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규영 의사담당 조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홍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정윤재 위원님을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지난 12월 10일 접수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윤홍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신병희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지난 12월 10일 접수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윤홍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신병희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된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수렴하신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서 시정이 한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된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수렴하신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서 시정이 한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김진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서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윤홍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신병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서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윤홍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신병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홍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만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에 으뜸상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시에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부터 4일간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린 제9회 세계 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참가규모를 보면, 19개국에서 108명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이를 두고 신문지상에서는 “108명을 위해 247억을 쓴 대회”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으며, 예산낭비 대회라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주시 재정자립도가 11.4%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인경기로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4월부터 사벌면 화달리 일원에 177,122㎡ 부지에 주경기장 및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한 경기장 시설비 215억원, 승마숲 조성에 50억원, 도로확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에 50억원, 대회운영비 34억원 등 총 35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대회를 앞두고 전 시청 직원들이 전국 주요도시에 출장하여 홍보를 하고, 대회분위기를 고조를 위해 거리캠페인, 시내 식당입구에 홍보물 게첨하는 등 갖가지 홍보활동은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거점 승마장 지정을 통한 마팔산업의 거점지로의 기반구축 등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승마장을 유지 관리할 운영비가 연간 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승마장 유지관리비로 4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관리비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350억원의 시설비등 재경비 말고도 앞으로 매년 5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게될 이 국제승마장을 잘 운영 관리하여, 우리시의 유무형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국제승마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며, 관리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거금을 들여 구입한 말의 유지관리비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승마장을 마사회의 제 2 승마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인데, 우리 시가 경주 퇴역마 훈련장 활용, 재활승마 지도자 양성 등으로 활용하려면 분야별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제반 운영비를 감당해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상주국제승마장을 마사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마사회에서는 제2 훈련장 건설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하면, 본의원이 제안드린 위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대케이블카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 접근성이 낮아 관광개발이 소외 되었던 화북 문장대 주변지역은 풍부한 생태녹색 자원과 백두대간의 산악자원 등 우리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백두대간의 산악자원 등 우리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최근 이 지역에 문장대 게이트웨이캠프,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 용유천 수변지역으로 산책로, 야영장 조성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이 상주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원 사업인 갈령재 터널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접근성이 용이하여 화북 주요관광지와 문장대를 찾는 탐방객이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은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 케이블카 설치가 편리하도록 로프웨이 설치 규모가 ‘2km이하’에서 ‘5km’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해상케이블카를 설치 운영중이고 사천시에서는 삼천포 해상 케이블카설치, 인근 문경시에서는 주흘산에다, 그리고 영주시는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청, 함양, 구례, 남원 등의 시군에서도 앞다투어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화북매표소에서 문장대 정상까지 약 4.7km인데, 여기에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우선 사업비가 약 35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면, 설치 후 5～6년이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산림훼손 등 환경단체의 반대 등 지방비 부담도 많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장대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으로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중인 포도 R&DB 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이 지난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52억 4,800만원으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지역인 중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올 12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농가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했던 농가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2008년도에 5억 1,600만원 들여 혁신체계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학습테마 개발에 사용하였고, 2009년에는 11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금년에는 금년 6월까지 5억 3,5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22억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 사업에 쓰였습니다.
그동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는 교육 등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출에 대부분이었고, 사업성 예산으로는 포도 R&D센터 건립 뿐 이었습니다. 반면, 청도군에서는 반시특구사업으로 2차 3차 사업인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홍시, 감막걸리, 감와인, 감염색 등 청도반시 가공품 개발로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무안군에서도 무안고구마의 생산자 조직 정비, 물류시설 확보, 공동저장시설과 가공시설, 산지유통시설을 구축, 그리고 콜리제놀, 고구마음료 등을 가공품으로 개발하여, 이마트 등에 납품하게 되었고, 캐나다, 독일 등에 5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고랭지포도 클러스터사업단의 경우는 경상적 경비 성격의 22억원을 화남 소곡에 건립 중인 포도 R&DB센터 건축, 포도테마파크 조성비에 30억원을 사용하는등 총 52억 정도 투자되었지만 농민들의 소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것이 포도R&DB센터 건물 하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포도R&DB센터와 포도테마파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만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에 으뜸상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시에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부터 4일간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린 제9회 세계 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참가규모를 보면, 19개국에서 108명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이를 두고 신문지상에서는 “108명을 위해 247억을 쓴 대회”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으며, 예산낭비 대회라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주시 재정자립도가 11.4%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인경기로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4월부터 사벌면 화달리 일원에 177,122㎡ 부지에 주경기장 및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한 경기장 시설비 215억원, 승마숲 조성에 50억원, 도로확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에 50억원, 대회운영비 34억원 등 총 35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대회를 앞두고 전 시청 직원들이 전국 주요도시에 출장하여 홍보를 하고, 대회분위기를 고조를 위해 거리캠페인, 시내 식당입구에 홍보물 게첨하는 등 갖가지 홍보활동은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거점 승마장 지정을 통한 마팔산업의 거점지로의 기반구축 등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승마장을 유지 관리할 운영비가 연간 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승마장 유지관리비로 4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관리비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350억원의 시설비등 재경비 말고도 앞으로 매년 5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게될 이 국제승마장을 잘 운영 관리하여, 우리시의 유무형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국제승마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며, 관리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거금을 들여 구입한 말의 유지관리비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승마장을 마사회의 제 2 승마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인데, 우리 시가 경주 퇴역마 훈련장 활용, 재활승마 지도자 양성 등으로 활용하려면 분야별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제반 운영비를 감당해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상주국제승마장을 마사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마사회에서는 제2 훈련장 건설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하면, 본의원이 제안드린 위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대케이블카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 접근성이 낮아 관광개발이 소외 되었던 화북 문장대 주변지역은 풍부한 생태녹색 자원과 백두대간의 산악자원 등 우리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백두대간의 산악자원 등 우리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최근 이 지역에 문장대 게이트웨이캠프,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 용유천 수변지역으로 산책로, 야영장 조성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이 상주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원 사업인 갈령재 터널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접근성이 용이하여 화북 주요관광지와 문장대를 찾는 탐방객이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은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 케이블카 설치가 편리하도록 로프웨이 설치 규모가 ‘2km이하’에서 ‘5km’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해상케이블카를 설치 운영중이고 사천시에서는 삼천포 해상 케이블카설치, 인근 문경시에서는 주흘산에다, 그리고 영주시는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청, 함양, 구례, 남원 등의 시군에서도 앞다투어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화북매표소에서 문장대 정상까지 약 4.7km인데, 여기에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우선 사업비가 약 35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면, 설치 후 5～6년이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산림훼손 등 환경단체의 반대 등 지방비 부담도 많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장대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으로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중인 포도 R&DB 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이 지난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52억 4,800만원으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지역인 중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올 12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농가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했던 농가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2008년도에 5억 1,600만원 들여 혁신체계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학습테마 개발에 사용하였고, 2009년에는 11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금년에는 금년 6월까지 5억 3,5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22억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 사업에 쓰였습니다.
