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보충감사라는 명분으로 또 이렇게 뵙자고 해서 죄송한 마음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감사 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질의해 보고 싶고 또 그래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시 홍보비가 한 29억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에는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먼저 지난 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시 홍보비가 한 29억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에는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뭐 저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 저들의 예산규모나 지금 홍보의 필요성이나 볼 때 주로 이제 언론보도와 광고 그리고 SNS등등 여러 홍보 방법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좀 뭐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좀 부족함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럼 지금 우리 29억이라는 예산으로 보니까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관광지홍보, 귀농귀촌홍보 이런 거 조금씩 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보도라든지 대규모 어떤 그런 프로젝트 지금 뭐 우리가 라디오에, MBC라디오에 존애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좀 더 발전시켜서 더 큰 규모로 좀 홍보를 해서 사실 우리 농특산물 홍보는 우리 지역의 홍보보다는 대도시라든지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홍보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홍보도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 이미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가려면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또 동료위원이 그때 대도시 전광판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발빠르게 뭐 현장까지 방문을 하시고 대처하시는 모습에 저희들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한번 광범위하게 생각하시고 폭넓게 생각하셔서 광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는 개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 휴게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휴게소 보면 대표적인 게 제 눈에 들어왔던 거 보면 남성주 참외휴게소, 천안 호두과자 휴게소, 뭐 보성 녹차휴게소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고속도로가 우리 관내에 워낙 많다 보니까 5개 정도 IC가 있죠. 거기다가 또 휴게소가 화서휴게소 고속도로 많은 편에 비해서 휴게소는 작지만 화서휴게소가 있고 거동은 쉼터 비슷하게 휴게소 운영하고 있는데 화서휴게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면 거의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트럭들이 많이 있고 대형트럭들 그런데 그게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도 거기 휴게소에 화서휴게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넣는 화서 같은데는 특히 또 포도나 이런 게 유명하니까 뭐 상주 화서 포도휴게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 휴게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휴게소 보면 대표적인 게 제 눈에 들어왔던 거 보면 남성주 참외휴게소, 천안 호두과자 휴게소, 뭐 보성 녹차휴게소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고속도로가 우리 관내에 워낙 많다 보니까 5개 정도 IC가 있죠. 거기다가 또 휴게소가 화서휴게소 고속도로 많은 편에 비해서 휴게소는 작지만 화서휴게소가 있고 거동은 쉼터 비슷하게 휴게소 운영하고 있는데 화서휴게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면 거의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트럭들이 많이 있고 대형트럭들 그런데 그게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도 거기 휴게소에 화서휴게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넣는 화서 같은데는 특히 또 포도나 이런 게 유명하니까 뭐 상주 화서 포도휴게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명에 특색있는 농특산물 품명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또한 그 휴게소를 이용하는 소비층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다양한 농산물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도 홍보부스뿐 아니라 휴게소를 관장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점차 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요즘은 뭐 워낙 방송이나 방송매체나 언론같은데서도 보면 프로그램이 참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음식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뭐 탐방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데 그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좀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9월 14일자 언론 혹시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 나왔는 거 보셨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보도자료하고 언론 본 바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인데 작년의 경우 우리시에 작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전자료를 제출받아서 이제 현장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검사대상으로는 우리가 실제 제출한 자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11개의 홈페이지와 개인시스템에 대해서 기초자료는 제공했는데 이 중에 이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전국의 20개 지자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중에 특정한 문제가 있을만한 것을 특정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현장검사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파견한 직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파견한 직원 두 명이 와서 현장을 검사를 했는데 주요 검사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의 확보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법정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시스템을 오남용하지는 않는가 등등의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가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이제 암호화해서 저장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이제 지금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해커나 이런 활동은 왕성해지는데 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적절한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거를 홈페이지를 방어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미흡해서 우려가 있다. 뚫릴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장검사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파견한 직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파견한 직원 두 명이 와서 현장을 검사를 했는데 주요 검사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의 확보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법정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시스템을 오남용하지는 않는가 등등의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가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이제 암호화해서 저장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이제 지금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해커나 이런 활동은 왕성해지는데 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적절한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거를 홈페이지를 방어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미흡해서 우려가 있다. 뚫릴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다만 여기에 뭐 우리 개인정보 유출사례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이 법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통보를 작년 9월에 했는 통보를 올 5월에 이제 의견을 제출하라는 걸 받아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걸 받았는데 우리 의견은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 9월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런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올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뭐 5월에 우리 이제 이런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 사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우리시에 해 와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도 개편했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의미로 이제 답변을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우리시에서 시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런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진단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통보를 작년 9월에 했는 통보를 올 5월에 이제 의견을 제출하라는 걸 받아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걸 받았는데 우리 의견은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 9월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런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올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뭐 5월에 우리 이제 이런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 사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우리시에 해 와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도 개편했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의미로 이제 답변을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우리시에서 시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런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진단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보도자료는 지난 9월 14일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법규를 위반한 16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권고를 한다. 