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세정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5페이지에 우리가 만든 업무 자동화 일하는 방식 개선 이제 이래놨는데.

○정길수 의원   업무 자동화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럼 앞으로도 업무 자동화나 전산화나 이런 게 이루어질 부분이 꽤 많죠?

○정길수 의원   그 이제 제가 경험한 게 제가 KT에 근무할 때 우리가 그때는 업무 전산화나 자동화가 잘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은 증가하고 폭증하고 이래가지고 한 7년 동안 전체 인원수가 4배 이상이 불었어요. 40명 미만이 170명 이상으로 불었는데 그다음에는 전산화, 자동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역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5분의 4 정도가 감원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자동화나 전산화가 되면 소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 거라요.

○정길수 의원   그런 거를 갖다가 업무 조정, 인원 조정도 잘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그 남는 인원을 잘 재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의 업무 효율화나 적정성을 잘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될 거 같아요.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렇죠. 예.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업무가 좀 과중하거나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서로 재배치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그 6페이지에 이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정 기획·조정인데.

○정길수 의원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른 총무과에도 이런 걸 지적하고 했는데 창의성을 발휘하고 실효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능력이나 자질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굉장히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를 또 개발하거나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거를 좀 잘 제도화하면 창의적인 업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23년도 재정 운용하고 그다음에 전략적·효율적인 재정 운용 이제 이게 뭐 다 그렇고, 10페이지에 이제 우리 국가투자예산의 선제적인 대응 안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이거 예산의 목표를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확보하는 목표를.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그 이제 목표 이거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확보율로 따지면 지금 58% 정도밖에 안 돼요.

○정길수 의원   예. 앞으로 고생하셨는데 국비 학보에 좀 더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13페이지 의회 및 통계 행정 추진인데 의회하고 이제 소통을 조금 전에도 우리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대해가지고 이제 집행부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소통이 부족하거나 진행되는 게 좀 그거 한 거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중이,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지금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연.

○정길수 의원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4……

○정길수 의원   그래 되죠?

○정길수 의원   우리 기초의원들의 그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의원들의 지위나 대우를 규정해 놓는 거 보면 기초의원들은 부단체장급 예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정길수 의원   근데 우리 실제로 의장단 이외의 우리 기초의원들은 그 나오는 의정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 부단체장, 그 부시장님의 연봉으로 따지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런 데 전혀 제가 이제 4년 동안 보니까 강원도에는 기초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 양경숙 의원님이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해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우리 정책보좌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 법에 의해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그 분이 2019년도에 우리 의회 초청 특강을 했어요. 2시간 동안 그때도 우리 기초의원들의 대우나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분이 지적하시더라고.

○정길수 의원   상주시가 1조 원이 넘는데 우리 전체 기초단체 기초의원들 연금 보수가 5억 3,000만 원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은 1조 원 넘는데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도 여러 번 났어요.
   언론에도 이제 보면 기초의원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의원들이 많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아무런 뭐 예산 짤 때나 예산 이거 할 때 아무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그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이면 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우린 그 4,800만 원에 연봉이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시면서 의회 실정도 앞으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만족-up, 불만-down 시민 만족 행정구현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게 공직자가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죠?

○진태종 의원   예. 그러면 행안부나 경상북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는데 상주시에 있습니까?

○진태종 의원   아! 있어요?

○진태종 의원   그면 거기에 보면……
   아! 있구나. 그것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고. 

○진태종 의원   기본적으로 이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진태종 의원   당연히 공직자가 이행해야 할 기본자세이기도 하고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시민들은 만족하겠죠.

○진태종 의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인허가 규제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떤 인허가라든가 규제사항을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진태종 의원   그면 이 또한 시민들이 만족한 행정을 구현한다면 이것 또한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종 의원   그래 이제 경상북도 보면 홈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올려놨어요.

○진태종 의원   우리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나요?

○진태종 의원   저도 확인을 안 해 보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확인해 보고 서로 공유해서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간다면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에 잘 안 돼 있는 부분, 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질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진태종 의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좋은 시책을 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8페이지 잠깐 보시죠.
   전략적·효율적 지방재정 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진태종 의원   지금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진태종 의원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울산이나 다른 타시도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대구나 등 보면 부채로 인해가지고 재정 건전성 회복이 참 총체적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진태종 의원   그런데 다행히 상주시는 부채가 거의 없죠?

○진태종 의원   그거는 근데 뭐 저게 그 이율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 지금까지 그 보니까 재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가지고 재정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이제 각종 그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제 기금들 있죠?

○진태종 의원   기금들이 이제 만료되는 그런 기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진태종 의원   그래 이제 거기에서 이자 뭐 어차피 그것도 이자수익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더 신경쓰셔서 어느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고금리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태종 의원   예.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담당관님?

○이경옥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가 90개로 돼 있네요.

○이경옥 의원   그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예. 뭐 청사건립 그런 거 같은 게 그러는데.

○이경옥 의원   첫째 그 우리 그러면 90개 중에 우리 의원이 거기 속해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이경옥 의원   예. 그래 12개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를 할 때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심의회에서 깎였어요. 이런 보고만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를 할 때는 꼭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 어떤 나중에 편성되는 과정들을 상세내역을 알 수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경옥 의원   늘 업무 보고할 때 그 소통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경옥 의원   90개의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상주시가 어떤 살아가는 그런 기틀을 하는 위원회 활동에 12개만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의원들로 봤을 때는 참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는 꼭 한 명씩이라도 의원들을 참여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어떤 조례로 인해서 어떤 당연직으로 돼 있는 전체는 그렇고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그 당연직으로 의원을 두는 그런 조례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자료요청입니다. 경상북도 지자체 중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 그 내역.
   담당관님 아시겠죠?

○이경옥 의원   예. 그래서 그런 일로 통해서 어떤 우리가 사전에 예산편성의 돌아가는 내역을 좀 알아야 되지 무조건 부결되었습니다. 뭐 이런 보고들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12쪽에 보면요. 체계적인 법 규제 업무 추진하는 게 돼 있는데 법무규제에 우리 그 고문변호사가 네 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경옥 의원   그런데 지난번 종합감사 결과 보고를 봤을 때 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시정 하나, 회수 하나 해서 4,824만 2,000원의 그 어떤 소송비용이 발생했어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받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경옥 의원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됐죠?

○이경옥 의원   그거 여기에 시정조치 내역에 회수를 하라는 시정이 돼 있던데.

○이경옥 의원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런데 회수를 받아야죠?

○이경옥 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예. 지난번 보고 때에 다른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민사 건이 하나가 늘어났네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이경옥 의원   예. 하여튼 담당관님 소속으로 돼 있는 그런 부서에서 법무규제에 대해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3쪽에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방향이 2023년도 하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순화 의원   이게 지금 2023년도 아, 그러니까 2022년도 하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아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지금 저희가 2022년도 2월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7월에도 받고 지금 또 11월에 받는데 업무추진방향에 바뀌었는 거는 선제적 국가예산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용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 외에는 나머지 지금 3번에 걸친 업무보고에서 바뀌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번 똑같은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좀 시대에 이렇게 좀 발빠르게 대처를 못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저는 3페이지 바뀌었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2023년도 대표적인 정책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요.