그동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는 교육 등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출에 대부분이었고, 사업성 예산으로는 포도 R&D센터 건립 뿐 이었습니다. 반면, 청도군에서는 반시특구사업으로 2차 3차 사업인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홍시, 감막걸리, 감와인, 감염색 등 청도반시 가공품 개발로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무안군에서도 무안고구마의 생산자 조직 정비, 물류시설 확보, 공동저장시설과 가공시설, 산지유통시설을 구축, 그리고 콜리제놀, 고구마음료 등을 가공품으로 개발하여, 이마트 등에 납품하게 되었고, 캐나다, 독일 등에 5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고랭지포도 클러스터사업단의 경우는 경상적 경비 성격의 22억원을 화남 소곡에 건립 중인 포도 R&DB센터 건축, 포도테마파크 조성비에 30억원을 사용하는등 총 52억 정도 투자되었지만 농민들의 소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것이 포도R&DB센터 건물 하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포도R&DB센터와 포도테마파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성백영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구현에 노력해 오시면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136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상주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풍부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상주발전과 지역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홍섭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주국제승마장 향후 활용 및 관리운영 계획과 구입 말의 유지관리 대책에 대한 계획과 상주국제승마장을 한국마사회 제2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일 제9회 상주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주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의 결과로 생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상주를 대내외적으로 더 한층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된 상주국제승마장의 활용도와 말산업 육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FTA대응 축산대체산업,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등 성장 동력산업으로 “말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말 산업 육성법”이 곧 제정 발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첫째, 국제공인 승마장 둘째, 경북대 말 산업연구원 셋째, 용운고 마필관리과를 보유함으로써 말 산업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1월 21일 경북도-경북대-상주시 3개 기관이 MOU체결을 통해 말 생산․육성 거점단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상주를 “승마의 도시”, “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준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 및 한국승마협회와 협조하여 연10회 이상 국내․외 엘리트 승마대회와 승마동호인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대회가 없는 평상시에는 자체적으로 승마강습, 승마체험, 전 국민 말 타기운동, 회원제 운영, 자마회원 확보, 관광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상주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레벨의 스포츠라고 하는 승마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국제승마장 주변의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낙동강생물자원관, 자전거박물관, 상주박물관, 경천대 등 관광인프라와 접목시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낙동강 권역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 2012년 대구시의 전국체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 아시안게임, 문경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군인대회의 승마종목 유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해마다 경영의 적자폭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입말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위해 구입한 말이 독일산 수입 명마로 고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올 12월부터 말 보험에 가입하여 승용마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마선수의 훈련 및 각종 엘리트 대회, 승마지도자 자격시험 등 마필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마필수와 활용빈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 승마장에 맞지 않는 일부 마필은 공매 처분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을 한국마사회 제2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 관리․운영 방안은 현재 여건상 힘들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경북도,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거점승마장 지정과 승마훈련원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사회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 산업육성과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국제승마장 위상에 걸 맞는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상주 말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북 문장대 관광자원화 조성계획에 관한사항으로 화북 문장대 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장대 케이블카를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북면 일원에는 현재 용유계곡을 따라 문장대주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과 문장대 게이트웨이 캠프 조성사업, 지구촌 어머니 사랑동산 조성사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가 문장대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설악산과 내장산 2개소입니니다만 지자체의 지속적인 개발요구로 최근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제정 자연공원법 개정 등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법적, 기술적인 검토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다각도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수익성 확보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약 27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있어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속리산국립공원 화북지역 탐방객수는 연간 13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케이블카 설치에 따라 탐방객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270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대 케이블카는 단순한 관광시설물의 설치 차원을 벗어나, 보은의 속리산에서 상주의 속리산으로 되찾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되는 R&DB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포도R&DB센터와 포도테마파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은 중화지역의 특화된 포도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예산은 52억 4,800만원이며, 2010년 12월 31일자로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다. 포도 R&DB교육센터는 화남면 소곡리 46-6에 2009년 12월, 997㎡의 시유지를 매입하여, 2010년 10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31㎡의 건물과 포도테마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본 건물을 이용하여 연간 50여회에 걸쳐 5,000여명의 농민에게 포도재배 전반에 대해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질 농가 소득을 증대에 힘쓸 계획이며, 포도테마파크에는 농촌관광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포도캠프, 체험장 운영 등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계획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품종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국에 상주포도의 위상을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홍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구현에 노력해 오시면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136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상주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풍부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상주발전과 지역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홍섭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주국제승마장 향후 활용 및 관리운영 계획과 구입 말의 유지관리 대책에 대한 계획과 상주국제승마장을 한국마사회 제2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일 제9회 상주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주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의 결과로 생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상주를 대내외적으로 더 한층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된 상주국제승마장의 활용도와 말산업 육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FTA대응 축산대체산업,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등 성장 동력산업으로 “말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말 산업 육성법”이 곧 제정 발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첫째, 국제공인 승마장 둘째, 경북대 말 산업연구원 셋째, 용운고 마필관리과를 보유함으로써 말 산업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1월 21일 경북도-경북대-상주시 3개 기관이 MOU체결을 통해 말 생산․육성 거점단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상주를 “승마의 도시”, “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준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 및 한국승마협회와 협조하여 연10회 이상 국내․외 엘리트 승마대회와 승마동호인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대회가 없는 평상시에는 자체적으로 승마강습, 승마체험, 전 국민 말 타기운동, 회원제 운영, 자마회원 확보, 관광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상주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레벨의 스포츠라고 하는 승마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국제승마장 주변의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낙동강생물자원관, 자전거박물관, 상주박물관, 경천대 등 관광인프라와 접목시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낙동강 권역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 2012년 대구시의 전국체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 아시안게임, 문경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군인대회의 승마종목 유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해마다 경영의 적자폭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입말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위해 구입한 말이 독일산 수입 명마로 고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올 12월부터 말 보험에 가입하여 승용마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마선수의 훈련 및 각종 엘리트 대회, 승마지도자 자격시험 등 마필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마필수와 활용빈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 승마장에 맞지 않는 일부 마필은 공매 처분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을 한국마사회 제2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 관리․운영 방안은 현재 여건상 힘들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경북도,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거점승마장 지정과 승마훈련원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사회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 산업육성과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국제승마장 위상에 걸 맞는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상주 말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북 문장대 관광자원화 조성계획에 관한사항으로 화북 문장대 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장대 케이블카를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북면 일원에는 현재 용유계곡을 따라 문장대주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과 문장대 게이트웨이 캠프 조성사업, 지구촌 어머니 사랑동산 조성사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가 문장대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설악산과 내장산 2개소입니니다만 지자체의 지속적인 개발요구로 최근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제정 자연공원법 개정 등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법적, 기술적인 검토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다각도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수익성 확보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약 27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있어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속리산국립공원 화북지역 탐방객수는 연간 13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케이블카 설치에 따라 탐방객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270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대 케이블카는 단순한 관광시설물의 설치 차원을 벗어나, 보은의 속리산에서 상주의 속리산으로 되찾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되는 R&DB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포도R&DB센터와 포도테마파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은 중화지역의 특화된 포도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예산은 52억 4,800만원이며, 2010년 12월 31일자로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다. 포도 R&DB교육센터는 화남면 소곡리 46-6에 2009년 12월, 997㎡의 시유지를 매입하여, 2010년 10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31㎡의 건물과 포도테마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본 건물을 이용하여 연간 50여회에 걸쳐 5,000여명의 농민에게 포도재배 전반에 대해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질 농가 소득을 증대에 힘쓸 계획이며, 포도테마파크에는 농촌관광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포도캠프, 체험장 운영 등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계획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품종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국에 상주포도의 위상을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홍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윤홍섭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홍섭 의원 예. 먼저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산업 관련해 가지고 전국대회 승마대회를 10회 이상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윤홍섭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답변중에 말을 구입하실 때 고가로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두수는 몇 두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성백영 예. 지금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5억 6,000만원을 했던 것은 국제대회에서 원래 말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치루면서 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이기 때문에 대회 FISU에서 말은 가져 가지않고 선수들이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8마리를 5억 6,000만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가는 1억 5,000에서 최하 3,000만원, 6,000만원 이런 정도로 사 놨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 말을 소유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회를 하더라도 국내대회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말을 가져옵니다.
