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함창읍,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남원동, 계림동
(09시 59분 감사개시)
함창읍,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남원동, 계림동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함창읍,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남원동, 계림동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창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함창읍,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남원동, 계림동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창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함창읍 읍장 이양희.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함창읍 읍장 이양희.
○위원장 성성호 다음 낙동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면장 이상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낙동면 면장 이상윤.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낙동면 면장 이상윤.
○위원장 성성호 다음 청리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리면장 권용백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청리면 면장 권용백.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청리면 면장 권용백.
○화서면장 장재용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화서면 면장 장재용.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화서면 면장 장재용.
○남원동장 신기봉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남원동 동장 신기봉.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남원동 동장 신기봉.
○계림동장 전용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계림동 동장 전용희.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계림동 동장 전용희.
○함창읍장 이양희 안녕하십니까? 함창읍장 이양희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주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함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감사 7쪽부터 10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11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창은 고대 고녕가야국이 태동되었던 1500년 고도로서 고려시대 함창군, 조선시대 함창현이었으며 1914년 함창면으로 상주군에 병합된 이래 1980년 12월 1일 함창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주시 유일의 읍으로 경북선 철도, 국도3호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 함창·점촌IC가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43.4㎢의 면적 중 60% 이상이 평야나 낮은 구릉지이며 쌀, 감자, 콩, 오이 등 농산물과 명주제품 및 함창 제1, 제2 농공단지에 제조물품, 한국 한복진흥원, 명주박물관, 협동조합역사문화관, 함창향교등 기업문화관광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목표액 35억 8,032만 5,000원에 48억 1,743만 5,000원을 부과하여 46억 773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128% 부과액 대비 95%를 징수하였습 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자체 예산은 함창 구향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등 총 14개 사업에 3억 2,6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도급액은 1억 7,340만 원이며 도급계약액은 1억 6,490만 원으로 도급률은 평균 95%입니다.
계약 방법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 13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배정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41개 사업에 9억 7,200만 원을 재배정받았습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설계도급액은 5억 5,960만 원이며, 도급계약액은 5억 3,080만 원으로 도급률은 평균 95%입니다.
계약 방법은 자체사업과 동일하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 15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읍 자체 예산과 재배정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44억 9,795만 5,000원이며 44억 4,891만 4,000원을 집행하고 4,90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등 의무적예산절감분과 국내여비, 공공요금, 시설비잔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당초 함창 국화전시회 및 문화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시단위 국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시예산 중복투자 문제도 있고 함창국화축제추진위원회 및 회원들의 고령화 및 회원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향후 함창 국화축제 개최를 전면 취소를 결정하고 2021년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19명에 체납액은 7,740만 1,000원이며 그중 7명의 체납액 3,134만 1,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3건 474만 4,000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 22쪽과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미징수액 9건 4,131만 6,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원인분석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외체납세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5명에 체납액 404만 2,000원으로 이 중 155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자 1건 113만 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고 미징수액 3건 135만 6,000원에 대해서는 거소지 조사 및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연도별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복지민원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타 민원은 3년 평균 증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쪽 하단 읍면동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쪽 특수시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창읍에서는 지역사회 내외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자체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동청소년 영양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영양제 구입이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 4월 함창읍과 고동람장학회 및 함창 중앙약국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60여 명에 500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어르신 알콩달콩 된장 지원사업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담꽃새메주된장마을의 후원을 받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만든 친환경 된장을 분기별로 20개의 된장을 어려운 이웃에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셋째 청소년 활동 엑티브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형편이 나은 동료급우들과 비교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요즘 아동 청소년들이 주로 입고 신는 스포츠 의류 및 신발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부금과 지역주민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연간 총 20명에 400만 원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외식지원사업은 관내 업체인 청기와숯불촌의 후원을 받아어려운 이웃에게 외식상품권을 지원해 가구단위 외식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20세대에 200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지원하였습니다.
위 신규 4건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복지사 활동 운영은 2016년부터 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쌀통에 주민과 직원들이 기부한 쌀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외에 계절적,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생계·의료·주거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복지의 달인 함창의 품격 운영 내용은 보고서 26쪽부터 마지막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함창읍에서는 민과 면이 관이 연계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보충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중심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나누고 베푸는 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2월말까지 현직 근무를 하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 40여 년간 제 공직생활 중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늘 아껴주시고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시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주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함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감사 7쪽부터 10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11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창은 고대 고녕가야국이 태동되었던 1500년 고도로서 고려시대 함창군, 조선시대 함창현이었으며 1914년 함창면으로 상주군에 병합된 이래 1980년 12월 1일 함창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주시 유일의 읍으로 경북선 철도, 국도3호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 함창·점촌IC가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43.4㎢의 면적 중 60% 이상이 평야나 낮은 구릉지이며 쌀, 감자, 콩, 오이 등 농산물과 명주제품 및 함창 제1, 제2 농공단지에 제조물품, 한국 한복진흥원, 명주박물관, 협동조합역사문화관, 함창향교등 기업문화관광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목표액 35억 8,032만 5,000원에 48억 1,743만 5,000원을 부과하여 46억 773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128% 부과액 대비 95%를 징수하였습 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자체 예산은 함창 구향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등 총 14개 사업에 3억 2,6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도급액은 1억 7,340만 원이며 도급계약액은 1억 6,490만 원으로 도급률은 평균 95%입니다.
계약 방법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 13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배정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41개 사업에 9억 7,200만 원을 재배정받았습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설계도급액은 5억 5,960만 원이며, 도급계약액은 5억 3,080만 원으로 도급률은 평균 95%입니다.