○신순화 의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업무추진방향 중에 지금 2년에 걸쳐 이 부분만 추진방향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2023년도 특별하게 세운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저희가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총 얼마였죠?

○신순화 의원   제가 알기로 500억 가까이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국·도비 합쳐서 국·도·시비 합쳐서.

○신순화 의원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면 이거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기존에 해오던 정책이지 2023년도에 업무추진방향에 맞는 그런 정책의 대표적인 거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7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개발이라는 용역을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6,025만 5,000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라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을 하셨는데 23년도 업무 신규사업이나 업무 여기에는 주요 업무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주고 23년도 시책이나 정책에는 세우지 않고 이거는 앞뒤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순화 의원   10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11월 4일까지 용역이 끝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신순화 의원   12월?

○신순화 의원   2일까지요?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어떤 정책도 23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시민체감형 정책소통 활성화로 90개 위원회가 있고 위촉직이 656명이 있는데 보면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서 4개 분과에 120명이 활동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면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 상주시의 주요 현안에는 대표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 대해서 4개 분과에 대부분 뭐 행정복지나 건설도시, 기획조정에 속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여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에 대해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한 뭐 예가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아니죠. 저희가 내륙철도 관계라든지 문화예술회관도 2015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공설추모공원도 저희가 시작했는지 지금 한 2∼3년 됐고요.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황천모 시장님 적십자병원 MOU를 하면서 했어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우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그 결과를 우리 기획조정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신순화 의원   밥하고 국하고 지금……

○신순화 의원   따로 놀고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자문 기능인데 그럼 그게 시민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분들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거기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있고 전문가들 전문가 집단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하잖아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데 그러면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고 정책에 전혀 반영 안 되면 이 정책자문위원은 있을 필요가 없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반영된 제 얘기는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전문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이야기라든지 반영된 게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질의드렸잖아요. 근데……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 유치하고 인구 증가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예술회관 2015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공설추모공원, 적십자병원도 2018년, 19년부터 있었던 얘기에요.

○신순화 의원   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합니까?

○신순화 의원   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나 이거를 다 그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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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120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예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6쪽에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정기획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상주비전 2040과 거기에 있는 30개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연계해서 우리 시정계획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또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박점숙 의원   그때 당시에도 용역이 11월 4일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결과는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흥프로젝트에 어떤 사업들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는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아, 예.

○박점숙 의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장기적인 미래상주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상주비전 2040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박점숙 의원   또 그 사업들이 발굴이 된다면 그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의 정체성도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점숙 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첨단 농기계 밸리라든지 스마트팜 뭐 이런 것도 농업 쪽이고 또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상주시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뭘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점숙 의원   예. 그 말씀도 맞으시고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리가 좋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박점숙 의원   이런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좀 우리 정말 우리 상주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면 이 사업들이 언제쯤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고 또 시책에 반영되려면 국가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고 우리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게 시행 가능,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우리 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잘 반영하시고 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생됐는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박점숙 의원   거기에 대한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을 같이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상주시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국정과제라든지 우리 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 빠르게 좀 대응하셔서 하여튼 뭐 우리 진짜 신속한 대응만이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도 마무리하시고 그 용역이 진짜 실효성 있고 우리 시에 적합한 용역이 돼가지고 그 과제들이 실천돼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미래상주 좀 건설하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이 2015년부터 추진되었는데 7년이 지난 2022년 7월에 와서 장소를 변경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담당관님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어떤 측면에서 옮기는 게 맞다고 보시지요?

○신순화 의원   자, 접근성은 지금 여기 지금 현 부지나 지금 옮기려고 하는 부지나 상주 시내에서 20분 내에 다 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7년 동안 추진하던 것을 단숨에 그것도 지번을 틀려가면서 도 문화예술과에 가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거를……

○신순화 의원   지번이 틀려서 다음……

○신순화 의원   잠깐만요.

○신순화 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서 기획조정관님이 기획조정담당관님으로 가신지 얼마 정도 됐죠?

○신순화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가신지요.

○신순화 의원   2년 4개월 동안 아무런 그거 없이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올 7월에 문화예술회관을 옮겨 가야된다는 게 접근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신순화 의원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접근성은 시내 20분이면 다 가능한 곳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옮겨야 될 이유를 그면 기획조정……

○신순화 의원   예. 예산담당관님의 생각.

○신순화 의원   15년부터 용역을 줘서 17년부턴가 했잖아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어떤 상황변동이 생겼죠?

○신순화 의원   자, 도 농촌활력과에서는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제가 전화 통화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바가 없다라고 농림축산부에 질의는 해보겠다고 질의해 본다는 거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8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그야말로 시민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순화 의원   저희 시의회에 와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10년이 국비 받은 게 10년이 그 지방보조금 그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저희 의회 와서 간담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차 이후에 지번이 틀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농촌활력과나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농림축산부에 질의는 해 볼 수 있지만 도의 입장은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접근성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순화 의원   자, 그 신축이전 지연도 그냥 시장님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만 하면 수용절차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서류적으로 다 끝나서 시장님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만 하면 수용 절차가 들어가서 우리 공탁을 걸어서 다 절차를 가능하다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주 지금 여덟 분 보상 안 됐는 분이 여덟 분 중에 타지가 여섯 분이고 시내가 두 분이신데 그분들 어느 정도 다시 감정을 해서 하면 본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 두 분 정도만 강력하게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 두 분 정도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사업을 3년, 4년 길게는 7년 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시민들의 어떤 공청회도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래갖고 어떻게 상주시의 2040이라든지 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고 상주시의회에 공감을 형성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도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이나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문화예술회관, 신청사, 공설추모공원, 적십자병원, 내륙 우리 고속철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다 주요 현안에 관심사에요. 
   그런데 이 관심사에 대해서 일예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지금 장기간 동안 추진을 못 하고 이제 와서 바꾸고 정책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획조정 예산이 잘 집행된다고 볼 수 있냐고요?

○신순화 의원   적십자병원도 처음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이 안동mbc 방송국에 인터뷰에서는 이제는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나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갑자기 실체가 생긴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근데 상주시 입장이 똑같은 상황에서 상주시 입장만 3, 4년 동안 바뀌었어요. 이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주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잘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매회 기획예산 그 예산을 세우실 때 100억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 제가 지도를 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지 뭐 지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제 얘기는 100억 이상의 우리 기획예산에서 세우실 때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답변이 없으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과 예산을 할 때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도를 해달라며요? 지도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지도를 해드리죠.

○신순화 의원   아니 저한테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신순화 의원   제가 예산 100억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지도를 해 드리겠다는데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본인이 저한테 지도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셨잖아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요청을 드렸잖아요. 전체 사업을 다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하니 100억 이상에 대한 상주시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자문을 해드리겠다고요.

○신순화 의원   아,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보고를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매년 제가 지금 4년 반이 지나도 이 기획예산의 전체적인 상주시 기획예산이 용역 따로, 예산 따로, 집행 따로 그 부분이 20%가 넘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상주시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에 걸쳐서 따로 논다는 얘기에요.

○신순화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신순화 의원   그리고 적십자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거 아니다라는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고요?

○신순화 의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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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이 연원동에 현 부지에서 삼백테마공원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요.