그래서 300만 원 내지 360만 원을 받은 16개 지자체에 대해서 그래 통보를 했고 아직까지 저들한테 뭐 공식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보도자료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상황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서와 이제 과태료 고지서는 10월이나 11월에 발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여러 차례 이런 보도자료가 저들이 나서 이제 알게 된 사항이지만 작년에 이제 진행된 사항에 저들은 이제 평생교육원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뭐 농업기술센터나 한방사업소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여러 곳이 있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문성을 가진 전산직 전문공무원이 또 배치되지 않은 이런 관계로 있어 가지고 개인정보관리책임은 이제 공보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하는 건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정보팀에서 총괄적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일도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용역이나 이런 거하고 또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부서에 통보해서 권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문성을 가진 전산직 전문공무원이 또 배치되지 않은 이런 관계로 있어 가지고 개인정보관리책임은 이제 공보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하는 건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정보팀에서 총괄적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일도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용역이나 이런 거하고 또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부서에 통보해서 권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일단은 검사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신 것은 참 잘하셨는데요. 사실 요즘 우리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모든 걸 뭘하든지 간에 뭐 하다못해 홈쇼핑을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해도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누출되는 걸 우려를 할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개인 쪽에도 그런데 우리 더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의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거는 저희들로 봐서도 조금 불안하고 시민들도 불안해할 거 같은데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시청 거만 하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다 각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개인 쪽에도 그런데 우리 더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의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거는 저희들로 봐서도 조금 불안하고 시민들도 불안해할 거 같은데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시청 거만 하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다 각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각 부서에서 이제 개인정보분임 개인정보책임을 받아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뭐 전문성을 가진 우리 전산직공무원들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으니까.
○박점숙 위원 그렇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시민의 정보화가 누출되는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단용역비라든지 추경에 확보했는 이 사업만 가지고는 앞으로 그러면 개인정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추후로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박점숙 위원 예. 투자를 해서.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박점숙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점차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니까 저들이 개인정보 보호업무도 또 관장을 하는 입장이니까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뭐 타지자체라든지 이런데 보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를 획득했다든지 이런 우리 매스컴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웹접근성 인증획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번에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 봐서도 조금 시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과장님 추경에 이 예산만 가지고 뭐 하신다고 해서 다행이고 앞으로 또 더 큰 어떤 방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위원 박점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내용을 보니까 크게 빠진 게 N방까지 움직였다 그러는 내용이 들었는데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청 안에만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뭐 읍면동이나 다른 평생교육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 업무가 그렇게, 책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에 자체에서는 다 이 내용을 유출되고 이러는 거를 혹시나 이래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게 좀 소홀이 되면 이런 걸 내용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의무,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뭐 부서 책임관이라든지 부서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또 하고 또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이번 진단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인정보호법의 취지에 맞도록 또 특히 그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제가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뭔가 하면 물론 뭐 교육도 하고 뭐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겠지만 그 다른 읍면동이나 다른 평생이나 기술센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다 관리 못하니까 한 석 달이나 6개월이나 그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씩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 안에 어떻게 뭐 어떻게 이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사항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그 안에 어떻게 뭐 어떻게 이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사항도 있으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김익상 의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하지만 이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전산직공무원도 좀 더 익혀야 되는데 인력도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저들이 이러한 부분에뿐만 아니고 지금 기술발전에 따라서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에도 전산역량을 좀 더 직원들 전산역량을 좀 강화할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쯤 주기적으로라도 체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하여튼 간에 그래 좀 해주시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김익상 의원 예. 이게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뭐 조치를 취해주고 이러면 늦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여튼간에 피해를 당하면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주시민을 보호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주시민을 보호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슈가 한번 되면 그 어떤 지자체나 지방에 이미지실추라든지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언론보도만 보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상주시에서 어떤 민감한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었나 우려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니까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특히 이제 더불어서 그 뭐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그래도 좀 덜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민원서류를 많이 만지는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선상을 통해서 이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누설이 된다든지 자료를 뽑아간다든지 그런 문제인데 마침 저들은 뭐 시스템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그런 누출사고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우려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과 부서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우려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과 부서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보충감사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 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 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종료)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보충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보충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본청 11개, 담당관, 단, 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6개, 읍면동입니다.
이번 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판단됩 니다.
감사결과 지적내용은 시정요구 22건, 건의사항 63건, 총 85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3건이며, 각 부서 및 읍면동은 총 82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본청 11개, 담당관, 단, 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6개, 읍면동입니다.
이번 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판단됩 니다.
감사결과 지적내용은 시정요구 22건, 건의사항 63건, 총 85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3건이며, 각 부서 및 읍면동은 총 82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로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최하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로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최하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