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203쪽 2023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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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축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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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저는 뭐 의원님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상주한우 발전방안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주 한우, 상주 한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사용하는 명실상감한우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 제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구상은 상주 한우를 가지고 상주 전체 한우를 대표하고 명실상감한우는 소규모 친환경이라든지, 햅썹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최고급 브랜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차별화하고 나머지 한우 농가는 상주 농가를 가지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또 26년도 미국산 소고기 관세철폐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라든지 또 품질을 향상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와규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수준은 당장 못 따라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숫자는 줄이면서 품질은 고급화 시키는 그런 관계를 전체 담으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상주한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건 뭐 용역하면서 저들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투플러스가 작년보다는 한 5% 이상 향상됐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작년에는 26% 나왔는데 올해는 32% 조금 더 나왔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그래도 상주한우에 투플러스가 좀 부족합니다. 전국평균은 34%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32% 조금 더 나왔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거는 뭐 저들이 예년보다 더 발전되도록 그래 하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참고로 작년 올해, 올해는 축제기간에 횡성에 갔다 왔고 하여튼 횡성에 두 번 벤치마킹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문경한우축제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 전체적으로 저들 전국에 잘 되는데 몇 군데 보고 하여튼 뭐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경진대회하고 뭐 축제도 사실은 동물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분뇨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거를 운영하면서 바닥에 부직포 내지 방수포를 깔아 가지고 그렇게 분뇨를 처리합니다. 밖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축산과장 이현균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우리가 잔디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진대회나 동물을 계류시키는 데는 저들이 콘크리트 포장 위에 방수포하고 부직포를 깔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잔디밭에는 안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총 한우두수가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3,540,000두 정도 됩니다. 3,540,000두 되고 소 값은 작년 9월말, 10월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송아지 경우에는 암송아지 150만 원 마리당, 황송아지 뭐 125만 원 정도 지금 낙폭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사료값은 20년도말 대비해 가지고 그 일반사료가 한 45% 이상 지금 상승했고 그리고 뭐 시모시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상승해가지고 50% 정도 건초같은 거는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한우가 지금 올해 3,540,000두 내년말에 아마 3,560,000두까지 농림부에서 예측해 놓은 겁니다. 3,560,000두까지 오르고 그다음해부터는 떨어지는 걸로 그래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임암소만 1,740,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지금 한 2,900,000두를 적정 두수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한 600,000두 이상 지금 초과한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제가 농가에 들어보니까 지금 비육 출하하는 거는 사실은 사료값 많이 오르기 전에 먹은 개월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손해를 본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마 내년 이후에 출하하는 거는 아마 마이너스로 출하되는 소가 아마 많을 걸로 그래 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짚도 뭐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11만 얼마.

○축산과장 이현균   그걸로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맞습니다. 암소 중에도 그 유전능력이 30% 이하의 말하자면 70% 안에 안 드는 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도태를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도태시키는 그런 저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저들이 계획은 6억으로 잡았는데 도에서 지금 아래 7일 가내시되면서 지금 370두, 우리가 1,000두 계획을 했는데 지금 370두 내려왔고 제가 뭐 도에 축산과장하고 통화하니까 일단 추경에 하여튼 뭐 좀 더 주겠다. 뭐 이 상태이고 그리고 가격도 저들이 60만 원으로 두당 건의를 했는데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저들이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설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현균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 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뭐 100% 퇴비화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공장동은 전체를 밀폐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전체를 밀폐하면 공기가 어디로 빠지느냐 탈취탑을 한 25억 정도 들여서 별도로 세워가지고 물로 약품이 섞인 물로 공기를, 나가는 공기를 악취를 정화해 가지고 그렇게 배출할 계획입니다. 탈취탑 가격만 한 25억 이상 들고 또 나중에 그걸 운영하면 침출수가 하루에 30∼4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침출수 비용도 사실은 상당한데 그 관계는 뭐 운영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이제 인센티브 개발계획 관계는 저들이 20년도에 상주시 종합환경사업소 주변에 대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대해 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 주변 생활환경정비 기본구상용역을 일명 에코타운이라고 하는데 20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구촌마을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해 가지고 용역을 이미 뭐 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고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구촌 앞들은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들 뭐 스마트육성지구 농장 하우스농장으로 만들고 구촌마을에 한 26가구 정도 거주를 하시는데 그중에 집을 파실 의향이 있는 분은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귀농귀촌 임대주택으로 그래 사용하는 걸로 일단 뭐 작년에 기본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착공이 지금 6월 잡아 놨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비도 132억 잡혔는데 아직 설계는 지금 최종 마무리 안되었는데 한 사업비가 217억 정도는 지금 물가라든지 이런 관계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탈취탑 설치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217억으로 지금 증가되어 가지고 저들이 뭐 투융자변경심사라든지 거치다 보면 아마 내년 하반기쯤은 아마  착공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뭐 어제 스마트밸리운영과장이 잠깐 답변을 했었는데 저들도 뭐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좀 빨리 통과되어야지 좀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탄력을 받을 거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 지금 상주전국한우축제를 저들 상주대표축제 기간에 들어가면 아마 경진대회는 별도로 해야 되고 대표축제 안 들어가고 한우경진대회하고 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 같으면 북천에서 아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건 하나도 유출이 안 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서고 나면 저들이 상반기에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정하면 대표축제로 가면 대표축제기간에 전국, 상주전국한우축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대표축제가 뭐 예를 들어 추석 전에 9월 중순에 하는 거 같으면 9월 중순에 축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한우경진대회는 10월에 별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우경진대회는 10월에 도에서 주최해서 하기 때문에 10월에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우경진대회에 축제를 붙이는 거 같으면 10월로 가면 되고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전국단위입니다. 