○의장 안경숙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각 부서별로 쭉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2, 3건 정도로 보고서에 이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기 또는 장기 상주를 먹여 살릴 만한 그 대형 SOC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없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전에 우리 박점숙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또 이래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또 잘해주셨습니다.
   본의원도 생각이 이제 상주시 미래발전은 또 농업을 거점으로 해서 상주시가 균형발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사벌 스마트팜밸리 핵심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추진되는 게 우리 상주시가 도농을 막론하고 희망을 걸만한 사업이 지금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상주시나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군부대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의회와 또 상주시 집행부 간에 간담회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또 우리 상주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용할만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번엔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성호 의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담당관님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부대, 대구 군부대 상주 이전이라든지 지금 신청을 한 그 4개 우리 상주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다들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우리 상주시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주시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할 것이고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상주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노력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책이 안 되면 그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잖습니까?

○의장 안경숙   차선책으로 옮겨가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예.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담당관님 잘하고 계시지만 몇몇 가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아시죠? 여기서 따로 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그리고 이경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상북도 내 시군 중에서 조례 등 규정으로 위원회에 시군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위원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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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동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   예. 담당관님 잠시만 좀 앉아 주십시오.
   의장님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신순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사이에 의원이 담당관이나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를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변하는 내용이 아주 불성실하다.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앞에 앉아 계시지요? 의장님, 이런 식으로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의 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옆에 배석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의원님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제가 듣기에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다. 제가 당사자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부시장님 앞에 계시지만 전체적인 상주시의 집행부의 답변 능력이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서로 간에 예의와 존중을 하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부시장님?

○의장 안경숙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보고를 하시는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공부를 해서 오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신뢰와 존중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부시장님?

○의장 안경숙   아, 예. 그렇게 우리 그 향후 보고를 할 과장님들께 꼭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김재동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서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제 질의에 답변이 답변은 하지 않고 지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대해서 부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저희 의원이 우리 공무원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겁니까?

○신순화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 한분 한분이 앉아있고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소 알지 못 하고 질의를 하더라도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성실히 답변해야 될 책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의원들을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재동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공보담당관실 업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꼭 필요한 업무인데요. 공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진행되고 또 추진됨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에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또 상주 집행부 내에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더 한층 제고되는 그런 전부 다 사업입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공보담당관실 직원들도 전부 다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지휘관으로서 내년도 잘 지휘해주시면 우리 시나 또 집행부의 업무가 한층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잘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노력해주시고요.

○정길수 의원   광고에 대해서 광고요. 우리가.

○정길수 의원   22페이지에 지역적인 홍보, 상주 광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그 광고를 다 담당하고 있죠? 곶감이면 곶감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그 주무 부처에서 하는 거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곶감을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전국에 홍보하는 거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홍보하는 거하고. 

○정길수 의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연간 적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곶감이면 산림녹지과 곶감팀에서 곶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여간 그거 부서하고도 잘 협의해가지고 광고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정보화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마을 운영인데요. 이거를 제가 우리 공보담당관님 전임, 전임 전임 다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정을 하겠다, 수정을 하겠다 하셨어요.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정정이나 수정하겠다 하면 계획을 변경하겠다 하면 그게 이제 인계인수가 안 됩니까?
   전부 다 이거를 바꾼다고 했는데 뭔 내용인가 하면 그 효율적인 정보화 마을 운영 해가지고 사업대상에 보면 정보화 마을 3개 업소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 3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보화 마을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단계가 올라가면 예산지원도 계속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해야 되고 이 정보화 마을이 미흡한 곳을 다시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수준을 높이는 지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 3개 마을만 계속 예산지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바꾼다고 했어요. 전 계속 공보담당관님이 질의를 할 때 근데 계속 그대로 진행돼 오고 있어요. 

○정길수 의원   아니 이 정보화 마을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발굴이나 미흡한 데를 3개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수준을 높이는 지도라든지 예산지원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길수 의원   여 3개 마을이 똑같은 그 우리 특산물로 지금까지 수년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주가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길수 의원   그면 예를 들어서 요 3개 마을 중에 뭐 좀 그 수준이 높다던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트렌드는 상주다!’ 방송 드라마 제작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업비 5억입니까? 

○진태종 의원   그면 타 지자체 사례 포항시 ‘갯마을 차차차’에 혹시 어느 정도의 그 제작지원비가 들어갔는지 알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진태종 의원   8억 들어갔어요?

○진태종 의원   그러면 현재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 그 주요 배우들 섭외부터 이런 문제들이 한 회당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잖아요?

○진태종 의원   주연 배우는.

○진태종 의원   그리고 또 이제 방송 모든 곳에다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돈이 5억이라는데 그면 이 금액에 맞는 그런 방송 드라마 제작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진태종 의원   아직 뭐 어디하고 섭외되고 시작되고 있는 부분은 없죠?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고심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뭐 120억이 들든 130억이 들든 얼마가 들어도 이 뜨는 드라마.

○진태종 의원   에 투자했을 때에는 몇 십 억이 들어가도 사실은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남들이 보지 않는 꽃선비열애사?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셔요? 잘 모르죠. 혹시나.

○진태종 의원   예. 아, 이거 청송군에서 했는 꽃선비열애사.

○진태종 의원   이 부분 여 지금 계시는 분들 잘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진태종 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돈 5억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런 예산이 투입된 결과 뭐 ‘갯마을 차차차’나 이런 뭐 뜨는 드라마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꽃선비열애사’ 같은 이런 뜨지 않는 드라마에는 예산 낭비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때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제작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 좋은 드라마 만들길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현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33.3%, 그리고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다 쳐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 넘어간다고 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정말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문점이 들고 어차피 뭐 4차 혁명 시대고 AI,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대에 맞춰 준비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올 8월이면 이게 지금 완료된다고 되어 있네요?

○진태종 의원   가상현실 시청이.

○진태종 의원   그래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에 고령층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태종 의원   그래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지?

○진태종 의원   예. 당연히 해야죠.

○진태종 의원   그런데 메타버스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본의원도.

○진태종 의원   근데 한 가지 이거를 어떻게 어른들이나 또 장년층들에게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축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고령층이나 40대, 50대 장년층들에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면.

○진태종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진태종 의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태종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 가상현실 이제 현실이 돼 가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메타버스, 특히 가상 상주시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이제 건설도시국처럼 표면상의 이제 그 뭐 어떤 사업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아니고 우리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공보감사 그리고 또 미래전략추진단이라든지 총무, 세정 전부 다 뒤에서 상주시를 보조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김호 의원   그래서 또 어떠한 현안을 놔두고 앞으로의 2023년도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신규 핵심사업이라고 한들 사실 이게 시민들 눈에는 잘 보이질 않는 그런 사업이고 또 앞으로의 상주시의 또 발전을 위해서도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11월 5일 우리가 상주시에서 또 e스포츠 대회가 있었겠지만 그 동안에 그 대회가 열리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만한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애도기간이라서 또 광화문이라든지 또 상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각종 전광판에 보도가 되지를 못했던 부분에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트렌드는 상주다!’ 방송 드라마 제작 지원이라고 이제 5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이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고 한데 사실 여기는 뭐 포항 구룡포를 떠나서 청하 5일장이라든지 또 공진시장 같으면 뭐 사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우리 화서에 시장 같을 수도 있고 또 화동이라든지 모동, 모서 이런데 일부 시장처럼 이제 그런 동네가 이 드라마를 한 편을 찍음으로 해가지고 또 핫플레이스 또 명소가 되고 많은 지역에서 또 찾아오고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규 핵심사업에 20페이지죠. 상주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개최가 되지만 이런 사진 촬영대회가 개최가 될 때 이런 곳에서 이런 사진의 주제를 우리 뭐 노을이 지는 상주의 어떤 한 부분이라든지 상주의 핫플레이스가 될 만한 그런 명소를 주제로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앞에 방송 드라마 제작 지원에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제공 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컨셉을 잡으셔서 각종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어필을 하다 보면 상주의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될 거 같고 아까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홍보로 해서 상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대한 예산 25억이 잡혀져 있겠지만 이 드라마에 제작 지원에 대해가지고 일부겠지만 5억이라는 금액이 정말 결코 뭐 큰돈도 아니고 굉장히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방송광고라든지 버스 래핑, 택시 래핑보다도 이런 방송에서 우리 상주지역을 훨씬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내년 사업을 잘 컨셉을 잡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주가 꼭 드라마에서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죠?

