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324쪽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 조성한다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구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지금 올해 신규로 해서 보면 23년, 24년도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뭐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하는데 지금 간판이나 메뉴판 이거를 바꿔서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거는 아까 경제기업과하고 뭐 이렇게 협조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이게 첫 사업이니만큼 좀 유기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정말 상주시에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거기 대해서 지구선정이라든지 이게 납득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 5,000만 원 갖고 50개 업소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326쪽 적십자병원 확충사업에 보시면 지금 사업비가 국비 1,220억만 있고 시비나 도비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22년도부터 25년도 지금 추진 그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6페이지 326페이지요.

○신순화 의원   예. 근데 지금 이제 올 2월말까지 용역이 어느 정도 하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주시나 적십자병원은 2개부지 중에 하나를 선정하실 계획이신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두 곳 중에 지금 두 곳을 저희 상주시하고 적십자병원하고 용역을 줬잖아요.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사업비가 전혀 지금 3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7월에 이전 신축부지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돼있는데 이 사업비에 보면 국비만 1,220억 있지 시비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7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가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신순화 의원   이게 전액 국비란 얘기잖아요?

○신순화 의원   근데 지금 여기 명기하신 거는 국비 1,2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중에 부지 매입비가 혹시 시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면 국비에 부지 매입비가 있나요, 없잖아요?

○신순화 의원   그 없는데 어떻게 7월에 대상지를 선정해갖고 확보방안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나오는지.
   이게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용역은 우리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2월말 되면 용역결과는 나온다는 거는 엄연히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 부지 대상자 선정해서 확보방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단돈 1원도 세워져있지 않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신다는 거죠? 그럼 추경을 하신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무슨 얘기죠? 

○신순화 의원   그럼 이 사업계획서 추진 방향하고는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해도 국비를 2023년도 거는 신청을 못해요. 그면 2024년도 거 국비 신청을 하게 된다면 24년도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계획서에 사업비가 전혀 측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허구예요. 허구, 실체가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그야말로 상주시 적십자병원 확충 사업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거점병원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여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 용역결과는 분명히 2월 말에 나온다는 걸 작년연말부터 계속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상주시에 적십자병원을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의지가 있다면 단돈 1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야지만 사업계획서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거만 22년에서 25년도에 한다는 거만 올려놓으셨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어떤, 그럼 여기 지금 계획에 7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확보방안을 검토한다고 돼있고요. 9월에 이전신축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돼있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결과는 이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월 17일 설명회를 하고 거기 대해서 상주시나 적십자병원이나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지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용역을 줍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신순화 의원   시와 협의를 해서 적십자병원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줬잖아요. 시에서 적십자병원하고 부지 두 곳을 이 정도로 하면 상주시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지정해서 지금 용역을 한 거잖아요?

○신순화 의원   예, 그런데 왜 자꾸 시가 관여를 안 했다고 하세요? 협의해서 용역이 나왔는데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면 상주시도 2월 17일 보고회하고 다시 또 용역 결과보고는 3월초가 아니고 예를 들어 6개월 뒤면 뭐 8월말이나 이때 돼야지 용역 결과가 나온단 얘기세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집행부는 적십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신순화 의원   하여튼 25년도까지 사업을 완성을 하려면 22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원활하게 용역 결과에만, 용역에만 자꾸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상주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정길수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오늘까지 코로나 발생 누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

○정길수 의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전부다 전력을 투구하시고 계시고 또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고생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격무에 시달려가지고 뭐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전부다 격무에 시달리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우리 전부다 간부님들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힘내도록 잘 격려해주시고 일 잘할 수 있는 그 환경이나 이런 걸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뭐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 중에 뭐 휴직을 원한다든지 뭐 어떤 좀 긴 기간 휴가를 원하는 직원이 전혀 없습니까?

○정길수 의원   그래 그런 분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324페이지에 특색 있는 음식문화 상주의 맛 거리 조성 이거요.

○정길수 의원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맛 거리 조성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 인근에 그 예천 용궁 가보셨죠. 그죠?

○정길수 의원   예. 저도 가끔 가는데 진짜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이 맛 거리 조성하려고 하면 외지인들이 많이 와줘야 됩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외지인들이 많이 와줘야 되니까 경제기업과, 보건소 또 기술센터 시의전서 음식 그 시의전서 추진하는 부서 안 있습니까. 그죠?

○정길수 의원   3개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여간 좋은 그 맛 거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아주 좀 크게 투입해가지고 진짜 상주의 명품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라든지 오미크론 때문에 한 2년간 보건소 전 직원이 우리 상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올해도, 오늘도 한 56,000명 정도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고 특히 우리 경북지구에도 오늘 보니까 1,917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그중에 상주도 최다 63명까지 이제 오늘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제까지 애를 수고하신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좀 더 방역에 신경도 좀 쓰고 이래서 열심히 해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보고서 이제 331쪽에요.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인데 이제 지금까지 투자 실적에 보면 한 7억 1,800만 원 정도 했고 올해도 이제 3억 7,600만 원 가지고 식품위생업소에 2,680개소를 갖다가 앞으로 추진 계획을 한다고 한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고 그렇게 계획서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뭐 여 컨설팅도 한다 하고 이러는데 돈의 금액에 비해서는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황태하 의원   그래 없는데 이 예산을 이래 해놓고 한다하는 거는 그러면 뭐 식품위생업소에는 큰 예산이 없는 걸로 없습니까? 그러면.