예. 이거를 뭐 올해는 1억 5,000으로 하지만 연도가 거듭될수록 금액도 늘리고 자부담도 늘려 가지고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2017년도 마지막으로 해서 코로나하고 여러 사정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는 못했는데 그때는 우리 예산만 1억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들이 예산은 60%, 자부담 6,000만 원 그 40% 부담하라는 거는 뭐 모럴해저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하고 또 한우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들이 자부담을 40%를 넣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우경진대회로 갈지 우리 대표축제로 갈지 그건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도 안 섰는데 지금 저들이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거까지 감안을 했고요. 저들도 일단 추석 쉬고 나면 바로 하는 거로 경진대회는 올해 문경에서 개최했는데 10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일자에 내년에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11월에 지금 우리가 끝내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뭐 위원장님 기다리다 보고가 있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하여튼 뭐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용역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이 의회보고관계 때문에 제가 뭐 아까 기다리다 시간이 다 되어 올라왔습니다. 예.

○축산과장 이현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ICT융복합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컨설팅하는데 컨설팅을 줘 가지고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저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준공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ICT융복합 이러는데 아주 거창해 보이는데 거창하지는 않고요, 뭐 대표적인게 발전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2위입니다. 정읍이 1위입니다. 정읍은 한우가 지금 100,000두 넘고 저들이 한우가 10월말 현재 91,500두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ICT융복합사업이 이게 뭐 사업비 보조금이 들쭉날쭉합니다. 도에서 보조를 안 주면 30% 보조사업이 되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도에서 보조를 주면 우리 시비까지 합치면 60%짜리가 되고 이러는데 60%짜리 할 때는 좀 많이 들어오다가 30%짜리 보조사업을 하면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하는 거보다 잘못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30%짜리 사업을 하면 거의 안 들어오고 60% 사업을 하면 좀 들어오고 그런데 사업이 들어오면 들어와 가지고 컨설팅을 통과하면 저들이 다 지정을 해 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ICT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컨설팅만 신청해 가지고 컨설팅만 통과되면 거의 다 지정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사실은 뭐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양돈농장을 몰라고 한 10개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뭐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연구용역을 했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타절준공한 상태인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양돈농장 10개 규모의 스마트농장을 만드려면 오염총량제 오염부하량이 제가 계산하는 거 보니까 104.7k 나옵니다. 104.7k 나오는데 지금 낙동강에서 감당할수 있는 게 지금 한 5∼60k 밖에 안 되고 1일 오염 총량입니다. 5∼60k 밖에 안되고 금강수계에서도 101k뿐이 수용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양돈단지가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게 들어가면 뭐 아파트 짓는 거부터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아예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한우는 저들이 뭐 한우농가하고 이야기 해보면 굳이 그 단지하는데 들어갈 의향이 없다 하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악취저감이나 해도 안개분무시설 정도 설치뿐 안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가축은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많이 안하면 벽을 밀폐하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한우농가는 다 개방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고 그래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 이제 ICT를 접목한 축사 현대화 하면서 한우도 이제 밀폐한우사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 하려고 하면 운용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 되면 한우농가에서 그걸 수용할수 있겠느냐 그걸 뭐 자동 강제 환기 시키려고 하면 전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축을 일단 무창 축사를 해도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뭐 계사, 대표적으로 육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잠깐만 환기시설이 오류가 나도 한 시간만 오류가 나도 온도, 계사 안의 온도가 올라가서 다 닭이 죽습니다. 뭐 그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운영비가 그런 조금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횡성 말씀 나오셨는데 횡성이 지금 한 65,000두 정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하고 있고 저들도 뭐 상주한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하는 거는 상주 한우를 더 고급화하고 대외적으로 더 알리려고 그래 하는 거고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하면 상주한우브랜드로 그렇게 홍보를 들어가려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그 안에 뭐 ICT까지 담을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아!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관계.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뭐 제가 아직 얘기중이라 가지고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청리면 원장리에 옛날에 돈사하던데 지금 FTA 폐업지원으로 해 가지고 5년 동안 돼지를 안 먹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폐업한 돈사가 있는데 저들이 유기동물을 보호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일단 거기다가 지금 임시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좀 새로운 센터건립하는 부지로 활용하려고 지금 원장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 중이고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지금 한 600㎡ 그러니까 한 180평 정도 건립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전국에 6, 7개소를 벤치마킹했고요. 벤치마킹한 중에 경북지역은 포항하고 울진 갔다 왔는데 그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시원찮고요. 나머지 뭐 경기도라든지 대전쪽에 한 다섯 군데 제가 벤치마킹했는데 뭐 예를 들면 고양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마당 안에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30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무실까지 거리가, 그리고 뭐 냄새는 아예 안 나고요. 제가 그 내부에 들어가면 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 건물밖에만 나오면 냄새가 안 납니다. 