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도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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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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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김혁환 세정과장의 유고로 제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127쪽입니다. 세입예산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세입규모는 1조 2,28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0억 원보다 1,7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된 2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 지원금이 계상되었습니다. 
   127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77억 6,400만 원이 증가된 6,14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30억 3,900만 원이 증가된 3,69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문화예술과등 19개 부서에서 16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13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에서 68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기금은 문화예술과등 12개 부서에서 13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8쪽부터 135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미래전략추진단등 25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82억 원이 증가한 75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5쪽 하단부터 141쪽 상단까지 내용이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18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61억 4,40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대비 9,898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6,7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업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3,000만 원과 도상설세원발굴팀운영여비 210만 원을 사전편성하였으며,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스템구축비 3,717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854만 1,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인원 및 단가조정과 단체협약에 의한 공무직봉급인상분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됨으로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금년도에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홍보를 다양하게 출향인사도 그렇고 저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525억 3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4,602만 4,000원보다 500억 5,79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5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예산증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활동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유지비용으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지원에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신규 편성,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구감소대응사업추진 민간인 위탁교육비입니다. 기존 저출산극복 시민공감인구교육에서 저출산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인구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인구정책역량강화 교육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인구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1회 경상북도인구의날 기념 행사비용 도비 3,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의 시정현황판이 현재 많이 상이함에 따라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시정현황판 제작비용으로 각각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급량비는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2명 늘어 76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원증가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71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보수 서울사무소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조정으로 15만 9,000원 증액, 세종사무소장 시간외근무수당은 3월에 임기제로 발령받음에 따라 55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00억 신규 편성하였으며 향후 공공기관이전 및 통합신공항 배후지역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추진 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공사비 마련 신규산업단지 조성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보고서 15에서 16페이지입니다. 상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은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산업단지 조성완료 후 무상공급 토지분양가 인하시 전산가액과의 차액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본수지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은 당초 2억 3,944만 8,000원으로 동일하고 적립금 500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치금회수금은 당초 374억 5,289만 7,000원에서 373억 4,505만 9,000원으로 1억 783만 8,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임야를 매입하기 위하여 정기예금 100억 원 중 60억을 해지한 이자감소분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향후 2차 공공기관이전, 통합신공항 배후지역 물류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추진, 유치기업추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공사비 마련 신규산업단지 조성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서 21페이지의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대구은행에서 5개 계좌에 금리 1.1%에서 1.15%로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처음에는 서울사무소에 작년 본예산 잡았을 때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45시간 했는데 지금은 임기제하면서 총 67시간 서울사무소하고 저희들은 45시간 시간외하지만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는 총 67시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서울사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니 서울사무소장은 임기제고요. 세종사무소장님은 작년까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세종사무소장을 3월달에 임기제로 바뀌면서 시간외를 67시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래 편성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세종사무소장님도 67시간 줍니다. 주는데 본예산에 공무원 해가지고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임기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세종사무소장님이 작년까지는 공무원 출신이었거든요. 6급으로 그런데 올해 이제 명퇴를 해가지고 3월달 임기제로 바뀌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게 장 67시간 주는데 작년에 이거 세종사무소장은 공무원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이 잡혔는 게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설명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종소장님은 올해 예산 2022년도 예산을 공무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잡혀 있다가 그다음에 그만 뒀다가……
   예. 그거는 예. 그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추후, 예. 그런 식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내용을 지금 잘……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거는 부기변경은 기존 저출산극복시민공감교육에서 저출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요. 전체 적으로 인구정책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제 인구정책역량강화 교육으로 이제 조금 부기변경을 좀 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   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98억 3,304만 4,000원에서 9,539만 3,000원을 감액한 397억 3,7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 시정백서발간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도시브랜드슬로건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소송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비용 회수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472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민생규제발굴단 참석수당을 8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청원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청원심의회 참석 및 심사수당 1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랫부분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9,128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반영하여 인력운영비에 보수 2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1년 경상북도 및 시군 사회조사집행잔액 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47쪽부터 473쪽까지이며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51억 1,1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의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본예산 55억 7,3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증액하였으며, 신속집행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필수경비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에 따라 구분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에 1,494만 5,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물건비 5억 6,025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리장 반장 보상금, 공무직 성과상여금등 경상이전 1,931만 9,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56억 6,70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개인사업비를 살펴보면 전 24개 읍면동에 총 213개의 주민숙원사업에 총 5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본기금의 설치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예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의 계정으로 운용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2개의 계정에 대해 각각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변경안인 통합재정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의 2021년말 조성금액은 37억 12만 1,000원이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특별회계 예탁금 4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41억 2,829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가 12만 1,000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 5억 원에서 1억 원을 감한 4억 원을 예탁받을 예정입니다. 