○황태하 의원   근데 이제 이게 시 보건소에서 이제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아! 그래도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게 참 안심식당이다. 또 모범식당이라 하는 거를 자부심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믿고 음식을 먹거  든요.
   그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을 좀 주고 난 뒤에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지 맹 본인이 장사를 위해서 이익을 남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조금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좀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또 이래 보니까 이제 과거에 해놓은 거 보니까 주로 이제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에 보면 주로 시내에만 주로 하는 거 같고 읍면에는 굳이 그렇게 뭐 조금은 신경 쓰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읍면에도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보건위생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에도 안심식당이라든지, 모범식당을 지정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꼭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올해는 읍면에도 모범식당이라든지 안심식당을 좀 지정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태하 의원   제가 이제 함창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만 함창에 가보면 음식점이 맛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맛집 거리도 조성한다고 이러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함창에도 맛집 거리를 조성해 준다든지 특히 우리는 주로 오는 손님들이 타지에 오신 분들이 거진 한 80% 정도 됩니다. 주로 문경에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맛집거리라든지 또 안심식당이라든지 모범식당도 특히 우리 함창이라든지 은척에도 맛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 의원   예. 과장님?

○최경철 의원   그 324페이지에 상주의 맛 거리 조성 좀 전에 우리 정길수 동료 의원님이 질의는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사업 내용에 보니까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간판 및 메뉴판 이래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큰 뜻이 있습니까?

○최경철 의원   그래 이제 그 간판이나 메뉴판보다도 상주의 맛 하면 맛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 그 얼굴보고 간판보고 메뉴판보고 가는 거는 세 번 가지만 맛있으면 영원히 갑니다. 다른데 이래 가보면 간판 없는 집 이런데도 맛있으니까 전부 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판하고 메뉴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특색을 나타내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황태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함창에도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 한 80% 되고 특히 은척에도 가은, 농암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한 80% 넘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가셔가지고 이래 조금 그 견학을 좀 하시고 아니면 또 타 지역에 뭐 어떻게 그 맛 거리라든지 이런데도 한번 견학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는 소득 불문, 횟수 불문입니까?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안경숙 의원   몇 번까지 가능하죠?

○안경숙 의원   예.

○안경숙 의원   그러면 이 횟수 이상을 원하는 난임 부부도 있습니까?

○안경숙 의원   139회라는 게 뭐죠?

○안경숙 의원   75명이 원하는 횟수가?

○안경숙 의원   아, 이제 우리가 인구 증가는 그 가임기 부부만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같이 키우고 같이 출산을 해서 키우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출생도 힘들고 교육도 힘들다 보니까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저기 338쪽에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이거는 362명 이제 예상 출산 애기 숫자가 362명이라는 거죠?

○안경숙 의원   320명이었어요?

○안경숙 의원   이제 제가 이거 본의원이 여쭤보는 거는 이 숫자가 넘어가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는 건지,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죠?

○안경숙 의원   예. 그리고 우리 그 산후조리원 있죠?

○안경숙 의원   예정대로 잘돼가고 있는 거죠?

○안경숙 의원   사실 우리 그 이제 적십자병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주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이제 우리 산모들이나 지역 그 환자들이 이 의료시설, 조리원 시설을 이용하는데 신뢰가 갈 수 있는 그 의료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잖아요?

○안경숙 의원   그 이제 설전에 연말에 저희 지역에서 이게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상주에 왔다가 안돼서 구미로 갔다가 구미에서 안돼서 다시 서울로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이제 병상 수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규모나 병상 수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급 의료진들 구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잖아요?

○안경숙 의원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산후조리원도 우리가 이제 시설도 중요하지만 과연 여기에 믿고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341쪽 경상북도 출산 축하 쿠폰 지원 22년 출생아 1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올해 출생 예정 인원이 362명이라서 지금 3,600만 원 돼있는 건가요? 예산이, 341쪽.

○신순화 의원   그러면 혹시 타시군도 다같이 10만 원인가요, 아니면 저희 지금 시비는 없고 다 전액 도비인데.

○신순화 의원   다른 타시군도 시비는 없고……

○신순화 의원   도비만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겨울이라서 뭐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23년 2월에 준공완료라는데 지금 공사 아예 터파기도 안 했지 않나요?

○신순화 의원   2월 17일부터요?

○신순화 의원   아, 그러면 설계 다 나왔고 공사 지금 경상북도 투자심의위원회가 그러면 그 전에 끝나는 가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처음에 저희 최초 사업비가 50 몇 억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배 이상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아니 그래 도비는 처음하고 또 첫 사업비하고 같이 12억인데 지금 시비만 계속 40억에서 지금 거의 80억이 됐으니까.

○신순화 의원   그면 운영비는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죠?

○신순화 의원   운영비는요?
   위탁은 지금 10월에 지금 위탁 공모를 한다는데 그면 건물도 다 안 지은 상태에서 위탁 업체를 공모 선정한다는 얘기신가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아 위탁을 이제 먼저 쓴다?

○신순화 의원   그럼 위탁업체는 혹시 상주시에 관할 어떤 병의원을 예상하는지요? 아니면 전체 뭐 경상북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탁범위를,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건지요? 아니면.

○신순화 의원   예. 상주시 소재 의료기관.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 그러니까 지금 3년 이상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근무……

○신순화 의원   예. 운영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는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경기도라든지, 서울에서나 뭐 다른 타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을 3년 정도 운영한 사람이 이 위탁 그거를 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이 되는 위탁……

○신순화 의원   된다고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상주시에 주소라든지 병의원 운영 관할이 전혀, 전혀 없어도 타 시군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신순화 의원   없어서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운영비를 도비 50%, 시비 50% 주면 본인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운영비에.

○신순화 의원   이렇게 했을 때 자부담은 없이 운영비가.