안 나고 소음은 청소할 때 문을 열어 놓으면 뭐 한 50∼60m까지는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80m만 가면 안 납니다. 그런데 문을 완전히 닫아 놓으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20m도 안 갑니다. 소음도, 그리고 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요새 3중 벽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바깥에 콘크리트벽, 그 안 벽은 유리, 그다음에 케이지는 옛날에 철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투명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밀폐시키고 위에 환기할 수 있는 부분 한뼘 정도 그렇게 놔두고 투명플라스틱으로 밀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3중 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소음이라든지 또 냄새라든지 그리고 또 겨울을 위해 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밑에 온수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바닥에 그리고 똥, 분뇨는 누면 바로 바로 처리하는 분들이 처리합니다. 뭐 그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 저번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단 뭐 펫축제하는 거는 저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만 완성되면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경북자연과학고 학생들을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고용하는데 대해서는 저들이 뭐 그거는 고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저들이 뭐 당장할 수 있는 거는 좀 힘들고 지금 국비지원이 2020년도까지 지원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뭐 저들 시비로 지으려고 하면 그게 뭐 100억 이상 드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 가지고 그래 좀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그게 아마 환경관리과의 허가를 맡고 저들도 아마 이게 축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악취 관계는 단속이라든지 뭐 점검은 환경관리과에서.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축산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환경에서 허가가 안 되면 저들, 저들은 등록개념이고 마을로 50㎡ 넘으면 허가지만 50㎡ 미만은 등록이고 이런데 저들은 시설을 다하고 난 뒤에 건물하고 다하고 난 뒤에 저들은 뭐 등록개념으로 허가를 받는 거고.

○축산과장 이현균   시설을 하기 전에는 뭐 환경하고 건축이라든지 이런데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시설 짓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사실 뭐 가장 선호하는 게 포크레인인데 포크레인은 저들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몇 번 도를 통해 가지고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포크레인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다음으로는 스키더로더, 안개분무시설 뭐 그 정도 순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퇴비살포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저들이 뭐 악취개선사업은 뭐 포기하면 바로 바로 후순위로 돌리고 또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현균   후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가 보조금심의회 심사를 맡은 거기 때문에 바로 선정을 해주고요. 후순위가 없으면 보조금 새로 신청 받아 가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뭐 저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게 현재 축분이 한 2,300톤 정도 1일 발생합니다. 그중에 우분이 한 거의 1,300톤 발생하고요. 그중에 저들이 1일 1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 관계는.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작년에 함창지역에 좀 실험도 했고요. 그 질소질이라든지 비료대신에 저들이 축분퇴비를 가지고 조금 더 비료를 적게 넣고 축분퇴비를 더 넣어가지고 뭐 실험을 해 가지고 조금 성과가 있는 거를 얻었고요. 그리고 일단 논밭에.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뭐 실험이라 할 거는 없고 그냥 그쪽에 해가지고 하여튼 뭐 자료는 조금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경숙 의장님께서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영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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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산림녹지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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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경옥   예.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 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전에부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워낙 또 산도 크고 경관 문제도 있고 환경단체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등산로는 지금 뭐 불편함 없이 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훼손도 따르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 당초예산으로 100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행정절차 이런 걸 밟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흘러서 요즘 또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의원님 말씀하신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을 하려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당장은 뭐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제 하반기사업에 가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내년이 될지 저내년이 될지 마무리할 때쯤 시설보완을 위해서 추가사업을 위해서 3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전부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곶감 건조장을 지을 때 길에서 50m 이상 안 떨어지면 보조를 안해주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길가에 설치한 분들은 뭐 보조금을 안 받았다든지, 개인적으로 한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직까지 수종이 선정된 건 없습니다. 여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적합한 거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벚나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상주여고앞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큰 나무, 키 큰 나무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메타쉐콰이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 보통 그 일반 길에 가로수조성은 한 8m정도 크는 나무까지 생각해서 8m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무가 큰거를 심을지 작은 걸 심을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 좀 어울리는 나무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종합놀이대 그 정도밖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어린이도서관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현재는 뭐 아파트가 가까이 서로 위치하고 있으니까 가까운데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길 횡단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그래서 그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우리 주로 저희들이 임산물 산림청에 임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78개 항목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주로 하는 거는 거의 뭐 곶감분야에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올해 저희들 전체 양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적으로 저희들이 공판장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해 놨는데 작년에 20kg 기준으로 한 45만 상자정도 공판이 되었는데 올해는 55만 상자 정도 해가지고 한 20% 정도 공판이 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늘은 반면에 가격은 작년에 한 200억 정도 공판이 되었는데 올해는 한 100억 정도로 절반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감이 많이 생산된 거 같이는 보이지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몇 년 동안 봄철에 저온피해라든지해서 과일이 좀 덜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해충 관계도 있겠지만 해서, 좀 덜 생산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가격이 좀 좋았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올해는 한 우리가 7∼8년 정도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그전에하고 지금하고는 어지간히 평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올해는 그 가격이 떨어진 원인이 봄철에 저온 피해가 좀 적었고요. 