계약 방법은 자체사업과 동일하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 15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읍 자체 예산과 재배정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44억 9,795만 5,000원이며 44억 4,891만 4,000원을 집행하고 4,90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등 의무적예산절감분과 국내여비, 공공요금, 시설비잔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당초 함창 국화전시회 및 문화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시단위 국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시예산 중복투자 문제도 있고 함창국화축제추진위원회 및 회원들의 고령화 및 회원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향후 함창 국화축제 개최를 전면 취소를 결정하고 2021년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19명에 체납액은 7,740만 1,000원이며 그중 7명의 체납액 3,134만 1,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3건 474만 4,000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 22쪽과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미징수액 9건 4,131만 6,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원인분석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외체납세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5명에 체납액 404만 2,000원으로 이 중 155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자 1건 113만 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고 미징수액 3건 135만 6,000원에 대해서는 거소지 조사 및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연도별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복지민원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타 민원은 3년 평균 증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쪽 하단 읍면동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쪽 특수시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창읍에서는 지역사회 내외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자체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동청소년 영양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영양제 구입이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 4월 함창읍과 고동람장학회 및 함창 중앙약국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60여 명에 500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어르신 알콩달콩 된장 지원사업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담꽃새메주된장마을의 후원을 받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만든 친환경 된장을 분기별로 20개의 된장을 어려운 이웃에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셋째 청소년 활동 엑티브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형편이 나은 동료급우들과 비교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요즘 아동 청소년들이 주로 입고 신는 스포츠 의류 및 신발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부금과 지역주민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연간 총 20명에 400만 원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외식지원사업은 관내 업체인 청기와숯불촌의 후원을 받아어려운 이웃에게 외식상품권을 지원해 가구단위 외식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20세대에 200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지원하였습니다.
위 신규 4건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복지사 활동 운영은 2016년부터 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쌀통에 주민과 직원들이 기부한 쌀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외에 계절적,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생계·의료·주거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복지의 달인 함창의 품격 운영 내용은 보고서 26쪽부터 마지막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함창읍에서는 민과 면이 관이 연계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보충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중심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나누고 베푸는 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2월말까지 현직 근무를 하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 40여 년간 제 공직생활 중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늘 아껴주시고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시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읍장님 긴 세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면서 마지막에 멘트를 주시니까 저들도 좀 울컥합니다.
예. 25쪽을 보면 특수시책 자체 복지사업으로 하셨는 부분들을 보니까 참 열심히 열정을 다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재원 마련을 참 특별해요. 전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후원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동청소년 영양제, 그리고 알콩달콩, 그리고 청소년활동 이게 전체 올해 시작을 하셨네요. 2022년도에.
예. 25쪽을 보면 특수시책 자체 복지사업으로 하셨는 부분들을 보니까 참 열심히 열정을 다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재원 마련을 참 특별해요. 전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후원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동청소년 영양제, 그리고 알콩달콩, 그리고 청소년활동 이게 전체 올해 시작을 하셨네요. 2022년도에.
○함창읍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래 봤을 때 일단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게 저들로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일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우리 동네 복지의 달인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문제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 없습니까?
제일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우리 동네 복지의 달인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문제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 없습니까?
○함창읍장 이양희 예. 어려움은 없고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업체 개인적으로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한 3개 정도, 2개 정도 업체가 지금 그만두고 그 이후로 다른 업체를 저희들이 또 섭외를 해서 계속적으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음식점이나 기타 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데는 무리 없을 거 같습니다.
지역의 음식점이나 기타 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데는 무리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코로나로 시작하면서 특히 식당들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두면서 그때 모두가 힘들어 했을 때도 이렇게.
○함창읍장 이양희 예.
○이경옥 위원 운영을 했습니까?
○함창읍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것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이거 사실 어떻게 해요? 그 복지센터 안에 센터 내에 비치를 해 놨는데 여기 오시는 쌀통에 이 정도 되었으면 뭐 함창읍 주민이라면 다 홍보는 다 되었겠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를?
○함창읍장 이양희 예. 저희들 청사 정문 들어오는데 현관 있는데 청사 내실하고 밖에 현관문하고 그 사이에 이거를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장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왔고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도 저희들 그 쌀통에 기부를 좀 해주시고 절에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뭐 십시일반 이래 추수하면 가져와 가지고 붓고 그리고 일반시민들 뜻있는 분들이 읍민들이 와서 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벌써 많이 들어와 가지고 165포 정도 20kg 기준으로 해서 그정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금액으로 하면 82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그걸 어려운 이웃에 가구원수에 대비해서 뭐 한 포내지 두 포씩 이래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벌써 많이 들어와 가지고 165포 정도 20kg 기준으로 해서 그정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금액으로 하면 82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그걸 어려운 이웃에 가구원수에 대비해서 뭐 한 포내지 두 포씩 이래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옥 위원 옛날 그 왜 정말 어려웠을 때 절미저축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함창읍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는 좋은 사례인 거 같은데 그 보니까 쌀통을 갖다 놔도 사실은 이렇게 부어주는 분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어떤 그런 단체들에서 참여가 있다니까 그거는 유지 하는데 힘은 그렇게 들지는 않을 거 같고 좋은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읍장님의 자료를 보면서 참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 니다.
하여튼 읍장님의 자료를 보면서 참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 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고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들이 그 읍을 갔을 때도 그렇지만 하여튼 고맙다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읍장님 의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많이 반갑고요. 지금 우리 추모공원 함창에 그 추모공원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읍장님께서는 우리 지역민하고 어떤 관계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예. 저희들이 지금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경에서 조금 반대 소리가 나오고 지금 계속 있습니다. 물론 지역 저희 함창 6,300여 명의 읍민 중에서도 뭐 모든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읍민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 추모공원이 그런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지금은 후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시는 어른들이 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저희 거의 읍민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그래 저희들은 이장님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 솔직히 함창은 문경이 생활권입니다.