○김호 의원   메타버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가 알 수 있겠습니까?

○김호 의원   아, 예. 뭐 제가 알기로 수십 억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우리 상주가 4억으로 이 플랫폼 구축을 하고 서비스 구축을 하는 거는 되게 금액은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자체는, 근데 서울시가 올해 5월 9일 메타버스 서울시청이 오픈이 됐습니다.

○김호 의원   거기 대해서 지금 우리 상주가 내년 예산을 이렇게 잡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서울 말고 또 공공기업에서도 메타버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한전도 혹시 구축이 돼 있는 걸 보셨습니까?

○김호 의원   한전도 그렇고 또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일부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거기 대해서 이게 메타버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구글플레이로 다운을 이제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아바타 생성도 할 수가 있고 거기 대해서 아바타 생성 후에 서울시에서 뭐 여권 발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민원 토지대장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가상의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성이 돼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이제 구축이 쭉 나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상주도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호 의원   이게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겁니까?

○김호 의원   플랫폼 기반 자체가 어떤 우리 기업체에서 위탁을 맡기는 부분 아닌가요?

○김호 의원   그렇죠?

○김호 의원   여기 대부분이 이제 민간기업에서 메타버스는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김호 의원   예.

○김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상주가 특히나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노파심에서 아까 우리 진태종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이 이제 기반구축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상주시민 인구가 사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플랫폼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대체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2023년도에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주요 사업 잡으셨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앞서 나가는 우리 지자체인 거 같아요. 현실에 맞춰 나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현장감이 있는 시정추진 방향과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 또한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관심 분야가 많은 분야이긴 합니다. 아까 전에 김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산이 좀 이렇게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가 농촌지역이고 노령인구가 많은 현시점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것인지 라는 의문도 묻고 싶기도 하고 현재 그 메타버스로 시청을 가상세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는데 최종 목표는 어떤 설정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이 메타버스 이용하는 분야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정석용 의원   예. 앞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중복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 연계해서 뭐 협력해서 하는 추진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석용 의원   그러면 혹 지금 그 전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각 기관에 대두돼 있고 이제 이렇게 뭐 행정 여기 집행부 내에서는 다른 기관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앞서가는 점은 알고 있지만 지역 중에서 비슷한 사례나 성공사례가 있는 거를 좀 들어본 것이 있는지요?

○정석용 의원   예. 자료요청을.

○정석용 의원   예. 그런 자료요청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석용 의원   이제 혹시 제페토 성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석용 의원   제토프.

○정석용 의원   제페토 예.

○정석용 의원   제페토가 이제 성공사례가 보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서로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그 내에서 이뤄진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석용 의원   그런데 이제 어예 보면 이거는 또 시청을 관계로 우리가 사용함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또 남용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가상현실 세계니까 또 이렇게 현실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없는 이제 불필요한 이런 이용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정석용 의원   그렇죠.

○정석용 의원   그러니까 사회적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내에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와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그런 방향입니다.

○정석용 의원   이거는 좀 더 다들 얘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체계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정석용 의원   또한 이제 제가 보면 공직윤리제고 의식 시민 구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인데요. 우리 이제 그 공직기강과 업무의 청렴도를 위한 감사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나 또 이제 반대로 불필요한 감사와 징계 같은 경우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또 의욕을 상실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인지해야 될 거 같은데 혹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소울푸드 관련해서 또 이렇게 경고장 같은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지요?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차후에 일을 알았지만 또 그 당시에 본의원의 일에 대해서 또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경고장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 제48조, 55조 규정의 법과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2항 1화에 보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또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한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사항 관련해서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혹여나 그로 인해서 다 뭐 그렇게 큰, 공무원의 일장보다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모든 이렇게 불찰이나 조금 있긴 한데 또 공무원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그래서 또 그 본의원은 전에 들었던 얘기는 다 뭐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하지만 그 외에 외서면에 같은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 진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위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니 저번에 부탁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 해당 외서면에 자료를 경위서 제출을 빠른 시일 안에 좀 같이 한번 제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그런 건 좋지만 또 그로 인하여 축제에 관련해서 또 추진위에서 하는 역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또 공무원 쪽으로 이래 타깃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또 유감스럽기도 하긴 합니다.
   해서 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가 차후에 또 얘기를 들었었는데 차후에는 그 모든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다 타 관련된 부서나 또 의원님들하고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소통을 해서 좀 이렇게 결과라든지 이런 게 제때제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외서면, 의장님! 해당 읍면에 외서면에 대해서 관련된 경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봅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석용 의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죠?
   네. 수고하셨고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의원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신규 쪽으로는 빼고 28페이지를 보면 개인정보보호 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김익상 의원   맞죠?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 말씀 좀 해줄 수 있는가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내리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김익상 의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김익상 의원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김익상 의원   이게 이제 내년에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게 언제 다 모든 게 정리가 되겠는지.

○김익상 의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트렌드는 상주다! 여기에 보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물론 뭐 다른 타지자체에서는 크게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조금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중동에서 상도라는 우리 그 드라마 촬영을 했잖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그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도 뭐 물론 재방송을 하고 있고 이래 보지만 그래 이것도 이제 제가 이게 그 물론 우리 공보실에서 잘 이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다 많이 알려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잘못 이게 이미지를 부각시켜 버리면 그 잘못하면 이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우옜든간 고생 많았습니다.

○김익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 안경숙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예. 공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광덕 의원   저는 3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박광덕 의원   IP전화기 망 분리 및 선로정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지금 이제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박광덕 의원   효능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박광덕 의원   그러면 확실한 그거는 없습니까?

○박광덕 의원   데이터나 그 전에 거보다 좋다는 데이터나 뭐 이런 그 시청의 직원들이 썼을 때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박광덕 의원   그리고 저 정보통신공사에서 지금 설계하고 사용전검사를 하는데 뭐 평수가 바뀐 게 있습니까?

○박광덕 의원   예. 그대로입니까? 계장님? 팀장님?

○박광덕 의원   150㎡ 그대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뭐 좀 저거 하실 때 전에 같이 옛날같이 이래 대강 대강이 아니고 확실한 있잖아요? 그 도면상으로 맞게 공사를 할 수 있게 좀 사용전검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길 팀장님이나 안희수 담당관이 스마트방송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곳곳에 다 찾아가가지고 정비를 하나하나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담당관님 그 20쪽에 보면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뭐 상주의 멋을 살리고 좋은 그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750 맞죠?