기온이 좋으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바람이 막 불면 꽃도 떨어지고 하는데 착과량도 늘어났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제 감이 많이 생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달리니까 질이 떨어지고 작은 게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저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성주 같은 경우에는 참외가 좀 품질이 저품위에 대해서는 공장을 지어 가지고 수매를 해서 퇴비화시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은 그런 거 하고 달라서 식초 성분도 있고 해서 비료로 만들지를 못합   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서 이 저희 이제 1,000원, 2,000원짜리를 수매했을 때 이게 저희들이 올해 공판량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면 한 1,000톤 정도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1,000톤이나 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뭐 감식초 만들 수도 없고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에서는 이래 작은 거를 좀 갖고 오지 마라고 좋은 거 위주로 이제 공판을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뭐 기본적인 대책은 일단 감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잘 짓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름철이라든지 되면 이제 뭐 좀 감이 작을 때 적과 문제도 있고 좀 솎아 일반 과실 적과하듯이 그런 문제도 있는데 감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농사짓는데 적과 하는 거 까지 지원해주면 다른 뭐 과일의 형평성에 맞춰서 사실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여름철이라든지 솎기 할 때 또 병해충이 예측이 되면 그런 정보를 빨리 줘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다 나열을 못해서 이렇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주로 뭐 지금 산책로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거기에 산책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단장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화장실도 지금 2개가 있는데 그것도 재래식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현대식으로 개선해야 되고 크게는 뭐 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또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놀이시설, 또 간단한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 시설을 바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말씀하신 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또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12월 23, 4, 5 이렇게 3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렇죠. 이제 통합개념 보다도 그분들이 따로따로 하던 거를 그분들 안 하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는 거로 그렇게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12월 23일, 4일, 5일 잡은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지만 곶감농가들 위주로 축제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 형편에 맞춰서 이 날짜를 선정해 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뭐 면적으로 보면 3ha 이상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물 재배하는 소득기준으로 또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연 며칠 90일 이상 뭐 임업에 종사한다든지 또 연 임업분야소득이 12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이상되면 임업인으로 이제 그게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앞에 서류 보여드리기 그러한데 이게 지침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있어 가지고 품목별로 제한 한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뭐 3평, 10평, 5평, 10평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한도는 3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일정, 일정 규모 농사를 짓고 있어야지 이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건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임업인으로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때는 임업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런데 본수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임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있습니다. 있는데 뭐 감나무 500본 한다. 400본 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평수도 마찬가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기준은 저희들이 임업인 기준이라고 별도로 나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규정에, 산림청 규정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데 방금 말씀하신 500평 기준은 400평인지, 500평인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런 불합리한 점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예.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올해 같이 감 저품질에 대해서 아예 수매도 안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년 전에 감껍질하고 그 저품위 감에 대해서 감먹는 한우 육성을 한 적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지금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그 감껍질도 마구 버려지는 거에 대한 거를 없애고 그런 대책 차원에서 했는 게 상당히 좋은 거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미미하게 사료에다 섞어서 크게 어떤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걸로 해서 그게 거의 없어진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그래서 올해 같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소비처가 있다면 그래도 시장경매를 해서 해 줬으면 감 농가들에게 도움이 많이 안되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한 번 과장님도 그런 감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박점숙 의원님도 그런 우려를 걱정을 했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그리고 작년에 씨 없는 감나무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씨 없는 감나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아! 그러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씨 없는 감으로 곶감을 만들었을 때 품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그래서 그 예약을 해도 예약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그래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특별화된 차별화된 그런 감을 하나 다시 육성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그리고 북천 산책길이 사실은 우리 시민의 힐링과 명품 산책로가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시민이면서 노약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면서 중간중간 쉼터가 될 수 있는 의자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거는 위에 쪽으로는 의자가 많이 놓여 있어서, 지나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밑에 쪽으로는 금년도에 몇 개 더 설치했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아! 그러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예. 