단지가 각 지자체별로 확대가 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밸리 4곳은 거점으로 조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혁신밸리는 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제 육성 단지 쪽으로 아마 농식품부에서 지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스마트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금년 연말이나 통과가 된다면 이제 육성 단지를 지정해서 그 지정이 되면 그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원 조건이 유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사업하는 데 모든 걸림돌은 다 해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육성 단지가 각 지자체별로 확대가 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육성 단지를 위해서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본의원도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심이 이번에 그 육성지원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또 이제 육성 단지를 조성해서 미래농업하고 같이 현대 농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농업정책과에서 하도 많아서 질의를 못 했는데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합심해서 육성법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도 신청을 좀 꼭 유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그 농업정책과에서 하도 많아서 질의를 못 했는데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합심해서 육성법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도 신청을 좀 꼭 유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의장 안경숙 그 3기 수료생을 배출했고 앞으로 계속 교육생을 교육을 해서 교육생을 배출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의장님.
○의장 안경숙 그러면 그 후에 그 창농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면 그 후에 그 수료생들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자, 우리 시비 가지고 시 관내에 수료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래서 제가 일단 그 52명 중에 저는 욕심이 일단 최소한 한 10%만 우리 상주에 정착을 하더라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료생 창농 지원 정책을 통해서 좀 그 수료생들이 우리 시에서 좀 창농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성단지라든지 그런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다른 보조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제가 2년 6개월……
○의장 안경숙 지금 3기, 과장님 3기 수료생들도 다 수용 못 하는데 앞으로 계속 수료생을 그 교육생을 배출하면 이후에 우리 상주시에서 시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의장 안경숙 이부분에 대해서도 그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안경숙 과장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 상당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타지에 있는 물론 우리 시에 와서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우리 상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상당히 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기는 하나 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임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각 이장회의를 우리 스마트밸리에서 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상주에 이만한 시설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이라고 우리 스마트밸리를 많이 견학을 오는데 정작 우리 상주 시민들이 여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지금 유통마케팅과 한 과가 남아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화장실에 갔다가 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지금 유통마케팅과 한 과가 남아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화장실에 갔다가 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2번 핵심사업 중에 상주 농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사업 안 있습니까? 우리 쇼핑몰을 이제 경제기업과에서도 오전에 보고할 때 상주 그 재래시장에 온라인화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상주시 전체적으로 이거를 플랫폼을 해가지고 쇼핑몰에 들어가면 뭐 재래시장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걸로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우리 온라인 쇼핑몰은 도의 농식품유통진흥원과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의원 추진하는데 상주, 상주 딱 쳐서 들어가면 상주 쇼핑몰이 나오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상주몰.
○정길수 의원 나오면 재래시장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이런 전체적인 걸 해야 안 되나 각각 개별적으로 하면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들어가봐야 되고 또 특산물은 특산물대로 들어가봐야 되고 이래 하니까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 부분은 깊이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
○정길수 의원 예.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경제기업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전략품목 딸기 육성지원, 포도 재배 농가 조합식 계량기 지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 금액이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의원 절대 금액이 굉장히 포도 농가도 굉장히 많고 딸기 농가도 또 신규로 계속 이래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상주가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농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되는데 절대 금액이 보니까 너무 미약해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한테 해가지고 유통마케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농산물 수출에 아주 그 지대한 공헌이나 역할을 하는데 금액을 좀 확 넓혀가지고 제대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한테 해가지고 유통마케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농산물 수출에 아주 그 지대한 공헌이나 역할을 하는데 금액을 좀 확 넓혀가지고 제대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그 상주시 농산물 홍보, 유통에 책임지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이거 마케팅 사업에 보면 전년도 투자 실적이 1억 7,000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작년 2002년도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사업비 쓰여졌는 거요?