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있어야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활용도를 많이 연구를 해서 그 활용도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 공매시장에 마사회와 승마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팔고 우리 실정에 맞는 말을 보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가는 1억 5,000에서 최하 3,000만원, 6,000만원 이런 정도로 사 놨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 말을 소유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회를 하더라도 국내대회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말을 가져옵니다.
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있어야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활용도를 많이 연구를 해서 그 활용도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 공매시장에 마사회와 승마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팔고 우리 실정에 맞는 말을 보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 의원 어떻든 우리시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장 성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포도클러스트단 화동에 유치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시장 성백영 예.
○윤홍섭 의원 거기에 지금 법인이 비영리법인이죠?
○시장 성백영 예.
○윤홍섭 의원 그것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장 성백영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 니다.
○윤홍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우리 중화지역의 포도농사 농가에서는 굉장한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게 건물만 존치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성백영 예.
○윤홍섭 의원 그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성백영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윤홍섭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성백영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윤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성백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공약사항으로써,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양동 7. 8주공아파트 1,168세대를 연내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아울러 함창지구 아파트 추가 건설도 공약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가 오늘로 1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언론에서는 LH공사가 자금난과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동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택건립과 택지개발사업 등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LH측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의 사업도 포기한다는 발표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도시인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우리 시가 진입로 개설비를 부담해 준다면 착공여부를 재검토 하여 금년 10월 중에 통보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집행부의 “진입로 개설비 부담 동의안”에 협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10월 달에 가부를 알려 주겠다는 것이, 연말이 낼 모래인데도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LH공사가 본 사업을 몇 년 뒤로 연기하거나 포기한다고 할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시장님의 공약과 시의 대책을 믿고 시장님을 지지해 준 많은 시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수 있는 주거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창 윤직 아파트 추가 건설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사는 상주만들기의 대책으로 대한민국 4대 기업, 이른바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공약하셨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들 4대 대기업 유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기업유치라든지, 주공아파트 추진 상황, 대형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시민이나 의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경북대 상주캠퍼스 살리기 적극 시행, 중앙정부의 아시아 신한류 관광단지 연계개발 추진, 전국 제일의 다목적 체육시설조성 등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주캠퍼스는 통합전 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현실적인 재정상황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장님의 안을 구체적인 밝혀 주시고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도 분명히 밝혀 주셨고, 지난 8월 2일 상주시의회 제132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꾸려 나가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의 협력을 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상주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이나 현안해결을 위해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유대를 공고히 다져나가며, 각급 유관기관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하여 열린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결코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의원연수」중이라 참석할 수 없는 시기인데도, 읍면동 초도 순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화나라축제, 시민대종 설치계획 등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상생협력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축제취소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청취도 없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도록 읍면동 초도방문을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례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지역의 모 언론에서는 “시장께서 「얼굴알리기」, 「전시행정」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비판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시청 현관이나 민원실 현관에 방영하고 있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보고 “저것이 「시정홍보」인지 「시장홍보」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볼 때, 시장께서 밝히신 내용에 “원칙과 신뢰, 정도 시정”을 구현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에 으뜸 상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모 사회단체장의 사퇴, 타 단체장의 사퇴설,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설 등 지금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6. 2지방선거 분위기의 앙금이 해소되는 않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지역 발전차원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로서,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화합분위기 조성 등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등 상주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성백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공약사항으로써,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양동 7. 8주공아파트 1,168세대를 연내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아울러 함창지구 아파트 추가 건설도 공약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가 오늘로 1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언론에서는 LH공사가 자금난과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동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택건립과 택지개발사업 등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LH측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의 사업도 포기한다는 발표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도시인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우리 시가 진입로 개설비를 부담해 준다면 착공여부를 재검토 하여 금년 10월 중에 통보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집행부의 “진입로 개설비 부담 동의안”에 협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10월 달에 가부를 알려 주겠다는 것이, 연말이 낼 모래인데도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LH공사가 본 사업을 몇 년 뒤로 연기하거나 포기한다고 할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시장님의 공약과 시의 대책을 믿고 시장님을 지지해 준 많은 시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수 있는 주거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창 윤직 아파트 추가 건설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사는 상주만들기의 대책으로 대한민국 4대 기업, 이른바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공약하셨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들 4대 대기업 유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기업유치라든지, 주공아파트 추진 상황, 대형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시민이나 의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경북대 상주캠퍼스 살리기 적극 시행, 중앙정부의 아시아 신한류 관광단지 연계개발 추진, 전국 제일의 다목적 체육시설조성 등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주캠퍼스는 통합전 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현실적인 재정상황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장님의 안을 구체적인 밝혀 주시고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도 분명히 밝혀 주셨고, 지난 8월 2일 상주시의회 제132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꾸려 나가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의 협력을 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상주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이나 현안해결을 위해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유대를 공고히 다져나가며, 각급 유관기관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하여 열린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결코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의원연수」중이라 참석할 수 없는 시기인데도, 읍면동 초도 순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화나라축제, 시민대종 설치계획 등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상생협력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축제취소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청취도 없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도록 읍면동 초도방문을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례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지역의 모 언론에서는 “시장께서 「얼굴알리기」, 「전시행정」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비판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시청 현관이나 민원실 현관에 방영하고 있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보고 “저것이 「시정홍보」인지 「시장홍보」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볼 때, 시장께서 밝히신 내용에 “원칙과 신뢰, 정도 시정”을 구현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에 으뜸 상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모 사회단체장의 사퇴, 타 단체장의 사퇴설,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설 등 지금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6. 2지방선거 분위기의 앙금이 해소되는 않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지역 발전차원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로서,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화합분위기 조성 등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등 상주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성백영 폭넓은 현장지식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상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한편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과 대기업 유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대화합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주요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 대기업 유치,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의 공약사항에 대한 진척 여부, 시민의 화합, 집행부와 의회, 각급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지역 대화합 분위기 조성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요 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서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는 120조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하여 전국의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재무개선을 위하여 승인된 사업장의 착공을 연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LH공사의 재무여건, 사업성 및 송전선로 문제로 인하여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사업은 전체적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무양지구는 전체 2개단지 1,168세대로서 분양주택 431세대, 임대주택 737세대의 건립이 계획된 바 있었습니다.