○신순화 의원   아, 그러니까 자부담 10이나 15% 정도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지금 신축비도 이렇게 배 이상 늘었는데 운영비도 계속 만약에 늘어난다면 저희가 지방비를 또 도비 50, 시비 50에 뭐 자부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순화 의원   자, 건강생활지원 그 뒤쪽 344쪽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여기도 지금 2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해서 뭐 12월에 내년 12월에 건축공사 준공이 돼있는데 지금 이게 착공이 지금 설계용역 다 나와서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9988……

○신순화 의원   아니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새마을체육과하고 같이 9988체육관이랑 같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전혀 지금 이런 공사의 기미가 예를 들어 뭐 깃발이라든지 이렇게 라카 표시라든지 전혀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 2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주무부서가 새마을체육과 아닌가요?

○신순화 의원   예. 근데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그런 업무보고를 제가 못 받은 거 같은데요. 2월에 한다는 업무보고를 그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2월에 한다는 거는 제가 못 받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2월에 착공이라는 게 없는데 여기 지금 건강지원 생활지원센터는 2월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좀 우리 집행부가 주무부서라든가 과와 그게 좀 긴밀한 그게 돼야, 여기는 3월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89쪽에 보면 2022년 3월에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재정심사투자라든지 조달청 원가심사해서 좀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2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주무부서는 3월에 착공하고 여기는 2월에 착공하고 이런 어떤 보고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신순화 의원   업무보고를 할 때도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협력과가 있다면 그 과하고 좀 긴밀한 소통이 이뤄, 우리가 보통 뭐를 할 때 여러 과와 긴밀하게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까도 음식도 경제기업과하고 어떤 긴밀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긴밀한 협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신순단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신순단 의원   예.

○신순단 의원   아, 그면 이제 올해부터는 전 이제 출생 가정에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신순단 의원   예.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원을 해요? 신청.

○신순단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산후조리원 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가시는 분들은 산후조리원 갔다 와서 신청, 그 기간에 신청을 해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순단 의원   출산 후 30일까지.

○신순단 의원   2주니까 2주가 남잖아.

○신순단 의원   아, 그러면 이제 산후조리원에 사실 보통 대부분 2주 가가지고 계시거든요.

○신순단 의원   나와서 이제 조리를 해주실 분들이 도와주실 분들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순단 의원   그러면 그런 분도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순단 의원   일까지는.

○신순단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이래 도우미 형태로 파견을 하실 거잖아요.

○신순단 의원   그면 그 신청 그 도우미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시죠?

○신순단 의원   그면 참사랑어머니회에서 이제 산후도우미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신순단 의원   그면 그분들이 교육이나 뭐 이런 걸 받아서?

○신순단 의원   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한다?

○신순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그 343페이지 산후조리원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또 이거 공사비가 올랐다고 30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또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19억을.

○신순단 의원   이거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연연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순단 의원   작년에 이제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 다시 더 올라갈 저거는 없지요?’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아유 이 정도만 올라가도 이제 거의 다 저희들이 그 공사 그거 금액에 맞춰서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19억이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거의 110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57억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예산이잖아요. 그죠?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 그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의 단가는 한 30% 정도 높아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매년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순단 의원   그면 계산을 너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죠. 뭐 변화가 있든지 이러면 아까 연 면적이 조금 변했다 그러는데 그 정도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순단 의원   340 그면 50만 정도가 늘었단 얘기에요? 평방미터가.

○신순단 의원   이제 물가 상승분, 그다음에 공사 자재 인상분 다 계산을 해서 사실 작년에 예산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에 또 추가로 19억이 올라온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잘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마다 증가액이 올라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이거 산후조리원뿐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아직 터 박기도 안 했어요. 가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공사비 부분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길다보니까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신순단 의원   지금 3년, 4년 만에 50%, 거의 100%가 오른 거예요. 50%가 아니고 100% 올랐어요. 거의 110억이니까 그죠?

○신순단 의원   그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110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도에서 12억 준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30몇 억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57억, 그다음에 90억 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신순단 의원   예. 제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공약도 걸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금액이 너무 이제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고요.

○신순단 의원   346페이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요. 지금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신순단 의원   그면 몇 개, 매년마다 한 개면만 합니까?

○신순단 의원   그러면 모서면 지금 또 다른 데는 어디.

○신순단 의원   아니 어디, 어디 했죠?

○신순단 의원   그면 모서면하고 지금, 2000.

○신순단 의원   그면 모서면은 4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1년짜리인데.

○신순단 의원   이거는 1년짜리인데요?

○신순단 의원   아, 2019년부터 근데 여기 사업기간을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신순단 의원   아, 그러면 모동면에 지금은 3,600만 원인데 그면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죠?

○신순단 의원   매년 3,000만 원.

○신순단 의원   그러면 주로 이제 건강마을 조성을 하고 나면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신순단 의원   그래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강마을 환경 조성 사업 해가지고 타일벽화 만들기, 마을정원 가꾸기 이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강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건강도 좀 좋아질 거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의 사업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거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죠?

○신순단 의원   50%요?

○신순단 의원   예.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뭐 지역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그 업무지원이나 인원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정길수 의원   희귀질환자가 우리 파악되거나 또는 우리 보건소에 상주시 전체로 등록되거나 파악됐는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길수 의원   52명요?

○정길수 의원   52명이면 그 질환내용에 따라가지고 지원금액이 틀리겠지요?

○정길수 의원   의료비, 예. 최고 많이 작년까지 최고 많이 지원했는 환자는 1인 한 1인 기준으로 얼마정도 지원됐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그래 이거 희귀질환자 이거 뭐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 실정이 가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희귀질환자 중에도 아주 중증 환자라든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걸 분류해가지고 차등을 줘가지고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360쪽에 보면 농기계 구입 확대 해가지고 이제 업무보고에 올라왔네요.

○조준섭 의원   지금 이게 그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하던 사업 아닙니까?