○강효구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게 작년도에, 올해 우리가 1월 초에 명실상주몰이라고 온라인몰을 열어가지고 이게 우리 것만 가지고 홍보를 하려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진흥원과 연계를 해놓으니까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11번가, 쿠팡, 네이버, 카카오 뭐 전체를 다 이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볼 수가 있는 그래 돼가지고 지난 우리가 10월까지 해보니까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기존 판매망에서 온라인 판매망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볼 수가 있는 그래 돼가지고 지난 우리가 10월까지 해보니까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기존 판매망에서 온라인 판매망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그 전 업무보고에서는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서버비 2,000만 원, 홍보비 5,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4억 원을 들여서 농식품진흥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면 지금까지 투자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우리가 관리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제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각 시군에 있는 몰을 다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이제 완전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4억, 내년 사업비가 그래 책정됐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면 이제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 그거는 다 이제 그면 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닙니다.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게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 보면 포도 재배농가 조합식 계량기계라 하는 게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이게 조합식 계량기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농가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샤인이나 지금 나오는 품종들은 2㎏ 뭐 1.5㎏, 1.8㎏ 이래 담거든요. 담는데 그냥 저울에다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낱개로 얹히면 2㎏ 포장에 2㎏ 500도 들어가고 2㎏ 600도 들어가요.
○강효구 의원 그렇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기계를 저도 이제 인터넷에 봤습니다. 농가들 해서, 보니까 그 위에다가 2kg 세팅해 놓고 나면 한 6개에서 8개 정도 포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2kg가 맞는 게 불이 쫙 들어와요. 3송이가 3주에 맞춰놓으면 3송이가 그면 그것만 담으면 오차가 100g 미만 될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더 알차게 안 팔겠느냐 그래 판단됩니다.
○강효구 의원 그 여 보니까 농산물 품위 저하 및 포도 포전매매 방지 이래 놨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이게 보니까 1인당 한 600만 원으로 20명에게 보조가 되는 건데 이래 보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그 20명한테 보조해 준다고 이래 가지고 포전매매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이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내년도에 우리가 이거 100대를 하겠다, 200대를 하겠다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내년도는 20대만 하고 농가에서 호응이 더 낫다라면 이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제도 제가 이제 농민신문에 나왔는데 ‘샤인머스캣 욕심이 부른 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몸값 반토막’ 이래가지고 올해 제일 중요한 게 명절 전에 미숙과를 따냈는 게 아주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들 판단하는 거는 포전매매를 막고 싶어요. 막고 싶은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좀 하다 보면 포전매매가 좀 안 줄겠느냐 그래 판단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제도 제가 이제 농민신문에 나왔는데 ‘샤인머스캣 욕심이 부른 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몸값 반토막’ 이래가지고 올해 제일 중요한 게 명절 전에 미숙과를 따냈는 게 아주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들 판단하는 거는 포전매매를 막고 싶어요. 막고 싶은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좀 하다 보면 포전매매가 좀 안 줄겠느냐 그래 판단을……
○강효구 의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포전매매가 그 포도 포전매매가 한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중화지역에 보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포전매매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 수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강효구 의원 아, 포전매매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 이제 농가에서는 그 일손을 좀 줄이고 내가 따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이 일손을 좀 줄이고 물론 일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포전매매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포전매매가 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좀 많습니다.
그 농가에서 올해 같으면 6,500원, 7,000원 이래가지고 계약을 해놨다가 뭐 명절 전에 비싸다 이러니까 포전매매 그 장사꾼들이 좀 많이 따내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그 농가에서 올해 같으면 6,500원, 7,000원 이래가지고 계약을 해놨다가 뭐 명절 전에 비싸다 이러니까 포전매매 그 장사꾼들이 좀 많이 따내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강효구 의원 저 올해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포전매매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농가에서는 저온창고, 저온저장창고가 모자라 갖고 예를 들어서 모동에 있는 사람이 뭐 모서로 막 영동으로 저런 데로 포도를 갖다가 저온창고에 넣었어요.