공사중단 전에 분양주택은 사업성 악화로 착공을 아예 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토공사를 하던 중 송전선로 이설 문제로 금년 1월 26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송전선로 이설이 급선무로서 송전선로 이설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28일 상주시, LH공사, 한전이 MOU를 체결하였습 니다.
MOU에 ‘변전소에서 북천교’까지는 상주시가 8억원의 비용부담을 하고,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는 LH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상주시 부담분인 ‘변전소에서 북천교’까지는 지중 송전로와 맨홀을 설치한 후 선로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송전선로에 연결하여 북천교까지의 송전선로 지중화는 LH공사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737세대의 공사재개는 송전설로지중화가 만료되는 내년도 상반기경에 재개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양주택 431세대는 남측도로 추가개설, 송전철탑 지중화 등 사업성이 악화되어 현재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설계 및 공법을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달 20일경부터 교통영향분석 보고서 용역 등 경상북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재무개선을 위한 LH공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사업재조정 계획을 이달 20일을 전후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9월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3,000여명으로서 내집 마련의 꿈을 열망하는 시민이 많고, 대부분의 시민이 저렴하고 견실한 LH공사의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 LH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남쪽 도로 개설에 관한사항은 금년 9월 7일 LH공사에서 도로개설 요청에 따라 9월 13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 때 도로 개설은 무양 및 함창지구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2011년 상반기 이내로 공사의 재개와 착공이 될 때 우리시에서 도로 개설을 지원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을 LH공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무양지구는 사업 재개와 착공의 가능성이 높고 꼭 건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양지구의 사업 재개와 조기착공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단지 남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27억원중 보상비로 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양지구의 사업 재개와 착공은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함창지구의 아파트 문제도 이 무양지구와 계속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유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투자유치 목표 2조원 달성을 위해 국내외 대기업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단지 조성, 바이크산업 육성, 친환경 중소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유치한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5기 이후 기업유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세양주식회사와 낙동면 성동리 일원에 투자금액 100억원 규모의 식용란 가공공장 건립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1월 11일에는 사벌면 묵상리 일원에 사벌 농공협동화단지 6개 기업체의 공장건립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산업안전용품인 산업용마스크, 보호복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유한킴벌리 협력업체인 (주)피앤티디와 약 2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기업의 증액투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리일반산업단지내 웅진폴리실리콘(주)는 연간 5,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6,500억원을 투자하여 1차 공장을 준공하고, 금년 9월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2012년 까지 생산규모를 15,000톤으로 늘리기 위해 2차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나노도 사세확장으로 상주 제2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공장용지를 확보를 위해 공성･공검 일반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함창, 화서 농공단지를 확장하는 한편, 추가 조성부지도 다각도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평가된 기업서비스만족도평가에서 전국6위를 차지한 기업유치서비스 환경을 바탕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투자정보 채널로 유치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 출향인 연고기업의 투자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일류기업도시 상주’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항 중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농업생명미래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면 장곡리 일대에 부지 300,000㎡, 건물면적 50,000㎡ 규모로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2,043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농생명 산업에 관해 교육, 체험, 연구, 전시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이 미래의 국가성장을 이끌 첨단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임을 알리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우리시와 경상북도 낙동강사업팀이 협력해 기획재정부에 국립 농업생명 미래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신청해 12월 3일 2010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4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 사업비, 사업규모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성윤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복룡동 구 잠종장 부지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6,0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13년에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한 상태이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12년도에 착공, 2013년도에 준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날로 늘어나는 노인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경상감영 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일부를 활용하고 일부 부지는 매입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13억원을 투자하여 경상감영 재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금년 4월에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함으로써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제2민속촌 건립계획은 부지 1백만㎡, 사업비 1,000억원이 소요되며, 상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부지 330,000㎡, 사업비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많은 예산과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만큼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어 국․공유지 활용, 민간자본유치 검토, 예산확보 방안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화합 분위기 조성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의 토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협력, 각급 기관․단체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기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선, 선거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에 추스르고 각종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날 행사, 시민체육대회, 읍면단위 화합체육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소통과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유관 기관 단체와의 소통과 상생을 위하여 수시로 방문,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는 한편, 지역내 각급 기관단체장의 모임인 금요회 기능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역점시책으로 삼아추진하고 있는 출향인 찾기운동을 통하여 현재 12만 여명의 출향인을 찾았고, 계속해서 출향인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11만 시민과 70만 출향인을 한데 아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요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 대기업 유치,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의 공약사항에 대한 진척 여부, 시민의 화합, 집행부와 의회, 각급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지역 대화합 분위기 조성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요 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서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는 120조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하여 전국의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재무개선을 위하여 승인된 사업장의 착공을 연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LH공사의 재무여건, 사업성 및 송전선로 문제로 인하여 무양동 7,8주공 아파트 건립사업은 전체적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무양지구는 전체 2개단지 1,168세대로서 분양주택 431세대, 임대주택 737세대의 건립이 계획된 바 있었습니다.
공사중단 전에 분양주택은 사업성 악화로 착공을 아예 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토공사를 하던 중 송전선로 이설 문제로 금년 1월 26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송전선로 이설이 급선무로서 송전선로 이설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28일 상주시, LH공사, 한전이 MOU를 체결하였습 니다.