문경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거의 함창장도 있지만 문경장에 가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 문경 쪽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지인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가시걸랑 이 상주시에서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그리고 앞날 후세들을 위하는 복지사업인만큼 가서 당위성도 홍보를 좀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되면 저희 상주시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문경도 가까운데 다 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읍민들도 거의가 지금은 뭐 구미 추모공원이나 옥성에 지금 모시고 이러는데 상주에 함창에 다행히 나한2리에서 공모를 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읍민들로 하여금 문경지역 시민들에게 또한 당위성 홍보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읍민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 추모공원이 그런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지금은 후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시는 어른들이 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저희 거의 읍민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그래 저희들은 이장님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 솔직히 함창은 문경이 생활권입니다.
문경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거의 함창장도 있지만 문경장에 가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 문경 쪽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지인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가시걸랑 이 상주시에서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그리고 앞날 후세들을 위하는 복지사업인만큼 가서 당위성도 홍보를 좀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되면 저희 상주시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문경도 가까운데 다 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읍민들도 거의가 지금은 뭐 구미 추모공원이나 옥성에 지금 모시고 이러는데 상주에 함창에 다행히 나한2리에서 공모를 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읍민들로 하여금 문경지역 시민들에게 또한 당위성 홍보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주요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읍장님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예. 읍장님 40년 공직생활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상주시 공무원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함창읍에 사무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징수현황 같은 경우에도 목표액 대비 뭐 128%를 달성하셨고요. 또 징수액 대비, 부과액 대비 징수액 같은 경우에도 95% 달성을 하신 이런점 굉장히 훌륭하고 행정업무를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창읍에 사무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징수현황 같은 경우에도 목표액 대비 뭐 128%를 달성하셨고요. 또 징수액 대비, 부과액 대비 징수액 같은 경우에도 95% 달성을 하신 이런점 굉장히 훌륭하고 행정업무를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 현황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총 7,700만 원이 현재 체납세가 되어 있겠지만 여기서는 전액 징수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7,700 이야기하는 겁니까?
○함창읍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보니까 여기서 뭐 128만 원 또 2,300만 원부터 해서 전액 징수를 하신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방문독려라든지 또 뭐 공매라든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는 게 충분히 보여지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거 짚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함창읍이 지적할 만한 사항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창은 그 삼국유사 6가야 중의 하나인 고녕가야라고 저희가 함창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함창읍장 이양희 예.
○김호 위원 지금에 와서는 그게 또 고동람이라고 변경이 되었고 이런데 함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릉도 있고 왕비릉도 있고 또 오봉산고분군이 지금 또 발굴 중에 있죠?
○함창읍장 이양희 예.
○김호 위원 예. 사실 여기서 고녕가야에 대한 그런 유적은 안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사실 함창에서 하고 있는 지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고녕가야에 지역 중에 함창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그런 일을 하시는 시공사 관계자분들한테 항상 뭐 터파기라든지 어떤 일 시작 전에 이런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충분히 요구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강행을 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시고 이거는 함창읍에 대해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의 선고 받았던 부분이 또 여러 군데가 시군 읍면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얻는 부분은 1,000㎡ 이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함창읍장 이양희 예.
○김호 위원 그래서 1,000㎡ 이상이 되었었을 때는 체험영농목적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함창읍장 이양희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함창 같은 경우에는 한 7건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있는 것도 있고 2021년도에 있는 것도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년이 좀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치 중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20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그에 대해서는 사실 주말체험농으로 외지에서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1,000㎡이상 될 경우에는 영농을 하면 위탁영농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주말체험농하는데 보편적으로 주말체험농하면 왔다 갔다하기는 하는데 주위의 주민들은 잘 못 보니까 그거를 “그 사람 안 오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본위원도 우리 함창읍장님 우리 아까 인사말씀에 40년간 공직생활을 접고 올 연말로 퇴임을 한다고 하니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본위원도 우리 함창읍장님 우리 아까 인사말씀에 40년간 공직생활을 접고 올 연말로 퇴임을 한다고 하니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리고 한 50여 개 주민숙원사업을 수행하기도 바쁘실 텐데 보니까 6개의 특수시책을 참 잘 성공적으로 추진한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그 주민들이 나누고 베푸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타읍면에도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창읍장 이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창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창읍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낙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창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창읍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낙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면장 이상윤 낙동면장 이상윤입니다.
상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성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낙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4쪽 낙동면 기본현황입니다. 낙동강 700리 역사가 흐르는 고장 낙동면은 신라 때부터 고려까지 장천부곡 지역으로 1914년 3월 1일 상주군의 외동면과 장천면이 병합되어 낙동면으로 개칭되어 2014년 낙동면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상주시의 동쪽에 위치하여 남북이 긴 낙동면은 상주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의성군 단밀면, 남으로는 구미시 옥성면, 무을면과 인접하고 있으며 국도25호선, 지방도 912, 916호선이 통과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상주∼영천간,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낙동면은 가구수 2,234호, 인구수 3,926명으로 17개 법정리에 25개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축산업, 감, 과수, 시설원예 등 고소득작목 중심으로 영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는 316농가에 12,97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상주시 전체의 15%에 해당합니다. 기타 주요기관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 부과액 총계는 31억 3,633만 원이며 징수액은 24억 1,039만 4,000원으로 목표액 21억 6,179만 4,000원 대비 111.5%, 부과액 대비 76.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내역으로는 도세 16억 7,631만 9,000원으로 부과하여 14억 853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14억 6,001만 7,000원을 부과하여 10억 185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6쪽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낙동면 자체 예산으로는 낙동 물량1리 용·배수정비공사 등 총 17건으로 예산액 2억 5,065만 5,000원, 도급액 1억 4,769만 5,000원, 도급계약액 1억 4,080만 원으로 평균 도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재배정예산입니다. 낙동 내곡리 진입로확포장공사등 총 51건이며 예산액 10억 9,606만 7,000원,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액 5억 9,501만 9,000원이며 도급계약액은 5억 6,923만 8,000원으로 도급률 평균 9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0쪽까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낙동면 예산액은 총 40억 1,952만 3,000원으로 39억 5,938만 9,000원을 집행하고 6,0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산절감분과 시설비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 미집행은 없습니다.