○이경옥 의원   근데 30, 7.5 이렇게 사업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경옥 의원   아니 보통 보조금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경옥 의원   10%, 20%라는 프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20% 보조비율하고 안 맞지요?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이경옥 의원   아니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경옥 의원   지원 비율을 이렇게 가면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좀 부담할게.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가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맞다고 봅니까?

○이경옥 의원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을 좀 더 주더라도 자부담을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하면 줘서 더 크게 정말 상주를 알리는 데에 그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질 않거든요.

○이경옥 의원   그래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그 자부담 비율 같은 거는 공지를 해주셨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 그 23쪽, 23쪽에 생생현장 서포터즈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선발 내년 인원을 15명을 했네요.

○이경옥 의원   근데 이분들 다 상주분들입니까?

○이경옥 의원   지금 그 타지에 있는 분을 이용하는 건 잘한 거 같습  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근 90일간의 자료를 해서 유튜브가 21건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기간이 3개월이.

○이경옥 의원   8, 9, 10.

○이경옥 의원   7, 8, 9.

○이경옥 의원   7, 8, 9라 해도 21건을 한 거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저들이 봤을 때.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 서포터즈를 뽑기만 뽑을 일이 아니라 그 뭐 실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경옥 의원   그 분들을 뽑았을 때에 최소한 그 우리가 임명이 돼서 할 때 이렇게 뭐 어떤 행사, 어떤 행사 1년 연간 행사를 하든 그리고 또 관광지를 하든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제하에서 이런 거를 뽑아야 되지 여 위에 있는 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 봤을 때 정말로 이거 21건 있는 건 일 안 하는 걸로 봅니다.

○이경옥 의원   당연히 아니지. 아닌데 여 위에 있는 이 정도의 있으나 마나한 그런 21건 정도밖에 안 올리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여기 서포터즈 활용을 할 수 있을 최대한 활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 관광진흥과 자료를 보니까 그 우리 70쪽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리 행사할 때에 그 유튜브를 찍으면 뭐 농산물을 추가로 지급해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도 이거 우리 공보실에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경옥 의원   예. 그 관광진흥과에 그 하기도 바쁜데 굳이 우리 홍보하는 그런 채널까지 다 한다는 거는 조금 부담도 있을뿐더러 공보실에서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하고 같이 그거를 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 30쪽에 정보화 마을이 여러 번 대두됐던 그런 문제가 되는데 2,000 오늘 2002년도부터 했다 했죠?

○이경옥 의원   20년이 지났는데 여기 보면 그 지금 국·도비 다 끊겼죠?

○이경옥 의원   도비요?

○이경옥 의원   도비 얼마 받죠?

○이경옥 의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요?

○이경옥 의원   예. 그 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이는데 여기 판매액을 봤을 때 체험에 1,100, 상거래에 2,000해서 3,100, 3개 동네 3,100이 모두죠?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 보통 자생을 위해서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 뭐 그리고 또 특판을 하는 데에 그 홍보하는 데 많이 한다 이제 이런 걸로 계속, 계속 저들이 유지를 시켰는데 이제는 무조건 그 3개 동네라 하지만 여 실적으로 봤을 때는 3명 정도를 볼 정도로 왜 이렇게 실적이 없죠?

○이경옥 의원   한 2년 전에는 실적을 저들이 알아봤을 때 한 동네에 뭐 1억 정도는 됩니다 해서 그래도 어떤 노력하는 부분이 보였는데 지금 이런 실적이라면 이거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듭   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요. 솔직히 그 코로나 오면서 어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판장에 가는 부분은 여기 넣으면 안 되죠. 공판장은 각자 공판장에 가는데 이분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했다는 실적으로 넣으면 안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예. 그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지속 적으로 계속 넣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전자상거래 많이 해주고 어떤 다른 타 그 동네에 어떤 모범이 되고 한다면 더 육성시키고 하는데 저들이 지지를 보내죠.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의 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미미합니다.
   예. 잘 좀 살펴보시고 가서 보세요.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순화 의원   23쪽에 소통·공감형 SNS 홍보해서 2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보면 저희가 2,000,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11년부터 했는데 회원 수가 11,492명, 댓글이 90일 동안 241건 이러면 이걸 활성화로 보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뭐 이 지금 블로그나 블로그도 2016년도부터 했고 인스타그램도 2017년, 유튜브 2013년부터 했는데 예산 대비 방문자 수나 회원 수나 그리고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게시글도 뭐 1일 1.5건, 90일 동안 총 554건이라고 봤을 때 1.5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개선방안을 본의원은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게시글이 작다는 거는 보기는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게시한 글에 대해서 시민이나 여기 방문자들이 관심도가 많이 작다는 거에요.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게시글에 대해서……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향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25쪽 납세자보호관 운영해서 옴부즈맨 운영을 하고 계시죠?

○신순화 의원   예.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옴부즈맨이 뭐 9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됐고 11월 9일부터 11월 20일 다시 접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1년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신순화 의원   7,500 정도요?

○신순화 의원   몇 분 정도 근무하시죠?

○신순화 의원   그면 옴부즈맨 한 분하고.

○신순화 의원   계약직 한 분하고.

○신순화 의원   그면 공보감사관에 직원 한 분하고 두 분요?

○신순화 의원   근데 지금 이게 2002년도 민원 처리건수가 43건 해가지고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꼭 옴부즈맨을 거쳐야만 처리되는, 이분들이 옴부즈맨에 처음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뭐 농업 관련, 복지 관련 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옴부즈맨에 가는 내용이에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로가 12건이고 43건 중에 건축이 9건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동사무소나 해당 과에 가서 한번쯤 협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어서 지금 옴부즈맨에 갔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데요.

○신순화 의원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옴부즈맨 제도가 7,500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뭐 이렇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순화 의원   꼭 옴부즈맨이 있어야만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은 아니지 않나요?

○신순화 의원   의장님, 2022년도 민원 43건 옴부즈맨에서 처리했는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석용 의원님 보충질의시죠?

○정석용 의원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   여기 29쪽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면서요. 또 혹시 지금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예산을 조금 좀 올려서.

○정석용 의원   예. 올려서 왜냐하면 이제 시각적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요즘 뭐 실버 시니어 문화교육이 많이 발달돼 있지만 여기 보면 학생 여름방학 특강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오전에는 일반인, 오후에는 청소년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이번에 그 e스포츠 대회 갔을 때 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변화에 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좀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때 봤을 때 VR 그 헬스케어라고 찾아가는 이제 버스를 대여해서 가상현실 세계를 이용하여서 뭐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주의집중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현실을 좀 잘 대체하면서 좋은 정보프로그램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체험을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 거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에 좀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번에 e스포츠 할 때 공보감사실에서 그래도 좀 발빠르게 대처해서 시민들이 좀 좋은 의견도 있었고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그것도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이 이용했을 때는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복지과와 연계해서 해도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신청을 하신 그 두 분 의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로 좀 미루고.
   더 질의 신청하실, 안 한 의원님들 이 두 분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옴부즈맨 그 분이 조금 다소 늦어졌다. 시기가, 그 말씀 드리고 상주 전국 사진촬영 대회 이게 잘 상주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 잘 행사가 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신경을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전략적인 지역홍보로 상주 브랜드 가치 향상이 있지 않습니까? 22쪽에.