MOU에 ‘변전소에서 북천교’까지는 상주시가 8억원의 비용부담을 하고,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는 LH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상주시 부담분인 ‘변전소에서 북천교’까지는 지중 송전로와 맨홀을 설치한 후 선로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송전선로에 연결하여 북천교까지의 송전선로 지중화는 LH공사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737세대의 공사재개는 송전설로지중화가 만료되는 내년도 상반기경에 재개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양주택 431세대는 남측도로 추가개설, 송전철탑 지중화 등 사업성이 악화되어 현재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설계 및 공법을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달 20일경부터 교통영향분석 보고서 용역 등 경상북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재무개선을 위한 LH공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사업재조정 계획을 이달 20일을 전후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9월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3,000여명으로서 내집 마련의 꿈을 열망하는 시민이 많고, 대부분의 시민이 저렴하고 견실한 LH공사의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 LH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남쪽 도로 개설에 관한사항은 금년 9월 7일 LH공사에서 도로개설 요청에 따라 9월 13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 때 도로 개설은 무양 및 함창지구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2011년 상반기 이내로 공사의 재개와 착공이 될 때 우리시에서 도로 개설을 지원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을 LH공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무양지구는 사업 재개와 착공의 가능성이 높고 꼭 건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양지구의 사업 재개와 조기착공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단지 남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27억원중 보상비로 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양지구의 사업 재개와 착공은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함창지구의 아파트 문제도 이 무양지구와 계속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유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투자유치 목표 2조원 달성을 위해 국내외 대기업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단지 조성, 바이크산업 육성, 친환경 중소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유치한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5기 이후 기업유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세양주식회사와 낙동면 성동리 일원에 투자금액 100억원 규모의 식용란 가공공장 건립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1월 11일에는 사벌면 묵상리 일원에 사벌 농공협동화단지 6개 기업체의 공장건립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산업안전용품인 산업용마스크, 보호복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유한킴벌리 협력업체인 (주)피앤티디와 약 2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기업의 증액투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리일반산업단지내 웅진폴리실리콘(주)는 연간 5,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6,500억원을 투자하여 1차 공장을 준공하고, 금년 9월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2012년 까지 생산규모를 15,000톤으로 늘리기 위해 2차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나노도 사세확장으로 상주 제2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공장용지를 확보를 위해 공성･공검 일반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함창, 화서 농공단지를 확장하는 한편, 추가 조성부지도 다각도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평가된 기업서비스만족도평가에서 전국6위를 차지한 기업유치서비스 환경을 바탕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투자정보 채널로 유치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 출향인 연고기업의 투자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일류기업도시 상주’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항 중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농업생명미래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면 장곡리 일대에 부지 300,000㎡, 건물면적 50,000㎡ 규모로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2,043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농생명 산업에 관해 교육, 체험, 연구, 전시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이 미래의 국가성장을 이끌 첨단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임을 알리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우리시와 경상북도 낙동강사업팀이 협력해 기획재정부에 국립 농업생명 미래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신청해 12월 3일 2010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4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 사업비, 사업규모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성윤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복룡동 구 잠종장 부지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6,0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13년에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한 상태이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12년도에 착공, 2013년도에 준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날로 늘어나는 노인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경상감영 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일부를 활용하고 일부 부지는 매입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13억원을 투자하여 경상감영 재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금년 4월에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함으로써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제2민속촌 건립계획은 부지 1백만㎡, 사업비 1,000억원이 소요되며, 상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부지 330,000㎡, 사업비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많은 예산과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만큼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어 국․공유지 활용, 민간자본유치 검토, 예산확보 방안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화합 분위기 조성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의 토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협력, 각급 기관․단체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기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선, 선거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에 추스르고 각종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날 행사, 시민체육대회, 읍면단위 화합체육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소통과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유관 기관 단체와의 소통과 상생을 위하여 수시로 방문,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는 한편, 지역내 각급 기관단체장의 모임인 금요회 기능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역점시책으로 삼아추진하고 있는 출향인 찾기운동을 통하여 현재 12만 여명의 출향인을 찾았고, 계속해서 출향인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11만 시민과 70만 출향인을 한데 아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안창수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창수 의원 예. 먼저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저는 사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제가 공약사항으로서 7,8주공아파트 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LH공사 사실 협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부담 안할 돈 27억을 해 줌으로써 10월말까지 한다고 그렇게 집행부 간담회 석상에서 도시과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안창수 의원 그런데 10월말이 벌써 지나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내년까지 내년 1월에 하겠다. 이런 답변은 원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H공사 부분에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LH공사는 원래 10월경에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LH공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H공사법이 이것이 기간이 처리가 늦다 보니까 지금 LH공사내에서 내년도에 종합계획 발표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늦춰지는 것이 한 금년 이번달 20일 경에 LH공사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들 내용이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LH공사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예산으로 LH공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길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원하는 지역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볼때는 7, 8주공 아파트에는 지금 거의 내년도에 금년에 원래 선로 지중화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로 지중화 공사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일부는 다 진행중에 있고 LH공사에서 자기 구간의 내용이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재가, 그래 이 내용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되고 또 그것이 LH공사에서 철탑이 이설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탑 이설이 시작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LH공사의 공사시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늦춰지는 것이 한 금년 이번달 20일 경에 LH공사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들 내용이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LH공사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예산으로 LH공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길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원하는 지역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볼때는 7, 8주공 아파트에는 지금 거의 내년도에 금년에 원래 선로 지중화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로 지중화 공사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일부는 다 진행중에 있고 LH공사에서 자기 구간의 내용이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재가, 그래 이 내용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되고 또 그것이 LH공사에서 철탑이 이설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탑 이설이 시작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LH공사의 공사시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철탑 부분도 부분이겠지만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약서가 도로 민간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27억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해줄 돈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재정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시로 주택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가 부담하고 그렇게 해주기로 약정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 철탑 문제만 중요한게 아니고 말입니다.
돈을 27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부담 안할 돈을 지금 올해도 보상금이 5억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과 행동이 예를 들어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 부분인데 큰 예로 국민생명미래관 2,000억 넘는 예산을 사실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질의 답변은 지금 현재 웅진이나 나노나 들어와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4대 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재정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시로 주택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가 부담하고 그렇게 해주기로 약정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 철탑 문제만 중요한게 아니고 말입니다.
돈을 27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부담 안할 돈을 지금 올해도 보상금이 5억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과 행동이 예를 들어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 부분인데 큰 예로 국민생명미래관 2,000억 넘는 예산을 사실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질의 답변은 지금 현재 웅진이나 나노나 들어와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4대 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 성백영 예. 4대 우리 4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한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제 임기동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물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밥을 한숟가락에 다 떠먹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추진을 잘해 가지고 이 기회에 연기없는 굴뚝없는 공장을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안창수 의원 그런데 하나 제가 지적 안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안창수 의원 모한 기업이 여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시에서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것은 MOU만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 성백영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창수 의원 기업유치를 하는데 모한 계장이 시에서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MOU만 체결하자.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땅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그것은……
○안창수 의원 제가 그 정도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그 부분에 한번 애 먹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시장 성백영 그것은 안 위원장님이 그 계장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안창수 의원 계장님이 아니고요.
○시장 성백영 예.
○안창수 의원 기업체 회장님이……
○시장 성백영 회장이 어느 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장의 눈은 그렇게 비칠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겠습니다. 그래 답변하시면…… 이완영회장입니다.
○시장 성백영 예.
○안창수 의원 과연 우리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에 화합과 상생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승자십 니다.
○시장 성백영 예.