자료 51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예천군 예천읍 송성호 등 총 21명으로 체납액은 7억 968만 4,000원이며 체납사유는 고질체납, 무재산, 폐업 등이며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재 송성호를 비롯한 21명의 고액체납자는 결손처분한 상태로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하는 한편 전화, 방문을 통한 독려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52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경북 경산시의 주식회사 국제개발등 총 11명으로 체납액 3억 9,785만 8,000원이며 21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사유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으며 관외출장방문을 통한 독려로 체납세를 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4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민원사무처리 건수는 31,679건으로 제증명민원과 사회복지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민원의 경우 일 평균 26.9건으로 지역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인 읍면동 자매결연 및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낙동면 특수시책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은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낙동면에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방역관리 전담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분담직원이 관내 46개 경로당을 주 1회 이상 수시로 방문하여 방역사항 점검 및 방역수칙 안내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내 재확산방지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낙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성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낙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4쪽 낙동면 기본현황입니다. 낙동강 700리 역사가 흐르는 고장 낙동면은 신라 때부터 고려까지 장천부곡 지역으로 1914년 3월 1일 상주군의 외동면과 장천면이 병합되어 낙동면으로 개칭되어 2014년 낙동면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상주시의 동쪽에 위치하여 남북이 긴 낙동면은 상주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의성군 단밀면, 남으로는 구미시 옥성면, 무을면과 인접하고 있으며 국도25호선, 지방도 912, 916호선이 통과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상주∼영천간,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낙동면은 가구수 2,234호, 인구수 3,926명으로 17개 법정리에 25개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축산업, 감, 과수, 시설원예 등 고소득작목 중심으로 영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는 316농가에 12,97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상주시 전체의 15%에 해당합니다. 기타 주요기관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 부과액 총계는 31억 3,633만 원이며 징수액은 24억 1,039만 4,000원으로 목표액 21억 6,179만 4,000원 대비 111.5%, 부과액 대비 76.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내역으로는 도세 16억 7,631만 9,000원으로 부과하여 14억 853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14억 6,001만 7,000원을 부과하여 10억 185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6쪽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낙동면 자체 예산으로는 낙동 물량1리 용·배수정비공사 등 총 17건으로 예산액 2억 5,065만 5,000원, 도급액 1억 4,769만 5,000원, 도급계약액 1억 4,080만 원으로 평균 도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재배정예산입니다. 낙동 내곡리 진입로확포장공사등 총 51건이며 예산액 10억 9,606만 7,000원,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액 5억 9,501만 9,000원이며 도급계약액은 5억 6,923만 8,000원으로 도급률 평균 9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0쪽까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낙동면 예산액은 총 40억 1,952만 3,000원으로 39억 5,938만 9,000원을 집행하고 6,0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산절감분과 시설비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 미집행은 없습니다.
자료 51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예천군 예천읍 송성호 등 총 21명으로 체납액은 7억 968만 4,000원이며 체납사유는 고질체납, 무재산, 폐업 등이며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재 송성호를 비롯한 21명의 고액체납자는 결손처분한 상태로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하는 한편 전화, 방문을 통한 독려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52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경북 경산시의 주식회사 국제개발등 총 11명으로 체납액 3억 9,785만 8,000원이며 21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사유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으며 관외출장방문을 통한 독려로 체납세를 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4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민원사무처리 건수는 31,679건으로 제증명민원과 사회복지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민원의 경우 일 평균 26.9건으로 지역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인 읍면동 자매결연 및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낙동면 특수시책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은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낙동면에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방역관리 전담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분담직원이 관내 46개 경로당을 주 1회 이상 수시로 방문하여 방역사항 점검 및 방역수칙 안내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내 재확산방지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낙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낙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낙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낙동면장님.
아!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낙동면장님.
아!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낙동면장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김호 위원 또 이게 사무감사업무다 보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시면 뭐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상당히 좀 70%, 80% 이하로 76%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낙동면장 이상윤 예.
○김호 위원 예. 그래서 또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을 보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외 9건에 대해서 2억 4,000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뭐 큰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1억 5,000, 1억 300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을 검토하시기 전에 현재 뭐 징수 및 독려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낙동면장 이상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호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님 다시 한번 더.
○김호 위원 예. 고액체납자가 이쪽에 뭐 송성호 지방소득세 외 9건이 있고요.
○낙동면장 이상윤 예.
○김호 위원 예. 또 주식회사 삼정에너지해서 1억 5,200이 있고 이래 죽 있는데.
○낙동면장 이상윤 예.
○김호 위원 고액체납이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낙동면장 이상윤 예.
○김호 위원 여기에서 조치 내역을 결손처분을 뭐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무감사 책자에는 뭐 물론 이분들이 뭐 몸이 좋지 않고 형편이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징수 및 독려내용에 해 놓으셨겠지만.
○낙동면장 이상윤 예.
○김호 위원 결손처분외에는 다른 방법이 혹시 없는 겁니까?
○낙동면장 이상윤 그래 이제 이분들은 몸이 아픈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낙동면에서 사업을 하다가.