그래 컨테이너도 모자라고 이래 갖고 그리고 감 따시는 분들이 청포도 때문에 감을 저온창고에 못 넣기 때문에 하루 감 따고 또 하루 깎고 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갖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 저온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포전매매를 안 하니까.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 포전매매가 나쁜 거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포전매매를 안 하면 지금 상주시에서 이 포도를 다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컨테이너도 모자라고 이래 갖고 그리고 감 따시는 분들이 청포도 때문에 감을 저온창고에 못 넣기 때문에 하루 감 따고 또 하루 깎고 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갖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 저온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포전매매를 안 하니까.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 포전매매가 나쁜 거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포전매매를 안 하면 지금 상주시에서 이 포도를 다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포전매매를 좀 줄이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효구 의원 아, 그 농가의 현실하고 좀 안 맞는 포전매매를 줄이면 지금 저온창고도 태부족이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모든 게 컨테이너고 뭐고 다 부족이라요. 올해 지금 저 중화 쪽으로는 현실적으로 포전매매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의 애로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상주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대폭 늘려 갖고 저온창고를 좀 지원을 많이 주든가 포전매매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농가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이래 사업을 한번 해보면서 좀 줄여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포전매매를 전혀 막을 수도 없고 포전매매가 일손을 좀 줄이는 그런 순기능이 좀 크다면 굳이 우리가 포전매매를 막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좀 역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좀 포전매매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효구 의원 물론 또 이제 포전매매를 방지를 하면 포도 또 품질 향상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그렇지만 대다수 지금 중화 7개 면에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다 어르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분들이 포전매매를 안 하면 포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또 해로 내면 포도 가격이 또 정말 하락돼요. 왜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 포전매매를 뭐 방지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어떻게 뭐 대책을 좀 세워야지 안 되겠나.
그래 포전매매를 뭐 방지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어떻게 뭐 대책을 좀 세워야지 안 되겠나.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그 이제 옛날에 캠벨은 컨테이너 한 박스에 한 40송이, 50송이가 들어가는데 청포도는 30송이 이상 못 넣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기존 저온창고로는 청포도를 다 거기다가 그거 다 따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 물론 뭐 유통 여기에서 저온창고 그 지원 해주는 과는 아니지만 그거를 참조로 해갖고 좀 차라리 저온창고를 좀 대폭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좀 구상해 봤으면 어떻겠나.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도·농 직거래 장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뭐 장소 어디 개최한 적이 있어요? 어디, 224페이지에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이게 도·농 직거래 장터가 우리가 총 했는 게 대구 엑스코에서도 했었고요. 서울 코엑스, 수원 컨벤션, 포항 영일대, 경주실내체육관, 포항 영일대, 대구 두류공원, 청도도 갔었고 하나로클럽 성남동도 갔었고 저희들이 이건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각 서울에 있는 자매결연을 했는 데라든가 각 구청에 또 마당 가서도 하고 예.
그리고 뭐 또 우리 각 서울에 있는 자매결연을 했는 데라든가 각 구청에 또 마당 가서도 하고 예.
○강효구 의원 그럼 이 판매 실적이 좀 많이 있겠네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판매 실적이 그 보시면 국내에 홍보했는 게 아홉 군데에서 1,964만 원 또 쌀 판로 해서 했는 게 전통주 거기서 뭐 한 200만 원, 광역단체에서 했는 게 530만 원 우리가 또 각 구청 이런 데 가서 했는 게 한 3,6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한 번씩 가서 큰 성과는 못 냅니다만 재구매율은 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효구 의원 이게 최근 한 5년간 직거래 장터 개최 실적 자료가 따로 있는가요?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저거 때는 코로나 때는 못 했습니다.
○강효구 의원 못 했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그럼 자료가 그면 뭐 올해 거는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올해 거는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한 3년 동안 거는 없겠네요. 그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그면 그 앞에 거 있습니까? 자료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앞에 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강효구 의원 그 자료를 한 5년간 거를 제가 좀 봤으면 싶어 갖고요.
의장님 여 최근 5년간 직거래장터 그 실적 자료를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여 최근 5년간 직거래장터 그 실적 자료를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효구 의원 사업비도 7,750만 원인데 생산적인 사업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보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여기 갈 때는 사업비는 우리가 그 부스, 텐트 임차비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들 판매하러 가시는 분들 일비 조금, 숙박비 실비 그래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크게 안 많을 겁니다.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효구 의원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의장 안경숙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19쪽에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명실상주몰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맞습니다. 명실상주몰입니다.
○박점숙 의원 명실상주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럼 이 명실상주몰이 지난 9월엔가 개통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1월 6일로, 1월 6일로.
○박점숙 의원 아, 그럼 그동안 성과나 뭐 판매액 같은 거는 뭐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 10월 말 기준 한 2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10월 말, 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10월 말 기준.
○박점숙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1월부터 10월 말 기준 해서 한 2억 200만 원 정도.
○박점숙 의원 2억 200만 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상주에서는 명실상주몰이 있고 경상북도에 고향장터 사이소가 있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사이소가 있고.