○안창수 의원 승자가 포용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보시기에 모한 부분이 많다는 지역의 여론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잘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시장님이나 여기 있는 저희들 의원이나 다같이 상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장 성백영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속 신병희 의원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11년도 예산등을 심의하게 되는 제13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6대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2010년도 주요사업 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 승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의안 심사,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백영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 화령장전투 전승 기념행사, 시민의 날행사 및 시민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를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힘쓰시고 민선 5대 기간중 추진해야할 각종 시책개발 및 추진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민선 5기가 출범되면서 인사 및 일부 조직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과 지난 10월 1일 부산해운대 고층빌딩 화재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느낀 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성백영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의 나열이나 미사어구는 가급적 줄이고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장님께서도 쉽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난 8월 16일 단행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단행한 인사에는 총 261명을 인사발령 하였는데 인사기준은 어디에 두고 실시하였는지요? 그중 승진 50명, 전보199명을 실시하였는데 승진기준과 전보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정해진 전보제한 기준중에도 불구하고 전보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인사 내정자조서 초안을 담당 국과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배제시키고 작성하였다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취임하신지 1개월여 밖에 되지 않으신 시장님께서 260여명이 직원 이름도 잘 알지 못할터이고 능력과 자질은 더욱 몰랐을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하실수 있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혹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 당시 행정5급으로 5명을 승진시키고, 농업6급으로 1명을 승진시키면서 행정6급에서 5급 승진과 농업7급에서 6급으로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1번 대상자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승진후보자 1번을 배제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하여 2010년 8월 16일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일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서 코드인사, 줄서기인사, 보복인사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0년 12월 26일 제출된 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기구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중에는 민원봉사팀, 여성청소년팀, 재난관리팀 등 3개 분야가 팀으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팀제에 관하여는 지난 2005년 12월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되었으나,현 정부로 바뀐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에 의하면 조직과 기능을 광역화하는 대국대과(大局大課) 위주로 개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부 과를 팀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팀제 운영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능력을 검증한 후 승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어차피 5급으로 승진할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팀장에 발령함으로써 그간에 본의 아니게 문책당할 일이나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몸을 조심하고 더 많이 상사의 눈치를 보는 역기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팀제는 시정추진에 있어 특별하고 중요한 과제가 발생했을때 그 목표를 빠르고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팀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농림건설국장의 직렬을 단수직에서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 복수질렬로 개정하여, 행정, 시설, 농업등 모든 직렬에서 국장으로 보낼수 있도록 했고 산림공원과장의 직렬을 단수직에서 녹지, 농업, 시설 3복수직으로 개정토록 입법예고 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 직렬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행정능률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공무원인력 감축과 농업인상담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인력 감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월 13일 시내 지역신문과의 취임 100일 인터뷰와 11월 정례조회에서 공무원의 인력이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인원이 많아서 110명 정도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으로 신설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향후 145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고 집행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뜻하신 대로 110명을 감축한다면 지난 4년간의 퇴직인원이 128명인것을 고려할 때 연평균 30여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앞으로 3～4년간은 신규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시의 지방공무원을 희망하며 공부하는 지역학생들의 진출이 막히고 공무원 조직의 인력 순환고리가 단절되어 장차 임용, 승진, 퇴직 등 인사상 악순환이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어떠한 근거에서 11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설치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132회 임시회 때, 6개소에 직원2명씩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형태로는 현지 실정과 맞지 않은 점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12개소에 1명씩을 배치하는 방법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상담소를 개소하였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전용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관련규정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난 11월 10일 제135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질타하자 뒤늦게 지난 11월 16일에서야 입법예고하는 등 아직까지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주요보직에 대한 장기적인 공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인사이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정환경과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코드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직위에 걸맞는 관계공무원이 없는 것인지 그 중요한 직위를 언제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고 파행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주소방서는 1991년 4월 19일 서성동 55-1번지 1,874㎡에 연건평 512평으로 건축 되어 20년이 경과된 곳으로 현재는 부지 및 건물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방서 부지내에는 훈련장이 없어 진화예방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소방훈련 및 체력훈련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특수차량인 대형차와 소방 범퍼차의 대기공간이 없어 낙동 및 화서 소방대기소에 배치하였으며 현재의 52m짜리 사다리차량도 출동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특수 화학차량을 확보하더라도 차고를 마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복잡하여 출동에 애로가 있어 화재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우리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5층까지만 허영되든 건축물을 18층까지 건축할수 있도록 상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기존 우방, 현대 등 고층아파트 외에도 18층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웅진폴리실리콘 등 대형공장이 입주 추세에 있어 대형 화재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큰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산림화재 분야도 지방행정기관에서 소방전문기관인 소방서로 이전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소방서 이전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주소방서는 경상북도 소속기관으로 경북도에서도 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절차 등으로 추진에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방서 이전의 시급성을 경북도에 건의하시고 부지기반조성 등 행재정적 사항을 협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시민과 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일부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을 통하여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궁금점과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투명한 가운데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6대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2010년도 주요사업 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 승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의안 심사,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백영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 화령장전투 전승 기념행사, 시민의 날행사 및 시민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를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힘쓰시고 민선 5대 기간중 추진해야할 각종 시책개발 및 추진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민선 5기가 출범되면서 인사 및 일부 조직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과 지난 10월 1일 부산해운대 고층빌딩 화재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느낀 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성백영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의 나열이나 미사어구는 가급적 줄이고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장님께서도 쉽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난 8월 16일 단행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단행한 인사에는 총 261명을 인사발령 하였는데 인사기준은 어디에 두고 실시하였는지요? 그중 승진 50명, 전보199명을 실시하였는데 승진기준과 전보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정해진 전보제한 기준중에도 불구하고 전보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인사 내정자조서 초안을 담당 국과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배제시키고 작성하였다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취임하신지 1개월여 밖에 되지 않으신 시장님께서 260여명이 직원 이름도 잘 알지 못할터이고 능력과 자질은 더욱 몰랐을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하실수 있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혹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 당시 행정5급으로 5명을 승진시키고, 농업6급으로 1명을 승진시키면서 행정6급에서 5급 승진과 농업7급에서 6급으로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1번 대상자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승진후보자 1번을 배제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하여 2010년 8월 16일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일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서 코드인사, 줄서기인사, 보복인사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0년 12월 26일 제출된 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기구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중에는 민원봉사팀, 여성청소년팀, 재난관리팀 등 3개 분야가 팀으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팀제에 관하여는 지난 2005년 12월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되었으나,현 정부로 바뀐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에 의하면 조직과 기능을 광역화하는 대국대과(大局大課) 위주로 개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부 과를 팀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팀제 