○강효구 의원   여 보면 이제 택시 이거 래핑광고 이래가지고 500대가 있는데 서울, 대구, 부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를.

○강효구 의원   광주도 합니까?

○강효구 의원   광주도 우리 농산물이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효구 의원   아니 아니요. 전라도.

○강효구 의원   예.

○강효구 의원   그런 방식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주시 전체 농산물이 어느 도시로 몇 %나 나가는가 그거 파악을 해서 그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우리 상주 전체 농산물이 한 60% 나간다 이러면 그쪽 편으로 광고를 치중을 하고.

○강효구 의원   그런 걸 파악하면 안 좋겠습니까?

○강효구 의원   예. 유통마케팅에 알아보시고.

○강효구 의원   그거를 파악을 해갖고 광고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서 우리 강경모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이해하시죠?

○의장 안경숙   전국 사진촬영 대회 그 우리 상주에서 촬영하면 촬영장소는 어디 어디?

○의장 안경숙   아니 그러면 이제 상주시에서 촬영을 하면 뭐 사진을 갖고 전시만 합니까? 아니면 상주에서 촬영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상주에서 촬영을 한다라면 장소를 어디 어디 보고 계시는지.

○의장 안경숙   자, 거기 장소나 구체적인 안이 서면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 하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 있죠?

○의장 안경숙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옴부즈맨 임기가 9월 20일 끝나죠?

○의장 안경숙   끝났고 그리고 11월 20일까지면 11월 20일이 재공모하면 이 공백기간은 지금 옴부즈맨이 없는 거죠?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2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자, 9월 20일 옴부즈맨 임기가 끝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옴부즈맨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왜 사전준비가 안 됩니까?
   맞잖습니까?

○의장 안경숙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의장 안경숙   이거 2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정석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외서면 관련 경위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옴부즈맨 2022년 민원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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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태종 의원   4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진태종 의원   보다 행복한 공직생활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중에 MBTI 검사를 토대로 해서 직원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MBTI 검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진태종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진태종 의원   11월 6일자에 세계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MBTI 잘 맞네 심리검사 타당도가 낮으니 속단 선입견 맹신 금물’이라는 제목 하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의학과에 오주영 교수가 발표를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격 유형 테스트에 대한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성격을 분류하는 이유는 재미 정도로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MBTI 검사 결과에 대한 과몰입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MBTI 결과를 맹신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속단하거나 선입견을 갖게 되어 상대의 실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상호 간의 성격 차이를 이해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일 겁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조직 생활에 안 맞음,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부지런한 성향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 직원들한테 이걸 또 공유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진태종 의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매 일단은 조직이 안 맞는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먼저 줘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제 가치를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고 직원 화합에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혼합을 해서 부정과 긍정의 측면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게 젊은 층 직원들한테 효율적이라고 보죠?
   좀 나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 하면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도입해서 조직 문화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죠.

○진태종 의원   그러면 이번에 일단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

○진태종 의원   한번 먼저 해보시고.

○진태종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평가도 같이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의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즐거운 조직 생활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시청 직원들 조직 문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태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정길수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뭐 총무과장님이시지만 시청 전반을 어우러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잘 보좌하면서 시청이 원활하게 돌아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52페이지에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열린 인사 조직 운영에 관해서 이제 여기 제일 위에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조직 업무 추진과 직원 사기, 특히 이제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 문화의 정착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요 그죠?

○정길수 의원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승진에 관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채용할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 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제로로 하고 똑같은 뭐 서울대 나온다거나 뭐 지방에 경북대 상주캠퍼스 나오는 이런 학력도 안 보고 오직 면접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따져 가지고 채용하는 방식인데 우리 시에도 이제 소수 직렬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소수 직렬이 많이 있는데 승진에 소수 직렬이 자리가 나야지만 그 직렬에서 한 직급 올라가는 자리가 생겨야지 승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래서 저는 참 이제 이거 면사, 면사무소나 읍면동이나 시청에 가보면 소수 우리 직렬들이 승진에 가로막혀가지고 참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일하는 거를 많이 보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아유 저 뭐 7급 됐는 지 20몇 년 됐는데 아직 6급도 못 달았어요. 뭐 6급 됐는지  15∼6년 돼도 팀장 보직도 못 받았어요.” 우리도 보기가 안타까워요. 이제 본인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자질이나 능력이나 다 우수한데 똑같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블라인드 채용반 승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5급 승진하는 데는 6급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소수 직렬도 그거 관계없이 똑같은 레벨로 올라가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좀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제가 근무하던 데에서 느꼈어요.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는 이 직렬에 들어가면 승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서 딱 보니까 나는 승진이 돼도 보직을 못 받네 이런 경우가 생겨서 사표 내고 새로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시청이 진짜 우리 여기의 목표대로 직원의 사기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승진제도라든가 인사 문제에 혁신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렇죠. 그런 어려운 점도 인정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직 문제도 직렬 간의 격차가 좀 심해요. 어떤 직렬은 예를 들어서 빨리하고 어떤 직렬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좀 시장님하고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국장님들하고도 상의하셔 가지고 보직 문제도 어느 정도 기간을 좀 평준화시키는 그런 걸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조직 문화에서는 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보수보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인사 이동에 있어서도 그 뭐 천 몇백 명, 천 한 250명 되죠. 인사 이동할 때마다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고려 해가지고 인사 이동을 하시는 데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인사 이동에 있어서도 이게 인사 이동이 잘 돼야지만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특히 본인이 어떤 사기도 잃는 경우가 있어요.그러니까 근무지 희망조서를 받으면 평상시에 그걸 개인마다 근무지 희망조서를 데이터 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그런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가 잘 이루어지면 조직이 활성화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 부분을 다 잘 고려하셔서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굉장한 조직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함으로 인해서 상주시가 전체적으로 발전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승진이나 또는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47쪽에 업무추진 방향이 총무과도 지금 2년 동안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같은 추진 방향인데 저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으로 상주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이 몇 프로 정도고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10%가 안 되지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 추진 방향이 늘 같은데 예산에 증가하는 부분은 제가 8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산이 교육 예산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였어요. 50억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신순화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90억이면 4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총무과의 업무추진 방향하고의 어떤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예산이 확충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교육이라는 게 우리 가정에서 예산 중에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상주는 지금 보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기반 조성, 학력 신장 및 지역 인재 양성 사업 확대 지원, 상주시 장학회 운영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한 7∼8% 정도밖에 교육 예산에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상주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거든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제가 알기로 경북교육청에서 상주시 교육청으로 오는 예산은 굉장히 저희 상주시 예산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농업고등학교를 개교를 했죠.

○신순화 의원   그런데 지금 미래농업고등학교에 올해 학생이 얼마나 됐는지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3년 안에 미래농업고등학교가 특수학교로 전국에 농업수도 상주에 걸맞는 학교로 성장을 하려면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과 지원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마트팜도 마찬가지로 저희 미래농업고등학교가 활성화되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마트팜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명문학교 특히 미래농업고등학교가 3년 이내에 전국의 최고 학교로 만들어지려면 총무과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렇다면 예산 90억에서 100억 가지고는 태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신순화 의원   49쪽에 온마을 스쿨버스 운영 면단위 학교는 자체 교육청에서 이렇게 스쿨버스가 있지 않는가요?