○조준섭 의원   지금 우리 그 농기계임대장에 보면 상당히 협소하죠? 지금.

○조준섭 의원   이게 우리 그 농민들께서 사실 이제 요구하는 기계는 많고 장소는 협소하고.

○조준섭 의원   이래가지고 사실 그 트랙터가 부착을 하러 들어오면 잘 돌리도 못 하는 이런 실정에 나와 있거든요.
 ○ 농촌지원과장 조인호   예. 맞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임대농기계를 확장하고 또 이걸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먼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거.

○조준섭 의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장에 보면 사실 이제 그 장래를 보고 이 선정을 하고 이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준섭 의원   우선 급한 대로 그 부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그런 데가 실정이 많죠? 지금 그런 실정이.

○조준섭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임대농기계장을 할 때 정말로 확장성이 있고 이런 곳에다가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 이제 들녘에다가, 이제 들 복판에 하면 얼마든지 확장을 해나갈 수 있거든. 그거는, 이 산 뭐 이런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기라. 그래 이런 것도 감안해서 또 하시고 이거 농기계임대장을 확장해 나가는데 과장님이 좀 주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리고 이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이제 지역적으로 그 농기계가 어느 지역은 어느 게 많이 필요하고 어느 건 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죠?

○조준섭 의원   그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조준섭 의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장 안에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조준섭 의원   그러니까 정말 농민이 필요한 그런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좀 장 같은 맥락인데 우리 그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교육용은 뭐 어떤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   그래 이제 이식이라고 하면 뭐 어떤 이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준섭 의원   채소 관련 이식이면 지금 배추나 뭐 이런 거 지금 우리시에서 이식기가 있잖아요? 지금 준비를 해놨잖아요?

○조준섭 의원   굴착기?

○조준섭 의원   굴착기도 많이 필요하죠?

○조준섭 의원   근데 이제 여 보면 이식기는 사실 이제 그 배추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준섭 의원   그걸 이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배추나 이런 거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지금.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이식기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여 보면 양파나 감자 또 이식기 중에서도 수확기도 또 필요해요.

○조준섭 의원   그래서 지금 사람 구하기가 엄청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육을 하실 때 지금 또 이것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농약 살포입니다. 드론.

○조준섭 의원   지금 물론 각 농협에 드론이나 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도작, 필요시기 때 약재를 살포하는 그 외는 더 이상 약재를 살포하지 않아요.

○조준섭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밭이나 모든 농작물에 드론이나 이런 종류를 가지고 약재를 살포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호스 당겨 가면서 약 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조준섭 의원   또 고령화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교육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조준섭 의원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드론 자격증을 따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지금 있거든요.

○조준섭 의원   그래서 올해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드론을 시범사업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이 드론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좀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적으로 농업 종목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기계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경숙 의원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경숙 의원   그래 이제 그 농기계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그 뭐 이앙기 같으면 봄에 모내기 할 때만 필요로 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센터에서 구입을 해놔도 수요에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경숙 의원   그렇지만 뭐 100% 만족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려면 지금 이 시기에 저희 중화지역 같은 경우는 잔가지 파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   네. 그렇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치유농업 5개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경숙 의원   그 내용이 뭐 어떤 것들입니까?

○안경숙 의원   카페?

○안경숙 의원   자, 이제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면 이거 이제 공익적 기능과 이 치유농업을 하는 농가의 소득이 같이 이어져줘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안경숙 의원   우리가 이제 작은 예산들을 지원하면서 어떤 치유농업의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숙 의원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그 농가의 수익도 발생이 돼야 되고 당초 목적하는 치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유와 소득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경숙 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소득과 연계해서 농가에서 이 치유농업을 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냥 뭐 찔끔찔끔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건 맞지 않습니다. 예산만 소진하고 농가에서는 아, 저 농가는 계속해서 보조를 받네 라고만 알고 있지 성공한 예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안경숙 의원   그 시작 단계라고, 과장님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숙 의원   그 정도 가지고는 어떤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디가 되든지 이 5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우리 센터의 기능,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안경숙 의원   하여튼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365쪽 주민친화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2억 6,100만 원인데요.

○신순화 의원   이 사업하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360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대농기계 구입하고 뭐가 다르죠? 여기는 전액 시비고 뒤에는 국․도비가 붙어 오는데.

○신순화 의원   뭐하고 중복이라는 얘기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14억 6,100만 원 포함해서 총이 22억 6,100만 원.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죠. 신규 핵심사업으로 지금 시비만 해서 14억 6,100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365쪽 주민친화 농기계임대사업 22억 6,000에 14억 6,100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14억 6,100이 임대농기계 구입 또는 보관용 선반 구입 그다음에 부품 구입이고 수리 개선이고요. 또 주민친화 농기계임대사업이 맹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나 보관용 선반이나 임대농기계 구입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중복해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리는 거는 이거는 좀 앞뒤가 그러면 이 시비 예를 들어 22년도 20억 8,200만 원에 14억 6,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세요?

○신순화 의원   그럼 이거 이렇게 보고 하시면 안 되죠.

○신순화 의원   그면 임대농기계는 아까 뭐 여러 가지 파쇄기부터 해서 굴착기, 퇴비용 살포기 이런 거 모자랐는데 지금 파쇄기를 지금 포도 농가가 갑자기 20년도, 21년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지금 파쇄기를 대기하는데 최소 2주에서 20일을 기다린다고 해요.

○신순화 의원   전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이런 게 예를 들어 20년도부터 포도 농가가 배 이상 늘어났다면 이거를 20년도, 21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을 잡아서 미리 준비해, 파쇄기 한 대 비용이 얼마 정도죠? 구입비용이.

