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20여 일 간의 제204회 정례회가 끝나가고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우리의 염원이었던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목소리가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되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의정활동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 이래 전국 226개의 기초의회 중에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는 우리시의회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의정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같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유관기관 협조 및 현장근무자 격려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 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우리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의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삭감 예산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한도제 예산의 제약을 받게 됨으로서 제8대 의회뿐만 아니라 다음 의회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됨은 물론 상주시 공식적 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 의원 개개인에게도 불이익이 될 우려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수의 여론에서는 자신들의 동료이기도 한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한 것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며 민생과 지역민을 위해야 할 시의회를 우려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오ㆍ남용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충정은 이해가 되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과 지난 제202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으로 우리시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오남용 통제장치를 스스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시의회는 예산삭감으로 움츠려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더욱더 민생을 살피고 한발 더 시민들의 곁으로 열정적으로 다가가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상주시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절실히 느끼면서 현 상황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상주시의회가 불협화음에서 벗어나 화합과 협의로 주민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주민의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 의원 상호간의 비방과 고성을 자제하고 동료의원들 간에 상호 신뢰와 존경으로서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현안을 발굴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제8대 의회 임기동안 의회의 화합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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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입니다.
   지난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1건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조 2,058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92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1조 92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2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915억 원으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안은 각각 625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29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해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