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 입니다.
   2월 7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안창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민지현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 입니다. 
   2월 7일 신순단 의원님과 2월 8일 이승일 의원님께서 각각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2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 입니다.
   2월 14일 이경옥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2월 15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끝으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1,200여 공직자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세심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에 동감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통해 설립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며 지역 간 문화편차를 줄이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문화를 통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그리고 행정 중심의 문화정책 및 집행이 문화정책의 지속성, 전문성, 효과성, 문화 현장과의 네트워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 및 실행의 제3섹터로서 1998년 강릉문화재단을 시작으로 2020년도 말 현재 100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약 44%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2006년 안동축제관광재단을 시작으로 2020년에 군위, 영덕, 봉화, 예천 등 12개의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문화재단 예산 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48.5%, 국고지원금이 37.4%, 자체자금은 전체의 5.5%로 자체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또한 태생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주도 아래 설립되었기에 행정의 관리 감독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재단 운용을 위한 자체수입 및 이자수입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대부분 적립기금 목표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자율적 재단운용에 한계가 있으며 거기에 더해 위탁사업비 위주의 재원운영방식으로 예산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독립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의 사업대행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문화재단은 정부와 지자체의 하청기관이라는 부정적 시각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북의 문화재단 운영 현황을 보면 고유목적인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창작보급·지원, 문화예술교육보다 문화‧관광시설운영, 지역축제 개최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12개 재단의 예산이 280억 원으로 평균 23억 원, 인력은 215명으로 평균 18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고 인근 김천시의 경우 2020년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후 문화예술단체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문화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상주문화원과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상주시지회, 향교를 주축으로 78개 문화예술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117개 사업 30여억 원을 의회의결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상주시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면 문화원과 예총, 향교, 기타 문화예술단체와의 관계 재정립에 따른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초기 출자금과 별도 조직 구성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소요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등 조직 이기주의 발생으로 시 재정의 부담은 곧 시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주시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충족욕구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어 향후 문화재단이 기금 이외에 시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한 시점에 상주시문화재단 설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신순단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는 상주시에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타당성을 평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순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영석   전적으로 재정문제만은 아니지만 재정문제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 강영석   큰 틀에서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문화재단을 설사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주시청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재 문화예술업무 분야나 관광분야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해야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역할 또한 시가 맨 마찬가지로 저는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위주의 문화예술정책을 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우리 현실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상주시의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 가는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 그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의 12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 자치단체에 실례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기 보다는 일정 부분 시의 사업을 대행을 하거나 뭐 우리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45개 정도 되는 관광문화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오히려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기보다는 시의 업무를 일부분 이관 받아서 하는 이런 문화재단이라면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 강영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고맙습니다.

○시장 강영석   이승일 의원님께서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 추진이 우리시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주읍성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주읍성 북문 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북문터의 부지도 매입을 위해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주읍성은 경상도지리지등의 고서 기록에 1381년부터 축성을 시작하여 1385년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상주읍성은 500여년 동안 운영되다가 일제의 ‘읍성 철거령’에 따라 1912년 훼철됩니다. 
   읍성이라 하면 외적을 방비하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성이며, 또한 읍성은 군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있고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어 그 지역의 구심점이고 정체성이 묻어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읍성이란 단순 건조물의 시설에 국한되어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어떻게 보면 상주인들의 희노애락이 묻어있는 곳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읍성 철거라는 의미를 읍성 하나의 시설을 철거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상주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상주읍성의 복원은 대읍 상주의 전통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올바르게 복원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며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상주읍성 4대문 가운데 왕산과 향청, 그리고 주변 성벽 및 해자 발굴지와 연계하여 북문 복원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타 시‧군에서는 확보하지 못하는 상주읍성 관련 사진과 사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의 원형복원이라는 점에서 최대 강점이라고 판단되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수한 문화재 복원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서울의 숭례문처럼 북문만이라도 복원한다면 상징성 있는 역사 도시 상주의 이미지를 잘 각인시키고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쇠락해가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이 우리시에 주는 효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 해 12월 15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우리시 조직개편과 함께 경북도 직원 6명의 파견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사업모델에서 변화가 생긴 부분은 수출전문단지가 제도적인 문제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그 부분을 기존농업인용 임대형팜 조성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금년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는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보조비율은 63%, 시비는 37%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정부에서 스마트팜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작년에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경상북도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립대학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보고 운영하라는 격이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상주시는 이 부분에서 손을 때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까지도 제가 직접 중앙정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혁신밸리가 건설되고 있는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연대를 해서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정도의 운영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도록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밸리 조성 7개 지자체와 공동대응으로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비 3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면 보조비율은 1.5% 높아지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유입ㆍ성장ㆍ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과 기술향상 그리고 스마트팜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졸업하는 창업생들이 우리 상주의 농업인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정착방안은 스마트팜육성지구를 조성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쉽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승일 의원님께서 스마트팜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사업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참고말씀과 함께 우리시의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전북 김제는 우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의 전체 면적이 절반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전북 김제의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우리 상주스마트팜혁신밸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이 재산 소유권이 전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만 전북 김제의 경우에는 보육센터는 전라북도, 임대형팜은 김제시 김제에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실증단지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사실은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의 운영모델을 지금 배워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의 활용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운영 주체가 지금 조금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정원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 농정원이 운영까지는 어렵다는 정부의 그런 입장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을 누가 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빅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 정리되어서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접근해서 이 정보를 얻어서 영농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을 선도하는 우리 상주시에서는 첨단 스마트팜 재배기술의 확산을 통한 농가의 기술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집약형 영농에서 과학기술 집약형 영농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그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존의 영농창업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들의 농업ㆍ농촌 유입과 정착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52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통한 주거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교육이수 이후,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청년농업인이 상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창업 비용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스마트팜에 대해 창업시설 지원 등을 통한 청년농업인 유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스마트농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및 경북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농업의 선도 도시, 각광받는 스마트 농업의 메카, 상주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과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혁신밸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사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혁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영농의 확산 거점이자 미래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녹록하지 않은 여건에서도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묵묵히 통과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나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우리 지역사회 감염 전파라는 새로운 국면을 다시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한 달여 동안 우리시에서는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월 확진자 수는 14일 기준 500여명을 돌파하여 폭발적인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혼란에 직면해 있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 또한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께서 지금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열어가는 힘의 원동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3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방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상공인 등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전 시민 1인당 20만 원, 소상공인 1개소 당 100만 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 원, 종교시설 1개소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타 지자체의 보편적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경북의 경우 2021년 5개 시군이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에는 1개 시군에서 30만 원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경북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편적 지원 19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는 10만 원, 5개 지자체는 20만 원, 1개 지자체는 3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 도내에서 3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체 시민에게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계획이며 우리시의 경우는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20만원과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법인택시․전세버스, 종교시설에 개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도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규모로 본다면 유사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에 숨을 틔우고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이승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의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이정도 지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사실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 아쉬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정도도 지원 못하는 다른 자치단체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님께서 재현하는 의미로 다른 지역에 낙동강변이나 어디 뭐 이런데 건립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원형의 모습대로 뭐 이것을 단시간 내에 몇 년 내에 어디에 다리 놓듯이 뚝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주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쇠퇴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상주의 역사성을 되찾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주읍성을 다른 지역에 이전해서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상감영을 저쪽에다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재현과 복원은 분명히 저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판단할 수 있다면 저는 상주읍성 복원 작업과 함께 왕산 주변에 옛날 경상감영 관아를 복원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그 부분은 경상감영을 재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상주읍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있던 자리에 복원을 해야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원할 수 있는 뭐 정보나 자료는 충분히 있다. 
   상주읍성의 위치에 대한 지적도라든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분명히 있고요. 또 읍성 사진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원래에 있던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읍성 복원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읍성복원은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역사도시로서의 상주의 상징을 복원하는 것이고 상주의 역사성을 되찾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큰 틀에서는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읍성복원 사업과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상주 원도심에 대한 상주의 옛모습을 부분적으로 찾아나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살리고 지금 북천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건설되면서 평소 시민들 생활 주거지는 지금 북천 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해서 도시를 공간적으로 꾸며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문화재.