○낙동면장 이상윤 우리가 고액체납자 등 다섯 명은 상당히 고액, 금액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때 사업에 실패하고 또한 뭐 예천이나 이런데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사업할 당시에 그 경제적 어려움이나 압박으로 많은 힘이 들다가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제 출장을 해서 관내를 방문해서 독려를 유도했지만 또한 그 행정상으로 어떤 재산이 있나 파악을 했지만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징수를 해서 징수하는 게 목표겠지만 도저히 이게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받을 가망성이 없고 또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보다도 일단 뭐 결손처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징수를 해서 징수하는 게 목표겠지만 도저히 이게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받을 가망성이 없고 또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보다도 일단 뭐 결손처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제일 뭐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거네요.
○낙동면장 이상윤 그래 가능한 결손처분하는 게 다 대세는 아닌데 일단은 이부분 또한 우리가 더 검토해서 일단 최대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면장님을 보니까 마음이 이래 애리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도 많은데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까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면장님 뭐 다른 데로 가실 생각은 있습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고 그 그래 이제 오랫동안 그래 또 고난이 지나가면 또 분명히 좋은 희망도 오리라고 그래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면장님하고 간부 직원들은 잘 독려해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면장님을 보니까 마음이 이래 애리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도 많은데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까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면장님 뭐 다른 데로 가실 생각은 있습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고 그 그래 이제 오랫동안 그래 또 고난이 지나가면 또 분명히 좋은 희망도 오리라고 그래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면장님하고 간부 직원들은 잘 독려해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낙동면장 이상윤 예. 감사합니다. 저 또한 지금 현안 사항이 현재 위치가 힘들고 그런 것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저 또한 그런 속에서 또 내가 일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또 지역의 주민의 안정과 또 우리 직원들이 단합해서 지역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낙동면장 이상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동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낙동면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리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청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동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낙동면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리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청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리면장 권용백 예. 안녕하십니까? 청리면장 권용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청리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 16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면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려되오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보다 나은 청리면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기록으로 나타나는 청리면의 첫 땅 이름으로는 본래 신라의 군사조직인 음리화현지역이었다가 통일신라시대 때 청효현, 고려시대 청리현으로 개칭된 후 1914년부터 청리면으로 명명되기 시작했습 니다.
다음은 하단 기본현황입니다. 총면적은 39.6㎢로 임야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8개 행정리에 80개 반 43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주요기관은 2개의 초중고를 비롯한 9개의 기관이 있으며 종교시설은 원효종 소속의 묘원사를 비롯한 5개의 사찰과 9개의 기독교, 천주교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3억 7,206만 원이며 부과액은 40억 8,106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8%로 39억 8,71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려와 수시방문 등을 통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세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11건 2억 6,990만 원과 재배정예산 54건 10억 7,789만 원, 총 65건 13억 4,779만 원입니다. 집행상세내역은 7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8억 4,928만 원 중 27억 9,58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33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 대부분은 청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잔액입니다.
다음 쪽 예산미집행현황은 자매결연행사비 300만 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3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15명이며 체납액은 1억 2,213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75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관리카드에 의거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4명에 체납액은 1,617만 원입니다. 체납자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에 청리면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남 나주시 영산동입니다. 정부시책인 영호남자매결연 사업에 따라 1999년 7월 상호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매년 각종 행사 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입니다. 2016년 12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명절 농특산물직판행사, 상호간 축제방문 최근 실시한 청소년문화 탐방까지 활발한 도농교류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해당없음으로 보고하였으나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리면지 발간추진사업을 완료하여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리면지발간 추진사업은 역사적 기록과 사실, 면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2015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거행된 사업입니다.
2016년 청리면지 편찬위원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관계자 모임과 지역주민 관심 유도 출향인 등의 도움으로 보조금 포함 총 2억 4,715만 원으로 면지 편집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 27일 발간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지역민 및 출향인들에게 배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리면의 행정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리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 16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면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려되오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보다 나은 청리면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기록으로 나타나는 청리면의 첫 땅 이름으로는 본래 신라의 군사조직인 음리화현지역이었다가 통일신라시대 때 청효현, 고려시대 청리현으로 개칭된 후 1914년부터 청리면으로 명명되기 시작했습 니다.
다음은 하단 기본현황입니다. 총면적은 39.6㎢로 임야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8개 행정리에 80개 반 43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주요기관은 2개의 초중고를 비롯한 9개의 기관이 있으며 종교시설은 원효종 소속의 묘원사를 비롯한 5개의 사찰과 9개의 기독교, 천주교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3억 7,206만 원이며 부과액은 40억 8,106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8%로 39억 8,71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려와 수시방문 등을 통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세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11건 2억 6,990만 원과 재배정예산 54건 10억 7,789만 원, 총 65건 13억 4,779만 원입니다. 집행상세내역은 7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8억 4,928만 원 중 27억 9,58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33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 대부분은 청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잔액입니다.
다음 쪽 예산미집행현황은 자매결연행사비 300만 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3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15명이며 체납액은 1억 2,213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75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관리카드에 의거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4명에 체납액은 1,617만 원입니다. 체납자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에 청리면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남 나주시 영산동입니다. 정부시책인 영호남자매결연 사업에 따라 1999년 7월 상호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매년 각종 행사 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입니다. 2016년 12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명절 농특산물직판행사, 상호간 축제방문 최근 실시한 청소년문화 탐방까지 활발한 도농교류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해당없음으로 보고하였으나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리면지 발간추진사업을 완료하여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리면지발간 추진사업은 역사적 기록과 사실, 면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2015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거행된 사업입니다.
2016년 청리면지 편찬위원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관계자 모임과 지역주민 관심 유도 출향인 등의 도움으로 보조금 포함 총 2억 4,715만 원으로 면지 편집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 27일 발간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지역민 및 출향인들에게 배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리면의 행정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리면장 권용백 예.