운영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능력을 검증한 후 승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어차피 5급으로 승진할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팀장에 발령함으로써 그간에 본의 아니게 문책당할 일이나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몸을 조심하고 더 많이 상사의 눈치를 보는 역기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팀제는 시정추진에 있어 특별하고 중요한 과제가 발생했을때 그 목표를 빠르고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팀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농림건설국장의 직렬을 단수직에서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 복수질렬로 개정하여, 행정, 시설, 농업등 모든 직렬에서 국장으로 보낼수 있도록 했고 산림공원과장의 직렬을 단수직에서 녹지, 농업, 시설 3복수직으로 개정토록 입법예고 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 직렬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행정능률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공무원인력 감축과 농업인상담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인력 감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월 13일 시내 지역신문과의 취임 100일 인터뷰와 11월 정례조회에서 공무원의 인력이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인원이 많아서 110명 정도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으로 신설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향후 145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고 집행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뜻하신 대로 110명을 감축한다면 지난 4년간의 퇴직인원이 128명인것을 고려할 때 연평균 30여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앞으로 3～4년간은 신규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시의 지방공무원을 희망하며 공부하는 지역학생들의 진출이 막히고 공무원 조직의 인력 순환고리가 단절되어 장차 임용, 승진, 퇴직 등 인사상 악순환이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어떠한 근거에서 11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설치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132회 임시회 때, 6개소에 직원2명씩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형태로는 현지 실정과 맞지 않은 점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12개소에 1명씩을 배치하는 방법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상담소를 개소하였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전용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관련규정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난 11월 10일 제135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질타하자 뒤늦게 지난 11월 16일에서야 입법예고하는 등 아직까지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주요보직에 대한 장기적인 공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인사이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정환경과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코드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직위에 걸맞는 관계공무원이 없는 것인지 그 중요한 직위를 언제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고 파행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주소방서는 1991년 4월 19일 서성동 55-1번지 1,874㎡에 연건평 512평으로 건축 되어 20년이 경과된 곳으로 현재는 부지 및 건물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방서 부지내에는 훈련장이 없어 진화예방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소방훈련 및 체력훈련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특수차량인 대형차와 소방 범퍼차의 대기공간이 없어 낙동 및 화서 소방대기소에 배치하였으며 현재의 52m짜리 사다리차량도 출동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특수 화학차량을 확보하더라도 차고를 마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복잡하여 출동에 애로가 있어 화재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우리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5층까지만 허영되든 건축물을 18층까지 건축할수 있도록 상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기존 우방, 현대 등 고층아파트 외에도 18층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웅진폴리실리콘 등 대형공장이 입주 추세에 있어 대형 화재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큰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산림화재 분야도 지방행정기관에서 소방전문기관인 소방서로 이전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소방서 이전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주소방서는 경상북도 소속기관으로 경북도에서도 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절차 등으로 추진에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방서 이전의 시급성을 경북도에 건의하시고 부지기반조성 등 행재정적 사항을 협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시민과 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일부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을 통하여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궁금점과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투명한 가운데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성백영 우리시 조직 및 인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신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16일자 정기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승진 및 전보기준,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된 인원 및 사유, 인사시 담당국장과 과장을 배제시킨 이유, 행정5급․농업6급 승진후보자 1번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승진과 전보기준은 매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일정 로드맵을 함께 공지하여 정기인사로 인한 직원동요를 방지하는 한편,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진기준과 전보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한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서 승진기준은 업무추진 능력, 시정발전 기여도, 연령, 현직급 임용일, 일과 성과중심의 능력과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보기준은 연고지, 부모봉양, 지역실정 업무추진 능력, 전공, 적성 등을 감안하여 일과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술직렬, 업무전문성 유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보제한 기간 중에 전보된 인원은 15명으로 청과 읍면동간 활발한 교류, 읍면동 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체적인 조직분위기 쇄신, 업무전문성 제고, 건강상 개인고충 해소 등 보직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미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정기인사는 5급이상의 경우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사안을 마련하고자, 주로 부시장과 협의하였으며, 6급이하는 대상자들의 자질이나 적성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실무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승진대상 인원수의 법정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자 중에서 승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때문에, 명부순위가 빠르다고 반드시 승진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5급으로의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인사를 두고 이런 저런 말씀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를 앞둔, 확대 간부회의시 “지난 6.2 지방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했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간부들에 대하여는 분명히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밝혔으며 또 “이러한 조치는 이번 한번으로 끝내겠다” 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모름지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향후, 어떠한 선거에도 개입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8월 16일 인사를 단행할 당시의 심경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를 두고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사는 일을 더 잘하고 또,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 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원봉사팀, 여성청소년팀, 재난관리팀 등 3개팀을 운영하고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지침이 대국대과임에도 팀제를 운영하려는 의도, 주민생활국장과 농림건설국장을 복수직렬로, 산림공원과장을 3복수 직렬로 한 이유와 재고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유능한 조직과 경쟁력을 갖춘 실용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그 동안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 하는 등의 기본방향과 원칙하에 민선5기 들어 처음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과 6개반 30명으로 구성된 전문분야별 T/F팀 활동, 의회와 집행부간 2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국대과 위주의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나, 2005년 12월말 시달된『자치단체 팀제운영 지침』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도 2개의 팀이 있고 경북도내 10개 시지역 중 5개시가 일부 팀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생산성,인력운영의 효율성,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부서를 팀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개의 국장 직급과 산림공원과장 직급을 복수직으로 하려는 것은 보직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한 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정체와 폐단을 없애는 한편, 종합행정 수행능력과 부서원의 지휘통솔, 리더십 등이 특히 요구되는 관리자로서의 직위이기 때문에 직렬의 폭을 넓혀 보직관리 및 인력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팀제와 일부 직위 복수직렬 운영계획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걱정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욱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공무원 감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을 110명 감축 계획이나 우리시 대형사업추진으로 오히려 145명 신규 인력이 필요하며 인력감축시 상당기간 신규임용이 불가능하여 지역출신 진출과 인력순환 단절예상 110명의 감축근거와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사항을 비교한 결과, 우리시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5번째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물론, 인구대비 직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차별․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현 정원보다 약 10% 정도의 현원인력을 점차적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전 직원을 행정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정예화 된 인력으로 육성하여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절감된 인건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투자 하는 등 일등상주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원관리는 현재보다 유연성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 및 완공에 따라 신규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 증원의 필요성과 다양한 증원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량 증감에 따른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의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퇴직 및 연고지 전출 등을 통한 인력을 자연적으로 감축하고 연차별로 세밀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지역 인재들의 공무원 신규임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명의 인력을 일시에 줄인다는 뜻이 아니고 정원의 10% 정도를 유연성 있게 운용하고 시장이하 전 직원이 20%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인상담소설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 6개소 12명 배치는 현실에 맞지 않고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위반, 의회부결 사항을 개소한 이유와 개선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인상담소 개소는 고령․노령층 농업인의 소외감 해소와 원거리 내방 상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의 밀착형 농업기술보급 등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월16일자로 북부상담소 등 6개상담소를 베테랑 지도사 12명을 배치하여 개소하였습니다.