○박점숙 의원 사이소에도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올라가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렇죠. 사이소도 올라가져있고 또 우리 명실상주몰이 연동도 돼 있고.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지금 명실상주몰하고 고향장터 사이소에 농특산물을 등재할 때 어떻게 그 선정을 하는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입점은 농가에서도 가능하고요.
○박점숙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영농조합법인도 가능하고 농업회사법인, 농·축협에서도 가능합니다.
○박점숙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저들한테 사업자등록증하고 이건 하려고 그러면 통신판매업이 등록돼 있어야 돼요.
○박점숙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 해서 저들한테 신청하시면 이제 저들이 심사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조사를 해서 바로 승인을 해줍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래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PPT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제목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SNS 고향 e채널이 했는데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고향채널 e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라서 제목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제목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SNS 고향 e채널이 했는데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고향채널 e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라서 제목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는 뭐 의아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이번에 이제 이 고향채널e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큰 3만 원대의 지역 물건을 선별해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 보면 여기에서 상주시와 문경시의 오미자청을 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게 SNS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래 보면 상주시에는 상주장터 지자체몰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딘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에 올라왔는 제품이더라고요. 오미자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여기 우리 상주 거는 500ml 2병에 가격 면에서 3만 원이고 문경시는 1ℓ 2병에 3만 9,980원이었어요. 그면 우리 상주시가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예.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PPT자료를 보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제품 포장에 대한 비교입니다. 상주 오미자청은 박스 내에 빈공간이 있어서 파손 위험이 크다고 나왔고 오미자 문경의 거는 설명, 포장 모두 훌륭한 네이버 인기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제품 포장에 대한 비교입니다. 상주 오미자청은 박스 내에 빈공간이 있어서 파손 위험이 크다고 나왔고 오미자 문경의 거는 설명, 포장 모두 훌륭한 네이버 인기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그 화면에 있는 그대로 가져왔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예.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PPT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상주시 제품의 경우에 배송 시에 냉장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냉장 포장으로 발송되지 않았다고 또 나왔어요.
●●(PPT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상주시 제품의 경우에 배송 시에 냉장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냉장 포장으로 발송되지 않았다고 또 나왔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PPT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상주시 오미자 제품은 완충제가 부실하고 배송 시 파손 위험이 있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상주시 오미자 제품은 완충제가 부실하고 배송 시 파손 위험이 있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맛의 비교라든지 뭐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맛의 비교는 개인적인 입맛이나 취향이나 기호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화면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보고 블로그 SNS를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보고 블로그 SNS를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고향세라는 제도가 들어오는데 고향세를 이제 내가 안 사는 지역에 내면은 기부했는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런데 아직 저기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미자를 아마 세정과에서 이걸 준비를 하는데요. 오미자를 그 답례품으로 한다고 하는 선정도 안 됐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제가 오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방금 보신 이 블로그는 공식적인 검증 기관에서 일정한 평가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라서 신빙성이 있거나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을 그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를 제외하고 그 제가 제목을 그냥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 상주시의 농특산품이 이렇게 포장되어 가지고 SNS에 다닌다는 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계속 또 확대를 시켜 나가실 계획도 있으신데 지금 이런 화면이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포장제 지원이라든지 또 식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래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의원님 저도 저 화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박점숙 의원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사실은 이제 고향세 답례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정과에서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을 선정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농산물 백화점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서 어느 하나 품종을 품목을 이래 딱 한 품목을 못 정합니다.
○박점숙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서 과일 꾸러미를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 꾸러미 그러니까 뭐 채소 꾸러미, 과일 꾸러미 이래 가지고 예를 든다면 나는 곶감을 안 먹고 싶고 샤인이 먹고 싶다 이러면 그 꾸러미 안에서 그분이 선택할 수 있게 아마 그래 준비하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맞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 그래 하면 저래 우려하시지 않을 만큼 한번 그 받은 분이 받아서 상하지 않은 물건 우리 농특산물 실망 안 하도록 포장제를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앞으로 우리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특산물 정말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하고 또 상주 농특산물이 우수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저 같아도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상주 오미자를 사는 데는 먼저 손이 안 갈 거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포장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좀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리고 또 마케팅 홍보할 때 좀 철저하게 진짜 체계적인 전략을 좀 세워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일단은 우리가 개인 블로그지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SNS의 효과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를 잘하고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농특산품 판매나 생산을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으니까 과장님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리고 고향세의 답례품도 저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홍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박점숙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과장님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또 신규사업에도 핵심 사업으로 보고가 된 내용이고 또 우리 상주가 우수한 농산물이 다양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유통마케팅과 우리 김영기 팀장과 이래 본의원이 인도네시아를 판촉 행사로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이제 우리 우수한 농산물 포도, 샤인하고 참배 일부 복숭 작년도 이제 이렇게 수출이 돼가지고 유명 랜드마켓이라는 유명 마켓에 전시가 입점이 된 거를 보고 왔습니다.