   8쪽 지출계획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탁받은 자금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의 회수요청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예산을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금년 내로 다 집행하는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거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1,8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800억 예산 중에 500억은 이제 기금전출금으로 빼면 한 1,200억 정도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200억 정도 되고 국고, 국·도비에 부응하는 국·도비사업이 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 어떤 정책사업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한 450억 정도기 때문에 이 정책사업을 가지고 뭐 금년 내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사업마무리는 뭐 무난할 것으로 그래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사전편성.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산성립전 예산편성.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45조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나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용도가 사전에 지정되어 가지고 전액이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편성 전에 그런 사업은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시에도 이제 추경 편성 전에 국비나 도비가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되면 그 예에 따라서 이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지방재정법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그 지침에 의하면 전액이 국비, 시비가 아닌 어떤 시비가 매칭된 사업도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집행은 이제 국·도비만 먼저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비 부분은 집행 못하겠죠. 그거는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문제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앞으로는 어떤 그런 시비 매칭부분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전액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사전심의의결기구인 의회에 어떤 그거를 존중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쪽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Just Sangju가 우리가 2011년도부터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서 21년도에 이제 어지간히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21년도 다시 이제 그거를 재등록을 해가지고 ‘31년 6월까지 일단 연장은 해 놨습니다. 연장은 해 놨는데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  Just Sangju가 좀 영어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이제 영어의 어떤 단어 하나 하나로 의미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우리시의 정체성이나 이미지 이런 거를 좀 알리는데 약간 미흡한 점도 있고 또 10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년도부터 1년 8개월 정도 걸쳐 가지고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려고 그동안 노력해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1억 원을 디자인 용역을 세워 주시면 좀 더 세련되고 또 현대 이미지에 맞는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민공모전을 해가지고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거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제가 서두에 한 1년 8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동안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는 시민하고 공무원들로부터 이거를 공모전을 해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 들어온 내용들을 우리가 심의회도 하고 또 이제 공무원들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도시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어떤 선정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또 확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연구단체에 또 이거를 줘 가지고 연구를 했고 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전문가들하고 했고 그래 마지막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통합개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물로 제출된 거는 ‘상상주도 상주’하고 ‘상상초월 상주’ 하고 ‘오늘도 상주해’ 하고 3건입니다. 3건인데 그 3건 중에 ‘상상주도 상주’가 제일 어떤 좋은 안이다. 그런 안이라하는 게 있었지만 ‘상상주도’하는 거를 우리가 전제하에 확정해서 전제하에 지금 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들어간 거도 아니고 디자인개발 용역하고 최종안하고 병행해 가지고 어떤 최종적으로 확정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최적의 어떤 마음에 든다하는 거는 그렇지만 하여튼 시민들하고 또 의회하고 우리 또 집행부하고 어떤 선호하는 어떤 최적의 안을 이번에는 도출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청원심의회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청원심의회는 지금 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민간인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공무원이 3명 해가지고 총 7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청원심의회는 이제 청원법이 제정되어서 이제 그 어떤 우리 시민들이 뭐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우리 시청의 일이든 청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청원 사항을 접수 받아서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불가 가부가 결정되는 거는 청원심의회 회부를 안 하고 바로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청원인한테 하고 이제 청원내용 중에 우리가 뭐 자유재량이라든지 어떤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는 청원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결정을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부시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세 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래도 민간인이 전문 민간인이 또 네 분 있으니까 우리 부서 일만 아니고 전체 어떤 시의 부서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기능은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10명 이내기 때문에 7명 정도 구성하는 게 적당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게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일단 7명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또 민간위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거는 이제 뭐 전문법무사라든지 법무사가 변호사 한 명 있습니다. 전완 변호사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적당한 사람 추천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신규편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그 슬로건이나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는 뭐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하라고 하면 1,000만 원짜리로 어떤 디자인도 나올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디자인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어떤 보는 가치에 따라 틀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시의 어떤 도시브랜드슬로건이나 디자인은 뭐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거를 한번 개발하면 뭐 10년, 최소한 10년 이상 써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상주시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 대단히 대외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어떤 투자를해 가지고 좋은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때는 한 6,700 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Just Sangju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어떤 잘되었다. 못되었다를 평가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 같고 전에거 보다 더 좋은 어떤 슬로건이나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나라에 브랜드슬로건 이게 한 75% 도시가 브랜드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75% 가지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시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Just Sangju를 10년 정도 유지해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이게 막 바뀌고 돌아가는 거는 아니고 우리시도 이거 이제 10년 정도 사용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시브랜드슬로건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어떤 안을 제시 안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하면 거의 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감입니다. 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감, 삼백, 낙동강 이래 나오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에 어떤 중간보고회 정도에 보면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거 아닙니까? 