○신순화 의원   그런데 그래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대책을 지금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신순화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게 이게 농기계 사업이 우리 농업 농촌지원과의 주 업무 사업인데요.

○신순화 의원   예산도 그렇고 114대가 있는데 40대가 폐기 예정이라면 더 더욱이 21년도나 2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죠. 농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농촌지원에서는 우리 행정은 지금 거기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신순화 의원   이래 이중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보고하시면서 현실적으로는 임대농기계 구입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19년도부터 굴착기 얘기를 드렸어요.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21년도에 굴착기를 몇 대 신규로 구입했죠?

○신순화 의원   21년도에 굴착기를 몇 대를 구입 신규로 하셨는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매년 농민들은 굴착기가 없어요 라고 외치는데 농촌지원과에서는 지원한다고 하시면서 구입은 안 하셔요. 다 돼서 폐기는 시키고.

○신순화 의원   지원을 뭐를 농촌지원과에서 농민들은 어떻게 농업수도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데 농촌지원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뭔가에 대한 쿠션 마크가 쳐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계만 지원할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에 지금 포도농가에 대해서 인력이 9만 원 하던, 작년에 9만 원 하던 게 12만 원, 13만 원까지 많게는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면 거기에 대한 농촌지원과의 대책은 뭐 하고 계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대책을 뭘 그러면 그냥 농민들이 농촌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기계도 제대로 지원이 안 돼, 인력도 제대로 계획이 없어.

○신순화 의원   그럼 우리가 행정을, 농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순화 의원   인력지원 방안도 농업정책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기계뿐만 아니라 농촌 인력의 문제를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순화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농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우리 최초 이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이전 사업 기간이 26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3년이 연장됐어요.

○신순화 의원   그 연장된 이유가 토지 수용이라든지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 전적으로 그런 겁니까?

○신순화 의원   그래서 기술원 온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먼 옛날이야기 같은데 아직도 굴삭기 터파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기대치는 이만큼 들였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지금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거는 너무나 지금 미비해요.
   거기 처음에 우리가 토지보상 문제 생겼을 때 타 지역에서 나무 막 갖다가 촘촘히 꼽을 때부터 어떻게 관리를 좀 우리 상주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었으면 이렇게 토지보상 문제가 1년, 2년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이 상주에 오는 것도 이렇게 3년씩 딜레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하고 또 우리 상주시하고 좀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정말 26년도 전에는 농업기술원이 꼭 상주에 이전되어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저 어디서 근무하셨죠?

○정길수 의원   기술원에서요? 그래 이제 상주대면 큰 기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아무래도 큰 기관에 근무하면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습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좋은 경험이나 지식을 우리 상주 여 기술센터 발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맹 365페이지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장 문제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파쇄기 있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파쇄기 수요도 많고 또 과일 재배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그래 인근 시군에 보면 파쇄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가지치기를 해놓은 걸 파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일 농가수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파쇄기를 엄청나게 구입을 해야 돼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래야 되는 거를 갖다가 파쇄기를 그 예산 가지고 파쇄단을 운영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근 시군에 파쇄단을 운영하는 그것도 참고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농촌에 그 일손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래 농가에서 일일이 그것도 파쇄기 갖다가 파쇄하면 거기에 또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파쇄단을 운영하면 파쇄기 구입하는 예산 또 농민들이 그 일손 부족한데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비교하셔가지고 파쇄단을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도 이게 협의돼야 될 사항입니까?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 파쇄기 지금 뭐 40대가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게 다 돼가지고 불용 처분을 해야 될 처지에 있으면 약 한 대에 얼마 정도 갑니까? 파쇄기.

○정길수 의원   1,000만 원 간다고 보면 40대면 4억이네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면 대형 파쇄기를 2대나 3대 사가지고 파쇄단, 파쇄단을 운영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파쇄단 설치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의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에도 인력난이나 안 그러면 농기계나 이런 게 상당히 참 뭐 인력도 구하기도 힘들고 농기계도 제때 필요할 때가 없어서 사용하기가 좀 거북하기도 합니다.

○최경철 의원   그래도 과장님 금방 오셔가지고 잘 파악이 안 돼서 이러니까 특히 그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신순단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58페이지 신규 사업요. 지역특화·소득작목 중점 개발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10개소.

○신순단 의원   주로 소득작물 어떤 거 위주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죠?

○신순단 의원   시설 포도 쪽요.

○신순단 의원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이면 우리 포도 수종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이 워낙 이제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신순단 의원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또 농가들이 조금 이렇게 소득적으로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 작목을 이렇게 좀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순단 의원   사실 처음에 임대사업장을 하는 이유는 농기계가 워낙 고가고 부피도 크고 해서 농가들이 일일이 구입하기 힘들고 또 보관 장소도 힘들고 이래서 임대 사업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휴대용 전동가위요?

○신순단 의원   그것도 지금 임대를 하는 겁니까?

○신순단 의원   그 휴대용 전동가위를 임대를 해서 어떻게 수거를 하고 합니까? 그거를,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지원 사업으로 해주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신순단 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신순단 의원   예. 이게 임대농기계 사업에 적절하게 사실 우리 농가들이 구입하기 진짜 힘든 농기계 그런 거 위주로 가주는 게 맞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신순단 의원   그렇죠?

○신순단 의원   그 일일이 다 해주려고 그러면 그 많은 농기계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신순단 의원   과장님이 아까 수요조사 하셨다 그랬잖아요?

○신순단 의원   수요조사 하신 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신순단 의원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에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신순단 의원   그러면 그런 거 위주로 가는 게 맞고요. 휴대용이라든가 작은 소모품 위주로 가는 거는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쪽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 임대사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요. 우리 지역 농가에 필요한 물품을 다 대주는 그런 저거는 안 되잖아요.