나름 자부심도 느끼고 또 우리 농산물이 또 좀 많이 수출이 돼야만이 지금 샤인이라든지 여러 품목이 이래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가격이 불안정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수출이 조금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그 상주 농산물이 몇 개 품종에 몇 개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몇 개국으로 얼마나 수출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유통마케팅과 우리 김영기 팀장과 이래 본의원이 인도네시아를 판촉 행사로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이제 우리 우수한 농산물 포도, 샤인하고 참배 일부 복숭 작년도 이제 이렇게 수출이 돼가지고 유명 랜드마켓이라는 유명 마켓에 전시가 입점이 된 거를 보고 왔습니다.
나름 자부심도 느끼고 또 우리 농산물이 또 좀 많이 수출이 돼야만이 지금 샤인이라든지 여러 품목이 이래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가격이 불안정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수출이 조금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그 상주 농산물이 몇 개 품종에 몇 개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몇 개국으로 얼마나 수출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우리가 중국이 이런 상황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시장에 나갔던 전체 이제 수출물량 중에서 한 30% 정도가 중국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정책을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하면서 거기는 봉쇄정책을 하면서 지금 전혀 중국으로 못 나가고 있고 베트남이 이제 상주 물건이 최초로 먼저 나갔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번에 우리 27일 베트남 가서 거기 대사관가서 물으니까 상주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아, 상주 샤인머스캣요?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노무관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베트남에 샤인머스캣 알린 건 상주 포도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풍미도 아주 좋고 그래 말씀하시면서 하니 저도 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국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중국도 못 들어가고 자꾸 막히고 이러니까 전체가 이제 베트남에 쏠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쏠리니까 상주 품위 좋은 상주 물건만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상주 포도가 최고 품위 높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이제 시군에 들어가면서 저품위가 들어가면서 좀 시장이 그때 흐려졌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신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녀오셨던 말레이시아나 우리 인도네시아, 태국 저들이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권역 내 FTA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서 조금 더 해서 사실은 포도가 이런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생산량이 한 25%가 수출됐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서 국내 가격에도 상당히 견인을 했는데 올해는 엎친 데 겹치는 격으로 시장도 막히고 고금리에 고물가에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나가보셔서 그때 아셨습니다만 베트남 같은 데도 휘발유 가격이 거의 배 올랐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시는 거 보시면 주유소에 기름을 못 넣어서 오토바이 줄 섰다. 이런 말씀도 뉴스에 나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 먹는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자꾸 닫았어요.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서 올해 저들 베트남 가서는 작년도 비해서 수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물으니까 현지 수입업자한테 가니까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가격은 점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국제시장도 자꾸자꾸 좁아지고 이래서 걱정은 앞섭니다만 좀 더 국제시장을 좀 더 뚫어보고 신시장을 좀 개척해 보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가보니까 수고하셨고 또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수출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명심하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종합물류단지시설 건립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광덕 의원 이걸 총 몇 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전에 이제 제가 그 계획할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했는 건 10만 평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좀 부지를 많이 확보해나야 되겠습니다. 이래 보고를 드렸는데 그 예타 심사를 받게 되면 그 기간이 뭐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도 넘는답니다.
그래 시장님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러면 절반 줄이더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각도로 아직 중간 용역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제 개인 적은 3만 평에서 5만 평 이상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장님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러면 절반 줄이더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각도로 아직 중간 용역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제 개인 적은 3만 평에서 5만 평 이상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광덕 의원 상주시가 농업의도시고 농업으로 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하시고 다른 거는 여기는 이제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직 정확한 위치는 이제 각 권역별로 해서 1순위, 2순위 해 나왔는데 아마 중간 용역 보고 때쯤은 이제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박광덕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도·농 직거래장터 운영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