슬로건하고 디자인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나오면 그 시안을 한 한두 개나 서너 개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들어가겠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시에 뭐 우리나라에 75%의 자치단체가 슬로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좀 잘 배려해가지고 잘 편성해 주시면 정말로 미래지향적이고 자랑스럽고 멋진 어떤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1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1억 6,0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8,919만 2,000원보다 2,88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시정홍보용 사진기와 포토프린트구입,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용역비 편성 등이며 감액요인은 영상회의실 리모델링사업비 잔액, 홈페이지 통합DB 서버구축사업비 감액 등입니다.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지원 및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 사진촬영용 사진기와 프린터의 노후에 따라 포토프린터 구입비 350만 원, 시정홍보용 사진기 및 부속품 구입비 1,15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홍보용 영상과 공지사항의 공유와 홍보를 위해 읍면동 및 사업소의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상주시 SNS캐릭터 ‘도리와 수니’ 홍보를 위한 인부임 36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정홍보 SNS이벤트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보상비를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체감사 시행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비 500만 원과 청렴음악방송 제작비 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개인정보보호 운영에서는 연구용역비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용역사업비 1,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이는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 13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세부사업 웹사이트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및 호완성 수준진단 수수료를 6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제약을 없애는 목적으로 법률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웹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진단을 위한 수수료로서 한국 웹접근성 인증평가원 등 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영상회의실 관리에서는 시설비로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고 잔액을 예산절감분 2,4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통합 DB서버 사업비를 1억 3,1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상주시 홈페이지를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 및 통합할 예정으로 홈페이지 통합 DB서버사업을 그대로 추진시에는 내구연한인 6년 이내에 불용처리해야 되는 매몰비용이 발생 예상되어 백업라이센스만 구입하고 절감예산 1억 3,186만 3,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직원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형분을 반영하였고, 2022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단가변경분을 반영하고 포상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보전지출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버스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 이자반납금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영상회의실 공사 리모델링을 당초 계획할 때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견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들이 이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는 와중에서 천장마감재와 사방 벽면에 석고보드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문짝도 앞문 뒷문이 그대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고 영상회의실의 내부 디자인과 어울리는 시트지로 마감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전자홍보게시판은 일반 시민용으로 해서 북천, 후천, 라이온스탑 세 군데 대형 전광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 외에 이제 내부시설로 보건소 민원실과 우리 시청 본청 현관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영상물이 우리 상주시에서 경천섬이나 백화산 호국의 길 또는 뭐 화북 이런 지역명성과 농특산물을 위한 홍보물을 만들고 나서는 특별하게 이제 활용할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센터까지 저들은 대형 45내지 55cm의 벽면TV에 저들이 영상물을 저들이 송출하고 각종 공지사항 등을 송출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홈페이지 통합DB서버 사업비라는 것은 이제 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서버를 구입하고 여기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행정과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화 쉽게 말해서 중앙에서 다 이제 관리를 하게끔 그래 되는 사업이 2025년까지 추진을 하라는 그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업을 양쪽을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는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2025년에는 다시 2025년까지는 클라우드로 바꿔야 된다면 기존에 설치해 놨던 이런 장비가 소요가 좀 없어지겠다. 쉽게 말해서 필요 없어지는 그런 관점이라서 우리 담당자와 좀 더 고민 끝에 이 DB서버구입사업은 하지 않고 백업라이센스만 일단 몇 년간 사용하도록 하는 라이센스만 구입을 하고 이 건은 클라우드화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우리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13개 정도 됩니다. 우리 상주시 대표홈페이지와 외부망으로는 출향인 홈페이지, 생활체육공원 홈페이지, 시민운동장 홈페이지 등등 총 13개소인데 여기에 이제 각종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암호화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항이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는 대표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만 일괄적으로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운영하는 홈페이지까지 정보보호의 수준 진단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그게 각자 맡겨놨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해당부서에서 그 건을 예를 들어서 수련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점검이 나오면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역량이 제대로 되느냐 암호화 기술이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 등을 저들이 진단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그런 사항을 암호화 해서.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483억 7,716만 6,000원으로 본예산대비 1,5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정산에 따라서 1억 6,58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읍면동행정평가 및 지도사업으로 주민등록발급비용 인상으로 인한 주민등록증발급기와 주민등록업무추진을 위한 전자서명기 추가구입으로 3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각종 행사 축제개최로 인한 민간인 표창수요 증대에 따라서 표창패 제작을 위한 민간인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입니다. 한정된 인원이 아닌 이통장 전원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상주시장학회 운영으로 상주유아교육체험센터 실외환경개선 대응자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단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위험성평가 업무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안전재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기본경비로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 그리고 관외출장경비에 따른 국내여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인력운영비는 2022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1,7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보전지출사업으로 2021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이자분 반환금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엊그제 저희들 동의안 제출해 가지고 승인 받은 사항인데요.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1억 5,000만 원.

○총무과장 서동주   이게 이제 내서에 유아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거기서 실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날 특히 휴일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는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지속 적으로 학부모 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하는 게 아니고 총액 한 6억 7,000만 원 사업비가 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서 6억 7,000만 원 사업비 중에 도교육청에서 나머지 분야는 다 하고 통상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특교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정부분 대응자금으로 시비를 부담하게끔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은 사실 좀 불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