상담소를 개소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체 및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장 의견 청취 간담회, 농촌지도자 시읍면동 회장단 회의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지역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질의 내용 중 예산전용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중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중 본예산 자율 절감분 10%를 사용하여 건물 도색과 안내판 제작, 청소도구 등 최소의 사무용품을 구입 하였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위반 운영 부분은 농민들에게 좀 더 신속한 영농기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 시행 후 규칙 개정이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있으나, 이는 먼 거리를 찾아오는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농업인 상담소 개선 용의 부분은 농업인 상담소 개소 후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동력이 떨어지는 노령층에서 상담소지도사 현장방문에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소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을 뛰어 지역농업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운영결과에 대하여 심층 분석․검토 후 농업인들에게 더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보직 장기간 공석에 관한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정환경과장이 장기간 공석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정환경과장이 공석인 사유는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부터 농림건설국장 직무대리를운영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한 공석으로서, 당장은 승진 발령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문직렬인 환경직을 주무담당으로 배치하여 과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보직의 결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위로서 민선 5대 시장 취임 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되는 4급 국장직위 승진 적임자를 판단하기에는 평가기간이 너무 부족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적임자를 선정하여 결원직위를 보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소방서 이전 필요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20년이 경과되고 장소협소로 훈련․장비․출동에 애로점이 있으며 18층 고층건물 및 웅진폴리실리콘 등 대형공장 입주추세로 시급성을 경상북도에 건의하고 행․재정적 협조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한다는 임을 느끼며, 소방서 이전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경상북도 소방본부 “2009～2013년 노후 소방청사 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청사 건축 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 협소한 청사 등에 대하여 시․군 소방청사 이전 신축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 무상 사용하는 전제하에 소방청사 신축 비용만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소방서 건물은 1991년도 건축된 건물로써 20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장소 또한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를 이전할 경우 최소 6,600㎡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으로 현재 시내지역에 대체할 만한 시유지가 없는 실정이며, 또한, 신축부지를 매입(㎡당 30만원의 경우, 20억원 상당) 하여 무상 제공하기에는 우리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과 이전의 필요성은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16일자 정기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승진 및 전보기준,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된 인원 및 사유, 인사시 담당국장과 과장을 배제시킨 이유, 행정5급․농업6급 승진후보자 1번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승진과 전보기준은 매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일정 로드맵을 함께 공지하여 정기인사로 인한 직원동요를 방지하는 한편,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진기준과 전보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한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서 승진기준은 업무추진 능력, 시정발전 기여도, 연령, 현직급 임용일, 일과 성과중심의 능력과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보기준은 연고지, 부모봉양, 지역실정 업무추진 능력, 전공, 적성 등을 감안하여 일과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술직렬, 업무전문성 유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보제한 기간 중에 전보된 인원은 15명으로 청과 읍면동간 활발한 교류, 읍면동 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체적인 조직분위기 쇄신, 업무전문성 제고, 건강상 개인고충 해소 등 보직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미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정기인사는 5급이상의 경우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사안을 마련하고자, 주로 부시장과 협의하였으며, 6급이하는 대상자들의 자질이나 적성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실무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승진대상 인원수의 법정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자 중에서 승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때문에, 명부순위가 빠르다고 반드시 승진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5급으로의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인사를 두고 이런 저런 말씀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를 앞둔, 확대 간부회의시 “지난 6.2 지방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했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간부들에 대하여는 분명히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밝혔으며 또 “이러한 조치는 이번 한번으로 끝내겠다” 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모름지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향후, 어떠한 선거에도 개입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8월 16일 인사를 단행할 당시의 심경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를 두고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사는 일을 더 잘하고 또,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 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원봉사팀, 여성청소년팀, 재난관리팀 등 3개팀을 운영하고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지침이 대국대과임에도 팀제를 운영하려는 의도, 주민생활국장과 농림건설국장을 복수직렬로, 산림공원과장을 3복수 직렬로 한 이유와 재고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유능한 조직과 경쟁력을 갖춘 실용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그 동안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 하는 등의 기본방향과 원칙하에 민선5기 들어 처음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과 6개반 30명으로 구성된 전문분야별 T/F팀 활동, 의회와 집행부간 2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국대과 위주의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나, 2005년 12월말 시달된『자치단체 팀제운영 지침』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도 2개의 팀이 있고 경북도내 10개 시지역 중 5개시가 일부 팀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생산성,인력운영의 효율성,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부서를 팀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개의 국장 직급과 산림공원과장 직급을 복수직으로 하려는 것은 보직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한 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정체와 폐단을 없애는 한편, 종합행정 수행능력과 부서원의 지휘통솔, 리더십 등이 특히 요구되는 관리자로서의 직위이기 때문에 직렬의 폭을 넓혀 보직관리 및 인력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팀제와 일부 직위 복수직렬 운영계획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걱정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욱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공무원 감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을 110명 감축 계획이나 우리시 대형사업추진으로 오히려 145명 신규 인력이 필요하며 인력감축시 상당기간 신규임용이 불가능하여 지역출신 진출과 인력순환 단절예상 110명의 감축근거와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사항을 비교한 결과, 우리시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5번째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물론, 인구대비 직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차별․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현 정원보다 약 10% 정도의 현원인력을 점차적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전 직원을 행정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정예화 된 인력으로 육성하여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절감된 인건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투자 하는 등 일등상주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원관리는 현재보다 유연성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 및 완공에 따라 신규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 증원의 필요성과 다양한 증원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량 증감에 따른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의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퇴직 및 연고지 전출 등을 통한 인력을 자연적으로 감축하고 연차별로 세밀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지역 인재들의 공무원 신규임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명의 인력을 일시에 줄인다는 뜻이 아니고 정원의 10% 정도를 유연성 있게 운용하고 시장이하 전 직원이 20%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인상담소설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 6개소 12명 배치는 현실에 맞지 않고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위반, 의회부결 사항을 개소한 이유와 개선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인상담소 개소는 고령․노령층 농업인의 소외감 해소와 원거리 내방 상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의 밀착형 농업기술보급 등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월16일자로 북부상담소 등 6개상담소를 베테랑 지도사 12명을 배치하여 개소하였습니다.
상담소를 개소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체 및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장 의견 청취 간담회, 농촌지도자 시읍면동 회장단 회의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지역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질의 내용 중 예산전용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중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중 본예산 자율 절감분 10%를 사용하여 건물 도색과 안내판 제작, 청소도구 등 최소의 사무용품을 구입 하였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위반 운영 부분은 농민들에게 좀 더 신속한 영농기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 시행 후 규칙 개정이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있으나, 이는 먼 거리를 찾아오는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농업인 상담소 개선 용의 부분은 농업인 상담소 개소 후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동력이 떨어지는 노령층에서 상담소지도사 현장방문에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소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을 뛰어 지역농업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운영결과에 대하여 심층 분석․검토 후 농업인들에게 더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보직 장기간 공석에 관한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정환경과장이 장기간 공석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정환경과장이 공석인 사유는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부터 농림건설국장 직무대리를운영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한 공석으로서, 당장은 승진 발령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문직렬인 환경직을 주무담당으로 배치하여 과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보직의 결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위로서 민선 5대 시장 취임 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되는 4급 국장직위 승진 적임자를 판단하기에는 평가기간이 너무 부족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적임자를 선정하여 결원직위를 보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소방서 이전 필요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20년이 경과되고 장소협소로 훈련․장비․출동에 애로점이 있으며 18층 고층건물 및 웅진폴리실리콘 등 대형공장 입주추세로 시급성을 경상북도에 건의하고 행․재정적 협조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한다는 임을 느끼며, 소방서 이전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경상북도 소방본부 “2009～2013년 노후 소방청사 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청사 건축 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 협소한 청사 등에 대하여 시․군 소방청사 이전 신축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 무상 사용하는 전제하에 소방청사 신축 비용만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소방서 건물은 1991년도 건축된 건물로써 20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장소 또한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를 이전할 경우 최소 6,600㎡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으로 현재 시내지역에 대체할 만한 시유지가 없는 실정이며, 또한, 신축부지를 매입(㎡당 30만원의 경우, 20억원 상당) 하여 무상 제공하기에는 우리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과 이전의 필요성은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신병희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병희 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성의있고 정중하신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지도소 상담소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확답을 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농촌지도소 상담소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확답을 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성백영 예.
○신병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성백영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든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든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