그런데 챙겨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어르신들이 보니까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만남의 장이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부의장 이경옥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옥   다음은 박대환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보고에 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저희가 이제 한방산업단지내에 민간위탁으로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방건강센터 내에 있는 사우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방산업단지가 약 23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가 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즉 제조시설업을 유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민간에게 넘긴다는 거는 이제 산업시설 부지는 민간에게 분양을 해서 공장을 가동하면 민간인이 자동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에 따른 공공시설물 도로, 주차장, 뭐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거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그러기 때문에 위탁 주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희식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국제승마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입니다.
   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
                                                           (끝에 실음)  

---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이거 지금 4차 계획에 의해서 청주공항까지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후에 청주공항에서 4차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 노선으로서 태안, 예산, 아산, 청주공항, 괴산, 문경, 영주, 봉화, 울진 이렇게 하는 게 4차년 계획에 검토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이 끝나고 나면 이게 4차까지고 5차 계획할 때 이게 이제 26년도부터 35년까지입니다. 10년간 계획안에 이게 동서철도 우리가 이 노선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지만 그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게 있다하고 우리가 해 달라고 용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26년도부터 35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구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선이 어디로 가면 좋을 것이냐.

○건설과장 안준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덕으로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옮겨서 포항으로 가든지 내년도 용역을 세워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5차 계획을 하면.

○건설과장 안준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이 노선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시군이 될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 이게 이제 위탁해서 BC라는 게 경제성 분석에서 보면 뒤지는데 그렇다고 앉아 놀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최대 관심 내일 모래 26일 이게 이제 문경, 상주, 김천권은 SOC분과위원회가 열립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여기 의원님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해놓지 않으면 35년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계획을 잡아서 이런 계획 안에 포함이되어 있어야지만 추후 사업이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고 실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지금 반대가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토지출입증을 다해서 지금 측량을 완료했는 거 같습니다. 하고 내부 세부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저들 행정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사업구역 내에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참고로 3분의 2가 동의가 되면 사업구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고시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반대를 하지만 백년대계 이백년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저들이 지금 추진위원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그 이제 지금까지는 뭐 무조건 반대를 해서 사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사실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조사가 되어야지만 협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측면 지원을 하도록.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놔두면 다 우리 시민들거고 앞으로 시민들 누구나 그 일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 측면 지원을 최대한 해서 빨리 사업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상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과)
                                                           (끝에 실음)  

---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집중구역은 남원, 북문, 계림, 동문, 동성이고 유도구역은 함창읍, 낙동면, 청리, 공성, 화서, 화북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자격은 이 해당되는 읍면에 11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 신청 무조건 받을 겁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과장 전준상   사업을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도시과장 전준상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그거는 아니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한 읍면에 한 개만 하셔야 되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아직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준공은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마무리가 되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과장 전준상   차후에 할 수, 앞으로 저희들이 또 도시재생공모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전준상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됩니다. 그거는.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했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구역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위주로 하고 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도시재생하고 있는 3개 권역외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반영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언제나다온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김재현탁구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드림센터 그러니까 상주노인회관 설계를 완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근린형이라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에 저희들이 중심상가 거리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차선을 지금 현재 4차선인데 2차선으로 줄이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상수도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심시가지형입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상권활성화 및 생활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또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뭐 환경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했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뭐 그런 부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

○도시과장 전준상   예. 구거관계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구거를 갖다가 포함해서 시설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구거에 대한 대체 시설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구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거는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