○김익상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리면장 권용백 예.
○김익상 위원 전에 청리에서 청보리축제 안 했습니까?
○청리면장 권용백 예.
○김익상 위원 했었죠?
○청리면장 권용백 예.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요새는 뭐 지금 계속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청리면장 권용백 코로나 때문에 중지도 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청보리라 하는 게 이제 그 일대에 밀을 재배해서 하는 그런 축제였는데 초기에는 뭐 지역주민 우리 이장님 비롯해 가지고 이제 그 왕성한 그런 노력으로 재배 면적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는 면적이 소득하고도 결부되고 이런 관계가 기초 베이스가 청보리가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코로나도 있었지만 향후에는 형태를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그런 축제위원회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 이제 청보리축제를.
○청리면장 권용백 예.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김익상 위원 있지만.
○청리면장 권용백 이제 청보리에 대한 소득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김익상 위원 예.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청보리축제하면 조금 이래 인기가 좋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봤습 니다.
○청리면장 권용백 예. 하여튼.
○김익상 위원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청리면장 권용백 예. 좋은 소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면장님 한 가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77쪽에 보면 그 앞에 읍면동 자매결연 현황이 있죠?
○청리면장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있는데 나주 영산동하고 한 게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뭐 동서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이어져 나오고 있 는데.
○청리면장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여기 실적을 보니까요. 교류가 아니고 계속 그 이렇게 방문, 방문해서 왜 한번 오면 한번 가고 이렇게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리면장 권용백 예. 저도 이제 올해 그 1월 6일자로 임지로 와서 세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들 관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 남상주농협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일부 그 이제 판매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런 형태로 했는데 이런 실적들은 다시 한번 저들이 세세하게 한번 파악해 나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면 서로 교류를 통해서 뭐 인정교류를 하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보니까 그냥 명목상에 이어지는 그거보다는 서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매결연하는 주목적은 어떤 그 우리 상주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어떤 소득, 수익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최소한 어떤 그런 실적이 나타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서로가 내왕할 수 있는 그렇게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리면장 권용백 예. 내실 있게 그래 운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 발전의 핵심 미래가치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청리지방산업단지 쪽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면 철거하는데 뭐 용역들 문제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어떤 이 문제는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보면 철거하는데 뭐 용역들 문제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어떤 이 문제는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청리면장 권용백 예. 뭐 시기 관계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거는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저들이 알고 있기로는 12월경에 아마 그 공장이 돼 가지고 시제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들이 한번 담당자하고 한번 접촉이 있었는데 여하튼 조금은 딜레이 되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알고는 여하튼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청리면장 권용백 예. 면장님께서 책임지고 있는 청리면 관내에 지금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우리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SK포틴이라든지, SK스페셜티로 이름이 바뀌었죠?
○청리면장 권용백 예. 바뀌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스페셜티가 오는데 우리 관에서 또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는 공사를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또 우리 면민들이 혹여 피해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리면장 권용백 예. 이제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 또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64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청리면장 권용백 예.
○박주형 위원 이 당초 청리면에서 지방세를 13억 정도를 목표치를 잡았는데 40억이나 부과를 했어요.
○청리면장 권용백 아! 예.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징수를 또 39억이나 징수를 해서 이 목표액 대비 291%, 또 징수율도 98%나 되는데 이게 뭐 그러면 목표액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뭐 부과액이 많은지 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리면장 권용백 예. 그 부분은 저희면 청리지방공단에 소재했던 부도업체인 웅진실리콘이 이제 소유했던 그런 물권들이 2001년도 연도 중에 이제 SK계열사로 신규 유치 기업이 이제 확정되면서 소유권 이전이 연도 중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에 취득세하고 또 특히 도세 부분에 부과액이 한 500% 이래가지고 증가하는 급증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연도 중에 증가하게 되어 목표액을 이제 원래는 이제 전년도말에 이제 이래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중도에 발생해 가지고 약간 전체 총계로 하면 300 몇 프로 그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에 취득세하고 또 특히 도세 부분에 부과액이 한 500% 이래가지고 증가하는 급증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연도 중에 증가하게 되어 목표액을 이제 원래는 이제 전년도말에 이제 이래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중도에 발생해 가지고 약간 전체 총계로 하면 300 몇 프로 그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 뭐 상주시에서 목표액 대비 아주 성과를 많이 올리신 거네요?
○청리면장 권용백 예.
○박주형 위원 예. 담당직원 격려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청리면장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박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목표액 대비 부과징수액이 이렇게 290%, 300%정도 된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73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에 웅진폴리실리콘이 4,200을 갖다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73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에 웅진폴리실리콘이 4,200을 갖다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리면장 권용백 예. 이 부분은 그 웅진실리콘에 총 채무가 한 8,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말고 타지자체까지 다 해당되는 이래되는데 저들 상주시에 법원 배당 채권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중에 한 1억 5,000여만 원은 저들이 징수를 하였습니다.
잔액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이래 압류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시의 체납징수실적은 여하튼 4,000여만 원이 남았지만 이 8,000억 중에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양호한 편입니다.
잔액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이래 압류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시의 체납징수실적은 여하튼 4,000여만 원이 남았지만 이 8,000억 중에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양호한 편입니다.
○김호 위원 예.
○청리면장 권용백 수의계약 건 4,200도 여하튼 최후의 순간까지 압류까지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저들이 징수토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압류가 되고 나면 또 조만간 공매를 거쳐서.
○청리면장 권용백 예.
○김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또 회수가 되겠네요?