○신순단 의원   그거를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래서 그 임대지원 사업을 하는 만큼 효과가 나야 되죠. 그 언제 전동가위 휴대용까지 다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   과장님?

○안창수 의원   지금 농업인상담소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안창수 의원   10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창수 의원   그런데 하나 운영 안 하는데 없어요? 혹시.

○안창수 의원   다 하고 있습니까?

○안창수 의원   그면 지역특화사업 이거 10개 상담소에 지금 한 건씩 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안창수 의원   그렇지 않죠?

○안창수 의원   왜 그렇게.

○안창수 의원   그면 올해 예산에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단 말입니까?

○안창수 의원   작년에 했는데 이 전수조사를 옳게 한 거예요?

○안창수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막아서 죄송한데요.

○안창수 의원   이게 상담소장이 예?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상담소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빠진 데는 어딥니까?

○안창수 의원   사벌, 외서.

○안창수 의원   농가에서 소득사업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보죠? 그래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안창수 의원   과장님 1월에 오셨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창수 의원   10개가 운영되고 있으면, 10개의 소득 사업을 매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에서 10개를 하셔야죠. 아직 이거 발주 안 했잖아요?

○안창수 의원   결정 났습니까?
   심의 다 됐어요?

○안창수 의원   그러면 이거를 잘못된 거는 심의되기 전에 조치를 하셔야죠.

○안창수 의원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안창수 의원   아니 행정에서 잘못된 게 있는 거 같으면 바라야죠.

○안창수 의원   아니 바를 생각이 없습니까?

○안창수 의원   아니 내부 공모과정이 상담소장이 노력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빠졌는 거 같으면 하셔야죠.
   아니 지금이라도 바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창수 의원   그건 의지가 없다 하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안창수 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 빠진 부분은 그 지역 그걸 다시 공모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따나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 답변을 하셔야죠. 그게 안 맞습니까?

○안창수 의원   그 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창수 의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상담소 소장님을 교육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   니다.

○안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   예. 과장님?

○황태하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375쪽에요.

○황태하 의원   식량작물 대체 작목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태하 의원   우리 관내 보면 이제 일품벼를, 벼를 심고 난 뒤에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면 2차로 이제 콩을 많이 심죠?

○황태하 의원   콩을 많이 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함창에 나누리영농법인에서 콩 재배가 한 150㏊ 했고 수매 물량은 한 870톤 거진 950톤을 했어요. 추가로.

○황태하 의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논을 이용한 콩 생산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대천이나 대원을 선호하다가 논 재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게 이제 선풍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황태하 의원   알고 계시죠?

○황태하 의원   그래 이제 우리 농가 한 지금 농가가 해온 농가가 한 250가구 정도 되는데 90%가 선풍입니다. 나머지 10%는 이제 대원이나 대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밭농사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이게 종자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종자 지금 구입하고 있죠?

○황태하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에서 우리시에, 우리시가 지금 농가가 지금 올해 190㏊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국립종자원 대구본부에서는 1톤밖에 15톤이 필요한데 종자가.

○황태하 의원   1톤밖에 못 준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도하고 우리 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선풍이 돼서 종자를 좀 많이 늘려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자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존 하는 게 선풍이나 대원이나 대천에 지금 하고 있고 그래 좀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래 하면서 그래도 선풍이 좀 현재 와서는 지금 종자를 한 100% 이상 지금 더 늘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가들에서 부족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만 그렇게 바꾸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4톤을 갖다가 구입을, 종자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나누리영농법인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들녘경영체가 있습니다. 전라도에.

○황태하 의원   같이 한곳에 쓰는데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서 종자를 보급하고 난 뒤에 남은 자투리 가지고 14톤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전라도 쪽은 또 대원이나 대천이 많이 하니까 또 선풍이 모자라는 부분을 그쪽에서 이제 또 구입을 해주고 서로 양대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14톤을 이제 구비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황태하 의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황태하 의원   그래 지금 이제 콩 파종은 일반 콩 보급종을 받았는데 5kg당 포당에 이제 29,140원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황태하 의원   하는데 우리 전라도에서 이제 보급종 종자 매입을 하면 한 6,500원 kg에 6,500원 정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운반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한 300원 정도 해가지고 6,8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kg 같으면 34,000원 정도가 되죠.

○황태하 의원   5㎏당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때는 29,000원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5,000원 정도 더 비싸게 종자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그래 그에 대한 건 우리 시에서도 보존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상의하면 되고요.

○황태하 의원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이제 콩 수확을 수매를 했는데 국가에서 250톤을 매입을 했고요. 250톤을 이제 1등품, 1등이 얼마 나왔는가 하면 1등이 4,700원 나왔습니다.
   특등이 4,700원, 1등이 4,470원 ㎏당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가격은 이제 차후로 또 한 5,300원 정도 차후에 이제 또 지금은 임시 지정으로 돼있고 3월 되면 다시 또 5,300으로 지정이 된답니다. 
   근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했는 거는 나머지 이제 700톤을, 950톤을 매입을 했는데 250톤은 정부 수매를 하고 700톤을 이제 전라도에다가 판매를 했어요. 그래 그걸 판매를 했는 거 하면 54,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매 가격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우리 농림법인에서 kg당 50원을 말하자면 관리비로, 운영비로 빼는 게 한 그러니까 한 950톤을 하니까 한 4억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콩 수확이 함창읍에 관리하는 수확이 1년에 보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수매 가격이 50억 중에 이게 또 어디서 들어오는가 하면 주로 함창, 이안, 공검, 은척, 공성, 청리, 중동, 문경 영순, 농암 또 예천 풍양에서까지도 우리 영농법인으로 가입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이제 종자를, 종자를 구입하는데 다른 건 문제없습니다. 
   종자만 구입하면 되는데 그리고 올해 사업이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대원콩 대체콩 채종포단지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뭐 돈은 1,500만 원입니다. 그래 1,500만 원인데 시비 50%, 자부담 50% 이래 되는데 이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보니까 주로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피복제로 필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황태하 의원   주로 이제 농자재로 하는데…