○시장 강영석   상주읍성을 복원해서 뭐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강영석   예. 아닙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재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발견되어 있는 사진자료라든지, 기타 자료를 문화재복원 전문가들과 상의를 했을 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실측이 가능하고 원래 모습대로, 원래 모습 규모대로 다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대단히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한데 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4대 문중에서 가장 쉽게 복원할 수 있는 위치가 북문 자리라고 보고요.
   뭐 그러한 북문복원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은 그냥 어디 문화관광단지 조성하는 거처럼 몇 년 계획을 잡고 뚝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를 든다면 지금 구 도심 인봉동쪽이나 이런 데는 지금 뭐 도시가 대단히 비고 있습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아파트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떠남으로서 지금 빈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성벽터라든지 해자 터가 있던 부분은 복원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고 복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장 강영석   역사라는 것을 어떤 돈의 가치 경제적인 평가만으로 재단하기는, 저는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고 그거 또한 당대를 살고 있는 뭐 불과 이 지역에서 수십 년 사는 우리가 우리시대의 지금 당장의 가치로서 뭐 저것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물론입니다. 예.

○시장 강영석   예. 이승일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보충질문에서도 추가지원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군구의 상황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주시가 수원시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을 따라 가가지고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주시의 재정형편에는 작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이어 이번에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지원 동시에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도 재정적으로는 좀 과한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 하는 일에 대한 뭐 그런 거 비교를 굳이 한다면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모범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 보다 더 많습니다. 좀 더 잉여금이 남습니다. 지급하고도, 남는 것은.

○시장 강영석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이 한 것으로 그냥 재정계획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생활이나 지역상황에 맞춰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분명히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 재난지원금에 다 편성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에 다 편성해서 지원하고 나면 금년 한해 시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 강영석   그렇죠. 예.

○시장 강영석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주재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는 재원이 된 게 사실 아닙니까?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강영석   이번에 그러면.

○시장 강영석   이번에 그러면.

○시장 강영석   1,000억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52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결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시장 강영석   절대적으로만 이야기.

○시장 강영석   절대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시장 강영석   자, 우리 상주시가 물론 과거에 뭐 기초자치단체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단순히 잉여금 액수라든지 그 비율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업을 자주재원 없이 중앙정부라든지, 기타 외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한다면 역설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그 세부 부분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안 세운다든지 돈의 집행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했는 부분이라면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조기집행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상반기에 거의 전 예산을 다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 것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만 그렇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단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재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본다면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았는 걸 가지고 무조건 이것이 공돈인 거처럼 생각하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아이 저도 설명을 드리고자.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시장 강영석   이승일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어려운 우리 시민을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는 방법으로 보살피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보류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또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300억 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래, 우리시에 유래 없던 그러한 일이고요. 인근에 우리 경북에만 보더라도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 지금까지 지급 예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자치단체 우리 상주시가 대단히 큰 결단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공감하시고 이번에 집행부의 결정을 좀 따라 주시면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편적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