○신순화 의원   이게 뭐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분리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다 같이 이렇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들이 따로 분리하는 거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신순화 의원   그리고 52쪽에요. 과장님?

○신순화 의원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열린 인사 조직 운영에 있어서 저희 2022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총무과에서 주의를 3개 받은 게 있더라고요.

○신순화 의원   여기 보면 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에 대한 어떤 부적격적인 부분이거든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일어날 일들인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총무과에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지적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내부에서 인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이게 뭐죠.
   열린 인사 조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적격을 3개나 감사를 주의를 받았다는 거는 인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를 하실 때 한 사람도 불공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김세경 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49쪽에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지금 사실 농촌 면단위나 오지 쪽에는 시내에 학교가 중동 같은 경우도 중학교도 없습니다. 없는데 등하교 하는 길이 참 힘들어요. 사실 부모들이 꼭 태워 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김세경 의원   저희들뿐만 안 그러고 다 그럴 거예요.

○김세경 의원   초등학교도 지금 또 시내에서 출퇴근 시키는 애들도 많습니다. 등하교를 부모들이 하고 그 일을 못해요. 애들 아침에 태워 주고 오후에 태우러 가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참 촌에 있는 그 학생들로 봐서나 부모들한테 봐서는 참 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일인데 여기 촌에는 보면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김세경 의원   많은데 이 애들이 엄마가 지금 외국분이고 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일 경우에도 우리 문화에 다 안 젖어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그러면 여기 옛날 교육청 자리 같은데 이런데도 애들이 시내 애들이 나쁘게 말하면 이제 텃세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안 겪도록 면 단위에서 이제 혼자 한 둘씩 나오면 시내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데 그런데도 좀 소외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세경 의원   이런 부분을 좀 배려 있고 또 프로그램을 잘 짜서 다문화 가정 애들하고 우리,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그래 좀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고.

○김세경 의원   여기에 지금 16년동안 3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김세경 의원    이게 이제 상주는 소멸, 소멸하는데 애들이 없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도시있는 사람들 학생들도 문화를 촌 아이들도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김세경 의원   여기에 첫째로 제가 봐서는 통학 문제가 제일 농사 짓는 젊은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통학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또 애들이 오지 애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 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또 시의원 세 분하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교육청 가가지고 교육 정책 위원회에서 한두 번 회의를 거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호 의원   그때도 물론 제가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벗어난 모든 시설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정부에서 받는 부분인 거고 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로부터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사실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부분보다 교육재정 교부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자체는 자꾸 곶간이 비는데 교육청 예산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이 경상북도 교육청에 1,000억 원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또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이 8,500억이 쌓여져 있고 통폐합학교 지원금이 기금이 2,500억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죽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재정을 금액 자체가 크게 내려오는 게 없는 데 반해서 사실 인구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을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학령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 데 비해서 교육 재정은 자꾸 늘어만 가고 그렇지만 학령인구가 감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 투입을 안 하게 되면 더더욱 인구는 소멸이 되고 지역에 대한 농촌 도시는 더더욱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개념이시고요. 물론 교육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지역 소멸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뭐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촌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생을 넘어서서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래 교육 종합 지원에 대해서 312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금 투입을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농촌의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이런 구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52페이지에 저 역시도 아까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열린 인사 조직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촌도시에 있는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은 사실 많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의존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김호 의원   예. 또 국비 도비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또 기초의원 17분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도의원도 계시고 또 시장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정작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우리 여기 시청에 계시는 주무관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가점 제도가 그런 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국도비 사업을 갖다가 가져오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했었을 때 인사고가제도라든지 이런 인사 가점 제도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호 의원   아! 있습니까?

○김호 의원    예.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사기 진작에 적극 또 조직 문화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효구 의원   51쪽에 보면요.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의 장 마련 안 있습니까? 시민의 상, 시민의 상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강효구 의원   시민의 상을 줄 때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시민의 상을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강효구 의원   예. 소외계층.

○강효구 의원   이런 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시민상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상을 줌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면단위이라든가 이런 상주시에서 소위 말해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한테만 상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강효구 의원   소외계층 사람들도 좀 주면 안 좋겠나 다믄 몇 명이나 한테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효구 의원    그것 꼭 좀 참조해서.

○강효구 의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화합을 위한 읍면동 주민화합 체육행사 경비 지원이 있는데 경비 지원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과장님은?

○강효구 의원    예. 경비 지원이 얼마인가 아시고 계세요?

○강효구 의원   그게 100만 원 오른 거네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거 100만 원 줬거든요.

○강효구 의원    작년 재작년에요?

○강효구 의원   이거를 전에는 제가 1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거를 더 올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200만 원이면 주면 다행이고요.

○강효구 의원   그런데 이게 면민 체육대회 할 때는 좀 경비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한 그래도 200만 원.

○강효구 의원    예.

○강효구 의원   아니요. 면민체육대회 할 때 이게 전부입니다. 전에는 100만 원이 전부였었어요.

○강효구 의원   다른 데 나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강효구 의원   전자에는 100만 원이 전부였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2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면민 체육대회 할 때 100만 원, 뭐 지금 올랐다고 하면 200만 원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거.

○강효구 의원    적어요. 그게 다라요. 제가 알기로는.

○강효구 의원    예. 제가 알기로 그게 답니다.

○강효구 의원   그 경비 문제도 좀 조금 상승하는 걸로 그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강효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아까 시민상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좀 건의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주 시민상하고 이러면 개인 상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조례에도 보면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자격조건을 올리고 해서 이제 개인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자격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정석용 의원   예. 있고 했는데 혹여나 개인상보다는 또 그 한 부분에서 단체상 지금 상주시에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드러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자격조건을 조금 강화해서 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단체상을 좀 이렇게 한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또 지금 갈수록 문화예술 부분에서 활동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또 장기간 오랫동안 한 일을 한결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도 보면 타 지역에서 보면 장인상이라고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잊혀가는 옛것들을 지키는 분들이라든지 한 가지 오랫동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장인상으로 또 찾아내서 올리는 것도 좀 하나의 시민의 상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렇죠.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바꿔서.

○정석용 의원    그걸 같이 의견을 올리고요.

○정석용 의원   또한 49쪽 보면 지금 상주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이렇게 온 마을 스쿨버스 운영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는 맞습니다.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몇 번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어요. 이왕 초등학교 버스가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중학생도 같이 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제 조치가 안 되니까 아이들은 지금 갈수록 주는 상태입니다. 주는 상태인데 이왕 가는 코스에 그대로 갔으면 하는 그걸 좀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상주 미래교육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상주시청하고 운행하고 있는 5년간 걸쳐서 하고 있는 상주 미래교육지구와 이거 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새로 시행을 하는 거죠.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개 각 마을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 돌봄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밖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또 학교하고는 이제 이렇게 책임 소지가 별로 없는데 장소는 대부분들 복지회관이나 시에서 하는 기관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또한 그런 거를 시에서 조금 지원 정책을 또 돌봄학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보다는 학교 밖의 일에 대해서 돌봄은 시에서 조금 관할을 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 미래교육지구가 10년 동안 해서 지금 거점은 여기 상주 교육 위치는 지금 위클래스 있는 거기 위센터는 지금 미래 교육 지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석용 의원   그다음에 이 기간이 5년 끝나고 나면 10년 동안은 상주시에서 미래교육종합지원센터로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예. 1읍면 1학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또 이렇게 대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박주형 의원   우리 온마을 스쿨버스 운영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시행이 언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박주형 의원   예. 거기에 온 마을 스쿨버스 운영 곤련해서.