○황태하 의원   노동력 절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은 1,500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참 처음으로 시작하고 이제 채종포단지를 조성하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추경에 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건 가을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좀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함창에 콩, 아니 감자입니다.
   감자를 과거에까지는 이제 참 우리가 함창에 대체 작목이 한 200㏊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감자를 수확하는데 지금 올해 예상에는 거진 한 30, 40㏊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 때문에 지금 콩을,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하루에 15만 원, 18만 원 가니까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감자가 많이 수확이 많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자 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감자라든지, 콩이라든지 대체 작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황태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쌀 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경숙 의원   이거 자부담도 있습니까?

○안경숙 의원   20%?

○안경숙 의원   앞서 우리 농촌지원과 보고받을 때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 말씀 참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농촌에 인력이 없는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안경숙 의원   그래서 이 공동방제는 동시에 방제를 해서 방역의 효과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손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경숙 의원   그리고 그 우리 채소하고 화훼 쪽에 우리 이제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경숙 의원   혹시 그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안경숙 의원   농업과 어업을 동시에 하는.

○안경숙 의원   그 우리 저쪽의 모서 지역에서 한 농가가 이걸 선도적으로 지금 시작했다 이렇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농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고대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농법이기는 한데 논에는 물고기를 키우면서 벼도 키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는 고기를 키우면서 위에 채소를 키우는데 그냥 혼자 연구해가지고 했던 농가가 돼서 이것저것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이게 많은 농가에서 단위 면적당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업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경숙 의원   비단 이 한 농가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좀 앞서 나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   하여튼 우리 센터에 이 부서에서 서로 잘해서 여기 뭐 아마 여기 성공한다라면 상당히 괜찮은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보니까 이게 농업과 어업을 같이 하는 농법 아닙니까?

○안경숙 의원   예. 뭐 여러 차례 현장도 보신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연구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   그리고 우리 유망품종의 포도 어떤 게 유망품종으로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안경숙 의원   그러니까 이제 샤인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지금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경숙 의원   이 자옥이 우리 지역에 지금 재배한지가 꽤 된 걸로 아는데 이게 그 대체 품종으로 가능합니까?

○안경숙 의원   그래 뭐 저희 지역에 보니까 요즘에 와가지고 캠벨을 다시 심는 농가들도 늘어나는데.

○안경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유망품종 단지조성 사업하고 앞서 농촌지원과에서 했던 지역특화 소득작목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안경숙 의원   예. 그 농촌지원과장하고 상의해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   그래요.

○안경숙 의원   아니 그러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 시설 포도의 무인방제기하고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 중복되지 않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   예. 어느 한 부서가 맡아야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지 이 부서, 저 부서 나눠가지고 핵심도 없이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경숙 의원   다소라면 뭐 조금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면 이중화가 되면 적절한 지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경숙 의원   하여튼 이쪽 그 농촌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안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유망품종 단지조성 사업 이게 이제 단지를 조성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도 그런 거 같은데요. 예산을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시기를 6개 사업 도 사업 3개, 시 사업 3개해서 6개 사업으로 해서 24개소 그죠?

○신순단 의원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신순단 의원   예. 그러면 24개소 이러면 지역별로 다 나눠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느 특정 지역에 지금 포도 같으면 사실 거의 중화 지역이잖아요. 그죠?

○신순단 의원   예.

○신순단 의원   아, 그면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네요? 그러면.

○신순단 의원   선발만 했고.

○신순단 의원   예. 그 이제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1년밖에 안되더라고요.

○신순단 의원   아, 그래요?

○신순단 의원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단지만 조성해놓고 보니까 9월, 올해 9월, 12월에 사업 정산하고 평가하고 끝나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신순단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신순단 의원   예. 단위사업으로 끝나, 한 1년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렇게 그런 내용이 사실 밑에 들어 있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그냥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가 싶어서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다시 지원을 하고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없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과장님 376쪽에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이해가 가고 씨 없는 감 생산기반 조성해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특히 상주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농가는 한 농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이경옥 의원   처음에 심었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곶감을 만들 때 잘 만들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올해 그 곶감을 먹어봤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진짜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좋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둥시에만 의존해서 곶감을 만들었을 때 우리 학교 급식도 들어가잖아요?

○이경옥 의원   그런데 아이들이 씨가 있다는 거를 참 거부를 느끼거   든요.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 이게 상주에 어떤 조금씩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그런 거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을 거 같고 여기 곶감을 생산 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좀 사고자 한다고 했더니 굉장히 고가로 이렇게 판매가 금방 나간다고 그래요.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크게 보급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뭐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을 하고 농가 교육을 한다 이랬는데 그 우리 센터에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모셔 와서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 왜 어떤 게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 강사를 초빙을 그분을 좀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이분이 이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곶감 만드는 거 같은 경우도 실제 드셔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경옥 의원   진짜 우리 곶감이라는 것은 씨 때문에도 어떤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아이들이 젤리 같은 그거를 먹었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또 우리 보급 확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경옥 의원   예. 그래 좀.

○이경옥 의원   그래 과장님도 이 곶감을 한번 드셔보셔야지 알 거 같아요.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요?

○정길수 의원   그 각, 그 보면……

○정길수 의원   각 항목에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돼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정길수 의원   자부담요?

○정길수 의원   그럼 자부담으로 표현하면 되지 왜 기타로.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 과수 신소득 유망품종 단지조성인데요.