○청리면장 권용백 예.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리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리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면장 장재용 예. 안녕하십니까? 화서면장 장재용입니다. 화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부터 85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징수목표액은 13억 7,441만 2,000원이며, 부과액은 18억 1,928만 2,000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17억 2,926만 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징수율은 125%이며 실징수율은 95%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87쪽에서 88쪽 화서면 자체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서 상곡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등 11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1,868만 원입니다. 도급률은 평균 95%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6쪽까지 본청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한 재배정예산입니다. 화서 상곡2리 배수로정비공사등 65건에 12억 5,146만 6,000원을 재배정받아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지역발전에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화서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예산액은 34억 2,361만 7,000원 중 33억 3,1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공사도급율 적용에 따른 잔액으로 9,18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8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세목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건수는 12건으로 체납액은 1억 6,699만 3,000원입니다. 전체 체납액 중 주식회사 엔아이의 취득세가 1억 1,904만 6,000원으로 71%를 차지하며 이는 2019년도 5월에 부과 체납된 것으로 현재 폐업상태이며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납부 여력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 건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구) 결손처분 등의 조치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건은 10건으로 체납금액은 1,090만 2,000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 독려하여 재산세 체납자 2명에 대하여 25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자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납부독려와 압류물건공매를 추진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자매결연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3쪽 특수시책입니다. 천연기념물 293호이자 화서면의 자랑거리인 상현리 반송이 노거수로 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있어 반송의 씨앗을 채취하여 후계목 육성사업을 통해 500년 이상 화서면의 평화와 안녕을 상징한 반송의 꿋꿋한 위상과 웅장함을 계승하여 역사적, 민속적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86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징수목표액은 13억 7,441만 2,000원이며, 부과액은 18억 1,928만 2,000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17억 2,926만 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징수율은 125%이며 실징수율은 95%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87쪽에서 88쪽 화서면 자체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서 상곡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등 11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1,868만 원입니다. 도급률은 평균 95%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6쪽까지 본청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한 재배정예산입니다. 화서 상곡2리 배수로정비공사등 65건에 12억 5,146만 6,000원을 재배정받아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지역발전에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화서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예산액은 34억 2,361만 7,000원 중 33억 3,1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공사도급율 적용에 따른 잔액으로 9,18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8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세목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건수는 12건으로 체납액은 1억 6,699만 3,000원입니다. 전체 체납액 중 주식회사 엔아이의 취득세가 1억 1,904만 6,000원으로 71%를 차지하며 이는 2019년도 5월에 부과 체납된 것으로 현재 폐업상태이며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납부 여력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 건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구) 결손처분 등의 조치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건은 10건으로 체납금액은 1,090만 2,000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 독려하여 재산세 체납자 2명에 대하여 25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자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납부독려와 압류물건공매를 추진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자매결연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3쪽 특수시책입니다. 천연기념물 293호이자 화서면의 자랑거리인 상현리 반송이 노거수로 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있어 반송의 씨앗을 채취하여 후계목 육성사업을 통해 500년 이상 화서면의 평화와 안녕을 상징한 반송의 꿋꿋한 위상과 웅장함을 계승하여 역사적, 민속적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서면장 장재용 예.
○위원장 성성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외에 재배정사업 이런 걸 또 우리 시청에 또 신청을 하면 원활히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화서면장 장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우리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우리 이제 읍면에, 면에는 화서면이 오늘 마지막 같은데 우리 이제 면장님과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에 이제 숙원사업이나 재배정사업 이런 걸 부탁하면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서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원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원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동장 신기봉 안녕합니까? 남원동 신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드리며 남원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1번 남원동 기본현황입니다. 1986년 1월 1일 남성동, 낙양동, 개운동과 연원리, 남장리를 총괄하여 남원동이라 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을 통합함에 따라 상주시 남원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시내지역은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관공서, 학교 등의 시설이 밀집해 있고 외곽지역은 남장동이 곶감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연원동 지역은 전원주택의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남원동 면적은 27.78㎢이며 인구는 11,6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2번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부과액은 도세 35억 9,808만 6,000원, 시세 176억 7,014만 8,000원 총 212억 6,823만 4,000원입니다.
부과액 중 총 징수액은 209억 7,620만 8,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3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사업은 남성동외 1지구 보도블럭 및 안길정비공사등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2억 1,767만 원입니다.
재배정예산사업은 남원 개운15통 농로정비공사등 총 16건으로 사업비는 3억 4,34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06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4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괄 예산액 21억 8,704만 6,000원 중 98.4%인 21억 5,2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321만 5,000원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5번 예산미집행현황은 해당 없으며, 6번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62명으로 체납액은 4억 1,771만 5,000원입니다. 체납사유는 고질체납, 무재산, 폐업 등이며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독려로 체납세를 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27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7번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17명으로 체납액은 2,588만 6,000원이며 이 중 66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사유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이며 관외출장 방문을 통해 독려로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29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8번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민원사무 건수는 총 48,987건으로 2020년 5월 57,391건 대비 14.6%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민원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코로나19의 계속된 발생으로 인터넷발급 정부24 사용이 증가하여 주민등록사무 및 제증명민원 건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9번 최근 3년 내 남원동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남원동 특수시책입니다. 남원동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동정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을 발굴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주민이 행복한 남원동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드리며 남원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1번 남원동 기본현황입니다. 1986년 1월 1일 남성동, 낙양동, 개운동과 연원리, 남장리를 총괄하여 남원동이라 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을 통합함에 따라 상주시 남원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시내지역은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관공서, 학교 등의 시설이 밀집해 있고 외곽지역은 남장동이 곶감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연원동 지역은 전원주택의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남원동 면적은 27.78㎢이며 인구는 11,6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2번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부과액은 도세 35억 9,808만 6,000원, 시세 176억 7,014만 8,000원 총 212억 6,823만 4,000원입니다.