○박주형 의원    일단 2023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박주형 의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버스 시간이나 이런 게 잘 안 맞을 때는 직접 태워주고 태워 오는 부분에 대한 특히 농번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박주형 의원   아까 김호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상주시의 예산은 상주 시민들이 얼마인지를 다 대부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알 방법도 있고 알기도 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 또 한데 상주시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얼만지는 관심이 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인구는 줄어들고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상주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예산의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또는 잉여예산이라는 데 보면 교육지원청이 훨씬 가용 예산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애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편의시설 이런 쪽에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는 부담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충분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52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열린 인사 조직 운영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인사는 할 필요가 없죠. 거의 뭐 이 정도 지금 목표 대비한다면 아주 공정한 인사, 또 투명한 인사가 제고될 부분인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와서 조직 개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를 한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사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2쪽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고 인사 정책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마을 단위 기록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게 뭐 자료를 제가 이제 어떤 마을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들은 내용인데 자료를 시청에 냈는데 어떤 저게 한 개도 없대요. 제출자를 기록하는 것도 없고 냈으면 어떤 증을 주지도 않고 그게 없어 가지고자기 나름대로 좀 이래 자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알기로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 자료를 저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말이 없어요. 만나보면 다시 어떤 말이 나오겠지만 물론 이게 자료만, 자료 기록물만 내용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래 내는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제출자하고 제출했으면 어떤 증이라든지 해가지고 자기, 이 자료를 내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김익상 의원   가지고 있는 게.

○김익상 의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특별한 저게 없으니까 자기를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김익상 의원    그렇죠. 예.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그래 뭐 증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김익상 의원   시상 형식으로 이래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그거를 내용을 그 어르신들한테 제출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저도 말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상주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103쪽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 홍보 전략과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과장님?

○박점숙 의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11월에 조례를 상정했다고 하는데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래 그 조례에 보면 부칙에 경과 조치가 있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2023년 1월 1일 이 법과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례 그러니까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박점숙 의원   그 전에 조례 시행 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고 답례품도 선정하고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 전이라 하면 그 시기가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그런데 조례에 저희들이 그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박점숙 의원   우리가 조례 시행 전이라고 그러면 조례가 그래도 개정이 되고 나서 그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가 본 의원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점숙 의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지만 과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법 해석을 한번 정확하게 하셔서 조례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답례품을 선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박점숙 의원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고향 사랑 기부제를 시행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답례품에 따라서 기부금 제도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에 달려 있더라구요.

○박점숙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곶감, 한우, 뭐 상주화폐, 성주봉 휴양림 이용권 이렇게 해 다섯 가지를.

○박점숙 의원    답례품으로 정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답례품이 조금 단순하지 않을까요? 답례품이 다양할수록 기부자들이 그 답례품을 보고도 이왕이면 답례품이 괜찮은 지역에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점숙 의원   아! 예.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에 따라서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박점숙 의원   그러면 10만 원을 했을 경우에 3만 원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금액대에 따른 답례품도 선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하여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박점숙 의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곶감, 한우 뭐 상주 화폐 이런 거야 연중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포도라든지 농산물은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나오는 시기가 있고 일 년 내에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품목은.

○박점숙 의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은 강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 우리 지역에는 농특산품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농특산품 생산 시기에 따른 특정한 어떤 기부행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정된 답례품으로 특정한 시기에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국민 대다수가 뭔지 모르는 고향세 이래가지고 쭉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한국리서치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고향세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고 합니다.

○박점숙 의원   그리고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겨우 2%였답니다.

○박점숙 의원   이러면 물론 이게 지금 8월이니까 몇 개월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동안 여러 군데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이 프로 밖에 고향세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 시로서도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되고 앞으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아야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특별한 홍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과장님 그 홍보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향우회나 동창회 방문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이겨내야지만이 진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잘 우리 시가 진짜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홍보 좀 해주시고요.

○박점숙 의원   그리고 또 답례품이라든지 기타 후속 조치를 그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98페이지에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우리 지방세 수입 목표액이 내년도가 609억 원입니까?

○정길수 의원   시세가요?

○정길수 의원   징수 목표액이면 징수 결정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정길수 의원   10% 정도요?

○정길수 의원   네. 징수 목표인데 징수 그면 609억 정도 하면 징수 결정액이 10% 정도 많으면 그럼 징수 목표는 한 90%로 되겠네요. 그죠? 체납률을 10% 정도 보고 징수 목표를 정하는.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많아서 한 10% 정도 많다 하시면 징수 목표액이 한 90% 정도 되면 체납률이 한 10%로 되는데 지금은 전체 체납률이 체납율로 보면 몇 프로 됩니까?

○정길수 의원   99% 징수율 되는 겁니까?

○정길수 의원   여기에 보면은 10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는 이제 뭐 전체 9%로 8%, 9%로 절대적으로 보면 58억, 58억이면 우리 전체 시세에 비하면 한 8% 내지 9% 정도.

○정길수 의원    누적된 거죠?

○정길수 의원   예. 누적된 거죠?

○정길수 의원   누적되는 금액도 절대액으로 보면 굉장히 좀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정길수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체납 기동반이나 이런 것을 조직 내지 구성해가지고 뭐 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그리고 체납자 중에 여러 가지 모든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정길수 의원    진짜 불가능하면 불납결손 처리를 제때 함으로 인해서 또 체납액이 증가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마냥 불납결손 처리 안 하고 마냥 그냥 갖고만 있으면 체납률이 증가되죠 그죠?

○정길수 의원    불필요한 건 바로 바로 그때 불납결손 처리를 하셔가지고 체납액도 좀 줄이고 하시고요.

○정길수 의원   우리가 도세를 300억 400억씩 이제 1년에 받아주면 우리가 그 금액의 몇 프로가 우리 상주시로 전환이 됩니까?

○정길수 의원   한 30% 받네요?

○정길수 의원   도비를 우리가 징수해주면.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 도세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박점숙 의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길수 의원   고향사랑기부제에 우리가 내년도 예를 들어 뭐 50억을 하겠다. 어떤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이제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질의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례나 뭐 조금 전에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거 해서 우리가 추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해놓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냥 추계 얼마 되겠다. 그거보다는 목표액을 설정해놔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달성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우리, 그 우리 시청 전체 직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가지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우리 세정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세무직 직원님들이 참 악조건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데 앞으로도 그 악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 안경숙   우리 시의 체납자들 중에서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도 있나요?

○의장 안경숙   예예.

○의장 안경숙    재산을 은닉해 놓고 체납을 한다든지.

○의장 안경숙   혹시 우리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제재 같은 게 이를 테면 보조 사업에서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의장 안경숙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의장 안경숙   저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체납을 할 정도는 아닌데 보조사업은 또 받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에게나 권리와 의무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악의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는 체납을 하면서도 보조는 우리 시에서 준다라는 거죠.

○의장 안경숙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