○정길수 의원   우리가 여기에 포도 보면 네 품종이 있어요. 그죠? 네 품종, 372페이지에.

○정길수 의원   이거 실제로 이제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배해가지고 실험적이나 경험적으로 재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판로하고 가격이 괜찮아요?

○정길수 의원   하여간 그 제2의 샤인머스켓 같이 농가의 고소득 품종이 될 수 있는 거를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과수화상병요.

○정길수 의원   우리 작년에 현황은 어때요? 과수화상병이 상주에 많이 왔습니까? 안동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왔던데.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철저한 예방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소장님 388쪽에 우리 퇴비분석 장비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비를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겁니까? 6억 700만 원해서.

○신순화 의원   예. 88쪽요.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400에서 지금 5억 3,600인데 그면 이게 추가된 게 장비구입비가 늘어난 겁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면……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새로운 장비는 어떤 거에 대한 게 지금 모자라서 하는 거죠?

○신순화 의원   ICP. 그리고 383쪽에요.

○신순화 의원   신규사업 농업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한다는데 기후변화에 어떤 작목을 시험재배 지금 예상하고 있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포도하고 복숭아요?

○신순화 의원   그럼 저희 저번에 뭐 이렇게 바나나 이런 어떤 열대식물 했었잖아요?

○신순화 의원   그거는 지금 실험 실증만 하고 혹시 생산농가가 있나요? 그런 단지라든지.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몇 년째 하셨죠? 그래서 혹시 보급이라든지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신순화 의원   아니 감귤, 천혜향.

○신순화 의원   그럼 계속 이게 연구해서 어떤 보급이라든지 그게……

○신순화 의원   재배가 안 되면.

○신순화 의원   혹시 김천에 킹블랙이라고 샤인머스켓하고 가지포도하고 이렇게 교잡해서 혹시 그 품종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으신지요?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묘목을 봤을 때 김천에서는 샤인머스켓이 어쨌든 재배면적이라든지 이게 상주에 조금 뒤지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 데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묘목을 주지 않고 김천에서 2023년도에 지금 이걸 대단지로 육성을 한다 그러거든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상주시도 아까 뭐 루비스위트 이런 거 골드스위트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체 그런 준비를 해야 되, 이게 실증단지를 통해서 시범단지 하기 전에 실증단지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아까 뭐 바나나 하다가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되고 또 천혜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보급농가는 아직 시범농가는 없다 하시고 이러면 저희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고요.
   382쪽에 가공창업 및 농식품 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저희 지금 몇 기까지 몇 명이 배출됐죠? 가공 이 교육이, 보육프로그램.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출인원이.

○신순화 의원   19년도부터 19, 20, 21 3개년도 해가지고 1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신순화 의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또 그 여덟 분 말고 그 위탁받은 분의 회원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면 100명이라는 학생이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뭐 가공발전연구회를 육성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 여덟 분이 가공 그 위탁을 받았으면 분명히 제가 위탁받을 그 시점에 문제가 있을 때는 회원수를 본인들이 늘려 간다라고 들었거   든요.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뭐 발전연구회도 만들고 이러려면 그 여덟 분이 아니고……

○신순화 의원   연구회 회원은 그면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나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지 않고 서로 협조를 해서 지금 뭐 기반조성 하는데도 시범으로 상품화 4개소 해가지고 4억 8,0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총 예산 8억 5,800에 이게 들리는 얘기로는 계속 서로 뭐 이렇게 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좀 묘미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예산은 계속 지금 작년에 3억 1,900만 원이고 올해 지금 8억 5,800이면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23년도도 지금 8억 6,900으로 예산은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교육받은 회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여덟 명의 회원이 들어있고 그 예를 들어 시설을 해주고 이거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이원화된다면 이 예산 대비 뭐 어떤 산업화의 활성화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 가공창업 기반조성 및 상품화 시범 4개소 해갖고 4억 8,000은 그면 이거는 민간에게 주는 거예요, 단체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신순화 의원   그면 이거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런 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교육받은 그 회원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 의원   소장님?

○최경철 의원   좀 전에 그 신순화 의원님께서 가공창업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4개소를 한다 하는데 종류가 어떤 건지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수립, 공모 선정을 한다 하는데 원래는 하시는 거 같으면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해가지고 사업예산이 들어오고 해야지 저들이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이게 타당한가 안 그러면 어떻다는 거를 보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이래 세워줬는데 어떤 거 종류를 하는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최경철 의원   예. 그렇잖아요?

○최경철 의원   그래 그 후에 예산을 해줬는데 거기서 그냥 알아서 다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검토해볼 시간도 없고 다 끝난 상태인 거라 이러면, 예산은 해줬고.

○최경철 의원   그래 이런 거는 선 집행 보다도 후 그 예산만 해다 놓고 우리는 모르는 거라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뭐를 줬는지, 무슨 종류인지, 뭐를 어떻게 한다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래 그 좀 이래 앞뒤가 바뀌었는 거 같아요.

○최경철 의원   그래 심사가 그래 4개 사업이라 하는데 종류가 뭔지 그리고 또 그 규모가 어떤 건지 뭔가 이걸 알아야지 저들도……

○최경철 의원   그래도 상품화 시범사업 4개 같으면 괄호해가지고 뭐, 뭐, 뭐다. 종류가, 최소한 이런 거는 있어야 되고 그래 뭐 어쨌든 하여튼 뭐 잘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산림과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지만 지금 그 봄 가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앞으로 이제 영농에 대해서도 물 때문에도 이래 신경을 쓰고 이러는데 혹시 그 농촌지도소 그 미래농업에서 여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있으니까 기우제를 한번 지내가지고 비 좀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