부과액 중 총 징수액은 209억 7,620만 8,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3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사업은 남성동외 1지구 보도블럭 및 안길정비공사등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2억 1,767만 원입니다.
재배정예산사업은 남원 개운15통 농로정비공사등 총 16건으로 사업비는 3억 4,34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06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4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괄 예산액 21억 8,704만 6,000원 중 98.4%인 21억 5,2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321만 5,000원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5번 예산미집행현황은 해당 없으며, 6번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62명으로 체납액은 4억 1,771만 5,000원입니다. 체납사유는 고질체납, 무재산, 폐업 등이며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독려로 체납세를 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27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7번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17명으로 체납액은 2,588만 6,000원이며 이 중 66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사유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이며 관외출장 방문을 통해 독려로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29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8번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민원사무 건수는 총 48,987건으로 2020년 5월 57,391건 대비 14.6%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민원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코로나19의 계속된 발생으로 인터넷발급 정부24 사용이 증가하여 주민등록사무 및 제증명민원 건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9번 최근 3년 내 남원동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남원동 특수시책입니다. 남원동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동정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을 발굴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주민이 행복한 남원동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남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원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원동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원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림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림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원동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원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림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림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동장 전용희 안녕하십니까? 계림동장 전용희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지역 상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계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계림동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으로 1986년 상주시로 승격이 되어 계산동의 계자와 냉림동이 림자를 따서 계림동으로 칭하였습니다.
상주시청에서 동북방향 2km에 위치하여 동쪽은 동문동, 서쪽은 북문동, 북쪽은 사벌국면과 인접하고 있으며 국도25호선과 북천·동천이 동서를 통하고 기후가 온화한 평야지대입니다.
계림동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북천둔치, 생활체육공원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478세대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따뜻한 복지의 공간입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동사무소, 상산초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우석여자고등학교, 상산전자고등학교, 성모병원, KT 등이 있고 15개소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부과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쳐 87억 196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8%로 85억 3,40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려와 수시방문을 통해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9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9건에 2억 5,900만 원과 재배정예산 32건에 6억 7,195만 원, 총 41건에 9억 3,0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 자체 예산과 재배정된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22억 2,814만 4,000원이며 이중 21억 9,413만 7,000원인 98%를 집행하였고 3,4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사무관리비, 시설비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 니다. 그다음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목당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49명이며 체납액은 2억 6,245만 7,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관리카드에 의거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11명, 체납액은 981만 4,000원, 징수액은 402만 7,000원입니다. 체납자 11명 중 6명은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방문면담 등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민원사무처리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림동은 2019년 이후 아파트신축 등에 따른 인구수 증가로 민원사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및 행정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실이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 및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좀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점을 동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특수시책인 계림동 마을복지계획입니다. 상주시 관내에서 복지급여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계림동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함께 발굴하고 주민주도의 실천 가능한 복지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격주 1회씩 운영을 하며 주민들이 선정한 니캉 내캉 시 쓰자와 배우GO, 나누GO, 함께하GO라는 두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니캉 내캉 시 쓰자는 시쓰기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한글교육을 하는 등 문화활동을 증진시키며 세대간 소통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GO, 나누GO, 함께하GO라는 프로그램은 각종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완성된 소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자연스럽게 돌봄효과를 창출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계림동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외받는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는 계림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림동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지역 상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계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계림동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으로 1986년 상주시로 승격이 되어 계산동의 계자와 냉림동이 림자를 따서 계림동으로 칭하였습니다.
상주시청에서 동북방향 2km에 위치하여 동쪽은 동문동, 서쪽은 북문동, 북쪽은 사벌국면과 인접하고 있으며 국도25호선과 북천·동천이 동서를 통하고 기후가 온화한 평야지대입니다.
계림동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북천둔치, 생활체육공원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478세대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따뜻한 복지의 공간입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동사무소, 상산초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우석여자고등학교, 상산전자고등학교, 성모병원, KT 등이 있고 15개소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부과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쳐 87억 196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8%로 85억 3,40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려와 수시방문을 통해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9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9건에 2억 5,900만 원과 재배정예산 32건에 6억 7,195만 원, 총 41건에 9억 3,0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 자체 예산과 재배정된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22억 2,814만 4,000원이며 이중 21억 9,413만 7,000원인 98%를 집행하였고 3,4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사무관리비, 시설비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 니다. 그다음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목당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49명이며 체납액은 2억 6,245만 7,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관리카드에 의거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11명, 체납액은 981만 4,000원, 징수액은 402만 7,000원입니다. 체납자 11명 중 6명은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방문면담 등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민원사무처리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림동은 2019년 이후 아파트신축 등에 따른 인구수 증가로 민원사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및 행정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실이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 및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좀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점을 동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특수시책인 계림동 마을복지계획입니다. 상주시 관내에서 복지급여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계림동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함께 발굴하고 주민주도의 실천 가능한 복지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격주 1회씩 운영을 하며 주민들이 선정한 니캉 내캉 시 쓰자와 배우GO, 나누GO, 함께하GO라는 두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니캉 내캉 시 쓰자는 시쓰기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한글교육을 하는 등 문화활동을 증진시키며 세대간 소통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GO, 나누GO, 함께하GO라는 프로그램은 각종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완성된 소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자연스럽게 돌봄효과를 창출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계림동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외받는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는 계림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림동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계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림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림동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림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감사 실시부서 선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속개)
계림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림동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림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감사 실시부서 선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 등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대상부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공보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감사 대상 부서장이 내일 9월 28일 10시부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보충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이 자리에서 있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 등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대상부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공보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감사 대상 부서장이 내일 9월 28일 10시부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보충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이 자리에서 있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